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진형 단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단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형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 기획조정과장 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구는 1과 4팀, 정원 18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015억 9,000만 원이며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40.8%입니다. 집행잔액 601억 8,000만 원 중 600억 원은 부지 매입비로써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팀별 주요 사무 및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안착 지원 및 혁신성장 역량 확보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육성 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국비 8,454억 원 중 ’22년까지 525억 원을 확보하였고 건축설비 등 가속기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이 지난 9월에 착수되어 내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지원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연내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창출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유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 지역공약에 방사광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반영시켰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속기 연계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해 가속기 전후방 연관 기업 8개 사 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산업활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인재 성장 지원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인재 성장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 및 과학교사 1,383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충북대에 공유대학 방사광융합학과를 개설하여 바이오와 가속기를 융합한 학사인력 27명을 양성하였으며, 산업체 가속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직자 74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난 7월 7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 홍보를 다각화하여 온택트, 온라인과 비대면을 합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문 유튜버와 제휴한 영상물 제작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추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추진입니다. 가속기 부지 54만㎡를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정지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2%입니다. 금년 4월에 시행사인 원건설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입도로는 ’22년 7월 도로구역 재결정 고시에 따라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중이며 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 및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서오창변전소 조기 구축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용수공급과 폐수 연계처리, 오창TP 산업단지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래성장형 연구환경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3월에 완료하고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통령 지역공약과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선도형 충북 전용빔라인 구축을 위해 포럼 개최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 역점산업과 연계한 육성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추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장치산업 육성입니다.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1억 원 5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였고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 후속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학계 가공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시설인 만큼 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를 거쳤으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법규의 적용 범위를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및 제공입니다. 부지 규모 54만㎡, 매입비는 1,620억 원으로 도와 청주시에서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2일 시행사인 원건설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4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220억 원은 2024년까지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3년 2차 중도금 600억 원을 지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도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 확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기업의 활용도 제고 및 산업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가속기 활용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일원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가속기 정상 가동 시기에 맞춰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구축사업단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기반시설 설계용역에 산업지원분석실, 인력양성실 등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활용지원센터의 규모와 기능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데이터센터 구축입니다. 방사광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실험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7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향후 빔라인 40기까지 지원 가능한 인프라와 사용자별 다양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고성능 분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기능 확대 및 사업 규모에 대하여 과기부와 지속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균형건설국 도로과 주관 사업이나 가속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요 사업임에 따라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읍 궁평리와 옥산면 호죽리 국지도 57호선 6.5㎞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33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균형건설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할 첨단 국가연구시설입니다. 우리 단 직원 모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현재 토지가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방사광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방사광가속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치할 때 조건적으로 우리 오창이 딴 데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방사광가속기추진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점은 일단 가장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수도권과 가장 가까이 있고 교통 쪽으로도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중부고속도로 또 철도망이 다 잘 완비가 돼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반적으로도 안정하다,안정적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주에 있는 각종 반도체산업, 이차전지라든지 그런 산업하고의 연계가 활발히 될 수 있다,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유치 당시에 아주 매우 중요한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했을 때 지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그 지역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했을 경우 여타 지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 쓰레기매립장이 3개나, 지금 하나가 운영 중이죠, 그렇죠? 2개를 또 설치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방사광 설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면서 지리학적으로 암반이라 좋다 이거죠. 근데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 와서 연구하고 함께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에 싸여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지, 또 냄새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립장을 그쪽에서 설치할 경우 방사광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거기 매립장이 하나 운영 중인 게 있습니다, 에코비트그린청주라고. 그게 일반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던 거를 청주시하고 협의하는 중에 이전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속기 유치 전부터 이미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제2매립장이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매립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도 원래 처리장을 둬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오창TP,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도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현재 지금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비트그린청주하고 청주 2매립장은 저희가 가속기 부지공사 전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청주시하고 더 늘어나지 않게 협의할 계획이고요. 오창TP 내에 있는 폐기물량을 저희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시행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유치조건을 말씀드렸죠. 오창이 암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 전에 미리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진행 중이고 그런 가운데, 그럼 입지조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이 3개씩 있는데 거기다 유치를 해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실험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입지조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추후에 생겼다 그러면 뭐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그전에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조건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지조건이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양을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방사광가속기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거기의 모든 기반시설… 지금 거기에 진입도로도 만든다 그러는데 지난번 6월 달에 KBS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진입도로 자체도 쓰레기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될 뿐이지 정말 방사광가속기를 위해서 그 도로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지금 3개의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도로의 구실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입지조건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물론 거기 암반이 돼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끄떡 없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내가 봤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이 쓰레기매립장 속으로 방사광가속기가 들어갔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만들어졌고 유치가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줄여보고, 아 줄이는 거 원장님 마음대로 줄여집니까, 그게? 그 사람 쓰레기매립장 그 업체들이 그냥 줄여달라면 줄여줍니까?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헤쳐나갈 것인지 한번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거를 쓰레기매립장이 많이 들어서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고 깨끗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게 또 해외에서도 연구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도 그 부분을 의식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대개 매립 규모가 처리하는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허용하는 용도보다 적게 해 달라고 계속, 사실 그 인허가권자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도 계속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립장 설치할 때 이미 다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립용량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넘지 않고 현재 있는 선에서 저희가 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1개가 운영 중이고 2개가 지금 증설 조성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성 중인데 나는 그게 한 군데 그쪽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3개씩, 물론 여러 가지 오창에서 옮겨간 것도 있고 다시 조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쓰레기매립장 3개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방사광가속기도 완공이 됐어, 운영을 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냄새도 날 수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면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좀 깨끗하게 진짜 이렇게 봐서 아, 저게 건물인지 저게 쓰레기매집장인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디자인도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가 거기에 많은 외국인도 오고 기업도 오고 학생들도 견학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안에 있는 이 방사광가속기라는 소리를 안 듣고 깨끗한 환경, 쓰레기매립장이 3개씩이나 있는데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 방사광가속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하여튼 간 말씀 지당하시고요. 한 가지 산업단지… 그러니까 저희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어차피 폐기물처리장을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창TP에 있는 거는 빼주시고 2개를…

아니 원장님 반드시, 반드시 지금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관련법을 보면 15만 평 이상이어야 돼요. 다 15만 평 넘나요?

저희는 45만 평입니다.

아니 거기 세 군데가 다?

세 군데가 다요. 두 군데는…

그리고 연간 2만t 이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오송도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민감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잘 판단해서 앞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주민들 민원 제기는 없어요?

예, 그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이 그 근처에 많은가요?

거기가 가좌리하고 후기리인데 살고 있는 주민은 한 200∼300여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이런 폐기물매립장이 생겼을 경우 늘 따라오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민원 잘 해결하시고 어쨌든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그다음에 지금 2개 조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허가 나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방사광가속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하나 대안이 일본 같은 데도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데를 건물을 겉의 디자인하고 이런 거를 되게 친환경,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꾸며 놓고 되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운영하는 거를 봤습니다, TV에서. 저희도 어차피 가속기라고 하는 최첨단 연구시설 옆에 그런 소각장, 주로 매립장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매립장이지만 그 건물도 같이 저희가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하든지 해서 거기 일대를 쾌적한 연구환경 또는 산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유치됐을 때 정말 160만 도민이 전부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방사광가속기는 우리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8년도 방사광가속기 운영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업단과 저희 부지조성은 그 이전에 다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가속기 건물 그다음에 동그란 저장링부터 시작해서 그거 짓는 사업단이 문제인데 사업단은 ’27년 말까지 하여튼 어떻게든 완공할 수 있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토지 보상을 수용하지 않는 토지주들의 지금 대책을 토지수용 재결의 결정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중간에 진행하던 중에 토지수용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진행하다가 토지 보상법이 개정이–되면서 그걸 그 법률사항을 다시 이행하려면 기존에 고시했던 토지구획 그거를 취소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토지수용의 재결 결정 신청을 안 하고 하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획조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이 토지수용 절차 과정에 법이 개정되면서 협의가 없었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서 토지 보상가가 지금 10억 원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1월쯤에는 토지수용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토지 보상가를 재감정하는 절차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재감정을 했더라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용 안 하는 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적다라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수용절차를 밟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 진행을 차질 없이 하려면 악성 민원 같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악성이거든요. 이런 건 빨리빨리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야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고, 공기 내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수용재결 결정을 안 하고도 수용할 방법이 법으로 바뀐 게 있는지, 그거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진행을 시켜야 된다, 지금 그냥 ‘토지주하고 협의하면 재감정하면 될 거로 본다’ 이걸로는 안 될 거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 받아들일 거 같은 소유자들은 빨리 이 절차를 밟는 게 사업 진행에 원만히 진행되는 데 맞다.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지 매입, 이건 제가 약간 그 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도하고 청주시하고 원건설하고 하는 이유는 이건 왜 원건설하고 부지 매입 체결을 하죠?

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건설이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전체시행사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민간이 다 정지하고 해서 원래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오창 TP 산업단지의 시행사인 원건설과 저희가 분양을 받은 형태…

그게 산업단지였던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아, 원건설이 시행하던 산업단지가 방사광가속기로 편입이 된 겁니까?

예, 그게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전체 45만 평 규모로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54만㎡, 그러니까 16만 평 정도를 분양… 그 땅에다 짓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과 감사자료 16쪽을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28년도에 운영을 시작하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기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을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구축 못지않게 우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를 보면 17일 날 충북 테크노파크 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체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또 25일에는 충북대학교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 양일간에 있었던 활동의 주요성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양성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교육시키는 게 저희가 도비 9,000만 원으로, 그걸 충북TP가 하고 있습니다. 충북TP가 교육… 산업체의 연구원들이죠. 주로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1박 2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이론과 현장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바빠서 또는 인력이 얼마 안 돼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아예 기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북TP가, 가속기장치 연구개발사업, R&D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또 충북TP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했던 거는 충북TP가 그렇게 R&D와 인력 교육까지 다 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거고요. 25일 날 충북대에서 한 컨퍼런스는 충북대에 방사광 융합연구소라고 학교 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대 또는 약학대 그다음에 물리학과 또 공업화학과 이런 데 교수들이 뭉쳐 가지고 충북대가 선도적으로 가속기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방사광 융합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충북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과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총하고 같이 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연 겁니다. 저희가 도의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신 그 예산 가지고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해서,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가속기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컨퍼런스하는 거를 생중계해서 보내주고, 거기서 개최하는. 근데 충북대가 이번 달 23일 날 의생명 활용 증진 심포지엄하고 제약업계에서 제약산업의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 2개를 동시에 엽니다. 그래서 하나는 충북대 약학대가 있는 오송에서 제약산업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충북대에서는 충북대 의대가 주축이 돼서 의생명 활용 증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재정지원을 저희 사업비로, 홍보비에서 재정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16쪽에,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관련해서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약 267억의 예산으로 석사 50명, 박사 79명을 이렇게 양성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괜찮으시면 저희 기획조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을 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정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학사인력, 대학생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RIS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충북대가 주관대학이 돼서 학생들을 양성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비는 국비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학원생과 석사·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 인력양성은 가속기가 구축되면 구축하고 운영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주관기관이 되고, 그리고 다른 데 포항공과대학에서도 주관기관이 돼서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는 그 컨소시엄의 일부로 참여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우리 방사광추진지원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려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하는…

저희 가속기추진지원단에서는 고려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그 사업비 전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충북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청주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자주 개최하면서 그 사업에 누락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실은 학생 수가 많이 배정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과기부 공모사업에 우리 관내 대학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고, 사실 지금 기존의 가속기가 포항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 도 관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 운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오창 후기리에 들어온 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있죠?

예.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최첨단 연구시설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데 화이자나 개발하는 데도 방사광가속기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분석을 해야 어떤 제약이나 신약이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 전자현미경 갖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고 가속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산업들 또는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회사들도 참고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차전지를 만드는… 이차전지가 불이 나 가지고 자꾸 타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연구진이, LG화학 연구진들이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거를 규명해 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어떤 때 어떤 화학구조에서 불이 나는지, 그래서 그거를 차단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속기가 들어오면 일단 경제성만 보더라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한 1조 8,000억 되고 우리 충북도의 고용 창출이 한 2만 1,000명 되는 걸로 일단 충북연구원이 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회사 TSMC 그 바로 옆에 방사광가속기가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있고 TSMC가 있고 칭화대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관련 기업 단체들이 밸류체인 형태로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주 오창에 가속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한 것도 거기에 관련 유관 업체들을 모으고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하려고 하는 오창나노테크산업단지 그게 가좌 사거리 바로 모서리 그쪽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필요한 산업단지를 주변 곳곳에 개발해서 그런 어떤 집적단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과학도시처럼 되는 그래서 고용이 정확히 얼마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속기 자체의 운영하는 인력은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외에 실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호텔은 아니지만 숙소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 산업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정주여건, 필요하면 숙소들도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아마 미래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사실 20년 전에는 거의 배밭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일대가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국내에는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1개씩 들어와 있고, 그렇죠? 우리 오창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는데 이걸로 보면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아마 X선의 색이 햇빛의 100억 배 광속이 나오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1,000경 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100경 배, 1,000경 배가 아니고 100경 배?

예. 그게 포항에 있는 3세대가 동그란 겁니다.

예, 원형.

4세대는 1.2㎞짜리 직선으로 돼 있고요. 그 직선으로 돼 있는 거는 거의 그냥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

그래서 그게 빛의 강도가 그만큼 크고요. 저희 청주 오창에 짓는 거는 포항에 동그란 거에 비해서 빛의 100배 정도, 아니 그러니까 3세대 빛의 강도보다 100배 정도 되니까 태양빛의 1조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에는 100경 배예요, 100경 배, 4세대가.

포항에 있는 직선형 거는…

직선형은 지금 햇빛의 100억 배.

자료를…

100억 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예, 3세대 원형이 태양 빛의 100억 배. 예, 맞습니다.

4세대는 1,000경 배, 아! 참 100경 배.

100경 배 됩니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사광가속기 발전상황을 보면 방사광가속기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발전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1세대는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 설치된 데가 있었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1세대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최초의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게 싱크로트론보다 약간 전 버전이기는 한데요. 그 버전이 지금 현재 스탠퍼드에서 박물관 형태로 해서 운영은 중지됐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어디 있어요?

2세대는 말씀드린 싱크로트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서울에 원자력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병원. 지금은 원자력의학원으로 통폐합됐는데 그 원자력병원에서 암 치료할 때 싱크로트론을…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 가지고 그 안에 빛을, 전자를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속하는 장치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암 표적에 충돌시켜서 암 치료하는…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단 쓰고 있었네요, 2세대를?

그렇습니다, 예예.

아, 그래서 4세대가 오창 후기리에 들어오는 방사광가속기인데 하여튼 포항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지금 보면 되죠, 그럼요?

예, 포항 그 동그란 것보다는 일단 둘레가 한 3배 정도 더 크고요.

둘레가?

예, 그러니까 거기는 둘레가 280m인데 저희 오창에 짓는 거는 800m입니다. 거의 한 2.5배 정도 되고. 그래서 빛의 세기도 그 동그란 거에 비해서는 100배 정도 더 밝습니다.

어떻게 됐든 ’94년 12월 초 최초로 포항공대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 20억… eV 용어가 뭡니까, 이게?

2기가일렉트론볼트…

2기가?

G가 그게 기가…

그냥 eV인데?

eV요?

예.

그게 일렉트론볼트라고요…

일렉트론볼트예요?

예예. 저희가 보통 쓰는 배터리가 1.5V짜리 있지 않습니까, 1.5V짜리가 그게 전하가 여러 개 들어 있는 건데요. 그 일렉트론볼트는 전하 하나의 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GeV는 1V짜리 건전지 20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정도의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된 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방사광가속기가 잘… ’27년에 준공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7년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나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좀 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청주시가 9명, 우리 충북도에서 9명이 방사광가속기 내의 임원으로 들어가 있죠? 임원하고 직원들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지금 한 1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청주시하고 우리 도의 인원이 장기적으로 파견이 돼야만 이런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는데 잦은 교체가 되면 운영하는 데 많은 실효성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청주시하고 협의는 잘하고 있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우리 사업운영팀장님하고 부지조성팀장이 다 청주시에서 온 인력이고요. 잠깐 저희가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산업운영팀장하고 부지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인사) 사업운영팀장은 사직1동장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지조성팀장은 건설과장 하시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 파견이 중요합니다. 근데 청주시 내에서의 보직관리 또 승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청주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희망하는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이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사업비가 1조 4,5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하여튼 어느 부서가 됐든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쭉 해 나가야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 같은 것은 시와 잘 협조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문제가 또 생겼죠, 그렇죠? 경자청 어디로 들어오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이 사실은 한시적인 기구였고요,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신성장산업국 그쪽하고 합쳐서 과학인재국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과는 기획조정과… 제가 단장인데 단장 밑에 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과는 그대로 가고요, 과학인재국으로 그대로 가고. 국장 자리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초기의 미션,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정부사업에 사업 추진체계를 잘 꾸릴 때까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지매입을 시행사와 원만히 잘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인재국, 신성장산업국하고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통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아까 우리 청주시에서 파견하신 분들이 올 말 되면 거의 들어가실 확률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우리 단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사업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김진형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김진형 단장님하고 우리 변인순 과장님, 작년 1월 달부터 오셔 갖고 우리 추진지원단 이끌고 여러 가지로 초창기 업무가 과중할 텐데 올해까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지원단장님은 거의 전문가 같아요. 업무파악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미래 신성장사업과 연계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오창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신성장사업으로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이 추진지원과로 되면 정책지원관이든 무슨 임기제로 특별한 이 관련된 전문가분을 모셔서,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이 기반공사에서 운영되기까지 앞으로도 6년이 넘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전문가분이 정책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도하고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파견 나오시는 청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좀 도입하셔서 한두 명이라도 좀 있어야지, 이게 부가가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이 문외한이 봐도 이게 ’28년, ’29년도에 구체적으로 운영이 됐을 시에 ‘이게 어떻게, 파급효과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문가가… 물론 우리 용역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1년∼2년 사이에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과학 쪽 그리고 최첨단 분야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되려면 종합계획 수립해 놓은 것도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거를 검토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과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산업 육성 및 연관 사업 이래서 지금 총괄기획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연관 사업 발굴한 게 혹시 있습니까?

아, 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신산업 발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사광가속기가 잘 아시다시피 어느 산업으로 창출하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저희가 계속 정책연구 중이고요. 발굴한 거는, 저희는 발굴보다는 이 산업계를 다 우리 충북으로 좀 데리고 오자, 유치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국가속기… 아!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는 우리나라 국내의 가속기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협회인데요. 거기에서 최근에 가속기 관련된 업체가 국내에 한 50여 개 되는데 거기가 연구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가속기 연구지역을 만들어서 그 본부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 5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속기가 들어오면 원하는 기업들, 어차피 부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그래서 여기 현장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네, 어차피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겠죠?

예예.

근데 방사광가속기 이 연구시설로 인한 다른 신성장산업 그거를 또 정책적으로 물론 연구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게 저는 또 중요하고 연관 사업도 중요하다, 물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말했다시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대형 연구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 도에 관련 사업들도 많아요, 이차전지나 이런 거. 또 이 방사광가속기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신약부터 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연구 개발을 앞으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활발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걸로 인한 우리 미래인재 양성사업,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은 그냥 홍보 차원의 관심 유도형 그것뿐이 되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눠서 지금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근데 공유대학 방사광융합학과 여기는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6∼7년 뒤에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아예 만들어서 연구시설이나 소부장 업체 이런 쪽으로 양질의 일자리, 그런 인재로 육성하는 계획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혹시 계획에 있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단장 김진형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청 하고 있는 거에는 사실 특성화고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보면 새싹 발굴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신설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영재고 그거가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속기라고 하는 분석 툴과 AI가 결합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 AI 영재고 신설은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반도체 특성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충북도내에 있는. 그런 특성화고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아예 가속기에 와서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장은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좋은 검토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영재고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연관 고등학교에 과를 만들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를 그 오창 인근에 신설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짜서 6∼7년 뒤의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로드맵을 짜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운영했을 때 바로 우리 미래인재 양성 그 사업하고도 가장 시너지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계신 사실 기본적인 홍보들은 우리 관심 유도고, 그렇죠?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우리 도에서 유치한 거는 정말 대단히 큰 중대하고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유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연구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신성장사업 또 시너지효과, 부가가치, 일자리 여러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준비하기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방사광가속기 여기 과에 전문인력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기에는 또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장기전을 생각하셔 갖고 꼭 인력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 위원회로 따로 보고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계속 팔로업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이라든지 그거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는 다각적인 신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거나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방사광가속기 하면 어렵고 또 낯설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몇 분을 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방사광가속기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한 과학자께서 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방사광가속기는 자물쇠 안을 들여다보는 돋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물쇠 안을 들여다본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 방사광가속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야 대단한 거다!’ 이렇게는 저도 문외한이지만 알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해서, 요즘 사실 유튜브만 들어가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전자, 에너지 등 많은 산업들이 이렇게 방사광가속기가 관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포함한 농정국 소관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농정국장 이제승 농업정책과장 민영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 황규석 축수산과장 정찬우 동물방역과장 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박천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주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농정국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1월 2일 농정국장으로 부임한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찬우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박천일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총243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는 총 8,723억 원으로 국비가 46.4%인 4,046억 원, 도비가 16.7%인 1,453억 원, 시군비가 23.9%인 2,085억 원, 자부담 등 기타 1,1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 사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177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15만 1,79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9만 8,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은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상생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8쪽, 해양문화공간 조성과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내륙권 최초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개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1개소,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4개소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 5만 3,584㏊를 보존, 관리하고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청년후계농 선발과 영농정착금 지원 323명, 차세대 선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3명 등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5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연 19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인력으로 육성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회원 권익증진 대회, 우수농업인 국내 선진농업 현장견학 지원 등으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 도농 교류와 상생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 행사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12개소, 농촌유학센터 지원 3개소 등 농업·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창업과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입니다.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1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협약 6개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0개소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0개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2개소 등 농촌 자원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유기농 저탄소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13쪽, 탄소 감축형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지원 등 친환경 저탄소 농업 모델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유기농 자재 공급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행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4쪽,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 식량자급 및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지원 11개소,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71개소 등 식량자원 자급체계와 고품질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8만 691건 1,386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친환경 스마트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대체작목 육성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시설원예 현대화와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11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49개 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23개 지구 등 재해 대비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소규모 용수 개발 등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명품 우량종자와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벼 종자 6품종, 보리·콩 종자 4품종 등 농가가 원하는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종자 자체증식 3품종, 맞춤형 증식종자 2품목 등 지역에서 선호하는 종자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 보존, 뽕나무·누에 신품종 연구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신품종 찰옥수수의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 채종포 운영, 보급종 농가 공급까지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생산·보급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유통체계 구축입니다. 19쪽,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5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2개소 등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9개소,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44대,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75건 등 상품성 향상과 품질인증으로 시장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농식품 소비 촉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개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5개소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1개소 등으로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71억 원, TV·온라인 방송마케팅 12억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등 온라인·직거래 판매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과 식생활 교육 확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지원과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11회,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 880명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과 관리 25개 소,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11개소 등 농식품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과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2개소,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54개소,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3개소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김치품평회 참가 지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대상자 발굴, 지역대표쌀 브랜드 지원 등으로 전국 최고의 농식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3만 3,252t을 매입 중이며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과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 저탄소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한우 개량사업 8만 4,000두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출하 장려금 1,000두 등 한우 개량 지속추진으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22호, 축산ICT 융복합 지원 84호 등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로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2,120명, 유소년 승마단 운영 2개소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로 말산업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 공급,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75호,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30대,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651호 등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을 적극 조성 중이며, 축산악취개선 지원 60개소, 악취저감 종합시책 3종 추진으로 냄새 없는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등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3종 등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미래성장 기반사업 확충과 동물복지 문화 정착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4종, 동물복지농장 인증 2종 등 미래 성장산업인 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낙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2종, 양돈업 경쟁력 제고 사업 2종 등 가축개량 지속추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지원, ‘한우랑브랜드랑’ 축제 개최로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바다오염 대비 내수면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등으로 살기 좋은 내륙어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어류 자원조성 사업, 유해 어류 포획 지원 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산물 집하장과 가공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내수면어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연어 양식연구를 통해 양식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설립, 민물고기 체험과 요리 강연 행사 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장어·붕어 등 토종 민물고기 생산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귀어인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30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과 방역인재 양성입니다.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건립,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으로 공공 방역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축사 내부 연무형 소독기 50농가 설치, 농가 출입구 자동소독기 75농가 설치 등 농가 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 농촌지역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등으로 소규모 농가에 공공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인재 양성과 농가 자율방역 의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재난형 가축 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휴전선 접경지역 양돈 물류 차단,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과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취약농가 예방접종 강화사업 등 구제역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3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닭 진드기,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축산물 소비 안전 강화입니다. 젓소 번식장애와 돼지 소모성질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축산물과 식용란의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감시활동, 부정축산물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과 종축개량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적극 추진하고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축개량 기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3년 이상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제외 조건 완화를 통해 수혜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 수준의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군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디지털 기반 해양과학기술 전시·체험·교육 시설로 올해 11월 23일 착공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5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교육·체험·휴양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노지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관행농업에서 정보통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된 8만 691건에 대하여 준수 의무사항 검증 중이며 11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1쪽,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콩사업의 다각화로 국산콩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콩 자급률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기능성작물·복합수경·다단형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입니다. 2024년 준공 목표로 적기에 국비를 투입하여 충주·음성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 앙성∼음성 감곡 일원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건립입니다. 기존 봉명동에 있는 노후화된 도매시장을 옥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중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천시·옥천군과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축산분야 탄소중립 추진 대책입니다.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에너지화로 저탄소 축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내륙어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산업시설용지 부지분양 등을 통해 단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연어류 내수면양식 산업화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내수면 어업인의 새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관련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11월 현재 우리 도 발생현황은 가금농장 6건, 야생조류 2건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방역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휴지기제, 가금 전담관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13호 78만 수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대 관리, 소독, 통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호강 주변 특별방역 소독강화, 가금 전담관 운영 등을 통한 예찰 등을 지속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27건이 발생하여 농장 유입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등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가축질병검사실 신축입니다. 재난성질병 조기색출과 확산차단을 위해 정밀진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착공 ’23년 중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부터 58쪽까지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22년도 하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주현 사무총장께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집은 50명이었는데 사정상 그때, 3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못 오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공익수당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요. 변경은 어업인이 없었는데 어업인을 포함하고 5년 미만 귀농인에 대해서 당초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급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60만 원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약 100만 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또 이게 확답을 못하는 게 최근 경제상황이나 세수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단계로 60만 원까지만 생각하고 향후에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좋아지면 또 다시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의 김꽃임입니다. 먼저 올 1년 동안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승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또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질의할게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우리 사실 국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여러 건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것 좀 총괄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돼 있는데요, 농업정책과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해서 과별로 해 갖고 조금 ’21년도, ’20년도 지금 어렵지는 않겠죠? 자료에 있으니까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국비 확보한 사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또 집행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익수당이요, 지금 아까 제가 살짝 잘 못 들었는데요. 저희 행감자료랑 달라요. 행감자료 이렇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틀려져 갖고 제가 지금…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집행률이 조금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예.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아니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많아야죠?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준 것 같아요. 확인해 갖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예,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그러면 접수해서 검증 다 돼서 대상으로 했던 분이 정확하게 지금 몇 호라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10만 8,806호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대상이 다 된다고 잡고요. 이 부분을 공고해서 저희들이 한 기준 연금수급자 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신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하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집행률이…

그러니까 신청이 지금 몇 호라고요?

7만 6,000호 정도 됐습니다.

7만 6,000호.

예.

이분들이 지금 대상으로 다 확정되신 분이 7만 6,000호란 얘기인 거죠?

아닙니다. 7만 6,000호를 심사해 본 결과 선정은 6만 2,000호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6만 2,000호면 지금 갭이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감 자료랑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줄어도 이렇게 어떻게 확 주냐고요?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등록을 해 놓으신 분 중에서 연금 수급자라든가 이중…

이거는 이미 저희가 4월 달하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접수는 이미 다 받아서 시스템별로 구축하고 뭐하고 해서 시군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진행과정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그러면 몇 프로예요, 목표 대비해 갖고 지금?

지금 이…

지급된 게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실제 대상자는 7만 6,000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정은 6만 2,000호 정도 했기 때문에 신청 대비 한 82% 정도 선정됐다고 봅니다.

신청 대비 82%고 계획 대비는 그럼 총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44억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계획은 지금 10만 9,000호 정도였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 대비해 갖고 82%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계획 대비해 갖고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제가 다 해 놨는데 지금 수치가 달라지니까 제가 지금 다시 계산해야 돼요. 저는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해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만 9,000호 중에서 6만 2,000호면 계획 대비해 갖고 한 60% 정도뿐이 지금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수당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 정도면, 544억의 40%면 200억 넘게 올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가 공익수당 생기고 지금 처음 지급하는…

아이 처음인데… 과장님!

예.

처음이신데요, 지금 신청 접수받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거 지급도 10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시군에 저희 농민들이 접수하고 다 잊어먹을 때쯤 지금 8개월, 9개월 지나서 이제 지급됐어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첫해여서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을 하는데 연금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골라내는데 그거는 저희들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다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빨리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홍보도 안 되어서 지금 일단 접수 자체도 대상자에서 한 30% 접수도 못 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농가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행률도 낮고 계획 대비해서 접수도 낮았고 이러면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시군에다가 교부금, 보조금 교부했고, 지금 시군에서 지급 완료된 데도 있고 완료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 지금 11개 시군에서 추가 접수 받아야 됩니다. 추가 접수 받아 갖고요, 지금 보니까 영동하고 괴산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군 차원에서. 추가 접수를 한 열흘 동안 하는데 지금 바쁜 시기니까 조금 기간을 더 해서 다시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세요. 해서 추가 접수 더 받아서 계획 대비해 갖고도 지금 30% 넘게 접수조차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셔서 이 공익수당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들으셨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농업인 공익수당이 아마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돼서 인식이 안 돼서 신청을 하지 못 한 분이 있다면 추가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 직원 농정국장에게 설명) 네, 말씀하세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추가 접수하는 지침을 시군에 교부했다고 합니다.

아,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추가 접수받아서 조금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접수조차 못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접수 안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또 연락을 취하셔 갖고 안내문 보내고 해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는 지금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을 조례에 다 담은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농가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주하고 보은하고 괴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50명을 시범사업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도시농부를 해 보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50명이었는데 일단 그중에서 교육을 받다가 탈락하시고 안 하신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돼서 44명 정도가 수료를 하셨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청주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50명은 전부 다 청주분입니다.

우리가 시범 대상지역에 보은하고 괴산까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왜 신청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당초에는 청주로 해서 한 10월까지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형편이 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이게 시범실시하는 그 분석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다 싶어서 급하게 보은하고 괴산을 약 한 달 전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추진된 사안입니다.

예, 그랬을 때 보은하고 괴산은 우리 도시농부를 해 보시겠다고 신청한 분이 계셨냐고요?

예, 지금 괴산은 한 약 서른 분 정도 계셨고요. 보은은 또 약간 모집에 난항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주지역은 유휴인력이 많은데 보은 같은 데는 유휴인력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편차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인력이, 도시농부는 근로의 개념이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휴인력을 농촌인력으로 육성하는 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거를 시범사업 할 때, 추경에 예산 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지만 시범사업의 여러 가지 해 보고 난 이후에 평가나 또 미비한 점 이런 거를 다 분석해 본 상태에서 내년도하고 차후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내년도에 막 1,000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선정하는 게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유휴인력이 농촌인력으로 근로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보은에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11개 시군으로 다 확대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는데 그 인력을 못 구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시군에서 이 사업을. 과연 그리고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크게 뭔 차이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는 저희가 2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결국 이 도시농부 사업은 2만 4,000원 플러스 교통비하고 보험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농촌에 인력 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령화가 돼서 청년계층이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도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느 정도 농업이 기계화가 돼서 일손이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 매치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마냥 연중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수급 정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께서도 일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가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어려운 일을 안 하려는, 힘든 일 안 하려고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벌써부터 생겨서 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실 우리 농촌인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도 해서 계절 해 갖고 근로자도 하고 또 농작업 대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는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서포터 역할을 할 뿐인데 제가 봤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농가에서는 쓸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은 못 구하죠, 그런데 3만 6,000원 우리 농가에서 부담은 하는데 그분들이 일은 썩, 딱히 뭐 전문가스럽게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못 하지만 인력을 못 구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농부를 신청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인력을 며칠 동안, 오랜 시간 필요한 인력을 구할 때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루에 딱 4시간만 하기 때문에, 원래 농가에서는 하루종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도시농부. 근데 지금 내년도에 1,000명 정도를 계획하신다고 하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명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시간이나 조금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계획을 잡아야지, 어떻게 50명에서 내년에… 이게 그렇다고 만족도가 100% 돼 갖고 우리 농가에서 막 환영하는 그런 큰 사업은 아닌데 이렇게 확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평가를… 지금도 사실 11월에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 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추후로 이 평가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 갖고 풀어야 될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촌인력 육성하고 저희가 또 연결시켜 드리고 이랬을 때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못해 놓으면 인건비만 올려놓고 정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일손이 필요할 때 못 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저희 도시농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를 지금까지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계속 투입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롭게 금년도부터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오고 있고 또 생산적 일손봉사도 그런 개념에서 미스 매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투입하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일손봉사는 이게 하루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숙련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봉사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생산적 일손봉사에 2만 5,000원 주는 거는 근로 임금이 아니고…

예, 국장님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그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 도시농부를 좀 더 숙련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농부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주일 이상 장기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숙련공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런 도시농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반납현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면세유 인상이 50%에서 60%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럼 저희 도에서 면세유 인상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근데 지금 공익수당 200억 넘게 사장돼 있어요. 불용액으로 처리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 갖고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도시농부 이것도 지금 만약에 1,000명 정도면 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우리 도 예산 중에 최대한도로 효과 또 우선순위 둬서 저는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제승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쓰셨고요. 반주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세계유기농엑스포 치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66쪽까지 최근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최근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확보 현황 및 증대 방안 그래 가지고 ’20년 얼마, ’21년, ’22년 이러고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충북 농정분야 국비확보액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국가계획을 상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21년도, ’22년도 국비 확보 금액을 비교해 보면 ’21년보다 ’22년이 340억이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8.5%씩 증가했다는 건지 어떤 근거인가요? 그러면 이 유인물이 잘못된 건가요? 55쪽에 보면 2022년도 국비 확보액에 3,094억이에요. ’21년도 58쪽에 보면 국비 확보액이 3,434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차감을 해 보면 분명히 340억이 줄었는데 국비 확보액이 매년 8.5%씩 늘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작성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도비도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 국비도 줄었고 시군비 부담은 늘었어요. 기타가 늘었고, 전체적으로도 158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3년간 계속 8.5%씩 국비 확보액이 증가됐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면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확인 다시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보고 11쪽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농시 사업은 이게 1단계, 2단계 하고 이게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22년도 선정된 현황이 또 있으신가요? ’21년도까지는 선정이 됐는데 ’22년도 선정은 이 자료에도 없고 업무추진 보고에도 없는데 그러면 ’21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농시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한 군데씩,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예,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시군별로 한 군데씩 다 했기 때문에 현재 농림식품부에서는 별도로 계획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도비 50%, 시군비 50%씩만 돼 있는데?

잠깐만 자료 확인을 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1단계는 ’19년에 도비 40억, 시군비 40억 해 갖고 총 80억 정도를 해서 4개 시군을 선정했고요. ’20년에도 4개 시군…

아, 글쎄 그게 지금 한 거는 아는데 그게…

국비 사업은 아닙니다.

도비 20억, 시군비 20억이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1개 시군에 한 번씩 해서 그냥 마무리된 사업이냐 이거죠?

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22년도 선정된 게 없길래.

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11개 시군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고 이제 끝난 사업이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주민 참여형 행복한 농촌 공간 조성, 이건 국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이죠, 이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등.

예, 그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여러 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개소, 개소 이렇게만 해 놓고 국·도·시군비 현황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감사자료 72쪽,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런 거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상농지를 보면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대상농업인은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신규 신청자, 승계자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원대상이 좀 까다롭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지는 요즘 농업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규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면서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혜를 못 받는 농민들이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급대상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그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 아마 법령이 개정돼서 조금 완화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유기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런 조건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법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23년부터 시행해서 대상 ’17년∼’19년 3년 이 부분을 이 조건을 없애는 걸로 해서 대상농가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춰서 그럼 시행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시행을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올해는 이 조건에 맞게 지금 현재 조건으로 시행하고요. 내년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좀 더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그건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96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요즘 사실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돼 가고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고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1 년 차에 월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3년까지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아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물론 이게 또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의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은 더 늘리고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충주에서 농업행사를 청년농부들이 전체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농업의 미래 이런 게 또 밝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저희도 청년농업인이 우리 시군에 정착을 해야지만 농촌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청년농부들만 모아서 워크숍도 했고요. 또 12월 중에 다시 청년들을 모아서 서로 정보교류나 청년들이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워크숍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일부 원하시는 약 30명 정도를 공모형식으로 해서 네덜란드나 선진국에 그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충북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승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관련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특히 고유가 시대에 면세유가, 뭐 과세나 면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보면. 옛날 과거 한 10년 전 돌아가면 면세유하고 과세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요즘에 쌀값 하락 여러 가지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 면세유 같은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전국 시도에서 면세유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보조를 못 해 주고 있고 지난 9월 중순에 아마 농민단체들이 지사님을 만나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때 지사께서도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 농정국장하고 또 면담에서도 거의 뭐 그냥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 드리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관련 과장들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단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꼭 의원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요구가 왔어요. 근데 요즘 사정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반대로 지원은커녕 거의 발뺌하듯이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거를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면세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기름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세를 받아도 일반 세금면제 혜택이 많이 저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름값이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전체 예산 짜는 예산 규모 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도 농정국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추진됐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중앙에 이런 민원이 아마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겨울철 시설 하우스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아마 농림부 차원에서 11월하고 3월 사용 난방유, 그 면세유에 대해서 가격상승분 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게 국비 확보가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300억 규모로 국회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겨울철 가온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가온 시설은 일부분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농번기 때 농기계가 1년 중으로 따지면 10월 달 이때가 가장 많이 면세유를 쓰는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한겨울에 하우스 가온 시설 조금 하는 거, 그거 해 봤자 생색내기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금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 거의 면세유를 다 보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안 해 줬는데 다른 두 군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해 줄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최낙현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돈이 없다’ 한마디로 ‘요즘에 농민수당 나가야지, 뭐 나가야지 하면서 사실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력은 있을 거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도에서 다 해 주는 것을, 특히 도지사가 농민단체와 면담 중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그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정국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왜 건의를 못 합니까? 강력하게 왜 못 합니까? 지사가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전 농정국장이 되는 것같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를 결국 지금 안 해 준다는 것은 농정국에 의지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국비가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일단은 추경에라도, 안 되면 내년도 1차 추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농정국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9월 달부터 계속 이거 갖고서 해 주니 마니 막, 응?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여기서 국장님 노력하겠다고 말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라도… 10월 달에 지금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21억, 정확하게. 21억 정도 지금 수혜가 된다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때 소급적인 부분을 분명히 세워서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다른 도는 다 해 줬는데 우리 도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도의 농민들은 호구입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죽하면 지사 면담을 하고 말이야, 국장님 면담하고 계속 전화질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쌀값 하락으로 맨날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이 보조사업 좀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농민단체에서 전화 오면 “아이고 지사님이 그렇게 하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해 준다고 하더라” 이 말 했다가 지금 맞아 죽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 모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면세유 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3,000만 원 물어내게 생겼대요. 그 정도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농정국 산하 우리 모든 과장님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사님 그렇게 해 주셨는데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처리 못 하면 12월 예산 때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여간 그건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면세유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우 육질 개선사업, 이것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축산과장님, 한우 육질 개선사업 도비가 4,000만 원인가요?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가 4,050만 원 맞습니다.

축산농가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었잖아요, 지난번에.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축산과장님도 계셨지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축산 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수입하는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됐는데, 특히 사료, 이게 굉장히 8배, 10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래도 이 육질 개선사업 이런 거를 해 주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에 뚝 자르고, 추경예산 이것도 해 준다고 계속 얘기했다가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은 어떻게 된 게 농민들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잘 이행을 안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여기서 될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농정국에서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를 삶든 누구를 삶든 삶아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위원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외치듯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답답해요, 좌우지간. 우리 이제승 국장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민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 농정국 존재 가치 자체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면세유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9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단체로부터 9월 하순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 타도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이걸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느냐, 3월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연말로 가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우리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약속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신 거는 아니고 이 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 전체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 나름대로 지사님은 우선순위를 또 정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이라든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반영이 못 됐다는 그런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도도 이 면세유 혜택,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소급 적용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우리는 돈 없다고 안 줬잖아요. 그럼 내년 봄에 돈이 생기면 그때 소급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소급 적용이 안 됩니까, 올해 10월에 쓴 것을?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 그…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소급 적용 같은 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계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부합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문제없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러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회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에 소급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도상에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리고 또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면 그거는 예산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재정 문제는 지금 재정이 안 되니까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형편이 나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모든 재정이 다 몰려서, 몰려 가지고 지금 없어서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 초에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맞죠?

그거는 재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우리 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국 입장에서는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우 육질 개선사업하고 이 면세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무지하게 했겠죠.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급할 수 없는 도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건데 하여간 내년 초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캄보디아하고 계약할 때 아까 보증금을 3,000만 원 걸고 데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제가 음성 부군수로 있을 때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해당 정부하고 보증금 형식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보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탈률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3,000만 원씩 그렇게 보증금을 걸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못 들어오게 했을 때 해당 그 계절근로자가 3,000만 원을 내도록 그렇게 보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캄보디아가 그렇게 잘사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그래서인지 아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예전에 저희가 인우보증 비슷하게 하듯이 가족 이런 형식의 어떤 보증을 좀 해서 여기 오시는 계절근로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업체에서 캐피탈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캄보디아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라오스가 됐든 그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거기 캐피탈에서 관리를 해서 그 계절근로자 오실 분들이 교육과 이런 것을 담당해서 캐피탈에서 돈을 그분들하고 사전 계약을 해서 모셔오면 우리 농가에서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금.

예예.

임금을 주게 되면 그 임금을 농가에서 그 캐피탈에다가 내는 거예요, 임금을. 돈을 지출해 주고 그 지출된 돈이 가령 1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근로자한테 한 60% 정도 주고 또 가족에게도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또 몇 프로 주고 나머지를 그 캐피탈에서 갖고 있다가 계절근로가 끝나는 동시에 그 나머지 돈을 입국해서 전체 지급하는 보험 형식의 이런 형식을 갖춘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음성 부군수 할 때 각 시군마다 약간씩 나라마다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 임금을, 별도 중간에 캐피탈이 있다 이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고 아마도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통장을 계절 농가주한테 받아서 갖고 있다가 출국할 때 그 임금통장을 준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가족한테 송금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임금을 통장으로 넣었다가 통장을 출국할 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도 지금 아까도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체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밤사이에 이탈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때보다 이탈률이 아마 많이 적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도 계절근로자를 쓰다가 밤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법체류자를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 가지고 뭐라 그러나 퇴직금, 퇴직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오이농가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부부를 데리고 있다가 일을 잘하고 해 가지고 하우스를 늘렸어요. 하우스를 두 부부가 하다가 외국인 근로자들 두 분을 더 데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하우스를 네 동을 더 늘렸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밤사이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3개월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퇴직금을 달라.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줄 거 주고 그 불법체류자하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걸 받아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또 행방불명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농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서 계절근로자가 됐든 누가 됐든 모시고 와야만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농가는 하우스 네 동을 버렸어요. 오이는 그날 안 따면 커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이를 버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퇴직금까지 다 지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절근로자도 이렇게 방어망을 구축하기 전에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같은 어떤 많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이탈률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안전장치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퇴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 정확한 상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은 기존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는 근로한 기간만큼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통보를 하고 다 고발조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신고가 됐다면 그분도 아마 입건이 돼 가지고 바로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퇴직금이 일 안 한 거에 대해서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을 한 부분을 주겠죠, 당연히.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현황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 계절근로자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농부 근로자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원하겠어요? 계속 쓸 수 있는 외국인들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부 농가가 시설원예 쪽에 있는 저기가 많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쓸 수 있는 곳이, 농장이야 얼마 안 되고.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시설원예가 겨울에도 하잖아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다 할 수 있는 농업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3개월, 6개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계속 데리고 쓸 수 있는 근로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동남아가 지금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네팔·라오스·태국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런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적 방침을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우리 도시농부 근로자나 생산적 일자리 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원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한번 농가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계절근로자가 좋은지 아니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원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농부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한다는데 1,000명의 도시농부를 키운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4시간 일해 가지고 크게 득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절근로자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농민들 의견하고 또 법무부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쪽의 어떤 정책하고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70%밖에 아직, 이거보다도 지금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농가들이 인원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지금 일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 커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4쪽,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48쪽하고 내용이 같죠, 그렇죠? 246쪽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상황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주 업무를 보면 학교급식이 되겠고요. 그 외에 공공급식도 전체적으로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컨트롤해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옥천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요? 제천하고.

지금 옥천하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 공정률이 90% 정도 완료한 상황이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한 85% 정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완료된 곳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현재 세 군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음성하고 진천하고 괴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요?

예, 자체 시군에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형식으로 해서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은 지금 어디예요, 그 지원센터가?

그 명칭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황규석입니다. 진천은 진천읍에 로컬 푸드, 아니 시군먹거리센터가 있습니다. 진천군농산물유통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0년 9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역먹거리계획이 ’23년이면 모든 시군에서 수립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지역먹거리계획이 이렇게 시군별로 각각 계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황규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종합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내용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개별적 시군 먹거리계획을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이것도 계획이 돼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먹거리를 순환시키는 실행체계로 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센터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데, 급식에 대한 식자재 제공 말고 또 다른 역할을 할 계획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황규석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역 단위, 시군 단위로 푸드플랜을 구축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현재 단양군만 구축이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농산물이 생산되면 다 외지로 나갔다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이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타 시도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산하고 유통되는 게 아니고 농산물 안전성이라든가 영양 또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라든가 또 나중에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대책까지 다 세워서 푸드플랜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도 지금 다 계획이 수립돼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성·진천·괴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괴산군 먹거리센터에서 지역사회에 지원해서 그분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황규석입니다. 괴산군 센터는 ’21년도 10월 달 작년 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효과성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올해 우리 김영환 지사나 윤건영 교육감이 학교급식에서 질을 상당히 높이겠다는 업무협약도 했고 또 도와 교육청 간에 그 분담비율도 충분히 지금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식재료가 아까도 말씀하셨죠, 서울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서, 우리 유기농산과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유통과에서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교육청하고 도하고 무상급식 합의를 하면서 합의 조건에 지역농산물 이거를 우선 사용하도록 합의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던 문항인데 우리 도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우리 축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 또 AI가 지금… 동물방역과에서 해야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AI가 지금 불행하게도 터졌습니다, 그렇죠? 휴지기제도 준비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지기제 들어가기 전에 터진 건가요, 이게요? 원래 몇 월 달부터 휴지기제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지기제가 47호를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그중에서 45호는 출하를 완료했고요. 출하가 안 된 2호 중에서 1호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야생철새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작년보다도 더 많은 야생철새 떼가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보다 한 3주 정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휴지기제를 했을 때 11월 10일까지 출하를 하고 그 전에 다 출하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45농가는 그 전에 다 출하를 했고요. 나머지 출하를 못 한 농가 중에서 하나가 발생이 됐고 아마 그것이 또 오염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진천에서 처음 발생이 됐고 또 청주에 지금 계속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출하가 안 된 곳이?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오리 농가 중에서 휴지기제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육되고 있는 농가가 지금 현재 41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오리를 제외한 농가가 28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 장려금도 주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추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저희 산경위에서도 AI 농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전염병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했다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이 문제는 정말 돈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뭘 요구해도 돈이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줘야만 다른 데에 또 그 돈들이 쓰여져서 농민들과 우리 축산인들이 살기 좋은… 생산을 만들어주는 데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1쪽, 동물복지인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동물복지인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물복지인증 사업이라는 것은 동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동물들도 생활환경이 개선되려면 결국 시설개선이 주가 돼야 되겠고 또 단위면적당 개체 수를 줄여주는 게 동물들의 복지 확대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고, 농가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동물보호법」제4조제2항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51쪽, 동물복지인증 확대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1개소당 2,500만 원씩 지원을 한 걸로 돼 있어요, ’22년도에. 근데 실적은 3개소만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시군비·자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는 국비를 왜 확보를 못하… 이 법에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동물복지인증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동물복지인증이 확대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막상 동물복지인증 농가들이 동물복지인증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만한 상응하는 어떤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매출이라든가 유통에서 얻는 실익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증 컨설팅도 예전에 10개소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신청 농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컨설팅사업도 점차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인증 확대를 위해서 개소수도 처음에는 많이 늘렸습니다, 10개소 이렇게 늘렸었는데 매년 줄어드는 게 현재 인증 농가를 유지하는 상황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 농장씩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점진적으로 인증농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라든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럼 시설개선 사업에는 국비 지원 규정이 없고 지금 컨설팅에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는 현재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증 컨설팅만.

그렇다면 이 법의 의미가 우선 전혀 저는 맞지 않… 법 적용의 의미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컨설팅 비용이 얼마 된다고 컨설팅에만 지원을 하고, 사실은 시설비가 많이… 시설개선비도 사실 개소당 2,500만 원 해 가지고는 시설 개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선 시설 개선도 안 되고 동물복지 지원법에 이 근거에 맞지도 않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려움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밀집해서 키워야지 어떤 수익은 맞지만 이 개체수가 작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키운 것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활용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면 시설개선 사업에도 반드시 국비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럼 컨설팅과 관련해서 보면 251쪽, 그 지원기준에 보니까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거 같은데 1,000만 원을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부담비율을 일단 나눠놨습니다. 근데 252쪽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적이 2개소인데 2,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이 지원율을 보면 국비 8%,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6% 이거 다 더해 봐야 20%인데 이 나머지는 다 뭐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그거는 보니까 퍼센트가 아니고 오타가… 이거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국비 800만 원을 갖다가 퍼센트로 착오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인데 국비 800만 원, 도비…

180만 원…

180만 원…

뭐 420만 원…

예, 단위를…

600만 원,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이 위에 2,000만 원의 100만 원 단위를 여기에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잘못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로만 보면 여기는 무슨 뜻인지 제가…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는 동물복지인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 지금 지원하는 농가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물론 지원이 이 정도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기존에 주로 동물복지인증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주로 산란계 농가입니다. 기존에 유통이 확보돼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재신청받을 때 인증시설, 시설지원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농가가 늘어나는 경우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책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는 제가 농가라도 안 하겠죠. 그럼 앞으로 이 동물복지인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나 또 우리 도에서도 더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정도 컨설팅에만 이렇게 1,000만 원의 결국 40%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뭘… 국비 40%, 도비 1.8%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그렇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도 더 해야 되고 우리 도비 지원도 더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복지 인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나셨고요. 이번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제보된 사항이 있어서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익명으로 2022년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관련해서 2건의 제보가 있었어요. 우선 1건을 말씀드리면, 유기농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진행 업체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제보가 있었는데 총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