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 서봉성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은규
이은규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복지교육국장 이은규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정춘희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은규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성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김선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박순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성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최정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안정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곽인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황도상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황인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이장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하중목 건축과장은 부산시 주관 도서건축 워크숍 참석 관계로, 최규동 보건행정과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하는 해이면서 제9대 사상구의회와 민선8기가 힘차게 출발한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아울러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추진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주요성과를 되돌아보면 먼저 코로19로 위축되었던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긴급생활지원금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의 복지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괘법동 서희스타힐스와 주례롯데캐슬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백양낙조전망대,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대상지 선정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에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괘내마을에서 사상근린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특화재생사업 고풍스럽지 아니한가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사상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감전천 준설공사 및 사상배수구역 정비사업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삼락천 강변 도시보행길 조성공사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신속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고위험군의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재택치료추진단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료급여사업 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선정, 아이는 맑은 사상형 아동학대 SOS 사업 부산시 혁신우수사례 장려, 건축행정 평가결과 최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도로굴착 복구사업장 부산시 평가 우수, 치매관리현장 실천사례 부산시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2회 정례회의 첫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으며,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은 비대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복지시스템 확대 운영, 다문화박람회 및 외국인주민 문화예술체험활동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 및 모라전통시장 일원 보행로 조성, 노후주택 정비사업, 사상구 일원 도로정비공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상당 증액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은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무감사 책자 3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지원 항목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중식비 명목으로 이 부분이 책정되어 있던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연말까지 집행액 누계를 보면 업무보조관리에 보면 각각 비율이 86.9%, 68.7%, 78.2%로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 수요를 예상하고 예산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인원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기간 동안 충실히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줄어든다거나 결근이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안을 검토해보니 무인택배시스템으로 2개소, 월에 10만 원 해서 1년에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무인택배시스템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많은 2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한 곳은 덕포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고 그 위탁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든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예산항목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안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이 당초에 처음 시작될 때 여성친화도시사업에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택배를 받을 때 문을 열고 받는 다거나 못 받는 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시작점이 안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것도 계속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의 개념이 계속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산 자체가 여성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적으로 우먼라이브러리 도서구입비라고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려서 도서구입 목록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책자들을 쭉 살펴보니 34권의 책자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도서가 네 번째 칸에 보면 있을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책자 내용을 간략하게 보니까 근거 없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차별되는 사항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책 내용들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남성들로 인해서 여성들은 무조건적인 피해를 받는 다는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일례로 책자 내용에는 보다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 간추려봤는데 스마트폰은 남자들을 위해서 남자들의 손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의료연구진들이연구를 할 때 남자의 신체에 관해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계속되는 여자들의 죽음은 의료계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의 60%가 기차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49%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 각각 25%, 20%다. 라는 이런 수치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을 조성하는 도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을 할 때 좀 간략하게 책자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먼라이브러리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베스트셀러 또는 주변에 여성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의 권장도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거라는 것은 사실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근거를 다시 같이 제시하면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먼라이브러리라는 게 청소년 학생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혹여나 성장기에 이러한 책자들을 보고 잘못된 성 가치관이나 잘못된 사실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그 책자를 구입하실 때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책자를 제가 직접 보고 읽었던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책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34권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도서구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작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입되어 있는 책들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서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폐기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15번, 16번, 17번, 23번, 26번을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한 곳 업체에서 다섯 번이나 홍보물품 제작을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촉물 회사가 혹시 감전동에 있는 업체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사상구 안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 사상구에 판촉물업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도 아니고, 여기에 제작한 홍보물품들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팔고 있는 기존 생활용품들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한 곳에서 몰아서 사지 않고 저희 사상구 안에 있는 업체들에 나누어서 홍보물 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할 수 있는 업체, 그중에도 골고루, 이렇게 고려를 해서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회수용품을 구입할 때 시기가 비슷한 시점이었고 여기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편의성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편의성이라는 게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성은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물론 일하는 사람의 편의성도 있지만 그 제품이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가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냥한 군데에 무턱대고 이게 좋아서 계속 한다, 그렇게는 아니고 가격의 상황이나 저희들이 구매해서 홍보물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가격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상구 안에 있는 업체에도 충분히 알아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하면 한두 곳을 비교하지 사상구 업체 전체를 비교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 했고요. 비교를 하면 한두 곳은 꼭 비교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비교를 해서 견적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 봐도 사상구 안에 있는 판촉물업체가 7, 8군데는 나오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공통적으로 팔고 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업체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두 군데에만 비교를 해서 한 쪽에 이렇게 1년간 다섯 번이나 몰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올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다섯 군데에서 몰아서 했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홍보물을 맡기실 때는 금액 자체가 한 번에 일이백 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는 또 우리 구청과 소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눠 가지고 물품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부분이 홍보제품, 여기에 표기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제작을 했다. 그러면 전체 얼마, 이 금액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금액만 적지 마시고 마스크 단가가 얼마인데 몇 개 수량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케어 위생키트가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데 몇 개 정도를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했더니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었다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53쪽에 보시면 지금 23번하고 26번하고 이건 다른 회사입니까? 주식회사 그린기프트와 그린기프트는 다른 회사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업체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동일한 업체인데 위에는 주가 붙었고 밑에는 안 붙어 있어서…… 아까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 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회사가 위에는 불어 있어서 다른 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은 회사이면 아까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에 어떤 부서에서의 부분도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주민이 느끼는,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은 작년 상황이었거든요? 작년 9월 이전의 상황이었고, 올해는 골고루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구매로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좀 더 참고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물품구입을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그게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게 사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홍보가 좀 안 되다 보니 아, 이번에 놓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 모집기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미리 알았으면 말을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 정도로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홍보를 조금 강화, 학교랑 같이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도 연계가 되어서 홍보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육청이랑 같이 연관해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사실 저출산이 좀 많이 심각한 문제이니까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아빠단 홍보에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홍보수단으로 사상구 어린이집 전체와 유치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홍보 플래카드도 붙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만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숫자가 30가정 이상이었는데 관심은 있는데 선뜻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실 자신이 없으신지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기로 참석하신 분은 1차적으로 배제를 했었는데 모집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몇 분의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좋은 영향을 미치신 아빠들 몇 분은 같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참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하는 독자적인 참여에 힘들어하시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맘샘교육단이라고 해서 교육의 자격을 이수하신 그리고 강사의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인구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어떤 폭력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인구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인구에 대한 관심은 크게 많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보면. 그래서 유소년인구교육을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요청하는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요청하시는 학교들도 있긴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사상둥이 아빠 그것도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은 또 한 번 신청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던 분이 하시든가 그런 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무(無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시작일 때는 1차에서 한 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었습니다. 배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1달 하고 숫자가 조금 저조해서 그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신 몇 분은 같이 동참해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지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기관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사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요즘에 보니까 한부모가정도 많아서 아빠가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린이집으로 또 기간에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놓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기관에도 홍보가 다 되긴 했지만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 쪽으로 강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구정책교육도 사실 맘샘교육단도 있긴 하지만 구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만 하는 것보다도 학교한테도 신청해달라고……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들은 사실자기 학교에서 하면 부담이 있으니까 구에서 권장을 해서 신청하라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육아아빠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인원이 됐는데 2차에서 좀 적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2차에 오히려 사람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맘샘교육단은 사실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과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와 하루 종일 뭔가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아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썩 마음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1차에 부족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차에는 됐는데 2차에서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좋고 만족도가 좋으면 넘쳐나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것은 2차에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 없는데 그냥 부족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해서 경험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1500만 원이었고 우리는 이번에 1000만 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많은 대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30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입김이나 어떤 사항들이나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있는 곳에 홍보를 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이종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프로그램도 좋고 홍보도 잘되고 그랬으면, 좋으면 아빠들한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 갔다 온 학부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좋다고 하다면 그게 홍보가 돼서 신청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육아아빠단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구정책, 신생아가 더 많이 태어나는 데 취지를 둔 겁니까, 아니면 아기 키우기가 좋은 사상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출생에 포인트도 두지만 생애 전 과정에서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출생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과 그리고 일 가정의 양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1차에 30가구, 29가구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목표가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합니까? 우리 예산이 2500만 원이 배정됐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플랜을 짤 때 몇 가구 정도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건데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9가정, 그걸 목표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1500만 원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종구위원
올해 예산, 올해 우리가 29가구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2가구입니다. 작년이……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32가구인데 몇 가구를 예상을 했냐는 것이죠. 예산은 2500만 원인데 32가구가 참여를 했잖아요. 한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한 거예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32가구를 예상했습니다.
이종구위원
32가구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29가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배로 늘어난 건데 그럼 최소한 50가구 정도는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물론 그 돈에 맞춰서 1000만 원이 늘었으면 이만큼 인구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다양화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종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29가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늘었는데 32가구,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1차에서 하신 분들이 또 2차에 중복된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전용을 좀 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것을 합치면 총 예산을 쓴 게 얼마가 되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전용을 해서 2500만 원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은 사업의 목 간의 변경이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처음에 2500만 원 예산을 합쳐서 그 금액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합쳐서 32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목 간의 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황수진 위원이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고 소문이 좋다고 하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내년에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차로, 그러니까 1차에 선정된 구는 2차에서 거의 다 떨어지고 우리 구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차에서 했던 사업들이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차에 선정이 됐었는데 내년에 3차를 모집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선정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따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종구위원
아니요. 올해도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축소를 하더라도 구비에서 한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증감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성만 좋으면 구비야 뭐 어차피 들어간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보면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꼭 시비에도 안 받아와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인구정책아이디어에서 9개가 입상을 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입상을 해 가시고 상품이 나갔고, 인구정책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수상만 한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수상작이 우수작품은 평생 살고 싶은 사상구 만들기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별 어린이도서관 설치사업이 있었고요. 평생 살고 싶은 사상구 만들기는 생애주기별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아빠단 같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청년기에 결혼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커뮤니티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예비부부에 관련된 커뮤니티, 양육하는 육아아빠단 같은 커뮤니티, 노인이면 노인에 관련된 세대의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아주 살기 좋은 사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종구위원
전체 장려, 우수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혹시 저희들이 입상한 데에서 우리 사상구에서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를 받으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육아아빠단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조성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 별 어린이도서관 설치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부산시에서 15분 생활권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예산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건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전에서 신청하신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육아단이 이쪽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시점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육아아빠단이 시작되었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가 신청이 된 사업……
이종구위원
그런데 설명 중에는 육아아빠단이 거기에서 분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육아아빠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해당이 된 것은 그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봤다는 건데…… 그럼 일단은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 없다, 그렇죠? 앞으로 그 정책에 반영될 내용은 있어도 현재 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시점에 육아아빠단이 먼저 됐으니까…… 그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이디어를 부산시로 한정했었는데 전국적으로도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에 신청해서 여기에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 때문에 ‘부산시로 다시 한정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크기의 문제 때문에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잘 고려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한 번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던 사상둥이 육아아빠지원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게 시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행을 해보면 호응은 좋으나 2차로 다시 모집을 하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인원수가 적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상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일반 커뮤니티나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서 안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목표를 32가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차에 채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쩌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에 사업을 하실 때는 중복되는, 시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 시기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시기이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들을 부서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관계로 정확하게 답변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실제로 기획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서 처음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아아빠단 사업은 직원이 굉장히 피곤한 사업입니다. 아빠단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시행됩니다.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아빠는 토요일 날 하시면 되고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아빠는 일요일 날 하시면 되고, 모든 사업은 두 번 내지 세 번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주∼3주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기 싫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데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 내용을 전부 다 뿌렸을 때 이게 개인 가정으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 가정으로 일일이 다 우편물을 보낼 수는 없고 어린이집에 이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묻히는…… 거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홍보가 갈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렇게 했을 때 선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품어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고려를 하고 충분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합니다. 복지부서가 일하시는 것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여야 되는데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수행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개시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기금현황을 보니까 약 56억 원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2019년에 투인원교육단이라고 있던데 이게 혹시 맘쌤교육단의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맘쌤교육단은 계속 맘쌤교육단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2022년도부터 맘쌤교육단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2018년부터 맘쌤교육단이 형성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019년도 기금사업계획을 보니까 투인원교육단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쭉 사업들을 보니까 맘쌤교육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을 기금으로 운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에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9억 원 정도의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양성평등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맘쌤교육단의 역할이나 활동은 폭력의 예방이나 성평등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나 거기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크게 변동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전체적으로 56억 원이라는 기금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과다하게 적립된 기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체가 56억 원인데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자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기금의, 당초의 기금, 그러니까 금액의 설정 자체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적립금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이 양성평등기금, 노인은 노인에 관련된 사업들이 별개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56억 원 전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기금을 적립할 때 당시의 금리와 지금 시점의 금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상품을 해약을 하더라도 지금 시중의 금리가 더 이득이 된다면 이걸 조금 유동적으로, 그 상품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1년 단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계좌가 운용되고 있거든요. 2개 계좌가 운용되고 있는데 그 계좌에서의 해약시점이, 그러니까 만기시점이 2월인 경우도 있고 8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 시점이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기시점이 긴 것, 그러니까 8월이나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침 얼마 전에 차를 마시면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이율이 홍보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은행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공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공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좀 간략하게 주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 사업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복지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이익을 챙겨 갈 것이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몰라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의 발굴 측면에서 이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의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상담이 되고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간호직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호직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간호직 12명의 자리는 확보를 했고 충원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찾아가보면 실질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런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가정들인데,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분에 대한 욕구나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간호직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어떤 사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에서 상담을 하고 이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간호직이 동에 배치되고 나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된 것은 2∼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 인력들이 코로나에 투입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성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깐이나마 한 달, 3개 동에는 그 이전부터 배치되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만족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혼자 방문했을 때와 간호직 선생님이 같이 방문했을 때의 만족도는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보건소 소관의 업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의 간호직 분들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지금 주공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건행정 쪽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이 사업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띤 사업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간호직을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력이나 인력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마을건강센터와 복지정책과의 주공 사업을 좀 하나로 합쳐서 특정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건강센터가 생기는 시점과 동에 간호직 배치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들은 지침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부서와, 조직의 부서와 행정의 그런 총괄부서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간호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 인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보건소의 분소 개념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의 분소, 보건소 하나가 분소의 개념으로 나가 있으면서 개별 방문보다는 건강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지역주민의 건강,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막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공 사업의 간호직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처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굴을 하고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일들을 하라는 의미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건데 이게 합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형으로, 저희는 마을건강센터가 12개가 있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공통으로 하는 것은 공통으로 하고 개별은 개별대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파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근간호사가 한 분 계시고 방문간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활동보조가라고 해서 이렇게 세 파트가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사례 관리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또 저희 기관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조금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실질적으로 마을건강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마을건강센터와 주공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마을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주공 사업이 하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주 내용은 주민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주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발굴되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욕구에 맞춰서 사정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정욱위원
건강센터의 방문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마을건강센터 간호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제가 생각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직접 가서 실무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실적에 관해서도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지만 업무분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고 지금 주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중으로 이렇게, 물론 전액 구비사업도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지원 받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을건강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주공 사업의 업무를 조금 명확하게 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업무가 확실하게 좀 분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간호인력 추가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추가 인력이 필요한가, 인력이나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간호직 배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12개 동에는 이미 직원의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의 담당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하고 주공 간호직의 사업들을 분류해서 차이나 공통점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이야기가 될 때 그 내용은 나눠서 이야기는 된 상황입니다. 그 자료는 이정욱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공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럼 여기에 있는 간호직 배치가 지금 3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의 구성은 12개 동에 다 되어 있고 현재 8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활동하신 걸로 봐서 이분들이 월 평균 몇 건 정도의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내려가신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간호 인력이 배치가 되면 거의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서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코로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배치된 게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 중에 12개 동으로 다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로 배치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동에 배치된 것은 저소득가구수가 많은 곳, 노인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50대, 60대의 1인가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간호직분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삼락, 덕포, 주례3동은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실제로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간호사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 역시도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과연 이렇게 고급 인력, 전문 인력이 우리 동에 주공 사업으로 배치되어서 동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마을건강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하고의 역할들이 저도 실제 현장에서 보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정욱 위원님과 과장님이 주고받은 답변 속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주공 사업은 주된 부서가 보건복지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예를 들면 주공 사업이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를 봤을 때는 당연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마을건강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에 되도록이면 다 배치를 할 거고 또 우리 사상구 역시 12개 동에 지금 다 배치를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안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 중복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과장님 답변 속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는 동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력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요. 마을건강센터는 그러니까 사상구에서 주민센터에 이것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맞다 아니면 보건소가 맞다의 개념을 떠나서 일단은 12개 동의 주공 사업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사업들을 해야만 하고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발굴을 할 때 사회복지직 너희가 가서 이 부분만 발굴을 하지 말고 보건의 간호적인 입장에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내용이나 의료처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받아야 될 부분을 발굴하고 그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빨리 찾아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의 분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의 건강프로그램, 사실 예방 사업도 예방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본인이 병원치료를 받아서 국가에서 투입하는 예산보다는 예산 사업이 훨씬 적게 들고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주공 사업의 사업들은 저소득을 찾아가서 발굴하는 사업들입니다. 발굴된 사업들을 빨리 적절하게 배치를,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마을건강센터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 사업들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람에 대한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현장에서는 마을건강센터에서도 간호직 또 마을활동가, 실제적으로 마을활동가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 상황들을, 어려운 어르신이나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업무가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행정적인 칸막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호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행정적인 부분이 부당하거나 좀 뭔가가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맘쌤교육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3, 8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복지증직시책에 취업장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금 취업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실제 프로그램 취업 성공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여성 홈케어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 이번에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라서 한 곳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다기 보다도 역량을 계속 쌓아서 취업처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홈케어 말고 도배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15명, 20명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료확률은 높았는데 딱 그 직종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직종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제법 있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 지원 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또 실용성 있게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 인기 있는 정리수납이나 생활방역전문가 또 홈케어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여성취업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구의 정리수납 과정을 거쳐서 수료하시고 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장년여성 일자리 사업 쪽으로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여성하고 일반 여성에게 이 교육을 시켜서 저소득 가정에 정리수납을 해 주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해서 시상금도 조금 가져온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정리수납 교육 이후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몇 분이 하셨고 몇 분이 하시고 있고 취업이 되셨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프로그램 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후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런 인기 있는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립목욕탕 위탁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받으셨고 당부를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2월 7일 날 준공을 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준공을 해서 8월 20일 날 개장을 했는데, 이게 몇 차례 유찰되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9차 만에 입찰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9차례에 되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입찰이 잘 안 된 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금액이 땅이 새 건물이다 보니 가액산정 자체가 높았고 거기에 최초 입찰가 자체가 1억 원이 넘다 보니 수익성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의회의 우리 선배 의원들이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큰 착오로, 그렇죠? 9회까지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처음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했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3000만 원, 그렇죠? 너무 큰 차이로 했다는 것은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방식의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서 최저가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응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선정 과정에서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운영하신 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산 사상구만 치더라도 목욕탕을 운영하신 분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그 작은 인원 중에서 모으려고 하니까 그런 착오를 하신 건데,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좀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좀 세심하게 하지 않고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 우리가 9차례 유찰하는 그런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많은 물건이 들어가는데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판매라는 개념은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서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대상자가 한 달에 얼마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라는 개념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원물품을 후원금으로 가져가시는데 일정기간에 일정금액 만큼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좀 당부 말씀인데 우리 모라 쪽에 특히 모라3동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한 65%가 저소득층인데, 전 동민의. 그렇게 많은데 이 푸드마켓은 근접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여러 군데에 신청해서 그 인력을 유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후원물품이 그만큼의 양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합니다. 모라3동에는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매주 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월 1회는 좀 적지 않나요? 주 단위로 나눈다든지…… 지금 푸드마켓 위치가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접근이 힘들고 또 다른 어르신분들도 접근이 좀 힘들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고, 주례 쪽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또 모라 끝에서 택시를 타자니 우리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가고요. 하나 더 설치가 힘들다고 하면 이동푸드마켓을 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편의성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동푸드마켓도 하고 있지만 거동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종구위원
그럼 거동불편자들이 물품을 어떻게 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한 물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거라고 홍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달을 하는 것이죠.
이종구위원
이동마켓을 주 1회 하기가 좀 힘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 분은 한 분이고 자활사업자와 공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이동했을 때 이 공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반갑습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각 동에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고립 가구 전수조사라든지 또 민간협력을 통해서 사업도 하고 계셔 주셔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스마트복지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사하신 결과도 함께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복지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왔고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예산에는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콜 사업하고 안심해孝 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부콜 사업은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고위험 가구 1300가구에 대해서 주 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음성메시지를 남겨서 그분들이 그 음성메시지에 응답이 없으면, 3회까지 안부콜을 해서 응답이 없으면 저희들이 명단을 추출해서 동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반응이 없으니 한번 확인해 봐주시오.” 그럼 동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하고 다시 연락이 안 됐을 경우는 현장을 찾아가서 안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부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심해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서 이 휴대폰을 12시간 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을 때 그 앱으로 지정해 놓은 개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분 휴대폰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한 2300 노인 가구에 대해서 그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생활지도사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은 우리 사상구의 4998세대 정도였고 그중에서 3700가구를 조사 완료했는데, 조사 결과 고위험가구 그리고 중위험가구 그다음에 저위험가구, 일반가구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고위험가구는 247가구 정도가 확인이 됐고 중위험가구는 269가구 정도, 저위험가구는 658가구가 확인이 됐는데 일반 비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가구나 중위험, 저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부콜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대상들? 나이나 연령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고위험 가구는 1인으로서 고위험 가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류가 없는 가구,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 자체가 1인 가구를 고위험 가구라 하거든요. 사회적 고립 가구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지지 체계를 포함해서 평균 일주일에 1회 미만의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사회적 고립 가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구와 가족 구성원이 친인척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위험 가구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연령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102페이지를 보니까 만 5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고 1인 가구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나라 기준도 1인 세대가 지금 전체 인구 중의 41%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42.9%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엊그제 우리 구에서 나간 기사를 보니까 42.6%이고 그런데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34.1%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오늘 기사에 사상구가 34.1%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42.6%가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42.6%가 맞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게 구에서 나간 기사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기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이고 1인 가구가 참 많은 편이긴 한데, 요즘에 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도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나이를 중장년층…… 우리 구에 독거노인들이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까지도…… 청년들은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건 어르신들 이상으로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구가 청년 1인 가구에도 맞춰가지고 고독사 문제를 좀 집중해 가지고 청년들도 포함을 시켜서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고독사 문제 자체가 어르신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작년에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에만 국한된 있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예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제 동 행감 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노인들에 다 맞춰져 있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현상이긴 하지만 혼자 사는 청년들한테도 좀 맞춰가지고 고독사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고독사 얘기가 그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중장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제 청년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가정 다문화가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1인 청년층에 대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한 30가구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효과나 어떤 그런 사항들을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요구르트라든지 우유 같은 것을 갖다드리면서 안부를 묻는, 찾아가서 고독사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의 포인트가 그분들을 사회로 나오게끔, 밖으로 나오게 해서 대면접촉을 늘리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는 사업들의 인적 안전망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인적 안전망 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했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for1 사업이라든가 복지관 1곳, 동 3곳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립된 가구에 대하여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1인 가구 대상의 요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을 키운다든가 어떤 그런 그 지역에 맞는 특징들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4for1 사업이라는 게 있고, 일단 사회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6개 동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for1 사업 외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습니다. 6개 동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각 6개 동에서 고립 가구에 대한 구성원이나 인적 사항을 보고 그 부분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여하고 있는 동이 삼락동, 모라3동, 괘법, 감전, 주례3, 학장이 있는데 도시 텃밭 가꾸기나 화분 꾸미기, 식물 가꾸기 그리고 요리교실, 그러니까 내가 해먹을 수 있는 실생활요리라든가 요리를 해서 나 혼자 말고 나누어 먹는 어떤 그런 나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제 주례2동에서 그런 사업 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밖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함께 만지고 만들고 하는 활동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고, 또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끼리 유대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친해지게 만들어서 나와서 또 만나고 싶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for1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학대 그다음에 가정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 내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동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까?
김윤경위원
예, 전반적으로 건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는 게…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를 보면 지금 고독사 발생현황 및 예방실적 등이 있는데 2020년, 2021년 조금씩 줄긴 했지만 2022년도 9월까지 현재 세 분이 발견되셨는데요. 요구르트 배달해 드리는 사업도 있는데, 물론 많이 줄긴 했지만 왜 세 분이 나왔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그냥 문 앞에 두고만 가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다음 날 갔을 때 그 요구르트를 안 드셨으면 당연히 확인이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짝 문이라도 열어봐서 “요구르트 드세요.”라고 하면 “예”라는 소리 정도는 듣고 가시는 건지, 한 세 분 정도가 왜 나온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세 분은 전부 병사로 확인된 분들이신데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개인 분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문을 열어서 직접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에 노출됐다면 당연히 빨리 발견됐을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3일이 지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항들은 제가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개개인이 확인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독사에 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고독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를 지난 7월부터 8월에 실시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험군 1628명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안부콜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조사대상 4391건에 보면 부재자가 7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부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27가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전화 연결을 하고, 일차적으로 전화 연결을 몇 차례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할 때는 공무원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명예사회복지사가 동마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조사 결론이 났을 건데 727가구는 현재 방문했을 때 만나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혹시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여쭤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를 했다거나 이랬으면 저희들이 위험군 분류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부재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중요시되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지원내역에 보면 지원건수가 1396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원했다고 표기해 놓으신 겁니까? 지원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전화 안부라던가 안부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군으로 구성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욕구에 맞는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그런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물품 지원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들도 이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물품 지원을 원하면 물품을, 예를 들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해당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상담을 일주일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달로 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로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지원을 하는데, 그 상담내용에 따라서 수급가구로 보호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필요로 한다거나 사례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상담에 따라서 이분의 욕구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회적 고립가구 기초조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속적으로 이 부재자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조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혜택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관 집행실적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치를 받았는데 혹시 2020년 자료도 보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자료가 있어야 제가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춘희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지……
이정욱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복지증진 추진 실적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직원교육 해서 행사가 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양성평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구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이라 하면 사전적인 정의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거의 100% 여성에 관한 정책만 수립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복지정책과만 봐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전부 여성분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정책 아니면 남성을 위해서도 한번씩 정책을 연구할 때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발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에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말 이전에는 저희가 남녀평등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가족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이 아니고 가족정책인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맞지 않냐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들을 여성 쪽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들을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여성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츰 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자리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임금의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게 여성들입니다. 통계적인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성을 강조해서 했던 시기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이야기를 해서 지위를 끌어올렸던 단계이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으니까 용어의 사용이나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책이든 뭐든 모든 일이 탄력성을 가지고 달리게 되면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고 그 유동 거리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쯤이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 아니면 가족 쪽으로 정책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사상구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내후년에 예산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참고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관내에 있는 4개 복지관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를 제가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도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자료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정산을 할 때 부분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례의 전반적인 검토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1년 치의 사업실적을, 담당 부서에서도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감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실적표를 검토해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정기점검,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집행실적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정리라던가 검토를 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목표량의 목표와 건명 그다음에 실적도 건수와 명수가 통합되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들을 보면 어떠한 사업은 회차로 실적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혹은 인원수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마다 실적을 표기하는 단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자료를 보면 25만 8361명으로 실적에 건수와 명수, 횟수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분류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들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에 사업별로 그냥 그 내용이 전부 다 일치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면 따로 비고란에 기재를 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내용은 다 똑같고 실적을 작성할 때 보니까 안에 있는 숫자만 사업실적에 따라서 바꿔서 매년 똑같은 자료를 이렇게 첨부하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도 집행실적,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번 항목에 생필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생필품 지원에 5806건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내역이나 기존의 예산 자체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필품이 지원된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로는 사실상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잡힌 것은 후원이나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복지관에서 한 사업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게 다 실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지원받아 복지관의 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보면 저는 상당히 키워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모라3동 마을건강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 있는 그 마을건강센터가 맞나요? 8페이지 15번 항목에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관협력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라3동에 나가 있는 마을건강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협력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어서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럼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위에 14번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보면 회의참석 해서 네 번의 실적이 있는데 회의참석 인원이 1명입니다. 혼자 회의를 하고 10만 원의 위원수당이 지급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9페이지 23번째 항목에 보면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2020년 12월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졌을 때인데 참석인원을 200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2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체크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번 항목에 직원교육 및 연수로 20명 4분기 해서 총 80회의 목표량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101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실적이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는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예산도 92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제일 아래쪽 항목에 전담인력관리라고 해서 목표량이나 실적은 없는데 예산이 5060만 원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고 자료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제일 밑에 항목에 힐링투어라고 74명이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인데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중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74명을 목표로 두고 예산을 25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참여한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40페이지에 다복따복 아파트공동체 해 가지고 주민만남 5명 14회 해서 70명이 돼 있고 10명 1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9000원 정도가 집행되었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민만남 다섯 분이 고정적으로 이 다섯 분만 해당되는, 운영되는 만남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인원이 계속 충당되면서 다른 주민분들도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목표계획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연간 4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모임 참석에 3명 12회 해서 3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고 해서 3명 곱하기 10명 곱하기 12회 해서 360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3명과 10명이면 그 인원이 13명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더해져서 목표가 산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3명과 10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곱하기가 되어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4650만 원 정도로 사실상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31번 항목에 모라콘텐츠 제작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인원이 100명 3건 해서 총 목표량이 300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1건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직접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담당 부서에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 사실 제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좀 너무 불성실하게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월요일에 보훈처 예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압니다.
이정욱위원
보훈단체 지방보조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 치를 각 보훈단체 일반현황과 지방보조금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그리고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보내주셨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형식만 변경해서 1장짜리로 제출해 주셨어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이런…… 제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주셨다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내용하고 운영비와의 어떤 구분을 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사업내용 하나하나의 어떤 세부내역을 말씀하신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으면 협의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사업비는 이만큼, 이 부분은 이만큼이니까 어떤 통계류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주셔서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처로 들어가는 보조금이 연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금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아, 1억 1,600만 원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다 검토했습니다. 다만 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셨고 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여기 집행 내역들을 보면 지금 규정과 맞지 않게 집행되어 있는 내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희가 지금 단체로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보면 식대라던가 지출 관련 규정이 지금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서 운영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1인 당 하루 식대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공무원 기준으로는 8000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들을 보면 8000원이 넘는 금액도 많습니다, 1인 상근 실장으로 돼 있어서 식사한 항목들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상위단체에 대해서 매월 1일 기준으로 회비 명목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회비 명목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다 해 드릴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보훈단체에 대한 내용은 어제 이분들의 성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회비 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회의 활동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원칙적으로 현금결제를 한 부분들도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현금으로 집행했을 때 영수증 첨부가 100%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회원분들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저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항목별로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로는 보훈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순위를 쭉 매긴다고 하는데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올리기 전에는 한 10등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도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실정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금 사상구가 10등 정도에 머물러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구 못지않게 충분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분들의 그러한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을 더 편성해주고 지원해주는 대신에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담당부서에도 책임 소재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신 단체회원분들께서도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상임위 소관부서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사실 복지정책과가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과 과장님들 또 부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한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감시감독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하게 담당 부서에서 이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처음에 신청할 때 그 규정에 맞는,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목적에 맞는 그 부분을 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게끔 이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을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사업 및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동화야 놀∼자’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저도 예전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4번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행동발달장애, ADHD에 대한 치유 지원 서비스가 맞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게 상담 이런 서비스인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유서비스인 만큼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목표 인원에 비해서 선발인원들이 목표한 만큼에 거의 가깝거나 아니면 더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신청인원이 341명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인원 300명, 선발인원은 244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인원을 정할 때는, 사실은 비슷한 사업들은 눈치를 보면서 신청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업 신청을 하다 보니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 인원을 정할 때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이 목표추정치로 인원을 산정하는데 변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신청 인원 대비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에서 80% 정도로,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고 신청 인원 대비 60%에서 80%의 수치를 놓고 또 신청해서 선정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한 아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 몇 단계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분들은 그 단위에서는 다 신청이 되시게끔 정하다 보니 이거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게 대기도 길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심각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요즘 아이들 특성상 행동발달장애가 좀 보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싶긴 한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고 대기가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목표치만큼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목표 인원은 보시다시피 1095명에 우리 예산의 숫자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인데 신청 인원은 1791명으로 신청 인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선발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합니다. 사업별로 우선순위는 다르거든요. 동화야 놀∼자는 한부모가정, 다문화, 맞벌이, 연령 이게 우선순위 순서이고,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의 우선순위는 공공전달체계에서 드림스타트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추천한 아이,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2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고 그중에는 기존 중위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100%, 140% 그 기준 중위소득에 속하는 아이들을 선정하는 거죠.
황수진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취약계층한테 먼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아주 중간쯤에 있는, 저희 구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분은 사실 이 검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발견되면 그 치료의 뒷부분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에 한부모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많이 늘었고 2022년 9월까지인데도 892명 정도가 있는데,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도 돌아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좀 신경 쓰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황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단체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일회성 행사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황수진위원
그럼 지금 한부모가정 행사하는 게 있나요? 저희 구에서 사업하는 게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에 의거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부모 아동 힐링캠프라고 해서 1박 2일로 아이들과 엄마를 같이 대동해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을 조금 달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한부모가정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업…
황수진위원
예, 사업계획서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이때까지 시행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부모가정이 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으로 책정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건 생계비를 지원받으니까.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한부모가정 중에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동양육비 일부가 지원되면서 그분들이 다시 한부모가정으로 다 책정을 원해서 진행된 사업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상이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책정이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주위에 다른 구에 있다가 이혼을 하시고 우리 구로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조금 챙겨봐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맡기는 8개 수탁업체 중에서 5군데를 한 곳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이 업체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무 중에서 5군데를 맡아서 하고 있던데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한쪽에 이렇게 위탁업체가 쏠려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생명의전화에서 다문화나눔터랑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아이돌봄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때 이 사업들은 한 곳에서 같이 위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다문화사업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파견돼서 하는 사업들이고, 공동육아나눔터에도 가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그렇고,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위탁의 개념을, 위탁처는 위탁은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 그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많은 부분들을 한 곳에서 위탁을 맡아야만 하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부분인 건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게 가족사업 안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 가족사업을 하는 위탁처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1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여러 조직구성이 있는 게 아니고 1명의 사람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나가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나눔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사상구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의 위탁을 맡아서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일은 많고 예산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맡은 법인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보통 과에서 오셔가지고 위탁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 위탁받는 업체들은 안 하려고 한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남은 것도 없고 또 힘은 들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맡아주면 좋다,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른 과에서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과연 그 말이 맞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 예산을 보면 사실 26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가족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분리가 되었을 때 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아이돌봄 사업은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인력구성이 가능하니까 그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직체계가 만약에 돌봄 사업을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장이 있어야 될 거고 팀장이 있어야 될 거고 어떤 그런 조직체계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조직체계는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돌보미는 별도로 있고, 돌보미는 백몇십 명이 되거든요. 그 돌보미를 관리하는 직원 1∼2명이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공개모집을 해서 사상구복지관이 처음 했던 때처럼, 당초에 사상구 복지관이 했을 때는 우리가 가족 사업을 하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이것은 가능하나 다문화나눔터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공개모집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수탁을 맡긴 건 아니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2개 사업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 아이돌봄은 별개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학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수탁을, 언제죠? 2022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 기관에서 수탁을 맡게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는 게 밑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종합복지관 부분을 또 이 업체에서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을 주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해서 5년의 기간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새로운 위탁처를 공개모집합니다. 그 공개모집에 의거해서 의사가 있는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법인에 의거 심사를 해서 적절한 위탁처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는 생명의전화에서 이번에 새로이 위탁된 것은 아니고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위탁처가 생명의전화였고, 지금까지 매년 5개년, 3개년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학장복지관 단독으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다라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른 법인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부분도 단독 위탁이 돼 가지고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맡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에서 학장복지관으로 수탁한 것에 대해서는 맡아줄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기는 감히 도전장을 못 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여러 차례 A복지관, B복지관, C복지관을 공개모집의 절차를 밟아봤을 때 내가 신청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에 신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관의 사업성과나 대외적인 이미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위탁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위탁업무가 연계되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업무를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재단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공개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에 참여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최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욱위원
예, 여기에 보면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나눔터 운영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계약 자체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처음에 공개모집을 할 때 모집에 응모한 법인이 생명의전화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최초 위탁했을 때도 생명의전화가 처음 들어왔었고, 이번에 2021년에 저희들이 공개모집 했었을 때도 생명의전화 한 곳만 들어왔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아까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맡아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나머지 연관사업들이 여기 한 업체에서, 아무래도 업무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시기에 제가 공개모집 당시에 위탁 공모를 한 법인이 여기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는 우리 21만 사상구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업무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21만 우리 사상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더 큰 사명감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순규입니다. 21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9대 사상구의회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제232회 사상구의회 정례회에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의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한테 매달 급여를 입금하실 텐데 입금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리스트가 있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주거급여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급은 보통 매월 15일까지 행복e음,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변환된 행복e음을 통해서 모두 전산화로 작업이 되고 개인 가구에 1인 대표 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부정수급 소지가 있어서 거의 지급이 안 되고요. 대신에 본인이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통장을 이용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입금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빠지거나 하는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도 그 부분이 우려돼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금융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 통장이 막힌다든지 이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고 계신데 한 분도 빠지거나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다 입금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전산이 정확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정에 따라 가지고 보통 급여 지급 기준결정일이 15일이거든요. 15일 전에 책정되는 사람들은 그달 20일에 주는데, 만약에 16일이나 급여 지급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월말에 추가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달에는 보통 그렇게 지급되고 지금은 모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누락 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빠지지 않고 다 100%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07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6.3%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2016년 10월에 생겼습니다. 이게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라고 해 가지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 서병수 시장 공약으로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합니다. 이건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가지고 컷오프방식으로 소득 기준 얼마, 그다음에 재산 기준 얼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제도가 부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 그다음에 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재산은 일반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2500만 원, 대신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는데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2015년도에, 그전에는 소득인정액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마켓바스켓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가다가 이게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생계급여가 28%에서 지금 30%, 주거급여가 지금 46%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갖다가 확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 소득평가액이 40%이고 올해 45%로 올렸지만 주거급여가 46%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주거급여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반대하고, 올해 우리 본예산을 당초에 6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예산 예산을 한 6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부산시에서는 없애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또 국제신문, 방송에서 떠들어서 그때 예산을 안 깎고 다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9750만 원을 1회 추경 때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산을 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이건 별도로 안 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서 부적합이 되거나 그다음에 수급을 받다가 중지된 사람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45% 아래에 드는 사람을 부산형으로 가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조금 늘어나서 5가구에 9명이거든요.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거의 부산시 16개 구군이 똑같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 일반재산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평가액에서 거의 수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들어오는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했고 이때까지 수급중지자, 제외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그 사람들의 자료 싹 해 가지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도 지금 5가구가 안 나옵니다. 처음에 2016년도에 해 가지고 2019년까지 그때는 우리 구도 한 120가구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거의 46%까지 하니까 당연히 대상이 줄어들고 지금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시에서 측정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시에서도 각 구마다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올해 8월 달에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생활보장팀장, 주무가 와서 각 구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에는 옛날에 제가 부산시 사회복지공무원 회장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공청회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획기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다가, 올해는 또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가 그랬습니다. 소득평가액이 46%이니까 48%에서 50% 정도까지 올리자, 그럼 부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어느 정도 이 제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당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아마 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해 가지고…… 부산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가구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집행률 자체가 낮고,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자체가 좀 더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협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시에서 지침을 바꾸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정말 없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려면 일단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 재산 그다음에 금융 정보제공동의서까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의 모든 개인정보가 털리고 거기에다가 부양의무자까지 내야 되니까 자녀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처리기간 30일 내에. 그럼 그 조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납니다. 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항의도 거세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이정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 몇 안 되긴 하지만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다 끊기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기본적으로 1년 보장 단위입니다. 1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같이 신청해 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면 다시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 단위고요.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안 드는 사람들도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작년하고 좀 많이 바꿨는데 부산시에서 작년까지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대상이 되면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따로 줬거든요. 그것도 소득구간을 몇 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없애고 생계급여하고 그다음에 해산, 장제, 연료비 이렇게 4가지를 갖다가 합했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 사람이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26만 2000원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은 10만 5000원이 최고로 적고, 이제 이 정도로 압축을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부산시 돌봄정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이정욱위원
1년 단위 신청이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서류등록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시에다가 건의했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셔서 계속 두드리다 보면 부산시에서…… 그런데 과장님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16개 구군이 함께 생활보장과 과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및 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도 사실 부정수급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보니까……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한데 학장만 조금 늘었고, 수급자 가구원수가 좀 늘었고,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기준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공아파트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라 1, 3단지는 주공아파트고 학장은 도시개발공사이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요건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신청되고요. 최초에 모라 1단지가 1992년도 입주이고 모라 3단지가 1993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그때는 월 3만 원 이하의 소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입주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30%, 나머지 일반인이 한 70% 됐거든요. 지금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신청을 해도 입주를 하려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하셔야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입주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모라3동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1단지에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 수급자가 한 70% 되고 모라3지구도 지금 65.4%인데 이것도 거의 한 70% 이렇게 가거든요. 차상위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7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물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고가의 물품들, 가구나 전자제품들이 꽉 들어있는 경우도 몇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둘러보고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시지만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듣고 싶어서 문의드렸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측정 신청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대상이나 의료급여대상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서 집의 가재도구라든지 물품을 다 보거든요. 간혹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뭐든지 공적자료를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예전에 돈 있는 것을 가지고 샀다, 누가 사줬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라3동에 상당히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고 제가 사무장으로도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도 있습니다. 솔직히 수급자가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봤는데 저희들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민원하고 마찰도 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경찰이냐”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밤길 조심해라” 하고 여러 가지 협박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공부상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민원이나 신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 편인 건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런 것까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두 분이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싸웠거든요? 싸우다 보면 저 사람이 봉고차를 가지고 다른 데에 자기 딸 명의로 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다른 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들어오고요. 그 외에 집의 일이라든지 외제차를 타는 그런 것은 잘……
황수진위원
그럼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공적인 부분, 서류적인 부분 말고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나가서 봉고차 운행하는 것을 뒤에 따라가서 현장을 잡든지,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든지 금액이 많으면 고발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수급 중지하고 보장 비용은 반드시 환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었던 부정수급자 환수결정액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 부정수급자를 저희들이 알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에서 가끔씩 발견되기도 한다지만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환수결정액이 금액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아마 환수결정액이 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포상금이 아까 어렵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환수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복지로’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신고하는 사이트에 직접……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신고포상금을 다 주지는 않고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고요. 저희들 구나 시의 예산으로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없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건이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괘법동의 한 분이 전세보증금을 서로 짜고 낮춰 가지고 부정수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로에 신고했는데, 그때 환수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500만 원 정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제도를 마련해놓은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11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보면 부정수급이 건수가, 가구수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부정수급이 엄청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환수진행 건수가 조금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한 가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부정수급하고 부적정수급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타인을 속여 가지고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취업을 했으면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월별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때 확인되거나 그다음에 일용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뒤늦게 통보가 오거나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든지 산재보험을 받든지 그런 데 대한 신고를 제때 안 한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급자로 그렇게 해서 그걸 소득으로 하고 또 근무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오래 안 하거든요. 보통 해봤자 한 2〜3개월 하다가 딱 그만두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기초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안내문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수급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라고 해 가지고 맨 밑에 사인을 받거든요? 그것까지 해도 보통 경각심이 잘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를 줘가지고 매월 10일에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아, 부정수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걸 잘 내십니까? 지금 부과금액하고 환수 완료된 금액을 보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환수되는 액수가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2021년도에 생계하고 주거급여를 합하면 165건에 1억 1745만 8000원인데 환수율이 79.4%고요요. 올해 2022년도에는 생계, 주거급여를 합하면 174건에 1억 356만 7000원인데 환수율은 69%거든요, 이건 거의 9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수급자에 탈락된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취업을 했지만 그 돈이 자기들 먹고 살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못 내고, 보통 분납을 하면 5만 원, 많이 내봤자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쪼으지는 않고요. 대신에 충실히 납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분들 역시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낸다거나 또 분납하는 게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수급을 받고 있는 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급자인 상황에서 빨리 어떤 경제적인 것을 완성해서 탈수급자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훈련을 받아서 다른 데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또 취업할 데도 마땅히 없고 이렇다 보니까, 자활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받아도 그게 취업하고 연계되기가 힘들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강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급가 상시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걸 다 잡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근로소득공제는 30% 공제를 하고 또 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버는 소득의 20만 원을 제하고 거기에 또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자활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또 여러 가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계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 되는데 보통 먹고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자립 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환경적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거의 뭐 100%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도 공감하고요. 정부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어필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 원의 70% 해 가지고 210만 원을 책정해놨더라고요.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는 팀별로, 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고 우리 과는 우리 과 전체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의 70%, 21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이 계시고 또 부산구치소에 사회보장제도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행복e음 교육도 하고 민간의 보조인력에 대한 격려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정욱위원
금액이 70%로 산정되어 있던데 이건 규정상……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산계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정욱위원
무조건 70%를……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우리 팀장이 좀 삭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삭감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108페이지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운영 횟수가 2021년에는 12회, 2022년에는 9회 있는데 옆에 예산 집행액을 보면 44만 원, 20만 원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액을 기재해놓은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의료심의위원회는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고요. 보통 2회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민간위원이 두 분 계신데, 김○○ 실장님하고 보훈병원에 이렇게 계신데 출석수당이 회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20만 원,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운영 횟수가 2022년도에는 9회이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서면……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면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 부정수급 가구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가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지금 환수 진행 중인 금액은 사실 더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인데 체크하거나 감독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안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1% 이내면 되니까 자기가 현재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가 1인 가구가 20만 1000원이거든요. 20만 1000원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일용근로를 하거나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탈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소득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럼 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사상 같은 경우에는 여인숙이나 여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달세가 25만 원이다, 그럼 20만 1000원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디에 일이 있다 이러면 또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에서 바로 안 나오거든요. 상시근로소득은 매월 1일에 4대 보험이 가입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예전에는 거의 2년 전의 자료가 오고 이러거든요, 지금은 좀 빨리 와도 1년 전 자료가 오지만. 그래서 부정수급을 금방 체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부정수급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급 대상을 선정하실 때 오류나 또 잘못 선정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건 없습니다. 당시에는 선정기준에 딱 맞기 때문에 책정을 해주고,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거나 가구 구성원이 변동되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시라고 사인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하시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사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 더 간략한 질의를 드리면 11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힘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월동대책비가 있더라고요. 월동대책비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던데 이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이게 연 일회성인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연 1회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진짜 기름 값도 많이 올랐는데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 나는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거나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 지원은 부산시에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월동대책비가 부산시 시비특별지원사업비 100%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10만 원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0만 원이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연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연탄보조사업은 연탄카드가 47만 2000원입니다. 47만 2000원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재단에서 연탄 인상분만큼을 연탄 때는 사람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47만 2000원인데 이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등유바우처라고 있거든요, 기름보일러를 때는 사람. 그 사람들은 31만 원을 카드로 주거든요. 또 에너지바우처도 보면 1인 가구가 적어도 12만 8000원으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택배라든지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이런 것을 주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후원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복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불이 나온다, 그다음 연말에 김장김치,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고 계속 관리하고 그 지원한 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들도 보고 동에도 보고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에서도 보고 이래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주고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닙니다. 동마다 세대 수에 드리는 것을 보면 몇 백 세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몇 십 세대 정도로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고 깎인 분이 많다는 말이죠. 차상위계층분들 중에서도 물론 소득이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10만 원 정도를 월동대책비로 준다는 게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 대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동결시켜 가지고 주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사상구의 차상위계층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월동대책비를 127가구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하고 차상위 자활대상자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양곡이라든지 이것도 되는데, 대신에 소득이 50% 되니까 완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127가구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가 좋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나는 기름보일러 등유바우처를 하겠다다고 하면 또 등유바우처도 하고요. 또 연탄을 때는 사람은, 우리 사상구에 연탄 가구가 지금 10가구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6가구고 소외계층 중에서 독거노인이 2가구, 장애인이 2가구거든요. 또 4가구는 연탄보조 47만 2000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및 추진실적은 지금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월동대책비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려교통비도 받을 수 있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각각 다 받을 수가 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생각보다는 돈이 많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좀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가구당 최소한 42만 7000원 정도가 배분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우리 사상구의 연탄을 사용하시는 저소득층은 딱 10가구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10가구 정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해마다 지원을 받으시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게 2008년부터 저소득층이 연탄 사용을 할 경우에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탄 가격이 해마다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만큼을 갖다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자기들이 그걸 기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후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차액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연탄쿠폰카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47만 2000원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연탄 하시는 분한테 사가지고 하면 되고요. 또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남정보대학교라든지 연탄은행 이런 데에서 연탄을 수시로 주기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살펴주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6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매월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나가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건 그거대로 받으시면서 구조상 본인의 집이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구일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편리한 것을 알면서도 이걸 고칠 수는 없는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한테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연탄을 지급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 것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우리 구의 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구비는 아니고 연탄보조사업에 의해서,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은행이나 연탄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중복지원?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연탄은행에서는 해마다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등유를 때가지고는 겨울에 감당 이 안 되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안 되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전기장판 하나만 틀고 그 추운 데에 계신데 오히려 연탄 때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등유보다는 낫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등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 돌리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럼 저소득층한테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집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주거환경도 그렇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위원
106페이지 응급대불금 이 사업이 없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타지원사업의 확대로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응급대불금 말고 긴급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금지원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좀 없애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진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이중수급자가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아 가지고 의료급여 부담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로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거든요. 대신에 지금 제도가, 긴급복지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정부에서 오는 긴급복지 의료비도 금액이 엄청나고요, 부산시에도 많고 또 사랑의 열매도 있고. 또 우리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환제하고 본인부담보상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상환금은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버리면 그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 때문에도 두 군데가 발생되지 않고 또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환급을 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거의…… 어차피 상환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긴급의료비지원 거기도 갑자기 응급할 때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대불금을 신청 안 하고 주로 그것을 많이 하지요.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의료로 인해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부산시 긴급의료비도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거기도 응급으로 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사랑의 열매도 있고요. 지금 그런 체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불금 제도 자체가 없는데 이걸 자꾸…… 이게 국비 100%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보장 가구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서 보장비용 징수제외 가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로 보장될 경우에 보통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서 그 보장의무자한테 보장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는 징수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이혼하고 취약계층 우선 보장이라고 예전에는 이것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내 선정기준은 적합한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초과가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건수가, 2년간 보장이 가능한데 심의보장기간 2년 경과에 대해서는 또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2가구에 432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대폭 증가한 게 2년 경과자가 1880가구에 2350명인데 올해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과 9월에 1880가구 2350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좀 많아진 것이고요.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대상자는 269가구에 36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게 합쳐져서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가족관계해체, 이혼으로 인한 건데 이게 한 6배,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수가 332건……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332가구에 432명이요.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그럼 생활보장소위원회는 매월 열립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처리기한이 30일이거든요. 30일인데, 가족관계 해체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우선보장 이것을 옛날에는 그냥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반드시 심의를 해 가지고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달에 2회,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원래는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속해서 이 안건을 반복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그쪽도 피곤하고 이래 가지고 생활보장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으로 한 7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복지교육국장이고 생활보장과장이 간사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학장종합사회복지관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제 현장이나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정확하게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제법 많이 뉴스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악성 민원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악성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복지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하게 복지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봐왔던 모습들을 또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는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연장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저소득층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민원 자체가 과격하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추세가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폭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또 불친절공무원으로 낙인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좌우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7월 25일인가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동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공무원이 기초수급자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발로 차이고 해 가지고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소를 한다고 하고 고발을 한다 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고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고 또 심지어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고 칼을 들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과가 좀 많은데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대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생계비가 줄어들었을 때 제일 힘들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렇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때는 온갖 욕을 다 들어야 되고 인간 수치심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너무 적고 또 타 시도에 보니까 거기는 전 공무원들한테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트라우마 이런 것도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과 자체에서도 악성 민원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서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대처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여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힐링하고 마음에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이런 모임도 혹시나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옛날에는 힐링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 몇 명 못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의령에 있는 자굴산에 가서 치유의 프로그램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 모임에서 서로 뭐 격려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좀 확대를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상구정신건강센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좀 같이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저도 한번 함께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실제 저도 뉴스나 TV를 통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마련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생활보장과 분들 정말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건의해 주셨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또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무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