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낙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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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일선 소방서 지휘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락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소방서장 대신 각 소방서 행정과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진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성배 통영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영일 사천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정국 김해동부소방서예방안전과장 김순기 김해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덕수 밀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심명범 거제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승태 양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조보욱 의령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임채붕 함안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오성원 창녕소방서소방행정과장 손희태 고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조영길 남해소방서소방행정과장 강양문 하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조재익 산청소방서소방행정과장 조종규 함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박동림 거창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이재춘 합천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유성

박해영위원장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많은 괌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4,300여 경남소방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 본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소방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과 소방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황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석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이민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2년도 소방본부의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각 과별로 업무보고하기 전에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보고서도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도 있고 자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눈이 벌겋습니다. 한번 보세요, 밤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실, 단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네 건 중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민규입니다. 저희 방호구조과에서는 6개 정도의 과제가 있는데요. 주요추진 내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여덟 건 중 담당별 업무 한 건씩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경남소방본부 간부가 직원 식비 횡령, 갑질 혐의로 경남일보 사회 면에 기사가 되었는데, 본부장, 알고 계신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시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본 위원은 이 기사가 사실이면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 걱정도 되고,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경남소방이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소방 조직의 규율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초부터 노력을, 복무규정을 마련을 하고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된 건은 그간의 관례, 시대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태도 변화가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경남소방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 책임이 있는 직원, 조직 구성원들부터 인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맞게, 치우치지 않게,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내용이 앞으로 기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달 중순에,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고,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은 청렴을 최우선시하는 소방 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고, 아무튼 소방본부 직원들을 여기 계시는 열한 분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좀 더 깨끗한 경남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이진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9지역대 그것을 우리가 센터로 승격하는 것은 행정과 사항이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또 청사를 짓고 하는 것은 예산장비과 소관이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럼 제가, 창녕 지역대 청사가 ’93년도에 건설되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합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합·성산 지역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이 종업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40만평, 또 농공단지 등 162개소가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고, 또 소방 대상물이 1,820여점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대 치고는 이렇게 공장이 많고 지역이 넓고, 또 지금 현재 인근에 미니복합타운도 건립 예정이고, 또 지금 현재 대합에 거기 IC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지역대를 옆쪽에, 협소하고 이래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500평을 매입해서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2023년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은 예산과 행정을 집중해서 지역대를 옮기고 신청사로 옮기는데, 청사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를 옮기게 되면 이 소방서에 맞게 지역대에서 119센터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안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행안부하고 소방청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인구 유입이 적고 이래서 향후에 소방 수요가 늘어나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것은 작년에 협의한 사항이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21년도 11월 26일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본건과 관련해서. 그때 김조일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한번 가시면 그때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119 승격 관계는 소방청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부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인구보다도 우리 대합은 산단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남도의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 단위 치고 공장이 162개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방은 인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소방 수요를 보고, 소방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여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힘들겠지만 꼭 반드시 계속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민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청사만 지을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지역대에서 119로 승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력이 보강이 되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것 과장님 소관인데, 보통 3교대를 하게 되면 지역대는 15명에서 16명 정도 있는데, 안전센터가 되면 한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 번 더, 몇 번 협의하셔서,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꼭 내년도에 승격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 관계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본부와 경남경찰청 또는 도 집행기관하고 어떤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모든 도내 사고 재난은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 접수가 되고요. 그중에서 소방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일선 소방서의 출동이 나가게 되고,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대응 요청사항이나 대형화 되었거나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민안전본부에도 연락을 취해서 경상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장에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서 공동대응하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재난 대응에 임하게 되고요. 도민안전본부와 시군에 있는 재난 부서에서는 시군구 또는 경남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소방본부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수습 복구를 하는 그런,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윤성혜 안전본부장님과 재난 상황을 서로 공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경남경찰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와 연락을 할 때 예를 들어 비상 상황일 때는 도민안전본부장님과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과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일선 경찰에서 실종사고나 범죄사고,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소방상황실로 공동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실제로 집행기관하고는 비상 체제 연락망이 없다, 그렇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 대응에 대해서,

장진영위원

예,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체계가 사실은 경찰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서로 실제로 안전본부하고는 다른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시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원화할 수 있도록 서로 경찰청하고도, 집행부하고도 논의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경찰하고 협력하도록 그런 소통 자리도 만들고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정례회 1차 본회의 때도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이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셨지만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익히 그 자료는 본부장님도 공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경남소방 전체의 안전 측면에서 창원시 소방사무가 예전처럼 경남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원시가 통합특례시가 될 때 이 부분을 인센티브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진전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 창원시 특례를 지정할 때 제정되었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목적은 행정 체제 개편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창원시 소방사무 성과를,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해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시대적 화두가 지방 간의 통합, 광역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실은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익히 지적하셨듯이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가능한 문제여서 실제로는 저번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2항에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 실시한다는 이 조건으로, 이 조항으로 사실은 시작은 했지만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방금도 설명하셨듯이 후속 조치 법률이 나오지 않아서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되고 또 소방본부에서 이런 문제는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주관해서 창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입법 취지를 창원시민께 또 경남도민께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다 빼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직렬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가장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위 어느 부서보다도 소방 관련 소방서라든지 또 훈련장 이런 데 가장 많이 참관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는 3조 1교대를 하고 있죠? 2조에서 3조로 바꿨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97% 정도가 3조 1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박성도위원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인원이 충원이 되었으면 4조 2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지금 종합상황실에는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3조 1교대로 하면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월 40시간 이상 초과할 수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불만의 소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고강도 근무에 시달리다 보면 중요한 중차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 답변 내용이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구조대 각 서별로 1개만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18개 구조대하고 산악구조대가 2개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산악구조대하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산청하고 함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19구조대는 그 관할서에만 출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조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원거리 출동 시에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구조대를 하나 더 만들면 안 됩니까? 지역 범위라든지 인력에 따라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소방본부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각 서별로 구조대는 1개 대씩 있는 게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곽 센터에 구조대를 하나씩 더 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 자체가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 센터에 화재진압대에서 구조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펌프구조대라고 명칭을 해서 진압대원이 진압과 구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 구조대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19구조대 문제는 현장에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일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짧게짧게 하니까 진행이 빨리 됩니다. 전문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 하다가 중단 됐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하고 3월 되면 복구해서 또 추진을 하고 이렇게,

박성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기간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산 문제겠죠. 예산 추가 확보해서 무료 온라인 강의... 왜냐하면 교대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 대응팀은 학원 수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무료교육이 꼭 필요하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내년에 보고 잘 진행이 됐는지 또 확인할 겁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좀 큰 도시에는, 도시 지역에 특히 조금 힘든 직종 현장 대응팀, 구급대원 이런 경우에는 출동 횟수가 많다 보니까 군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이 무거운... 장비가 20kg입니까, 25kg입니까. 이걸 지고 현장 불속으로 뛰어들면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출동 횟수가 많은데 힘드니까 고생이 되니까 군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 그것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 계십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직원 성향에 따라 다른데,

박성도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일부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능력 있는 자원이 내 편한 것만 생각하면 도시 지역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술껏 요령껏 빠져나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서장님들 계시는데, 본부장님! 제가 네 가지 질의한 내용들 꼭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유념해서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몇 날 며칠 소방 관련 공부를, 법전도 펴놓고 여러 가지 내용 공부를, 숙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눈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충 질의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면 또 하겠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보도 자료를 접한 적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태풍이 얼마 전에 왔을 때 태풍 경로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송으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안전요원도 따로 없는 골목길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곳에서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 인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서희봉위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면 부단한... 물론 어제도 저희 건소위에서 체험장에 다녀오고 했지만 부단한 홍보, 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열 번, 스무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인식에 대한,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인식에 대한 홍보, 교육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제 얘기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전국적으로 많이 재난대응 시스템에서 점검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남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교육 플랫폼에 인파 밀집군중에 갇혔을 때의 행동요령, 갇히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이런 것들까지 쉽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도민들께서도 그런 걸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확실한 지휘 체계와 그런 정신무장 이런 것들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김종근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 서에서 오신 행정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이 제60회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119는 생명을 지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소방 인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응급 환자라든지 코로나 확진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구급대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구급상황관리센터...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력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보조인력 외에 정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임용을 해서 교육 훈련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343명이 받고 있는데 1월에 1차로 발령을 받고 내년 6월에 2차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인력 규모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인력 규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채용된 소방관들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다 배치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전기풍위원

완료가 됩니까? 이게 언제쯤 완료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내년 6월 말 경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내년 6월 말?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내년 1월 말에 1차적으로 배치가 되고 내년 6월 말에 2차적으로 배치가 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력에는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두 번째는 전담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담 의용소방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방호구조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야기고 방호구조과장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섬이다 보니까, 유인 도서가 좀 있습니다. 그 유인 도서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하고, 지금 장목지역에 지역대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방호구조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통영소방서에 현지 시찰을 갔었는데 정말 의용소방대원이 큰 불 나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의용소방대 역할이 매우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과장께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의용소방대 전역 연령이 65세입니다. 65세에 전역을 하면 그래도 일선 서장님께서 최소한 10년 근속 이상은 근속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전혀 배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인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인사 말씀은 관두고,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에 통영에서 방호복을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니 그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 무게가 한 20kg 넘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걸 입고 사람을 구하고 한다는 게 ‘정말 참 힘든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재난재해사고 등에 계속되는 일상,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나 심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김종근 소방본부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대원들이 전국적으로 1년에 한 6번 정도의 참사 현장에 노출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우울감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질병으로까지 전이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전체 소방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중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비용으로 정밀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별로 심리 전문 상담사를 본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소방서별로 1명씩 상담사를 배치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그중에서 또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그런 직원들은 병원 진료도 안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잘 챙겨서 업무하다가 마음을 힘들어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고 혹시 그런 직원이 있으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정말 소방본부장으로서 특히 재난 사고에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건강이,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업무계획 17페이지 안전 보건에 관한 질의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재난 및 재해 사고로 인해 소방관들의 심신 건강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1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든지 심리적인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시켜주고 또 힐링 승마라든지 힐링 캠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치유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재두위원

정말 일선 소방관들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건강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평소에 119대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9대원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파견돼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안 됐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나머지 18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상황실장...

이영수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산은 아시지만 인구가 한 36만이고 또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관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경찰하고, 아마 경찰이 파견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자체하고 우리 도 집행기관하고 공유를 한번 해 보시면, 결국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 예방을 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모범적인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양산은 그런 점이 있다라고 우리 본부장님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19가 응급 상황에서 출동을 하려고 하면 건축행정 정보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 쪽에 보면 3D 관련 쪽인데, 소방서 119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이영수위원

그냥... 이거 하고 한 가지만 더 마치고 저는 소방 관련 질의를 마칠 건데, 지금 소방서에서 여기와 관련된 서버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건축행정 정보 사이트하고 토지정보과에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는 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자체에서 서버가 호환이 안 돼서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준비가 덜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잠시 해 주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영수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정전 시에 대비하는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체제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내부적으로 잘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연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끄집어냈느냐 하면 요즘은 다중집합시설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건축 도면도 있을 거고 비상구도 있을 거고. 저도 큰 건물에 가보면 어디가 출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도청 집행기관에서 3D 구축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서로 업무 MOU를 체결해서 사전에 출동을 하는데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곳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건소위다 보니까 저희 지역 물금신도시에 보면, 신도시가 조성되고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집합 상가 건물이. 한 400여 입주자가 분양을 받고 했는데, 지금 공실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방과 관련돼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는데도 건축허가가 났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70%가 넘는 공실률이 발생하고 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야만 허가가 나고 여기에 따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실무부서하고 저한테 와서 한번 보고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적이 한 개도 없는데 이 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인사에 관한 기본 운영 방침이라든지 법령 개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논의할 부분이 없어서 지난 3년간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위원회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또 개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있었어요? 2년 전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해서 위원 명단이 5인에서 9인인데 외부 위원 12명, 그다음 3번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여기는 4회를 했는데 외부 위원은 평소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되나요? 3번 보통승진심사위원회하고 자격이 같은데.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상위 계급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금년도에도 4회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죠. 외부 인사 14명인데 아마 1회에 3~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부 인사 징계위원회 비상설 외부 위원 명단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 이것도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을 신청하면,

권원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턱이 높아요. 인사를 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어디 인사상담, 고충, 인사는 하고 나면 50%만 해도 잘 했다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우리 대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인사에 대해 불분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인사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하는 게 맞지, 이 위원회 내가 볼 때는 아마 10년간 열린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런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소방서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없으니까, 10년 동안 전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문턱을 낮추어서, 이게 인사상담, 고충심사 이런 위원회 이 사람들 앉혀놓고 누가 고충상담하고 위원회 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 소방 일선 공무원들이 고충을 상담하고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문턱을 낮추어서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이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장학금 작년에 1회 열렸는데,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고 그밖에, 여기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자격을 보면 꼭 대학교 외부 간호학과 교수이고 이런 분이 해야 될 자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녀 장학금 지급 심의하고 하는데, 이런 분이 꼭 자격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 외에도 공사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있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권원만위원

여기 소방하고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 많이 있고, 자녀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은 대학교수보다는 실제로 우리 소방을 잘 아는 이런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 자녀가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시군에 있는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자격이 맞다고 봅니다. 대학 교수가 행정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심사위원을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추가로 이재두 위원 질의에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 이게 개인상담이 전문심리상담이나 필요한 병원이 2022년도에는 몇 명이나 상담하고 의료기관에 혹시 치료를 받은 그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상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는데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18명에 180만원 정도는 지원을 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잘, 누구 누가,

권원만위원

인원 파악은 안 되고, 대형화재나 이런 데 사고 현장 가고 나면 트라우마 같은 게 사람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 상담 받고 치료 받는데, 우리 소방 관계기관에서는 그게 통계가 안 나온다, 통계를 알 수 없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통계는 명수는 나오는데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권원만위원

아니요, 인적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올해 18명해서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18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몇 명 인원이 상담하고 치료를 받은 대원이 몇 명 정도는 되냐고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18회에 걸쳐서 지원된 예산이 180만원 정도, 그것은 국비 예산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소방감사과?

박성도위원

예.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21쪽 보니까 중간 하단부분에 모범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도지사 표창 등 실질적인 포상 방안 시행, 올해 사례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연말에 우수공무원 표창은 1명 추천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올해는 시행을 안 해서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당구장 표시를 해서 강조까지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도지사 표창은 1명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모범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이 타 직렬보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교육이라든지 연수, 시찰 등 이런 기회 제공이 많이 없죠? 없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죠?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다른 내무 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또 해외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견학하고 우리 소방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이상하게 적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신분은 국가직이고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죠, 사실상 그죠?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본부장님께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 직무와 관련해서 대학에 소방 관련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많지는 않겠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박성도위원

업무 특성상 많지는 않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기회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김재수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또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있는데, 아까 소방본부가 예산 확보 또 화재진압의 지원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도에 창원시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니까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기호흡기, 헬멧, 방화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3년이고 대원별 2벌씩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가격이 없네요. 1벌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방화복 같은 경우?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공기호흡기 세트는 한 500만원 정도 하고요. 방화복은 한 85만원, 그리고 안전헬멧은 23만7,000원 정도, 그리고 방화두건은 9만원 정도,

장우

이장우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그리고 안전장갑이 한 20만원 정도, 그다음 방화신발이 19만원 정도 해서 소방공무원 1인당 풀세트로 갖추는데 62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628만원 정도 된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러면 본부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행정요원도 이런 안전장비 용품들이 똑같이 지급되나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전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본부나,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아, 내근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 방화복이라든지 또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시에 불을 끄기 위한 안전장비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행정직도 일선 소방서에 있으면 대형화재가 나면 내근출동대라 해서 저희들이 내근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근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입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횟수는 적습니다. 저도 산청에 근무하고 거제에 근무하고 할 때 내근에서 직접 1년에 많게는 두 번 정도 이 정도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적습니다, 솔직히.

장우

이장우위원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괄 지급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근은 한 벌 정도 지급을 하든지, 또는 내근에 계시는 분들이 외근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전액 지급해 가지고 사물함이나 이런 데 비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게 규정에 내용연수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근 직원은 좀 조절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좋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는 보강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되지만 관리를 잘 해서 소방장비, 개인 보호장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통영소방청의 현 상태나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통영에 구조정이 하나 있고 소방정이 있는데, 그 배에 관해서 아는 대로 현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통영에는 소방정이 1대 있고 구조정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정은 2005년도에 건조가 되어서 지금 FRP선으로써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내용연수가 15년이라서 저희들 안전성능검사를 받아서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고, 제가 위원님들 통영소방서에 현지감사를 갔을 때 소방서 신조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11월 8일 직접 소방정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하고 기관사하고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 그 당시 김태규 도의원님께서 직접 소방선박도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타셨을 때 소방정에 엔진이 2개 있는데 위원님 타셨을 때 엔진 1개가 잠시 고장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원래는 평속이 20노트 정도 속도로 가는데 그날은 12노트 정도 속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예산 여력이 되면 소방정을 새로 신조로 건조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도비로 부담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방안전교부세에 특수 소요로 소방정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소방청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이 소방정이 특수 소요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선정이 된다 해도 통영에 있는 소방정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만 진화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인천, 충남, 전라남북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철선이 다 있고, 통영에 있는 것하고 마산에 있는 것하고 이 배들만 FRP선입니다. FRP선은 내구연도가 15년 되어 있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철선은 20년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배 사이즈를 보면 톤수를 보면 전라북도에는 64톤, 전라남도 147톤, 충남 64톤, 그 위에 부산, 인천은 다 100톤이 넘는데 통영은 31톤짜리 배입니다, 이것.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물론 통영 앞에는 섬이 많기 때문에 접안 때문에 배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배를 새로 건조를 하면 톤수도 올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FRP선이나 철선보다도 요즘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되면 연료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통영 같은 데는 빨리 가면 욕지도가 제일 먼 섬인데, 더 먼 섬도 있죠, 국도 같은 데에는, 그런 데에도 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구조를 해야 됩니다. 합천에서 헬기 뜨는 것보다 통영에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구조정이. 빠른 것은 한 45노트, 최대로 당기면 45노트는 ㎞로 하면 80㎞ 정도 되는데, 국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당기면 30분 만에도 갈 수는 있어요. 이 배들 상태는 썩 좋지 않죠, 6톤짜리 이것?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배가 2대 있는데 전부 다 2대 다 시원치 않다고 하는데. 그 날도 한산도 들어가는데 배가 기어서 가는 거라, 10노트도 안 나와요. 내 뛰어가는 거나 배 가는 것이나 비슷한데 속력이. 이게 무슨 소방정이고 구조정이 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수리비하고 이런 게, 연료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 돈 아껴서 새 배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맞지요, 그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정도 해서 노후 선박 안전성능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등급 정도 받으면 즉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신조로 추진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1차 연장기간이 2026년까지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김태규위원

2025년까지, 그 전에는 새 배를 건조를 해 가지고 2차 연장이 안 되게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소요에 저희들 소방선박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특수 소요에 소방선박이 소방안전교부세에 포함되더라도 통영 소방정이 처음으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방호구조과장님한테도 잠시 언급을 할 건데, 이 소방정이나 구조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산도나 사량도에 지역대도 없는데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민간인들이 이 일을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빨리 배를 타고 구조활동을 하고 진화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여하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방호구조과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데 내가 통영 욕지도에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한산하고 사량 의소대를 가지고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소방정을 타고 한산도 들어가는데 의소대 사무실 때문에 가봤는데, 배는 배대로 엉망이고 가니까 의소대 사무실이 컨테이너인데 바닷가에 덜렁 놓아져서 전기불이 안 들어와요, 컨테이너 안에. 전기등도 없고 겨울 되는데 난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소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집에 있다가 연락 받고 뛰어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빨리 해 가지고 전기를 넣어주든지 난방시설을 넣어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에는 컨테이너에서 하지 말고 자리를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의소대 사무실을 마련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다 썩어 가지고 컨테이너가 녹이 나서. 그리고 펌프차 1대씩 있는데 의소대에, 바닷가라 녹이 나서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천막을 둘러씌우는 그런 것을 하든지, 노상에 그냥 그 비싼 차를 방치를 하니까 바닷물이 넘어오는데, 안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맨날 바닷바람이 부는데 그 비싼 장비를 노상에 주차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이 문제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제가 바로 현장에 가서 현재 어떤지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모 집합건물에 관련된 조치결과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 자리에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반갑습니다.

119상황실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상상황이 이루어지면 본부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거기가 지휘소가 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현장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 대응단계별로 하고, 대응1단계는 관할 소방서장이 지휘를 하고요. 대응2단계 이상이 되면 저희 본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창원소방본부에도 119상황실이 따로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서로 상황실 상황에서 서로 위급한 사항에 서로 협력하거나 공조한 일이 있나요, 지금까지? 창원소방본부도 10여년이 지났는데.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최근에는 큰 사건은 2018년도 11월 1일 자 창원터널 지나서 위험물 드럼통이 폭발해서 대형사고인데, 그때 공조체제로 해 가지고 현재 수습은 잘 되었고요. 현재 인접지역 화재 출동 시에는 서로 상황실 간에 유대 강화를 잘 해서 공동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창원소방본부가 경남 가운데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지 싶은데, 여하튼 그것은 그쯤 하고요. 115페이지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부식비가 밤새 근무하고 나서 아마 조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여기 조식을 제공하는 수혜자들은 보통 당직근무 119센터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하시던 분들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본부 같은 경우에 소방상황실에서 현업 근무자 대상이고요.

그래서 조식을 제공을 하는 겁니까, 지금?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조식은 아니고요, 야간에 간식비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식은 아니고 밤새 근무하고 나면 아침에 출출할 테니까 그때 부식비 정도 조금 지급하는 거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예.

실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돈으로 지급하고 말아버립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직원들끼리, 현찰은 아니고요. 각종 간식, 자기들 주문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급량비에 맞추어서 소방공무원들도 똑같이 8,000원으로 급량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지급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간식비가, 부식비가 지급되는 것은 이중적인 지급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3,000원 하면 요즘 고물가시대이고 한데, 이게 알아보니 부식 기준이 별도 없어서 관서별로 지급되는 급식비 평균금액의 1/20로 나눈 금액이 아마 이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00원 단가는 조금 약한 단가이지 않느냐, 어쨌거나 마땅히 야간근무를 하고 나면 좀 힘들고 할 것인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식비 단가는 조금 더 높여서 전국 최고의 단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전국 최고라 해도 4,000원, 5,000원 선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던데요. 우리 경남에서 조금 앞서 나가서 먹는 것만큼은 풍족하게 먹고 기운 내면 좋잖아요. 힘들어할 때, 그렇죠? 그래서,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이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범 119상황실장님, 하여튼 이 부분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보다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9종합상황실이,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우리 경상남도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시군하고 말씀하십니까?

예.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시군하고는, 지금 9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9개 시군이 돼 있고요. 9개 시군이 양산, 김해,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남해, 하동군이 돼 있고요.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하고 9개 시군하고, 1개소하고 10개소가 연계돼 있고요. 지금 의령, 창녕, 고성, 산청, 거창, 합천 6개소가 금년 중에 연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우리가 1년에 한꺼번엔 다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건 맞죠?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다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위원장님, 이 사항은 시군에서 연계, 도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시군 정보담당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의 역할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 연계가 되고요. 시군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소라든지 영상물을 보관하는 용량 자체가 얼마만큼 보관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예.

지금 몇 년까지 이게 보관 가능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영상물 보관 기간은 1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1년 보관하고 있고,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예.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 지휘권을 받는 순간에 창원시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별도로 신축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보관하는 걸 보면 GB 지역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20년, 30년이 돼도 보관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용량이 얼마만큼 커야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가, 우리가 화면을 보더라도 화소가 약해서, 또 흐릿하게 밤이라서 잘 안 보여서,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고 담뱃불을 던지는 걸 분명히 봤는데도 ‘담뱃불 아닙니다. 쥐고 있던 쓰레기 던졌습니다.’ 시민이 담뱃불 안 던졌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 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잡고 보니까 죽어도 담배가 아니라 하니까 판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카메라의 성능은 다 커버가 돼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위원장님, 그 사항은 시스템상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백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존 기간이라든지 더 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구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방범 CCTV를 비롯해서 교통 통제 CCTV나 우리 소방 CCTV나 다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소비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업무를 공유해서 한꺼번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회의 때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하지 않고 시군의 CCTV를 저희 119상황실에서 당겨서 보는 그런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개 군 빼고는 금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함양, 함안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시골이라고 해서 관제센터 그걸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는 것을 미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보면 뻔히 다 보이는데 신고 들어와서 간다고 하면 골든타임이 지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제센터가 꼭 필요하니까 지금 관제센터 시설이 안 된 시군에는 조기에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세요.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여기 보니까 여기는 현장지원담당이 있고 특수구조대, 항공구조대 이런데, 우리는 119 이러면 종합상황실에 상당히, 우리 특수구조단 이러면 저희들이 특수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실제로 우리 여기 119특수구조단은 평소에, 그렇죠? 1년에, 202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79회고 도중 귀소가 124회, 현장 활동이 55회, 인명 구조가 12회인데 365일로 따지면 실제 출동 횟수는 우리 119특수구조단은 사실 며칠 안 됩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그것 하고 달리 이분들은 연중에 출동 횟수도 적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특수 자격이나 특수 임무를 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평소에 이분들은 출동하기 위한 대기를 365일, 출동하지 않는 그 시간 내 일과가 어떻게 되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은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소방서에 비해서는 출동이 적습니다. 다만 저희 119특수구조단은 말 그대로 평상시 소방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화학 사고나 방사능 사고나 산악이나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직원들을 특정 분야, 한 6개 분야에 채용 분야별로, 그다음에 자격을 가진 전문 분야별로 수난이나 산악, 화학, 특수 재해별로 나눠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119구조본부라든지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인근의 6개 광역 자치 단체의 특수구조대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문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 구조견은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그런데 이런, 여기는 그러면 1년 내내 관리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게을리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챙겨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일 출동하면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지만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출동이 잦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런 근무는 철저히 지키고 있겠지만 하루 일과라든지 평소에 훈련을 갈고닦아야 하는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소방서 차원에서 그분들의 특수 훈련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짜여져 훈련하고 있죠?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명 구조견은 현재 3두가 있습니다. 우리, 투리, 피코 이 3마리가 있고요. 산악 구조 분야하고 재난 분야에 자격을 가진 개 세 마리와 핸들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 38건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일 훈련부터 해서 주기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개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관련 분야의 규정에 따라서 잘 정비를 하고 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19특수구조단은 다른 곳과 달리 특수 임무를 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항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와 체력과 기술을 겸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희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해영위원장

예,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버려서 그러는데 뒤에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과에 안전과장님, 오작동에 따르는 출동 비율이, 건수가 많네요 그에 따르는 손실도 많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비용 부분도 그렇고요. 줄이는 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오작동 출동에 관한 부분,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4,300건 정도 있다가 2020년에 5,600건, 2021년에 6,200건 정도 했는데 2022년 9월 말 현재는 4,600건입니다. 그래서 한 5.6% 정도 감소되고 있고요. 저희가 비화재보로 인해서 출동하는 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화재나 다른 사건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번 오작동 경보가 발생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또 두 번 발생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시설의 감지기나 오작동 난 것을 교체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건물 주인한테 그렇게, 이게 많은 손실이 따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

이런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인적 손실, 또 여러 가지 비용 손실도 줄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마무리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대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소방대원은 무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 무장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진짜로 고생하시는데 고생을 해도 그 어떤 위로나 격려는 둘째 치고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게 경찰이나 소방인데 업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한 정신 무장하고 희생정신, 또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본연의 업무니까 우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번 사태도 봤지만 평소에 그런 정신 무장을 잘 하셔서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에 대해서,

박해영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대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전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직제 순으로 해야 되지만,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군 소방서를 지목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군 소방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마지막으로 지금 인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질의를 할 기회를 상실한 위원님이 한두 분 정도 계셔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꼭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 칭찬이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2021년도에 하반기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박성도위원

여기에 간단히 직원들 어떤 혜택을, 인센티브를 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도 본청 전체 차원에서 신속 집행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 우수 부서별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소방서 소방예산과장님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과장님 담당이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도 예산이라든지 편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도위원

간단히 지금 신축 중인 청사, 보류 중인 청사가 지금 몇 군데, 진주, 사천, 양산, 세 군데, 또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청사가 8개소가 있고요. 설계가 진행되는 게 7개소, 총 15개소를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주 많네요. 차질이 없도록,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장비,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방장비가 좀 있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력 차량도 있고 행정 차량도 있고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 소방차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75대입니다. 그중에서 한 20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차는 2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나머지 행정차,

박성도위원

주력차는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주력차 2대 중에서 1대는 이미 교체를 했고요. 완료를 했고 1대는 저희들이 성능 평가를 해서 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저는 119특수구조단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에 있는 항공 구조단이 있죠?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항공 구조·구조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리온이 출동을 하거나 하면 기장은 몇 분이 탑승하나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기장은 현재 하루 임무할 때, 뜰 때 원래 주기장, 부기장 해서 2명이 탑승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명, 두 사람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두 사람이 항상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온 관련해서 항공사님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나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현재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올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명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사람 더 충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올해도 충원 계획이 있어서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어서 모집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도 내년 초에 바로 추가 채용 진행을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단장님, 그게 한 번 출동하면 실제로, 하루 종일 3교대로 근무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24시간 동안에 두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근무 여건으로 봤을 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경찰도 그렇고 우리 소방 직원님들도 그렇고 요즘 3교대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혹여라도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병가를 얻었거나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휴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또 특히나 우리 수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헬기가 합천에 있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정식 제한형식증명을 통과한 제1호 헬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항공 조종사가 오더라 하더라도 바로 투입할 수는 있나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조종사를 채용하게 되면 기종 전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종 전환 교육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일 때 다른, 지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약에 못 나왔다 그러면 헬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조종사가 없어서 띄우지를 못 한다 그랬을 때 다른, 우리 경남이 아니라 다른 중앙 부처나 다른 데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하면 바로 띄울 수는 있나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그것은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 되고요. 만일에 저희 헬기를 못 띄울,

그래서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가 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종사 부재로 헬기마저 띄우지 못하는 그런, 잘못하면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라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제에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일에 이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중섭 상임이사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김중섭

박해영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먼저 질의를 하다가 지난 11월 9일에 감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김권수 사장님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김중섭 상임이사님께서 일을 해 오셨던 분이라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마땅히 생각하고, 오늘 또 도시주택국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제때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설립 취지 목적에도 얘기를 하셨고, 또 자본금 295억원을 가지고 약 4,567억원까지 증액해서 사업을 이끌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택지 개발이라든지 주택 건설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개발, 관광 이런 데만 국한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추가로 된 것이 소형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빈집 등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아직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증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고, 사장님께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본금 증액을 통해서 정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우리 쇠퇴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계획서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협의된 내용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사장님, 그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죠,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검토를 하셨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인사검증 시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달라지신 건 없으시죠,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없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증액에 대한 협의하고 또한 자본금 증액과 동시에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발굴해서, 수립을 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당초예산 때 얘기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그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느라 사장님, 상임이사님,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웅동지구 개발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하여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표류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중단된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21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지난 8월에 감사원은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웅동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시, 민간 사업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중에 있으나 사업 재개와 관련한 진행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저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상화 협의체의 협의안을 올해 12월까지 도출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먼저 위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금일 바쁘신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의 청문회 시 웅동지구 사업 진행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박완수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사항들이 지금 구체적인 안은 사실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어느 정도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이 결정되면 받아서 수임기관으로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위원

아무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재두위원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위법 부당사항을 14건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의견 차이로 사업 중단은 결국 민간업체의 수익만 늘려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미이행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진행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조정을 통했던 부분을, 사실은 그 내용들 전체를 민원 당사인 승인기관 등 관계기관에 조정서 체결된 이후에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의 경우 그들의 소유권 이전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5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웅동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과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의 질의는, 만약 올해 12월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지금 법상으로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기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민들께서 새롭게 출발한 민선8기 박완수 도지사님과 홍남표 창원시장님, 그리고 김권수 사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웅동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권수 신임 사장님의 취임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권원만위원

9일 당초 우리 정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날 답변하신 사장님께서 처신을 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신임 사장님께서 이렇게 된 데 대한, 먼저 우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앞에 공개적인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사과 말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임 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과정은 설명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임 사장으로 오기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을 운영해 가는 방식이, 사장이 회사를 운영해 가는 기조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오던 기조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언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들어와서 이걸 빨리 직원들을 수습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의 체계를 갖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직원들이 전임 직무대행, 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그 자리에서 지시나 아니면 업무에 경영상 방침을 진행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새 사장으로 들어와서 지침을 내리고 또 업무를 운영할 때 직원들이 어느 부분의 장단에 발을 맞춰야 원활하게 회사 운영에 부합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회사의 운영은 이런 방침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마음을 맞춰서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마음을 정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의 어떤 생각, 지금부터 가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내려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부분 양해를 못 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다시 이런 일 없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사장님 취임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 당연히 사장님이 CEO로서 새로운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 전에 해오던 정책이라든지 모든 걸, 제가 볼 때 새로운 사장이 온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 온 정책을 무조건 업신여기고 다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업무 연계성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CEO가 바뀜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는 걸 중단하고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다면 전임 이남두 사장님께서 나가시고 그 이후에 9개월이라는 직무권한대행 사장 체제로 운영돼 왔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이번에 신임 취임을 하고 나서 권한대행으로 해 오신 이사님과의 업무 인수인계,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잘 알지만 새로운 군수님이나 새로운 분이 오면 거기의 체계를 다시 이어받으려고 그러면 거기 총책임자한테 뭔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죠. 밑에 직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그죠. 업무 인수 보고가 있죠. 그건 받았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상임이사로부터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고,

권원만위원

없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실질적인 그 일을 해 가는 팀장들에게 부서별로, 팀별로 모든 진행되는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인수를 받으면서 또 진행돼 오는 생각들을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여러분 생각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점,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가?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수장이 이러나저러나 9개월이라는 권한대행이 이끌어 온 행정, 그때까지 추진한 일이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앞에 해 오던 그걸 아무리 무시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패싱을 해도 그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그분이 여태까지 해 온 것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은 자르고 또 내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그 세월을, 권한대행이 해 온 그 정책을 무조건 업무보고도 안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9월 29일에 했으니까 한 달 11, 2일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 티타임은 누구와 합니까? 매주 월요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은 티타임을 하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어디 가도 다 티타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이루어지는 티타임은 누구와 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티타임이라는 시간은 사실 제가 와서는...

권원만위원

당면한 업무에 대해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정하지는 않고 아침에 인사팀장, 기획실장님과 업무가 있는 부분은 와서 보고를 하면 제가 듣고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될 일은 전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원만위원

인사팀장은 지금 현직이죠? 인사팀장님은 정년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진

김진인사총무팀장

인사총무팀장 김진입니다.

권원만위원

예.

김진

김진인사총무팀장

내후년까지입니다.

권원만위원

내년?

김진

김진인사총무팀장

내후년입니다.

권원만위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아니면,

김진

김진인사총무팀장

예.

권원만위원

공로연수까지 포함해서 내후년입니까?

김진

김진인사총무팀장

예.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정말 엄청나게 우리 도민들, 지금 웅동 사태라든지 공동주택 이것 상당히 심각해요. 눈이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공사가 지금 중대한 업무에 처해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서, 하기야 CEO 자기 나름대로의, 제가 사장님이 하시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더욱더 잘해 가기 위해서는 전임자의 잘못된 부분도 판단을 해서 왜 잘못됐는가 정의를 해 버리고 또 새로운 물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그저께 사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신임 사장님이 9개월이나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데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인수를 받아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니까 내가 답변을 다 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상임이사를 사무실에 대기시켜놓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게 과연 사장님이 여기 감사장에 와서, 우리 감사는 언제 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몇 년도 것을, 사장님이 오고 나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사장님이 답변해서 그 답변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사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권원만위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나 앞에 이루어진 권한대행이 한 행동,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죠. 그러면 이전에 일어났던 권한대행이 하신 부정 그런 것들 모든 것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지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부정을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권원만위원

그렇죠, 업무에 대해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진행해 왔던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루어진 감사는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죠. 사장님 이전 자가,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업무를 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웅동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임자가 있어야 질의에 그 사람이 답변할 것 아닙니까, 맞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모든 일괄된 추진 과정들은 분야별로 직원들이 그걸 꿰뚫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신임 사장으로서 온 제가 그 내용 파악된 부분을 답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기업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도의원도 하셨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라든지 이런 것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선배 도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패싱을 하고 증인 출석을, 일부러 사무실에 앉혀놓고 여기 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 도의원을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CEO로서 새로운 사장으로 부임했으니까 이후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든 진짜 경상남도개발공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포부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못된 부분 충분히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 절차 파악이 잘못 돼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들에게 재수감을 받게 된 것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들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장님 조금 앉으시고 상임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셔 보세요, 발언대로. 상임이사님이 직책이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 직책을 둔 목적, 또 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자립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런 건 아닙니다.

서희봉위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원래 취지가?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지방공기업에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고 도민의 사회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사장님을 보좌해서 제가 기술 분야나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고 또 전체 팀원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서희봉위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발공사가 인원이 150명 이상 되면 제1상임이사, 제2상임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정원이 142명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상임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서희봉위원

저는 지금 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공사라는 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복지나 기타 여러 형태로 사업을 통해서 쓰여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며칠 전 감사장에서의 사장님 말씀이 제 귀에 듣기로는 별 역할이 필요 없고, 그냥 사무실에 대기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참, 기가 차고 이해도 안 가고! 그 뭐야, 본연의 그 역할대로, 물론 지나온 과정에 사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했다는 것은 웬만한 위원님들, 또 관계자들 다 아는 부분 아닙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장이고 그 밑에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께서 인준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찾아뵙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사람 관계가 별 게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 동안 사장님 잘 모시고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자문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번 요청을 드리거나 한 적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사실 그런 자리는 못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 앞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봉위원

저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만 질타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인데 다른 것 감사 볼 게 뭐 있습니까! 아주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내부의 직원 간에 단합도 안 되고 의논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각자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일합니까, 이게. 그런 조직입니까, 이게. 그리고 답답해요, 너무.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서희봉위원

인준되고 나서, 앉아서 하셔도 되고. 사장 취임하시고 나서 혹시 박완수 지사님 뵌 적이 없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뵌 적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있는데, 거기서 개발공사 사장 건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협조 잘해서 남은 잔여 기간 동안에 경남개발공사를 잘 이끌어 주고 제대로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잘 이끌어 주고 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박완수 도지사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제 사장이 내가 됐으니까 내 맛대로,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맛대로 해도 된다, 이 생각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맛대로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프로필을 검증 과정에 다 봐서 아는데 전임 도의원도 하셨고, 물론 저한테는 선배 의원님 되시는 건 맞습니다. 선배 의원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제 입장이고요. 지금 사장님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건소위 위원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후배 의원들이고 하니까 뭐 의회 보고고 감사고 그거 별 거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룰을 아시는 분이 ‘니 오지 말고 사무실에서 대기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꾸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의회 가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하고 이래서 왜 안 왔느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고 지적을 할 건데 상임이사가 근무 중인데 왜 여기 안 왔냐고, 감사장에.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쨌든 간에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회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절차에서 그쳤고, 또 임명을 하는 것은 도지사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도 저는 느꼈지만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인준이 되고 하면 의회에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사장님은 사장님의 역할을 잘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제가 5분 자유발언하는 거 들으셨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경남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출자를 늘려서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단과 그런 업무를 하신다 싶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잘못된 것 같고,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도 절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저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서희봉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셔야죠, 상식적인 선에서. 당장 상임이사가 안 보이면 난리가, 왜 안 오냐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임 의원님으로 지내신 것은 제가 현재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제 입장입니다. 선배 의원을 무시하거나 막 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하시고,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공사가 잘되고 그 근본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 데 거기에 기준을 잡으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을 앞세워서 이 중요한 개발공사 사장 직책을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이후에 아예 딱 버리십시오. 직원 간에 단합하고 위계질서를 잡고 직원의 애로가 뭐가 있는지, 개인적인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경청하시고, 경쟁을 했지만 남은 잔여 기간 동안 저분의 장점을 잘 살리고, 제가 발언 중에 다소 무례한 발언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저는. 사장님 그전에 뵌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차도 한 잔 한 적도 없고, 전혀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건소위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아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대표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요?

이영수위원

예, 마스크 좀 벗으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경남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게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임명 과정부터 또 감사 기간 과정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을 제가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경남개발공사 조직도에 보시면, 조직도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도,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2실 1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어제아래 업무보고 때 잠시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현재의 조직 개편으로 보면 그날 감사장에 상임이사가 오지 않은 사항을 정말 대표님, 이 조직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상임이사를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안 시킨 것은 정말 독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직도에 한번 보십시오. 기획혁신실, 그다음에 청렴감사실, 사장님 바로 밑에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13개 팀을 관리하도록 직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그런데 상임이사를 빼고 무슨 감사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반증으로, 이것은 사장님이 제가 볼 때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대표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제에 보면. 대표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지만 행동으로 봤을 때는 직제 순을 보면 대표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장에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마인드는 가지지 않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혼자의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빨리, 회사의 움직임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회사 운영의 기조를 이렇게,

이영수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직제 개편을 어떤 식으로 개편하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2실과 13개 팀이 있는 부분을 2실 8개 부를 만들어서 부족한 인원은 좀 보태고 좀 인원이 과한 부분은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보내고 해서 조직 체계를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슬림화해서 운영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사업적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121개 사업 3조1,942억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14개 사업에 2조1,458억원, 그리고 대행사업이 107개 사업에 1조48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영수위원

이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큰 규모 사업이 양산에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 규모가 67만1,000㎡에 사업비가 3,499억원, 내년도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최근에 힌남노 태풍 때 토사가 유출되어서 그 지역의 도로, 그다음에 농가, 또 화훼단지 쪽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보상절차 부분들이 민원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다 마무리되고 교회에 입었던 피해보상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영수위원

어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교회 부분에요.

이영수위원

교회 부분만 피해보상이 안 됐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거 협의만 하고 있는,

이영수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수위원

마무리되는 걸로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이게 2023년 12월 완료 예정에 양산시가 분담해야 될 녹지조성비 그게 얼마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사장님, 제가 자꾸 이런 실질적인 금액까지 여쭤보고 하는 것은 저는 지역구 돈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모든 업무를 잘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121개 사업소에 돈이 3조1,942억원, 막대한 예산들이, 정말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또 권원만 위원님, 또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경남의 SOC 사업, 그리고 도민의 삶과 질, 또 경제 분야, 또 주거 안전,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시작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시작은 사업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옳게 제대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실제 사업을 운영해 가는 사업장은 지금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나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110개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법을, 그리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은 보상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는 크게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다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가 결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경제 여건이 사실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보면 분양가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지, 경제인들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실 분양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수위원

조금 크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분양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감정가격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사실 저희들이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부분은,

이영수위원

물론 그렇죠.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윤은 안 남기겠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감정을 충분히 의뢰를 해서 감정가액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은 의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사장님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같이 경남개발공사가 뒷받침을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민선8기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님의 도정에 따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경남의 전체 경기가 20년 전, 10년 전에는 16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3위권, 상위 클래스에 있다가 모든 지표가 거의 뒤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그러면 전체 경남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분양되는 게 엄청나게 많고, 특히 산청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했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하나도 분양 안 됐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사장님, 우예 그거 쉽게 대답합니까? 돈을 몇 백억원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돈인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3년 동안 분양이 하나도 안 됐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오기 전에도 현장을 방문을 했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도 그걸 분양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해 달라 이래서 제가 듣고 나니까 업종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함안에 예를 들면 LNG발전소가 들어서는데 중부발전에서 그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발전소에 영업하러 가서 그 부분을 분양을 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영수위원

사장님, 제가 일례로 예를 하나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국의 업무지만 저번에 제가 양산시에 근무를 할 때 중국 산동성에 있는 당서기와 구청장, 시장이 제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동안 무상으로 땅을 줄 테니 저희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안에 내부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을 조성해 놓고 하나도 분양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희 양산에서 그 당시에 산막산단하고 석계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식회사 톱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을 못 해서 구미시에서 양산의 공단 전체 평균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그 회사를 MOU를 체결해서 구미시로 가지고 갔어요, 그 회사를.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아마 코스닥에서, 우리나라에서 총액이 30위권, 50위권 정도 되는데,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런 선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 땅에 정말 우리 유능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굳이 분양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산산단에 최근에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1,000억원대의 MOU를 체결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쿠쿠,

이영수위원

예, 쿠쿠전자.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전자.

이영수위원

쿠쿠전자가 대한민국 밥솥 시장의 한 70% 정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한 1,000억원대의 MOU를 앙산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지역구 도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정보가 좀 제공이 됐더라면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분도 기다리시니까.

이영수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정말 3조2,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다,

이영수위원

어떤 사업이나 사전에,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전에 보고되고 다 절차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됐던 겁니다.

이영수위원

받아서 진행됐던 겁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독단적으로 저희 건소위에 보고 안 되고 먼저 진행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전부,

이영수위원

다 그렇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다,

이영수위원

확실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모든 사업들이,

이영수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별다른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내홍도 겪고, 그리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 와중에 공공에 목적을 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적 경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채 승인액이 얼마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공사채 승인액은 7,477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공사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환해야 될 금액도 4,285억원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올해 331억원, 내년에 89억원 상환을 하고 나면 실제 4,285억원 중에서 2024년 이후에 3,865억원이, 거의 90.2%입니다. 이렇게 상환 계획을 2024년 이후로 다 미뤄놓고 지금 현재 보면 부채 비율이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부채 비율이 172%, 행안위에서 관리하는 부채 비율은 300%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환금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양산 가산이라든지 현동의 아파트 분양을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저희들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방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영업 환경이나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192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자 부담이 높아질 테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또 최근 고환율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지금 현재 이자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경영 자체를 매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수익 경영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경영 기반들은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신임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착오 없이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전략프로젝트 사업에 공고가 돼서 선정이 됐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JMTC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JMTC컨소시엄이 맡게 되면 지난 8년 동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해 왔던 장목관광단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마무리 수순을 갖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도에서 JMTC 부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 놓고 계약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면 거기에 반해서 저희 공사가 진행해야 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1996년도 당시에 대우건설이 장목관광단지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 벌써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대우건설 부지를 경상남도가 일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다른 사업들은 거의 못 하고 지금 JMTC컨소시엄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제반 경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전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내지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실무팀장에게 앞으로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먹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래에 우리 개발공사가 해 나가야 될 준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전기풍위원

박완수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장목관광단지를 경남의 관광지가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도 내세우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JMTC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만큼 그동안 8년 동안 가지고 있던 공사의 노하우들을 잘 전수해서 우리 경남에 26년 동안 묵혀온 장목관광단지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김권수 사장님뿐만 아니라 김중섭 상임이사님, 또 간부 실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 해서 경영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사실 지금 11월이고 이번 달, 다음 달 지나고 나면, 그 평가는 보통 언제 발표가 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12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장진영위원

올 12월에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진영위원

올해 가기 전에 발표가 된다,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느 정도, 12월 같으면 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쯤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라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징계 사항을 보면 견책 2명에 감봉 1명, 정직 1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징계 인원에 보면 무려 해고 2명에 감봉이 8명, 견책 2명, 경고 1명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은 해고와 감봉, 견책 비율이 있는데 이러고도 어떻게 청렴도 평가를 1등급 받을 것을 고집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오니까 청렴도 평가 부분을, 전국에서 3위 한 등급을 지난해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앞으로 1년 후에는 그걸 1등급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신과 사고를 무장시키는 일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진행해 왔던 우리 직원들의 어떤, 조금 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작년에 3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장님 제가 방금, 물론 경영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평가 기간이 한 달 뒤면 발표된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러면 해고나 감봉이나 이러한 사유들이 실제 청렴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김중섭 상임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해고 내지 감봉이, 해고가 2명이고 감봉이 8명, 견책이 2명, 경고가 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각 징계한 사유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해고되고 감봉되고 견책되었나요? (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징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징계를 해서 발견했을 적에는 점수가 조금 적고,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외부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징계했을 적에는 마이너스 감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상임이사님! 장 위원님, 지금 이 사항 질의 내용이 깁니까? 그러면 지금 마이크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사장님은 자리하시고, 상임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저희들이 청렴도를 작년에 공사로서는 최고의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 공사 중에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징계가 많은데 과연 가능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징계에 관해서 청렴도하고는, 저희들이 자체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한 것은 감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아주 그거하고, 외부 언론에 노출됐다든지 외부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다든지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의 감점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상임이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3명 중에 언론에 노출되어서 해고나 감봉이나 견책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자체 징계다, 그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부터 되어오던,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징계 인원은 작년 4명에 비해서 올해는 턱없이 좀 많다. 또 재작년 10명에 비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줄어든 수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김권수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환 비율이 한 80억원 정도 되나요? 상환해야 될 부채가.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내년에 89억원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80~9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따로 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한 것이 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상황에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현재 상태에서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90억원의 상환 비율만 있고 그 상환도 순조롭게 여유 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년에는 실제로 추가 사채 공모 같은 경우는 안 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주택 경기 내지는 전체적인 건설 경기 자체가 침체되는 하방경직에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사에서나마 그래도 조금 전체 건축 경기를 받쳐준다든지 건축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공공의 기능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라이프 사이클에도 보면 항상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결국 2~3년 뒤에는 주택 폭등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올해 내지 내년에도 굉장히 주택 분양 내지는 주택 업계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물량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후 경기가 살아난 이후에는 결국 또 부족한 주택 때문에 폭등이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움츠린 경영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주택 안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같이 발을 맞춰서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김중섭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동안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일 때 9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저희 건설소방위에서는 우리 김중섭 상임이사님이 사장 대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감사는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집행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 감사기간 중에 상임이사님이 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안 오셔서 파행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1월 9일 내용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건소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증인으로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참석을 못 할 사유가 있었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승인 처리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마 통보가 안 되고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출석을 안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예, 사실상 9개월 동안 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 건소위에서는 김중섭 상임이사님께서 오셔서 답변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아서, 거기다 새롭게 취임하신 김권수 사장님께서 직접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상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아실 것 같고요.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저희가 건소위에서, 아까 제가 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여쭤봤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조금 많이 지체되더라도 건소위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지금 김중섭 상임이사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직무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제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결재 과정도 그대로 하고 계시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신임 사장님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업무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상임이사님은 아까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저희 건소위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안 했다, 특히 불출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건소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전기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 9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와 역할, 개발공사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 왔다, 9개월 동안 쭉 해 오신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수행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사장님이 작년 12월 15일 퇴임하시고 새로운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약 9개월간 업무 전반에 관해서, 제가 상임이사 역할은 그대로 하되 또 사장님이 있는 직무를 제가 대행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업무를 전부 총괄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묻는 말을 많이 잘라버리는데, 직무대행으로서 9개월 동안 하면서 밑에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한테 나는 업무를 일주일 시작하면 하루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그걸, 사장 권한대행으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나는 일과를 직원들과 이렇게 하고 협의를 했다 그런 것을, 제가 종합적인 업무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전임 사장님 계실 적에 매일 아침에 기획실장하고 총무부장님하고 저하고 티타임을 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주 1회 월요일마다 팀장들 업무보고를 받고, 한 달에 한 번 또 경영 월간 평가를 제가 업무 주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임 사장님 계실 때부터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속해서 계속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적자가 28억원 갔기 때문에 올해는 전시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상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도 있었고, 전임 사장님이 하던 패턴 그대로 제가 이어받아서 계속 업무는 맡아서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생각할 때 9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해 왔는데 지금 새로 오신 사장님한테 권한대행을 한 9개월 동안의 업무보고나 업무를 인수인계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임이사님, 여태까지 9개월 동안 허수아비 권한대행 사장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원만위원

안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권원만위원

분명히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어찌 됐든 다음 후임자한테 그 업무가 연계되어서 넘어가야 되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

권원만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진실된 말만 좀 해 주세요.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제가 인수인계 업무보고는 사실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인수인계서를 하고 이러는데, 업무보고 자체는 팀장들이 사장님에게 일제히 팀별로 시간을 정해서 보고를 다 하셨습니다. 하고 또 그런 내용의 사장님 지시사항은 공문으로 해서 내려와서 제가 다 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 각 총무팀장하고 사업부하고 실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공문을 만들 때, 일정을 잡을 때 그러면 상무님은 사인도 안 하고 결재도 안 합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아마 팀별로 인수, 사장님한테 보고할 적에는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아니, 그러면 사인은 그 서류에, 업무보고라든지 밑에서 사인 다 하잖아요. 계획은, 그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권원만위원

그것보다 작은 것도 결재를 다 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이런 행사 일정에는 싹 다 사인을 했는데 그 업무보고 장소에는 참석을 안 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권원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소통을 안 해도 됩니까? 그만큼 그 자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 같으면, 그 자리에 업무보고 하는데 자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자리 그것은 없애야 될 자리지 왜 그 자리를 둡니까? 아무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지. 자리 없애야 되죠, 그죠? 지금 현 실태 같으면 월급 아깝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도민의 세금을 거기에 낭비해야 됩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

권원만위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임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바로 패싱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제가 업무에 완전히 배제된 것 같으면 그런 느낌을 좀 받겠지만 업무는 평소 하던 업무대로 그대로 제가 했고, 다만 보고 체계에 있을 적에는 제가 빠지는 수가 있어도 그 외 업무는, 제가 결재 라인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전결 사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임이사님이 처세를 잘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임이사님이 잘못 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제가 또 잘못한 부실 부분도 있지...

권원만위원

내가 더 물어봐야 또 괜히 저도 그거하고 하니까, 저도 36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좌천도 많이 되어봤고 설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기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필요 없다는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치욕적이라는 게 내 가슴에 못을 박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저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해 줘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떳떳하게 내가 떠날 자리를 알면 떠날 줄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서로가 소통하고 품을 수 있으면 일단은 소통을 해 보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혼을 해도.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과 나만의 주관을 갖고 여태까지 서로 소통을 하는 자리 한번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이게 도민들을 생각하는, 하나의 CEO 사장과 밑에 상임이사가 해야 하는, 이런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님은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내려가시고 사장님 와서 서십시오. 제가 일단은 신임 사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 언론을 제가 표현합니다.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웅동지구 정상화, 그죠? 지금 사장님께서 상임이사님을 아예 패싱하고도, 인수인계를 안 받고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웅동지구의 해결책을, 짧은 기간이지만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와서 파악했던 부분은 지금 제 의사에 관계없이 지사님께서 금년 연말까지 5자 협의체에서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내 놓아라 하고 있는 입장에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수행기관으로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상세한 것은 아직 못 세웠다,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계획은 안 세웠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취임사에서 보면 첫째 환경경영 방침과 전략 수립, 그죠? 두 번째 지역 균형 발전과 공유 가치 창출,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실현을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그 이후에 보면 주택관리공단에 또 상임감사로 계셨고 해서 창원 현동 거기에 공동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가서 점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장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현장을 제가 와서 네 번 갔었습니다.

권원만위원

네 번 다녀왔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거기 갔다 오셔서 지금 현재 분양이라든지 70 대 30%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문제점은 발견한 것이 없습니까, 현장에.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공공 분양과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은 지금 순조롭게 거의 한 84% 정도 됐고, 저희들이 1단계 지하주차장을 하는 입장에서 공공 분양은 순조롭게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하는 부분은 한 10%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냐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대부분 임대아파트는 거의 아파트가 완성되어갈 쯤에, 내년 6, 7월 정도 되어서 임대 아파트에 분양자들이 서둘러 분양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면서 지금은 빈 공터에 기본 홍보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분양할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어쨌든 제가 종합적인,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도 근본적인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사장님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우리 경남 도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에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앞으로 진짜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게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인구 소멸 도시나 어디든, 군데군데 산업단지라든지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정말 소중한 단체가 경남개발공사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쉽게 이야기하면 작게는 내부적인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 감사 단계부터 언성을 높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좀 밑에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CEO로서 사장님으로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사장님!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진행상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간단히 좀 몇 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권수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채용을 한 도지사만 섬기고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도민의 대표 기관 출연기관에 도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 의회, 그것도 건설소방위원회에 간단하게 그냥 한 마디로 조금 지나친 말로 핫바지로 생각해 버리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의사일정 바뀌어서 안 하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다른 의정활동도 있고 본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 심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한데,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아까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이 부실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그런 판단을 내려서 상임이사를 사무감사에 불참을 시킨 데 대해서 저의 잘못을 용서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부터는 업무적인 질의가 들어가면 상임이사님한테 질의가 들어갈 건데, 질의하기 전에 제가 사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길이라면 즐기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상임이사 TO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상임이사를 새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우리 사장님 지금까지 하신 내용대로 상임이사를 패싱하고 일을 하신다면 의회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적어도 중지가 모아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마음고생 크셨고, 또 그동안에 감사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무거운 질의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개발공사 사장의 권한대행자로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권한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만큼 인사 문제가 부정 채용,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었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 내용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전체 인사 비리 채용은 큰 줄기로 나누면 2013년도하고 2015년도 채용된 인원이 주입니다. 그 당시에 채용될 적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적에 관광사업본부를 만든다고 급작스레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전부 연루된 자가 열다섯 명 정도 되는데 여섯 명은 파면됐고, 또 다섯 명은 구속, 그리고 네 명은 복직, 그게 2013년도, 2015년도, 채용 비리가 터진 것이 2018년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된 게 작년 12월에 거의 마무리됐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그게 한 번씩 리바이벌(revival) 되어서 또 나오고 그럽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은 인원을 새로 뽑아야 되거나 TO가 정확하게 우리 규정에 다 100% 차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보다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인사 문제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땅을 분양해 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제품을 팔면 A/S를 해 주듯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저희들이 지원 시설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다음 녹지라든지 준공과 동시에 시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관리는 시청에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도로에 하자가 있다든지 녹지에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S를 하는 그런 턱입니다. 관리 주체는 준공되면 시장, 군수인 데로 준공과 동시에 이관을 시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땅을 분양해 버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의무만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지시를 따라야 되는 권리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모든 이관이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권한은 없어집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내부 규정을 분양계약서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죠. 모 병원에서는 땅을 사서 그 많은 재산을, 지금 평균 역세권에 분양된 금액이 평균 조성 원가의 몇 % 분양됐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조성 원가에 저희들이 지원 시설 빼고 한 130%선, 역세권은 솔직히 저희들이 공사해서 이익금이 많이 남은 지구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많게는 167%까지 분양됐었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장

2~3년 뒤에는 이백 몇십 % 올라가고 그랬죠, 그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지정된 부지는 조성 원가 100%에 최고 입찰제가 아닌 조성 원가에 분양한 것 맞죠,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조성 원가에 땅을 분양 받아서 공사비가 없어서 부도를 냈다, 펜스 딱 쳐놓고, 그것은 어떻게 상임이사님이 보고 느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역세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를 맞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역세권에도 저희들이 지금 펜스를 쳐놓고 있는 그 부분에 동원로얄 회사라고 전국에 있는 회사인데, 더 이상 중도금을 못 내서 펜스만 쳐놓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부를 못 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환수하는 상태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현재 어떤 특정병원을 거명하기가 입장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타리 쳐놓았는데 울타리 친 게 부도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펜스 치고 안전망 쳐놨는데 부도가 난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을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모범적으로 어떤 펜스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액션을 못 취하고 그대로 창원에 애플타운처럼 아이가 빠져 죽고 그렇게 되어야 구조가 됩니까? 그러면 땅을 분양을 받아 놓고 펜스만 쳐놓고 땅값 오를 때까지, 김해 모 대기업에서도 땅, 논 사서 수십년 동안 놔뒀다가 몇백만원 오르고 나서 개발한 사례도 안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분양할 때는 그런 조항을 다 각 시도에서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몇 년 안에 개발이 안 되면 환수 조치, 환매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묘하게도 몇 년 피해서 시기적으로 합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역세권의 개발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아쉬워하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위원님,

박해영위원장

차후에는 개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최고 입찰제로 받은 업체에서는, 얼마나 그런 분들 때문에 손해를 간접적으로 보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압니다.

박해영위원장

선량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기업이나 개인은 정말 어려운 시국에 허덕이는데, 한 마디로 그런 업체는 룰루랄라 재산 증식해서 수백억원씩 사회 기증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독기관에서 뭐하는 짓이냐?”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웅동지구에 흙을 4m 정도 갖다 부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도 들은 체도 안 하고, 일부 심지어 “내 땅에 내가 흙 갖다 붓는데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간섭하노?”하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있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뭐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냥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적에 현지 조사를 하니까 위치는 저희들 부지가 아니고 창원시 소멸어업인들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에다가 공문을 바로 보내서 불법 사토를 했으니까 즉각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그 업체를 찾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업체에서 공사 같은 데 저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갖다 버려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몰래 갖다 버렸는데, 행정 절차를 원래 10월 31일까지 다 치우기로 공문으로 확약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치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 흙이 몇 톤쯤 됩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3,000루베 정도 됩니다.

박해영위원장

3,000루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3,000루베 같으면 15톤 덤프로 한 300대, 아, 2,000루베네요. 2,000루베에 덤프로 300대 정도 물량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불법 매립으로 300대 차가 출입을 하는데도 정작 땅 주인은, 감독기관에서는 그 땅을 소멸어업인들 앞으로 계획을 지어준 거지, 등기로 해 줬거나 팔아서 분양을 해서 돈을 지불한 땅도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너네 몫이다, 여기까지 표현하면 맞겠죠. 그러면 관리 주체는 우리 개발공사 맞다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맞습니다. 저희하고 창원시하고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공사에서 많은 식구들이 뭐하셨느냐는 이야기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주로 야밤에 갖다 붓고 이러니까 매일 우리 직원들이 주재할 수는 없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주위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 자체가 정말 우유부단하신데, 이런 마음으로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300대가 넘는 흙을 몰래 갖다 부어도 그냥 우리는 눈감아준 건지, 그냥 몰랐던 건지, 이것은 도저히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소멸어업인들이 만약에 그 흙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다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것은 원인자 부담,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이 건설회사입니다. 그 건설회사를 잡아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갖다 부은 것은 다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건설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보증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흙을 갖다 부어내는데 보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만 부도나버리면 물릴 데가 없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대로 지금 가는데, 사실상 골프장 문제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땅은 경남개발공사 땅이고 또 소관 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고, 땅 관리는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원스톱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나쁜 짓 하기 좋도록, 한 마디로 째놨습니다. 갈라치기를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그것을 지사나 경상남도 간부회의에 어떻게 말씀을 하셔서 개선이 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하여튼 불법 민간업자가 불법 사토를 해서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현동 아파트에도 감리단도 있고 감독도 원청이 있는데 흙을 불법으로 논에 성토, 격토해서 팔아먹다가 저희들한테 두 번이나 걸려서 저희들이 고소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웅동지구는 68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에 아무도 지금 지키는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야밤에 불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을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처럼 보안이 잘 되어 있는, CCTV가 다 달려있고 도로마다 교통정보통신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야간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정말로 핑곗거리밖에 안 되고, 보고서 이 내용대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청 금서면에 산업단지 개발해서 아직까지 분양 하나도 안 됐다 그랬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원래 거기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던 거함산에 우리 출연기관인 탕제원, 맞죠? 탕제원은 폐업시켰죠, 예?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거기에 입점하기로 하고 금서면에 땅을 따가서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입점해야 할 회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출자해서 거함산에서 합천까지 또 1억원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걸 폐업을 시켰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처음에 계획 잡아놨던 것을 한 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더러 입점해야 할 자리를 산업단지 허가를 내서 개발공사를 하다가 들어갈 업체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솔선수범해서 폐업시켜버리고,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입점을 할 거며 그 결론을 내리게 된 동기가 뭔지, 그때도 상임이사로 근무하셨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제가 그 부분은, 폐업을 시킨 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입점하려고 하던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담당 부서인 허가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항노화산업은 저희들이 전부 공사비가 17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항노화라는 특정 지정 용도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용도 변경을, 다른 금속이나 제조나 이런 부분에 용이할 수 있는 데로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용도 변경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몇 년 후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 지나서 투자촉진지구라고 해서 분양가의 한 50%를 준다 그래도 워낙 시골에 있으니까 종업원을 못 구해서 못 들어오고, 또 항노화산업이라는 게 전부 영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산청까지 내려올 기업이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금속이나 제조업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 원가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양산 가산보다 산청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종 변경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때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상임이사님,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갈사만 공사도 했었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갈사만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갈사만은 하동군에서 하동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갈사만은 전체 사업비가 1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먼저 3,600억원을 하동군에 있을 적에 하동 전임 군수 조유행 군수님이 한신공영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공정을 한 30% 하다가 윤상기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전체를 한다고 해서 그 업체하고 소송까지 가서 지금 공사비만 한 1,500억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제 질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경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따지기는 그것하고, 외국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대학입니까, 애버딘대학 맞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영국 애버딘대학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애버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숙사까지 다 지어놨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 놓고 몇 년간 지금 현재 아무도 안 살지 않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금서면에 산업단지를 할 때 한방약초단지가 안 들어가면 거기 산에다가, 그 산골에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도 요즘 그런 데는 안 살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탕제원을 폐업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문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제가 혼자서 질의 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청렴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청렴감사실장님.

박해영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상임이사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잘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4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3등급, 2등급 해서 종합평가 3등급 받았습니다.

박성도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몇 등급까지로 분류가 됩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최고 낮게 받은 건 5등급까지인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2020년에는 4등급, 2021년에는 3등급, 2022년에는 2등급으로 올라와야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3등급 됐지만 실제로는 기관들 중에서 1등급 기관은 아무도 없고,

박성도위원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2등급 기관들 중에서 1등급은 없기 때문에 2등급 기관들이 나오고, 저희들은 광역시도 16개 기관 중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저희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올해부터 개선이 된 노력도 부분에서는 간부 및 임직원들의 청렴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부터 교육 강화를 더욱더 철저히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박성도위원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서 보면 징계 내용에는 없습니다. 사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감봉, 경고, 정지, 이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죠? 추가 자료를 가져오셨네. 이것은 그러면 넘어가고 나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언론 보도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별도 자료입니다. 개발공사 주요 현황 별도 자료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최근 2년간 부정적 언론 보도 및 해명 요지를 쭉 봤습니다. 2021년에 6건이고 2022년 현재 5건입니다, 그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박성도위원

보시기는 보셨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박성도위원

1년에 5건, 6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자세한 건, 금년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직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남명학사 조리원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었고요. 저희 직원들은 개인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간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명학사도 있고 면접 과정에서 여성 차별화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안 받도록 청렴감사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나오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청렴감사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성도위원

사장님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윤석열 정부에서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네 가지로, 구조 개혁 추진와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 협력 강화, 관리 체계 개편을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 부분에서는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현재 15개 부서를 10개 부서로 과감히 줄이고 부서장을 공모제로 추진하여 관리자급 경쟁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연말까지는 남명학사를 도로 이관하고 공사 본연의 목적 사업인 지역 개발 사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택지 조성 및 관광단지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무 건정성 강화 부분은 현재 부채 비율이 행안부 관리 기준인 300%에 못 미치는 월말 현재 165% 이나 향후 대행 개발 사업에 따른 금융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사항이며, 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도 계획하고 선수 분양 등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적극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부분에서는 ESC 경영 체계를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이루는 한편, 공사 내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속가능ESC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리 체계 개선 부분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식·비공식 의사소통 기구를 확대하여 직원들과 소통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ESC 경영까지 다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남개발공사 간부 현황에 새로운 자료이지 싶은데요. 열여섯 분의 간부 현황에서 우리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보직을 변경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간부 말씀입니까?

박성도위원

예, 간부 현황에.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간부들 보직 변경은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대로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지금까지는. 앞으로 연말에,

박성도위원

아, 현재까지는. 아직 제대로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가시는 거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성도위원

연말에 좋은 인력들 능력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하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관찰하시고 잘 보시고 귀를 크게 여셔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청렴감사실장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앉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마스크 벗으시고요. 마이크 좀 더 당기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남명학사팀장님 나와 계시죠? (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좀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6번 항목,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여기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6번 보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이영수위원

1번, 10번, 14번 같은 사람이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분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지금 고객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고객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고객지원팀. 그리고 3번, 11번, 12번 이O원, 이분은?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지금 함안보상사업소의 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1번,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분은 남명학사 서울관 영양사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렇죠. 도O옥, 이분도 남명학사 서울관 공금 횡령 사실 은폐, 회계 질서 문란인데, 이분도 남명학사 쪽 아닙니까? 10번 한번 보십시오.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아, 여기는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징계 사유가 이러한데요.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이것은 그 당시 남명학사에 있던 같은 분이 아니고 다릅니다. 남자분입니다.

이영수위원

아니, 10번에,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1번하고,

이영수위원

1번하고 10번하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다릅니다. 1번에는 끝이 ‘옥’자이고 10번은 ‘욱’입니다.

이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비슷하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징계를 보면 두 번 이상 세 번, 심지어 3번에 이O원 같은 경우는 네 번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3번의 이O원은 이분은?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이영수위원

3, 11, 12, 20 해서 네 번씩 징계를 받았어요.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네 번씩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2년 안에 같은 게 3번 이상 될 때는 감사를 과하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 범위 자체에서 보면 너무 경징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중징계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게 2년의 텀(term)을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과하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3번에 이O원하고 12번의 이O원을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위생 관리 다 비슷한 건데요. 첫 번째 2020년 4월 16일에는 견책을 줬고 2021년 3월 24일은 감봉 3개월을 줬어요. 같은 내용인데 한 번은 견책을 주고 한 번은 감봉 3개월을 줬다 말입니다.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처음 지적되었을 때는 이 당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생 관리인데요. 직장 괴롭힘은 영양사 조리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생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견책을 준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앞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고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하게 징계를 준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최근에 올해 당해 연도입니다. 2022월 1월 26일 자 이분이 20번째 보면 또 견책을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정직 및 감봉, 견책을 받으면서 또 최근에 당해 연도에 이런 견책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앞에서 계속한 것인데, 이것은 조리원의 음식물 반출 사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로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책임을 물어서 견책을 준 사항입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전부 다 하위직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이영수위원

하위직을 놔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남명학사팀장님! 듣고 계시죠? (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남명학사 관련 건입니다. 징계한 사람들이, 맞죠? 팀장님이 이렇게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전체 징계위에 50번 넘는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으면 관리 부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따로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잠시만 마이크에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팀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남명학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출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좀 전에 남명학사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 저희 건소위에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잘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건 저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대신하고요. 여기서 왜 내가 그러느냐 하면 전체가 다, 조금 전에 남명학사 담당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남명학사가 요즘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우리 감사 끝나고 시간이 좀 되면 왜 남명학사에서만 이렇게 자꾸, 남명학사가 창원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렇죠? 2개소죠?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좀 멀리 있지만 서울의 남명학사 현장 점검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다음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좀 멀지만 건소위의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정 한번 잡아주시고요.

박해영위원장

서울입니까? (“서울, 진주 다 가 보죠.”)

권원만위원

서울 창원 두 군데 아닙니까? (“서울, 창원 다 가 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위원장

예.

권원만위원

예, 두 군데 다. 일단 청렴감사실장은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관계는 토목사업팀장님이 답을 하셔야 됩니까? (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박해영위원장

잠시만요. 권원만 위원님 질의 중에 내가 답을 해 놓고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남명학사가 옛날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담당을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서울관은 신설이 되어서 2018년에 설립되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 창원관은 199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5년 전부터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어느 재단요?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청소년육성재단.

박해영위원장

우리 경상남도?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예.

박해영위원장

경상남도 산하에 청소년재단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했는데요. 업무 보고가 여기 우리한테 현재 감사 자료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왜 이렇게 업무 보고를 여기다가 넣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영은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그 기관은,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예, 우리 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소유주는 도이고 도에 대한 소유물을 공공 기관인 저희 공사가 5년 전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 창원관이 양산 통도사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합작이었고요. 양산 통도사의 요양병원 5개 동이 우리 경상남도하고 합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통도사에 그대로 드리고 이쪽에 우리 창원에 있는 학생 기숙사는 경상남도에서 받고 그렇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제가 10대 때 양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 업무로 받아서 지금까지 했네, 그죠?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예.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이 된다면 방문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철입니다.

권원만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공동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이 있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권원만위원

양산 가산일반산단하고 이것은 별 것 아닌데, 뒤를 보니까 원청은 1군 업체이니까 전국 업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남 소규모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을 되도록이면 경남 지역에 다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공사 부분 자재는 어쩔 수없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의 경남 업체, 레미콘 같은 것은 경남 업체에 주고, 큰 공사 부분은 전체 부산·서울, 지역 업체는 하도율을 현재 금액으로 나눠봐도 자재를 포함해서 40 대 60 정도로 경남이 많은 것이 아니고 경남을 벗어난 외지 업체가 하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김종출남명학사팀장

1군 업체들이 투찰을 하다 보니까 1군 업체들의 협력 업체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1군 업체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지역 하도급사 그리고 지역 자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군 업체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쓰던 협력 업체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에서 뽑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울이나 외지 업체들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조 체제를 잘 갖추어서 지역 하도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팀장님, 당초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죠?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조달청 계약입니다.

권원만위원

원청이 결정되고 나면 원청에서 하도급을 뽑죠?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것 할 때 원청 업체가 자기 협력 업체라고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이 전자 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하도급에 대한 선정은 발주처의 권한이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큰 공사 같은 경우에 평균 보면, 원청이 경상남도의 200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입찰을 하면서 경상남도의 무슨 무슨 조건을 달 수 있잖아요, 하도급 조항을.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저희가 공구 형태로는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데리고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권원만위원

아니요, 팀장님.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도 제안이 가능한데 원청이 결정된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노. 계약 법률에 의한 거기서 조달청의 정상적인 안이고,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를 정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다시 원청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하도급 업체를 뽑을 때 제한 경쟁을 우리 경남 지방에 몇 %를 줘야 된다는 걸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

권원만위원

법적으로?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원도급자, 시공사를 뽑을 때는 49% 의무 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건설하고 신우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대명건설은 서울 업체인데 51%를 가지고 있고 지역 업체가 49%, 공동 도급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뽑을 때는 저희도 부정당하게 도내 업체만 입체 참가 제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게 법이 있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것 관련 법조문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권원만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현재 14개 대행 공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개 현장 중에 금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지구만 현장 설계 변경 현황을 내놓으라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지금 자료 제출된 게 3개만 왔는데 3개만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는 함안군북 조성 공사하고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창원 현동 이 3건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관급 자재인데, 다른 건 자료가 워낙 많을 것 같아서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있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권원만위원

여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내역서 꾸미고 그다음에 보고서 만들죠?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권원만위원

증감 사유라든지 이름 내역서, 그죠?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걸 군북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설계 변경 내역서와 보고서 그것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예.

권원만위원

감사합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팀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