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14

회의 전체 보기 1744턴

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재희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안녕하세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김석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혹시 저녁에 세계테마기행 보세요? 한국기행 끝나고 세계테마기행 나오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자주는 못 보는데요.

김석환위원

거기에 보면 건축물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파란색을 한다든지 주황으로 한다든지 건축물이 다 아름답게 됐는데 혹시 정읍도 그런 건축물을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원래 중.대도시는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건축 허가 때부터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정읍시는 아직까지는 미관지구 지정은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규제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환위원

담양 가면 프로방스라고 커피도 하고 사람들이 관광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내장 쪽에도 그런 조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말씀대로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는 해요. 저희 시는 지금 일부 저쪽 말고개 일부 빼고는 지금 경관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조금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도 있다 라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현재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장 공모를 통해서 나름대로 설계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있고, 대체적으로 민가 쪽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요새는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와 있고 특히 내장 쪽에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내용들 보면 상당히 잘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제 장기적인 것도 한번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 같은 것도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전에 인자 우리 건축상 제도가 있는데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그것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몇 년간 지금 그건 안 하셨고만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 설계를 할 때도 이왕이면 건물이 예쁜 게 좋잖아요. 디자인도 좀 잘 나오고 도시가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하나씩 아름다워지고 디자인이 깔끔해지고 그래야 정읍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저기인데요. 담장에 보면 요새는 아파트 같은 데 담장을 다 허물었잖아요. 이렇게 허물고 화단으로 예쁘게 꾸몄는데 주택가나 아직 연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다 타이어 놓고 빈 병 깨서 담장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데 개인 주택 같은 거는 좀 힘들어도 연립 같은 데는 또 그거를 추진해서 담장을 좀 없애고 아름답게 꾸며가면, 요새는 다 CCTV가 있어서 옛날처럼 도둑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도둑도 집안에 신발이 깔끔하면 안 들어오고 흐트러져 있으면 들어온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 놓으면 차라리 더 도둑도 더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둑이 숨을 데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전에는 담장 없애기 운동도 많이 하고 제일고 같은 경우도 정읍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또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건축 설계사들,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건축은 보면 부분적인 것은 부분행정은 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거는 잘 고민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전체적인 정읍의 어떤 건물도 한번 보고, 아까 담장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또 주택정비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똑같은 행정을 하면 본인의 어떤 기간은 다 가겠지만 새롭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새롭게 시도하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꼭 저거 과장 때 저걸 시행을 했다. 이게 꼭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 건축물 철거 시 해체 신고가 의무화돼 가지고 그게 비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어가는데 건축사 협회와 논의해서 예산 절감하고 이런 방안 있을까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약을 맺었고만요. 건축사 협회하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해체 비용이 별도로 신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데 추가로 건축사 작성 내지는 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이다 보니까 서류 간소화하고 비용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진안군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보시고 우리 과에서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사고이월 사업 중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게 엄청 공정률이 낮은데 이유가 많이 있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빈집 정비라든가 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빈집도 한 채만 철거를 하려다 보면 업체들이 비용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좀 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동, 세 동, 여러 동을 같이 했을 때는 비용 절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진 진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신청량은 많은데 지금 확정된 사람이 좀 적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빈집 정비사업. 신청량보다 적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희망이 수요가 많을 때는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저희들이 신청량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그리고 시군 분배, 배분 차원에서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늦어진 이유가, 아니 그리고 그 철거를 할 때 지금 똑같이 여기서 입찰해 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 맡겨 갖고 하잖아요. 몇 군데. 철거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개인들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가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개인들이 업체 선정해 가지고 아무나 해요? 아무 데나? 본인들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철거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민간계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특정 빈집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은 심의해서 6개월, 6개월 안 지나고는 안 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무슨 이유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해 줘야지 그 빈집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편함도,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서 뭐 사고 나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6개월이 꼭 지나서 해야 되는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이 법이 저번에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정비법이 신설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21년도에 해서 22년도에 시행이 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8년도에 제정됐지만 빈집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21년도에 개정이 돼서 두 법이 좀 상충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60일에서 120일, 2달에서 4달 안에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지역 같은 경우는 고시 공고를 한다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망제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이라 60일에서 12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특정 빈집은 지금 주인이 없는 집 보고 특정 빈집이라고, 어떤 집 보고 특정 빈집이라고 분류를 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빈집 정비, 저희 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주로 주택 개량, 주택에 대해서 빈집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닌 주거용이 아닌 창고, 회관, 축사, 모정 이런 것들이 비주거용으로 돼 있는데 마을에서 비용을 든다든가 개인이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비용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계속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주거용도 슬레이트 연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한 250만 원하고 슬레이트 연계 사업에서 350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계속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소유주도 없고. 소유자가 있으면서도 철거를 않는 경우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이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소유주가 없는 경우는 아까처럼 고시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읍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1,000만 원 이내에서는 정읍시에서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이내면 정읍시에서 직권으로 철거하고 그 이상이 드는 것은 비용 징수를 받는 경우고요.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방치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빈집 배정량 보면 어떤 데는 100% 해준 데도 있고, 신청량에 따라서. 어떤 데는 조금 해 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요, 이걸?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건 건물 규모나 그다음에 지붕 형태라든, 아까 슬레이트냐 슬레이트가 아니냐, 그다음에 부속 건물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소유주가 철거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배정량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여섯 채 했으면 여섯 채 다 해 주고 또 어떤 때는 여섯 채 했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 주고 한 이유는 슬레이트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량을 많이 줘요? 배정을 슬레이트 같은 거 있을 때 배정을 많이 해 줘?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점수표가 있어요. 건물 오래된 연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점수로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위법 건축물 고발된 거, 그게 지금 시정 완료된 것은 부과금하고 그거 철거까지 다 한 것이 시정 완료예요? 위법 건축물 고발된 거.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시정명령 개고를 하거든요. 개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면은 건폐율이라든가 인접 건축물을 침범하지 않고 건축법이 적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도 건축 연도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니까요. 5년 이내는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하고 관계법이 맞으면은 추인을 합니다. 두 가지, 행정벌하고 형사벌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맞지 않는 경우는 철거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5년이 넘은 것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까 건축 행위가 불법 행위가 5년 이내의 건축물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행정벌도 부과를 하고 경찰서에서 고발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5년 넘은 것은? 불법건축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5년 넘은 것은 고발해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이 맞으면 추인을 해 주고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철거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5년 넘은 것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성환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22쪽에 보면 2022년 빈집정비 사업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2억 5,000인데 그 사업비는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5번. 22페이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5번에.

고성환위원

예. 빈집정비 사업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2억 5,000이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1억 6,3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135동에.......

고성환위원

거의 8,700만 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환위원

예. 올해요, 올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완료가 20동이고요. 착공이 15동, 그다음 미착공이 35동 이렇게 됩니다.

고성환위원

나머지 한 8,700만 원 정도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연말까지, 지금 이 작성은 10월달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하면.......

고성환위원

나머지 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일부분 포기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포기자를 빼고는 다 마무리됩니다.

고성환위원

마무리 다 될 수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5,000이잖아요. 작년에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약 4,8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동에 150만 원을 주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100만 원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당 150만 원하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다 연결을 해서 환경과에 선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한 동에 150만 원을 잡았는데 150만 원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덜 드는 경우도 있고. 더 드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하고요.

고성환위원

더 드는 경우는 문제가 없잖아요.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 덜 드는 경우에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줍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남게 된다 라는 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그걸 잘,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말씀은 돈이 남으면 빨리 이렇게 사업을 해서 또 철거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집들이. 굉장히, 더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한 신청량의 약 3분의 2 정도만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남기시지 마시고 다 소진하셔서 요구하시는 주민들 빈집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올해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포기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 모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7번에 보면 축사 및 건축허가 내역이 나와 있어요. 축사가 이번에 허가 건수가 17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돈사는 몇 건이고 우사는 몇 건이고 계사는 몇 건이고,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민가 5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는 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1km.......

고성환위원

1km인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조례에.

고성환위원

1km?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허가 건수가 제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한번 그 돈사는 얼마고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시구요. 자료를 주시고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대체적으로 신규 신축 건은 아니고 기존 축사에 있는 것을 아마 개량하는 그런 허가 건수일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신축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건축과장 정재희현대화 사업으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세히 첨부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밑에 보시면 정촌현백제가요특구에 전통한옥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처리 결과에 전통 한옥을 조성 및 보존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요특구에 전통 한옥이 있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모정하고 그다음에 민박 형태로 해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한옥은 없고 새로 지은 거.......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면 보존한다 라는 얘기는 전통 한옥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잘 보존하겠다 라는 거고 조성한다 라는 얘기는 새로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여기서는 아마 신축을 말씀하신, 했던 것 같아요.

고성환위원

지은 건 없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보존할 것도 없는 거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렇죠.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성환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 취지는 전에 정상철 위원장님 계실 때 나온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정촌현특구가 아니라 정촌마을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한옥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존하면 어떠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축이라든가 개축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어서 지금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4쪽 보니까 공공실버주택 관리비 인하가 나와 있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몇 평이에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88세대에 한 8평 정도, 7.8 평 정도.

이만재위원

8평이요? 그러면 지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한 두 분이 살려고 하는데 좀 좁다고 그럽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원룸이 몇 평이에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원룸은 좀.......

이만재위원

한 13평 정도 되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10평 내외.

이만재위원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좀 좁은 편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 시내에 지금 큰 평수는 얼마든지 나갑니다. 아파트들이. 그런데 나중에, 지금 여기 과거에 수성동사무소 옆에 지금 짓는 것은 몇 평이에요? 거기도 똑같죠? 8평? 거기는 몇 세대 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98세대입니다.

이만재위원

98세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요. 그런 평형이 현재.......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정읍, 아마 금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내후년 해서 아파트 들어설 세대수가 지금, 심사를 두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나 되는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푸르지오하고.......

이만재위원

한 2,000세대 되는 거 같은데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2,000세대 되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현재 사업 승인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를 합치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000세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 보급률이 몇%예요? 그 정도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재작년 통계를 보면 한 10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23년, 24년 가면 한 120~130% 나올 것 같은데요. 주택 보급률이.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물론 여기는 빈집도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요.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저쪽에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있는데 거기도 지금 LH하고 행복주택 있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도 몇 평 안 되죠, 평수가? 거기 한 10평 되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행복주택은 비슷하고요. 국민주택은 조금 규모가 15평이나 20평.......

이만재위원

15평이요? 앞으로 우리가 23년, 24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8평짜리 가서 산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계속 지금 비고 값이 떨어지고 하는 아파트들이 과거에 22~24평짜리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금 안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오래되고 한 30년 가까이, 30년 넘고 하는 아파트들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신축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 입장인데 8평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고문당하는 아파트지 그게 저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리 어려우시고 힘든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는 아파트지만 그래도 옛날 고시원도 아니고 정말로 이건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12만 원에서 관리비 7만 5,000원으로 내렸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관리비 저는 안 받았으면 쓰겠어요, 차라리. 안 받고 그냥 드리고 다른 데 예산 좀 절감하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정말 8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계신다고 봤을 때 얼른해서 내 부모가 그곳에서 생활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정말 저는 요금만 좀 받으시고 다른 데 좀 덜 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금 보면 그곳하고는 달리 지금 주택들이요. 일반 주택 있잖아요. 개인 주택들이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고 세금은 내죠, 그래도. 건축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도 다 냅니다.

이만재위원

세금 다 내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등기도 없는 건축물에 왜 세금을 부과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활성화를 시켜서 등기부 등본을 만들게 하든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등기도 없는 건물에 세금은 내고 권리 행사는 못 하고. 지금 그러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현실 과세에서 세정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다 실측을 해 가지고 재산세 과세 대상자한테 올려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분들이 자기 집을 설정을 해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할 때 설정이 안 되잖아요. 설정되는가요? 안 되죠? 근데 왜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매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과거 수십 년 된 사람도 벌금 얼마 내서 그것을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가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전에 우리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하면서 일제히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했었거든요.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재산 가치가 적은 낡은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설령 등기를 내도 재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전에 건축물대장 전선화가 다 끝났거든요. 그 작업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건축물대장 생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설계사무를 거쳐서 작성을 해서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옛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장에 등재를 시켜주거든요. 이것은 대신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한 부분들이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벌칙금 내고 떳떳하게 내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시골도 땅값이 비싸가지고요, 뭐 한 200평 되면 돈이 솔찬히 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충분히 홍보를 좀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름대로 구실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읍시가 주차장 문제, 주차난 문제예요. 특히 공동주택.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교통과 감사하면서 지금 뭐하려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와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정읍시에서 정읍 시내 땅 다 사야 되겠어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에도 책임이 있다. 아니, 건축과에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법적인 주차대수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조례로 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강화, 예를 들어 강화를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1대인데 지금 조례로는 1.2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0.2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앞으로는 지역, 우리 정읍 여건을 고려해서 1.5대까지 확장을 하려고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 주택을 내주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1.2대요.

이만재위원

1.2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이만재위원

법적으로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 봤자 20년이네요. 20년도에 지금 영무예다음 2차, 거기가 몇 대 허가 내줬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1.75대 정도 될 겁니다.

이만재위원

1.66대입니다. 1.66대. 1.66대인데 지금 여기 조사한 걸로 봐서는 부영 1차가 부족 대수가 902대예요. 2차가 888대, 우미타운이 742대, 수성주공 2차가 581대, 영창파크가 546대, 제일아파트가 428대 하고 그 나머지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상동현대 3차 같은 경우는 326대. 이런저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높이면 안 됩니까? 한 2대 정도, 2.0대.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됐을 때는 조례를 바꿔서 1.8대면 1.8대, 1.5면 1.5대. 그거 안 될까요? 그걸 제가 한번 바꿨으면 쓰겠는데.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 관계는 또.......

이만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교통과하고 같이.......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주차 대수를 영점몇대 하는 것은 이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시민을 위한 일인가, 업자를 위한 일인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시대에 맞게 법이 또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서울은 1.0대라고 그래요. 서울은 땅값이 어마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서울 1평이면 여기 10평 내지 아마 한 50평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도 좋고 우리 시민도 들어가는 시민도 좋고 해서 둘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을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적인 한쪽만 편들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정읍 시내의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정읍시 매년 아마 몇십억씩 땅 사줘서 주차장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을 해 주시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집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도 좋고 업자도 좋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5쪽에 보면 과장님, 밑에서 두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 있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25억짜리.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지금 유네스코 옆에 있는 무성서원 옆에 마을인가요, 어딘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무성서원 쪽은 원촌마을이고요.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 옆에가 동편마을이고 동편마을 옆에가 남전마을입니다. 하여튼 그쪽 인근 마을.......

이만재위원

그러면 양쪽 지금, 양쪽의 마을은 보전이 잘 돼 있고 환경 정비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남전마을이 좀 부진하니까 그곳을 보강을 하겠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25억 가지면 몇 채 정도나 보강이 가능한가요? 마을 전체는 다 못 하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이 25억 사업을 가지고요. 주거환경 정비, 마을 경관 정비, 기반시설 정비, 나름대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데 담장이니 기반시설이니 이런 것들도 주택 개량이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주민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거 명시이월 보니까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내년 사업까지입니까, 금년 마무리 사업인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니요. 내년까지입니다.

이만재위원

내년까지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잘 마무리 지어서 우리 무성자원이 세계적인 유네스코 기념물로 돼 있으니까요.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단민원 사항이 있어요. 13쪽에 보면, 진정서가 계속 지금 3건이 있거든요.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뉴딜영농조합법인 축사 증축 반대인데요. 옹동에 있는 건데 이 건축주는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기존 건물 내에서 주민들과 일단은 현대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가 되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거기까지 합의가 됐다가 환경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불허를 낸 상태고요. 지금 이 건축주는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22년 7월 11일 날 접수를 해 가지고요. 엊그저께 11월 10일날 1차 심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1차 심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1차 심리기 때문에요. 개괄적인 내용만 일단은, 쌍방 확인을 하고.......

이만재위원

듣기만, 청취? 사실확인?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과장님, 두 번째 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북면 한교리 아파트 관련인데요. 2003년 9월달에 사업체 구두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변경 승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승인권이 전라북도에 있었는데 우리 정읍시로 이관을 요청을 해 가지고 21년 12월 30일날 변경 승인 접수를 받아서 22년 4월 28일날 변경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채권자들,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채무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또 행정으로 찾아오기도 해서 건설업체는 지금 착공 준비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쪽 채권자들이 사회행위 신청을 했어요. 고의로 부도처리를 하고 한 거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인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착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채권자분들이 나름대로 재판이 진행된 사항을 갖고 저희 건축과로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과장님! 금방 17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연 그게 눈, 비 맞아가면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그 건물이 과연 튼튼하게 앞으로 20~30년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던진 거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변경 승인 들어오면서 안전진단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이만재위원

예, 철저하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 한 군데가 뭐하면 두서너 군데 돈 좀 들여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안전진단을 세 군데 업체에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래도 A는 안 나왔어도 B라도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해 주고 한 부분이다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결국은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무슨 돈사인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돈사인데 마을 내에서 민원 제기가 돼 가지고요. 기존 건축물에다가 달아내는 건물들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이만재위원

증축을 했고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 사전 예고를 통지를 했고요. 시정명령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는 동네에서 몇 미터나 떨어졌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 동네.......

이만재위원

인근이겠고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인근에. 그래요. 잘 좀 하시고. 15쪽 보니까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건축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대한이네요. 주식회사 대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가 보증기한이 10년이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자보증 종료일이. 다른 데는 다 1~2년인데 왜 여기만 10년인가요? 보통 보면 1년, 2년, 3년, 길어야 5년이더라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구조체별로.......

이만재위원

아, 다 다릅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연도가 다 틀립니다. 일반 건물들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방수나 조경 같은 건 3년짜리고 보나 기둥이나 구조체들은 10년, 15년 이렇게 구조체별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실버주택 여기가 지금 슬라브로 돼 있나요? 어떤 구조인가요, 옥상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슬라브.

이만재위원

슬라브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짓는 것만이라도 옥상 구조를 슬라브 아닌 다른 구조물로 지어서, 제가 7대 때 하면서 보니까 계속 다세대 주택들이 옥상에서 물 새가지고 문제를 매번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주자 했었는데 지금도 슬라브를 고집을 하고 계시네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실버는요, 중앙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경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슬라브를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의원님들이 치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다시금 또 이거 방수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17쪽 보면 지금 시기, 초산, 연지. 여기는 빈집 정비 실적이 없는 것이 신청을 한 집도 안 했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신청이 안.......

이만재위원

신청이 없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 도시 지역이에요. 주거, 공업, 상업지역. 해당되는 것은 이 읍면동 정비, 농어촌 정비.......

이만재위원

해당이 안 된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농촌동에는 해당이 또 되죠. 농소동, 상교동 이런 데는.

이만재위원

예. 그런데 지금 배정 신청량은 굉장히 많은데 처리 건수는 좀 적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예산이 배정량이 이렇게.......

이만재위원

좀 적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각 면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처리 건수가 적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를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모색을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도에서.......

이만재위원

2023년도 하면 예산이 다 집행이, 예산이 다 올라와버렸겠는데. 과장님!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년에라도 내후년 사업에는 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많은 수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건축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위법 건축물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만약에 내장지구에서, 인제 위법 건축물 신고를 하면 보통 상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어서 위법 건축물을 찾아서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번에 내장에도 그게 혹시 들어왔었던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내장 어디쯤.......

김석환위원

회관인가 그런데 서로 상가끼리 싸우다가 꼭 그렇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싸우면 흙탕물 싸움이 되고 서로 고발을 하다 보면 상인들이 서로 다 불신이 더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잘하시고 계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정읍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다 점검하고 조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제기가 되면 두 분들 간에 한 분이 우리 시에다 전화를 합니다. 읍면동에다 전화를 하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을 가보면 거의 100% 다 불법 건물이 있잖아요.

김석환위원

조금씩이라도 있겠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김석환위원

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러다 보면 일단은 그 현황조사를 하고, 양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한 경우는 상대편이 취하를 할 경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은 민원 처리는 안 하고 이 부분은 설계사무실 안내해 드려서 이 부분 양상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상대성이 있는 건들은 두 민원인들이 서로가 그냥 감정 대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물론 우리 팀장급이나 저나 나가서 상대를 하면 어느 정도 융화를 시키는데 팀원들이 주무관들이 나가다 보면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1차, 2차 이렇게 할 경우는 저희들이 양쪽을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처음에 감정이 생기지만 좀 지나다 보면 또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지나가면 그 사람이 풀어지면 또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 기간이나 이런 건 없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상황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겠다. 규모가 클 경우도 있고 작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정명령 이행하는, 시정을 하는 데는 또 상당한 소요가 되는 시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했는데도 기한까지 안 할 경우는 또 당사자 사정이 이러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또 연장까지 해 주고.

김석환위원

경고나 이런 것도 1차에 끝내지 말고 1차, 2차 좀 더 시간을 두면, 이번에도 갔더니 금방 둘이 서로 난리가 날 것 같더니 풀어졌더라고요. 또 갔더니.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다른 데도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안녕하세요.

한선미위원

예. 정읍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한.......

한선미위원

대략적으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지금 151건에 20,415세대거든요. 2만이니까, 공동주택 비율은 43.9%입니다.

한선미위원

43.9%?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나머지가 단독주택?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공동주택이 21,130이고요. 주택 수가 48,152호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붕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쭉 있다가 일반 가정은 뭐가 있냐면 저소득층, 차상위들, 소외계층들 이런 보수만 들어가 있고 일반 주택에 대한 보수나 일반 주택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읍면에 있는 마을, 마을하고 공동주택도 한 단지 안에가 마을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기준하는 것이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어디 칠보 원촌마을도 한 마을이고 시내에 있는 시기동 삼화그린 아파트도 한 마을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는 원촌마을에는 마을 하수도, 도로 포장사업 이런 걸 해드리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럼 뭘 해 주냐 그러면 주민 공동이 이용하는 아파트 도색이니 방수니 안길 포장이니 이런 것들을 해 주거든요. 농촌 마을하고 아파트단지 마을하고 그런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선미위원

농촌은 농어촌이니까 그런다고 하고 저소득은 저소득이니까 그런다고 하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소득은 읍면동 다 포함이니까요.

한선미위원

예. 아니,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일반 가정들도 예를 들어서 공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들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시내에 있는 아파트요?

한선미위원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 주택이 한 5만 세대가 넘는데 일반 농어촌 빼고, 농어촌이 아니고 일반 주택 말이에요. 일반 주택에 대한 거는 안 하냐 이거지. 지원사업이 없냐는 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파트도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수선을 해야 하고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한선미위원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만 되지 일반 개인 개인 개인 가정은 안 된다는 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런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일반 주택은 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공동주택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공동 지원 주택에 대한 거는 있는데 일반 주택에 대한 거는 없더라. 이 말이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말씀대로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한선미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신청, 일반 가정들도 신청을 해서 일반 가정들도 방수공사를 한다. 3층 건물, 5층 건물이다.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냐는 거지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선미위원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LG아파트라든가 괜찮은 아파트들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아파트들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서 여기는 해 주고 일반 주택의 가정에 3층을 갖고 있다거나 5층 건물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해라. 농어촌은 농어촌이라고 해서 해 주고 저소득은 저소득이라고 해서 해 주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럼 일반은 너희는 뭐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우리도 그냥 일반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없애버리고 다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요.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독주택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한선미위원

아니, 공동주택이라고만 해서 공동관리비용이 많이들 부과를 해서 나가고 또 아주 오래된 아파트 균열이 가게 생겨서 위험이다 그러면 진단을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프로테이지가 지금 보니까 5대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반 주택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읍에 아파트를 많이 짓나요? 공동주택으로 다 이사를 가십시오. 단독주택을 개운하게 싹 밀어버리고 공동주택으로 가면 지원을 받고 일반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일반 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돈으로만 다 되고,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 라는 거죠. 너무 오래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노인들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몰라도 괜찮은 아파트들 제가 쭉 보니까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10년 이후가 돼야 지원이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아파트 한 세 대당 LG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요. 일반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매매도 안 되는데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 상가라든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해서 매칭사업이 10%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런 데는 한 50%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동등하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