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박재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환 교육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교육국장 안순자 행정국장 홍만표 학교지원국장 최영미
김현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교육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청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 교육국장입니다. 홍만표 행정국장입니다. 최영미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오병미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삼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창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명숙 행복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진항 총무과장입니다. 신기철 행정과장입니다. 정철희 재정과장입니다. 서남영 시설사업과장입니다. 이경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병학 학생지원과장입니다. 이원일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지원하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함께 열어가는 미래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0건으로 34건은 완결되었고 6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조치결과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는 청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주교육과 미래교육의 기본방향 구현의 적절성, 방향의 일체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통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사회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10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발생건수 감소를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8시간 이상 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역량을 강화하였고, 학생 참여 중심의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진단활동을 강화하고 진단-보정지도 지원 및 사업별 목적에 맞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기별 담임장학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1 대 1 풀 아웃 수업 및 협력수업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청주거점 이용을 안내하여 방과후 학습코칭, 학습심리치료, 수업협력코칭, 방학 중 Rainbow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슈퍼비전 및 집콕 꾸러미 배부 등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조치결과 127쪽입니다. 특수학교 석면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석면 노후도 및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에 계획했던 2025년도까지의 제거 일정을 1년 앞당겨 2024년까지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모니터링단원을 구성하여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함께 열어가는 미래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박재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이정범 도의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의 각 학교 급식실에 세척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또는 설거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런 세척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세척수 제조 기계, 그러니까 성상별에 따라서 염소농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세척수 제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각 학교 급식실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하고 석면 교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이비트하고 석면 교체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폐기물 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그럼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명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부에서 승인 요구했던 것, 교육부에 승인 요구했던 거와 승인 난 내용 관련 서류철을 좀 복사가 어려우면 원본을 제가 보고 싶고요. 그 자료만 우선 저는 하고. 우리 저기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질문과 답변 시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질의 답변을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박재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중학교 학생 배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학년도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2학교군에 속하는 율량동에서 봉명중 배정 학생들과 3학학교군에 속하는 복대동에서 성화중 배정 학생들에 대해 각각 ’22년 3월 2일 자로 청주중과 경덕중으로 재배치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생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같은 학교군 내의 수용인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화중학교나 이쪽 학생들이, 원거리 학생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통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배정한 이후에 학급 증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저쪽 서원이나 경덕의 학급계획 증설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일단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이 해당 사항이 학생 배치 규정에는 맞는 건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을 배치할 때 수요인원을 해서 중학교 학급 수 조절을 합니다.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큰 틀에서 원칙은 기본계획은, 추후에 수정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잃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학급을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증원했을 때는 추후에도 학급 신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한다 그러면 가능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 학생들이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입학도 하기 전에 지금 재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분들께서 체크를 했더라면 사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초기에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죠, 교육청 쪽에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뭐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군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공동주택지가 있는, 또 학생들이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 학교 근거리, 집의 근거리에 100% 수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들이 가장 청주시에서 중학교 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밀집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일부 공동학군이나 이렇게 조정을 좀 했고요. 또 저희들이 학교나 학부형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입 배정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앱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학생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1근거리, 2근거리, 3근거리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 현황을 학생들과 학부형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기존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재배치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요구를 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하실 거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본인들이 느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원거리다라고 판단이 되면 동일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배치를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고,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학교 배치에 관련돼서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접수기간 중이거든요. 접수기간인데 그 학생들의 접수현황 이런 걸 봐서 학급 수를 조금 사전에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학급당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기존으로 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어 오던 일들이고 학생배치에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가 많았던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학생들을 최대한 근거리에 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줬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래서 중학교 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지역에 4학군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공동주택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하는 거에 따라 학생 이동현상이, 수평이동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삼 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다시 중학교 배정에 관련된 것을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서 재획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지역 내 초등학교 지망순위 기준으로 진학비율에 관련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시면 불균등한 지역이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각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거의 오륙십 프로대, 1지망 순위로 진학한 비율이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리고 비봉초,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비봉초도 동일하게 50%, 60%대이고요. 청원초도 60%대를 보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생명초 같은 경우에는 100%, 94%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자료를 보시면 솔밭초 같은 경우에는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직지초 같은 경우에도 60%인데 인근에 있는 증안초나 진흥초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8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각리초나 비봉초 이쪽은 학생들이, 저희들이 양청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거의 각리중을 지원합니다. 일단은 각리중을 지원해서 1지망에 안 되면 양청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특정 학교의 숫자보다는 중학교의, 각리중학교의 학생들이 100명 정원인데 200명이 오면 결국은 50%밖에 배정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요. 이제 솔밭도 그렇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밀지역이라는 중앙초등학교라든가 율량초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학교는 인근에 경합이 없으면 100% 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의 배정비율이 낮은 학교를 저희들이, 과밀 이쪽 하는데, 그쪽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학급을 신축이나 증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급 내에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 신증설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학교 내에 저희들이 증축 같은 것도 고려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이 과밀지역인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학급증설을 해 놨기 때문에 또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몰리고 하는 학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100% 만족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 한두 해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유입된 인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학교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초기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학교면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로 세워지고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증설이 지금 교육부로부터 학군 내에 수용이 가능하면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군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경이나 성화는 학급 수가 줄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솔밭중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내년까지는 학생이 좀 늡니다. 그런데 2027년, 이제 ’26년부터는 학생 수가 점차 줄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다가 저쪽 외곽지로 저희들이 이전 배치를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봤을 때는 사실은 뭐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답변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돌아온 답변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자료를 봤을 때는 대부분 몇 년 뒤면 학생 수가 감소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밖에 없다고 하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욱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최대한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학교 배치 관련해 가지고 가장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근거리에서 통학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학부모님들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게 저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데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우리 박재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쪽부터입니다. 학부모 관련,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즘 유·초등학교 교육정책이 학생 중심의 혁신교육과 현장의 자율적 시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참여가 확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학부모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한 15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추려서 봤더니요, 저희들이 2020년에 한 18개교, 그리고 ’21년에 35개교, ’22년에 70개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우리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학부모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학교에서 자치 역량 강화, 그러니까 학부모 자치 역량 강화에 어떤 총액의 10% 이상을 저희들이 증액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들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갈수록 학교 수가 증가되면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20년에, 2020년 청주중앙여중 같은 경우에 교육연수 프로그램 한 강좌에 12명이 참석을 해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됐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연수,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봉정초 같은 경우는 학부모 회원 수가 65명인데 교육 프로그램 세 프로그램 돌렸는데 프로그램 참석인원은 481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계속 내려가면서 봐도, 동주초 같은 경우는 한 프로그램에 32명 참석해서 350만 원, 11명 참석했는데 뭐 158만 원,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인원수 대비해 지출된 금액이 도저히 맞지가 않고, 그리고 모 학교를 보면 32개 연수를 치렀다고 또 나와요. 1년에. ’21년 같은 경우 32개 연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 행감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저도 발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교육이라는 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소수 학부형들이 참여를 하고, 특히 액수가 많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가죽공예라든가 또 목공예처럼 개인당, 1인당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데 그 비가 조금 상정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수가 2020년, 2021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학생 수 대비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부모의 가입한 인원수로 상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불균형적이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는 학생수 대비 학부형 숫자가 전체 가입을 하든 안 하든 학부모 수를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저희도 금년도 것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급당 횟수가, 여기에 처음에 조사할 때는 학부모 교육 연수 순수한 프로그램, 학부모 자체에서 한 걸로 한 건데 어느 학교 수는 학부모 비대면 교육, 원격으로 한 홍보라든지 또 진로 이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불규칙하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까지 숫자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학부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해 나가서 우리가 다수의 학부형들이, 같은 예산이면 다수의 학부모들이 연수 혜택을 받고 우리 학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약간 비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학교, 이렇게 보시기에 문제가 되는 학부모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학부모의 회원 수 대비 연수자 참여 수 비율이 대단히 낮은 걸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요. 이 운영을 주간, 야간, 주말 시간대로 옮기거나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6페이지입니다. 학생 자살 관련 찾으셨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유상용위원
청주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조사를 한 거를 행감자료로 받은 결과를 보면 자살 시도 및 자해 건수가 2021년 173건, 2022년 조사 현재 126건으로 예전에, ’18년도, ’19년, ’20년 한 3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해마다 증가를 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자살하고 자해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사료됩니다만 우리가 학생들이 그러한 행위 하는 것까지 좀 더 우리 이어졌다는 것이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자살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활동을 하고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특별히 지난 10월 달에는 오창지역 전 학교에 아침 생명존중캠페인을 저희들이 저희들, 경찰서, 이렇게 도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위기 학생에 있는 학생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도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167페이지에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적 실적인가요? 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길래.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기간이… 금학년도에 9월 30일, 이게 작성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까지입니다.
유상용위원
금년도 실적인 건가요, 2022년? (…) 누적실적인가요, 아니면 금년도, 2022년도의 실적만 적어 주신 건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도 누적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금년도 누적실적이면 우리 전담인력이 11명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거기 상담인원이라는 게 보시면 초등학교 696명하고 그것을 포함한…
유상용위원
아니 전담인력이. 우리 상담 전담인력이 11명 인원이서 1,142명을 상담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명이서 1,142명, 한 육칠 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상담인원에 보시면 자살 사고 및 자해 사고 49명을 상담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 자살 시도 및 자해 학생 수가 126명입니다. 49명만 상담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신 건가요? 2022년에 앞에 표에 보시면 126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 자해 시도를 했습니다. 합계분 초·중·고 합쳐서 48명, 78명, 166페이지에. 그런데 올해 실적이라고 보고를 해 주신 데에는 자살 사고 및 자해 49명을 상담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조사한 대로 올해만 해도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시도한 학생들이 126명이나 되는데 상담한 학생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내용을 상담을 할 땐 여기 우울이나 불안 정서 가진 아이들도 표면은 아마 자살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울 쪽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자해나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숫자,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상담을 할 때 전문성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담활동을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교육장님 지금 전문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언제든지 다시 또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상담 후의 조치현황을 이렇게 보면 보통 Wee클래스나 Wee센터 쪽에서 거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 보통 다 사설 병원으로 다 위탁을 하거나 연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면서 하고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자살을 특성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단 한 명도 이쪽으로 연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조사로 보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으로 연계를 안 하는 이유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학생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유상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선 자살 및 자해가 학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Wee클래스, Wee센터 통해서.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167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그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서류 자체는 그냥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건가요?
그 밑에 상담 후 조치내용, 기관 내 지속상담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아닌가요? 청주시 자료 받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청주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다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Wee센터에서는 병·의원으로 115건을 연계를 했을 뿐이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한 건 한 건도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왜 우리 충북에 마음건강증진센터처럼 훌륭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 효율이 없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상용위원
네, 맞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자세히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Wee프로젝트의 개념을 보면 우리 Wee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목적이 원스톱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스톱 상담을 한다는데 Wee클래스에서, Wee센터에서, 우리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기관인 전임 교육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훌륭한 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 맞죠. 마음건강증진센터 전국에 유일한 거예요. 거기에 훌륭하신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이나 계시고요. 이쪽으로 연계를 하지 않고 그냥 사설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그 자체가 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밝은 상징인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자꾸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건 참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특수성을 기반을 두어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직접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연계가 된 것 같다면 그 자세한 자료를 학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박재주위원
잠깐만요.
김현문위원장
같은 내용인가요?
박재주위원
예예. 한 가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제 측근에 한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교사고 자기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사하고 학생하고 상담 후 1시간 반인가 3시간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는 하고자 하는 교칙을 준수했고 학생은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아이들을 닦달했을까? 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이들 감정까지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사고를 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교칙에 의해서 너를 처벌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너를 이해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는 표현이 그 친구의 말이었고, 대답하지 않는 학생은 3시간 후에 주검으로 그 대답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가 커닝을 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면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어떤 사고를 쳤으면 그것을 왜 쳤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감정을 누그러뜨렸을 때 학생을 대처했다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무조건 교사가 학교 교칙만을 내세우고 학생들을 다룬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사, 선생님,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수업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긴 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끌어 나갈 미래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커서 한번 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서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손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앞으로 성장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기관에서 교칙을 위해서 다그치지 말고 상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노력을 하셔서 교사분들도 그런 걸 배우고 익혀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악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 주길 굉장히 많이 저희들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학생들을 수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한 뒤에 그다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이정범 도의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 청주 교육청의 2022년도 행복교육지구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2022년도 저희들이 행복지구 사업이 22억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22억 중에서 청주시 지자체 대응투자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억입니다.
이정범위원
11억, 5 대 5로 그렇게 하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계획된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거는 2억이 삭감된 9억씩 저희들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약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정범위원
왜 삭감이 되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사업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교육부 교부금에 대한 언론에서 중앙서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언론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돈이 많이 남는다는 조금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분석을 하고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학생, 우리 교육계 내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한 22억 중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연계한 사업들이 한 17억 정도, 퍼센트로 보면 80% 가까이를 우리 지역에 연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라든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돌봄이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를. 그럼에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협의회,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할 때도 그 취지를 설명드렸고, 또 시 의장님을 뵙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고 내년에 삭감을 하면 결국은 소외되는 학생들을 돌보는데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이게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예결위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게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셨다라는 부분하고, 또 그 효과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청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이미 상당한, 굉장히 큰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도 약간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지자체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 교육의 시작과 어떤 차후의 결과로 예상을 해 보면 어쩌면 이게 주민자치 실현에 어떤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지역에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달천초등학교 앞에 폐쇄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달천역이라고. 아실 텐데, 거기를 행정감사 전에 제가 한번, 몇 번 이렇게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달천역사에 행복교육지구 마을공동체 교육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1년 12달 그 동네에 젊은 엄마들, 또 학부모들, 또 외지인들, 거기에 물론 행복교육지구 관련 수업도 겸하면서 지역의 장애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례를 보면 이것은 어쩌면 구도심지의 어떤 활력이나 인구소멸 지역에 어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젊은 작가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1주일에 최소한 세 번 정도는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장점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게 교육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갑자기 청주시의회에서, 예산 범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제1도시에서, 글쎄요. 행복교육지구 사업, 아이들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삭감을 한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4억까지도 삭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청 내에서 이것은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행정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셔서 지자체를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주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도 있고 청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가 교육 내외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힘 받아서 더욱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교육장님은 청주행복교육지구 추진 업무협약서를 보셨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협약서가 내용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협약서 내용은 다 검토를 하신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를 했다는데 이게 언제, 누가 참석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19일 날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했는데요. 이 행정협의회 공동의장이, 저하고 부시장이 공동의장이 되고요. 부시장이 공동의장이 되고 저희들이, 위원들은 저희 청에서는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행복교육센터장, 재정과장하고…
김현문위원장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석했습니다. 제가 진행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안건 제안한 거하고, 시하고 안건 제안한 거를 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뭐, 저희들이 행복지구 사업 예산은 부시장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 소리는 안 하고요. 그냥 협조하겠다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문위원장
아니 교육장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느냐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다가요?
김현문위원장
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거기 이제 부시장님도 참석을 했고 거기 시의원님도 한 분 참석을 하셔서, 정재우 의원님 참석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간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 시의장한테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교육장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그 소관부서가 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인데 거기도 간담회 요청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10월이면 31일이에요. 언제냐고요. (…) 10월 19일 날 행정협의회를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다면 꼭 관철할 의지가 있다면 교육장님이 시장님을 찾아가든 뭐 의회를 찾아가든 적극적으로 가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요청을 했고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응을 안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 예산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느낌이 달라 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서, 이틀 뒤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지금 간담회 신청을 해 놓고 저희들…
김현문위원장
자, 그러면 시장면담을 신청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거짓말하면 처벌입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 부임인사를 유일하게 시장님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임인사를 9월 달에 하면서도 저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정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안 잡아주시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들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시장님 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의견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신청한 날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이범석 시장님이 이렇게 소통 안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예산편성이 얼마 됐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억을,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9억을 받았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받은 것은 그런데 거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지금 여기 이런 자료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편성이 돼야 되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이 얼마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추후에 구두로 확인한 것은 아까 이정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억까지 얘기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얘기한 게 아니라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 이 자료에 못 넣은 것은 문서상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삽입을 못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정리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면 A방법이 있고 B방법이 있고 C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서 왜 안 해 주느냐 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요. 오늘 이 의회 핑계를 대시고라도 당장 가셔 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시장님을. 또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쫓아가서 뭔가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많이 권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치 좀 하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저, 미안합니다.
이정범위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도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이었고요.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입목죽, 수목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수목수량이 덕성초 같은 경우, 이 덕성초는 느티나무 외 220주의 수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봉정초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외 6주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데, 이 많은 학교를 가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유현황에 대장가액이라고 이렇게 아마 재산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 그 수목만 산출을 해서 올려 주신 건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입목죽 보유 현황은 저희들이 K-에듀파인 재산관리 시스템에 등재해 있는 입목죽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수목을 함부로, 저희들이 무단 벌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이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대장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했을 당시에 기존 대장, 입목죽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증감만 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입목죽에 한해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현행화하는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학교별 입목죽, 수목 보유 현황은 지금 그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학교에는 100만 원 이하 수목은 학교에 자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상의 파악은 지금 현재 전체 학교 현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까지 현장 조사를 했던 자료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수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2016년부터 K-에듀파인에다 관리하는 것은 고가의 나무가 무단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각 단위 학교별 현재 녹지 현황이나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학교가 건립이 됐을 때에, 건축이 됐을 때에 법정 조경면적은 최근에 완성된 학교들은 파악이 되겠지만, 이미 학교라는 게 각 지역별로 역사가 70년, 80년씩 된 학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들은 설립 당시에 어떤 법정 조경면적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런 걸,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수목, 입죽목뿐만 아니라 환경 그 녹지공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정범위원
네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지금 우리가 대장에는 입죽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이나 녹지공간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요즈음에 한참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저희가 행정감사 전에도 학교 현장 방문을 해서 그린스마트 학교 완성된 학교, 진행 중인 학교를 또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그린스마트 학교의 어떤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도 생태환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현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학교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생태교육 이런 측면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인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흔히 언뜻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각종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도시 녹지공간이 10%씩 증가할 때마다 65세 미만 조기 사망률은 7%로 감소한다라는 그런 기사내용도 있고요. 또 학교 주변에 이 녹지공간을 조성을 함으로써 그 기대되는 효과,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라든가 어떤 감수성 부분,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자살 관련한 문제, 아이들 우울증에 관련한 문제, 또 저희가 도원분교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 치유학교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고통을 받고 학생들도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거패턴의 변화나 또 학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 뭐 실내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뭐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초록학교나 또 학교 숲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 학교별 녹지공간이 몇 프로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속히 저희들도, 지금 의회에서 저희도 연구단체를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도심지 녹지비율, 특히 이 학교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학교만한 오픈 스페이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과연 이런 공간들을 단순하게 거기에 인조잔디를 포장을 해서, 학교관리가 힘들다 뭐 해서 인조잔디 갖다 씌우고, 또 거기에 유해성 물질이 나와 갖고 또 못하게 하고, 어제 성화중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농구장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유해성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아마 몇 달째 안전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실 때에 기초적인 데이터조차도 없이 그냥,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누가 좋다고 그러면 그냥 적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린스마트 학교에서, 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통해서 학교를 갔는데 전부 학교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학교는 편백나무를 설치를 해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로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공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오창초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시는데 거기에 방염필증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바뀐 소방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시간이 없어서 파악은 못했는데, 아니 그 비싼 편백나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극찬을 하시는 편백나무를 다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방염처리를 하셨다?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입목죽 보유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게,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최소한 입목죽 보유현황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게 재산 등재 현황에 따른 관리 대상 수목만 가지고 오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하시고 학교 학생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하나도 없이 거기에다가 무슨 친환경이다, 뭐다,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친환경과 그다음에 소방 관련 그런 쪽으론 제가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녹지공간들이 앞으로 할 때에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거는 현재 어제 생명초중학교도 가보셨겠지만 기존의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은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고, 또 녹지공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급을 신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생태계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 수립을 하는데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전문적인 지식이긴 했는데 저도 질문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저기 참석하신 우리 시설사업과장님이나 시설지원과장님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계시고 사업감독을 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친환경 자재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문제가 지금 말씀들을 쭉 나눠보니까 저는 문제가 그거 같아요.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나 이런 많은 교육들이 자료에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각 직급별로 어떤 본인들의 직무에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지금 이번 행감 때는 그거를 요구를 못하겠지만 다음번 행감 때는 도대체 직무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교육을 하시는지, 물론 저도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교육 관련해서 하셨던, 다만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저희 위원들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정책을 만드시고 받아서 이렇게 이런 좋은 점들을 강조하시고 하시는 분들 눈에는 왜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올까? 이거는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환경,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죠. 학교 내에 지금 드라이비트하고 석면 교체 사업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오후에?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정범위원
오후에 가능하실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드라이비트 철거를 해서 준불연재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화재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정범위원
아마 상당 부분 도내 학교들이 상당 기간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시고 있는데, 그러면 각 단위 학교별로 실내에 공간이 필요하시면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각 단위 학교를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샌드위치 패널 자료 현황에도 보면 1999년도, 2000년도, 2000년대 초반 이때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위험 취약 때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는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실내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실내 샌드위치 패널은 도대체가 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란 거는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학교의 선생님들, 학교 공간이 좀 어떤 제한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학생자치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학교 방문을 해 보니까 그대로 난연성 준불연재도 아니고 일반 샌드위치 패널 75T짜리, 50T짜리를 전혀 마감도 안 된 상태에서 칸을 막아서 쓰고 계세요. 그것도 교실이나 학교 실내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불이 나면 제가 보기에 외벽보다 실내에 있는 피해가 큰데 왜, 지금까지 그거는 다 외면들을 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시는지. 아마 그 공사들도 역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로 자체적으로 아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또 나와요. 돈은 지원은 해 주는데 그 시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재료로 학교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전혀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샌드위치 패널 문제가 아마 각 학교별로 다 모르시긴 해도 갖고 계실 거예요. 가장 학교 학생들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속한 기초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학교에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수감자료 121쪽에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격차 해소 사업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운영비가 2020년에 2억 2,09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년에 3억 7,430만 원, 2022년도에는 116%를 인상해서 6억 6,38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3억 5,304만 원이 지금 지출됐고 나머지가 아직도 48%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치료비 2020년에 2,800에서 87%를 인상해서 ’21년에는 8,73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또 2022년도에는 85.56%를 인상해서 1억 6,200만 원 해서 현재 8,693만 원을 지출해서 아직도 이렇게 46.3%가 남아 있네요. 금년도 50일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운영비와 학생치료비 예산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 학생치료비는 어떤 과정에 이게 지출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거는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박용규위원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6.3%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학생치료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과목에 학생들이 치료를 받았나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적절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감자료 161쪽에 2020년부터 202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사유 중에 부적응 기타 해서 2020년에 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 41명, 2022년 현재 37명,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기타가 또 있어요. 2020년에 137명, 2021년에 226명, 2022년 현재 16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 부적응 기타는 이해하겠는데 옆의 기타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학업중단 사유에 기타는 퇴학 전에 기타란에 137명, 226명, 167명 이 사유를 궁금하다 말씀하신 거죠?
박용규위원
예.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측성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다시 보고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단위 학교 학업중단 예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5월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해 단기 대안 위탁교육기관 연계해서 18개 기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수 및 협의회를 4월에 10개 기관, 현장점검 및 방문형 컨설팅을 6월∼7월 해서 18개 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요거는 지원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규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기 학생이 연 몇 명 정도 이렇게 가서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나 그 자료 있어요?
예, 그럼 차후에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럼 이 18개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에는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교육청에서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그 위탁기관이 18개 있다고 했는데요. 이 기관에 어떤 페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위탁기관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지정은 했어도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세요. 기관만 선정해 주실 게 아니라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만족도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학업중단 학생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를 조기에 실시해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입니다. 학교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자료를 보면 청주 관내 학교 기숙사 전체 43동 가운데 설치된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고 33동이 미설치됐습니다. 이렇게 기숙사 학교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대부분이 학교…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학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하면 기숙사에 적법한 시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가 기숙사라는 특수성, 또 저희들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청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 ’26년도까지 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현재 소방법 제15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크게 위배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야간에도 있고,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피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저희들이 보완, 더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이 못하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26년도까지 완공을 한다는데 그 안에 초기 진압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박병천위원
예, 화재가 났을 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재가 났을 시 저희들이 대피하는 거는 각 매뉴얼이 다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건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그 사업이 ’26년도까지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조기 집행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확보가 된다면 좀 더 빨리할 수도 있고요. 특히 또 기숙사 같은 경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하고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이왕이면 빨리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업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많으면 1년 안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도 그 예산의 10배, 100배로 또 추가가 되거든요. 미리, 이건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2026년부터 모든 건축물은 특히 기숙사는, 향후 앞으로 설치하는 기숙사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 시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소방법에서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규모는 연면적 5,000㎡ 이상이라든가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은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26년도까지 한다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기숙사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물론 소방법에 대해서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도 소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0쪽을,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된 이후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충북은 ’21년도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충북이 ’21년도 12월과 ’22년도 3·4월에 걸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에 현재 53.4%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494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청주지역 스마트 기기 보급도 도하고 비슷한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0.5%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는 78.3%,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7.6% 정도가 지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청주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종합 관리에서 현장에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스마트 기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개인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청주시 내의 20여 군데의 AS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학교의 교실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비치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현재 청주지역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동안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던 첫째 이유가 원격이라든가 소위 아이들에게 신속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전자기기가 모든 수업에 100% 모든 과정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 과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 단위 교과 선생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하여 혹시 지원, 선생님들 연수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관련돼서 따로 전체적으로 연수를 저기는 안 하고요. 학교별로 지금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도 전부 다 이 스마트 기기가 보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방법을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저기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연수를 강화해서 스마트 기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 용도를 보면, 제공됐는데요. 제공 그 자료에 보면 개인용하고 공동 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보다 공동 활용을 많이 지급한 학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이초, 북일초, 용담초 분교 이렇게 이 세 군데는 학생 수보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여기는 학생 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공동 활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 수가 유동적이거나 학생 수가 현격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학생들이 뭐 이렇게 전학을 간다든가, 또 학생 수를 확보를 못 했을 경우는 그렇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박병천위원
예상만 되시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어제 모 중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방법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취향은 다 틀리겠지만 정말 흥미 있어 갖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뭐 많지는 않지만 스마트 기기에 좀 약간 활용법에 아직 미숙한 친구들은 거기에 흥미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잠깐 받았습니다. 아까 학교 선생님들 연수도 없고 또 특히, 물론 교사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자모회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스마트 기기가 보편적으로 편하게 접할 수 있게끔, 보편화되게끔 해야 아이들의 학업에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도 의외로 전자기기 만지는 것이 미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과후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미숙으로 인해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학생 차원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주 많이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가르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을 보급하면서 교육청에서 실력 있는 어떤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바로바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뭐 지원 교사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정상적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학생들도, 어제 갔던, 제가 가서 거기 본 걸로 봐서는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를 하시고 리드를 하는데 학생 1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따라가는 부분을 보충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도록 하는 게 또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제 현장에서 그 의견, 다양한 그 의견 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이론이 미숙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습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이게 188페이지를 보면 이게 공식으로 우리가 요구한 서류잖아요. 연수실시 내용.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하고 있고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정정하셔야 되겠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도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된 이후에 첫째 저희들이, 교직원들이 한번 연수를 했고, 미숙한 분도 있고 한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김현문위원장
여기 밑에 자료를 보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관련된 연수는 교육정보연구…
김현문위원장
실시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잘못 표기됐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정정하시고요. 박재주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6선거구 국민의힘…
김현문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지금 속기가, 지금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아서 점심 식사하고서… 아, 그냥 할까요? 예, 그냥이라도 한번 해 보죠 뭐. 예.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는 한 15년 전 시작된 것 같아요. 잔디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먼지나 이물질, 그리고 비 오고 난 뒤에도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려고 학교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현황을 보면 청주지역의 초등학교 11,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 하나 이래서 약 20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조잔디 20개가 있는 이 부분에 몇 년도에 지금 신설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 20개 중에 연도별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모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인조잔디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 굉장히 이롭지 않은, 발목이나 무릎, 관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 데조차도 어떤 수리라든가 어떤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누가 전문적으로 인조잔디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학교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만약에 지금 교육현장에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해 가지고 유해성 검사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 현재는 가급적이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수요에서 야구라든가 또 육상이라든가 이렇게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인조잔디 재시공을 고려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박재주위원
인조잔디 그 밑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로 포장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잠깐만요.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일반 사설에서는 거의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고 예전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녀 보면 인조잔디의 털이 거의 나가 있는 상태가 있는 데조차도 그것을 그냥 아이들이 사용하고 또한 주말에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제가 그 당사자예요. 그래서 연골수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인조잔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용하기에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것은 제가 몇 번 사용을 해 봤는데 큰 관절의 문제가 예전 것보다는 굉장히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것들은 우리 같은 보통 40대 이상 사람들은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못돼요. 인조잔디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마사토나 이런 걸로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야구부나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천연잔디는 왜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천연잔디는 관리에 상당히 조금 어렵고, 또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한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용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마사토 이쪽으로 하는데, 천연잔디가 관리하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뒤에 어디에 보면 제가 안 봤는데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도 몇 학교 있더라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현재,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천연잔디로 있는 데가 지금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학교의 운동장은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최근에 남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는데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데 잔디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은 조금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도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 잡풀이 조금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 관리를 할 때 제초작업, 잔디를 잘 깎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잔디가 저희들은 하는데 학생들이 막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게 예를 들어서 잔디가 학생들이 많이 밟으면 구멍이 난 거나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좀 저기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쓰는 학교, 제가 가본 학교가 대부분이 천연잔디가 깔린 학교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연잔디를 어떤 걸 천연잔디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드컵경기장 이런 곳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 풀이에요, 그냥. 유럽에서 나온 풀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두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잔디 같으면 좀 억세지만 그렇게 빨리 자라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왕 하실 적에, 저는 그래요. 운동장을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길어서, 짧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사용하려고 있는 거지 어떤 부분을 위해서 보류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면 인조잔디는 앞으로 학교에서는 배제시켜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무과 감사1팀, 84쪽에서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결과 과학실 기자재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21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학실의 경우 약품을 이용한 실험이나 화기 취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합니다. 이에 감사에서 지적된 기자재 관리 부적정 사례와 내용을 살펴보고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내용과 관리자 및 학생 대상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과학실 이용을 위해 과학실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학실 기자재 관리 매뉴얼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과학실에서 가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안전사고 같은 게 중요하다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학실 내 관련 안전이 있고, 또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실에 종사하는 과학실무사나 담당자를 매년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실에 나오는 약품들, 특히 유해성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업체와 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11월 4일 부산 모 중학교 과학실에서 액체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고, 이 사고로 13명이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이송된 일도 있고, 과학실 안전관리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안전상 조치 및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어요. 저 예전에 과학실 한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해 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번 다녀봤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화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누구나 저기지만,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과학실 안전문제만큼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또 안전조치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과학 전담이 있는 데는 우리가 과학실 청소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과학실 정비 같은 걸 도와주고 있고요. 또 특히 수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발생됐을 때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의사진행발언…
김현문위원장
저도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같은 84페이지에 보면 학교생활, 여기 감사, 종합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한 학교가 63개교예요. 63개교 중에서 39개교의 지적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그 내용입니다. 이게 몇 프로냐면 60%예요. 전체 학교에 해당이 된다는 걸 보면. 그러면 과연 이 감사에 가서 지적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 학교를 지적한 것도 정확한 지적이 되겠지만 감사를 받지 않는 다른 학교들도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짙은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그렇다면 감사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감사 체크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뉴얼을 줘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의 작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교육청의 의무가 아닌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도 감사 지적현황을 보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각보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서 저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그게 많은데요. 중·고등학교는 이게 입시와 관련된, 내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것 같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창의활동, 교과보다는 창의활동이나 이렇게 서술형 기술을 할 때 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가를 저도 꼼꼼히 살펴봤더니 중복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도 그렇고 행정처분, 행정상도 3건을 처분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숙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생활기록부 관련 연수를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저희들이 매년 우리 장학사님들이 초등학교 담임 장학이라든가 컨설팅 장학 시 이 생활기록부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생활기록부 및 학생 평가 대면 컨설팅도 연 12회 이상 실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정확히 기록돼서 교육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들이 3년, 지금 3년 동안에 지난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연수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히 학교에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학교 자체 점검도 학년 말에 검토할 때 반드시 교차 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학교 수가 제일 많은 청주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이걸 작성하는 담당 선생님이든지 담당자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표준을 제시를 해서 감사가 나갔을 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그런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생활기록부 비공개이긴 하지만 그 작성한 것 몇 군데 샘플링으로 한 서너 개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지우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학생이 잘못하는 걸 지적할 수도 없고 무조건 좋다고 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만약에 다 잘한다고 하면 진짜 학부형들은 내 자녀가 잘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름은 지우더라도, 학교도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작성되는지 한번 좀 실물을 보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여기 지적이 제일 많은 초등학교 걸 샘플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식사시간도 됐고 지금 기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난경 님과 박현아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의 청주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한국공보뉴스의 권영길 대표 기자님이 실시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중계를 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조잔디 문제하고 천연잔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어떤 천연잔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년 보수를 하게 돼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칩을 다시, 재포설을 한다든가 또 그 주변에 우레탄 트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름철 장마가 지나고 나면 토압 상승으로 인해서 변형이 오면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혹시 아시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 학교별로 기억나시는 학교 중에서 혹시 이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 보수비용이 학교경비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 보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
네네.
제가 이 관리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천연잔디구장에 비해서… 천연잔디구장이 매우 어렵다, 관리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적인 부분에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그 시설이 돼 있는 게 사실은 인조잔디가 상당부분 돼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구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을 보수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금액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칩을 포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신청을 한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 그 2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인조잔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그 총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은 통계를 안 내 봐도, 지금 현재 2건의 사례만 놓고 봐도 그 비용, 어마어마한 비용을 운동장에 쏟아붓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충진재를 보충해 주셨다는 얘기는 아까도 답변을 하셨고요. 충진재를 보충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죠.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마사토 포장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 마사토 포장을 새로 시설하는 데 단위면적당 그 시설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사업을 그렇게 전환해서 하신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위면적당 얼마,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남성중학교가 마사토 재시공을 했는데 거기에 약 4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사토만 위에 하는 경우는 그거보다는 돈이 좀 덜 들어가고요. 밑에 배수로라든가 전체 기반시설을 다시 할 때는 아마 운동장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한 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억 원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추후에 마사토 포장 조성 단위면적당 단가하고 또 인조잔디를 조성했을 때 단가, 그리고 또 이것을 천연잔디로 바꿨을 때의 단가, 뭐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하셔 갖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사례로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 운동장과 학교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각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놔주고 있죠, 학생들한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정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서 계속, 백몇십억인가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계속 렌탈을 해서. 그리고 또 뭐 항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진화를 해서 실내의 바이러스를 잡는 공기청정기를 도입해야 될 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사실은 집행청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고, 아쉬운 것은 왜 교실 외의 외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를 하지를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교실내부의 일에만 집착을 하시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알베도값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알베도값이 뭐냐 하면 태양복사열이 반사가 됐을 때에 발생되는 온도의 양이 가장 작은 재료를 선정할 때 쓰는 그 기준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모든 재료들 중에서 알베도값이 1 수치에 가까운 게 잔디에요, 잔디. 그 얘기인즉슨 태양복사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인조잔디나 마사토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잔디보다는 그 값이 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에 여러 가지 이런 분진이나 칩을 뿌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교내에서 교실과 맞닥뜨려져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이 돼서 교실 외부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놓고 보자면 아까 천연잔디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보면 지금 관리자 입장, 그러니까 어떤 직위에 있으신 분들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책임 있는 분이시라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가 왜 어렵습니까? 지금 충주시 관내의 모 학교에서도, 물론 그 단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열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운동장을 관리를 해 주고 또 저녁에는 그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단편적인 예 중의 하나가 지금 그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장님이나 또 각 국장님, 과장님들 정도 되시면 어떤 시설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단순 계산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난번에 아토피 학교 도원분교에 깔려져 있던 잔디는 한국형 야지 잔디를 깔았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부분, 부분 다니면서 보니까 잔디가 이렇게 움푹 움푹 패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잔디가 아마 지금 시중에서 35장인가 한 평에 한 칠팔천 원 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위에다가 꽂아만 놓으면, 그리고 위에 흙만 살짝 덮어주면 그다음 해 봄에 다 살아나요. 뭐가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도 어떤 게 훨씬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좀 더 그런 예산들을, 시설예산들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연구하고 숙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부위원장님의 의견 받들어서 운동장 관리 정책사업에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님께서, 그리고 박재주 위원님께서 계속 운동장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운동장 관련돼서. 저희들이 올해 유해성 검사 결과치가 나와 가지고 청주의 한 4개 학교 정도가 결과치가 상당히 높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게 있으신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학교들을 가 보니까요 아직까지, 그 학교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통신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전달들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아직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특히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기준치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 이렇게 검출이 돼서 당장 심각하게 학생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인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체육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결과치가 나왔다 하면 최소한 학교 홈페이지, 지금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어 있지 일반 우리 학부형들이 알 수 없어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운동장이 이러한 상황이니 운동장에서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지를 좀 더 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점검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본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등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잡초를 제거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여서 제초제 구매내역을 제출을 제가 받았어요. 제초제 구매내역을 받았는데 청주 관내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한 아홉 군데서 제초제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이 제초제 용도가 과연 무엇이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서 제가 관심 있게 그걸 파악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학교가 운동장이나 교사 주변 잡초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시기가 대부분의 학교가 휴일 및 방학 중에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학 때 사용하든 휴일에 사용하든 학교 교육활동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농약에 제초제, 특히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 삭막함이 감돌고 있고 또 감염병 확산 우려로 교내 체육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야 나름 관리한다고 애쓰시지만 운동장에 학생들이 뛰어놀지 않으니까 잡초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초등학교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시설 관리하는 관리자가 지금 부재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곳이라고 해요. 운동장 잡초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초제 사용을 묵인해 온 것이 좀 사실이다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 그럼 교육장님도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지원과에서 소규모학교 관리가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잡초 제거나 수목 관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걸 확대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런 것이 종식돼서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 마음껏 웃으며 뛰놀다 보면 잡초나 이런 것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약재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가 나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 2022년, 올해죠. 올해 8월 28일 날 청주시내 한 20여 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제초제 살포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교육장에게 자료 전달)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다 촬영을 해서 갖고 오고요. 또 잡초와 모래까지 다 샘플링을 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 의뢰하기 전까지 상당한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 검사 의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학교는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느 학교라고. 그런데 1번 학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유치원을, 운동장이에요. 유치원 모래놀이터 옆에를 지금 보시면 제초제 뿌린 것 흔적 나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유상용위원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초제를 대량 살포를 했어요. 유치원 바로 옆에다가.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유치원 모래 가지고 놀으라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모래를 이렇게 해 놓고 놀이시설까지 해 놓은 그런 곳에까지도 제초제를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운동장에 제초제가 안 뿌려져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너무 많은 곳에 제초제가 지금 살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네 군데 학교를 보면 제초제 구매내역이 없습니다. 제초제는 분명히 살포를 했는데 농약 구매내역은 없고요. 그럼 다른 상품을 구매를 한 걸 제초제를 구매하고 다른 상품을 구매했다고 했으면 회계법 위반일 것 같고요. 농약이 어디서 어떻게 구매가 됐는지 추후라도 우리 교육장님 지금 드린 학교 농약을 어디서 구해서 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앞으로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해물질의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직원분들도 사용하는 운동장입니다. 교직원 건강과 또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잡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잡초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초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조금 시기적으로 저기 하더라도 제초제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질문에 조금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초제 구입내역이 없는 학교들한테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전지 비용이라든가 제초작업 비용을 그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금액을. 단위 학교별로 2,000이고 3,000이고 해서 이렇게 줘서 제초작업하고 전지작업을 하게끔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원국장님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해 줘야지만이 그 비용을 지원해서…
네, 아마 환경관리사분들이 다 학교에 계시잖아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그러면 결국은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제초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문의중학교인가요, 문의중학교를 방문을 했더니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굉장히 깔끔히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초나 이게. 그런데 들어가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8월 달에 방문했을 때는 거의 정글처럼 되어 있었다, 그 학교는 환경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의중학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중학교는 소규모학교고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학교 규모에 비해서 그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사가 계시지만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껴 가지고, 특히 장마철 이후, 또 우기 이런 경우에는 풀 같은 게 잘 자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기를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가서 거기 전체 관리 지원을 해 준 사례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학교들이 지금 청주 관내에도 굉장히 많죠? 학교 수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학교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 통합관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의 어려움, 특히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를 중심 대상으로 4개 분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초라든가 수목 관리라든가 배수로 청소라든가 또는 모래시설 소독 같은 걸 해 가지고 지난해 9월 30일까지 실적이 44개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특히 수목 관리나 이런 제초작업 같은 건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늦으면 조금 무성해 보이고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도 일선 학교에서 학교를 경영을 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기라든가 또 요새처럼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일정 기온이 30도 이상 할 때는 작업을 시행 못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학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학교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교육지원청의 지금 현재의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청주시 관내 모든 학교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하세요.
이정범위원
이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초라는 게 제초작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환경 관리 측면에서 이 환경관리사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혹시 그 지역에, 지역에 요즘에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환경, 시에서 환경정화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그러면 각 소속된 학교의 지역의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그 어르신들 노인회를 통해서 적정시기에, 적정시기에 제초작업이 제때제때 될 수 있게끔 그 인건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그 학교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갖고 계실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크실 거고. 그래서 그 노인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를 그렇게 제초나 어떤 배수로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시설관리에서, 시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한번 다각도로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관리라고 한다면 아마 학부모들도 굉장히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같은 지역 내에 한 동네에서 사시는 그 어르신들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학교현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서 이런 환경에 관련되고 제초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안 들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초제는 말입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제초제를 이렇게, 계산서 보니까 엄청난 양을 샀는데 이걸 어떻게 샀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PLS가 강화돼서 이 제초제 농약은요,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판매를 하거든요, 농약사에서.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 과정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저기 할 때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스포츠강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펴보니까 검도가, 농고에서 검도부가 있고 배드민턴 산남중이 있는데 이게 학교로, 선수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18년, ’19년인가요? 매년 이렇게… 청주농고는 ’18년, ’19년, ’21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배드민턴도 바뀌고 있는데 어떤 뭐, 농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무조건 개인사정이라고 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주위원
네네.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자료 1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에.
지금 설명자료 119,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19페이지 상단에서 서현중, 청주여중, 청주농고 2019년 김 모, 개인사정상, 검도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주농고 공립 양궁과 검도 개인사정상, 김… 또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인가요. 청주농고 2022년도 강 모모씨, 검도, 개인사정상.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어요.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인데 학생들은 평생 직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도자가 바뀔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겠죠. 그러나 학생들은 3년을 보게 되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연속해서 뭔가 변화과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도자를 채용할 때부터 근시안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채용하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채용시기를 제대로 해서 상대편, 지도자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을 웬만큼 체크한 다음에 지도자를 올려야지 이렇게 매년 바뀌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스포츠 지도자 채용 시에 조건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행감자료 57쪽에 보면 예술작품 보유현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술작품을 보유한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차이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런 건지,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어떤 금액적인 비율이 있는 건지. 어떤 학교는 많고 어떤 학교는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를 한 몇 군데는 들여다 놓고 어떤 학교는 저렴한 그런 부분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작품을 들여놓은 건지 그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은 어떤 근거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나 아니면 그 예술 쪽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예술작품이 관리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충청북도 소속 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된 작품들이 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기 같은 것은 실제 구매한 금액이고 여기에서 가격이 저희들이 볼 때 학교에서 50만 원 이상 가격에 대해서만 등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 작품이라든가 교직원 작품들은 학교별로 그 전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보면 양청중인가요, 1,200만 원을 구매를 했고 용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청주남중은 11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장의 합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학교마다 가이드라인 없이 교장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42쪽입니다. 2년 연속 불용률 20% 이상 사업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용률 20% 이상에 공무원 인사관리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정책이 잘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대로 3년 연속 불용을 한 것은 이 세부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한 항목만 있고요. 다른 뭐 2020년도에는 이것 말고 1건이 더 있었고요. 2021년도에도 이 건 말고도 3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0,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행사나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불용률을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혹시 불용률이 높으면 페널티라든가 그런 제재조건이 뭐가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각 세부항목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불이익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불용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라든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과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조금 아까 그런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먼저 살균수 제조장치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조리하는 학교에 비해서 보유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보유비율이 떨어지는데 이 보유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왜 보급이 안 된 거죠? (…)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청주시 관내에 초등학교 89개교가 자체 조리교이고 살균수 보유학교 수가 66개교, 그래서 74.2%의 보유를 하고 계시고 중학교는 42개교에서 37개교가 보유를 해서 88%의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럼 이 살균수 제조장치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그 조리실에서는 결국은 조리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재료별에 따라서 이 살균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농도를 맞춰서 살균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리트머스지로 이렇게 시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아직도 다 제대로 보급이 안 됐는지, 이게 보유가 안 된 학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도 아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면서, 본 위원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살균수 제조장치를 봤는데 이게 사실 크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벽면에 부착을 해서 거기에 과일을 씻을 때의 농도, 또 뭐 각각 재료별로 이렇게 쭉, 자동으로 염소농도가 맞춰져서 세척수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성화중을 갔는데 세척수를 보려고 했더니 성화중도 아마 급식인원이 굉장히 많은 큰 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신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급이 안 됐느냐를, 제가 왜 안 됐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현재 보급이 된 학교에 이 살균수 제조장치를 설치한 학교들이 살균수를 만들어서 쓸 때에 그 만들어진 살균수가 어떤 인체에 무해한지 이런 어떤 시험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 놓으셨나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척수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에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뭐 어떤 이런 시험데이터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그 회사에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에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성적서라는 건 특정 조건에서 그 회사가 제조를 했을 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급식실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보면 급식사고가 나고 나면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면, 보면 대부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세척수 물을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데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그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끔 자료 확보를 하시는 편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 보유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기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척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급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비트, 석면 교체 사업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석면 폐기물 자체는 어차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탁 매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저희가 질문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드라이비트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는 경산초하고 산남유치원 두 군데는 이미 폐기물이 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청주동중은 폐합성수지를 처리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폐합성수지라는 거는 드라이비트를 설치를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경산초하고 산남유치원은 이 성상을 혼합건설폐기물로 해서 처리가 되었고, 또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청주동중은 폐합성수지로 성상이 분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혼합건설폐기물로 다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제가 민원 신청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충북지역의 내용이 아니고 환경부에 질의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지는 그거예요. 드라이비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성상을 가연성과 혼합폐기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연성과 불연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를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와야 처리를 해 주겠다라는 질문의 요지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도 이미 한 군데는 폐합성수지로 분리발주를 하게끔 발주처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주동중 같은 경우에는 폐합성수지로 해서 분리를 한 것 같고, 그전에는 사실 이런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혼합건설폐기물로 해서 이걸 매립을 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또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혼합건설폐기물 자체가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콘크리트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 폐기물이 실려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확실하게 행적이 추적이 돼요. 그런데 혼합건설폐기물, 특히 지금 이 드라비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질문의 요지처럼 지자체에서 질의를 받아 갖고 와야지만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실 행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리가 됐지만 이 폐기물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추적이 가능하신가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업무담당자들은 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가 좀… 이게 조금 글쎄요, 제가 세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 세 군데, 아마 올해 것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3개 학교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계획에 따르면 전 학교의 드라이비트를 다 철거를 해서 새로 불연재로 다 바꾸고 소방 때문에 이런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으로 발주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의성 쓰레기산처럼 그쪽에 어디 가서 쌓여져서 추후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 갖고 없애야 되고 이런 일이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발주처에서도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매립이 되는지 또 제대로 자격업체에다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은 부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7쪽, 58쪽입니다. 57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진학 연계를 통한 학생 진로 지원은 교육경비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9배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하고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2억을 지원을 받은 합산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교회계전출금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감 선생님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집행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그렇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방의회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6월 달에 추경이, 천생 9월 달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출범이 늦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대로 집행을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미 변경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추경에 승인해 주신 대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추경으로 받은 금액입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변형을 한 거죠.
박병천위원
변형을 한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는 바람에 그 과정이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럼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을 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도역량 강화 워크숍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지도 및 학부모 설명회, 그다음에 진학지도 핵심 요원 양성, 그다음에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그다음에 진학지도 자료 개발,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교에 원래 교원, 학생 동아리 지원 쪽 사업은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9배로 더 많이 하셨는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은, 촉박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진로·진학 역량 강화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도 그렇지만 특히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중학생까지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주시 내 학생들이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밑에 보면 찾아가는 고교교육 도약 종합 컨설팅 4개교가 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운영하시는 거. (…)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 아, 그냥, 57페이지 아까 그 설명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중등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 57쪽 2-3-4 맨 밑에 줄입니다.
네네.
시행 완료하셨다고요?
집행률에 보면 2%밖에 안 돼 있는데… 4개교 어디어디 했습니까? (…)
네네.
청주 시내 고등학교 몇 개 있죠?
컨설팅을 이거 특정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9쪽입니다. 청주시내 교직원 관사 현황인데 교내에 여섯 군데 있고 교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의초도원분교, 그다음에 미원초금관분교, 그다음에 상봉초등학교, 그다음에 충북공업고, 에너지고, 현도고, 주성초 이렇게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관사 활용은 혹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학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관사가 보통 가까운 지역에는 안 하는 편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이렇게 9개를 운영하고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금 문의초도원분교나 금관분교는 옛날에,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또 어려운 지역이라 있던 그 시설들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한번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 주성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활용 하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교권침해 지원 현황에서 보면 해마다 피해 교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피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권침해 관련돼 있을 때는 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보니까, 이게 3년 치를 보니까 해마다 교원이 늘고 있는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심리적 상담이나 또 필요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법률상담, 법률지원까지 저희들이 해서 교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들 교육도, 아이들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도 강조하시지만 학부모나 이렇게 선생님 존경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사실 부모들이 선생님을 신뢰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교권도 바로 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권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난번에 또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하고 얘기 중에 뭐 아이들이 자는 친구들이 있어서 깨우면 그 피해는… 아니 저기, 거기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님이 책임지세요.’ 하셨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게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오전의 자살예방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답변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 오전에. 자해 및 자살 시도 학생 사안 발생 시 단위 학교 사안 보고를 하면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Wee센터로 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Wee센터에서 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로 공문으로 보고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시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 동시에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래 지금 오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여기 Wee센터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직접 나와 계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지원과장님.
유상용위원
예예,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왜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지 않았느냐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요. 지금 답변을 주신, 이 자료로 보면 청주지역은 144건이다, 2차 조치 연계 현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 받은 것은 마음건강증진센터 자료하고 같은데요. 본 자료 167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고, 그러니까 상담을 했던 인원이 1,142명이 맞아요. 보고를 해 주신 것도. 그리고 지금 현재 Wee센터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잡고 있는 학생이 1,019명이에요. Wee센터에서 잡고 있는 학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속 상담을 한다는 학생이 1,019명이에요. 그래 나머지 123명만이 외부로 연결을 해 줬거나 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통계가… 명수는 1,142명을 상담을 했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신고해 주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1,142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담을 하셨고 안 하셨고 신고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1,142명에 대한 얘기만. 그중에 1,019명은 지금 지속적으로 Wee센터에서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속 상담이라고.
표기가 지속 상담을 하신다고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웃음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지속 상담을 계속 9월 30일 현재까지는 지속 상담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42명,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명수에서 계속적으로 기관에 1,019명, 그리고 병·의원으로 115명, 그리고 기타 5명, 연계 3명, 그러면 명수 맞아요. 1,142명.
횟수는 옆에 있는 거 1,623건이 횟수이고요, 명수로만. 1,623이 횟수고 1,142명을 그다음에 상담 후 조치내용을 보는 거예요.
상담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1,019명, 그중에 조치돼서 병원으로 연계해 준 사람이 115명, 기타 연계는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5명, 연계를 거부한 사람이 3명이고요. 그러면 1,142명. 그러니까 여기 우리 Wee센터, 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 1,142명을 상담을 열한 분의 전담인력이 참 고생 많이 하신, 1,142명이 명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 명수 중에 1,019명을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지금도 지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마음건강증진센터로 보낸 거 영이 맞는 거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연계 시 단위 학교 직접 연계로 자료에 수합하지 않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지적된 대로 통계가 조금 합리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 걸 저도 느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합리적인 통계가 안 맞는다고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모든 서류가 지금 거짓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합리적인 수치… 수치가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지 어떻게 그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항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거 저한테 다시 보충자료 주신 것도 자세히 좀 해 가지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수감자료 310쪽에 친환경식재료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2020년에도 110억, 2021년에도 110억, 금년에도 110억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물가가 올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학교급식비는 3년 전하고 지금 같은데 급식이 정상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재원 부담을 시에서 100% 하고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네, 저희들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110억으로 계속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급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난해 같은 경우 학교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시중에 식당들도 놀랄 정도로 가격이 인상돼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돼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거는 저기 100% 현물 지원입니다. 110억에 대한 현물 지원이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학교에 어떤 농산물이 몇 종류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는 파악하시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청주에서 선정한 쌀, 친환경 쌀이 두 종류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농산물 3개, 축산물 3개 업체가 저희들 학교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현물로 받아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외에 어떤 농축산물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제공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 우리 모 의원님께서 교복과 관련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교복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안 소명자료 및 그거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 또 감사관 감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보고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차후에는 교복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소명자료를 내고 감사를 지금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저희들도 당사자거든요. 청주 교육청도. 저희들이 학교에, 4개 학교 걸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실제는 여기서 지금 다루어야 되는 감사대상이에요, 그게. 거기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교육장님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는 교육장님한테 있지 않을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공감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철저히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번 기회로 교복 납품과정이라든가 그 절차, 또 이런 것들 또 선정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학생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의 교복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입찰에 응할 때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입학생들한테 30만 원씩인가 지급이 되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급하는 것도 학교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받아 가는 학생이 어떤 사정이 됐든 간에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가는 방법이 어떨까.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그런 걸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하고, 이번 기회에 교복 전체 보급과정서부터 재검토 도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저희들이 얘기 안 하더라도 기회를 좀 만들어서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감사 수감자료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28페이지 여기 보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인데요. 학대 피해 아동의 기본사항이, 대상 사안 접수 건수가 14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랑 어떤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143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합적인 체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더해 봤어요. 학대행위자 초·중·고를 더하니까 71, 그럼 위의 71이랑 맞아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중학교 거는 47인데 위에는 46이 나와요. 물론 컴퓨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인쇄 들어가기 전에는 수치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도 지적을 했지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는 괄호 열고 1명은 어떤 과정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상대편 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긴 한데 과거부터, 뭐냐 하면 시골에는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또 도시 중에서도 활발한 도시는, 동네는 학생 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또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물론 엊그저께 생명초등학교나 오창초등학교를 들르면서 거기서도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의중학교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문의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는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문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학년이 6명, 2학년이 10명, 3학년이 16명 그래서 32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실 32명이 공부를 하면서 일간신문에 이렇게 크게, 여기 보면 맞춤형 교육 초점 해 가지고 “재능 잠재력 깨워 미래인재 키운다” 이렇게 크게 보도 정도 되면 사회적인 관심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은 자꾸 줄고 학교는 운영해야 되겠고 그래서 방서지역 그 근방을 학군을 같이 해 주면 아이들을 어떻게든 간에 그리로 유치를 해서 그 학교가 계속 유지되고 또 좋은 학교가 되는 데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을,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쪽의 오창 쪽을 보면, 저도 답답해서 예전에 교육부에서 허가 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지금 여기 다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아서. 그런데 학교 짓는 부지 비용을 한 72억 정도를 그 아파트 측에서 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아직 다 못 봤지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초과되면 인근 학군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명시하지는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 명시는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보면 오창에 지금 학교가, 중학교가 3개인가 그렇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여기까지 포함해서 4개잖아요. 그런데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학생은 많지, 교실을 지으려니까 운동장이 없지. 또 어제 제가 얼마나 우스운 일을 봤느냐 하면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차가 다니는 소리에 복잡하니까 스피커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서.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학군을 조정해서, 어차피 중학교는 추첨해서 선정되는 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지망을 우선 고려를 해 주고, 그 학생이 그 학교 정원보다 많을 때는 저희들이 추첨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요것도 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좀 될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물론 본청 할 때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래서 학생이 없어서 고민하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에 학생들이 그리로 가서 거기서 훌륭한 학생이 되게끔 만들어 내느냐. 사실 문의중학교는 아무리 없어도 졸업생이 만 명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만 명의 선배들을 갖는 거예요. 중앙초등학교,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지만 중앙초등학교 여기서 폐교를 하느니 마느니 할 때 제가 율량동에서 이 학교 동문회장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 율량동에 있다. 그런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없앤다고 하니까 합칠 수 있겠느냐. 동문회장님하고 시교육청 가서 교육장님하고 합의하는 바람에 이 학교가 그리 간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은 학생 수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도 또. 그런데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문 2만 명이 선배님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중앙초등학교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문의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장 선생님 그런 생각을 교육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리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청주의 모 사립 고등학교도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바꾸면서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 그냥 설명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리 쫙 몰려 가지고 명문 사학교가 된 데가 있어요. 다 뭐 그것도, 거기 학생들도 학부형들이 가자, 동문들이 그리 몰아주는 겁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우리 동문들이 이 주변에 살면 우리 그 학교로 가자. 다시 오창 쪽으로 가보면 오창중학교도 상당히 거기도 역사가 있고 하는데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있어서 조금 뭔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담을 치든지 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경계를 분명히 해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좋게 해 주면서 등·하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거기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두 군데 중학교는 1,000명이 넘는데 오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사오백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차피 다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학생들 공부 편하게 잘하고 또 공부 잘해서 열심히 좋은 학생 만들어 내려고 하는 뜻이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실 용의는 있으시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두 지역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문의지역에 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여기의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가 되고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다 다녀오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 봐도 정말 초·중학교 통합학교가 발생된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오창중학교에 그동안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리적으로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한 방법도 해 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들도 이렇게 고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생명초중, 유치원 그 학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당장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셔서 시에다가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면담신청을 해 놨습니다. 연락이 오면 교육장님이나 학교 측에서 같이 가서 한번 상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세심함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4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