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우포따오기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관광팀장 조우성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진권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진옥입니다. 온천팀장 송종진입니다. 우포생태촌팀장 진수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우포늪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 장소에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당초에 우리 주매 제방 가는 쪽 중간 오른쪽에 장제마을 가는 쪽으로 논이 있고 움푹 꺼진 그곳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대도 낮고, 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치상으로 진입로 확보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쪽 언덕 위에 생태촌 유스호스텔 바로 위쪽에 언덕 위에 밭이 2필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높은 곳에 하면 유스호스텔하고 바로 붙었고 이래서 그곳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위치를 옮겨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승렬의원
혹시 그 자리가 약간 언덕이고 산쪽이면 앞에 우포늪이 보이겠네요?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늪이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면 주매 제방 아카시아 숲 정도 보일 것 같았는데 보니까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산이 가리고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선거리는 한 400에서 500미터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무엇보다도 유스호스텔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라든지 운영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처음 장소가 습하고 이러면 약간 산쪽으로 했으면 더 장소를 잘 옮긴 것 같습니다.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7월달 추진상황보고 때 두 가지 제가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녕관광 버스투어하고, 부곡추억의 신혼여행 1박2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든데 내년 예산이 안잡은 것입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요즘은 관광트렌드가 개인적이고 가족단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투어를 지금 대도시 같은데도 사실은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추억의 신혼여행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그때 신혼여행 오셨던 분들이 연세도 좀 있고 해서 원래 취지는 이제 부곡온천에 그분들을 모시고 하룻밤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우리 창녕이나 부곡온천을 홍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취지도 지금은 조금 사실은 모집해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수기를 보고 걸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신청이 안들어오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승렬의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매 체험장에 쪽배 타기 체험 체험장 코스 한번 보셨습니까?(예)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조금 갈다 짧다 어느 쪽이십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노영도의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 주관해 가지고 우리 청녕 관내 교육청에서 교육장을 그쪽에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예) 그러면 체험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체험장은 벗어난 저쪽 끝부분이기 때문에 쪽배 타는 그 연못 뒤쪽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체험장 코스 쪽에는 전혀 안들어가는가요?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그 연못을 벗어난 필지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저는 체험장 쪽배 타는 것이 길이가 안짧나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짧아 보입니까?
노영도의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애들이 체험했을 때 재미있더라 그런 평이 많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우포늪 출렁다리 쪽 안있습니까?(예) 거기에 제가 항상 몇 번 가보면 가을철이나 봄철에 둑방을 활용 안하는 것이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코스모스나 관상용 관상식물을 식재하는 것 어떻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그래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녀 보는데 지금은 사실 볼만한 게 자연적으로 자생한 갈대나 억새 정도는 지금 볼만한데 또 그게 자연적으로 금계국인가 이런 것도 좀 나 있고 한데 저희가 한번 제방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제방 양쪽에 가을꽃 식재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악양둑방길 가면 그 밑에 둔치 꽃밭 외에 둑 제방 정상 양쪽에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제방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5쪽 보시면 달창저수지 수변 관광화 자원사업 저는 창녕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현장방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드렸듯이 주변에 창녕군에서 인허가 관계 거의 창녕군에서 실제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관광자원 시설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창녕군민이 장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창녕 세수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방안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그게 아마도 말씀하신 취지가 그 주변의 어떤 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분야 이런 것이 따라 해주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달창저수지 부근 지형 여건이 달성군 쪽에는 부지도 많이 있을 뿐더러 여건이 좋은데 우리 군에는 산 언덕 밑이고 상류 쪽에 조금 부지가 있고 이런 정도라서 여건이 상당히 안좋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시발이 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개발이나 이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달성군민이 돈 버는 것보다 창녕군민이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발빠르게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호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창녕낙동강유채축제 명품화로 대한민국 봄꽃축제 선도한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우수축제 대표축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행사를 못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관광객 다녀가고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 대표축제로서 우뚝 서 가지고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축제장 꽃밭은 우리 창녕을 대표할 정도로 조성이라든지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많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꽃밭 못지 않게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주차장 시설이 대표축제 창녕군을 대표하는 축제장 주차장으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래 전에 잔디블록을 가지고 주차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했었는데 지속적인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래도 자갈을 깔아놓고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매년 축제할 때마다 또 주차선 줄 그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하천부지라는 것인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악양 생태공원에 가면 잔디블럭 깔아 가지고 주차장을 해놓았거든요. 그 규모는 우리 것의 10분의1도 안되겠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로 해서 다목적광장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관련 검토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으로는 하천부지에 하천점용 허가를 아예 안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다목적광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저쪽에 2주차장 해놓았는데 그것이 약 1만제곱미터 조금 안되게 해서 그것을 다목적광장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만든 부분이고, 그외에 체육공원 쪽에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주차장은 허가가 안되니까 다목적광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 같고, 예산도 수십억 원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른 어떤 사업에 포함해서 허가가 가장 문제입니다만,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환경부하고 알아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호의원
본 의원도 함안군 법수 쪽에 보면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대로 잔디블럭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많이 해놓았더라고. 예산도 많이 투입된 것 같고 사실 법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만 되면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는데도 가을꽃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방금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희 창녕군 대표축제고 명품화축제로 발돋움 되려고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단시간에 안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모의 차이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낙동강변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낙동강 생태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낙동강변을 끼고 하는 인접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낙동강의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에어졸 형태로 공기 중에서 이렇게 사람이 호흡할 때 폐로 들어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선의원
이것이 외국의 미국이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낙동강변의 마이크로시스틴 그것이 200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강변에) 그리고 애완견조차도 이 정도 수치면 가서는 안된다 이런 정도의 상태인데 강변에 지금 탐방로라든지 강변정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이게 계속 계획이 세워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다면 최고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의 낙동강 환경이 굉장히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꾸 악화되고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초겨울까지도 녹조가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의 녹조 때문에 강변에 공기가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
김정선의원
녹조가 이제 기온이 있고 하면 공기 중에 그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이 공기 중으로 해서 사람 호흡을 하면 사람 폐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호흡을 통해서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으로는 강 풍경 이런 좋은 곳에서 걸으면 힐링이 된다 사실은 그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하는 것은 수질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해로운 부분이 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그리고 강을 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보다 어떻게 보면 창녕에서 토평천을 중심으로 토평천 발원지인 고암에서부터 또 우포늪 잠수교까지가 토평천 구간이고 또 지나서는 쪽지벌 지나면 낙동강까지가 토평천 구간인데 이 구간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둘레길을 조정한다면 굉장히 제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듣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고암 발원지에서부터 낙동강까지 들어가는 토평천 전 구간, 또는 계성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봉늪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개성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루나무도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쁜 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관 지어서 한번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토평천하고 계성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대상에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가 되고 좋게 된다면 저도 적극 도와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강변 부분에서 가까이서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강변탐방로 이게 낙동강 일원이라고 해서 저는 낙동강 가까이 아주 가까이서 조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생태정원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번이 안나와 있어서 강변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단거리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서 염려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저도 한번 검토하고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늦도록 고생 많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186쪽에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없네요.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용역비 외에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이게 그러면 이게 보면 우포늪하고 화왕산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정만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우리 군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만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넣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같은 종류의 보전지역은 지질공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그냥 보전지역으로 지정만 받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본인 생각은 환경적으로 지정을 받고 하면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규제나 제재 이런 부분, 또 개발하는데도 제약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아무래도 군수님께서도 관계자한테 분명히 짚어보시고 하셨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미 국내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추가로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더 불편함을 안느끼겠습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거나 이런 것은
하종혜의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환경 쪽으로 엮이면 제약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제약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없습니까?
영홍
정영홍생태관광과장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것처럼 거리제한을 두거나 높이 제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브랜드만 받는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홍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권효성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수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류상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홍강아 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저희 창녕군에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이
노영도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6억 8,000만 원 군에서, 저는 그것이 혹시나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많은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출되는 업소나 가정이나 요즘 기계 좋다 아닙니까, 음식물 건조기, 그런 것도 어떻게 지원 방안을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는지 저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폐부직포하고 보온덮게 하고 이것이 원래 사업이 있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하여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음식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업소가 저희들 규모로 해가지고 한 80개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홍보를 해서 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폐비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환경 정착을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도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폐부직포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폐부직포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폐부직포와 폐보온덮게는 지원하지 않고 현재 톤당 4만 원씩 개인한테 받도록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폐부직포나 폐보온덮게를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 톤당 들어가는 게 25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들이 4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톤당 저희가 21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작년에 이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늘 이중덮게 보온덮게를 하신 분들이 처리를 못해 가지고 농가 인근에서 그냥 불을 지르고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냐 제가 물으니까 이 처리할 데가 없다. 수거하는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만 원이라는 그분들이 자가 차량으로 생활쓰레기처리장까지 운반을 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톤당 4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거의 안하시려고 아마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중 덮게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온덮게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은 지금 대농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대농하는 농가에서 보면 농민들이 보통 보면 농약병 및 약봉투 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경영대회를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의원
그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을 똑같이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영농폐기물과 농약빈병류나 그다음에 농약 봉지 수거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228개소의 마을이나 읍면사무소 쪽에 수거함을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거기서 수거해 가지고 마을에서 경진대회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동훈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대농가들이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과장님 혹시 228개소의 우리 회관 앞에 있는 농약빈병 수거함에 시골 자연마을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근인 남지읍 7개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고철하시는 분들이 밤에 그것을 다 다시 져가 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연 2회 검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가축분뇨 적정관리 낙동강 수질개선 기여라는 부분이나 수질오염원 관리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관리한다. 검사한다. 점검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고 검사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점검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가축분뇨 관련해서 한 17억 원 가량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16억 7,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예) 그것은 남지 가면 하수처리장하고 옆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돼지 돈사 25개소에서 배출되는 퇴액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6억 7,9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축산농가에서 신고대상은 톤당 12,000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는 17,000원이라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의원
이게 지금 남지 부분인데 가축분뇨 관계로 해서 본인들의 마을에 가축분뇨 배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을 우포늪 쪽으로 쪽지벌 쪽 가까이 있는 마을인데 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몇 번이나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을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장회의에 참석해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이 부분도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인 것이 지도점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리만 강화할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아까 가축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사를 허가를 받으면 가축 시설 배출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업체들 중에서 무허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양성화를 했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못하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무허가로 고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창녕천 같은 경우도 버스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위에 쪽 부분은 수질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하류쪽 직교까지 부분은 사실은 너무 상태가 안좋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도 해보고 이랬는데 너무 안좋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실제로 이제 좀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원에는 일단 개인 하수시설이 있고, 산업폐수가 들어오는 시설이 있는데 일단 개인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산업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폐수에서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무단 방류를 했거나 그다음에 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 또 위반내역이 여기에 나오면 그 업소에서는 행정처분과 고발행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환경기동감시단을 제가 오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천주변 그다음에 저류조 그다음에 주변농로 이런 데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분뇨를 무단 배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야적이 되어서 침출수로 흘려서 하천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오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그러면 창녕 읍내 생활하수 있지요. 저희들이 퐁퐁 쓰고 세제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쓰고 나면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생활하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버스터미널 밑으로 직교쪽으로 창녕천에 주원인이 생활하수로 인한 부분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게 배출이 될 때 어디서 잡고 잡거나 해서 창녕천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창녕에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수에서 발생되는 오수라든지 발생되는 것은 창녕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부곡에도 하수처리시설에서 그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까지 그게 창녕천을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 흘러가기까지의 수질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도과 문제 같거든요.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찌 됐거나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창녕천에 해놓고 일정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 듯한데 일정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그것이 생활하수처리시설로 가서는 또 해결이 되겠지만 가기 전까지 군민들이 산책하고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길에 그냥 바닥 흙 자체까지 완전 까맣게 그게 진흙이 아니라 모래인데도 까맣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서 저희들이 오고 보고 간다는 게 참 불편해서 이 부분 시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수도과에 또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입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폐기물자원화 감량화 추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직포 처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창녕에 마늘 심는 양이 많아 가지고 마늘 심는 농가들이 있는 생산비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첫째 종자비 그다음에 인건비인데 본 의원이 좀 알기로는 부직포 양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마늘 자동 심는 기계가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늘 심으면 멀칭비닐을 해서 거기다 심는데 자동으로 심는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비닐 사용을 안하고 바로 기계가 논에다가 마늘을 바로 심습니다. 심어 가지고 이제 11월말이나 12월달 되면 마늘이 일정기간 자라면 부직포를 덮습니다. 덮고 하면 이번에 유어나 이런 들에 가면 그렇게 파종한 곳이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이분들이 농민들이 이게 1년 쓰고 버리는 분도 있고 또 청결하게 쓰면 2년도 쓰고 3년도 쓰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참고로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부직포는 201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부직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부직포 수거에 대해서 톤당 4만 원씩 징수를 했었는데 원래 폐기물에 대해서 발생 원인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만 원은 확보했지만 8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3년, 4년이 되기 때문에 부직포를 쓰는 데를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2년에서 3년 정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본격적으로 부직포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시설이 내년에 기술진단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지난번에 고추대라든지농산물에서 나오는 소각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번 기술 진단을 하면서 다 그 안을 넣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할 건데 만약에 일반소각시설에 넣어버리면 길이도 크고 절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태워졌을 때 저희들이 TMS의 위반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직포를 사용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날 추세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도 같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장시간 제가 질문하기도 미안하네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과장님 설명 중에서 환경위생과가 정말 힘들겠다 생각한 부분이 거의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우리 가정집에도 청소하려 하면 제일 귀찮은데 정말 환경위생과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노영도 의원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슬레이트철거 처리업체가 지방업체를 쓰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지원 먼저 철거하고 해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그게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인데 환경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여기에 주면 여기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선정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4개 권역으로?(예)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면 거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럼 수수료가 있을 건데 수수료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전체사업비의 8%입니다. 올해 같으면 11억 6천만 원 중에서 8%니까 9,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예) 올해 예산이 12억 원인데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지 싶은데 노영도 의원 말마따나 다른데 주시지 마시고 지방업체로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붕개량도 있는데 여기도 지방업체를 써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밑에 보면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7,9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말 그대로 원발성 악성중피증 일종의 폐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암환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폐암이 발생했다, 원발성이거나 중피증이든지 이런 폐암이 발생되면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사들로 된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장례비라든지 특별유족조의금이라든지 특별장의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암이 발생되면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하고 이 사람들 요양생활수당에 대해서는 5년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병원에서 슬레이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어제도 한 분 전화가 오셨는데 폐암이 발병하셨다 해서 거주하는 집이 혹시 슬레이트가 있느냐 하니까 슬레이트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서술내용을 본인이 기재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급했는데 올해는 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들이 13명을 지원했는데 간혹 이렇게 유발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슬레이트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군비로 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는 당연히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1년에 한 300동 정도를 치우다 보니까 아직 1만 246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철거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철거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철거를 해도 지붕개량을 거의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한 동당 지붕개량하는데 한 천만 원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는 동당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려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열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차근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한형돈 공원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 숲과 그늘이 있는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쉼터가 해마다 신규보수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마을쉼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나무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쉼터를 프레임이나 다른 자재로 대체할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조성된 쉼터는 전체가 298개소에 조성되고 해마다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이 목재로 조성된 건 맞습니다. 과거에 2011년도 이전에는 육각정자 위주로 이렇게 조성되었고 2011년도 이후는 사각정자 육각정자 말고 원두막형 사각정자로 해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전에 반영구적인 재질 같은 그런 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신청받을 때 마을에서 선호하는 그런 재질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목재재질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데 이장님한테 그 신청을 받는다 말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사각의 파고라 말고 그냥 사각파고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두막형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걸로, 저희들 남지 동보마을 같은 경우에도 정자 신청할 때 그런 말 없이 그냥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받을 때는 하여튼 어떤 형을 원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마을이 자꾸 보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프레임이나 반영구적인 자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창녕군민 여가힐링 이음사업에 대해서 남산공원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진입로는 지금 현재 저쪽에 한 군데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쪽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쪽에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희가로 쪽에서 올라가는 또 다른 진입로를 보상을 해서 개설하면서 주차시설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 딱 올라가면 전망대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예) 거기 가니까 우리 어른들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데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뒤에 숲이용터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게 조성되어 있던데 전망대 쪽으로 가다 보면 폭이 난간이 너무 넓어서 엄마들이 잠깐만 한눈팔 때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할 때 위험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올라가는 목재부분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가은의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때 넘어졌을 때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 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에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원을 한번 들었거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경남수목원에 가면 나무들 이렇게 안내를 보호수나 이런 걸 해 놨는데 창녕군은 한점도 없어서 제가 창녕군민으로서 많이 서운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남도수목원에 보호수 안내 사진이 창녕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저희들 확인해 보고 없으면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현재 산불철 됐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어제 아래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산불진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2021년도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근무복이라기보다는 산불진화에 필요한 이런 옷이니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복이나 그것처럼 전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볼적에는 지급을 안하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잘못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비도 지급 안하고 나중에 공무원이 혹시나 사고가 나고 옷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고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급하는 옷이 방화복이거든요.
노영도의원
어차피 산불나면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전 직원이 동원될 때를 감안해서 한 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 숲과 그늘이 있는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되어 있는데 지금 원두막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쉼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 사실 쉼터가 과거에 보면 저쪽 마을에는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없느냐, 저쪽 마을에는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왜 안 해 주느냐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실 쉼터가 조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곳에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장소도 조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1년에 한 10개씩 했다면 지금은 많이 신설은 많이 줄였습니다. 3개 정도로 줄이고 기존 있는 쉼터에 대한 보수하고 관리 위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14개 읍면인데 원두막형이나 쉼터가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있는 데도 있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정말 관리 안 되고 무용지물로 그것만 설치되어 있고 밤이 되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원두막형이고 3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위치선정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진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 명덕못에는 그때 벤치가 있고 이랬는데 저 멀쩡한 걸 없애고 원두막을 했나 했더니 정말 활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는 걸 없애고 했지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위치선정이 아주 중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실 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하시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화왕산 치유의 숲 조성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아주 이것은 프로그램도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 하기를 위해서 다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가시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창녕지역에 방문했을 때 창녕에 가면 이런 치유의 숲이 있더라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도록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승인만 나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알차게 프로그램이 짜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의원님 말씀에 추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사실 집에 가면서 제가 바람도 쐴 겸 남산공원을 어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다섯 번 정도 나와서 조경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이 거의 한 80% 정도는 어린이 위주로 해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주제공원입니다.
이승렬의원
제가 바람도 쐴 겸 쭉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던데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화장실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남자화장실은 들어가 보니까 변기가 두 개고 여자화장실은 세 개로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어요. 변기가 상당히 큰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변기가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인데 어린이변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산림녹지과는 아니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쪽으로 아까 길을 낸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할 거리가 상당히 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장실 문제는 지금 어린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보조 위에 그걸 하나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가로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화장실 개설문제는 주차장 조성할 때 같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제가 보니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없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고맙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재선충 옮기는 매개체가 있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재선충을 하게 되면 창녕군은 창녕군대로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근 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전 지역에 전 경남도내 전체에 재선충이 확산되어 있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우리 군은 우리군대로 밀양은 밀양대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제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제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 이후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와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수염하늘소 잡기 위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환경단체에서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항공방제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매개체 옮기는 곤충이 있다 그러면 행동반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창녕군 밀양시 붙어있지만 산에도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 부분에 창녕군에서 하게 되면 같이 밀양이나 합천도 그렇고 가까운 의령도 그렇고 강 건너면 바로 의령이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공동방제를 하면 할 때 그 근처에 표본조사를 해서 재선충병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면 공동방제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지자체별로 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관할에 잡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선단지 감염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넘어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단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만약에 가능하면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방제를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따오기과 소관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포따오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생태관팀장입니다. 박언기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조진혁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김진석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아닙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우포따오기 무상 임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임대는 영원히 준다 말입니까, 아니면 몇 년 후에 다시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서울대공원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세한 행정절차라든지 개체수, 임대협약서는 주변에 자문을 얻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임대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고 장소, 위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우포따오기라는 것은 창녕군에 우포늪에만 오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대공원, 대전, 전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나누다 보면 ‘여기 가도 볼 수 있네, 저기 가도 볼 수 있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지 싶은데,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밖에 안내판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우포따오기는 우포늪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문구라든지 그런 걸 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저희들이 시범기관 서울대공원과 계획기관 대전 오월드, 전주동물원 충청권, 전라권, 경기권 검토했는데 서울대공원은 케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도 확인했고, 거기 당연하게 창녕군 홍보간판이라든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곳 동물원은 전국에서 5대 동물원 안에 속합니다. 서울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크고 전주대공원도 5대 동물원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금방 동료의원의 질문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우포따오기가 멀리까지 이렇게 시집가거나 이런 형태인데 환경과 기후와 모든 게 우리 창녕하고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체결되어서 시행된다면 창녕우포따오기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서울대공원에 케이지상태도 다 점검했고 우리 케이지 못지 않게 시설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따오기가 정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가 먹이라든지 사육방법을 지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가은의원
그렇게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포따오기 서식지 관련인데 서식지에도 미꾸라지나 이런 부분들 투입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제가 사지포 있지요? 사지포에서 동서산업 그 옆으로 사지포로 유입되는 하천 쪽으로 자주 걷는데 그쪽으로 따오기서식지가 층계별로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의원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따오기가 있는 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초가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로 계속 다녔는데 그 서식지에 따오기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고 또 그 서식지가 전부 다 말라 있었어요. 말라 있었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여름 8월달쯤이었나 로타리치고 하는 부분을 딱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식지부분이 일단 따오기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이었고 그 서식지 조성해 놓은 곳이 전부 다 물이 말라 있었다, 그리고 1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자주 가는데 여름에 한 번 딱 로타리를 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관리가 좀더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마른논에 미꾸라지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부분 한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지포 서식지에는 면적이 4만 7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우포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따오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감하는데, 모니터링요원들은 사지포 서식지에 따오기가 가냐고 물어봤을 때 몇 번 오고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의원님처럼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운작업이라든지 논의 예초작업, 무논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셨을 때 그렇고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또 정리가 된 상태이고 1년 12달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따오기먹이 구입에 1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미꾸라지가 미꾸리지요? 주는 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미꾸라지입니다.
하종혜의원
미꾸라지입니까?(예) 토종미꾸라지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의원
이게 지금 구입을 창녕군에서만 합니까, 안그러면 타지에서도 구입을 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도내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도내요?(예) 그러면 우리 납품을 타지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합니까, 군에서는 몇 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입찰을 붙이면 창녕군 업체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몇 농가 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농가는 그 업체 수산업체입니다.
하종혜의원
그러면 한 업체가 납품하는 겁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렇게 해서 기술지원과에서 먹이양식을 위해서 먹이 키우는 그걸 지원을 해서 농가마다 많이 보급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에 박상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지원을 받고도 미꾸라지를 키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창녕에서 전적으로 다 납품을 하네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의원
키우는 농가수는 모르고 있네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지금 납품입찰에 투찰하는 업체는 한 8곳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창녕에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자격있는 업체는 한 20곳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이게 그러면 수입 미꾸라지를 먹이로 줘도 상관없습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수입미꾸라지도 그렇는데 정서상 우리가 국내산 미꾸라지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미꾸라지라면 토종미꾸라지도 해당되고 전국에서 치어를 가지고 와서 기른 미꾸라지도 해당됩니다.
하종혜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하종혜 의원님이 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미꾸리뿐만 아니고 지렁이, 애벌레 등등 다 지금 창녕관내 군내에서 구입하고 있는 게 맞지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군에 생산되는 데는 우리가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은 군내에서 하고 군내품목이 없는 품목은 타 시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군에 없는 품목이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사육 따오기라든지 또 번식기에 훈련용이라든지 할 때는 먹이를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개구리까지도 구입하고 있고 민물새우
노영도의원
민물새우도 창녕에 나오고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창녕에서 하는 것은 창녕에서 다 삽니다. 창녕에 없는 종류는 귀뚜라미라든지 그런 것은 타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거의 군비로 되는 사업인데 웬만하면 창녕에서 수급이 다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우포따오기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창녕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박스에 우포따오기브랜드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신청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8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로는 이게 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 좋은 홍보제도를 억지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농산물박스 같은 데는 인쇄해서 하면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건데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농협에서 신청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노영도의원
아니, 제 말은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관에서 나가서 우포따오기브랜드를 박스에 로고를 넣을 수 없느냐 이렇게 먼저 접근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그것은 의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표를 보고 물건을 농산물을 구입하고 하는데 우리가 절차도 있고 그 물품을 검증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박스에 따오기브랜드를 붙이면 창녕군을 믿고 그 물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의원
예를 들어서 창녕에 파프리카, 마늘, 양파, 단감, 오이 몇 가지 품목이 없습니다. 크게 창녕 대표하는 농산물이, 거기만이라도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조금 인쇄를 하고 하면 예산을 다른 데 유튜브 만드니 어쩌니 그런 예산을 아껴서 그쪽에 하는 게 홍보가 제가 볼적에는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이승렬 의원께서 서울대공원에 따오기를 그렇게 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창녕군에서는 따오기 관계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덕을 보는 데는 보지만 우리 지역에 우포지역이고 따오기 관련되어서는 피해를 보는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시고 다음 간담회는 꼭 우포따오기과에 간담회자료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문혁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채현 도로팀장입니다. 윤태호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디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대지면에 들어가는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혹시 아십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거기가 지금 땅이 밑으로 파진 것 알고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좀 낮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왜 파졌다고 생각합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고속도로 높이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밑에 통과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위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종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지금 4.9미터 이상은 지금 컨테이너가 지나가면 위에 닿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 자체가 지금 우리가 1900년도도 아니고 2022년도에 그런 시설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도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군에서는 지금 개통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행정에서 뭘 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에서 그런 위치가 낮고 시설 자체가 일직선도 아니고 비딱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이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오래 전에 개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지 같이 낮고 연결 부분이 곡선지역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지 유어 농로 쪽으로 가는데 옛날에 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거기는 확장을 했고
하종혜의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도로공사 쪽에 가는 데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짜 잘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사고도 안나고 하는데 그런데 대지 쪽에 그쪽으로 가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길도 꼬불꼬불하고 거의 에스자거든요. 그리고 또 동서파일에서 오는 전주, 큰 전주를 싣고 오면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침범하고 거기에 보면 버스도 다니죠. 우리 초등학교 있어 가지고 학교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 위험합니다. 위험한 자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하루빨리 그것을 조금 군에서는 안되지만 도로공사나, 도로공사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경남도 관리 도로입니다.
하종혜의원
행정에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빨리 진정서를 넣든가 어떻게 하든가 빨리 최신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대지에서 창녕 쪽으로 나오는 굴다리 밑에 보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파일에서 전붓대를 싣고 오면 큰 차가 다닙니다. 거기가 억수로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육묘장이 있습니다. 큰 육묘장이 길 옆에 바로,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서 안그러면 육묘장 땅을 조금 보상을 주더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길을 일자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저희가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좀 정리가 되지 싶은데 어쨌든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특히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거기 위험한 지역입니다. 숙고하셔 가지고 빨리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살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로공사에서 유어 이쪽으로 가는 군도 아십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거기가 군도라기 보다는 거기는 고속도로입니다. 길이 구미 마을에서 유어까지는 진짜 일자입니다. 일자, 일자인데 차가 너무 과속을 심하게 달리거든요. 그것도 농업용 트랙터 다니지, 경운기 다니지 억수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망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는 잘 안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과속을 하다 보기니까 개인이 앞에 장애물이 있고 하면 차가 논으로 전복을 합니다. 혼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마 이미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미지 방지턱이라든지 다른 것 검토해서 한번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특별히 제가 두 개를 질의드리는데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시고 특히 객지분들이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고 없는 농업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서와 교통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릴 게 있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제가 알다시피 타 시군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6만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주차장 시설에 지금 보면 농기계, 레저용 트레일러, 요트 이런 기구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요즘 레저문화가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 같은 것도 주차를 해도 되는데 배, 요트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대 분량 가로질러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에서 신경 써셔 가지고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이동단속차가 있기 때문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미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옥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동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사랑상품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노영도 의원하고 이가은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비 100%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비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이승렬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이 지금 안되잖아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의원
안되면 군에서는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잡힌 것이 있는지?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 안되는 바람에 올해 지원됐던 국도비 지원 사업 금액이 약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2억 원이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규모를 일부 조금 축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도비가 반영 안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할인율로 조금 조정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내년도 지류 5%, 그리고 모바일과 카드는 10%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 상황과 그리고 지역의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군민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창녕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 다 똑같잖아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공이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창녕 남지읍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돼 있는데 창녕 남지는 우리 창녕군 읍 단위이고 가장 큰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산이 세 번째로 큰 동네인데 전에 과장님께서 준도시가스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영산면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LPG 공급 배관망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번 실시를 한 바 있고, 저희들이 올해에 초에 내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LPG 배관망 구축사업단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쯤에 아마 현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LPG배관망 구축사업단에서 나와서 한번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승렬의원
저도 제가 지금 태어나서 영산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 질의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3차 본회의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일차를 맞으면서 이제 반환점을 돈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동료의원 모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