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1월 10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민원상담관 활동 수당 2,52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승인 전에 민원상담관을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안 그래도 아무런 변경 없이 재편성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써 그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보고 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리 인창천 생태복원사업을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승인하였으나 경기도 및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5년이 지난 인창천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는 등 사전 검토가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추진 사업 시에는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구리 인창천 생태복원 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철도망 확충 전문가 토론회는 갈매지구 및 갈매역세권 개발과 인근 남양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이 매우 미흡하여 발생하는 구리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철도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개최하는 토론회로 구리시민, 의회, 집행부, 구리시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구리시에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철도망 확충 전문가 토론회 2,2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7,033억 9,21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52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8,452억 2,500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