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미란 님과 최윤희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자치연수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자치연수원장 김형년 행정지원과장 심규홍 교육운영과장 이강운

다음,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현재 도민연수과장은 공석입니다. 2022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개 과에 7개 팀으로 10월 31일 기준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2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7억 7,100만 원, 인건비가 34억 2,2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 14동에 1만 6,534㎡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10종에 328대, 도서 2만 5,64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자치연수원은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가치 확산 및 사람 중심 교육체계 확립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직가치 확산 및 사람 중심 교육체계 확립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공유 확산을 통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혁신,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적극행정, 재난안전, 2050탄소중립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 핵심 국·도정 가치 공유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비전과 철학,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합동강의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식·역량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정부 전환에 따른 신기술 활용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6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ICT융합기술, 메타버스, 차세대전지 등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생애 주기별 필요 역량 개발을 위해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과 조직의 활력을 위한 회복탄력성 함양을 위해 자기관리와 스트레스 치유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비대면 시대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외국어와 전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평가 내실화 및 만족도 반영을 위해 차세대 학습평가기반 운영 및 실시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실시간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운영방법 다변화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공통 표준교육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화상강의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정보화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 선도인력 전문성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 선도인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민관협치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리더십 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지역 식품안전지킴이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 진흥 지역역량 강화 교육, 자원봉사자 능력개발과 의식제고 교육을,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청렴마인드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집행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충북을 위한 생활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자율방재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생활 속 사고 예방 안전매뉴얼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행복공동체의식 함양과 충북 바로 알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유기농 특화도, 충북’ 확산 교육, 귀농·귀촌인 갈등 관리과정, 충북 바로 알기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변화지향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민주시민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 이해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드론 첫걸음, 유튜브 길안내, 플로리스트 따라잡기 등 취미·소양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로 참여형 행복강좌, 생활 속 세금·법률이야기 등 수요자 맞춤형 실용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교육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로서 강사 풀 자료를 구축·활용하고 비대면 화상교육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편안하고 안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시로 연수원 내·외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자재 및 방송통신장비 관리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건축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나눔과 개방, 상생의 연수원 운영’입니다. 건강과 맛의 정결함이 함께하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만족도·선호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식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에게 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과 협업·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직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설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의 김성대 의원입니다. 혹시 자치연수원 피난안내도 설치하셨습니까? 9월에 추가경정예산 때 말씀… 설명자료에 있는데.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을 우선 그렇게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제품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특·장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제작·설치비가 개당 17만 원 41개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얼마나 좋은 건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추진실적, 행감자료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이 지금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2년 10월 기준 전체 추진율이 67%, 작년 이맘때 ’21년 행감자료에 추진율 75%와 비교했을 때 약 한 10%가량 차이가 납니다. ’21년도 공무원 교육 기본계획 대비 실적이 105.8%였던 거와 비교하면 ’22년도 기본 교육실적은 46%예요. 절반인 50% 추진율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교육과목이 집합교육 중에는 9개, 사이버교육 중에는 무려 55개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중에 20%의 추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목은 23개고요. 특히 사이버교육은 작년에 비해 낮은 추진율인 과목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교육 실시 추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주된 개략적인 특별한 사유는 우선은 3월 달에 코로나19 상황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때쯤에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좀 방역활동도 많이 하고 현장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또 감염자도 속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신청이 좀 저조한 면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간 의무화 교육을 기존의 8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을 공무원 1인당 1년에 한 8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50시간으로 좀 감소가 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전년도 말에 수요조사해서 계획 수립한 그 계획과는 좀 이렇게 성과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규 일반직 과정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4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시군에서 하반기에 신규 교육을 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1기수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70명씩 1기당, 하반기에는 180명씩, 9월부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하면 약 83%까지, 향후 한 550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가 여기 교육과정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공무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해 가지고 신규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그 반응을 보고, 수요조사를 보고 내년도에 이거를 계속할 건지 이런 방안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건설기계 기본법에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이런 시설공무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이 된 게 저희들이 7∼8월에 아마 신설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코로나하고 겹쳐 가지고 상당히 좀 저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계획을 좀 무리하게 높게 잡았거나 아니면 과목 수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또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 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서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교육실적을 보고 좀 보완을 해서 조정할 부분 또 폐지할 부분, 신설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반기가 아직 10월·11월, 지금 이 자료 작성 기준에는 거의 9월 말 실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1월까지 하면 거의 대폭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보다 신규는 46%에서 약 80%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또 약 80%까지 이게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달성해 주시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겠지만 하반기에 너무 교육이 몰려 있어서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도민 교육과정에 강사님들의 연구강의나 사전심사 또 그렇게 강의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의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직접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의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해 본다든지 그분의 기존까지의 경험 또 역량 이런 것도 판단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또 설문조사를 해서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 수강생들한테 받아서 그걸 객관적인 자료로 참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듣는, 꼭 설문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강의의 질이라든가 도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다 내실 있고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하고 정말 도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교육에 참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저희들이 도민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 도청의 관련 부서랑, 시군의 교육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수요도 받습니다, 필요한 도민들 교육이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느냐. 시군하고 해당 과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떤 반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해당 시군의 교육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러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군에서는 거기 성격에 맞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상 대개 협조까지 구하신다는데, 그 협조가 할당 같은 느낌이 나진 않습니까? 공문에 보게 되면, 도민들 과정 운영계획을 하달한 내용을 보면 시군에 계획 인원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요, 이렇게. 아시죠? 청주 30명, 충주 10명, 제천 4명 이런 식으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인구수하고 이런 걸 감안해요. 또 당초 수요조사할 때 지역별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있어서 배정을 하시는 거는 합당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희망해서 도민들이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문으로 시·군·구에 내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밑에 있던 공무원들은… 이게 보면 원장님이야 협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받아본 공무원들이라든가, 그 공무원들은 또 이 도민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쁘고 사실 농번기에 그런 생업에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해당되는, 말단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말씀처럼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올해는 그런 상황이 좀 심화가 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화상교육을 5월까지 하다가 6월 달에 집합교육으로 전환을 했는데 하필 그 시점이 농번기였습니다. 농번기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일정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언제 집합교육으로 전환할지 그거를 계획은 전년도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6월 정도에 대면으로 좀 해도 가능하겠다, 교육 교과 인원 등을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번기랑 겹치고, 또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에 또 취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서 아마 인원이 좀 너무 극소하게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그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런 거를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초부터 수요조사부터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납득을 합니다. 이런 공문을 받아보면 이거 의무적으로 어떻게 할당을 해서 어떻게 이장·통장·자치위원들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좀 강제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요조사부터 좀 철저하게, 또 일정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보면은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은 ‘유튜버 길안내’ 1기 수행하셨고요. 그리고 ‘드론 첫걸음’… 아! 교육 과정명입니다, 도민교육. 이런 참여율도 높고, 스스로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육과정들은 사실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 외에 보면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지만 보조금 집행실무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만족도가, 만족도보다는 주변의 권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68%, 7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교육들은 축소를 하든가 다른 형태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트렌드를 앞서가거나 실제적으로 실무에 밀접한 이런 교육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셔도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교육과정을 리스팅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에 좀 집중을 해서, 도민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교육 결과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만족도를 기준해서 교과과정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도민 위주로 교육계획을 편성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보조금 집행 같은 부분은 낮은 이유가 이게 의무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의 보조금을 받는 종사자들이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협의가 와서 도에서 6급 공무원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너무 어렵고 개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만족도가 좀 낮지 않았나. 그래서 실례 중심으로 해서 알기 쉽게 하는 교수기법 같은 것도 연구하도록 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말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통해서 성공적인 교육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요청하신 세부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연수원 시설관리가 51%,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이 55.5%, 교수요원 자질 향상이 53.3% 또 행정운영경비가 56%, 도민행복 교육이 43.5%인데, 특히 연수원 시설 관리의 경우 작년 이맘때쯤에 집행률이 84% 정도에 육박했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우선 지금…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우선 지적하신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재 10월 기준 해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같은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피난안내도라든지, 방금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난안내도라든지 옥상 방수공사, 아스콘 균열 보수공사 해서 약 3,4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9월 28일에 추경이 확정이 됐는데 그걸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아직 집행 중이라서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0%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수원이 한 2만 평 되는데, 대지 쪽이, 여기에 관목이라든지 잔디밭, 화단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하고 또 잡초 제거 이런 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 정산을 11월 30일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100%, 11월 말까지 이게 진행이 되면은 100%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하신 도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43.5%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마는 우선 첫 번째로 금년 3월하고 6월에 대선하고 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을 그때 한 60일 정도씩, 선거기간 전 60일 해서 중지를 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과정을.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10월·11월 이때까지의 수치가 합쳐지면은 약 75% 수준까지 달성이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억 5,600 정도는 한 75% 수준으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심해지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11월에 이루어져서 좀 낮다는 말씀 맞죠?

환경개선 사업은 1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엄밀하게 따지면 10개월간이죠. 그래서 용역하고서 한꺼번에 나중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1년 치가 그렇게 한꺼번에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초에 집행이 됩니다. 그게 안 잡혀서 실적이 이렇게 낮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교수요원 자질향상 사업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이 거의 절반 수준인데 해당 과목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이강운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 교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자치단체 HRD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일 날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 11월 1일 날 저희가 참여를, 강사요원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이 돼서 거의 한 90% 정도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11월에 교육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열심히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세워진 예산이 가급적이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역량 있는 인재양성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자치연수원 김형년 원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민연수과 집행률 43.5% 이거는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75%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 코로나 상황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3월 대선과 6월 지선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 설정하실 때 그러면 오류였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집합교육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화상교육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민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화상교육을 할 때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180명까지 교육이 가능한데, 강의실이 180명 정도까지 대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약 50명 이내로다가 화상강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런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진했다 그런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짜 아까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기 없게, 불용이 좀 안 되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교육훈련 평가 내실화 및 만족도 반영으로 교육성과 극대화” 제일 하단에보면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 실현”, 그리고 밑에 “전문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올해의 으뜸강사 선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 교육완료 후에 처음으로 올해의 으뜸강사, 쉽게 전문 우수강사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선정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수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 목적은 우선 강사들 사기진작하고 내실 있는 강의를 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방식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사만족도라든지 출강실적, 어떤 정성평가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합산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강사만족도를 한 70% 정도, 출강실적을 한 20%, 또 정성평가를 한 10% 정도 해서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중에 몇 점인지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 보면 사업 추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치연수원 교육강사로서 소속감이나 성취감도 높게 해 주는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왜 그간 이런 우수강사 선정제도가 없었냐는 게 오히려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는 인정하고, 아까 저도 이거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으뜸강사 선정기준’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우선 선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강사만족도, 출강실적, 정성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강사만족도는 강의 종료 후에 수강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성평가 20점, 정성평가의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정성평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평가가 배점 중에 10점인데 이거는 담당자가, 실제 교육 운영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교과과정이 전문성이 있는지 또 참신성이 있는지, 강의 전달력·준비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값으로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이거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게 정성평가하고 이런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이게 다소 평가기준이 모호해지고 객관성을 잃은 듯한 평가로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이거는 우리 도정혁신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 또 우리 도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 즉 정부혁신하고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었나 이런 좀…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그거…

이게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만족도 70%, 출강실적 20%, 정성평가 10%, 10%가 약간 이 판단을 할 때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를 하되 이런 도정혁신·사회적가치 확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선정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만족도는 사실상 쉽게 만족도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 있는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도나 이거를 좀 해야 될 때 선정기준의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도정 비전과 우리 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으뜸강사’, ‘도정 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우선 선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객관성을 이러면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항목 이외에 좀 더 내실을 갖춰 달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으뜸강사 선정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 강사님들께?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감사패는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 게 강사 섭외 시에 우선 섭외도 하고, 또 타 시도 교육훈련 기관에 우수강사로 추천을 해서 타 시도에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타 시도에 우리가 추천해서 된 강사님이나 그런 사례나 케이스가 있나요?

저희들이 ’21년도에 3명 선정을 했습니다. 직무 분야 2명하고 소양 분야 1명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22년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서 지금 그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은 타 시도까지 강사로 추천한 그런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원장님 그냥 말씀 주신 게 명예상 같아요, 명예. 그렇게 타 시도에 추천도 해 주시거나 그렇게 돼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 분 선발하신 거죠?

’21년 연말에.

연말에, 그렇죠? 12월에.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도 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예, 그 상황은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이걸 해 달라 추천하는 시기가 약간 맞지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집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선발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게 전체 외래강사가 총 몇 분이나 되셨죠, 그 선발 대상자가?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예, 교육운영과장 이강운입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치연수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듯이 총 809명입니다.

그렇죠?

그 809명 중에서 우수강사로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0.37%로 1%에도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선발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809명 중에 진짜 1%도 안 되는 우수강사를 선발해 주신 건데 그러면 정말 이거를… 물론 이거 예산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뒷받침하시려면 정말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타 시도에, 우리 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인증해서 우수강사라고 타 시도에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지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그렇게 진짜 809명 중에서 세 분 선발해서 으뜸강사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거는 뭐 강사 선정할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정과정에서도 정말 객관성을 담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1%도 안 되는 정말 우수한 자원이라고 자치연수원에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원생들 학습효과 끌어내려면 우수한 강사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강사들의 양질의 강의를 위해서 좀 격려·독려 차원의 으뜸강사 선발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타 시도에 우리가 진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강사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이 으뜸강사가 우리 도의 자치연수원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거 또 불용률에 대한 거는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 세부사업 내용의 사업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싶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질 향상이라는 그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질이라 하면 타고난 그분의, 사람의 성품과 기질 이런 내용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 교육 대상자가 성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질 능력 향상이라는 그 용어는 다른 데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우수교수요원’ 내지는 ‘능력 향상’ 이런 좋은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질 향상이라는 그 용어가 꼭 사업명에 들어가야 되는지, 본인만 느끼는 건지 한번 그 과목명, 세부사업 과목명에 대해서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부문 인적자원 HRD 콘테스트 그 과정이 교수요원 자질 향상이라는 세부사업이죠? 혹시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에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요원을 상대로 해서 HRD 콘테스트에 예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까?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HRD 콘테스트를 전국 시도…

사십몇 회까지…

자치연수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사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선정을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나가겠다는 이런 분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공무원들 중에…

HRD 콘테스트에 나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자체 콘테스트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앙대회에 나가기 전에 자치연수원 내에서,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이 대상은.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와 겸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외부강사는 아니고요, 대상이. 그분들이 저희들 자치연수원에서 법적인 거라든지 어떤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중에서, 강의를 병행하는 이런 분들 중에 뽑아서 중앙대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포상금 같은 것도 일부 1등·2등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외부 평가위원들을 모십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이분들보고 평가를 하게 해서 중앙대회에서 가급적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수상 경력 사례가 있나요?

11월 달에 해서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두 분이 출전을 했는데 한 분이 지금 장관상을 수상을 해서 성과는 좀 괜찮다고…

성과도 있었네요.

스마트팜 계통으로 농업, 원예유통과 그쪽 담당 공무원이 강의 나가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개선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들어서, 어떤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우수교수요원 내지는… 그런데 HRD 콘테스트 성격하고 맞는 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제천으로 이전하는 연수원에 숙소라든가 휴식공간 등을 마련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숙소라든가 휴식공간이 반영이 되었나요? 숙소 없이 교육장만 설계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생들에 대한 숙소는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됐고요. 단지 여기 종사자들, 공무원들이나, 제천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35실 기숙사를 지금 거기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은 주로 제천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제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실에 146명 정도 4개소, 게스트하우스 네 군데에 실 수는 38실 정도 되고 146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시내에.

사전에 게스트하우스 공급이 가능한지…

예, 제천시랑 이거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철저한 조사나 분석은 좀 해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숙소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교육생 편의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거리도 몇 킬로죠? 터미널에서 2㎞라고는 하지만 접근성은, 2㎞면 가깝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 청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시간은 몇 시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했을 때 현재 자치원 생활관을 사용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육생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게스트하우스는 본인 부담인 거죠? 비용은 어떻게…

교육비에, 출장을 가게 되면 교육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하고 연수원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제천시 시내에 있습니다. 네 군데가 다 시내에 있는데 고암동에 한 군데, 영천동 한 군데, 교동 한 군데 해서…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또?

위치가 그래도 차량을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치연수원 내에 숙소 없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제천역하고 터미널, 터미널에서 약 2㎞ 지금 이격이 돼 있고요, 저희들 연수원이. 제천역에서 한 3㎞, 3.1㎞, 이렇게 이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추가로 또…

통근버스를 거기서부터 운행을 해서 대중교통 부분은 편의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교수요원분들이 지금 충북도내에서도 우수 교수요원 섭외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가 제천의 외부지역에서 교수요원 섭외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제천이 좀 다행인 점이 서울하고 경기에서 평택고속도로가 있어서 여기 청주에 오는 그 시간이나 제천 가는 시간이나 거의 뭐 비슷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서울·경기권에서 출강하는 강사분들은 섭외하기가 오히려 여기보다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천시에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경찰청 이런 공공기관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의 강사진 중에 수준 높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연수원과 소통·협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입장에서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숙소 문제는 거리적·비용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불균형과 소외감 해소라는 명목으로 우리 자치연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이전하기도 전에 자체 필요성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있었고 필요성의 설문조사에서도 51.6%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으로 이전을 강행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많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13쪽에 총사업비 내역이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확인된 523억보다 60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축비가 기존에 비해서 증가하고 원가상승률이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불과, 애초의 사업비보다 총 170억 원이 증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기준으로는 당초 계획에 비해서 79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21년도 2월에 기본계획하고 부지비 증액할 때 도비가 403억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120억,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건축비가 403억에서 483억이니까 80억 정도의 증가가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79억 그 정도, 79억에서 8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증가된 게. 그리고 제천시비는 120억 동일합니다. 단지, 중앙투융자심사할 때 63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지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0억으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이 아니고 부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좀 증가한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80억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건축비 상승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증가된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예, 자치연수원장…

관련 예산,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건설지수가 32.4%가 증가되고 물가지수가 18.9% 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착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또 착공한 다음에도 한 2년이라는 건설하는 기간이, 건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자재비가, 건설자재비가 좀 낮아지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더라도 원자잿값에 의해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잿값이 낮아지면 이것도 낮아질 수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약간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162억 정도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럼 총사업비를 원장님은 도대체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건축비를 483억을… 예, 483억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예상해서 사업비가 투입될 부분이 2022년 기이 투자가 지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162억, 2024년도에 245억, 2025년도에는 한 2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야 ’24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예산 전반적인 상황하고 해서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협의해서 약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이런 계획으로 예산 투입계획은 해서 지금 지사님하고 저기가 된 상태고요, 보고는 된 상태고요.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은 도민들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전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점도 많고요, 집행상황이라든가 설계도를 공무원 게시판에 게시 좀 해 주세요. 궁금해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내부 게시판에 게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대면교육과 화상교육을 적절하게 병행할 것을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탄력적인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대면교육과 화상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3분의 1은 화상교육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화상교육을 활용할 생각이신지…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대면교육입니다.

예, 맞죠.

집합교육으로 해야 되고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불가피할 때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에 한해서 화상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완전 완화가 되면은 전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대면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화상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그러면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 여기까지 오시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 약 30분 정도면 옵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 기간이라 근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이번 감사 시간에 충실히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30분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전 같은 경우는 뭐 오다가다 하는 시간에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사실 도민을 위한 업무 보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마는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려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인데, 아마 제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아마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야 되냐 하는 부분은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안내·설명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있는 것을 갖고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간혹 오버하는 그런 해설사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시군에 가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해설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오해를 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심지어 투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교육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봐도 교육이 50% 정도뿐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는 11월 달에 교육을 하는 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이 퍼센티지는 거의 100%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속에서 설문 내용을 보면 강사와 교육과목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과목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강의 주체가, 문화해설사들이 추천한 강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여론조사에 나타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추천한 그 강의·강사가 만족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쪽에서 추천한 강사·강의과목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또한 소양교육 이외에도 정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어떠한 근무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단 얘기죠. 자기들이 마치 임영은 의원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무슨 뭐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그런 생각·관념이 뭔가 잘못 비추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의원은 의원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하는 데 위축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등한시해 버리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대변은 누가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개인 생각이라도 이것은 도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도민들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마치 어떠한 개인 사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 지금 현안도 있고 그런데 항상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항상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1년에 두 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은 80명씩 해서 160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하고 11월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계획은, 9월에 80명 중에 7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명이 참석을 못 했고 이번에 11월에 80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95% 이상 이 정도는 지금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가 1박 2일로 교육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도민교육 중에서는 장기교육입니다. 대부분 당일 교육인데 이분들은 1박 2일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도민생활관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숙박도 하는데 첫 번째,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도민생활관이 1년에 이분들만 사용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래서 시설 노후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는, 지금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랑 맞물려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현저하게 좀, 만족도가 한 82%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그래서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할 때도 11월, 다음 주 정도에 지금 한 번 남았는데…

원장님, 짧게 좀 취합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침구류 같은 것도 이번에 한 700만 원 들여서 남는 예산으로 전면 교체를 해서 이분들한테 되도록 만족도가 가급적이면 부분적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일부 만족도가 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그런 강사분에 대해서,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한 분이고 또 일정 강사분이 교육 수행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협회에 전달을 하고 강사를 앞으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 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협회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설명 고맙고요. 핵심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왜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1박 2일 동안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교육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심어주고 교육에 들어가야 이 양반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건가 그 뜻을 알 겁니다. 그것이 배제되고 1박 2일 동안 교육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기 완공이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좀 잠잠해졌지마는 지난 10월 7일 날짜 모 신문사에 의하면 ‘미궁에 빠진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이런 타이틀로다가 언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 긴축재정 기조로 보류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긴축재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실시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해라, 어떤 항목에서 긴축재정을 할 것인지 제출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거를 좀 다 읽어드리고 원장님한테 그 답변을 받아야 원장님이 오해가 안 생길 텐데, 자칫 잘못하면 또 원장님한테 그 오해가 갈 것 같아서 그냥 앞줄 한 줄만 읽어드리고,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고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활용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500억 원을 들여 제천으로 이전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 충북지사님의 말씀이라고, 사석에서 나왔던 얘기가 기사화가 된 겁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사가 났으니까, 그런데 아마 의중은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아마 파악을 하시고 싶어서 사석에서 일부 말씀하신 게 이렇게 좀 와전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사님도 이쪽 제천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부분만 집어서 이렇게 좀 와전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내년도에 일단 확고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내년도에 162억 소요예산을 전액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만 해 주시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설계 중으로 한 12월 정도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그러면 1월에서 2월…

예, 원장님 답변 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과거 집행부에서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미 사업비가 투자가 돼 있고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그나마 그 노력으로 인해서 진행과정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흔적 지우기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에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 원장님이 확고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연수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11대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때문에 남부권·북부권 소외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과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원장님께서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사무국장 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종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용원

예,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사회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데에 충북경찰이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김종기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용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 외 파견 경찰공무원 7명을 포함한 29명이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명시이월 1억 원을 포함한 70억 490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및 운영, 행정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교육 및 포상,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 업무 또 실무협의회의, 자문위원회, 소통간담회 등 협력업무와 위원회의 전반적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정책과는 충북자치경찰의 업무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와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시책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및 자치경찰 인권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 중심·주민 중심의 위원회 운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확립입니다. 치안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위원회 운영으로서 정기 및 임시회의를 10월 말 기준 16회 개최하였고, 위원회 치안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별 치안현장 활동과 명절 대비 치안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등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 참여·소통 기반의 치안정책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민대표단체인 충북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회의결과 및 추진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방을 통한 공유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회의 등 상호 교류활동을 전개하였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경찰 역량 강화 워크숍을 3회 개최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치경찰 홍보 강화, 정책토론회 등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인사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임된 임용권 행사,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 추천, 지구대·파출소 보직 사전 의견제시 등 합리적 자치경찰 임용권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1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임용 대상 568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11회 실시, 업무 유공자 포상 173점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협력 및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치안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경찰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자치경찰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7개 시민사회단체와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홍보 협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주취자 응급센터 개설 확대 등 치안수요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제도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 컨설팅 및 정책별 홍보캠페인, 홈페이지 누리소통방 개설 등 온라인 홍보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광판과 대형 현수막, 버스·아파트 엘리베이터 DID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와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인터뷰와 기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출입기자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활동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 자치경찰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하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각 경찰서별로 구성 운영하고 권역별 간담회와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해서 71개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치안 문제 발굴 및 협력치안을 위하여 치안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이 공감하는 소통·참여 치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하였고, 도민의 자발적 기부와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치안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20가구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의 기부 및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형 자치경찰정책 수립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의 내실화입니다. 위원회와 충북경찰청 간의 소통·협업 정례화를 통해서 분기별 현안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일일 치안상황 보고를 통한 일상적 보고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업무 성과평가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와 경찰청 성과평가를 연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에 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특성과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 및 시기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설·추석 등 명절 대비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도난 예방 종합대책을 4월에 수립하여 이동형 CCTV 79대를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치안시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도내 북부·남부권 확대 개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여성 안심귀가길 49개소 개선사업을 연중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성 상대 불법촬영 단속장비 192대를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2,857건, 이륜차 1만 652건, 음주운전 3,124건 등 고위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였고,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 및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11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서 종합감사를 추진하였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예방적 감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전문담당제 운영 및 전문교육 이수 등 감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시책 교육 등을 4회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갑질예방 교육자료 등을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경찰 인권의식 제고 및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 관련 3개 기관과 인권 친화적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 등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치안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간담회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 현장조사·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초등학교 267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권 확보, 시인성 확보, 공감행정이라는 3개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도 신설, 제한속도 운영,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통행권 확보 사업은 12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옐로카펫 설치,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등 시인성 확보 사업은 391건을 완료하였으며, 민간합동 관리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공감행정 구현은 26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찰청, 시군,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및 중상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경찰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과 도민의 생각을 담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공감 치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남기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흥구 사무국장님, 김종기·김용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진천경찰서 개청식이 있었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좀 어때요, 분위기가? 전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오늘 개청식 한 경찰서하고?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진천의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보았듯이 진천경찰서의 건물 청사나 위치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서도 아주 버금가는 그러한 청사를 지어주셔서 고맙다는 지역주민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참 경찰 직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그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개청식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형태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넉넉하고 그래야지만 치안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대 때 여기 함께하고 계신 오영탁 위원님이나 이옥규 위원님하고 늘상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나아진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치경찰 도입 초기에 사실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비 문제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법제처 해석으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의 해석이 내려와서 우리 568명 자치경찰 임용권자들에게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올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국의 현황을 조사해 보면 서울, 경남, 몇 곳 빼놓고는 다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지구대·파출소까지 후생복지비를 또 공무직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집행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게 12월에 최종결정이 나면 아마도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도민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자치경찰의 어떤 의지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느끼고 있지만 남기헌 위원장님께서 우리 광역시도 위원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늘상 비전 있고 발전적인 그런 정책을 해 주심으로써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자율방범연합대인가요, 여기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지금 이송이 되죠? 관리하게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행정국에서 저희 위원회로 그 업무가 지난번에…

이관돼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오는 예산과 지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사무까지, 우리 방범대 사무까지 이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예산 지원에서는 독립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제가 전국자치경찰위원장단협의회 감사로 임원진이 돼 가지고 지난 9월에 행안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자치경찰제도가 생겼으면,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인력과 재정과 조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아주 흔쾌히 ‘그런 관련해서 총체적인 정부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기능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까지 인력까지 같이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행정국에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인력·재정·조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번은 주기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좀 보완이 되어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다 이루어졌으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충북경찰청에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전체 통계를 보니까 총 15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보면 생안·교통·여청 이렇게 봤을 때 약 47명 정도, 공무직 자체는 21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작은 인원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중앙의 감사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중앙의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시고 있지만 마무리에 말씀하셨던 후생복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각 시도마다 다르고 또 지급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중앙만 믿지 말고 우리 각 시군에 맞는, 또 우리는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그런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 또 공무직 직장협의회가 전국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걸 전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행 우리 내에는 우리 정책과장이 실무업무 주무과장인데도 후생복지비를 못 받습니다, 임용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현실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 올려서 예산 청구 요구한 것은 그래도 충북청 자치부를 총괄하는 자치부장 또 우리 3개 과장 또 우리 과장, 또 공무직도 같이 후생복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짜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 같은 것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제정할 수 있있으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하면 정말 같은 업무를, 사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후생에 대해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고 또한 어떤 곳은 제일 많은 곳은 50만 원씩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충북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가장 밀접하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북도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신다면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심해서,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자치경찰제도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도민의 것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개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서 늘 분주하시죠? 고생 너무 해 주고 계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주변에도 평소에 보면 집회가 좀 일어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 집회랑 집회 안전관리는 혹시 자치경찰 사무가 맞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이것이 관계법과 시행령과 조례와 이게 사실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서울 참사에서도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이 조치하는데, 이게 급하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상충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영역이다라기 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먼저 캐치한 사람이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가장 모범답안 같습니다. 누구 사무 누구 사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은 거듭에 거듭을 더해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인데 이번 이태원 군중 밀집으로 진행된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 도청 인근에서도 집회 있을 때마다 경찰 관계관님들이 나오셔서 늘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러는 거 보면 늘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제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각 지자체에 각종 행사나 축제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나 우리 자치경찰분들이 지자체에서 행사나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주최 측이랑 협조사항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주최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협조 요청이 오면은 같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처방을 내리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큰 고초를 겪으면서 아마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의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물론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화시켜서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거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죠. 성황리에 잘 마무리한 우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때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부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엄청 인기가 있었다고, 아이들이 경찰 사이드카? 사이드카라고 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저도 옆에서 보고 보도자료도 보고 했는데 행사장 주변에서도 경찰관분들이 계속 도시더라고요, 또. 근무 서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선제적으로 눈에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복의 힘입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분들이 계셔 주시면 저희도 ‘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례로 지금 예를 들어, 또 하나의 단적인 예는 도심지역은 그래도 우리 경찰관분들이 순찰도 도시고 그러는데 외딴곳이나,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또 거리 두기 해제 전이나 후에 변함없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캠핑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상 도심지보다는 외딴곳에서 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좀 더 세밀하게 각종 범죄나… 왜냐하면 캠핑에도 저녁에 다들 음주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사고 같은 게 좀 덜 발생하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에도 힘써 주실 거라 당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찰 인력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체가 있는 행사는 제일 행사 책임자는 주최 측이겠죠. 주최하고 주관하는 쪽인데 그 외에 그래도 포괄적으로 우리 경찰관님들께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사무 중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해 갖고 여러 지금 이 추진상황도 보면, 추진상황과 행감자료 보면 교통안전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캠페인도 있고 한데,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도민들도 ‘아, 이게 자치경찰이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길은 과거에 도민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도민이 자기 집에서 앉아서 받는 서비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단속장비도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 통학로도 만들고, 특히 찾아가는 교통서비스 홍보, 어르신 교통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지역별로 찾아가 가지고, 그 뭡니까, 면허증 연장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동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러한 교통수요 대상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사실상 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이 가장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를 예방?’ 과연 이게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전자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나 이런 건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도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분석 시행하고 있고, 또 경찰청에서 매월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서 위원회와 도경찰청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물론 사고가 덜 나는 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를 줄이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보니까 사이버경찰청이랑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든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 보면 정말 자세하게 유형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연령별, 사고 유형별 이렇게 해 갖고 세분화해서 나와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충북은 사실상 2020년도 대비 ’21년도에 사고 발생건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8,398건에서 작년도에는 7,985건으로 약 5%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만 명당 사고건수, 인구밀도 대비 10만 명당 사고 건수는 이게 ’20년도에도 평균 이상, ’20년도에는 10만 명당 사고건수가 전국평균이 404건인데 우리는 514건, 그리고 작년도에도 392건인데 저희는 487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고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장 남기헌입니다. 여러 가지 발생건수가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속도 5030,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한 것은 어찌 됐든 우리 경찰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충북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제 사고가 왜 났는가, 그래서 도민들의 교통안전문화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이 도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여기 자료를 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으로 2020년도에도 우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초등학교 부근,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솔밭초교 부근, 이거는 2건, 2건, 해 갖고 우리 학생의 경상 사고였는데, 올해였죠? 올해 10월에 작년도 사고 난 데 인근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또 아파트 지역에서 상가지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 복대동 솔밭초, 봉명동 봉명초 부근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게 사고 예방이 참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사고 예방이나 안전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 청주 봉명초등학교와 솔밭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인근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덜 발생되고 아예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서 시설을 더 보완하고 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게 그렇게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사고 예방, 예방,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고는 정말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그래도 최대한 발생이 덜 되도록 이렇게 다수의 사고가 있던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좀 더 세밀한 그런 현장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벌써 해 주셨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이것도 늘 좀 얘기가 됩니다. 요새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 그러면 큰일이 날 소리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65세 운전자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도 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합니다. 65세 이상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감소하는데 또 교통사고가 난 후에 고령운전자들, 그러니까 쉽게 65세… 고령운전자라 그러면 안 되고,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도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돼서 고령운전자들께서 되도록이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들께서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이 좀 강화되면 이런 것이 사고가 미연에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교통사고는 숫자와 평균값을 내도 정말 어려운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사실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주는 거는 도심지역이라고 보통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또 틀린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가 그래도 줄고 있는 지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우리 11개 시군에서는 괴산군이랑 단양군입니다. 이 2개 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원인을 분석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이거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적용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면허증 반납부터 해서 예방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이태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아주 과학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타 시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사고율을… 맞습니다. 사고는 정말 일차원적인 문제가 운전 행위자들의 문제입니다. 운전 행위자들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예방업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쪼록 우리 도내 사고 발생률이 정말 감소할 수 있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43쪽에 자치경찰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도 인식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다섯 가지 지표인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잘 안다’, ‘매우 안다’ 해서 ‘보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과학에서 조사방법론에서 해석을 할 때 대체적으로 설문한 주체 측에서 보면 다섯 가지로 넣는 건 ‘보통’도 알고 있고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때로는 자의적 유권해석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거를 보니까 그러면 보통이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를 합쳐보니까 80%가 되네요. 그러면, 80%면 거의 다 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 잘 안다라고 하는 설문 퀘스천 질문은 아니고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안다’하고 ‘보통이다’라고 한 것이 저희들 해석으로는 그때 당시 처음 생길 때 경찰청하고 도청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론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몇 달은 하여튼 우리 지역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자치경찰제도라고 하는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25%, 30%, 작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보다도 자치경찰제도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아느냐, 명칭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최근에 사람들 만나면 직능단체분들이나 그리고 출입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제가 경찰 출입기자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제가 한 20명 정도한테 여쭤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제가 지방자치 공부를 한 30년 했습니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고, 잘못된 체제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국가경찰조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통해서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제도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소식지나 이런 홍보를 하고 싶어도 이게 또 법령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도표를 보고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제도만 가지고 이러면 ‘그게 국가경찰제지 지금이나 예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돼 있는 이런 자치경찰 시스템이 빨리 이원화돼 가지고 도지사가 자치경찰청장을 임용해서 자치경찰청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또 국가 수사사무나 국가사무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등록사무가 국가사무인데 자치단체에 기관 위임해 가지고 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면은 ‘아, 이게 자치경찰이구나!’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송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인식 부족의 이유 1위가 홍보 부족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해 봤지만 봐도 모르겠어요. 정말 홍보를 해서 이거를 알 것이면 모든 도민들이 알 것 같은데 저조차도 공부를 해도 모르는데 이거를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안다? 이거는 전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 현재의 제도 갖고 홍보를 하면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들한테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는 이것은 자치경찰이다’ 해 가지고 거기서 보도자료를 내도 ‘충북자치경찰은?’ 이러면 ‘아, 이런 업무가 자치경찰이구나!’ 이러는데,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또 국가경찰의 어떤 직분이나 위치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냥 ‘충북경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과도기라는 점을 경찰청장도 아시고 행안부장관께서도 아시고 국가경찰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이게 제도가 잘못돼서 참 어렵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지방의회가 처음에 의원만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관선했듯이 한 과정으로 보고서 이것을 이원화하자 이런 식의…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에 법안을 만들어서 후년에 세종시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이원화 시스템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면 실시한다라는 로드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가장 큰 차이가 국가경찰은 수사권이 있고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경찰의 사무가 공공안전, 수사, 생활안전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자치경찰의 사무가 3개가 있는데 공공안전은 정보, 경무, 예산 이런 거 주로 담당하고, 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 담당하고, 우리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이게 자치경찰 담당인데 사실 이게 우리 도민한테는 거의 99%입니다. 사실 범죄인이 1%나 되겠습니까? 이런데 실제 인력과 예산과 집중화는 그쪽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이쪽에서 다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 자치경찰이야.’ 이렇게도 못 합니다, 현재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 홍보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길게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헛바퀴 도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추인해 주셔 가지고 괴산에서 자치경찰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 직무교육을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하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를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네, 김용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혹시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 현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그리고 대신 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사과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검거를 하고 체포를 하면 수사과로 인계를 하면 됩니다.

인계, 예. 그러면 과장님, 현 자치경찰의 가장 큰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데 일원화 상황에서 지금 이원화 체제처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가장 쉽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이 뭐냐는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하는데, 이런 식의 설명드릴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알리는 건 그냥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식의 홍보들만 지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데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경찰제도가 생김으로써 보고체계만 좀 늘어난 것 같고 모셔야 될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고 판단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소속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마약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지금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대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학생 마약사범이 1월부터 8월까지 255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 김용원입니다. 사실 지금 마약범죄가 전국적으로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들어오는 루트도 다양해지고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더 이상 그런 말은 맞지 않는 나라가 됐고요. 심지어 청소년들이 요새 음주나 오락을 덜 한다, 담배 흡연을 덜 한다, 그래서 좋아진 거냐 했더니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한다 이렇게, 그러는 바람에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만연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경찰에는 마약수사대가 있습니다. 마약수사대 전담수사대가 있고 각 경찰서마다 수사과에서도 마약을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정보 루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태원 이번 참사에서도 그 부분에, 아무래도 많이 모이다 보면 그 부분을 집중 수사를 하려고 사복경찰이 더 많이 배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참사를 막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각성을 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정보 수집들이나 네트워크는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문제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초범들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초범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보면 다 집행유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진짜 뿌리 뽑으려면 집행유예보다는 징역 한 10년·20년을 때려야 안 할 것 같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입니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섯 번이나 투약하다가 적발돼도 징역 10개월. 진짜 빨리 하루속히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징역형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어플을 좀 봤어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데, 어플을 좀 봤는데 요즘은 면허증이 있어야지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어플을 가입을 할 때 이름 쓰고 생년월일 치고 하는데, 면허 인증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인증하기’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냥 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과장 김용원입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시스템 부분인데 이게 국가에서 통제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단속이 되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처벌을 받고요,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면허가 없으면 적발되면 처벌을 받듯이.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너무 만연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10m에 한 대꼴로 지금 와 있으니까 이건 사실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직접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주차하는 부분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건 다만 경찰 영역이라기보다는 자치·경찰, 자치단체와 경찰이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모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진짜 보면, 학생들 보면 그냥 뭐 다 둘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위험해 보이거든요. 저도 운전하다가 둘이 타고 다니면 창문 내려 가지고 소리 한번 질러요. 그럴 정도로 위험하니까, 그런 게 학생들 인식의 문제겠죠. 문제이긴 한데 학생들이 못 타게끔 하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륜차,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에서 95㏈로 낮아지고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시간, 장소 등을 정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기 제 지역구인 용담광장이랑 동남지구를 1시간 정도씩 서 있어 봤는데 굉음 내는 오토바이를 보면 거의 다 한 80% 정도가 번호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집이 동남지구라 아주 창문을 못 열고 살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주로 그런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 쪽에서는 배달업체하고 사전에 MOU도 맺고 채용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처벌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처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속할 어떤 교통인력 자체가 아시다시피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심각한 상황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 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교통 쪽과 또 업체 쪽과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민원의 거의 50% 이상이 이륜차 소음이거든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뭐 자다 보면 소음 때문에 깨게 돼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번호판 없이 다녀도 가능한 건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오토바이다 싶으면은 있어야 되고요. 125㏄ 이하의 작은 오토바이들은 번호판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다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쪽에서도 같이 합동단속도 나오기는 합니다.

예, 앞으로도 좀 관심 가져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예예.

번호판이 과거와 법체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번호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작은 오토바이들도.

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시간 동안 봤는데 거의 뭐 50대 중에 40대는 없더라고요.

번호판이…

걔네들이 갔다 다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번호판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불법개조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 소음이 불법개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 대상 경찰공무원 5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충북청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각 경찰서에 급지마다 과가 다르지마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서 50% 이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자치경찰이라고 이렇게 조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에 근무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체의 약 20명∼30명 정도는 또 수사업무나 다른 업무 때문에 50%가 안 돼서 자치경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용권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임용권 대상 경찰공무원 568명 외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언론의 보도 보면 “자치경찰 ‘아리송한 1년’” 이라고, 같은 건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수당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3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왜 나누어서 지급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예, 행정과장께서…

자치경찰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자치경찰들이 일단 사용을 한 후에 나중에 정산을,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4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들한테 3차에 걸쳐서 지급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기간을 나눠서 각 경찰들께서 쓰고 청구가 들어온 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3차에 걸쳐서?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포인트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해당 경찰이 그걸 쓰고…

사용하고 나서…

그걸 요청을 할 때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또한 분기별로 주는 것은 또 수사과에 있다가 생활안전과로도 오고, 이게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예,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만 지구대·파출소 일반직공무원·공무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지구대·파출소 통솔권한이, 지구대·파출소는 112상황실에서 통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지 않는 2,123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구대·파출소를 넘기지 않고 국가사무로 유지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에 이렇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도와 협의가 되신 겁니까? 언론하고 다르게 보도가 돼서, 예.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사무 담당하는, 도에서는 처음에 출범할 때 사무 담당하는 임용권자 대상만 우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에서는 그래도 담당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원도…

많이 논란이 있었죠.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치단체 간에 서로 못해 가지고…

맞습니다.

갈등 대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이걸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도 계속 자치단체가 서로 갑론을박하니까 해 주기가 어려웠는데 4월쯤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사람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여러 개 자치단체들이 지구대·파출소까지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공무직까지도 포함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부장이 그 업무를 100% 수행하는 건데 빠졌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넣어서 이번에 예산실과 해서 지사님께, 언제죠? 다음 주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도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희망적으로 알아야 될지 몰라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다 넣으신 건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이럴 계획이다 하고 넣으신 건지 한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른 타 시도가, 서울·경남인가 이쪽에서는 지급하기로 결정이 완전히 난 건가요?

서울·경남이 안 났고 나머지는 거의…

아,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집행기관하고 업무적 협의는 계속 추진해 왔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어떤…

한고비 넘겼다고 말씀드릴 수…

아,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예산안으로는 반영이 됐다고 엊그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원래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하기 시작한 게 어쨌든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지구대·파출소는 인사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찰청장한테 계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경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아무런 인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된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던 차인데, 이게 앞으로도 인사권은 국가경찰, 경찰청장한테 있고 예산은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12월까지도 이게 생활안전과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 시행령 넘어가면서 이걸 112로 바꿨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들도…

기형적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경찰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후생복지비 주고 이런 체계는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마 경찰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인가 규정인가 뭐 개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전국의 위원장들이 우선 주고 그다음에 지구대·파출소를 생활안전계로 가져오자, 우리 자치경찰로 가져오자,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도 이런 상황인가요? 언론보도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휴가를 갔을 때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직을 하는 경우 수당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데 568명 플러스 못 받는 사람이, 자치경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쪽 업무를 그렇게 수행할 때, 대행할 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2명에 대해서는 분명 있는 거죠, 업무 휴가 갈 때 대행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 발생 시에 빠른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나오고요. 이번 계기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가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행안부에서는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도대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또 경찰국을 신설한다 하고, 그리고 또 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인사권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게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만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소속을 좀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예, 바꿔야 되는 거죠. 본 위원도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또 옆에 가까이서…

일선…

예, 일선에서 마주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사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까지 좀 요구를 하고는 있냐 하면요, 지금 경찰들은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합니다, 그 점수가 인사고가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충북도지사 또 자치경찰위원장·충북경찰청장 상장이 똑같이 3점입니다, 경찰청장·장관급은 5점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의 상 점수를 4점이나 5점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도 했고 이런 역할도 했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도경이나 시군 경찰서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시키니까. 그러면 여기 있다가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볼 수 있고… 옛날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봐서 의장께 인사독립권을 달라고 요청했듯이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전국위원장협의회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온 공무원들은 다음 갈 때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경찰청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우리 충북청장님하고 저하고 잘 그런 게 되어서 고가도 그렇고 인사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도화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책과장 김용원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소속 부분 때문에 지금 112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직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의 90% 이상의 일은 자치사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조직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크게 보자면 어차피 지금 자치사무들을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보듬어주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이원화되는 그 상황에서 훨씬 더 득인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예산안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 참고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정착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지자체에서나 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하면 정착하기도 전에 우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자체, 전국에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뜻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하게 좀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태원 사고경위도 있고 하니까 언론보도 내용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강하게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전국위원장… 사실은 오늘 전국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아!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가셨군요.

부산에서 있는데, 우리가 화요일 날 한다고 그러다 오늘 해 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이런 자료는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분야를 좀 심도 있게 봐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21쪽입니다. 의료 과부하 없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인데요. ’21년 10월 청주의료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후에 지금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 자치경찰제 실시되면서 경찰의 1호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 경찰하고 좀 갈등·대립이 있어서 사실 출범과 더불어서 이걸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되셔서 이걸 요구를 했고…

주민 밀착형 업무라 좀 와닿는 업무라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배정을 해 주셔서 청주의료원에 두 베드 하고 있고, 또 충주지역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병상이 2개죠, 24시간 운영하고? 그럼 병상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만 전화상으로 먼저 연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를,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시는 게 있나요? 절차가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취자들이 술만 취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의료상 문제의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응급센터 이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지구대·파출소의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하게 돼도 거기를 가서도 그게 아니다…

의료진이 아니고 비의료진이 판단을…

의료진이, 보내서 보고 판단을 해서 이분 여기 입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서 주취자 입장에서는 좀 빠른 상황대처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 응급환자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지표도 만들고, 특히 소방이나 구급대 이런 분들과 종합화를 통해 가지고 빈틈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9월 데이터를 보면 78명이고 10월까지는 83명을 안전하게 보호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평균 보면 0.24명이라 병실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따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운영 시에 따로 뭐 개선할 점은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취자 응급센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취자 응급센터가 탄생된 그 이유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진분들에게 과부하는 없는 거죠? 걱정됐던 부분도, 제가 보면서도 좀 점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죠, 환자 특성상?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술이 취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거기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 정말 목숨을, 생명을…

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현장인데 주취자…

응급한…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괜찮습니까?

사실 인사불성이라도 그런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또 와서 보고서, 우리 경찰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의학적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정도의 주취자만 보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도내 북부권이나 아니면 남부권에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사례나 아니면 주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많이 확대할 필요도 있다 봅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건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정말 노고가 크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2022년 11월 11일, 그리고 2021년 11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세요? 오늘과 동일하게 행감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 행감자료 31페이지와 33쪽에 있는 도민의 정책 참여를 위한 소통채널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홍보 확대와 또 지역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치안협의체의 구성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협의체의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회의 참석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치안협의체 구성은 원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치경찰제가 일원화돼 가지고 자치경찰이 뭐라는 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잡은 것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다. 국가경찰이 결정한 것을 시달하는 단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도민이 치안 주권자이기 때문에 도민을 찾아가서 도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정책과정으로 정책에 입안하고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다라는 걸 대전제로 했고요.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지역마다 그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위원을 해서 공무원도 들어가고 경찰도 들어가고 또 그 지역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도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래서 312명 정도 도내에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성별·직장별·단체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했는데, 첫 번째 구성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 직접 가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지역은 약간 가거형 쪽으로 모인 협의체도 있고 어느 지역은 정말로 다양성을 갖춰서 모여진 협의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됐는데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참석률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이 착수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안협의체별로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있는지, 몇 분 참석하셨는지, 올해 여러 차례 진행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채널 중에 자치경찰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부 전문위원으로 7인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7인들이 각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노력도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외부 도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치경찰정책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10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데 그 당시는 도의 정책자문단에도 또 자치경찰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그걸 나누는 바람에 저희가 10명으로 이렇게 최소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자문위원님들도 회의하시면은 참석수당이나 뭐 그런 회비? 아니…

회의비.

회의수당 같은 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임기 시작부터 약 5회 정도 자문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개최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10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6명 정도만, 평균 여섯 분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취지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회의를 통해야지만 사실적으로 순기능이 일어나는데 여섯 분 정도만 참석을 하고, 또 도표에 보면 열 분 중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시고요, 한 번 참석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두 번 참석하신 분 한 분 계시고, 참석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열 분이 다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자문위원이라면 정말 유기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나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너무 참석률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관리방안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열 분을 모셨을 때 이게 아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도 전체 위원회에 2개 이상 들어가지 않은 분, 또 성별 비중, 또 지역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게 결정이 됐고요. 또 회의도 보니까 뭐 제천·충주 이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개최를 하니까 또 못 옵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 안 했을 뿐이지 실제 온라인이 저희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망을 통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시 자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국대학교 강 모 교수 같은 분은 한 번도 못 왔는데 이분이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어디로 막 다니다 보니까 지역은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 전문가의 회의수당을 저희들이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차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 가면 몇십만 원씩 받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는 게 좋겠다. 또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제척을 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들로, 그러면 청주분들로 이렇게 또 압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안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 말씀처럼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로, 또 쉽게 정말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정말 유명무실한 형태고, 정말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의수당 때문에 안 오신다는 말씀은 조금 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자문’이라는, 자문이 정말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얻어갈 수 있게끔 꼭 구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지 정말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소통채널인 제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21년 대비 ’22년 운영 횟수가 3회에서 7회로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단체가 12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감소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단체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 목적과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는 저희가 출범 후에 각계의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초기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직접 소통간담회를 많이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관계 뭐 이러면서 직접 찾아가는 게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현상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좀 송구스럽고 그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 단체하고 많은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좀 부족해 보이면 앞으로도 저희가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도 우리 청주에서 하고 제천에서 하고 영동에서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토론자들은 다 그 지역 동네의 시민사회단체·경찰들을 넣었거든요, 토론자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간접적인 소통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식 무척 좋고요. 좋은데 어쨌든 단체 수라든가 횟수는 몇 회가 기술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홍보적 역할, 자치경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경찰 홍보에 있어서라면은 단체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횟수도 좀 많아져야 되고, 하여튼 그래야 정말 자치경찰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분들 참석률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면 바로 못 나올 것 같아서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률, 참석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정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유기적인 순기능이 발생이 되고 이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도 좀 성공적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일단 치안을 위해서 도민들의 바람을 말씀드린 거니까 각별히 많이 신경 쓰셔서 정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착을 하셔서 정말 도민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참고로 또 저희들이 2022년도 홍보가 덜 된 것은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시작되면 저희들은 꼼짝을 못 합니다. 선관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게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홍보라는 그런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후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걸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훈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됩니다. 아까 우리 김용원 과장님 말씀 주셨죠? 과장님 말씀 주신 거에 정말 와닿는 부분이 우리 옆에 있는 경찰은 자치경찰사무고 자치경찰이다 이게 맞는 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우리 옆에 있는 경찰사무하시는 분이 다 자치경찰인데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제가 상임위가 우리 행문위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노고와 이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진짜 파출소·지구대 인원들은 우리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가장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이게 제도 개선이 돼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치경찰사무 업무가 그래도 가장 잘된 데를 자꾸 제주도를 꼽더라고요. 제주도가 자치경찰 업무가 그래도 가장 체계가 잡힌 거마냥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주도랑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제주도는 2006년도부터 시범실시를 한 10여 년 이미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이원화 시스템의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또 실제 그 실적들이 지구대·파출소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제주도 보면 그 중간에는 산간지대잖아요? 거기는 행복치안센터를 거기다 해 놨는데 저희가 거기 견학을 갔는데 거기의 순찰차를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농사지을 때 쓰는 포터 차인가요, 뒤에 짐차?

SUV 이런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열어주는데 거기에 곡괭이도 들어있고 삽도 들어있고 톱도 들어있어요. 이게 자치경찰이다!

그게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거기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나물 채취해서 실종자도 생기고, 또 멀리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애들을 직접 케어해 주고 도와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친구처럼 같이 지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본받고, 또 사실은 제주도에서 우리 시스템을 본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 만든 것들, 치안협의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완성되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게 말 그대로 자치경찰입니다. 진짜 생활 옆에서 바로 우리가 경찰 서비스를 가장 저희가 만족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자치경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앞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또 여쭙기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달리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북형 치안정책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농산물 절도 CCTV 관련해 갖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 그거보다 이게 사연도 있더라고요. 좋은 양질의 CCTV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제품 단가를 못 맞춰서 유찰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지금 현 진행상황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사자성어, 유구무언입니다. 사실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 저희들이 정말 일선에서 우리가 작년에 12개 관서를 돌아서 지구대·파출소 돌아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CC카메라다, 치안 예방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 요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실은 경찰청으로 우리는 넘겼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거기서 하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쯤에 이거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해당 경찰관은 또 작은 예산이지만 도민의 혈세니까 더 좋은 사양으로 이걸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안 들어오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9월에 최종 낙찰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11월 4일에 각 경찰서로 일단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부된 후에 해당 경찰관들이 그래도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잘됐으면 자치경찰 우리 홍보하는 데 정말 막강한 뒤의 백데이터가 됐을 텐데 정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수준 높은 CCTV를 고집하는 바람에 생산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됐다고 들은 거라 저도 안타까워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사권이 어떤 인사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경위·경감의 인사는 도지사께서 승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경정 이상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충북청장을 그냥 경찰청장이 내정·지명하면 갔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배수로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달랑 인사 서식만 해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없다고…

네, 그것도 그렇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자치경찰제 존재 이유, 또 충북청에 와 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 100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라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가지고 온 내용은 승인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승인을…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저희들 위원장들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둘 다 안 되는.

네.

그거까지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전보 배치하는 데 있어서,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는데 어떤 인사 관련 일이 있나 해서 인사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건 경찰청에 있고 경찰청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추인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허수아비다, 이런 표현을 해서 경찰청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담당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협의가 옵니다, 이러해서 이렇게. 또 지구대·파출소장 추인의 건도, 협의의 건도 그냥 A지구대 누구, B지구대 누구 이렇게만 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다 반려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허수아비냐?”. 그래서 A지구대 여기 응모한 사람이 누구누구고, 이 사람들의 실적은 어떠어떠하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써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 가보면, 이거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 그 동네, 그 군에 3개 지구대라면 3명이 똑같이 A지구대도 내고 B지구대도 내고 C지구대도 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본인들이 가는, 이런 건 우리 안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을 우리 생안과로 두게 되면 훨씬 더 일선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들도 저희가 인사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니폼도 똑같고 112상황실도 똑같고, 달라진 사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김용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일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지구대·파출소, 우리 여기 충북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 소속이 달리 돼 있고 112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부 소속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경찰이라 자치사무를 하지도 않고 자치경찰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모든 일들을, 자치경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기형적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인 저조차도 그런 공감들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안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논의들도 실제 있습니다.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 자치사무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을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우리는 자치경찰 할래요.’라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오히려 이원화 체제라든지 확실하게 공고하게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우리 11대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한 집안에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참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힘드시죠?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래도 자치경찰제도가 정착화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도 우리 위원장님 그런 신념을 갖고 하시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이게 아까 또 남기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세종·강원·제주가 내년에 시범실시를 다행히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시범실시를 만약에 잘 마치면 전면 실시까지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래서 시범실시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실시는 아무것도 아직 방향은, 제도는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금 국무총리실인가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시범실시 플러스 경찰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나오면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야 시범실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총리실 산하로, 행안부 장관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총리실에 경찰발전제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많이 건의 좀 하라고 그러는 시는 거 보니까 일단 거기서 정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행안부의 경찰국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발전제도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래서 그것이 행안부 경찰국도 서포트하고 경찰청도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도지사님들이 자치경찰제도가 너무 허울이다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연구원들을 서포트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금, 벌써 2년 차가 됐잖아요, 저희도 출범한 지? 2년 차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즉에 사실은 이원화를 시켜서 처음부터 생활안전·여성·교통 이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업무라고 했으면 진작부터 그냥 탁 나눠서 시작을 했으면 뭔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사권부터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분들은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오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분들께 오히려 응원하는 목소리를 더 내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경찰발전제도위원회에서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자치경찰위원회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시범실시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것에만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실 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선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홍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가 잘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아까 후생복지에 관련돼서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범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도,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지금 이게 우리 11개 시군에 치안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12개 시군.

아까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는 출석률·참여율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협의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흥덕경찰서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제정하게 된 동기가 협의체 위원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 청주시의원이, 사회복지위원이 있어 가지고 이걸 매번 가 가지고 지자체에 예산 요구할 게 아니라 아주 조례로 해 가지고 이걸 기반을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 과거에는 경찰들이 어떠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결정할 때 경찰들이 기본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온 것을 그 위원들이 현장을 시찰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지역을 바꾼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청소년 우범지역 클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청원서도 있고, 평온하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대한 상당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안심 귀가길 개선 문제 충주서 이런 데에서도, 그런 데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의견이 모여져서 지금 준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의원이 안 됐으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치안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지역에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치안협의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라면 정말 많은 홍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잘되고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발굴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명확하게 치안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거기서부터 인식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명확하게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경찰서에, 제가 자치경찰 얘기하다 경찰서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직능단체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게 자율방범대가 첫 번째 있고, 생활안전협의회, 무슨 의경어머니회, 경찰발전위원회, 또 뭐가 있는데, 하여튼 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고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명확하게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분들한테 자치경찰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내년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우리 도에서 받는 예산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예, 액수는 차량 문제하고요, 또 몇 년에 한 번씩 피복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은요, 차량은 충청북도에 국한돼서 해 주는 거고 실제 시군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곳은 시군 지자체에서 줍니다. 도에서 받는 게 없는 거죠, 도에서. 도에서 차량을 받는 거는 아마 연에 1대∼2대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피복비도요, 매년 지급을 받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워크숍이라고 1,200만 원 받는 게 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면 이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위원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산하에 여러 가지 다수의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치안협의체 홍보가 안 되는 것도 바로 기득권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안협의체는 유일하게 회의비를 주는 단체입니다, 조례로 제정돼서. 그러니까 실례로 어느 지구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 우리는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대표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또 오늘 제가 진천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오늘 개소식을 하는데 거긴 또 치안협의체 위원장 소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치안협의체의 위상과 역할,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졌을 때 지방의원들하고 갈등이 있었듯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고 자율방범대장 출신인데요. 그래서 잘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제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년도 1월 달부터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올해 들어 3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지침이 내려오죠, 근무 서지 마라. 그렇죠?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했으니까.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방범대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지구대장하셨던 분도 계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김용원 과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방범대가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방범대가 그렇게 힘들게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의용소방대는 옛날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었을 때 도지사님이 다 임명을 하고 또 도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조직 구성하는 데에서 임명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잘 돼 있고 또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잘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셔서 캠페인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화재가 발생되면 출동을 하고 그리고 출동할 때는 출동수당을 별도로 받고요. 그래 제가 조례를 일부러 우리 정책관한테 좀 갖고 와 봐라 그래서 봤더니 자녀들에 대한 국외연수, 장학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재 예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과 치안 예방활동을 하는 방범대원들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예,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우리로 이관한다고 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그냥 업무만 받지 말아라. 사람도 받고 또 예산도 받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지금 말씀하신 소방대와의 관계성 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자 이런 작업들을, 온 지가 한 열흘 됐나요, 업무가 온 지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도 조례 만드는 거라든가 후생복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드려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아마 그분도 발의자에 포함이 돼서 아마 올해 4월 26일 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게 내년, 1년 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너무 아쉬웠어요. 뭐냐 하면 그 내용들을 보면 별 게 없어요. 뭐 소방대 지원하는 거마냥 뭔가 확실한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너무 미흡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갔는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빼고 이 부분만 통과를 시켜서 법률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걸 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조금 방범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살짝 커졌는데요. 절대로 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나무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지 마시고요. 저희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방범대가 넘어갔을 때, 소관 업무가 넘어갔을 때 정말 이 방범대원들이 맹목적으로 이건 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론 조건을 갖고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목적의식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의용소방대를 빗대서 말씀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섭섭할진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는 사실 그거는 건설환경소방분과에서 챙기는 부분이고 저희는, 제가 행문위원회 위원이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자율방범대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내년부터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위원들 간에 정말 깊이 고민해서, 무조건 다 해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깊이 고민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가 복 받은 위원회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감사 끝나고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받으러 간 게 아니라 칭찬받으러 갔냐?’ 이렇게 말을 듣기도 했는데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것도 자율방범대 시행령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거 확인해서 거기에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이 되면 그것도 우리 조례로 담아내서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몰라도 의용소방대 정도의 지원과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