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누리 님과 김정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4일에는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를, 15일에는 교통연수원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7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설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석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이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부터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3팀이며 정원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076억 2,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자연재난 등 45개 유형별 대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도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재난관리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기반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체계적인 재난예산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추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현안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 시군 간 정책협의를 21회 개최하였고 세미나 등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전문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활성화로 정책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건의 정책연구 수행과 취약재난 예측 분석 및 재난안전 DB를 구축하였고, 안전문화 교육교재 개발과 재난안전 정책동향 등 정보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도민 참여와 협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안전문화 실천운동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 안전보험을 전 도민 대상으로 가입하여 총 59건에 약 5억 원을 지급하였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8회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98회 실시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과 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감시 활동으로 안전보안관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41회 실시하여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총 10만 6,000건의 안전신고와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도민의 안전기본권 보호를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은군, 충주시, 충북개발공사의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감찰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안전분야 불법행위와 안전무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획감찰로서 소교량 안전관리 실태와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의 의무교육 이수실태를 점검하였고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동감찰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해서 도내 20개 기관과 분야별 감찰 사례를 공유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약 1만 1,000개의 주민신고망을 운영하여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 을지연습과 9월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날 훈련과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각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대 대응역량 강화와 동원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 10만 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과 동원자원 조사를 추진하였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단말기를 설치하였으며 경보발령 점검훈련과 24시간 경보상황관리 등을 통해서 신속한 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능동적 사회재난 대응으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 기반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 기반 확립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 보완하고,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매월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7개소 구축하였고 도, 시군 재난관리 담당자 341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난 3월 산불대응훈련과 5월 호우피해대응훈련, 9월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재난예방시스템 구축과 재난 수습·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순회교육과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8개소 추진하였고 음식점, 숙박업 등 13개 재난 취약업종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로 도민의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 회복지원 상담 및 상담사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도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서 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1,00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시기별 재난취약 시설물 10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42개소 운영하고,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62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난 초동 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으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재난지역의 위험상황을 상황문자, 긴급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 전파하였고, 각종 재난 시 초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황전파 능력배양을 위해 도, 시군 재난상황 근무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훈련을 18회 실시하였으며, 도 주관 상황전파·보고 훈련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영상회의를 125회 지원하였고, 재난안전 통신망 휴대용 단말기를 추가 구입하여 재난현장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 수사역량 강화로 위법·불공정한 민생침해사범 근절입니다. 위법행위 엄정 수사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비산먼지, 불법폐기물 등 중점분야의 관리대상별 불법행위를 8회 집중단속 수사하였고,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기획단속 수사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사 전문성과 유관기관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경,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축수산물 원산지 점검, 환경오염물질 분석 등을 위해 유관기관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업무 협력을 통한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홍보를 위해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라디오나 현수막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생사범 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중심 재난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상황관리로 신속한 재난대비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현장중심 상황관리로 신속한 재난대비 추진입니다. 상시 대응체제 유지로 연중 안전한 충북 조성을 위하여 여름철 호우·태풍, 겨울철 대설· 한파 등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상황관리로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기상 예비특보 발표 시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총 29회 개최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1회 운영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와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난 사각지역 중점관리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20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하고 3,300개소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651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13개소 둔치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6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민관합동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시군과 유관기관의 담당자 역량 향상을 위한 방재교육 및 재난예방 홍보로 재난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재해유형별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총 83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8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방재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방재정책 추진을 위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였고, 폭염 관련 TF팀 가동 및 옥상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해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3자 기부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약 1만 1,000건 정도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지진 대비 홍보물 배포 및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을 50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여름철 우기 및 태풍 관련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가동하여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였고, 2차 피해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의 응급복구비를 투입하였으며, 지난 8월 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복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하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입니다. 현장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고, 하천기본계획 검토 자문단과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견실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 없는 생활친화 하천조성을 위해서 26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 및 준공 인계인수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 참여형 하천정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서 4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과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한 9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16개 지방하천 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승격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8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소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46개소의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자동우량 계측시설 및 재해경감시설 설치 사업을 12개소 추진하였으며, 미완료된 28개소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을 위해서 172개소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104개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내 횡단구조물 개선을 통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8개소 추진하여 이 중 3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하천행정을 위하여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에 의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상관없이 중복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59건에 대해 보상금 5억 1,4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옥외전광판 및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민 안전보험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안전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1월 중대시민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실·국별 안전계획을 전수 점검하여 보완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전 시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공중이용시설 안전 보건 의무이행 추진상황도 점검하는 한편, 직원 교육과 도민 홍보,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였고, 10월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세미나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 소속 사업장에 소속된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6개소 도 소속 사업장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한 현장지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위험성평가를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실시 및 정기적인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전국 국가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서 금년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대응훈련을 중점으로 하여 상황판단회의 등 토론훈련과 진천군과 합동으로 지진 발생 시 인력과 장비투입, 수습·복구 활동 등의 실전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노후, 고위험시설 등 1,021개소를 대상으로 4,500명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최근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결과 공개, 점검 실명제 등을 통해서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점검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보강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도내에 12명의 인명피해와 2,5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7,089억 원의 복구액을 수립하여 그중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46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6,62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0월 기준으로 98.7%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미완료 지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 취약부분을 우선 시공하는 등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3년 우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9쪽부터 34쪽까지 2022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자연재난 대응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박중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2년 10월 29일,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여진이 계속되었고요. 이와 관련 충청북도 지진대응매뉴얼 즉, 충북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의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어제에 지역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실장님, 접해 보셨죠, 언론에 나온?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예, 접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충북도 지진대응매뉴얼이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표준행동매뉴얼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 폭염, 낙뢰, 한파, 황사 등 11개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요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작 지진 관련 내용은 전체 398페이지 중 26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행동요령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매뉴얼이 충청북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이었습니다. 그게 도민들 전체가 보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행동요령을 파악하시게 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든 거였는데, 이 책자를 너무 세세하게 해서 분량이 많으면 도민들이 보실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진이 충북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덜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행동요령이 담긴 부분이었고 우리 또 내부적인 매뉴얼은 따로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행동매뉴얼이 지금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보면 민선7기에서 만들었죠? 민선7기에서 만든 매뉴얼 아닙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가 시작이 됐는데 왜 이걸 ‘생양충완’, 예? 이거 전 지사가 썼던 부분인데 이걸 왜 이대로 방치해 놓고 새로 업데이트도 안 해 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민선7기에 만들어진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4월 달에 그리고 또 2월 달에 개정작업은 했었습니다. 개정해서 지금 된 게 그 매뉴얼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풍과 호우, 대설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 날 개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뭄, 지진, 폭염, 낙뢰, 한파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개정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 자체를 다시 발간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에도 고쳐 놓으셔야죠, 페이지에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400자가량 지진에 대한 정의, 두산백과사전 그대로 베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전의 일이라.

그 출처표시도 안 하고 「저작권법」 위반,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출처에 대해서 표기하고 이 부분이 초기에 작성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안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죠, 두산백과사전에서 베껴온 거는?

그거는 좀 판단해 볼 부분입니다. 백과사전, 그다음에 사전에 있는 용어,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의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충북지역 지진활동 속리산 지진, 1978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총론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해 타 지역의 홍성지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충북지진 대응매뉴얼인지 아니면 충청남도 지진대응매뉴얼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 도 보은군 추정, 1939년 8월 31일 또 ’57년 11월 25일 규모 4.6 지진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속리산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생지점이 행정구역상 충북이 아니었던 그런 측면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량에서 지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온지 10여일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규모 4.0 이상이면 비상조치 1단계 발령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필요 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괴산지진 발생 시 충청북도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 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매뉴얼상 저희들이…

매뉴얼상?

예.

매뉴얼상 여기 어디 나옵니까?

필요 시로…

필요 시요?

예.

그러면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필요 시가 아니고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모이고?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그러니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부재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금 재난안전실이 아니고 안전불감실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회도 한번 열지도 못하는 재난안전실이 아닌 안전불감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제때제때 저기하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안전관리위원회도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말씀은 좀 제가 듣기 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 난 얘기가 사실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회 자체를…

재난안전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 거고…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는…

관리위원회도 못 여는 재난안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해야 될…

이후로라도 재난이…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발생했잖아요.

지진이 터졌을 때…

지진이 발생이 됐으면 그 이후에라도 여셨어야죠, 위원회를.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

전문가 집단들하고 논의를 했어야죠. 추후에 여진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하시고 나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안전관리위원회 이 부분을 열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 자연재해재난 발생 시에 도지사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어요. 맞습니까?

거기에는 국민들이 참고할 내용들이 담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매뉴얼에는 있는 거고요.

RNR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RNR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의 임무나 실장의 임무나 과장님들의 임무나 팀원들의 임무나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도지사 그 부분들의 역할과 임무 설명도 지진 대응해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표준행동매뉴얼에는 정부의 지진 방재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여섯 개 분야로 정리된 게 있고요. 또 우리 도 충북도 매뉴얼은 언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은 도민들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이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매뉴얼은 따로 있고요.

행동매뉴얼이잖아요, 표준행동.

도민들이 참고하는 매뉴얼에 도지사의 역할이라든지 각 담당자들의 역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작성했던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여기 오신지 며칠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전체적인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모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컨트롤타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잠깐만요. 실장님 시간이 지나니까 관련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진에 대한 행안부 승인을 받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저희들이 따로 갖고 지진을 대응합니다. 그리고 표준행동매뉴얼은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군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던 매뉴얼인데 거기에 작성하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작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가 1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업데이트도 안 시켜 놓고 민선7기에서 했던 이 표지를 바꾸어 놓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을 전수 점검하고 세부적으로 살펴서 다시 개정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매뉴얼에 지진 발생 시 열 가지 행동요령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바다는 없는데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낀다면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맞습니까?

지진의 행동요령에 저희들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행동요령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면서 해일 부분을 뺄 수는 없는 게 도민들이 바닷가에 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동요령에 국민행동요령은 전부 실어 주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매뉴얼은 어디서 베낀 겁니까?

그거는 행안부에서 행동요령을 제작해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제작해서 준거를 저희들이 책에다가 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들을 다해서 새롭게 개편된 충청북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은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이게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개정하고 유인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쯤이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 다시 업데이트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작해서 책으로 만드는데 바로 해서 내년 일이 월이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사오 개월 된다매요, 사오 월.

원래 저희들이 보통 만들었을 때 업무 추진했을 때 한 사오 월 쯤에 유인을 했더라고요.

이거 하면 업데이트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그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 12월 정도면 다 이게 매뉴얼 책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사님께서 11월 2일 날 직원 월례조회에서도 지시한바 있었고요. 11월 3일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재난대응에 관한 전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실과에다 해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해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개정을 해서 미비한 사항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도 11월 25일까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제·개정해서 각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내 축제, 공연 개최 부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이라. 여기에 대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한 바와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사회재난과장님 답변하시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위원님 저희 축제가 올해 54건 있었고요. 그중에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축제는 지역안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총 54개소 중에서 심의대상 28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했고요. 또 시군에서도 점검을 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이나 축제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그래서 이번에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최자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비롯한 안전에 관련된 관리나 이 부분들도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면 지역에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또 소방이나 경찰이나 기관이나 전부 다 합의가 돼서 해야 되는 그 부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인데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축제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예를 들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행사인 경우도 저희가 12월 31일까지 38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 이거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범정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과 관련해서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12월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도도 중앙정부 입법 동향도 파악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포함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비롯한 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재난컨트롤타워가 없다 이건 좀 오해십니다. 언론에 보도된 게 도민들이 보는 행동요령 속에 컨트롤타워 부분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지진이 난 그날만 해도 10시에 지사님 주재 지진상황 대책회의가 있었고 부지사님 주재 긴급상황 점검회의가 11시 반에 있었고요. 제 주재로도 세 번이나 그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회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도뿐만 아니라 기상청, 소방, 경찰, 군 다 참여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쳤고요. 그런데…

그럼 유기적인 그런 기관하고의 사전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유관 기관하고 유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협력체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또 훈련도 합니다. 지금 재난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없다고 하면 도민들이 들으시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 실장님 컨트롤타워 관련돼서 박지헌 위원님께 추후에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미불용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전수조사는 다 마무리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방하천 미불용지 연도별 보상현황을 보면 총 8,431필지에 보상비가 대략 924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22년까지 1,746필지 약 20%… 25% 정도가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향후 6,685필지 700억 원 정도 보상비가 필요한데, 문제점 매년 10억 원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부족으로 보이는데 보상이 지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민원 및 소유자 소재지 파악 등 절차상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을 다 해서 8,431필지, 691만 4,000㎡는 조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담당 부서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예산이 급박하게 이렇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몇억 정도 더 확대해서, 확보해서 더 보상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상하는 추진절차를 저희들이 보상 신청을 한 후에 예산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상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우선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절차로 바꾸어서 보상 신청하는 필지들이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한 내에 보상이 마무리돼서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조금 관련돼서…

박지헌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추가질의 또 하실 거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아, 그러세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네.

보조금 관련돼서 34쪽입니다, 지원현황. 안전정책과와 사회재난과인데요. 안전정책과는 충북안전교육협의회 또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또 사회재난과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이 부분으로 사회단체·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단체에서 우리가 충북안전교육협의회에 도민안전교육을 지난 4월에서 11월까지, 그래서 지원목적은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향상 및 생활화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안전교육협의회에 노인안전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 사항은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서 저희들이 지금 또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안전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생애주기별로 해 갖고요 어린이들 아니면 또 노인분들 또 이런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생활환경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것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다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 결과보고서 받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단체 지원 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여러 단체들하고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아, 그거는 제가 잠깐… 작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은 매년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이제 차후년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업의 적정성 유무 또 사업의 비용효과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해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일 자체에 대한이 부분이 그 위의 분들의 오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안전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각 단체들한테도 사전에 설명회를 통하고요.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해당 각,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단체들 해서 그런 사업의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위에서 선정하고도 아니고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여러 각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오더받고 이걸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적십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재난이 발생되면 사고 난 가족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적십자사가 대행업체입니까?

네, 적십자사가 대행업체…

네?

네, 대행업체입니다.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 줘 가면서 대행을 합니까?

아무래도 재난과 적십자사는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치 저희가 인력 풀을 한 65명…

적십자사한테 지금 지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결과보고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생태계 연속성확보 시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사업은 지방하천 내의 용도나 기능이 상실된 보나 이런 걸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보가 지방하천에 설치됨으로써 물고기라든지 어류들이 이동하는 데 저희들이 이동로를 확보한다든지 보를 철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어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100%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설치 안 된 이유가 뭐죠?

보 같은 경우, 농업용 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설치된 보다 보니까 어도가 설치 안 돼 있는 보가 지금 많고요, 그 보를 어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도 설치하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사라든지 설치방법, 이런 거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예산은 없는 겁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지방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4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개 하천에 대해서 현장실사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물어봤더니 기재부랑 예산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예산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다시 내년에 한번 더 시도해 보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좀 애매모호하네요. 좀 잘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후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 이거를 하고 나서 더 확대를 환경부에서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시범사업서부터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수생태계 관련해서 어도나 그런 게 설치돼야지 수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생태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마련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은 또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어도를 설치한다든지 수생태계를 연속성을 가질, 이동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할 경우 자연생태에는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입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가능하다면 기재부 가서 건의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신문보도나 언론보도상으로 볼 때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사업 시행 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8월 12일까지 호우재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에 호우와 태풍으로다 저희들이 피해를 2,520억 원을 얻었고 인명피해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한 1,835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액으로 7,089억을 확보해서 재난지원금으로 460억이 지급됐고 공공시설로다가 6,229억을 지금 복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구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복구사업 개소수는 2,625개소가 발주가 됐었는데요, 그중에 공사 추진 중인 게, 아직 남아 있는 게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보면 개선복구사업들이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갖고 내년 아마 우기 전에는 전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한 2년 넘게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2년 넘게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행사항이 딜레이되는 이유를 보면은 저희들이 토지보상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는 철근하고 레미콘 수급이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현장들마다 전부 진척사항이 늦어진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송강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17억 원이고요, 집행잔액 또한 17억 원입니다. 집행액이 아예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강천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수용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강천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기한이 원래 12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원래 계획할 때는 올해 12월로다가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에 의해서 보상…

지금 몇 프로 정도 그러면 공정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한 73% 정도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98.7%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2,625개소에 대한 말씀이고요. 송강천으로는…

전체적으로는 98.7%인데 지금 송강천만 70%대예요.

아, 그거는 98.7%는 2,625개소 중에 34개소가 남다 보니까 1.3%에 34개소가 해당됩니다. 개소 수로다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송강천 공정률은 한 73% 진행되어 있고 12월 말 정도 되면은 저희들 주요공정은 다 마무리해서 한 8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는 내년 농번기 전이라도 가능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공사와 관계자에 독촉을 하고 있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해 달라고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딜레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올해도 그쪽에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가, 그게 복구가 되지 않으면 추가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자연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충주지방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송강천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유실되고 공사하던 제방이 다시 떠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방을 토사로라도 형성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외부로 유수돼서 넘어가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제방도 쌓고 호안공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호안이라든지 주요공정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입니다. 연구센터 운영 연혁과 연구인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금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원과 위촉연구원으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운영규칙 제8조에 의해서 전문위원, 전문연구원 방금 말씀드린 위촉연구원 이렇게 지금 구성돼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요. 겸직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위탁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북연구원 박사가 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원이 우리 재난연구센터장이기 때문에 그분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죠?

그거는 충북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탁한 기관에서 그분을 연구센터소장으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정규직하고 위촉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위촉 직원은 연구사례가 특별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위촉직을 선임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연구원은 각종 우리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논문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각 연구원별 전문분야 그리고 이 분야에서 연구인력으로 연구원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연구원은 재난 관련 통계라든지 공간연구, DB구축이라든지 또 재난안전 정보분석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전문가를 채용했고요. 위촉직은 또 센터가 수행하는 데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위촉연구원으로 지금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5명 연구인력으로 충분한 연구성과를 내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필요하면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한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DB구축 그다음에 재난안전 정책지도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 DB구축 같은 경우는 충북지역사회 건강통계 DB구축, 충북지역 정신건강 기관·공간 DB구축 DB가 있는데 이 DB는 공개적으로 자료가 어디서 확인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연구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대외비가 아니고요.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주요 연구성과로 수요 맞춤형 정책연구 4건을 수행했는데요. 어느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가 있었고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연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1월27일 날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시민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걸 매뉴얼도 이렇게 갖추어야 되고 또 이런 조직 구성하는 데서도 얼마의 조직진단도 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 그런 거를 완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안전지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풍환경취약도 이런 걸 해서 우리가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분야 정책연구수행했고요. 매뉴얼을 개발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정부 차원의 매뉴얼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차별은 법에서 이렇게 러프(rough)하게 했고요.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도 조직에, 아니면 도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그런 데와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다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뉴얼하고 우리의 매뉴얼하고는 좀… 중앙정부 매뉴얼은 17개 광역시도에 전반적으로다 하는 매뉴얼이고요. 우리 충청북도 매뉴얼은 우리 도 소속에 관한 매뉴얼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마도 해당 분야의 안전지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제수행을 통해서 지수향상에 도움 이 되었습니까?

네,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안전지수를 통해서라도, 이런 과제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올해까지 금년도 중앙 재난안전평가에서도 최우수도로 3년 연속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 연속 평가받은 데는 저희 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센터하고 이렇게 공동연구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성과물이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지금 매년 하고 있죠, 매달요?

예,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127식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 근거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근거와 목적은 우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더 보고. 우리 「민방위기본법」이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이라고 해서 행안부의 민방위 경보발령의 전달규정에 의해서 저희 설치근거가 있고요. 설치목적은 인명과 재산, 우리 충북도민에 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상황 전파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맞죠. 우리 도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보시설을 설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 법정대수가 몇 대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127개가 있습니다.

12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정대수가 있어요?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 기준은요 가청지역이라 해서 3,000명 정도 범위를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18년도 2월 기준을 보면 현재 상태는 충족한 상태로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몇 개소에 설치했죠?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다 158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설치한 게요.

금년도에는 4개소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14개소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4개소에?

아니 청주, 증평, 영동, 옥천에 4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청주, 옥천, 영동, 단양에 이래서 4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말기 설치한 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올 금년도에 1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4개소라고 그러죠?

아, 지금 저…

시군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설치 개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금년도에는 새로 설치된 거는 4개소고요. 기존에 노후한 거를 추가 교체한 거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아, 노후된 데가 10개소입니까?

네네.

이게 보통 노후라고 그러면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지금?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요?

네네.

10년이면 여기 지금 설치연도를 보면은 2005년도에 설치한 것도 아직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준이.

지금 기준은 비가청지역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김호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노후경보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소방교부에서 해서 중앙에서, 이거는 우리 도비로다 하는 게 아니고 중앙 국비로다 소교세로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저희들이 노후경보기를 교체할 수량을 조사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별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몇 개씩 이렇게 연차적으로다가 해서 사업비를 교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보시설 설치는 행안부에서 전체 국비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점검에 대한 비용은 도비로 하고요?

예, 점검은 우리 도의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수시로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설치와 노후 개소를 여기 도에서 파악을 할 때 10년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에 설치한 것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기간이 교체기간을 한 10년으로다 보고 있는데요. 현지에 점검을 해서 노후상태가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우선순위로다 조사해 갖고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도 그거를 현지 실사를 나와서 이거를 교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도에서 대상지는 올려주는 거지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결정해 주죠. 왜냐하면…

아니, 여기서 데이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현지실사를 또 나옵니다.

지금 2001년도 것도 아직도 있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의 주기를 대고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다 저희들이 한 153개 읍·면·동에서 지금 이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교체수량 같은 것도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도 현지실사를 나와서 또 “아, 이거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태로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0년이라 그랬으면 지금 20년 이상 된 것도 교체대상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 들어가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거를 행안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아직도 더 쓸 수 있다고 이거는 교체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하면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이 사항을 해서 현지실사를 거쳐 갖고 교체대상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대형사고를 막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에 노후 10개소하고 신설로다가 4개소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21년도에는 불과 노후된 곳하고 신규하고 해 갖고 8개소밖에 안 됐어요, 선정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후시설을 국비가, 행안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아니면은 도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후된 장비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각 시군의 노후된 상태를 봐서 이것은 언제 설치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기기별로 해서 사용별로다 해서 안전하게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소요대수를 행안부에 올리는데 행안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교체하고 또 소방교부세로 해서 국비로다가 교체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약에 10년이 됐어도 다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기준을 10년으로 한다고 그랬으면은 최소한도로다가 20년 이상 된 거는 먼저 교체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러고 전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에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급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비상사태가 됐을 때 이 경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다 지금 경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런 사항을 수시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우리 도 경보센터하고 읍·면·동의 경보센터하고 수시로 연결돼서 사전 점검회의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된 경보 저기는 최우선적으로 행안부에다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경보센터가, 노후된 경보센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후된 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규로다가 더 설치해야 될 데가 금년도에 4개소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설치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4개소를 신규로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옥천·영동·단양, 이렇게 4개소를 지금 추가로…

그러면은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청지역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시설이, 경보센터가 발령을 내서 안 들리는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그런 데를, 취약한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취약한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현지를 방문해 갖고 해서 저희들이 한 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신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도 마찬가지고 신규로다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행안부에서 4개소 정도만 선정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도비로라도 취약지구에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틀립니까?

거의 점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점검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이 같지 어떤 시에서 점검하는 매뉴얼, 도에서 매뉴얼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점검하고서 사후조치는 전체가 다 도비로 합니까?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반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반…

네네, 아… 별도… 지금 도 경보시스템하고 시군 경보시스템은 자체적으로다 이렇게, 시군은 시군대로다 자체로 하고 도는 도 자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 조치내역을 보면은 보통 축전지 교체가 많아요. 그렇죠?

네네.

축전지 보통 수명이 몇 년입니까?

한 10년… 5년…

축전지요, 축전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면은 내용연수 봐 가지고 5년 되면 무조건 갈아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기종은, 경보시설 이 기종은 다 같은 건가요? 2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같은 거예요, 기종이?

단말기가 중형단말기, 대형단말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다 지금…

두 가지 유형입니까?

네네.

서로 호환은 잘됩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연결장치도 네 곳이 있는데 이 경보단말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KBS하고 MBC하고 해서 경보단말기를 4개 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방송국 CJB가 있는데요, 그래서 CJB도 이걸 연결하려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소방교부세, 소부세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CJB하고도 연결해서 이렇게 방송 연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장비가 전부 다 소리 크기가 똑같습니까, 설치 장소마다? 보통 몇 데시벨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시벨은 저희들이 한번, 제가 그거는 데시벨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대형은 가청거리가 2.4㎞고요 그리고 중형은 1.2㎞로다 이렇게 가청거리가…

지금 가청거리로 따집니까,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데시벨로는 상관이 없고요?

데시벨은 저희가 그거는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이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왜 듣다 보시면…

이게 경보시설인데 사이렌도 되면서 방송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이렌도 있고 방송도 돼 있죠.

도에서 방송하면 이거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잠시만요, 김호경 위원님!

예.

우리 이설호 과장님!

네.

답변이 미흡하시면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 대신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인데, 사이렌은 부가적인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사이렌만 울려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방송이 중요하죠. 방송이 안 되고 사이렌만 울리면은, 요즘은 이 SNS 휴대폰 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라이프라인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겠다, 저희들이 우선목표를 그렇게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이렇게 응급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피해가 없어 갖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 올 금년도에 편성된 8억 8,000만 원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응급복구는 라이프라인 응급복구가 아니라 다른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중앙에서 내려오는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천…

여기도 지금 라이프라인 해 가지고 추진해 갖고 8억 8,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요 중앙에서 내려온 여름철 수해 때 응급복구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응급복구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 응급복구비예요?

예.

그럼 이거 사용됐습니까?

예, 시군에 전액 교부돼서 다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으로요?

예, 장비사용료라든지 톤백 구입비 이런 걸로 전액 사용된 겁니다.

그럼 올 금년도에는 라이프라인 전기, 수도, 가스 이게 최우선 응급복구에 대해서 사용된 건 없고 각 시군에 응급복구비로다가 8억 8,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급된 내역 좀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에 있어서 피해액이 25억 5,000만 원이 피해액이거든요.

예.

그런데 복구금액이 58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피해액… NDMS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NDMS에 시군에서 피해액을, 피해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공공시설은 7일간 사회시설은 14일간 입력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복구계획은 무조건 수립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큰 경우에는 중앙조사단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아니다 그렇다, 피해일 경우 구분을 하고 복구액은 얼마 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요. 작은, 30억 이하는 도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소관 시설별로 나가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NDMS 입력한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계획에 있어서 재원부담은 어떻게 되죠?

재원부담은 복구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재원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잠깐만요. 국고지원 기준이 시군마다 다른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36억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충주는 30억, 제천도 30억 그래서 시군마다 약간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로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시군부담률은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에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됐습니까?

국고 지원까지는 저희들 피해액이 도내 전체 합쳐봐야 2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받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복구액은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해서 소관 시설별로 이렇게 복구비를 부담했습니다.

올 금년도에 지금 복구가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후 또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1개소만 준공된 거로 파악됐고요. 올해 안으로는 거의 대부분 복구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다 복구가 됩니까?

예.

하여튼 복구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사전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새롭게 잘 수립하셔 가지고 혹시나 피해가 됐을 때,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피해가 있을 때 계획에 의해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방영됨을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할 시 정확하고 간단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시간이 경과되어서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박지헌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에 자료 요청합니다. 충북지역 민방위 대피소 현황, 구호품 비치 현황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 10월 29일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3건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충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였고요. 또 우리나라 역대 지진 가운데서도 38번째 큰 규모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간 지진발생이 없던 지역이라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지진 원인은 물론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있어야지 확실해지겠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한반도가 더욱이 우리 충북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만큼 지진시설과 민간건축물 전반에 대한 내진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법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23쪽에 그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인증사업 관련된 조치현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인증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인증판을 부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적은 도내에 ’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19년도는 실적이 없었고요. ’20년도에 두 군데 건물에서 했고 ’21년도에 한 군데 건물이 인증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인증사업 신청을 한 건축물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실적이 두 군데 그리고 ’21년 실적은 청주 메가폴리스 한 곳이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놀랍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진인증사업을 위해서는 지진성능평가라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구조안전진단 후에 내진성능이 안 나오면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합니다. 내진보강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 부분을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인증사업을 해서 인증을 받더라도 그거에 대한 혜택이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21년도 12월 말로다가 말소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부활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득세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이런 보강공사까지 감수해가며 과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 인증에 나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자 발굴 및 수요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올 해 단 한 건도 신청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업 대상자 발굴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수요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수요조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진인증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이 있으면 지원할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진보강이라는 그 부분에서 사업비 때문에 민간에서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행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민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꾸로 인센티브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던 취득세 신축건물은 50%, 대수선은 100% 해 주던 부분, 재산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작년 말로다가 소멸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활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조치현황에 보면 올해 8월에 인증사업 홍보물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자체 제작하셨습니까, 리플릿? 리플릿 제작비용 알 수 있습니까?

예, 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서 자체 제작이요?

예, 중앙의 홍보물 자료를 갖고 저희들도 자체 제작해서 홍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를 우리 도비로 프린트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자료를 프린트하신 거죠. 이 리플릿은 얼마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홍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상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한 시민께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궁금하셔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리플릿은 없다고 작년 리플릿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제가 그 리플릿을 프린트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물도 아니고요 PDF 파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게 없다고 작년 거를 보내십니까? 그리고 내용도 달라요. 내용도 다른 작년 리플릿을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된 것도 아니고 PDF 파일로 우리 시민에게 보내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리플릿을 보면 여기에 내진보강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주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께서는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마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의지를 갖고 알아보시는 도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드리면서 과연 수요조사, 대상자 파악,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리플릿이라도 PDF 파일인데 왜 올해 거 안 주고 작년 거 주셨는지, 담당 직원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자가 이 자리에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진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조차도,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도 저는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하나 마나 한 조치와 계획으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안전시설 인증비 지원만으로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정말 힘들죠. 올해 충북 추진실적 0건이라는 걸 보면 충북의 이런 조치와 대책이 사실은 효과가 전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절대 통용되지 않는 그런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104페이지, 10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쪽을 보면은요 충북의 적립액이 2022년 115억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 106쪽을 보면 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매년도 최저 적립액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 적용하면 충북은 24억 정도를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의해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용 현황을 보면 민간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이 전혀 없어요. 긴급한 조치는 2건, 1억 3,7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민간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한 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응급복구해야 할 대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누구한테 들을까요? 그럼 과장님께 들을까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긴급대응비로다가 도에 6억, 시군에 긴급대응비로 5억 해서 11억은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사용한 거는 없다고요, 과장님.

공공시설에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 실장님께서는 어쩌면 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이 수해나 이런 부분이 나서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 중앙에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습니다. 거기에 장비나, 시군에 교부해서 장비나 이런 걸 교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로다가 8억 8,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8억 8,000을 장비사용료, 뭐 이런 거로다가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복구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용한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가 아니라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특별히 거기에 쓸 이유가 없었다라는 대답이신가요?

일단은 국비로 온 부분에서 지원하고 기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의 여력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죠?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운용기금 증액을 위해서 2022년 3월에 심의회를 또 한 번, 또 한 차례 했어요. 이를 통해 모두 79억 원의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두 회의 모두가 서면심의였습니다. 79만 원 아니고요 79억입니다. 이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기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면심의를 하죠? 이거 옳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대면심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올해 3월이면 아이들 다 학교 다닐 때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실 겁니까? 심의는 말 그대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어떻게 토의를 합니까? 성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리고 이 도민을 위한 마음과 기금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셨다면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도 온라인회의는 마땅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79억 심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간에 그러니까 돈이 충분해서 이 기금까지 쓸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그 큰 수해가 나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대책 회의조차 한 번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면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면회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중에 공무원이 다섯이더라고요.

예,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겨우 두 번,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사인만 받는데 이게 무슨 토의가 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제1조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들과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기금 사용이 과연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민간의 어떤 복구하는 용도로 과연 쓰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무조건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도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공서 시설이나 예방 차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복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저는 강력히 주문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네.

공공시설 내진보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이어서 공공시설 내진보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괴산 지진을 통해서 충북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내진설계 보강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내진보강 현황자료를 요구해 추가로 받아 봤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내진보강률이 충청북도가 60.5%입니다. 2,144개 전체 대상 중 내진성능이 보강된 시설물은 1,298개에 불과해요. 이는 전국 평균 내진율이 72%라는 걸 생각했을 때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을 한번에 하기에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전국 평균 72.1%는 중앙정부의 공공시설과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다 합친 확보율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평균은 한 64.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 단위 평균은 한 5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내진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한번에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인증사업에 민간인도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 듯이 저희들도 막대한 돈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사업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해서 내진 확보율을 100% 맞추는 목표를 203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35년까지는 100%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전에라도 100%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49개 공공시설물이 2035년 정도까지는 100%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공시설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보면 ’20년에는 94개소에 50억이 들었고요, ’21년도에는 53개소에 63억인데 ’22년도에는 개소는 50개소인데 77억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저희 이 예산이 ’22년도에 증가한 이유는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21년도에는 내진성능평가의 개소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내진보강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고 매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지진피해가 났고 향후 여진에 대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과 우리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명 다릅니다. 이번 괴산 지진발생은 중앙정부, 학계, 지자체에서 관심이 매우 높고요. 도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큽니다. 지진발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향후 지진발생에 대비해 충북도가 적극적인 지진재난 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내진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내진보강 사업이 많이 들어간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다 지금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도도 적극적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이 많이 지금 사용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서 85억을 일반예산에서 기금에다가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신문고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12쪽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생활 속에 안전위험요소나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제안을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4,564건, ’19년도 4,300, ’20년도 갑자기 6,800, ’21년도 작년 관련만 17만 475건, 올해 ’22년 9월 30일 현재 16만 7,274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보면 하루에 한 450∼460건 안전신문고에 접속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21쪽 우리 감사자료에서 예산을 9,680만 원을 잡았어요. 968만 원 아니… 맞나요? 96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신문고 관련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도 예산을 지원받나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대부분 저희들이 신문고 유형을 보니까요. 대개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나 이런 데 있고요. 지금 위원님 보면은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안전신문고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학생들, 어린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근처의 불법 주정차 그런 데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요. 또 거기 안전신문고에서 부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만약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요. 이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해서 전후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미비할 때는 불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 48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온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468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방교부세에서 지원을 안 받고 100% 우리 도비에서 하겠다,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만약에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일반 예산으로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도비로?

예.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는요. 리플릿 제작,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안전신문고가 계속해서 해마다 제보하는 민원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홍보물 하시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도 또 전국의 시군 홈페이지에도 배너가 되어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스마트폰에도 휴대폰에서도 안전신문고앱이 있어 갖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신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다가, 신문고에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다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홍보는 잘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많이 하신 분들 포상하시나요?

네, 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온누리문화상품권으로 해서 한 우리가 사업비 500만 원 갖고 지금 현재까지 57명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가 계속 민원 처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료 보니까 안실련이든 안교협이든 안전보안관 등 이런 분들 통해서 이게 민원이 제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지침 잘 숙지하셔서 11개 시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의 불편사항들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은 바로 해 주십니까?

네,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작년도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또 올라왔어요. 올해도 또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입자가 늘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제도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실장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작년도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또 지적사항 받으셨죠. 자료 보셨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대비 올해 분명히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답변자료에 분명히나와 있습니다. 또 시군에 이 풍수해 관련 가입률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해당 부서나 해당 실무자들 인센티브 주겠다 또 특교세 내려주겠다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자료도 그렇게 왔어요. 작년도 실적 대비 올해 실적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는 1만8,132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1만 3,514건입니다, 가입 수가.

실장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권고하고 개선해라 이 좋은 사업 다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 왜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거는 저희들이 볼 때에 풍수해보험의 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측면 그리고 보험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피의식, 그다음에 보험 완료 시에 재신청하는 데에 불편함, 풍수해보험이 아니라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지원금 같은 다른 지원제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그런 것들이 합쳐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이것 10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행감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뭐 거의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도 안 하시고 활동도 안 하시고 지자체에 어떠한 이런 풍수해 관련 보험이 있다라는 것 전혀 일 안 하시는 게 확연히 나타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저희들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전광판,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역화폐나 배달앱 같은 데에 배너로 저희가 광고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장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시켜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제삼의 기부금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소상공인 가입하는 걸 위해서 우수시장박람회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기도 했습니다. 읍·면·동을 찾아가서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컨설팅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엊그제 제가 신문에 풍수해 관련되는 기고문도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제삼자 기부금에 의해서 보험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요? 실장님 제가 이거 PPT 없어서 그런데요.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늘상 올라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풍수해보험 관련 도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까? 홈페이지 보셨나요?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정도에 확인할 때는 도 홈페이지에 풍수해보험 배너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아마 다른 배너 띄울 일이 많아서 내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관련, 풍수해가 언제 날지 알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상 시급성 있는 배너 아니겠어요? 다른 거에 밀렸다고… 다른 거에 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풍수해 도청 홈페이지 따로 만들면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 갖고 1년 내내 배너가 올라가 있어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 달랑 한 달…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떠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들이 풍수해 관련해서 이렇게 리플릿을 만드셨어요. 리플릿 보면은요 1년에 2∼3만 원만 내면 풍수해 입으면 1억씩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거 실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다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좋은 사업, 왜 홍보하고 광고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 TV KBS·MBC·CJB 등 5개 사에 무료로 광고하십니까? 과장님, 무료로 광고하세요?

아니, 광고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 지방지, 뭐 중앙지, TV, 매체, 광고 엄청 많이 해요. 실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보험임에도 인지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작년도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과 틀리게 1년마다 재갱신을 하고 재가입을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재가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신규로 저희들이 유입을 시켜도, 그래서 가입됐던 자들이 만기됐을 때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실적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이 쭉쭉 빠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실적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규제개혁 관련해서 상부에 건의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잘못된 규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부에 건의 한번 해 보셨나요?

예, 건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이 수혜의 주체가 보험사입니까, 우리 피해자입니까?

보험을 운영하는 거는 보험사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제3자 기부로다가 이렇게 해서 전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 운영은 지금 보험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풍수해보험 홍보위원 위촉을 149명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지역의 재해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을 만나서 풍수해보험을 좀 홍보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 건수는 아니지만 홍보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그거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아, 과장님, “확인 못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답변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이거 리플릿,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 자부담, 1년에 상가나 공장 갖고 계신 분 3만 8,800원 내시면 1억 원 받아요, 재해 발생했을 때. 그 재해가 뭐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새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재해 다 있잖아요. 1년에 불과 3만 8,800원만 내시면 보상금 1억 받는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 상가 하시는 분이, 이거 홍보 어디까지 하셨어요? 지금 제가 어느 장소 가서, 상가나 어느 중소기업 가서 이거 말씀하시면 그분들 이해하실까요?

저희들이 신문보도상에 8월까지 소상공인하고 상가와 공장 가입률이 한 6.2%로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가와 공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가입률이 한 23% 정도까지 올라간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 제고율,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재난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행정안전부의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건의하겠다, 또 건의해서 성과가 있는 지자체는 특별조정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또 시군 우수공무원 표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적사항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과장님,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이 실적 제가, 보시면 과장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 그나마 1%라도, 1%라도 실적이 나와 있는 데가 11개 시군 중에 딱 세 군데입니다. 청주하고요, 청주시·충주시·보은군만 약간 올랐어요. 다른 9개 시군은 작년도보다, 이 홍보 어마하게 했는데도 또 TV 광고나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하고 홍보도우미 이렇게 하셨는데도, 지금 10월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석 달 남았잖아요. 이거 달성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홍보나,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참 미약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장담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사실 풍수해보험만큼 우리가 홍보에 열을… 열심인 것도 도정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지상파방송으로 KBS에 45회, MBC에 60회, CJB에 120회, HCN에 600회 그다음에 CCS에 900회, 라디오도 KBS에 200회, MBC에 360회, CJB에 180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신문에 제 이름으로 직접 기고문을 써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아까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이·통장이 가가호호 찾아가서 가입 독려하고, 전입신고할 때 직접 또 안내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이거는 저희 충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변명,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온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가 5위,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그런 데는 전국에서 지금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광역시 같은 그런 데의 주택하고 또 농촌지역의 주택하고 가입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적으로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못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실적 보니까요 온실, 충청북도는 또 내륙에 있어서 하우스 이런 온실이 많잖아요. 불과 작년에는 1,691건, 증평군 같은 경우는요 올해 1건도 없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나마 1건이었다가 올해는 그 1건도 빠져나갔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요. 잘하자는 차원에서 더 홍보하시고 이 좋은 보험 더 주민, 이거 다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홍보하셔서 이런 좋은 보험 있는 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충청북도도 아까 우리 박진희 동료 위원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에.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든지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홍보하셔서 이런 좋은 보험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했던 자료, 충북지역 민방위대피소 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됐습니까? 재난안전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느끼는 소감이 참 큽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

안전교육 프로그램,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훈련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예정된 것만 해도 11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진과 지진으로 인한 화재나 붕괴사고, 이런 데에 대비해서 우리 도와 진천군 그리고 또 각 시군들까지 연계해서 지금 크게 훈련도 계획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남천 부분의 개선사업, 그 부분들이 여름에 홍수가 나면 석남천이 범람해서 하복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남천을 어떻게 하천방재 작업을 할 것인가.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서청주IC 옆에 그러니까 잠수교 형태로 있던 신성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교량을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지금 석남천이 진도가, 공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쯤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이요?

예, 12월쯤이면,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가하천은, 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차이는 국가하천은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하천이고요, 지방하천은 도,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게 국가하천으 로 가면 좋고, 지방하천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천법」 제7조에는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맞는 하천들을 지정했는데 그거에 부합하지만 아직도 지방하천으로 있는 하천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좋은 점은 국가하천에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도비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다가 중앙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은 저희 순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국가가 나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하는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제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니까 국가가 담당을 해서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일단은…

사업비를 얼마나 받아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신다면 미호강 얼마 갖고 오시죠?

일단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유지관리비가 얼마냐고요. 아세요?

연 한 오륙십 억 정도씩 받아오고…

오륙십 억이요?

예, 60억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6개소에 422㎞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강도 있고요 금강, 한강 그다음에 무심천 그다음에 청미천 이렇게 있습니다. 달천도…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본 위원은 판단에 「하천법」이 있지만서도 국가하천으로 되는 게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전부 다 보전지역으로 묶여놨기 때문에 우리 친수여가 공간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조금 받아 갖고 오히려 금강환경유역청에 가서 사정사정 해야 개발도 안 됩니다. 팔결다리 앞에 작은 화장실 하나 있는데 작은 화장실 하나도 못 옮긴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옮겨주려고 해도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아무것도 하나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하는 것도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며 또 지방하천 이 부분도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서 우리 유재목 동료 위원께서 풍수해보험 홍보위원 149명을 선발을 해 놔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활동에 대한 확인이나 어떤 과제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그게 답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그거는 위원들은 각 시군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시군 현장에서는 제가 부단체장 나갔을 때에 보면 거기 시군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나 홍보물도 주고 그다음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홍보위원에 대해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 홍보위원으로 선정해 놨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고 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독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그렇죠?

네, 잘못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보면 의지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그냥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답변의 성격들이 우리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은 그겁니다. 지금 전혀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들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집행현황 보면 오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예산이 11억 5,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00만 원 정도인데 가경천 가경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액이 34억 1,400만 원, 집행액은 2억 6,100만 원 정도, 또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액이 61억 원, 집행액이 4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7% 정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사업지구별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마무리 지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의 보상 필지가 12필지가 있는데 그분이 보상을 거부해서 지금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은 이 부분의 사업을 시행해 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천은요?

가경천 가경지구 사업은 청주 도심지를 흐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마는 죽천교∼발산교 구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제거해서 ’20년도 9월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 부분에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했는데 교량가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옆으로 계단을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캔틸레버식 경사로로 해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흉물스럽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경관을 담당하시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한번 다시 상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건설사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심지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원래는 하폭을 넓혀서 물길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도심지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땅을, 그러니까 하천을 파서 유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양옆에 홍수방어벽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로 계획을 처음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교량이 지금 제방보다 홍수위가 올라가고 거기에 80㎝라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슬래브 두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법 중에서 뭐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의 의미는 알아들었는데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아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방재 관련된 업무를 재난안전실에서 다 맡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조직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하천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맡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하천관리가 대규모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맡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대피소, 대피소 현황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추가로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아니에요,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164만인데 인구로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159만 5,000명 나머지 부분들은 외국인 포함해서 164만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소가 한 509개가 되네요. 확보율은 150% 정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대피시설이 지난번 동해상으로 울릉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도청 옆에 상당공원 지하도 2개가 있죠.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도대피소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대피소 입구에 들어가면요. 안내표지판까지 있고요. 그 안에 간단하게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후레시, 라디오, 밴드라든지 비상구호약품 같은 거 간단하게 그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라이트죠?

네네, 비상라이트.

비상라이트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라디오 하고요.

라디오요?

네, 그러니까…

비상물품을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비상물품에 라디오, 렌턴, 밴드라든지 약간…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호루라기, 라디오, 건전지, 초, 손전등, 라이터, 확성기, 호흡마스크, 응급처치세트 이 정도로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250개가 있어요. 청주시 여기 상당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봤는데, 유독 제가 봤는데 지난번에 KBS에서 나왔죠, 대피소에 대해서. 이유진 기자가 쓴 것. 그 부분을 확인차 제가 다시 오늘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청주시 전화번호 되어 있고요. 야간 당직실에 방독면에 250개 제가 직접 거기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피소 안에 요즘은 화생방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방독면도 2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비치해 놓고 있고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 250명씩 양쪽으로 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피소에 대한. 재난안전실 제가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민방위대피소라든지 재해구호 이런 거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찾아볼 수 있고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대피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점식 먹으러 다니시고. 평소에 관심 있으셔야죠?

네, 더욱 관심 있게 해서 재난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오래 걸리시지 않으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고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은 올 금년도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 완료됐습니까?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입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NDMS 연계서버 구축사업은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까? 늦어진 이유는 행안부 서버구축 가이드라인의 배포가 늦어져 갖고요. 8월경에 배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사전 협의도 늦어지고 그리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입찰 의뢰했는데 여기 지금 집행률은 100%가 집행된 걸로 되어 있네요.

0%입니다.

아니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요. 제가 하는 거는 NDMS 있죠. 상황전파시스템 그 사업 말고…

아,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비를 배부해 주면은 집행률은 100% 가 돼서 1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시군에…

이게 몇 개소입니까, 설치하는 데가? 아…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질의합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18지구를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개소에 설치합니까?

시군에 18… 아니 17지구에 설치하고요, 금방 NDMS 연계서버구축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해서 18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기경보시스템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서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사업하는 지구 그다음에 급경사지 이렇게…

그러면 충청북도에 이게 전체 설치하는 데가 17개소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업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는 17개소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설치 목적이 뭐예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게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재해위험저수지라든지 재해위험지구에서 위험한, 사전 예측하지 못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조기경보를 울려서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고 안 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조기경보시스템은 전부 다 저수지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사업이?

저수지가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요 행안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요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6억 들어가는 신규사업요. 담당 과장님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시행하는 지구하고요, 재해위험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에 사업을 하는 지구, 그다음에 급경사지 사업을 하는 지구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줬으면은 지금 이게 전부 다 100% 준공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100% 준공된 건 아니고 전체 추진하는 거는 한 70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100% 완료된 데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완료된 거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 진천의 광해원지구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이 17개소를요 저한데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공사 공정률이 얼마나 됐는지 알려 주시고, 이게 지금 100% 된 데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 여기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NDMS 연계서버 구축사업이 돼야 저희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NDMS라는 게 상황전파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 상황전파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럼 왜 늦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에 있어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다 지자체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NDMS까지 연계가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다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다가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 위원회로다가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또 설치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또 검검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점검하고 관리를 위해서 유사시에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가 아주 관심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간단한 건가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동향분석을 통해서 안전취약 부분 진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안전지수 동향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수는 6개 분야로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쪽에 대한 도 및 시군별 등급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시군별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해지표라든지 환경지표 또 경감지표 현황 등을, 시계열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각 시군별로다 지수 취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서요 분석해 봤는데 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하고 가장 낮은 분야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가장 낮은 분야가 화재분야가 지금 2등급이고요, 또 자살 분야도 2고요, 그리고 지금 범죄가 4고, 감염병이 지금 4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이 요구되는데요, 연구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연구센터에서 나온 걸 갖고서 지역별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역안전지수의 시계열 변화라든지 취약지표를 파악해서 우리 지역안전지수 개선 분야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한 내용이요.

거기서 지금 추진한 내용은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청소년 대상에서 중독안전 주제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런 거…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요 안전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책 요구에서 연구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추진한 내용을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범죄위험실태 분석이나 범죄 분야지표 현황에서 개선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개선 방향의 내용이 뭐냐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역안전지수 동향분석을 했습니다. 도하고 시군별로 분야별 현황하고 지표분석을 해서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년 우리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그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주관이라든지 협력 부서, 이거 지정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책임성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분석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그 분야의 예방대책을 또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문화 교육교재 2건을 개발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청소년 도박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들이 교재를 개발했고요. 또 재난안전문화포럼 개최를 통해서 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동이나 노인들에 대한 교재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나 종교문제 이런 데에서도 필요성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해당 분야에 교육교재 개발실적 하고요. 이번에 2개 분야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기준은요. 우리가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센터에서 그런 재난안전문화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과 우리 도에서 포럼운영 논의를 통해서 매년 주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 해당분야 있잖아요. 교육교재 개발실적 이거 2개에 대해서 개발실적요.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한 300부 제작해서 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시군 안전교육전문가들한테 배포해 갖고 그걸 강의 자료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교재개발에 그치면 효과성이 저하됩니다. 교육교재에 대해서 홍보 그다음에 교육한 실적에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난안전브리프라든지 포커스라든지 뉴스레터 이런 데로 해서 홍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난안전 정보제공을 위해서 재난안전브리프와 안전충북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으시죠?

네.

이에 대한 배부 내역하고 활용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강사단이나 안전보안관 강사단 교재로다가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연구센터 블로그를 통해서도 파일로 공개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브리프의 경우 지면으로 발간되다가 지금 PDF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자료 다운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PDF로다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료에 접근이 쉽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센터에서는 따로 DB 구축을 못하고 있으시죠?

지금 저희들이 DB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네네.

아무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실한 연구는 기본이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는 물론 정책세미나나 개최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액에 재난연구센터 운영 집행액이 2억 8,500만 원인데요, 대략. 이게 연구원분들이 5명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요. 대개 급여가 5명 정도 되니까 1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다섯 분이 1억 800만 원요?

네네, 그리고 저기…

그러면은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1억 4,000만 원인데 지금 12월 급여분이 한 4,100만 원 더하면 1억 4,100만 원 정도 지금…

1억 4,000요?

네, 그렇습니다. 12월분…

12월분 연말까지…

12월분 4,100만 원을 포함하면요.

1억 8,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 정도면 1억 정도 가지고 연구비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저희가 9,800 정도 연구비용으로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용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연구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재목 위원님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과장님 지역축제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그렇죠? 87쪽입니다.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과장님 이번 핼로윈데이 때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해서 인재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후진국 재난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청북도에 크고 작은 행사 축제장이 상당히 많죠?

저희가 축제나 공연 같은 경우는 한 54건 되는데요. 이태원 사고 이후로 저희가 100명 이상 모이는 데를 조사를 했더니 약 384개소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공식적인 행사는 3건이고 한 20건에 대해서 해서… 23건에 대해서 이번에 합동점검 하셨죠?

지금 11월, 12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상 행사장이 약 384개소고요. 그중에 1,000명 이상 또는 군중이 밀집되는 시설 10개소는 특별하게 저희 도에서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23건에 대해서 시군 안전담당관 모여서…

네네.

회의하셨죠?

23건은 제가 알기로 아마 이태원 사고 난 당일날인가 이렇게 긴급하게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셨나요,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축제는 현장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점검이니까요.

점검 말고…

그날 이태원 사고 발생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즉시로 우리가 재난안전실 직원들을 진행되고 있는 축제 행사장 즉시로 점검을 다 했던 게 그겁니다.

비대면으로?

직접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예.

현장에 나가셨어요?

현장에 나갔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점검을 비대면으로요?

예, 아니 점검 말고 회의를?

그때 당시에 시군들 하고 회의하는 것 말씀하시…

예.

아, 시군회의는 대책회의기 때문에 영상회의실에서 영상회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합동점검은 시군별로 중앙에서도 하시고 도 단위로도 합동점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전 관련 책임자들하고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맞죠?

그날 당시에 했던 거는 긴급하게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대책회의?

예, 그 대책회의와 별도로 우리 직원들을 그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행사, 공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여기에 점검을 했던 거죠.

실장님 이 충청북도는 충주호와 대청호가 많이 접해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대청호가 거의 한 87%, 84% 정도가 대청호에 붙어 있어요. 겨울이면 비공개 눈썰매장이 호수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단속도 못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도 안 해 주고 주민들이 주변에 대전권이든 세종권이든 경치가 좋으니까 눈썰매 타러 오셔요, 그렇죠? 늘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요, 그렇다고 직원을 파견할 수도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단속도 안 하고. 백에 하나 만의 하나 일반 주민이 가서 얼음은 얼어있는데 눈썰매 타다가 익사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아주 미묘한 일이지만 어쨌든 사망사고나 익사사고가 나면 바로 행정 쪽에 민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런 아주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군과 수자원공사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추진상황을 보면 안전분야종사자 순회교육 예산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이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천안에서 1박 2일로다 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 제출 전이라 집행률이 0으로 됐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재난 관련해서 지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안전 관련해서 도 자체 대책을 완벽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추진성과가 있었나요?

네, 2015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 혹시 뭐 소개할 만한 것 있었나요?

지금 2015년도에…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2015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보면 총 4,60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정이 643건, 보수보강이 400건 그리고 정밀진단이 104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검대상이 2022년도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점검대상이 한 1,021개소 중에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게 80여 개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이 과다하고 점검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전반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어떤 개선사항이 혹시 과장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이 많고 또 대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안전 관련 단체나 시설 유지관리 기관 또는 건축, 소방, 전기 이런 관련 협회 등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과도한 점검을 중복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점검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점검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점검보다도 점검한 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위주로 점검을 하고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이 527개소, 공공시설이 527개소고 또 민간시설이 494개소, 이렇게 해서 총 1,021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도와 시군 그리고 공공과 민간시설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따로 또 있나요?

일단 구체적인 법적으로 정해진 시설보다도요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치 예를 들어 노후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준공 후 20년 경과한 시설, 그다음 치 통행이 많은 교량, 그다음 치 이런 시설 위주로, 그다음 치 규모가 큰 시장이나 백화점, 대형유통시설, 이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우리 산단 가압장이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농어촌의 민박촌이라든지, 또 제천 같은 데는 고택이 있네요, 고택. 그리고 박물관과 정수장, 취수장 이런 부분들이 죽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1,000여 개소의 점검을 하면서 실제 여기에 따른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나 이게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점검을 원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검검을 하면요 점검한 대상 중에 공공시설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건의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요 15억 4,000만 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그다음 치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시설 한 27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누수, 균열, 부식 정도고 다만 제천 청전현대아파트랑 풍한연립이라고 있습니다. 2개소는 옹벽의 균열 손상 정도가 좀 균열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도에 관리 주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게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적립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할 거고요. 풍한연립은 36세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데 이거는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과 12월 중에 보수 완료 예정인 곳들이 있는데 연내에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가 안전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건 빨리 보수, 경미한 거는 즉시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아마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시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사회재난과장님께서도 역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이에 대한 실행계획 그리고 또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그런 점검, 사후관리 계획까지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또 실장님 이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아주 내실 있는, 정말 계획서부터 아주 착실하게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 도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라면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민들과 원만히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만, 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는 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우리 고충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안전점검실태 꼭 좀, 꼭 이건 정말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