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두 번째,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 번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 열한 번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두 번째,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세 번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인·허가 등 구리시의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 사항으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양경애 부의장님, 김성태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이 조사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본 계획안 의결 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조사 대상 기관은 구리시 및 사업 관련 기관 등이며 조사 사무의 범위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인·허가 등 구리시의 행정행위 전반입니다. 조사 방법은 현황 보고 청취, 서류 검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된 조사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민원상담관 활동 수당 2,52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승인 전에 민원상담관을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안 그대로 아무 변경 없이 재편성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보고 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구리 인창천 생태복원사업을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승인하였으나 경기도 및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5년이 지난 인창천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는 등 사전 검토가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구리 인창천 등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철도망 확충 전문가 토론회는 갈매지구 및 갈매역세권 개발과 인근 남양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이 매우 미흡하여 발생하는 구리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철도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개최하는 토론회로 구리시민, 의회, 집행부 우리 시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구리시에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철도망 확충 전문가 토론회 2,2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7,033억 9,21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52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8,452억 2,500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슬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7,033억 9,21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52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8,452억 2,500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임에 따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업무협약을 시 금고인 NH농협은행과 체결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명의의 입출식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의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 2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용하는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의 발급으로 사용 업종 제한, 부가 혜택 금지, 연회비·발급 수수료 면제 등 지방보조금 사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근거가 마련되고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에 따른 표준 협약서 배포 및 협약서 사본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 금고와 협약을 2022년 11월 18일까지 하고 협약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에 2022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전용 계좌 업무협약안은 4쪽,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카드 업무협약은 11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중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편 추진 방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 취지는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색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함에 있습니다. 즉,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 체계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즉,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액과 합하여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편안은 지자체가 시 금고와 협약하여 지자체 명의의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만 통지하고 그 보조금 자금은 지자체 명의의 보조금 전용 계좌에 예치합니다. 다음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시스템으로 증빙 등록과 지출 요청을 하면 국세청, 카드사와 연계하여 전자 검증 후 지출 요청액을 지자체에서 보조금 명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에 이체하고 보조사업자는 이를 자부담액과 합하여 거래처로 대금은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보조금 법령 개정으로 보조금 전용 계좌에 예치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1월 개정·공포 예정이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명의의 금고 은행에 입출식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업무협약을 지자체 금고와 체결하여 운영하고 선 증빙, 후 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위주로 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을 시중 카드사와 선택하여 협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개좌 및 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업무협박서 보면은 전용 계좌의 금리가 협약서에 보면 0.45%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로 그냥 고정으로 합의를 한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시 금고인 NH농협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공공예금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45는 고정 금리로다가 계속 유지하고 1년 후에 다시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법률로 정해진 건가요?

법률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금리입니다. 보통예금 구좌에 그 은행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에.

보통예금에?

예.

이게 월인가요?

예?

연 금리죠?

연 금리입니다.

0.45 아니 그러니까 요즘 시중 금리가 하도 올라가지고 보통 적게는 3%, 높은 데는 5%까지 올라가 있길래. 그런데 이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현재도 이게 보통예금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리라고 합니다.

다른 거와 다 비교했을 때요?

아니 현재 NH농협은행에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통예금 계좌에 가장 높은 금리라고 들었습니다.

시 금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협약에서 그거에 대한 자체에서 최고라 하지만 오히려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우선은 저희가 시 금고하고 협약 맺은 자체가 0.45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요. 1년 후에 다시 여러 가지 여건 봐 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그때는 그러면은 이거를 왜냐하면은 지금 0.45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이걸 협약한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예전의 낮은 금리로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애가지고 그거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담당관님. 이런 시스템의 변경의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보시면 8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실 보조사업 담당이나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수많은 그 보조사업을 진행하시는 민간사업자 또는 그 보조사업을 진행하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바뀐 시스템에 적응하시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차후에라도 하여튼 그런 교육, 현업 부서에서 그 보조금 관리하실 때 이 바뀐 시스템에 혹시라도 전파나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관 부서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2023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출연 목적은 구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해서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청소년재단의 예산 규모는 58억 4,462만 9,000원이며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 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구리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관한 운영 및 관리,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 승인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은 임기직, 일반직, 공무직을 포함하여 45명이며 11월 현재 현원은 41명입니다. 환경미화, 주차관리, 수영 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는 13명이며 정원 외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출연 금액은 28억 342만원으로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6,01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4,462만 9,000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잉여금 3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은 2022년 대비 3억 516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34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비별 재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 총액이 58억 4,462만 9,000원이며 그 중 출연금은 28억 342만원, 강좌 운영 등을 통한 자체 수입은 8억 5,498만 7,000원, 우리 시 위탁사업 수입은 11억 4,748만원, 전년도 출연금 잉여금 3억원, 운영비 잉여금 등 7억 3,874만 2,000원을 포함한 기타 수입 10억 3,874만 2,000원입니다. 그중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임기직,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8명에 대한 인건비를 17억 8,783만 6,000원, 공공요금 등 재단 운영비에 8억 5,979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 사업비로 1억 879만원, 예비비로 4,700만원을 세부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세부 내용,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3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출연 금액 규모는 29억 8,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 출범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며 조직 구성은 현재 3개 팀 25명이며 현원 인원은 3개 팀에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주요 사업으로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진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사업 예산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구리문화재단의 총예산액은 56억 8,910만원이며 사업수익 중 시 출연금은 29억 8,453만 5,000원이고 사용 및 입장료 수익은 6억 7,510만원, 보조금은 6억 2,405만 5,000원이며 후원금 및 기타 영업 수익이 9,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15만원입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별 재원 내역입니다. 지출별 재원 내역 중 출연금 29억 8,453만 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인건비로 16억 941만 6,000원,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로 10억 6,032만원, 자산취득비 2억 9,479만 9,000원, 예비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예산 세부 내역,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재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재단 예산안을 보니까 본 예산이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52억 3,800이었는데 23년도에 58억 4,400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6억 600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 1억 5,826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유는 지난 9월에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고 공무직 처우개선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라는 협의가 됐고 해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그거에 따라 연동해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영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로 증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및 강좌 운영이 현재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수영장을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 강사들이 많이 다른 데 취업을 해서 지금 많이 강사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수영 강사들의 시간데 인건비가 보상금이 조금 증액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빔프로젝트 노후에 따라서 교체비가 증가돼서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못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배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수질 문제 이런 것도 좀 민원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하고 있는지?

청소년재단의 수영 강좌가 청소년들 전용으로 이제 강좌가 운영이 됐다가 내년서부터는 일부 새벽 성인 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영 강사도 더 채용이 좀 돼야 되고요. 또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 계획에 따라서 수질 관리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충분히 예산 투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류 도시가 있잖아요? 공주하고 단양하고 무안 세 군데 있죠?

예.

이번에도 이제 계획을 해서 올라왔는데 한 6.82% 정도의 대행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무안 같은 경우는 갯벌 체험한다라고 나와 있고 단양은 뭐 환경생태체험 또 공주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전에 공주 같은 경우는 밤 줍기나 이런데 나갔습니까? 행사에 하셨는지? 그 데이터가 있어서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건지?

일단은 잠시만......

주무 팀장님이 좀 도와주시죠, 답변을. (청소년팀장 김찬호,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험 활동은 다 진행을 했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새로 시범적이거나 이러진 않죠?

예.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반응이 좋다라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서 인원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어떤 체험을 가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고 인솔자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전요원이나 인솔자들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확실하게 좀 해달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청소년들을 같이 이동하는 체험 활동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가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쪽에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예산 좀 늘려서라도 인원을 좀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체험 활동을 못 하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체험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호응도가 좋아서 상황을 봐서 좀 더 확대하고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이 두 개 재단을 같이 사업 예산 세출 부분 세부 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가장 지금 변동이 있는 게 인건비하고 퇴직급여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재단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는 인건비에 대한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느 기관에서 지금 뭐 지적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변동 사항이 있는 건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은 가장 큰 이유는 공무직이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이 체결이 됨으로써 동일 임금 조항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게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제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직 그 직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교통보조비, 정액 급식비, 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뭐 이런 항목 등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교류 사업과 청소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코로나가 조금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직원들이 휴일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휴일 근무 수당이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 이제 수영 강사 수급이 어려워져서 수영 강사들의 시간별 단가가 좀 상승이 되어 있어서 그런 증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의 임금 체결 협약 체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늘었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근무에 대한 연장 수당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영 강사 인건비 상승 이 부분이 지금 15.8% 늘었다는 얘기죠?

예,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 상승률에 퇴직급여가 보통 같이 반영이 되는데 퇴직급여는 왜 32%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수당에는 퇴직급여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퇴직......

퇴직급여에는 수당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급여도 107항목에 반영이 됐고 연동돼서 지금 상승되는 부분이 퇴직급여 저희가 반영해야 될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급여에 기본급이 상승이 되면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떼어야 될 퇴직급여도 늘어나는 그런 체계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의 변동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금 퇴직급여도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제일 큰 예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공공요금 감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하게 감소할 요인이 있나요?

2022년도에 예산이 이제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그거를 조금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됐었던 거고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도 이러한 추이로 가다 보면은 굳이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 좀 감해도 운영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감소를 한 거고 특이하게 뭐 어떤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래서 감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했다는 거고......

작년 연말에 너무 이런 유동적인 환경 변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거를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금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약간의 좀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코로나 시기에는 물론 운영 프로그램이 좀 감소가 돼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더 과 편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 9월, 10월 그 당시에 이제 예산 추계를 잡고 있는데 그때 내년쯤이면 좀 모든 게 정상화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코로나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과 편성했다는 거죠?

예, 코로나가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좀 더 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이 됐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거의 한 여름까지는 모든 걸 스톱하는 그런 상태여서 활발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데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예산서를 조금 비교해서 제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공기구 비품이라고 해서 이 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니고 구리문화재단도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입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두 대 다 지금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난 거는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화로 인해서 이게 이제 기능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좀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문화재단이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고 이미 오픈한 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재단으로 출범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경과하는 사항이죠.

물품에 대해서는 좀 내구연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행여라도 그러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건지가 궁금해서. 이 내역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라고 해서 그룹웨어 구축 완료로 인한 감소. 이거는 당초에 구축 계획이 있었는데 빨리 지금 구축이 돼서 감을 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웨어는 이미 이제 2022년도에 예산에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한 4,700 정도로 이제 전산 시스템을 취득을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예산 그런 감이......

그룹웨어를 해년마다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올해 예산 그 전산시스템 그룹웨어를 아마 예상 편성을 해서 완료를 했고 그거를 이제 빼다 보니까 한 2,300 정도 감해졌다는 그런 비교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럼 그 구축에 대한 기성률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돼서. 이 4,700이라는 게 운영 관리비인 건지 아니면 구축 비용인 건지?

이 4,700에 대한 내역을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 국장님.

예.

본회의장에서 이런 동의안 설명을 국장님께 하도록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실무적인 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훨씬 잘 아세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시민들께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취지가 있겠죠? 오늘 지금 공교롭게 이제 두 개 안건이 평생학습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의 출연 동의안 비슷한 유형의 동의안이 올라오셨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두 개의 출연 동의안을 보고 설명을 일괄 상정해서 들었어요. 한 기관은 인건비가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에 비해서 무척 증액을 시켰고 한 재단은 전혀 증액을 안 시켰어요. 질문을 하셨으면 만약에 해당 과장이나 해당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다면 그냥 자기 팀의 얘기 자기 과의 얘기를 하면 옳아요. 그런데 적어도 국장님이시면 2개 과, 3개 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셔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인건비 증액 사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청소년재단의 인건비 증액 사유를 “노조가 구성되어져서 각종 수당이 증액되고 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문화재단은 지금 노조가 없어서 그런 수당이 없으니까 올해 인건비 증액 사유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개별 나무 보시지 말고 숲 전체를 보시고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개 재단법인의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산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이 2개 기관이 달라요. 한쪽은 세입·세출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쪽은 수입·지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각각 다르게 올라왔을지라도 적어도 그걸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한번 스캔 해가지고 어느 쪽이 기준에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인지를 해서 통일을 기해 주셔야지 하나는 세입·세출이고 하나는 수입·지출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이제 보통 정부 예산하는 방식과 보통 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의 회계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조차 통일을 못하고 오시면 그런 걸 통일하라고 국장님들의 역할을 주신 거란 말이죠.

예, 답변드리......

제발 좀 그러니까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옆에서 조정 역을 해 주셔야 각자 부서의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구리시 전체로 통일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부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그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18명 해서 7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을 지금 충족하지 않은 계속 충족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화재단이 출범할 당시 출범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문화재단의 그 고유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축소해서 운영이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또 직원들이 또 새로운 또 본인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 곳에 몇 명 직원들이 이직을 했고 또 개인 사정으로 한 명 정도는 지금 사퇴를 했고 해서 현재 7명이 결원인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정원을 다 선발을 해서 제대로 정원이 다 차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서 한 3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물론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다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여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이 부족한 인원 때문에.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또 다른 퇴직이라든가 이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한 인력보강에도 힘써 주시고요.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원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려고요. 사업 예산 세부 내역 보니까 평가급이 150에서 250%로 변경이 됐는데 지급률 표상 가등급 중간 구간으로 해서 등급 변경으로 해서 올린 거잖아요?

예.

혹시 등급 평가는 누가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해서요,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심사 그걸 누가 하는 거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영평가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50%에서 250%로 거의 배가 올라서 변경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잘못 오해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일반 구리시민들은 다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힘든데 흔히 말한 시에서 자체 평가해 가지고 흔히 말한 예산을 그렇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우려할 거 같애서 좀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된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자 얘기 드린 겁니다. 어떤 기준표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서......

어떤 전문 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전문......

외부 위원들도 참여를 한 상태에서......

예,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해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평가는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비공개인가요?

예?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외부 위원 위촉할 때? 아니 혹시라도 사전에 어느 어느 위원이 거기 위촉됐다 하면은 혹시라도 객관성이 오해가 살까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은철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나중에 개별적 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따로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따로 별도로 정은철 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이제 좀 오픈이 돼야 되고 지금 또 시대적으로도 잘못된 일이 알려지게 되면 정당하게 문화재단이 운영이 돼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성과급이 인상이 된 건데 혹시라도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차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통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보통 과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평가하듯이 예산을 항목 항목별로 다 과하거나 저거한 거 조정을 다 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 팀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좀 과하다 싶으면 저희가 의논을 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칫 어디에서 오해가 되면은 과에서는 일단 저희가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을 드려서 좀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어떤 이런 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거니까 좀 더 아예 혹시라도 예를 들어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예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를 보고 같은 거를 안 하고 그냥 넘긴 상태에서 그냥 내비둔다, 방치한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재단에 있어서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금액 자체 예산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저건 된 거 아닌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질 좋은 서비스로 직접 평가 서비스를 한번 또 시민들 대상으로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객관적 지표로 또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사업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거기에 행사홍보비가 지금 일반 보상금으로 전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왜 보상금이 될까요?

예?

용어가 왜 보상금이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사 운영할 때 뭐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참가하는 스텝이라든지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이 예산 항목에 일반 보상금으로 지금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

그래서 딱히 이거를 이의제기하는 건 아닌데 용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거기에다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를 그냥 얼핏 세목만 보면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보상처럼 보이거든요.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예산 편성 항목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장 인력에 대한 그냥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 평가가 보면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평가 등급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결산 한번 여쭐게요. 결산 다 했죠?

예.

저희가 지금 재단에 대해서 결산했는데 총예산이 얼마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126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보면 사실 내년 운영을 위해서 출연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다 쓰고 남은 비용 특히 모자란 금액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신청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남은 예산을 적립해 놓지 말고 1년치 예산을 쓰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서 지금 잉여금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올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따져서 이제 출연금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좀 사업 운영에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들한테 다 프로그램이나 공연으로 돌려줘야 될 부분이 이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리문화재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문화재단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장 좋은 게 뭐 같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단을 출범하면서 가장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좀 창의적이고 또 시민들이 조금 접근하기 쉽고 이러한 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단 활동이 상당히 긴축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그다음에 한문연에서 주는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에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어서 충분하게 좀 직영을 할 때보다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후원자들한테 좀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기부, 후원 이런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긴 하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되는 단계는 지금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향후 재단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로 좀 다가가야 할 거 같고요. 좀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착해 나가야 될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대 때 지금 어떤 국도비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것을 향유할 수 있고 또 특히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는 그런 것에 제대로 더 집중을 하시고 또 31개 시도·군이 재단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좀 보시고 우리 구리시도 처지지 않고 지금 여기도 기대효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선도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재단이 출범을 하는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좀 정착화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거 같고요. 빨리 모든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본연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3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7분입니다. 이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아동 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지자체 조례 반영 권고안에 따라 생활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항을 신설하여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장 소속 구리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리시 아동급식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 다음 7페이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과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2년 9월 6일서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붙임 3과 같이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의 원인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의 지원 종류로는 단체급식소, 아동 급식 카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하는 도시락 배달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급식 지원 아동 700명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격년 주기로 1,000원씩 인상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에 대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위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의 소재지 변경과 2023년 당초 비용추계 대비 연간 위탁사업비 10%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 임대차 기간 만료로 현 갈매역 아이파크 831동에서 2023년 4월 신축 예정인 청사 갈매동 복합청사 3층으로 이전하고자 하며 이전에 따른 시설 면적 증가에 따라 이용 아동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거점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위탁 사업비는 2억 4,992만원으로 당초 비용추계 1억 190만원 대비 1억 4,8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63%이고 시비가 37%로 운영됩니다. 변경에 따른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 운영비가 당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총 운영비가 2,640만원이고 전년 사업비 대비 총액 840만원이 증가했으며 2023년서부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가 반영이 되고 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가 1억 3,759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특기적성 돌봄교육에 따른 사업비가 1,750만원, 거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6,843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에서 시·군 거점 돌봄센터 운영계획이 통보되었으며 향후 12월에 수탁기관과 위·수탁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4월서부터 아동 돌봄 거점센터로 겸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발생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포함한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비용이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종사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3.5%로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아동 돌봄 거점센터 운영 개요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에 대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국장님 안 되면 잠깐 정회하고 자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정회하고......

도저히 지금 이게 이 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비용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산정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본 비용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연도별로 추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으며 사후 의원님들한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용 추계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잖아요, 갈매?

예.

원칙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갈매 복합청사가 이제 개관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변경되기 때문에, 장소가.

예, 소재지도 변경이 되고......

그게 제일 핵심인 거 같은데. 그래서 소재지가 바뀌면서 인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20명에서 35명으로?

예.

그래서 35명이 늘었고 이제 거기에 아직 안 나갔지만 특기 적성도 다음에 얘기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3층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내년에 가는 거잖아요, 초에?

내년 4월 예정입니다.

가게 되면 이제 새로 옮기게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거기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복잡한 그 사거리에. 그렇죠? 거기 행정복지센터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니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장소가 변경되니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서 늘은 인원과 함께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소재지가 이제 내년 4월에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 소재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잘 정비를 할 거고 우선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어지럽고 한 상황은 저희도 잘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전에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거기 사거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동선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곳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기 적성 같은 경우는 다음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갈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갈매의 소재지 변경 및 인건비 적용 기준 변경과 신규 위탁사업 등에 따른 위탁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의 당초 비용 추계 대비 2023년 연간 위탁사업비가 10%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위탁사업에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추가하고 2023년 당초 비용 추계 1억 3,088만원 대비 6,357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 위탁 사업비는 1억 9,445만원입니다. 국도비 7,234만원이며 시비가 1억 2,211만 5,000 정도 매칭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가 및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적용과 운영비에 대한 국비 보조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6쪽에서 8쪽까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추계는 9쪽에서 10쪽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비용 발생 원인은 앞서서 설명드린 거 같이 신규 사업을 포함한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소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의 2023년 당초 비용 추계 대비 연간 위탁사업비 10%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위탁사업에 특기 적성 돌봄교육이 추가되고 2023년 비용이 당초 비용 추계 1억 1,847만원 대비 1,823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 위탁사업비는 1억 3,67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제로 적용이 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비 보조 운영비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6쪽에서 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추계는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소요 비용이며 2024년, 2025년 추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종사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방과 후 돌봄시설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구리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실무 팀장님이 좀 도와주시죠. 6개 있다고 수신호가 나왔습니다.

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세 군데만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추가합니까, 나머지 세 군데도 다 특기 적성 교육이 추가됩니까?

특기 적성 교육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세 군데만 올라왔을까요?

이 세 군데는 1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돼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다른 데는 그거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변경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지금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호와 3호를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때 그게 조금 더 경제적이기도 할 거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지금 특기 적성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다함께돌봄센터가 자체적으로 수립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육지원센터 등에서 어떤 표준 프로그램을 제시합니까?

지금 센터장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이들의 일단은 수요 조사를 좀 받아서 센터장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좀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육아지원센터 기능도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요.

예,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마다 특기 적성 돌봄교육에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지금 2호는 대략 6,4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고 3호는 대략 1,8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됩니다. 거의 규모는 같습니다, 1년 예산 규모가 2022년도. 그러니까 결국은 특기 적성 돌봄교육이 2호에는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추정이 되고 3호에는 1,80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에 나와 있는 위탁사업비 항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2호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2호의 경우......

예, 2022년 예산 대비 2023년에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안 5쪽을 보십시오, 5쪽을. 소요 예산 항목에 보면은 2022년에 1억 2,800에서 2023년에 1억 9,400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6,000 이상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다.

증액이 됐죠? 이게 대부분 특기 적성 돌봄교육 관련한 비용. 물론 뭐 인건비 증액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 액수에 대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2호 다함께돌봄센터와 3호 다함께돌봄센터의 예산 증액 범위 나머지 아까 이번에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세 곳도 특기 적성 돌봄교육이 추가가 됐지만 10% 이상 증액이 되지 않아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에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2023년부터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 방향인 거 같은데 각 돌봄센터마다 예산이 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렇죠?

그 특기 적성 돌봄교육은 아이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2호와 3호가 해마다 예산 규모가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뭐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2호가 3호보다 훨씬 더 예산의 증액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추가시키겠다는 게 정책 방향인 거 같은데 6개의 다함께돌봄센터에 특기 적성 돌봄교육에 대한 우리 구리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곳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든다든가 협의를 해서 어떤 퀄리티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단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곳은 6,000만원 이상 증액이 돼서 시의회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곳은 10% 이상 증액이 되지 않아 동의 안 봐도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내년에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기 적성 돌봄교육이 어떤 균일하게 혹은 어떤 형평성 맞게 예산 증액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1인 1 특기 적성 돌봄교육은 아동수에 따라서 지금 배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거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내년서부터 인건비가 호봉제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조금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2023년에 구리시 관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6곳에 특기 적성 돌봄교육을 실시할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고루 균일하게 또 아이들의 특기 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운영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은 한 번만 해도 되고 자료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따라서 특기 적성 교육의 증액분이 달라지면 6개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특기 적성 교육이 들어가서 실제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보여 드리시면 변경 동의안의 근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해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소관 부서의 책임자이신 우리 조명아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3항 보시면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가능한 서비스인가요?

지금도 가능하냐는 질문이시죠?

예.

저희가 긴급 아동이 있다고 센터에 말씀이 들어오면 학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연장 근무도 하고 아침에 애들 등교하기 전에 잠시 오픈하는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교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등교 시간 부모님께서 일찍 출근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 등교 전에도 이런 서비스가 잘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 무리한 부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아마 받고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호까지 다 듣고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이유가 흔히 학교 후 뭐 학원으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운영을 할 수가 있고 아동복지법 44조의2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뭐 2항에 보면은 위탁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구리시에도 6호까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다함께돌봄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건 방과 후 학교 서비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초등돌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지금 아이들을 다 이렇게 수요를 다 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함께돌봄이 좀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랑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모든 초등학교가 그거를 다 운영을 한다 치면은 아마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필요가 굳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이왕이면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애기들이 줄고 있는데 뭐 뉴스에서 나오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나날이 애들은 줄어드는 데 거기는 오히려 교부금이 쌓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가 6호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이번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랑도 업무협약을 또 맺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상호 협조를 하는데 향후 앞으로도 그러면 그 협약을 한 관계 속에서 이거는 학교도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방과 후도 교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게 계속 협약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은 학교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 물론 거기 교육부 예산 가지고도 제가 보기엔 뭐 충분하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학교 측에서는. 그럼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오히려 시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거를 앞으로도 향후 이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런 걸 한번 계속 좀 이 운영과 별개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그런 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좀 줄어들고 그럴 거 같습니다. 학교랑 여러 가지 협약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런 사항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물론 저희가 구리시 전역 지도 면에서 어느 지역에는 분명히 사업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많고 어디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갈매 같은 경우도 보면 1호하고 3호 같은 경우는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 500미터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00미터가 뭐에요, 100미터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겹치는 거보다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학교도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수요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점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중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다른 분이 오셔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장기 과제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구리시에 6개잖아요? 6개가 지금 오늘 올라온 이유가 지금 3호점도 산마루 인건비 적용 변경과 신규 위탁사업 등에 따른 위탁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이게 핵심이죠?

예.

이건데 지금 보면 저희가 6개가 있는데 1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4개가 지금 갈매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갈매동에서 아이들이 많고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3호점 보면 3호점이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년 9월 1일날 2호점, 3호점이 같이 개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은 어쨌든 민간위탁 변경이니까 또 위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다 위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지금 동인초등학교가 저희가 이제 자비로 100% 하다가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나 유일하게 6호점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2020년 4월 20일날 이제 개소를 해서 2022년 9월 1일 돌봄센터로 이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위탁만 주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인 요번에 이제 동인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잘 봐서 지금 사단법인으로는 물론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렇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2호점은 수택3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택3동 행복주택.

수택3동에 있고 동인초등학교는 인창동에 있는 곳이 맞지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간혹 왜 거기만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수요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것을 시설을 할 때는 치우침이 없게 공개적으로 수요 조사를 잘해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탁법인으로 해주겠지만 다음에는 재위탁이 되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양경애 부의장님이 주신 말씀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경하고 위탁하고의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고 어느 게 더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씩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방과 후 특기 적성 저도 강사 생활하면서 특기 적성 교육을 들어가 봤어. 인창중학교에 제가 벌써 오래전에 십 몇 년 전에 교사로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어떤 것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목을 선택할 때도 충분히 학부형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사람은 미술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우치지 않게끔 이런 거 과목을 선정할 때도 조금 서로 왈가왈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나중에 민원 발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이 같은 성격의 비슷한 그래서 변경 동의안이었고 그 각각의 우리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후에 운영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의원님이 토론하셔야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의 인건비 적용기준 변경과 신규 위탁사업 등에 따른 위탁사업비가증가함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의 인건비 적용기준 변경과 신규 위탁사업 등에 따른 위탁 사업비가 증가함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별내선은 2023년 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철도 안전을 승인받은 후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며 시에서는 별내선 구리시 구간 3개 역 역사 운영을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하여 철도 운영 노하우 축적, 시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동의안의 대상은 별내선 구리시 구간 3개 역사 및 부속시설로 역사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이며 부속시설은 지하시설인 정거장, 출입구, 환승 통로 및 환승 대합실을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대행 업무는 역무, 역 승강기, 건축, 전자, 일반전기, 환경미화, 역무관리시스템, 부대사업 등 운영관리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고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185억 5,594만 5,000원이며 2023년 소요 예산은 역무 운영비 46억 2,490만 8,000원과 대행 수수료 2억 3,124만 6,000원을 포함해 총 48억 5,615만 4,000원입니다. 시에서 추진한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검토 결과를 참고하면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통해 역사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서울교통공사 위탁 시보다 2024년 기준으로 매년 약 49만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3쪽입니다. 관리대행 협약서는 법률 및 철도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별내선 운영업무 중 역무, 부대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간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2020년 9월에 착수한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활용해 역무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철도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관리 대행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금년 5월 24일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는 별내선 역무에 대하여 분리 운영토록 협의 완료하였고 10월 6일 관리대행기관 적격자 심의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상정한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해 주시면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 12월 시와 구리도시공사 간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관리 대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역무 인력 확보, 전문 교육 등 추진하여 개통 전까지 철도 종합시험,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 등 철저히 준비하고 개통 후 시민이 만족하는 역무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확장을 통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구리시 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계획을 포함한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중랑구 목동에서 구리시 인창동 구리IC까지 총 3.1km이며 구리시 구간은 1.63km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였으나 2026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구간 총 사업비는 145억원에서 1,156억 8,600만원으로 약 1,0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주요 증가 요인은 방음터널 등 공사비, 상수관로 이설비,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 및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은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 1,143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되는 2026년도까지 국비 53억 9,300만원, 도비 16억 1,800만원, LH공사 부담금 1,039억원, 시비 34억 7,7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그간의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구리시 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계획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왕숙지구 광역교통계획, 2021년 양정역세권 광역교통 계획에 따라 LH공사 분담금 98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획재정부 기본 설계 단계 총사업비 조정 요구 중입니다. 다음은 4쪽 향후 계획입니다. 계속비 변경 시의회 승인 후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관리 동의안과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별내선 역사 운영과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별내선 복선전철이 마침내 내년 연말이면 모든 공사를 마치고 후년 2, 3월경이면 개통을 하게 된 점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동의안에 보면 2023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향후 일정으로 보니까 2022년 12월에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역무 관련한 자동화기기 시스템이라든가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 등이 가서 사전에 미리 다 점검을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역사 내 물품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2023년에는 별내선이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8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첨부 서류에 보니까 48억 5,600만원의 뭐 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48억 5,600은 사실상 2023년에는 전혀 역무 관리대행으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 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분야별로라도.

그래서 어쨌든 사전 준비가 이 안전에 있어서는 또 개통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연차별로 인력 고용은 추진은 하는데요. 현재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저희 용역 결과 그 정도 예산이 좀 나왔다고서 판단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별내선이 운영되고 있는 2024년에 비해서 2023년에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6억, 2024년 64억, 67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역무 관리하게 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리도시공사가 역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그 별내선을 이용하는 우리 구리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역사 내에 여러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수익사업 구조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위탁하도록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실 사항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런 의지로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는 최대한 관리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구리도시공사는 당연히 전철을 관리대행해 본 경험이 없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에 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철도인 점을 감안해서 역무 관리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역,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역, 서울시 관내에 있는 역을 다 분리 운영하도록 협의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각각 역사를 분리 운영하더라도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서 상호 간에 정보 소통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유의해서 역무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릉-구리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구리시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은 “그래서 방음터널 언제 만들 건데?”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음터널 언제 착공하게 됩니까?

우선 지금 현재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아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다가 최종 심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설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량 구간은 또 터널이 아니고 방음벽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애요.

예.

그리고 우리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도 방음벽인 거 같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중에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될 걸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설계에 혹시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와 줄다리기하고 남양주시로부터 분담금 뺏어 내놓으라고 애쓰신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단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우리 시비는 41억에 불과해요. 정말 큰 성과를 이루신데 대해서 역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구동, 인창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023년이면 착공해서 2026년이면 준공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원님 말씀처럼 그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실시가 완료되어 공사 착공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리시의 차이점이 방음벽 관련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구간은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거의 다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구리시 구간은 아무래도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터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내년 초면 실시설계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는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공정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는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저희 구리시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실시설계 단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 후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2026년 완공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여튼 이 방음터널 문제는 그 지역 인접해서 사시고 계시는 시민들의 우리 민원들도 많았었고 이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기여한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늘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 받으셔서 시민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운영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별내선 시설공사를 내년 말 마무리하고 철도 안전을 위한 영업 시운전 승인 후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이에 따른 별내선 구리시 구간 3개 역 역사 운영을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하여 철도 운영의 노하우 축적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철도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관리대행 동의안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내 목동IC에서 구리IC까지의 도로 확장을 통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왕숙지구, 양평역세권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구리시 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계획을 포함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으로 사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산 2-27번지 일원이면 사업 기간은 당초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였으나 2024년 12월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지상 2층, 주차면 100면, 연면적 369제곱미터에서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 주차면 100면, 연면적 3,736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변경 내역은 당초 77억 9,400만원에서 110억원으로 약 3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주요 증가 요인은 사업 규모 증가, 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 기존 옹벽 철거 공사 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으로 올해까지 74억 7,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되는 사업비 32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되는 2024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그간의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리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비는 2021년 4월 1억 5,000만원이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국비와 2022년 1월 생활SOC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비 변경 시의회 승인 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건축허가 완료를 통해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공사는 동절기 이후 내년 3월경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저하된 도로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철근 수급 지연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 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374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당초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이었는데 지상 5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고 주차면 수도 당초 334대에서 383대로 49대가 늘어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였으나 1개층 증축에 따른 사업 기간 소요, 철근 수급 지연과 동절기 등 공사 중지에 따라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89억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1개 층 증축은 낙찰 차액 약 40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은 국비는 60%인 173억 4,000만원이고 도비는 10% 28억 9,000만원, 시비는 30% 86억 7,000만원이며 사업비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4월에 선정되었으며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9년 2월 건축 설계 공모 및 4월 심사를 거쳐 건축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고 12월에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개 층 증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주차 환경개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금년 3월 증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지하 2층 구조물 완료 및 지하 1층 구조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비 변경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금년 말까지 1개 층 증축에 따른 행정절차 등 이행을 완료하여 2023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참고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면 안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문에 부족해지는 주차 면수 때문에 지금 이 건립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앞선 주례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직 명확히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예.

지금 이게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수반이 됩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구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과 겹치거든요. 지금 사업이 2024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수택E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아직 철거도 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필요한 초기에 공사 진입로 그리고 건립 완성됐을 때 완벽한 진입로 도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도로인 거죠. 지금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감도 내지는 그 사업 설계를 보면 그 도로가 전부 다 E구역 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건부 협의 내지는 실무협의가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휀스를 치고 건물을 철거를 해야 저희들이 이제 진입이 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합과 공문으로 공사 진입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수택E2구역이 그동안 휀스 가림막이 어떤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셋백을 이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것들이 이제 취하를 해서 아직 건축과에 접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축 협의가 끝나면 건물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그쪽을 저희들도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 도로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 기간이 저희가 준공하는 시점과 아무래도 인창C구역의 준공 시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부분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서 일부 사용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안 맞게 되면 솔직히 사업을 해야 되는 측과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측이 약간 의견이 충돌돼서 이게 사업 시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시 측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추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되는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우선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합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4년도 12월이면 2년 정도밖에는 지금 남지 않은 시기인데 일단 건립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토공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들어가면서 시공을 할 텐데 이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 건립사업도 지연이 되고 또 앞선 주차장 건립의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야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이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챙겨 주시고 실무협의 부분들 진행할 수 있으면 물론 건축허가가 나야 되겠지만 선 조치 사항으로 그 실무 협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건축과와 관련 부서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이 공사 기간은 보증을 해 주시는 거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단장님.

예.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있네요. 지금 계속비 변경안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하나를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우리 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면서 건축비도 뭐 낙찰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축비 증액 없이 실제로 주차면을 334대에서 383대로 늘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검배근린공원 걸 보니까 사업 규모가 기존에는 지상 1, 2층. 2층까지 해서 100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하면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으로 바꿔서 면수는 하나도 늘지 않아요. 100면으로 늘지도 않고 실제 연면적도 크게 한 400제곱 늘어나는데 면수가 안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77억에서 110억으로 늘렸어요. 이걸 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지상 1, 2층으로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2층 건물로 공영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지하 3층에서 1층까지로 바꾼 그러니까 건축비는 늘어나고 면수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정책적 결정은 왜 하신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검배공원 공영주차장이 이제 위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지하 1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벽면을 통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지 않아도 지하 3층을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는 우선 증액된 부분들이 연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연면적이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층에 대한 지하 3층 이상에 대한 설비가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난 시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 차단 등 이런 설치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3억원 정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액에 따른 또 감리비가 추가적으로 4억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1층, 2층이어 가지고 한층 정도 올라가서 차를 세우시는 것이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게 맞겠죠, 단장님?

예, 그런데 여기는 지하 3층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상에 3층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입구를 우리가 시청을 봤을 때에 1층이 민원실이 당초에는 2층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를 지금 지하 1층이고 어떻게 보면 지상 4층이 시청 건물인데 지금 이제 위치를 변경하는 그 시설이 아무래도 이제 공원이 벽 쪽으로 있다 보니까 지상에 이제 3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는 2개 층에서 실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형 때문에 말은 지하 3층서부터 1층이지만 4개 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2개 층에서 4개 층이 되는데 면수는 하나도 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0면으로 똑같이 100면인데 층수는 4개 층이 되고 2개 층인데 왜 100면이 되죠? (균형개발과장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설명 중)

우리 이제 전통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낙찰을 했는데 당시에 낙찰 금액이 사업자가 낙찰 금액이 좀 많이 내려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검배공원 공영주차장도 어쨌든 실시설계에 반영은 하지만은 결국 그 낙찰가액은 그 공고에 의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끝나고선 공고에 의해 가지고 최종 낙찰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사업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PT 화면 띄우신 걸 보셔요. 당초에는 지상 1, 2층으로 100면이고 연면적이 3,369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변경하신 게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이니까 층수로 치면 4개 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아까 경사 지면이니까 어떻게 진입하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4개 층이 됐는데 연면적은 3,736으로 느는데 주차 면수는 100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상하잖아요? 연면적 늘었는데 면수는 안 늘어나요. 또 하나는 아까 원래는 2개 층인데 4개 층으로 늘었으면 물론 뭐 지하에 파서 건폐율이니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저 지금 화면에 요약해서 띄워주신 화면을 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뭐 바로 답변이 안 되시는 거 같아서 우리 정회하시고 우리 관련 주무 부서장님께 약간 좀 보조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7쪽에 위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당초에는 위치가 현 위치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할 때는 위치가 이쪽 입구 쪽이었는데 이걸 변경을 하면서 위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과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하 3층은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1층이 지상으로 보여지지만 건축법상 이 위가 1층이 되기 때문에 이 옥상 그러니까 지상 1층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 면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상 1층, 지하 3층인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층은 우리가 지하라고 부르는 3개 층밖에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는 그냥 공원처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각 의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 규모,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구리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저하된 도로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철근 수급 지연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 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구리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