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재용
황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문화예술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의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92페이지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2019년 첫 행사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공연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홍보를 통해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총 80억 원의 사업으로 하늘재 옛길복원사업과 하늘재 이음 활성화사업이 있으며 이중, 하늘재 옛길복원사업은 60억 원으로 하늘재 정상에서 관음정사까지 2.4km의 탐방로와 농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하늘재 이음 활성화사업은 20억 원으로 충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판매장 2층에 확장현실 LED 체험관 설치, 스마트폰 이음앱 및 하늘재 브랜드 개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구 가은역은 가은역사와 철로를 포함하여 국가등록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훼손된 철로 125m 구간을 원상태로 복원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보존 처리입니다. 김룡사에 보관중인 보물 제1640호인 영산회괘불도의 훼손이 심하여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괘불도를 보수, 보존하고 괘불궤를 새로이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문경 봉암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 건입니다. 봉암사에 있는 동산문화재와 유물을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유물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 3억 원으로 사전 설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물수장고의 예상 건립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지하1층, 지상1층 총 819㎡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전통사찰 운암사 적운당 개축사업입니다. 적운당 건물이 노후하고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가 시급하고 도난되었다가 올해 환수가 된 관음·대세지보살좌상의 보관 장소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적운당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8,200만 원으로 석현성 진남문 보수공사 외 9건의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204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5,260만 원으로 문경 가은양조장 주변정비 외 16건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5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7,000만 원으로 영순면 구 복지회관 건물 철거 후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문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도자기박물관 부지에 사업비 62억 원으로 공예 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등 공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공예산업을 활성화하고 문경의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9페이지, 제1회 문경 가요대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문경 가요대전을 개최하여 방송, 기획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요제 입상자를 가수의 등용문을 될 수 있도록 하여 문경만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가요제를 만들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주교 성지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6,950만 원으로 천주교 성지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하여 천주교 성지 성역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비 확보 후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문경 도자기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문경전통 도자기의 역사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찻사발축제와 연계하여 내년 5월에 문경 도자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 하는 게 저희들이 저번에 영강체육공원에서 하던 락 페스티벌, 수제맥주 그 행사가 맞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를 못했으니까 예산 금액은 어떻게 되는 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산은 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려고 했느나 도비하고 섞여서 저희들이 또 주민들이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과 젊은 층을 위해서 12월 3일날 이거를 청소년들 위안 잔치로 해서 락페스티벌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아주 잘 하셨어요. 논산보니까 그렇게 크게 하더라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수고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되어있는데 물론 장소도 괜찮지만 이게 시내 쪽에서 하던 게 시외로 빠져나가면 시내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장소 관계는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뭐 시민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흥덕에도 하고 모전에도 하고 문경새재에도 하고 이런 쪽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운암사 이번에 그 도난된 불화를 찾아가지고 적운당을 개축하게 되었는데..., 201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암사는 시내에 있는 사찰이거든요, 불정동에 있는데 그 한번 잘 개축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우리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여기가 문화제 사업으로 해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꼬마열차 하면서 돈을 예산을 좀 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7억 8천으로 다시 돼 가지고 철로 125m인가 까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50억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나요, 혹시...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관광개발계에서 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 자체가 가은역사로 해서 지금 에코랄라 쪽으로 125m 정도가 철로...
김경환의원
그런데 그 돈이 나는 50억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 예산으로...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 조성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로까지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철로를 덮은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서 7억 8천으로 125m를 옛날처럼 철로역에서 기차역에서 저 위로 에코랄라 쪽으로 해서 125m를 원상복구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환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이 125m로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뒷장에 196쪽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196쪽, 위치도..., 위치도 그림 없나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자료 찾는 중) 아, 그 도로가 일부 저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경환의원
예.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좀 넓어져 있는 부분을 도로 쪽을 인도 쪽으로 좀 더 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넓힐 그런...
김경환의원
예, 있는데..., 어차피 또 주차장 자체는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줄어들겠죠.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 밑에 공터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지금 쓸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주관하는 부분이 모르면 이 주차장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원래 그거는 이 사업은 당초 그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조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땅 한번 보세요. 주차장 바로 밑에 공터입니다. 여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여기 철로가 깔려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이 주차장 대체 부지로 여기를 좀 소통해서 방안을 좀 세워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성하기 전에 먼저 마무리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기차역 앞에 뒤편으로 가보면 공터가 또 굉장히 커요. 거기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거기에도 지금 풀밭이에요, 거기도 같이 조성해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총괄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복원에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우리들의 삶의 질도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인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돼 있어가지고 문화예술이 기반이 되어야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걸의원
맞지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서정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그 락&푸드 페스티벌 장소를 왜 문경새재로 선정을 했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전에 2019년도에 점촌3동 영강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주차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제맥주 축제를 하다보니까 술을 먹고 접근성이 안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윤수일 밴드가 와서 하는 과정에 조금 접근성이 저거하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은 그냥 저희들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쪽은 아니고 시내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그때 가보셨어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날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정걸의원
저도 제가 이틀동안 제 지역구라서 시상식 할 때 끝까지 있고 그리고 끝난 뒤에도 후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시내에서 하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거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임의적으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으로 해 놓았는데 굳이 거기로는 안 가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왜 이거를 거기서 행사를 갖게 되었는가 하면요. 모든 행사가 야외에서 특히 점촌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니까 점촌사람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201쪽입니다. 201쪽에 적운당 개축하는 거..., 저는 서정식 의원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 소속이 어디지요, 운암사가 조계종입니까, 천태종입니까? 개인 사찰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이정걸의원
아니, 그래 소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조계종...
이정걸의원
조계종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요, 시비를 100%들여서 적운당을 한 24평 됩니다, 그죠. 5억 5천을 들여서 짓는다, 그리고 스님의 수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문화재 보관 장소를 위해서 그 스님의 수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본사에서도 예산이 좀 내려와야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그게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관음상하고 대제지보살상은 환수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신청했는데 우리가 신청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관할 장소가 시급하니 시비를 해서...
이정걸의원
아, 왜 탈락 이유가 뭡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탈락 이유는 맹 문화재 예산 관계라든가 뭐 그런...
이정걸의원
그렇죠, 아니 조계종 본사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도 확보해서 해야지 시비를 100% 들인다..., 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214쪽에 보면은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 정비사업 해서 꾸띠 건립이라요, 10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시비로 건립할 계획인데 100%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명상마을 꾸띠 말씀이십니까?
이정걸의원
예.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명상마을에 1차, 2차 사업 해서 총 1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시비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국도비 다 포함해서...
이정걸의원
시비가 얼마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시비가 11억 2,500만 원하고 15억 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26억 5천 정도 우리가 지금 들어 갔네요, 그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지금 개인적인 스님들의 명상 그게 없으니까 꾸띠가 1인용 명상센터입니다. 그게 인제 7동 정도 있으면 14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정걸의원
그래, 왜 이것도 100% 시비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누구의 요청이에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세계명상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그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돈에 맞춰서 하고 추후에 인제 저거하니까...
이정걸의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본예산 때 한번 봅시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93쪽에 하늘재 이음 사업입니다. 그 행안부 지자체 협력뉴딜사업 맞죠, 이거 선정된 거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국비가 10억이고 문경과 충주가 각각 5억씩 투입하는 사업인데 앱개발은 충주에서 하고 홍보와 마케팅은 문경에서 분담해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LED체험관 웰컴스테이션인데 이거는 충주에서 하는가요, 문경에서 하는 건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우리는...
김영숙의원
LED체험관.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충주...
김영숙의원
LED체험관이 웰컴스테이션인데 보니까 충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들이 LED체험관이 16억입니다. 그리고 이음새 개발이 1억이고 홍보 마케팅이 3억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주관 지역이 충주에서 먼저 시작해서 우리하고 협조를 하자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20억 중에 17억은 충주에서 추진을 하고 3억은 그러니까 홍보마케팅 분야는 우리 문경시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서로 보니까 협력하는 그런 것인데 문경, 충주 양쪽 하나씩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웰컴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문경에도 하나 하고 충주에도 하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양쪽에 시설물이 서로 있어야 될텐데 그 밸런스가 맞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지자체 협력사업이니까 좀 잘 원활하게 하시고 하늘재에 특히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을 멋지게 잘 구상을 해서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충주하고 지금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209쪽에 문경가요대전이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대형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상자를 대형가수로 키우겠다, 그런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내년 9월에 이틀 동안 본선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국 단위가 되다 보면 대형가요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방송사하고 해서 하는데 예선전은 유튜브로 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그러고 난 뒤에 본선을 이틀 동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김영숙의원
본선 이틀 동안 하게 되고요. 하여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거는 안동 MBC와 연계해서 2억 9천만 원, 3억 넘어가면 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어서 2억 9천만 원으로 해서 대상, 1등, 2등 하는데 시상금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가수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해서 문경에 오신 분들이 대상을 타면 상금과 음반 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의원
이게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한 가지 덧붙이면 금년도에도 탑가수들이 많이 와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했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사도 톱스타 가수들도 미리 좀 잘 섭외를 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이정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 질의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여름 성수기 휴가철에 방문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 8월에 하는 것인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제...
춘남
박춘남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12월이라고 안 하셨어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올해 12월 3일 날, 올해하고 이거는 내년에..., 내년에 원래...
춘남
박춘남의원
12월 3일에 하는 것도 지금 2억을 도비하고 같이 쓰는 것인가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2억이 아니고 1억 5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1억 5천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안 그래도 우리 그 수능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고3생들이나 다들 공부하느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말 좋은 것인데요. 장소가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기에 접근성도 멀고 새재에서 하는 거는..., 또 12월이 되면 춥습니다, 사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아, 12월 3일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12월 3일날 하는 것은 점촌역 광장에서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내년도 업무보고라서...
춘남
박춘남의원
예, 내년도 업무 보고인데 지금 12월에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계해가지고 이거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내년에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내에서 하는 공연이 없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모전에서 간단한 공연그런 거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새재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은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 12월 3일날 하게 되는 거는 1억 5천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건 좀 따로 저희한테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여튼 이게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7월 달부터 제가 지켜보니까 부서 중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코로나 해제됨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궁금한 점 몇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우리가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2억 1,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인건비로 소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계획에 보면 정기공연 및 각종 지역축제 행사 수시 공연 돼 있는데 혹시 7월 달 이후에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한 것 혹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짧게 답하시면...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정기공연은 5회를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후반기 아니면 전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다 후반기에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후반기에 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제가 했는 거 그거 날짜하고 행사하고 그거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런대로 우리가 그 시립합창단이 같이 또 병행을 해서 또 이런 것도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다는 것도 문경시민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시립예술단도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문화원하고 하여튼 다 예총하고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205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 7월 달에 시장님이 영순면에 오셔가지고 간담회 때 영순면민들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2층에 건립이 되는 부분이 한 층을 더 올려서 영순면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해달라, 그 진행과정이 보니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남기호 의원님하고 부서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사업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3층 올릴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이 최소 들어가는 게 3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이 부분이 사실 문화체육부 소관하고 여가부 소관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이게 20억인 인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 온 것이고 11억 가량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계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31억으로 해서 제가 또 영순면장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3층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고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193페이지, 하늘재 옛길 문화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께서도 한 부분인데 지금 시비나 충주에서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차이가 좀 나고 제일 밑에 부분에 세부사업에 보면 LED체험관 16억 그다음에 이건 충주에서 시행하고 이음앱 개발 1억은 충주에서 시행하고 홍보마케팅 3억은 또 문경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맹 서로 간에 얘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어떤 곳에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문경 시비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10억은 국비를 하고 5억, 5억씩 해가지고 20억 사업인데 10억을 충주로 주면서 사업을 해서 17억은 충주에서 추진하고 우리 3억을 가지고 하자는..., 그거는 서로가 계속 합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께서 188쪽에 시립예술단 했는데 저번에 9월 24일 날 경북합창대회 했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보니까 문경이 그때 참가 안 했어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가장 질이 떨어졌다, 다른 곳에 비해서...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원이 했는 부분은 전통적인 합창이고 다른 부분들은 대개 보니까 전통음악을 재해석해서 퓨전식으로 해서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립예술단은 전통 클래식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클래식도 중요하지만 퓨전도 또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예술은 그 시대의 요소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하지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너무 유행 위주로 가다 보면 또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거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시립합창단, 무용단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문경문화제 있잖아요. 우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임행차 있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이라도 시민들이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가지 행진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197쪽에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있어요. 보존 처리가 있는데 보물 제1640호인데 이렇게 훼손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방치한 것이 아니고 괘불궤가 영산회라 하는 것은 바깥에 야단법석해가지고 할 때에 뒤에 걸어 놓는 궤인데 이걸 사용 안 하면서 괘불궤 안에 말아서 놓다 보니까 거기에 접히는 부분에 훼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괘불궤가 좀 작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괘불궤 자체를 좀 키워서 그 보존 처리를 한 그것을 괘불궤를 새로 좀 더 크게 제작을 해서 훼손이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보물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뒤쪽에 보면 199쪽에 봉암사 유물 수장고 건립 있어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뭐 우리 도비나 시비는 15%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설계비입니다, 나중에 보면 60억 들어가면 이것도 비율이 우리 15% 이렇게 됩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맹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봉암사 유물이 얼마나 되기에 수장고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동산문화재라고 해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있는 데에 복장유물하고 해가지고 총 14점, 15점이 되고 그다음에 유물로는 책자, 사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143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장고 다른 부분도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아직까지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실내테니스장이 180억이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10억도 예산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18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하지...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계속 예산계하고 해서 31억 확보에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거는 여가부 소관이고 이래서 그 쪽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31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한번 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하든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지역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문경의 미래는 앞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뒤에 보면 209쪽에 제1회 문경가요대전 개최가 있어요. 이거는 집행부에 너무 즉흥적이다. 갑자기 이렇게 저번에 뭐 어디서 이렇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준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즉흥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찬원이 같은 경우는 상주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문경도 이런 가수다운 가수를 한번 키워서 우리 문경의 문화 이 쪽으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급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케파를 키워서 좀 그렇게 크게 한번 해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싸리 제1회 문경가요대전 하지 말고 전국노래자랑이나 한번 보시게 하십시오,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현안사업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 하셔서 궁금한 것은 참고로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이 부분 우리 도자기 국제심포지엄 개최하는 것 이거 제1회이지요, 이거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제 당초에 우리 문경시가 대표축제 되기 전에 우리, 일본, 중국하고 해서 학술심포지엄은 제가 한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자기 관련 해가지고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여기에 보니까 이번엔 중국, 유럽도 포함되어서 국제 규모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50여 개의 요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 분들이 대부분이 생업이 일부를 빼놓고는 그렇게 순탄지는 않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자기 산업이 생각보다 아까 여기에 기대효과에 보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 도자기 축제인지 전국에는 대부분이 왜 도자기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찻사발 축제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약하다 보면 일단은 우리 도자기 산업에 생활 도자기냐, 작품 도자기냐 이런 정체성에서부터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국제심포지엄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취합해서 우리 도자기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포트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이게 단순히 하나의 일회성 있는 어떤 학술대회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잘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행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시민체전하고 문화제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같이...
재용
황재용의장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제 이때 이틀간 하는 것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시민체전하고 맹 같이 하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별도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하려고 하면 1억 예산으로 하게 되면 또 매년 하다보니까 이게 분산되는 것도 있고 시기가 또 농촌이 너무 또 농번기 하고 같이 겹쳐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분산 개최하는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전통도자기체험장 운영 하는 것 있죠. 이거는 도자기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이 부분에 전통체험을 우리가 개인 요장에서 체험하는 데가 있죠, 개인 요장에서 하는데 시에서 또 전통체험을 하니까 개인 요장들이 피해를 봐요. 금액 체험비는 얼마에요, 1인당, 1만 얼마에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15,000원 정도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여기 도자기박물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요장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 도예인들이 있어요. 청년 도예인들한테 맡겨서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그리고 천주교 성지 성역화 기본계획 잘 잡아 놓으셨는데 문경에는 성지가 아주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견학도 오시고 이 용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좋고 성지 순례길이 있어요, 마원에서 성지에서 한실로 넘어가는 산길이 그 우정의 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8km 정도 되는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오솔길 같은 거예요, 그렇게 걷는 길이니까 이 부분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한번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경읍에 온천지구에 인공폭포가 무너진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공폭포에 대한 아무런 예산도 안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경읍에서 시장님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 부분은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 안에 유교문화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부분에서 이 예산을 인공폭포를 16억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 무너져서 없앴는데 저희들 사실 16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하기도 그렇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추진하기에는 조금 우리과 문화예술과하고 성격이 옛날에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유교문화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 인공폭포를 한다 하기에는 어떤 적당한 이것 하고 맞는 부서가 하나 좀 저희과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은 과마다 서로 기피를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없어진 그러한 유교 옛날의 사업이었는데 관광과에서도 우리 것이 아니다, 산림과에서도 우리 것이 아니다, 서로 과별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 계시지만 명확하게 한번 과를 정해주십사하고 신규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그 산을 사 놓고 산은 또 폭포를 조성하려고 간벌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과에서 서로 회피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과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를 정해주시든가 아니면 관광과를 정해주시든가 이 부분 아마 과를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설계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의장님, 이게 16억 중에 사실 그때 당시에 국비 8억, 도비 2억 4천, 시비가 5억 6천 이렇게 들어가서 16억 공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하여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256페이지에서 259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균형 잡힌 급식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12월 23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부시장으로 이사 8명, 남정완 센터장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48개소 입니다. 영유아급식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YES 문경 친절음식점 선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1,356개소이며 문경시외식업지부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업소에서 분기별 3개소의 친절업소를 선정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과 긍정적인 건강 문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외식업소 클린업 주방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영업장 면적 50㎡ 이상이면서 2년 이상 운영한 일반음식점 20개소가 대상이며 업소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하여 조리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등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안심음식점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목표 건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50건입니다. 부적합 항목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시중 유통식품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음식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20개소이며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10% 자부담으로 주방 후드시설 교체, 청소 등 주방 환경을 개선하여 안심음식점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14개반 28명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공중·식품위생업소 2,231개소입니다. 생활방역 물품 등을 전체 업소에 지원하여 방역부담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활방역 수칙을 생활화 시키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이·미용 업소 297개소 대상입니다.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일반 관리업소 등급 부여를 하고 공중위생 등급 관리를 통해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영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상입니다.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한 위생 물품을 배부하고 안심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약돌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문경읍 온천지구에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조명 설치, 약돌돼지 특화음식 발굴 용역 및 신메뉴개발과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문경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미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절한 외식문화조성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대상으로 친절음식점 육성,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1 ��춤컨설팅 시설개보수 융자지원으로 우수업소 지정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공원 산책로 및 등산로 입구 10개소에 설치하여 위생해충의 접근을 막아 야외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관내 미용관련 인력 170명을 대상으로 미용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우수한 미용기술을 보급하고 예스문경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미용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예스문경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관내 숙박업소 95개소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문경의 맛 푸드페스티벌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숨은 맛집 경연대회, 로컬푸드 활용 메뉴 개발 지역 식품 제조업소 제품 전시·시식·판매와 홍보를 통해 문경대표 먹거리 발굴과 식품위생업소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푸드페스티벌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치러진 첫 행사인데 본 의원은 나름대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아, 네.
김영숙의원
혹시 미진했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제1회 행사를 준비해서 했는데 저희가 오미자 향토음식 50선이라든지 뭐 빨강시장 앰프라든지 찻사발 축제 홍보 찻자리 이런 3가지 부서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풍성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그 맛집 경연대회 그게 참 좋았고요, 문경에 실제 우리가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숙제가 좀 풀렸으면 하고요, 예산은 사실 조금 증액을 했던데 너무 타이트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저희 당초 1억 예산을 요구했지만 조금 삭감이 되어서 8,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제가 왜 그런가하면 식품위생과가 보통 인가, 점검, 단속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알려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걸음 다가가서 식품위생과에서 관련된 업체가 적극 도와 주는 부서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푸드페스티벌 같은 사업은 시 단위 행사이잖아요, 그래 예산 면에서 좀 지원을 더 받아야 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를테면 공중 위생서비스 점검 정기적으로 하시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금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해서 150개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미용 업소 해서 약 300개가 되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우수 영업소 포상 뭐 또 그걸로 로고 제작하고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274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도 하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95개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가 1인당 지원이 되는데 500만 원이면..., 좀 5만 원 꼴이 되어서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중위생업체에서 지원이 거기에는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업체들이 시민을 위해서 잘 해봐야되겠다, 청결해야되겠다, 친절해야되겠다, 이런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한 말씀 더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숙박업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인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동기부여가 되어서 숙박업소가 인제 더욱더 깨끗하고 친절한 숙박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외식업소 클린업 주방개선사업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올해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였죠,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도부터는 50㎡ 이상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인기가 좋았었는데 큰 면적 영업장 면적으로 하다보니 약간 소규모 면적을 가진 영업소에서 조금 소외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면적을 조금 더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좋았다면서 작년도에도 1억 6,000, 올해도 1억 6,000, 내년에도 1억 6,000...,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 우리 어려운 외식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도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관심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호응도가 좋은 것은 더 사실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264쪽도 똑같아요,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좀 더 이거 뭐 3,600만 원 이래놨는데 이건 뭐 어떻게 이런 다른 데는 더 많이 지원되는데 3,600만 원이라는 음식점 지원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더 많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식품위생과에서 이렇게 3,600만 원을 올린 것에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3,600만 원 올렸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다보니 규모가 작은 음식점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올해 당초 50개소 대상이었는데 50개소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저 앞으로 도의원님이 세 분이잖아요,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도의원 세 분이니까 반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70% 도비 달라고 그러고 우리 30%하고 과장님 아시겠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식품위생과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을 다 요청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성호의원
예, 저는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아까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식품위생과가 옛날에 단속 위주로 했었는데 업무가 상당히 지도나 홍보 또 지원 쪽으로 가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269쪽에 보면 약돌복돼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럼 우리는 문경은 약돌돼지인데 약돌복돼지는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쓸 때에는 명사를 쓸 때는 이건 우리 약돌돼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복돼지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문제는 부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270쪽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평가하잖아요, 식약청에서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인제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하셨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267페이지...
신성호의원
270쪽에 보면 위생등급제...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아, 예.
신성호의원
식약청에서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271쪽에 보면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일반음식점에 30개소에서 위생등급이 매우 우수가 13개소, 우수가 11개소, 좋음이 6개소 휴게음식점에서는 매우 우수가 16개소, 우수가 1개소 이렇게 총 48개소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 음식점 총 업소 현황에서 지금까지 위생등급제를 부여받은 업소가 몇 프로나 될까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럼 다음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위생등급제 위주로 지원사업이 전개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그게 언제쯤 시행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어...
신성호의원
예,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컨설팅을 받아도 민간인 업체의 사람들이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기도 힘들고 지부에서 대응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통과가 매우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이유가요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고 해보니까 평가원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점을 주는 사람이 있고 2점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단히 평가내용이 눈으로 봐서 주관적이에요. 뭘 근거로 이게 2점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평가원이 계약직이거나 젊은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시행을 해서 상당히 많은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통과 했어요. 나중에 우리 문경이 나오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이익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객관적으로 그런 걸 느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업소에 조금 더 지원하는 위생등급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시설개선작업이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신성호의원
있어요, 주로 식당이나 이용 업소도 들어가는데 그거 하신 분이 우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관광진흥과 부분하고 저희과 부분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제 말은 어떤 기간 내에는 이런 비슷한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될 수 없도록 혜택이 골고루 가야하니까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아, 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6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다양하게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건이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뭐 특이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없습니까, 잘하신다는 얘기네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고상범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애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이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뭐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식품위생과입니까, 위생방역과입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입니다.
고상범의원
식품위생과입니까, 여기에는 위생방역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2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과 청년 창업농 등 청년인력 육성 지원 사업에 49억 2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직접지불제 등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에 344억 7,600만 원, 벼 육묘대 및 농기계 지원 사업 등 식량작물 농가소득 확대 지원 사업에 93억 5,800만 원, 유기질 비료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안전먹거리 공급기반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29억 8,400만 원, 농업현대화 사업 및 2모작 지원 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대 지원 사업에 30억 4,200만 원, 사과 및 오미자 홍보와 축제 개최 비용 등 문경 명품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10억 6,2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과수 생력화 지원 사업 등 문경 으뜸사과 상품화 지원 사업에 125억 8,700만 원, 오미자 묘목 갱신 및 신규 재배 지원 사업 등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 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도작에는 벼 육묘대 지원과 대형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밭작물은 공동방제 및 기계장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과수분야에는 과원조성과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원예 특작분야는 시설하우스 및 기자재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오미자도 재배면적과 포장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26년까지 4년간 740억 4,9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지난 추경에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등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 5,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농업 보조금이 지원되어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후계농업경영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농업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지원 사업과 37명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52명을 육성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보조금과 융자를 합쳐 48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문경시 농업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에게는 5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실행하고 그에 따른 이자 중 시 부담분 8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문경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9,361호에 사업비는 56억 1,600만 원입니다. 연 60만 원을 반기별로 30만 원씩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8억 2,400만 원을 전액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과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지구에 암반관정 등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해 과수 주산지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농가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원예, 특작 등 비닐하우스 설치와 비닐 교체, 부직포, 방수매트 등 기자재 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물의 재배 활성화와 채소, 특작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이 중 50%인 3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 채소특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수확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0㎡ 저온저장고 50대, 3억 원의 사업비 중 50%인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문경사과축제 추진입니다. 문경사과축제를 통해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행사 등을 제공하여 문경사과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과축제 예산 3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경사과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사과축제에는 38만 명이 다녀갔으며 200톤에 19억 원의 사과가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명품, 문경 오미자의 새로운 소비문화 창출과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오미자 축제 예산 2억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대해 더욱 풍부한 전시·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경오미자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오미자 축제에는 6만 명이 방문하여 50톤의 오미자를 판매하였고 판매금액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신규사업으로 먼저 벼 육묘대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대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4,500ha에 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 묘 구입 지원을 통해 안전 농사를 실현 및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북면 가좌리 일원 57ha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2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과수 주산지 생산 기반 구축으로 사과 재배 농가의 편의 증진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 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문경오미자의 생산 장려는 물론 오미자의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가격 안정을 유도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7쪽부터 303쪽까지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에서는 지역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 확대 지원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아이구, 시원시원 합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환의원
저는 부탁도 좀 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가 문경시 전체 농업인들한테 최고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큰 틀에서..., 그런데 지금 벼 육묘장 설치 지원, 벼 건조 지원 그리고 토양 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역 농협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시는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희들이 농협장님들은 저는 가끔씩 봅니다.
김경환의원
가끔씩 보는데 전체를 모아 놓고 회의를 하시는지...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전체를 모아 놓고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지금 보면은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다 농업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원화로는 안 되고 전부다 각자 또 해야될 일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이번에 유통 축산과에서 조공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조합법인 건립...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합장님들은 뭐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부분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설명도 안 되었어요. 문제는 이런 것이지, 우리는 시에서 다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농민이고 농민들은 농업협동조합은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보조는 무조건 시에서 받으면 된다라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 시한테 살림살이만 달라고 그러지 말은 안 듣습니다, 맞죠.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해요, 앞으로는..., 시에서 뭔가 원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든 유통축산과 과장님이든 서로 소통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충분한 우리 농협장님들하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지름길인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이사진들도 그렇고 대의원들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잘 몰라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이번에 지금 보면서 다니고 있으면서 여론 청취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변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걸랑, 유통축산과에서 한다고 해서 유통축산과장한테 충분한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씩 그래도 농정과 과장님께서 자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할 때 해줄 수 있을 때 좀 획기적으로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다 농민들을 위한 전체를 위한 것인데 농협장님들이 기강이 확실하게 또 농협이, 농협장이 어차피 선출직이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맘대로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줄 때는 큰 예산을 준다라는 생각을 항상 심어줘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가고 자기들 흑자나는 부분은 찾으려고 하지만 적자나는 부분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은 누군가 해야하는데 항상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적자를... 그래서 기피를 자꾸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로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조공이 잘 돌아가야지 이 농민이 삽니다. 돈이 28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28억에 대한 부분이 280억도 되고 2,800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의 길인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합장님들하고 2달에 한 번이라도 미팅을 하면서 돌아가는 시정 돌아가는 것 이런 걸 얘기해주시면 그분들도 좀 알려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지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면 가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해주면 우리가 시하고는 같이 가야된다라는 사고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농정시책 설명회라고 연초에 한 번씩 했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선 한번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아, 그래 보조사업은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주니 시에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아예, 단절입니다, 안 되는 것 돈이 안 되는 것은 단절이야. 그러면 돈이 안 되면 단절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도 줄지 알아야지 사탕만 자꾸만 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정당하게 잘하는 데는 잘하는 농협에는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우리 조금 전에 식품 여기도 등급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시정 보고에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희들이 감홍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재를 하고자 했을 때 묘목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이 묘목을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묘목값의 50%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지주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제 식재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신뢰는 잃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 보고에 감홍사과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작년, 올해이죠, 올해 본래 30ha의 예산이 6억이 서 있었는데 신청이 58ha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을 깎은 것은 아니고 떨어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서정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50%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0% 받는 사람도 있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아닙니다.
서정식의원
그런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주긴 줬는데 절반 정도가 떨어졌죠. 30ha 정도밖에 안 되는데 58ha가 들어 왔어요.
서정식의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감홍 재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시정을 믿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식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50% 다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10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우리 문경시는 농업도시이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농업이 발전하지 않는 한 문경시는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는 뭐 농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전제 하에서 우리 문경시 총 농업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상범의원
28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청년 인력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문경시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다보면은 거의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이나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이나 청년농부 육성지원 이건 전부 거의 다 국비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문경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기 그 보조사업 중에 청년농업인을 우대하는 뭐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진흥기금도 그렇고 우대하는 것은 있는데 특별하게 청년들만을 위해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고상범의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귀농·귀촌·귀향을 위해가지고 일반 원주민, 농민보다 더 많은 귀농·귀촌·귀향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앞으로 문경시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문경시 자체적으로 정책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육묘대 지원해가지고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모든 보조사업은 개인이 아닌 몇몇이 아닌 대다수의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을 해야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 차원에서 벼 육묘대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이거 지급기준을 11월 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육묘대를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모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을 다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해야 하고 이제 당기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왜 그런가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서는 돈이 제일 없을 때가 5월달, 6월달 여름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 줘야지 그 예산이 먹히는 것이지 필요 없을 때, 돈 있을 때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면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모가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 달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다 확인을 필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6월달 되면 모심기 다 끝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또 하나가 농지개량 이런 부분인데 객토하고 저습답 부분이 지금 몇 년째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가 변경 없이 예산이 동일하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수요는 어때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습답은 저희들이 하매 수십 년을 지원해 줘서 웬만큼 할 사람은 거의 다 했거든요.
고상범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다 했다고 그랬으면 농민들이 왜 신청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신청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고상범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버 되어가지고 100m를 신청하면 50m 돌아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떤 예산을 만들면 농가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유기질비료가 매년 나오는 부부인데 국비로 해가지고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올해 대폭 들었는데요.
고상범의원
대폭 늘었어요, 작년에 얼마 였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9억.
고상범의원
9억에서 추경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9억인가 하고 추경하고 해가지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다가 9억입니다. 내년 예산이 12억입니다.
고상범의원
12억이지 않습니까, 12억 가지고 아마 모자라는 것이 지금 올해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유기질비료 이것도 농가들이 계속 써야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비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국비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은 어떤 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지금 저 뒷장에 보면 유통축산과에서는 한우 축제가 3억 1,000에서 4억 7,400만 원 해가지고 1억 6,000 정도 해가지고 50% 인상된 축제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문경 사과축제 올해에 예산 얼마 했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4억 3,000입니다.
고상범의원
4억 3,000인데 내년엔 얼마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내년에도 지금은 3억 6,000하고요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마 예산할 때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인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서 본예산은 그대로 하고 추경예산에 더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데 유통축산과에서는 4억 7,000을 갖다가 한우축제에다 할 수 있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거는 뭐..., 우리는 지금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어서 더 증액을 못했습니다.
고상범의원
한우축제하고 다릅니까, 사과축제가... 한우축제는 4억 7,400만 원, 1억 6,000이 인상되어서 되어 있는데 문경시가 다르게 행정을 하시는 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희들 사과하고 오미자는 아마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상범의원
이해가 안 되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30% 이상인가 증액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새로 도에 받아야 합니다.
고상범의원
아, 30% 이상이 되면은..., 지금 현재 봐서는 3억 1,000에서 4억 7,400만 원 해가지고 1억 6,000 정도 해서 50% 인상이 됐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일단 예산서가 안 왔지만 여기 시정에 관한 보고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참작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야 되는 것이지 동결이나 삭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진취적으로 모든 걸 조금 지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나머지 질문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과장님 저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 분야 보조금에 육묘대 전액 지원하는 시기도 우리 고상범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일부 농업인들이 시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야기 하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줄 알았네..., 그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늦었지만 오늘 농업인의 날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뭐 다른 것은 고상범 의원님이나 다 질의를 하셔서 예산 때 다시 논의 하기로하고요.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22년도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올해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신규로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신성호의원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문경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오미자 농가는 문경, 가은, 농암, 마성 다 있어요. 그런데 동문경농협까지 가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협 그러니까...
신성호의원
아니, 잠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문경농협에 산북, 동로 일부 지역만 많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다른 문경농협이나 다른 농협에도 같이 이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지원 금액을 늘려서라도 형평은 똑같아야 하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동문경농협을 통하니까 가공하시는 분들은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사드래요. 그건 형평성에 시장에 유통가격이 불균형하게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좀 잘 못 됐다고 보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를 각 지역별로 배분해서 형평성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품질 오미자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고품질이야 등급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등급 기준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있습니다, 특등, 1등, 2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니까 그냥 구분 없이 가져오면 다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예산 집행할 때 고품질이면 고품질에 맞게 예산을 좀 집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분명한 것은 이 출하 장려금을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동문경농협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인제 일반 농가들이 수매상들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뭐 증명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계통 출하가 되는 데만 증명만 되면 주겠다는 것이지 동문경농협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농협에도 아까 우리 김경환 의원님이 말씀드린 연장선상 이거든요. 다른 농민들을 위해서 동문경농협에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한번 쯤은 접촉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현재 그 스마트팜 영순 버섯농장이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어디요?
김영숙의원
영순에 버섯농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영순에 버섯농장은 저희 소관이 없는데 반곡에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숙의원
아, 반곡에... 예.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반곡에 스마트팜은 거기는 지금 외부 시설만 돼 있고 내부 시설을 이번에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융자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융자가 되면 내부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영숙의원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경시가.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영순 흙무지영농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숙의원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도에...
김영숙의원
예, 도에...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흙무지영농조합법인 그건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 도지사님이 보니까 문경에다가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을 만들겠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문경에다가 마을 전체를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만들고 공동영농을 하고 공동장비를 갖추고 첨단 온실을 만들겠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년 교육시설도 구축하겠고 작목은 콩과 양파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에 보면 화훼농가가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훼 쪽이 이쪽 우리 지방인 문경하고 상주가 기온이 잘 맞아서 상주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순에 흙무지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에 이제 공동영농시설하고 장비, 트랙터 해가지고 당초에는 36억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도지사님이 두 번을 방문하셔서 공동 취사시설, 유리 온실 이런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1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시부담도 당초 10억에서 58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유리온실은 민자로 갈 것이고요 시비나 국도비는 주지를 않습니다. 민자로 유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인제 그 지금 36억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잘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279쪽에 중점추진 방향이라고 나와있는데 첨단 농업시설 스마트팜을 확산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점추진방향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어느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첨단 농업시설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디를 정해서 시에서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요즘에 젊은이들도 스마트팜을 많이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에서 현대화 사업이 되든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숙의원
뭐 중점추진방향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현안사업으로 289쪽에 보면 문경읍에 과실단지기반조성이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국비를 그때 많이 따오셔가지고 지금 28억 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에 보면 295쪽에 산북면 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또 따오셨어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26억 7,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백설공주가 사랑한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과장님 이하 축제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런 거는 많이 따왔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내년에 하는 사업 끝나고 또 산북에 하는 사업 말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 사과 농사 짓는 곳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건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응할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이게 공모사업을 몇 군데 계속 주다 보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만 잘 받으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2,320가구가 되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박춘남 의원 사과 출하량도 43,000톤 정도 되고 그러면 혜택이 가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으면 이것도 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민을 위한 농정과 그리고 농업인의 날 축하드리고요. 먼저 산북면 가좌지구 과실전문생산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좀 전에 우리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오미자 출하 장려금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도 벼 건조료 지원처럼 각 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농협에도 이렇게 하지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그 벼육묘대 있잖아요, 벼육묘대 지원 사업 이건 참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벼육묘대 지원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하고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은 없어졌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육묘상 처리제는 맹 할 거고요, 도비사업이라서..., 어차피 모판을 산다라고 해도 사서 약을 쳐야하기 때문에 육묘상 처리제는 그냥 놔두고 상토 예산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벼육묘장 설치는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도비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저습답 개량이나 그죠, 매번 20,000m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수요조사를 해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진짜 한목에 해야지, 200m면 200m 한 논에 들어가야 하지 50m, 70m해가지고 하면 매번 해야 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상주처럼 하자, 농업경쟁력을 살려 보자. 그런데 우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보조금액을 자부담 한 40% 정도 해주면 안 되겠나, 그죠. 그리고 또 매번 똑같아요, 올해도 6억 4,600, 내년도 6억 4,600 이거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뭐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삭감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요,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산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세워줄 부분은 세워주고 이래야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그래요. 14년부터 했는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농업경영이 되는데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한 발 더 앞서가는 우리 집행부 우리 농정과가 되길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농어촌 민박이 몇 개죠, 개수가?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어촌 민박이 150 몇 개소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황재용의장
더 많이 될 건데..., 농어촌 민박 지금 예산을 5,000만 원 해 놓으셨어요, 자부담 2,500에다가...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농어촌 민박이 농촌 관광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그런데 이건 너무 신규사업이라고 그래도 너무 작게 편성했다, 최하 한 1억 정도는 해주고 이 분들도 우리 문경에 오면 관광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도 관심을 더 가져서 예산을 추가하도록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기시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록된 것이 158개소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1:52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조미채소 양파산지유통센터 확충입니다. 신미네유통사업단의 저온저장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설비 철거 및 현장공사 착공 준비 중입니다. 315쪽입니다.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입니다. 2000년대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조직과 원예종합계획 수립을 국비지원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사과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농협 및 농업법인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통합마케팅 조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요 불충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관내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국비 정책지원사업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산지유통 시설지원을 통해 문경사과의 위상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보조금 확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및 육종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풀사료 공급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44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축산 분뇨 공동처리시설입니다. 마을형 공동 처리시설 퇴비사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악취저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밀집축사 연접지에 총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축제 개최입니다.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경약돌한우축제는 올해 11번째를 맞이하여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6,000만 원 증가된 4억 7,400만 원을 요구하여 더욱 더 알찬 축제를 구성하는 데에 준비를 하고 횡성한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최고 브랜드 명품 한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문경시 온라인 쇼핑몰 ‘문경새재의 아침’의 통합플랫폼 구축하여 지원하는 농가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홍보·마케팅의 다각화로 우수한 우리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협의회를 주축으로 문경약돌 축산물 생산농가와 제조가공·서비스 산업을 명품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이며 협의회 운영, 지리적 표시제 추진, 홍보 등으로 우수한 우리 약돌축산물의 명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네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우리 문경시 전체 인구가 어때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아, 인구는...
이정걸의원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71,000명 전후로 해서...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한우를 포함해서 소 사육 농가는 어때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농가는 지금 현재 지원도 확대하고 특히 기존에 계신 분들, 자제분들도 대도시에서 귀촌하여...
이정걸의원
농가 호수가 사육 농가 호수가 늡니까, 줍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호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우 농가 200여 집이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또 그러면 소 사육 두수는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두 수도 지금 현재 두 수에서는 저희들이 명품화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가도 두 배 이상 늘고 특히 인제 두 수가 농가보다는 두 수가 대량화가 되어야 되겠죠.
이정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문경시 전체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 사육 농가도 줄고 있어요. 사육 두 수, 한우 조금 한우에는 100여 두 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 느는 것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 야외에서 벗고 이러니까 관광객 수는 좀 늘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은 유통축산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2,500만 원이나 높게 반영 편성될 예정이에요, 맞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거기에 특히 특정 업종인 축산분야에 조사료 지원 40억, 20억 시비고 나머지 20억은 본인부담이겠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50대 50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또 축제 예산, 한우 축제 1억 6,000이나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일단 살아야 우리 유통축산과가 존재하고 유통업무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만 만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 외지에 알리는 방법은 축제를 통하고 광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문경의 명품한우가 그다음에 약돌돼지도 포함입니다. 우리지역의 축산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현해탄을 건너 일본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서 축산에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 농민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관 유통축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농업은 수도작도 있고 과수도 있고 축산도 있습니다, 그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축산에만 예산이 편중되어서 어느 특정 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풀사료 구입도 지금 이래 보니까 조사료 생산 종자비는 예산이 전년보다 적어요, 편성된 것이 그거는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도 안 됐고 1억 1,000입니다. 그런데 풀사료도 지난 올해 우리 5억도 추경에서 지원했지요, 그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20억을 또 지원하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5년간 계획입니다.
이정걸의원
20억이 5년간 계획입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4년간 해서 계속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아니,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 옵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올해 맹 20억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정걸의원
이건 5년간 20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그래서 20억에서 계속 이제 저희들이 4년간 저희들 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억을 아니 내년도에 20억을 요구하고요.
이정걸의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중되면 안 됩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본예산 편성 때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전자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조합원들이랑 이사님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그분들도 당초에는 우리가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큰 아쉬움을 못 느끼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원예도 같이 가야 합니다. 원예는 사과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콩도 있고 오미자도 당연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공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기존에는 현재는 농협 별로 단위 사업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서 공동조합에 출자해서 전문가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문경 사과, 오미자, 약돌돼지, 약돌한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조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고 직렬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조합에서 자생적으로 조합의 공동조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지원만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농민과 축협의 직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의원
아니, 이사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묻잖아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이사님들은 각자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어제 저희들이 3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그분들은 합의점은 잡았습니다, 발기인 대회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이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연말까지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자가 실제로 농협에 출장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해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연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늦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찾아가라고 기다리지 말고. 그분들 이사회 언제 하는 줄 알고 다음 달에 하면 다음 달에 하고 그렇잖아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아니, 이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사회 일정을 당겨 달라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 과에서 직접 나가서 조합장님들은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 이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지금 현재 취지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사님들을 설득시켜서 발리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저번에는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부다. 그래 지금 막상 나가보니까 이사들도 모르고 대의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일들을 지금 시에서 혼자하고 있잖아요,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소통해서 알리고 농민들한테 알려서 이 조공이 이 조공으로 안 하면 우리 농협도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보조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맞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제발 좀 가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하겠지, 하겠지만 담당 부서팀이 하나가 모자라면 두 개를 넣고 기간이 짧잖아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럼 과장님이 해야할 부분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적으로 정말로 좀 빨리해야 한다면... 산불나면 다 가잖아요, 맞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이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부서 해가지고 양해구해서 한 이틀만 돌면 돼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일은 앞뒤가 없습니다. 빠른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부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개인은 하는데 관은 못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은 관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의 공식사이트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문경사랑 새재장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이것과 도에서 하는 사이소와 연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연계한다는 것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 320쪽입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새재의 아침’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의 판매망은 ‘사이소’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거를 연계하려고 그러십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포털 광고 아시죠, 각종 터미널이라든지 대도시에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특히 인터넷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상북도에서는 ‘사이소’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새재의 아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당분간은 병립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전문 우리 사업단도 구성하고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조합, 공동조합을 설립해서 저희들이 문경이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최고의 유능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국 최고의 농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사이트를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재특판장에 하고 하행선에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박인원 시장님 계실 때 그때는 계룡산업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광고도 많이 하고 잘 팔렸습니다. 지금은 하행선은 없습니다, 상행선은 전에 있던 그 자리에다가 확대를 해서 나름대로 또 오미빵이라든지 청년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휴게소 같은 곳을 확장해야 하고 젊은 사람을 위해서는 폰으로 볼 수 있는 요즘은 컴퓨터로 보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폰으로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의원
그 쇼핑몰 명칭이 물론 가칭이지만 ‘새재의 아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새재의 아침’은 원래 APC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사과브랜드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APC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문경에 나오는 특산품, 우리 오미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한우도 올라가고요.
김영숙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 온라인 쇼핑몰은 관리를 잘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관리하는 사람들의 감성이 들어가 있고 글로써 구매자들 감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잘못하면 비난을 살 수 있는데 제가 그 문경사랑 새재장터를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문경의 첫 번째 특산물이 문경사과 아닙니까, 그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사과 판매 제품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현재 판매 중지가 3개가 들어 있고요, 7개는 재고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품목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매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 보면 금방 아실텐데 전혀 판매를 안 하고 판매 중지이고 판매를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우리가 그런 쇼핑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 4억 8,000을 들여서 온라인 쇼핑몰을 또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거기에 대한 다시 재고 확보도 빨리 좀 하시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우리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을 때 문경사과 이러면 될텐데 사실 저희들 모르는 분들은 새재의 아침 그렇게 들어가는 게 새재장터 문경사랑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문경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좀 쉽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튼 농가의 판로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잘 구축해주시고 이런 점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쇼핑몰을 잘 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지 자꾸만 만드는 게 다시 또 투자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거 한번 들어가서 빨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번에 한우축제 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지금 작년도 3억 1,400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억 7,400 그 1억 6,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비 사업개요가 나오거든요. 올해 한우 축제에 저희들이 3억 1,400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우려하는 바 한 군데에 너무 집중이 된다. 모든 우리 농민이 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아쉽고요. 우리 문경약돌한우축제 똑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7월 시정에 관한 보고 때 경북한우경진대회를 약돌한우축제와 같이 병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따로 추진한 이유가 있어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경상북도 행사고요, 경상북도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현수막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홍보하려 했는데 사전에 교감이 안 되어서 잘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우 축제는 할 때 저희들이 도에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 초청장은 다 발송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7월달에 저희들 시정에 관한 보고를 했잖아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때는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우협회와 맹 한우협회가 그러는 데 요번에 약돌한우축제에 한우협회가 같이 했어요, 한우협회하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이번에는 주최가 축협이고 약돌브랜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했고 그다음에 약돌한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우리 그 산북에 계신 우리 전... 한우... 그분한테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전화도 드리고 참여를 좀 해달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축제 예산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앞에도 농정과에서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모든 부분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 여기는 1억 6,000이라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도 의문점이 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 지원도 있어요. 321쪽인데 여기에도 보면 밑에 보면 기타 홍보 및 마케팅 부분에 광고 축제 등 연계 홍보 마케팅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도 결론은 축협에 관련된 사업이다. 우리 명품화사업단이 축협 본사에 있죠.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건물은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맹 이 부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3억 5,000의 우리의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결론은 축산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축산뿐만 아니고 여기 명품화사업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우뿐만 아니고 약돌한우, 돼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축산 부분에 되는 것이잖아요, 약돌축산물명품화지원이... 이런 것도 그래요, 이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해왔지만 자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자꾸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자꾸 이렇게 100% 지원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체도 맞지 않고요. 이러면 모든 단체들을 다 100% 지원 다 해줘야 하겠죠.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골고루 우리 유통축산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유통축산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32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연속 국비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서 335쪽 2023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8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지구 개조사업 5개소에 98억 4,300만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시·군 역량강화사업 5억 4,6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7개소 35억 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3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주민 초청행사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7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순면 말응리 524 일원 내 영창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용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2년 말까지 부지매입,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4년 사업을 준공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용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및 수확기에 인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9쪽,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4년이었습니다. 부서 이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4,600만 원으로 마을리더교육 등 지역인적자원육성, 마을활동사업을 위한 소액공모사업 등 공동체활성화, 도농교류 등 일반농산어촌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기주도 참여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42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입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 제도로 국비 기준 최대 300억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공간전략 계획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2023년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4,300만 원, 사업대상은 성유1리 외 4개 지역이며 주택정비·마을 진입로 등 미흡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9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사업대상은 3～5개월 이내 단기노동력이 필요한 농가 및 농업법인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운영수수료, 통역,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포내2리 외 6개 지구이며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이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359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요새 뭐 인력도 해야하고 그죠. 저는 최고 관심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는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현재 그 베트남과의 인력체결은 포괄협약하고 세부협약에 대해서 지금 협약날짜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환의원
법무부 쪽으로는 올라갔어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일단 오늘 우리가 이번 주까지 수요조사를 마치면 그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법무부에다가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외국인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김경환의원
예.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거의 3주에 가까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했다는 것은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했습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읍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시청 실과소에도 같이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 가서는 한번 말씀해본 적이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이장회의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이장회의에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경환의원
근데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이장회의는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죠. 같이 가서 충분한 당장 담당 계장 팀장님이 가셔서 외국인근로자는 이렇게 해서 한 집에 몇 명을 쓸 수 있고 상세한 것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일을 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명령으로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보다는 여기 이 팀에서는 물론 맞아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그냥 해놓고 올라오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에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거 내년도 3, 4월에 지금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과 따면서도 많이 들었어요. 사과 가격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비싸니 남는 게 없다. 항상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내년 4월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최대한 빨리 MOU 좀 체결하고 일단 법무부부터 가고 형식은 그래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또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베트남도 중요하지만 타 나라도 많다, 국가가... 동남아, 이런 부분에 좀 나름대로 괜찮은 나라가 있으면 MOU 체결부터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직접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인력 전체 시장들 보면은 도망가는 부분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 부분 안전장치 같은 건 좀 알고 계십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일단 의원님 질의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 요새는 읍면동 담당자들이 SNS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문자를 통해서 그런 게 홍보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보내가지고 인원을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배정을 만약에 30명 온다, 그런데 30명 오는데 우리가 여러나라에다가 30명을 다 도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김경환의원
그렇죠, 맞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은 확실한 데에 한 군데에 우리가 배정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막 여러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단 법무부에다가 도입의향서을 12월 초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 배정 인원이 법무부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인제 우린 그 인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인력 수요 요청 공문을 보내고요. 그러면 거기서 구인 공고를 하게 되어서 면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인제 계절근로자를 뽑아올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그 신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에 대한 그런 조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인원 보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산 보증까지 저희들 그렇게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왜 그런가하면 중요한 게 다른 데서 워낙 도망을 가고 하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인제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와서 또 우리 가족처럼 일 하다가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인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 337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339쪽에 신활력지원센터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저희들이 총 금액이 70억인네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지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지금 17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서정식의원
17억 사용했으면 남아있는 잔액이 오십 몇 억 되네요, 그죠. 그러면 앞에 76억하고 오십 몇 억하고 같은 장소에다 이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순 말응에...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조직을 장소를 좀 복합화 해가지고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130억, 14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일단 지원센터 옆에다가 신활력지원센터를 짓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342페이지에 농촌협약체결하는 것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거기에 국비 300억이 1년에 300억 입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신성호의원
최대 300억.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최대 300억인네 보통 농촌개발사업이 보통 4년에서 5년간 이렇게 시행됩니다.
신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어떤 내용입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플러스 알파는 시비 투자분을 이야기합니다.
신성호의원
아,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국비 300억은 기본이고...
신성호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그 정부에다가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네요. 거기에서 뭐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까 공간전략계획하고 생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속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신성호의원
예,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잘 안 됐잖아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단디 잘 하셔 가지고 잘 공모가 돼서 잘 되기 바라고요. 농촌 신활려플러스 사업에요, 우리가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했잖아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내용이 작성이 다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1년 살아보기 하는 것 있잖아요. 영순도 있고 산양도 있고 모듈주택 빼고 일반주택에 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몇 군데 되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현재 4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4개소요, 지금 운영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고절차는 안 거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빈집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빈집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그거.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기본적인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인제 수도권에서 눈높이가 높으신 분들의 눈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이하 귀농·귀촌 담당자와 함께 한번 돌아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44개소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그 뭐 한 달에 기본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는 못 하고 그죠. 그리고 인제 계약이 만료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가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모 저 네 분이 오시려고 한번 동로인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개판이라든데 완전히..., 관리를 좀 그런 부분을 관리를 모듈주택보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 더 낫습니다. 모듈주택은 몇 명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어울리기도 좋고 삶의 질이 저거 된다고 그러면 정착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고향의 따뜻한 정도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계약 해지를 해서 그렇게 줄여나가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가 진짜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귀농귀촌인 이렇게 자꾸 이렇게 11억 2,400 이런 식으로 주는 것 보다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와서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한번 좀 잘 돌아보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점촌농협 외 한 군데가 어디죠?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점촌농협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확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촌농협 외 1개소...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1개소는 어디에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그 일단 아직 올해는 뭐 확대를... 점촌농협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여기는 지금 보고서에는 1개소를 더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농협하고 접촉을 했는데 조금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인력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부분이 이 자체가 점촌농협에서 하니까 활용이 잘 안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망 및 주요 일반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쪽, 현안사업으로 밀원수림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및 유휴지에 밀원수를 조림하여 개체수가 급감하는 꿀벌을 보호하고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까시, 백합, 헛개, 산초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밀원수림 조성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및 진화차량 차고와 진화장비 보관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예산 확보되면 2월에 부지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산불진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신속한 산불 초동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내 유휴지에 다열·복층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확보하였으며 노후 시멘트 공장 주변에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문경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73쪽,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진입도로 0.65km와 상·하수도 1.6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균특전환사업 예산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한 후 2024년 12월까지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석화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및 봉명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5억 원입니다. 현재 2023년 균특전환사업 예산으로 설계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문경온천지구 주변에 새로운 볼거리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377쪽,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반도 중심부를 동에서 서로 연결하는 트레일을 조성하여 산림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대표적 숲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3억 7,400만 원으로 울진군 근남면에서부터 태안군 안면읍까지 총 857km의 노선 중 우리 시 마성면 상내리에서 영순면 이목리까지의 구간에 거점마을, 야영장 쉼터 등 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균특전환사업 예산으로 사업비 10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지역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79쪽, 쌍용계곡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쌍용계곡의 숨어 있는 비경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숲길 조성사업으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사우정에서 늑천정까지 5km 구간에 숲길, 데크, 목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도 균특전환사업 예산으로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쌍용구곡, 심원사 등과 연계한 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2쪽까지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368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사업이 있네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보면은 우리 보호수가 146본 됩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그 현황 자료 좀 부탁할게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 보면은 이게 산불조심기간 외에는 뭐 용도가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 홍수라든지 재난 뭐 각종 그런 재난 대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 창고를 할 때 물론 해당 과마다 다 창고가 각자의 건설과면 건설과 창고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과 것은 거기 창고에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창고 이런 것과 같이 필요한 것과 같이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간 좀 이용을 해서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효과를 좀 극대화했으면 합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 저 신축할 때 좀 고려 좀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34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에 숲가꾸기 하다보면 업체에서 사업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간벌을 한다든지..., 오게 되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가요, 산 주인한테 끝났다고 산 주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가요... 어느 날 산 주인이 가보니까 나무를 베어 놨대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도 또 하나가 간벌이면 그 안에 있는 베는 나무를 갖다가 베는 나무를 표시를 해가지고 다 베가지고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간추려 놔야하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인제 사업비가 간추릴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산물 수집이 있고 산물 재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에서 하는 사업비가 산물 수집을 하면 인력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할 때 숲가꾸기 해가지고 눕힐 수 있는 거는 눕혀 놓는 것만 하고 산물 수집을 하는 것은 산물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의 지역인데 밑에는 잘라가지고 차곡차곡 해놓고 그 위에는 그냥 베어가지고 안 잘랐어요. 그건 어떤 사업이라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같은 사업 내에는 아마 그런 거는...
고상범의원
없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길 옆에는 잘라가지고 차곡차곡 잘 해놨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길게 잘라 놓고 그냥 그대로 놔 뒀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검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저번에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인제 업체들한테 들어가면 산주하고 이장님한테 꼭 동네에 들어가면 꼭 말씀하시고 그래 사업하라고 지도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상범의원
이장한테는 안 하더라도 산주한테는 얘기해야지요, 산 주인한테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상범의원
나올 때도 산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가 영순에 지금 표고단지 있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그게 지금 어느 사업이죠,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40억을 들여가지고 표고 스마트 재배시설을 했는 겁니다.
고상범의원
이게 지금 현재 한번 들어오면 몇 년 정도 계약해서 하는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3년 합니다.
고상범의원
3년 동안 하고 3년 뒤에는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2년을 했는데 2년간 해가지고 자기가 인제 표고 재배기술을 배워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1년 좀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조금 자기들이 좀 1년 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1년 더 해가지고 3년 한 겁니다.
고상범의원
2년 플러스 1년 더 했다는 얘기네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언제 됐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작년에 됐습니까, 그럼 3년이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럼 현재 동수에 비어 있는 동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 다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비어 있는 동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70%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70% 그러면 30%는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러면 그 비어 있는 동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그런데 내년 초에 표고 배지가 공급되는 시기가 지금 겨울보다는 내년 3월에 공급이 되니까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5명이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몇 명까지 임대할 수 있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 안에 36동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한 사람에 한 동입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한 사람에 한 동입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저는 그냥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석화산 둘레길, 동서트레일 조성, 쌍용계곡 숲길 그 말만 들어도 힐링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고 사업들인데 그게 인제 할 때 보면 몇 년만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다른 2세들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그야말로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까지도 멀리 좀 바라보시고 계획을 하셔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대형으로 한번 해 봤으면 그래서 좀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숲길 등산로 할 때도 자재를 하나 쓰더라도 오래가는 자주 깨지는 이런 것 안 쓰고 천연목을 쓰고 있습니다, 합성목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연목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것을 해도 시민들한테 한번 산책할 수 있는 공원화 비슷하게 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숲만 나무만 많이 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산책로 만들고 쉼터 만들고 하면서 공원화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래요, 후대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 재배사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 팜...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이 2년 플러스 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가신 분은 그러면 3년 채우고 나가신 겁니까, 두 분 대구에서 오신 분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3년이 안 됐는데 나간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재계약을 안 해줘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 2년 플러스 1년인데 3년까지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가장 빠른 사람들이 9호하고 10호인데 이현호씨 유튜브도 하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3년 하고 있고 그래 그분 저희들한테 와서는 그 이야기까지는 재계약 안 됐다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확인해주시고요. 그 부분이 지금 준공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지금 안 나간 곳이 많아요, 그죠, 많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 그 이현호 그 청년 농부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두 동을 해야합니다, 두 동..., 이게 한 동을 하고 난 뒤에 이쪽 편에 없애잖아요. 없애면 이쪽에 한 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그분들의 소득사업을 위해 시작했는 사업이 아니고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업이고 저번에 시작할 때도 의원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 분들이 두 동을 하게 되면 완전 자기들 그기 되기 때문에 한 동 정도만 하면 맞다, 그당시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다 되어가지고 한 동을 준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두 동 줄 것 같으면 동네 지역 주민들 표고재배 농가들, 청년들한테 두 동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집토끼, 산토끼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2년 하다가 1년 더 연기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하는 건 좋은데 한 동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동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을 사든지 수익을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합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원래 당초 1플러스 1, 2년인데 2플러스 1년 더 연장된 것이 그 간담회하고 와서 건의하고 이런 이야기 듣고 시장님한테 또 면담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간도 2플러스 1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청년 한 명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이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367쪽에 우리 소나무재선충 있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가 3월 28일까지 694본이 제거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발생 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도 계속 한 본 한 본씩 발생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발생 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발생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번 추경에 5억을 세웠고 내년도에도 3억 7천만 예산에 국비도 지금 당겨와서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급속히 확산 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선단지하고 이런 거 조성하고 예방주사 놓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75쪽에 석화산둘레길 조성사업 있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마원리 산 49번지 그다음에 7월달에 보고한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이 산 50번지라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같은 산 아닙니까, 봉명산이나 석화산이나 이건 왜 다르죠, 석화산하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인제 명칭을 붙이기를 봉명산 출렁다리는 등산로가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명산까지 봉명산 중턱까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명산 출렁다리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석화산은 주 능선 외에 앞에 그 문경읍에 온천장 앞에 있는 주변을 둘레길 절벽 사이로 해서 하천변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50억 그죠, 문경 마원리 산 50번지에 50억, 그다음에 산 49번지에 45억 거의 100억이 들어가요, 100억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인제 출렁다리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석화산둘레길은 거기에다가 스카이워크 같은 것 절벽에 설치하려면 예산이 그 1건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예산이 높아졌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거는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뒤에 봐요, 377쪽에 있어요. 트레일 조성 35km에 23억 7,400만 원이고 이건 2.5km에 45억이라요.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래 인제 어떠한 그 저희들이 보기 좋은 데에 절경이나 이런 데에 어떤 사업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건 동서트레일은 국가에서 그냥 우리 지역에다가 배정해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경치 좋은 곳은 다 해줍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아니,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호
남기호의원
서로 형평성이 맞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거에 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도 맹 쌍용양회 부지 내에 했었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쌍용양회 밖으로 해가지고...
신성호의원
그걸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했는데 이번에 2차로 또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다음에 만약에 연차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건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미세먼지도 좋지만 이왕이면 소음이나 차단하는 기능을 같이 해서 도심부근에 대로변이나 도로변 집단 거주지역에 근처에 하면 요즘에 그 이통장들한테 회의 들어가면 차량 소음 이런 게 많거든요. 특히 국도나 4차선 도로 옆에 그런 데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나무 수목식재 가능한 데 있으면 일종의 차단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찾아...
신성호의원
수도권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석화산둘레길하고 동서트레일 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