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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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주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성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께서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성주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병관 성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성주소방서 소방서장 민병관 소방행정과장 박문철 예방안전과장 김홍규 1119재난대응과장 전각현 현장대응단장 고태현

승직

박승직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성주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위대한 선택과 새로운 희망 속에 지역 안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12대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 및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 때로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주저 없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성주소방서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서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소방서에 가서는 업무보고를 효율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질의 시간보다 업무보고 시간이 더 긴 것 같으니 위원장님의 좋은 안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원 남녀 명단, 그리고 출동수당 지급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리고 본청의 신·증축 환경 개선 실적, 2021년도·2022년도, 지금 성주소방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냐 조달이냐, 입찰인지 그것도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방차량 사고 발생이 하나 있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게 지금 수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수사 중인 그 내용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제 질의하기 전까지 이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장님, 되겠습니까? 문제없지요, 자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서장님, 수고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중에 2021년도, 2022년도 조사 결과에 불량이라고 돼 있는 66건에 대해서 조치 내용, 불량 내용, 2022년에 조사 대상 6950개 중에 조사 수가 378개인데 양호는 빼고 불량 151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조치 내용, 조치 명령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창화

한창화위원

소방용수시설 있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352개소로 알고 있는데 설치 위치가 표시가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위치나 도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주 재래시장 내에 자체 화재진압 조직이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조직도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내에 소화전이 구비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위치가 표시돼 있는 도면하고요.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티앤씨가 있습니다, ㈜○

앤씨

티앤씨

. 여기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내역을 감사 시간 중에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티앤씨가 5개인가 6개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70쪽에 보시면 유압펌프 교체 있습니다. 차 등록증하고 수리 내역서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서장님,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500만 원 이하짜리는 하지 마시고 500만 원 이상에서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 이것을 원본을 좀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서장님, 아이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성주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본서 증축이 끝나면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입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과 소방 장비 현대화에 지원을,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주군은 특별히 참외, 우리나라 참외 주산지이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우스에 취사, 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나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화재도 한 35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작업장마다 소화기를 1대씩 반드시 비치하고, 그리고 콘센트에다가, 소형소화기 패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배부해서 부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제 경산소방서, 고령소방서에 이런 주거 형태의 비닐하우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다고 제출해요. 그러니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황이 없으면 예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나중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나 대형 재난이 전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 특히 여성소방관의 경우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출산율이 낮아서 이민청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이민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된다,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0.8…

순범

박순범위원

일본은 1.37, 미국은 1.66, 세계 최저입니다. 그래서 일선 기관장들이, 또 국가, 정부나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일에 함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성주 대동초등학교 급식실에 비상방송 설비가 안 돼 있어요. 경북 전체 자료가 올라왔는데 다 돼 있어요. 다른 학교, 영주, 구미, 안동, 포항하고 성주에 이것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점검이 안 됐나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대동초등학교에 있는 급식실은 아마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급식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탐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비상방송 설비…

순범

박순범위원

모듈러로 하는 것도 좀 의외이지만 그것은 학교 편의상 그렇게 쓰더라도 소방 설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어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비상방송 설비를 반드시 해서 본부 감사 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소방서는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앞에 한 데보다 대체적으로 조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징계위원회, 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징계 사건이 1건도 없는 것 맞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최근에는 징계 사건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직원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근무 있지요, 직원들 근무?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은 3조 1교대로 하고 있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전에 21주기하다가 당비비 형태로 3조 1교대…

우청

이우청위원

3조 1교대로 당번·비번·휴무 이렇게 했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때 했을 때와 지금 3조 1교대로 했을 때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5월 30일부터 해서 근무체제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무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 개인 만족도는 훨씬 좋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휴무를 채우고 오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계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이 근무 방법이 좋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러나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직원들 여론, 설문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20㎞ 이상 되는 직원들이 대충 서장님께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몇 명쯤 됩니까? 여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사실 성주소방서, 지역에 근무하는 159명 중에 11명만 성주에 주소지가 있고 다 인근 시·군에, 대구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분들이 거의 한 140명 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대신에 비상소집하게 되면 1시간 이내는 다 응소할 수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충 서장님께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제일 먼 데가 어디 입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주소지로는 포항인데 그분이 실제 생활은 대구 달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 같으면 여기 얼마…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대구 다사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다사면 한 30분 안에 들어오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1시간 안에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앞에 고령소방서에 가니까 열여덟 분이, 타지에서 많이 오는데 50㎞, 60㎞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출퇴근에 피로감도 느끼고 그만큼 일하는 데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이것도 연말에 인사할 때 자기 연고에 좀 갈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이런 데는 가면 자기 연고에 보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드리는데 소방서는 보니까 너무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갈 사람들 보내드려야지 그게 순조롭게 일도 잘됩니다. 또 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목을 매고 해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좀 바꿔서, 나중에 건설소방위에서 본부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 할 때 본부장님한테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해 드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사실 저희들도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비상대기 숙소가 없는데 본서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 4층에다가 비상대기 숙소 4실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성주소방서는 선호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호해서, 대부분 고향은 여기는 아니지만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대구에 계신 분들이 93명 정도 있는데 사실 대구하고는 시·도 교류가 안돼서 그나마 가까운 성주나 칠곡, 고령 이런 데 근무 희망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장님께서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고를 잘 알고 계시지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밀튼호텔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 이것을 이행강제금만 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살려두고 이래서 이번에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성주에는 그런 건물이 좀 있나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대상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그것은 없고?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기관 통보한 데는 있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나가서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기관 통보는 그냥 기관 통보로서 벌칙이나 벌금은 없나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사실 처분은 군에서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 제가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소방서에서 보니까 아파트, 신축건물 들어설 때, 안 그러면 그전에 고압선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러 들르는 사업자한테 당연히 주위에 있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고령소방서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협의사항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소방서에서 법적인 조치 근거 그게 없나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건축법상, 시에 통보할 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저희들은 보통 소방차 진압, 진압 측면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그러는데 고압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고령에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철거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기도 그런 것을,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있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의계약 건 나오는 것 제가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성주소방서는 내용 면으로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공무원들한테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민과 우리 도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출받기로는, 굴절사다리차 이것을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장이 잦은 것으로. 그런데 보니까 오일 교환, 소모품도 이렇게 다 넣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수리 내용에 소모품까지 비용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이것 일반 아는 분이 보면 ‘이건 소모품이구나.’ ‘수리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큰 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한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굴절사다리차.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82년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12년이…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12년 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2년이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성주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섭니까, 안 섭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지금 최고층 아파트 20층이 한 동이 있고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엘크루’라고 있는데 29층이 들어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9층 같으면 한 90m 안 됩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한 60, 70m 정도…

창기

김창기위원

보통 한 3m 잡고 90m 되지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이게 12년이 됐는데 이것을 새 차로 교환 저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사실 굴절차로 전개하게 되면 36m까지, 아파트 11층 정도까지 대응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고가차를 희망하려고 해도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고가차를 하려면, 관내 11층 이상이 20개 동 이상이 있어야 고가차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11층이 20개가 있어야 그것이 되면 그 이하 되는 고층아파트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진압합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현실적으로 차량, 지금 굴절차가 배치돼 있는데 나머지 11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피난설비나 자체 소방시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해서 소방본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어차피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바꾸면, 좀 더 높은 굴절사다리를 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굴절사다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년이 최초 등록일자인데 보시면 ’17년도에 오일이 54만 원 돼 있고 1년 사이에 같은 오일인데 76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갈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갈 때마다. 그다음에 보면, ’19년도에 보면 또 90얼마예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 차가,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차가 몇 ㎞를 주행 후에 소모품, 엔진오일을 교환하는지 매뉴얼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없음) 준비 안 돼 있으면 이 차에 대한 등록증 가져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차는 디젤이라도 매뉴얼이 1만 5000㎞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킬로수는 없고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짧은 기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갈 때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일세트라고 다 돼 있는데 왜 금액이 다른지, 금액도 1,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자료 요청한 게 많은데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참고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빨리빨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소방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놔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주소방서는 보니까 비교적 원거리 근무자가 적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같은 예산상의 문제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비교적 잘 근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게 뭐냐 하면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에서,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왜 이렇게 많은지, 서장님?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전년도는 특별 소방점검에 182개소 정도 있었는데 ’22년도는 370개 정도 이상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 불량률은 사실은 한 34% 정도, 35, 36% 정도 비슷하게 다 나와 있는데 아마 대상 수가 많이 늘어서 불량이 많이 났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주요 불량내역은 소화기 미비치나 경보설비에 대해서 감지기 불량, 유도등 탈락 이런 것들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화재라는 것은 늘 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방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도 작년까지 괜찮았어요. 아마 그 사고 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오늘도 괜찮을 거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에 보면 수도권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장에 73건, 작년에는 37건, 저는 물리적으로 73건, 37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혹시 있는지,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과태료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 반드시 이것을 조치하라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묵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어쨌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예를 들어서 조사대상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화재는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상물을 배 정도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대상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지하실에 있다든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술이 겸비된 이런 다중시설들은 특별히 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다중시설 이용하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100%, 다중이용시설은 100% 점검을 좀 요청합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성주에는 심신안정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원래는 본서랑 선남센터에 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를 못 했고 본서는 증축했을 때 2층에 설치를, 가천센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천센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된 상태가, 항상 준비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입니다.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늘 훈련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성주소방서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