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월습지는 우수한 자연 생태‧경관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습지 주변에 데크로드와 쉼터를 조성하여 섬진강 하천 습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청계동 계곡 함허정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천점용 허가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섬진강 수해 피해에 따른 감사 결과, 조치 의견이 확정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월봉습지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봉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인 꼬마잠자리뿐만 아니라 물방개, 대모잠자리, 하늘다람쥐 등 보전가치가 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묵논습지입니다. 습지 보전과 개체 증식을 위해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꼬마잠자리 증식 시설,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꼬마잠자리 및 서식지에 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기 위해 전남도 심의를 거쳐 현재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를 보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습지 홍보 및 교육시설, 생태체험공간, 인공습지 등을 만들어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조경수목 식재공사와 방문자 센터 신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2023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곡성천의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생태공간을 복원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종횡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생태습지, 생태숲, 생물서식처와 관찰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매입하지 못한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12월에는 수용 재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공정은 현재 곡성천과 죽곡천 합류지점에 생물서식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연중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 보상금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체는 현장 매립하지 않고 랜더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과 철제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절감되도록 예방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5대 지원, 전기차 92대 보급 등 2개 사업에 2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연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 실천입니다.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33개를 11개 군의 공동주택과 마을수거장에 설치하였으며 아이스팩 1,000kg을 수거하여 400kg을 재래시장 상인과 마트 등에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팩 수거함 29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이 일상화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단속이 어려운 지역 15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 편의 제공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1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등 불법 투기와 소각 행위를 근절시키고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써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 회수기 설치입니다.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 분류하고 배출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동 회수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9월 말에 한양아파트 등 주변 밀집 지역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800개의 캔과 페트병이 수거되어 배출자에게 5만 8,000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에, 위생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재활용품 선별, 적환장 등 철저한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철거 슬레이트 수거 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와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이 종료되고 2030년 직매립의 금지에 따라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 대상지는 없습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입지 후보 및 타당성조사 병행을 통해 부지를 선정해 갈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집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생활환경지킴이, 하천 환경지킴이 운영과 악취 포집기, 드론 등을 활용해 강화하였으며 위반 농가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인근 주민들과 민관합동으로 악취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타 시군 축사 시설 견학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악취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축사 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매로 낙찰된 구원리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사악취에 대해 빈틈없는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농가 교육 및 시설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선별하여 으뜸한우브랜드로 곡성한우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를 통해 브랜드 귀표를 부착하여 차별화하고자 곡성축협과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운영관리비 등 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전남으뜸한우 781두와 으뜸한우송아지 661두를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한우 우량송아지 브랜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동계조사료 1,256㏊에 2만 2,000롤의 곤포 사일리지를 생산하였으며 하계조사료는 생산량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조운송비와 생산장려금 등 잔여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입니다. 깨끗한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형 축산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악취저감제,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8개 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한 축산농가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육환경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축사 환풍기와 열풍기 지원, 가금류 및 꿀벌 관련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내수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수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내수면어업 지원센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슬기를 이용한 특화 음식 개발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하천테마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방안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충남, 충북, 경기, 전북 등 22개 지역에 야생조류와 경북 대천, 충북 진천‧청주, 전북 순창에 가금농가 11개소에서 AI가 발생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도 경기, 강원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까지도 남하하고 있어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과 농장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독방제기 9대와 드론을 이용하여 농장 인근과 하천 주변에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백신 지원 및 접종, 생석회 차단벨트 설치와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소 브루셀라병, 닭 뉴캐슬병,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등 6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512농가에 1만 6,600마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면역증강제와 소독약품을 추가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축산과는 깨끗한 환경으로 조화로운 축산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월봉습지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꼬마잠자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능성 있나요?

현재 전남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재청에 지정 요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6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에서 DPF 부착지원이 10대밖에 안 됐어요, 보조금 지원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DPF 부속품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 지원은 10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선정이 40대가 되어 있는데 부속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은 10대만 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달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이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속품 물량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매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빠른, 발 빠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에서 어제 제가 오후 5시 40분경에 과장님과 현장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죠, 어제 했죠?

예.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제가 현장도 가봤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 드리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배치한 CCTV가 방송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모든 분들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를 하거나 어떤 행위,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당시에는 바로 보지를 못하고 칩을 뽑아 가서 한 장, 한 장을 봐야 된다는 이 내용이 읍에 있는 기타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께서 CCTV를 또 다신다는데, 15개를 하신다는데 이 CCTV가 아닌 읍면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담당하는 이장님이 바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CCTV도 나오는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구식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읍면의 면장이나 직원들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바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 CCTV가 필요하다고 제가 어저께 5시 40분에 우리 과장님과 통화했어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현장 보니까 달아둔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또다시 말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쓰레기는 버리고 갔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칩을 가져와서 일일이 본다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 있죠, 지금 우리 구원리 3개소 축사시설 매입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워낙 높은 가격을 부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만 2년이 되는, 감정평가 1년이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감정해서 최소한의 격차를 줄이면서 매입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에 빈 축사가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입의 주변 환경과 여건에 관광자원 계획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이죠?

예.

그리고 추후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활용계획이 필요한지 과장님 스스로 분명히 생각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도, 또 그쪽 주민들에게도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또 자주 소통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지난 4년 동안 10억 원을 들여 투입해서 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한 결과는 사실 좀 초라합니다. 지금껏 곡성을 대표하는 이름의 송아지를 만들어 낸 사실이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으뜸한우 선발에만 사실 예산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곡성의 대표 브랜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종자개량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남 브랜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차후에 저희 곡성만의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의 브랜드 꼭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구제역, AI 가축전염병.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인근 순창군 양계농장에서 AI가 발생했죠?

예.

혹시 우리 지역은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 중지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통제초소까지 운영하면서 방제소독기 9대와 드론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소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믿고 양계농가는 안전하게 사육해도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가축약품 취급 업소가 혹시 몇 개 있습니까?

정확히 업소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시군요. 그러면 공공용으로 구매해서 우리 군에서 배부한 현황 자료, 업체 저한테 모든 자료 주시고요. 본 의원에게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를 곡성 관내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많은 장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 모든 자료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축산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환경적인 여건이 있어서 11쪽하고 16쪽에 포함되는 건데 미생물 지금 투여의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생물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십니까, 약품에대해서?

예. 미생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 물량을 파악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미생물조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신청하시기보다는 전부 농가들에게 균형적으로 주셔서 같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지금 순창까지 왔잖아요.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하고 7페이지 설명자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8개소가 되어 있어요. 8개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역 안배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취약지역은 사실 곡성 관내를 통틀어야 됩니다, 맞지요?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마을이 제일 취약한 지역 관내에서 그 지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가 많은 가구라든지 또 취약지역 차세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도 그렇거니와 9페이지도 보면 마을단위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도 거의 다 2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곡성읍권 동산리 하나 내용 또한 21개소가, 거의 20개소가 곡성의 이쪽을 좀 벗어나서 거의 다 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을단위 만들기 사업은 어느 마을이나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본 의원은 읍을 상대로 하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장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 마을에 3년간 추진되면서 5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하기 전에 마을별로 컨설팅을 개최하고 우리가 연초에 읍면에도 홍보해서 많은 마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마을 이장님이나 또 주민들이 연로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6개 마을이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충분히 이장님들과 동네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나 마을 분들이 선정을 안 한다 이건가요?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한다 이건가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에 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을별로 쓰레기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마을 입구 안 보이는 데다 버리다 보니 저도 가면 날마다 CCTV를 달아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들도 이런 CCTV를 달아달라는 지속적인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건의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CCTV는 주민생활 안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자꾸,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사각지대 같은 데를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관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곳인지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곳이나 나가는 곳이 많은 곳은 몇 군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가운데 안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축산과에도 CCTV 관련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달아줄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구뿐만 아니라 물론 입구에서 차량통제 왔다 갔다 한 것 볼 수 있지만 또 가운데에도 달아주라는 의견이 많으니 CCTV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이라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우리 재선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까 해서. 18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및 의무 이행사항 이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매스컴에서 매일매일 중대재해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곡성군 민간사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금호타이어하고……. 금호타이어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 중대재해 때 적용되는 곡성군 현재 건설사업체나 건설현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처벌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이제 부상자, 인원수에 따라서 중대처벌법이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2개소에 조그마한 건설 사업현장도 해서 일정 규모 저희가 5억 원 이상의 사업장 52개소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수시로 완료되고 신설 발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역할이 정해졌어요. 산재 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사업장에 지도 같은 것 계획 잡고 계십니까, 교육 같은 것?

전반기에 했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에 재해처벌법이 없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난관이 있잖아요. 우리 옥과로 보자면 성암아파트입니다. 성암아파트 앞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그런데 그 경사를 가운데로 있잖아요, 양 폭이 넓더라고요. 폭이 넓어서 난간을 내려갈 수 있게, 거기 하천에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난간 경사가 심해서 양쪽으로 난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가운데 있잖아요. 폭이 넓어서 가운데 쪽으로 하나를 좀 나누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끝나시고 그걸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천 내에, 하천 관리 구역 안에는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풀뿌리 같은 게 걸려서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난간 같은 것을 하천 안에는 설치를 안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박광천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상권과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차마을 전통시장, 꽃피는 시장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예와 인식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을 마쳤으며 현재 곡성역 뚝방마켓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안내 사인과 시장 내외부 문화공간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2023년까지 문화가 흐르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곡성심청상품권 판매액은 일반판매액 111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재난지원금 등 정책수당 135억 원을 합해 총 264억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올해 판매 목표율인 190억 원을 초과했고, 일반판매 중 지류형 40%, 모바일 60%로 모바일상품권 판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해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57개소에 3억 2,400만 원, 신용보증 지원 285건, 카드수수료 지원 362개소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옥과권역 사업은 컨소시엄업체와 금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과 건물 377개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계를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8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으로 석곡권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택과 건물 30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곡성읍, 옥과, 입면 2,872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곡성읍 읍내3구 15가구를 대상으로 1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공사로 읍내3구와 4구, 6구 41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남도시가스와 2023년도 사업량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계획과 사업시행자 변경, 조달청 원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공업체가 결정돼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부족한 산업 농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기업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TC 2단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4억 규모로 KTC 기준에 의해 국제 인증 전용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전용 시험동 신축공사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주요 시험의 장비를 구축하여 계획대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지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총 12개 업체의 구축을 목표로 작년까지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올해는 2개의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유행에 집중하는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와 관내 기초형 구축계획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지원 추진입니다. 20개 기업 2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불편 해소사업,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곡성읍 벽화 리뉴얼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과 주민, 관광객 동선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 없는 벽화를 없애고 필요한 곳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감성충전길 1구간 벽화 개보수를 마무리하고 현재 나머지 구간에 대해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읍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읍 읍내 10길과 11길 골목상권에 대한 간판 디자인 개발을 통해 경관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간판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술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여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마을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마을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자체 공모로 관내 3개의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했으며 지난 10월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민 문화공간 확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과 도시재생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집 수리 지원사업,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돌실어울림센터와 흑돼지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흑돼지 상품개발용역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석곡면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석곡면 작은 도서관 환경정비와 부족한 주차환경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2월 말 완공되어 현재 외부주차장 조성 등 환경정비공사가 추진 중이며 향후 도시재생센터 사무실과 주민 만남의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공사는 축협 석곡지소 뒤편에 25명 규모로 조성되며 1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석곡 시가지 가로 환경과 미관 향상을 위해 전신주‧통신주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중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전, KT 등과 사업추진 협약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 추진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활성화 계획을 고시했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주민교육과 시설운영 체계마련에 중점을 두고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본 사업 추진 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죽림리, 리문리 2개 지구가 금년 4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주민교육과 병행 소규모 시설물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곡성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I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옥과면 소재지 일원에 환경 분야 쓰레기 불법투기 시스템, 재활용 시스템, 안전 분야 스마트 버스 쉘터 등 스마트 솔루션이 구축됩니다. 국토부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완료했으며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리빙랩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본 사업 발주하여 실시설계와 정부와 사전협의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과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 결정 신청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전남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12월 전남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내년 2월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7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과고등학교∼옥과천 구간, 곡성중학교∼영림개발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구간,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는 토지 보상 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과교회∼옥과향교 구간, 석곡교∼대황강체육공원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11쪽에 도시재생사업 있죠, 곡성 석곡권 간판 개선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저희 옥과를 보면 간판들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저희 옥과권에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이 도시형하고 농촌지역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연간 1년에 20개 정도 도시형 10개, 그다음에 농촌형 10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업은 5억까지 뺐는데요. 옥과는 제 기억으로 지금 2012, 2013년간 10년 전쯤 간판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10년이 흘렀는데 노후된 간판이 많습니다. 단지 곡성읍에 저희가 3번에 걸쳐 도저히 안 된 구간이 곡성터미널부터 군청 사거리, 그다음에 군민회관까지 이어지는 군청로 버스 중앙로 이 구간이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단계에 옥과도 현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공모사업에 한 번 응모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 그리고 우리 운곡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인 문제에 민사나 행정소송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다 해결하셨죠?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월에 착공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 이후에 투자 이렇게, 투자유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달 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보존방안 협의가 끝나면요, IR자료를 각 기업체에 홍보할 안내 자료 분양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배치도 이런 것, 전반적인 조감도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12월에 하여튼 초부터 착공과 함께 이렇게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전국적인 대기업 식료품이라든가 전라남도 중소기업이라든가 공무원과 함께 현장방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투자유치를 할 기회가 있었죠, 우리 군청에? 없었습니까?

투자유치는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유치 기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무언가를 하는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세 번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옥과권 도시재생사업, 기반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 일명 KTC. 생각보다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나’지구라서 옥과에 살고 겸면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 지을 때 상당히 지역사람들은 기대감과 일자리 창출, 하다못해 저희 친구들은 인원이 4,000명이네, 신입 뽑을 것이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 군비를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 있었습니까?

전남과학대학교 출신 4명 자동차정비학과 출신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4년제를 나와야 취업이, 정식 직원으로 취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곡특화농공단지가 100% 중에서 전기 전자가 15%로 5개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그쪽을 KTC 관련 업체를 그쪽으로 유치해볼 계획입니다.

그래도 정식 직원이 4명이나 들어갔네요. 이 앞전에는 청소부 한 분하고 경비 한 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네 분이나 들어간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 곡성군에서 뭐라 할까, 이 사업에 있어서 극대적인 이익이나 효과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분들이 지금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9분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옥과에서 원룸이나 이런 데서 거주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일단 주고 있고요. 그리고 KTC가 전국적인, 호남권에는 유일하게 성능시험, 고압전선이나 이런 것 성능시험을 거치는 하나밖에 없는 호남지역에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징성도 있고요. 관련 기업 유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해요. 그 좋은 땅에 그렇게 싸게 매도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민간업체가 효과를 못 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