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승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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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교육소통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장 박현규 대외협력과장 송주섭 소통기획과장 김희경 전라북도서울본부장 박용석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추진단장 박현규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님께서 공석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소통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입니다. 박용석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0월 조직개편으로 1단 2과 1본부 16개 팀으로 구성된 교육소통협력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전라북도 교육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는 도정 주요 현안을 위한 도 정치권과의 협력과 공조, 도의회와의 상생·협치 등 대외적으로 소통 기능을 보강,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 명칭을 바꾼 소통기획과는 민선8기 도정 비전에 부합하고 도민과 공감·소통하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출향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 및 소통 채널 확대를 통해서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년증

청소년증오현숙위원

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7쪽입니다. 2021년 12월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증 발급 대상인 나이의 전라북도 인구가 17만 1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료 128페이지 2021년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6126건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대상 나이의 3.6%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8281건, 2021년 6126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6909건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청소년증 발급률이. 3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보다 발급률이 줄어들고 있고 대상 인구 대비 3.6%로 매우 낮은데 전라북도의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청소년증 관련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각 시·군에 대한 청소년증 발급 지원 예산액만 나와 있고 전라북도의 순수한 순도비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협력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증 발급률이 저희 도가 17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순위로만 따지면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숙

오현숙위원

3위로, 그러면 3.6%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시도 중에 3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래서 순위로만 따져서는 낮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나 청소년 시설들, 각종 시설과 기관 등을 활용해서 단체 발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숙

오현숙위원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기관과 연계해서 발급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발급증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부족이 좀 있고 그래서 각 시설과 교육청과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과 연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발급증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발급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홍보를 해서는 발급률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언론 기사를 검색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제가 검토해 봤어요. 10월 27일 자 언론 기사를 보면 천안에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증 대신에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갈음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형태인데 이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단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지당하시다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청소년증을 그렇게 홍보를 해도 발급률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혜택받는 게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나 받지 않으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청소년증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상 학업에 하다 보면 주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수업하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모아서 발급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발급률 높이는 방법도 높여주시고요. 자, 혜택.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다음에 혜택은 지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한 20∼3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철도는 역시 10∼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궁이나 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입장료 한 50% 할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공원, 미술관 이런 곳 들어갈 때도 한 5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럴 때도 40% 할인하고 있고 영화관,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할인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라북도는 서점에 대한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 제 자료에는 서점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아마…….

들이

학생들이오현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게 서점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면 청소년증 발급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서점 할인을 청소년증에 담아준다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서점과 관련된 것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참고서를 산다든지 각종 서적들을 사는 게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말로만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그러지 않고요, 청소년증의 발급률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을 가진 대상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을 전라북도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자체에서 시·군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학교로 가는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전라북도 예산을 투여해서 청소년증 발급률을 좀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년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 한 해에 4만 8000여 건의 상담이 현재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대인관계가 1만 5000여 건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인관계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그거에 대해서 상담 이후 그 사후관리를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여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인관계와 관련했던 상담률이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재위원장

대인관계라는 게 주로 어떤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 상담 결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담을 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김이재위원장

만약에 상담을 했는데 제2의 또 보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구분을 좀 짓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이루어진 문제인지 아니면 학업 부진으로 인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생의 어떤 기본적으로 폭력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와 연계해서…….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뭔 사후관리가 없어요? 대안이. 도에서 하는 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또 아니면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서, 특히 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약 8억 5000여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었네요. 그런데 수감자료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 거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센터가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적당한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이나 또 부당 지급, 예산 지출증빙서류 등 이유도 가지각색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이나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보조금의 투명성 있는 집행 그리고 또 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아무래도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김이재위원장

도에서 기강이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챙기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정도 점검하는 것을 좀더 강화해서…….

김이재위원장

1회는 너무 적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래서 좀 강화해서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 지적 위주도 중요하지만 지도 위주로 점검을 해서 상담센터가 원활히 청소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저희와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2020년도 여가부 주관 현장점검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2022년도?

김이재위원장

예, 여가부 주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자료 조력을 좀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여가부…….

김이재위원장

2020년도.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여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점검한 걸로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이렇게 유사하게 가족수당이나 부당 지급 등 이런 걸로 해서 지적받은 센터는 없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2022년도요?

김이재위원장

예,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최근에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된 바는 없는데 퇴직수당과 관련한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감자료 보니까 2020년도, 제가 물어본 것은 2020년도 점검 결과가 일부 수감자료에는 이렇게 제외시켰더라고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2022년도 고창군 센터가 지적받은 보수지급 미적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장님, 이것은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 오셔서 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센터와 이렇게 신뢰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야지 그 신뢰라도 있어야지 학생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터의 복무 기강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거 꼭 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하고 핸드폰, 컴퓨터에 그냥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컴퓨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또 학교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전담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김이재위원장

몇 건이나 되죠? 그게 1년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조력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인터넷 중독 상담 관련해서 도 센터가 있고 시·군 센터가 있는데 도 센터는 전문인력이 두 분이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위험, 뭐냐면 과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 단계별로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2030건 정도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1년에 2030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래서 남자 학생이 한 972건, 여자 학생이 여자 청소년이 1058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학생, 청소년이 한 14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 지원이 23명, 심리적으로 추가 심리검사나 이런 게 필요한 학생 상담 결과 한 347명 정도로 나왔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와 갈등 여러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희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면 거의 커피숍을 가든 식당 가든 대화를 안 해요. 다들 핸드폰, SNS하고 온라인이 요즘은 대세라고 하지만 대화 자체를 안 하고 핸드폰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게임중독에 빠져도 학교 중단은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정말 잘해서 그 센터를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와 관련된 중독된 학생들을 치유하고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저희 도에서는 관련해서 인터넷 중독자 치유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박 12일 정도 해서 금년에도 7월달에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이렇게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전국 대상 광고홍보물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다매체 광고홍보지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액.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교육과장님이 답변을…….

염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도권에 올해 집행한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행감

행감염영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비해서 지금 반감돼 있는데 이게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그럽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이 통상 광고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하게 되면 대략 전년도 정도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지금 다 집계 안 된 거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국내

국내염영선위원

광고 시장 추세가 어떻게 돼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약 전체 18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염영선위원

18조 원인데 그 추세가 지금, 광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송 있고 인쇄 있고 온라인 있고 옥외광고 있고. 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대개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시장이 가장 큽니다, 약 53%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방송이 지상파하고 종편을 포함해서 24%, 그다음에 인쇄광고가 13%, 그다음에 옥외광고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 경우에는 방송과 온라인 그다음에 옥외광고의 비중이 약 3 대 3 대 3의 비율로 맞춰져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염영선위원

전체적인 전국 추세와는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전체 광고 시장의 동향과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광고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광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광고를 크게 키우고 있는데, 지자체도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을 비롯해서 몇 개 지역은 온라인광고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은 여전히 옥외광고나 이런 비중을 상당히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염영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그간의 전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방식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서울지역염영선위원

교통 거점 옥외전광판 있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염영선위원

그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현재 저희들 수도권 교통 거점에는 광화문, 명동 입구, 고속터미널, 여의도, 종각, 사당역, 인천공항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역과 용산역, 수서역에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염영선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직원이랑 같이 가서, 용산역이나 이런 데 수시로 보고 있고요, 광화문과 명동, 여의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듣는 민원에 의하면 광화문을 제외하고 금방 말씀하신 고속터미널이나 명동 입구, 여의도, 종각, 사당역, 인천공항역이 좀 위치가 사각지대에 위치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저도 고속터미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간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점검해 봤는데 사실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여의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의도에서는 이 광고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길역 구석에 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노출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검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전년도에도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지적한 적이 없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구체적으로 지적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광고효과나 이런…….

요한

불필요한염영선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광고효과도 없는데.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 홍보물의 제작 목적이 뭐예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 도정과 관련돼서 도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관광이나 저희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의 홍보를 할 목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광고염영선위원

목적이 수도권 밀집지역에 하는 이유가 관광이나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 융복합, 미래산업 등 일반 시민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영역들을 최대한 맞춰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관련인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제작한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거는 대체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가 제한경쟁입찰을 붙일 때 지역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염영선위원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애향심이 있는 우리 지역업체를 조금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사실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대략 저희들은 규모가 좀 되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장터에 올라가면 여러 각지의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필터링을 못합니다,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주문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요 거점지역에서 전라도 홍보는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광고·홍보 추세에 맞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옥외광고보다는 효과 측정도 가능하고 실제로 효과도 있는 그런 온라인광고에 대한 비중을 높여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홍보 동영상 제작 때 기술이 약간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애향심이 높은 지역업체를 좀더 우선시해 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통기획과에서는 광고효과가 큰 온라인 소통과 광고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하세요.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가 보니까, 올해 2022년 9월 30일까지 예산 현황을 본 거예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다른 데는 그래도 80%, 70%인데 예산이 지금 52% 썼어요. 52% 됐는데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이 지적했던 전라북도 도정 홍보 이걸 보면 11쪽을 보면, 물론 9월 말이기 때문에 3/4분기 때문에 25%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9월 말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소통기획과 예산을 보니까 미디어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로 효율적인 도정 소통을 보면 33%, 42%, 남은 것 얘기합니다, 27%, 50%.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냐, 집행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통기획과만 이러한 일에 더군다나, 특히 우리 지금 지적한 전라북도 홍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가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부서의 특성상 월별, 분기별로 집행하는 홍보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광고비 지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체사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 기준이면 저희가 8월 말까지 집행한 현황이고요, 지금 이미 9월, 10월 해서 진행한 게 있고 연말까지 하게 되면 현재 회계연도 내에 예정된 예산들이 모두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계법에 이건 후지불이기 때문에 이런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전년도 감사자료, 전년도에 소통기획과의 감사 회계자료, 세출자료를 분기별로 좀 요청하겠고요. 뭐 다른 거 해도 됩니까? 혹시.

김이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강태창위원

예, 이건 보충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이 합당한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다.

김이재위원장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거기에 따른 거 제가 잠깐 아까 염영선 위원님이 했던 거 거기 보충질문,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수도권 홍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보면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KTX역이나 강남역 이런 데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수도권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정확하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옥외전광판 그다음에 주요 역사 그다음에 인천공항과 서울고속터미널에 인포TV…….

김이재위원장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이재위원장

인천공항하고 KTX하고. 지금 강남터미널을 하고 있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거기에 인포TV…….

김이재위원장

남부터미널도 하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를.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건 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제가 자료 조력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 홍보를 함으로써 전라북도에 관광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여행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이 이렇게 개인 관광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보를 꼭 KTX나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저는 각 도의 중심지에 이렇게 터미널 같은 데도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타도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 한정돼 있는 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전광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타 시도에도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과 광주 몇 군데는 지상파 광고를 통해서 저희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홍보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봉사라는 게 소리 없이 해야 되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요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단장님!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라는

봉사라는김성수위원

게 정말 소리 없이 해야 되는데 2022년 7월 12일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북일보에 나오면서 자원봉사센터와 불법선거라는 오목대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태석 신부님처럼 봉사라는 게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만큼 이 자원봉사센터가 전라북도를 들썩이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하면 좋은데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의혹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봉사 의도를 가진 7만여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고 우리 도청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도 이 사태를 어떻게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을 계속 도에서 해 왔었죠? 대외협력국에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경찰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입당원서를 모은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연루되신 분들 보면 전현직 공무원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그냥 눈을 감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신 건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은 저희 도청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점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점검이 없었고요, 그냥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센터 자원봉사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더 발전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했지만, 사실은 선거 중립이나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나 점검을 해 본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김성수위원

말씀으로 따지면 자원봉사팀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들을 알아채거나 통제하기에 좀 어려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현장에 있는 센터장이셨겠네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무래도 도보다는 센터장님이 그 내부에서…….

시죠

그러시죠김성수위원

? 누구보다도 센터장이 그 부분을 통제를 잘할 수 있었을 거고 도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자원봉사팀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이 이사회 자료를 가지고 일련의 사건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제50차 이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장 관련된 의결을 합니다. 총 두 분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부적격으로 재공고에 들어갑니다. 불과 한 달 후에 2017년 10월 25일 51차 이사회를 다시 엽니다. 앞서 부결되었던 것 때문에 센터장을 재공고를 하고 이번에 2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 한 분은 50차 이사회에서 부적격을 받으신 분이 다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후보자는 처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모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또 모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역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2번과 4번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 앞서 지원해서 부적격 받으신 분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이 센터장 요건에 2번과 4번에 해당하는 두 분이 공교롭게 이사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찬반 여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해서 부결이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공고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두 달 있다 2017년 12월 14일 52차 이사회를 다시 엽니다, 앞서 51차에서 부적격으로 재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때는 3명이 지원이 돼요. 그중에 한 분이 센터장으로 이제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 지원하신 세 분들 중에 그분의 능력보다는 탈락한 모 후보는 노인 및 복지팀장 등 경력이 오히려 센터장에 굉장히 적합하신 분이셨어요. 당시 선임되신 센터장님의 자격 요건에 대한 분석내용과 당시 센터장 채용 응모 현황에 공고했던 그 이력과 보면 굉장히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자격 요건 3번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사회복지 업무로 인정이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저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지사님도 사회복지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회도

도의회도김성수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어쨌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에 해당이 되는가요? 정무기획과장이 자원봉사 업무와 해당이 되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정무기획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

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정무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예.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송주섭입니다. 그때 당시 서류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었고요, 아마 그때 당시 센터장으로 되는 분 같은 경우는 군청이나 전주시청, 도청에서 관련 업무를 좀 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블라인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사회가 흘러오는 과정이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최초 공고와 재공고를 통해서 총 세 번의 공고를 했고요, 이사회를 그 바쁜 이사님들을 모시고 세 번이나 열어가면서까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적격 후보로 보이는 센터장을 불합격 처리를 하고 결국은 센터장을 임명한 것은 당시 도지사님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단장님께 굉장히 아쉬운 점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일입니다. 그럼 단장님께서 적어도 그 센터장에 대한, 본 위원도 확보한 자료인데 흘러왔던 내용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알고 오셨으면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팀에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의 의지와 센터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자원봉사센터가 본래 의도대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적어도 문제 제기를 벌써 두 번씩이나 했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만큼은 단장님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을 알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참 아쉬운 점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분명히 업무보고 때와 예산심사 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정치적 선거 개입이나 그다음에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센터를 좀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을

혁신을김성수위원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셨으면 과거에 뭐가 잘못됐는가는 적어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3회에 걸쳐서 했다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불과

불과김성수위원

3달 만에 이사회를 세 번을 했어요, 공고를 세 번 하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에는

그중에는김성수위원

적격 후보로 보이는 후보조차 탈락을 시키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적 혁신 방안에 정치적 중립을 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제고, 신뢰 확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했고 또 자격 요건의 문제도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인사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삭제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는 부분들 삭제를.

김성수위원

5번 삭제하셨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삭제를 했고 직원까지 다 확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자격 기준 4번도 엄격하게 그 단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 물론 다른 자원봉사센터들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는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경력들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도의회도 자원봉사 1년에 한 번씩은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는 기준 중의 하나가 1년에 한 번은 10인 이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도 자원봉사단체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다시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7만여 진짜 순수한, 60만 명이 등록돼 있지만 7만 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한 의도로 가지는 그 의도를 훼손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도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그 순수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채용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해서 내년 1월달에 또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바꿀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자 그런 차원에서 채용심사위원도 내부에 있던 걸 외부로 하고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또 우리 단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가지신 의도 그대로, 또 이제 담당하시는 대외협력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잘 추진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원래

원래박정규위원

그 티오 중에 우리 국장님 계신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국장님 티오요?

박정규위원

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국장님 티오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왜 채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동안 국장님이…….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뽑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금……. 안 중요하다는 소리야, 이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렇진 않고요.

박정규위원

교육협력추진단이 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니고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 11월 9일 자로 채용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개발공사 사장이나 모든 부분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하면서 이쪽 부분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판단이 생기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지금 국장을 뽑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뽑고 있는데. 중요한 부서는 다 뽑았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민선8기가 들어와서 채용 공고를 하다가 조직개편이 맞물리게 됐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처음에는 대외협력국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소통협력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조직개편이 끝난, 그전에 그래서 공고는 했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공고를 했다가 대외협력국이 없어지면서…….

예.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봉사

자원봉사박정규위원

관련해 가지고 김성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오히려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유사한 단체 10년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채용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일반 도민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저하고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평생을 공직에 계시고 국가의 세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유리한 단계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철학적으로 자원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1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각 단체에서 있는 것이 기냐 안 기냐 그 규정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 단체의 자원봉사 단체장들이 거의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좀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규정도 줄여내고 기간도 줄여내고 해서, 대다수의 자원봉사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로 충분히 이제 단체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변만

답변만박정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민간인으로서는 그 분야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이쪽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저쪽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다 합산하면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근무한 게 이게 과연 자원봉사단체냐, 아니냐 그런 시비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 기준, 자격 기준을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강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도 경력이 인정되니까. 나머지는 순수하게 10년, 20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한 4시 정도 눈을 떠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쓴소리를 좀 많이 해라 이런 건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 보니까 너무나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야.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참 좋은 이야기든 쓴소리든 단소리든 그게 뭔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겉도는 어떤 정무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관영 지사께서 기존의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어요. 그러면 이전과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능적인 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을 걸로 보고요, 과거의 정무특보는 약간의 보좌 중심이었다면 수석은 정무 쪽을 좀더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요

많아요김정수위원

. 교육소통협력국, 정책협력관,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또 비서실도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평소 존경하는 대외협력 송주섭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고 또 소통기획과장님도 그런 업무고, 그렇게 해서 대외협력국의 정무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이나 그 과는 참 머리 아프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가장 활기차게 움직여야 할 과장이나 또 소통기획과장이 그분들의 뒷바라지나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무라인들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봉합될지 자못 궁금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면 현임 정무수석이나 또 정책협력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성과를 당장 수치화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신 수석님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정 현안과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이나 연고 국회의원이나 동행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고리를 하면서 좀더 원활히 도정이 그분들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은

국주영은김정수위원

의장께서 언론과의 인터뷰 속에서 정무라인의 어떤 아쉬운 점들을 피력한 기사의 내용들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의회와의 어떤 소통들이, 그 라인들이 소통을 할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마치 역으로 이해하겠지라는 측면에서 바로 또 역공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선례를 남기셨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정무수석은 또 정무라인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덕불고 필유린(덕부고 필유린)이라 했는데 덕 있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거든요. 왜,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40명의 의원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에서부터 신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더 치고 나가야죠. 그것이 바로 지사가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정무라인에서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것마저도 망각해 버리는 어떤 모습은 결국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외협력과장님이나 또 소통과장님이나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는 크나큰 어떤 교훈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덕불고 필유린(덕부고 필유린)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더 몸살 앓고. 적당한 고통은 나에게 인내와 연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육협력추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외협력과장님이나 소통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승용 위원님 추가질문, 오후에 하실래요?

후에

오후에송승용위원

하는 게…….

김이재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어서 송승용 위원이 추가질문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송승용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거기에 추가질의 겸해서 다른 질의도 같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국장님 모집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 11월 9일 자로 모집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모집 공고를 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고 난 것으로 보면 12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이번

이번송승용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길 바랍니까? 단장님.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저희 교육소통협력국에는 교육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대학과 소통하지 않고 약간 협력적으로 지원체계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이번에 신임 국장님이 오시면 여기 주요 모집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 등 정무적 협력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송승용위원

그동안 김관영 지사님이 많은 개방직 및 간부진들을 임용을 했습니다.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 도의회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기자들 의견이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님이 이번만큼은 좀 무겁게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자격요건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자격요강을 보고 있거든요. 현재 자격요건에 보면 “몇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민간경력기준이 있어요. 민간경력기준에 보면 한 대여섯 줄로 현재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요약하면 아무나 다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걸로 판단이 들겠지만 꼭…….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읽어드릴까요? “민간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의 규정으로 또 뭐가 돼 있냐면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 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상당한 실적이 있는 자” 이 말은 해석을 하면 김관영 지사님이 원하는 사람 다 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방향도…….

히나

특히나송승용위원

올해 대외협력국장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모집 과정에 있어서. 4명이나 응시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부적격 처리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알고

알고송승용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김관영 지사님이 이번 국장을 뽑는 데 있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소통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이 오셔서 그런 분야에 전문, 아주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송승용위원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과장님.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도의회와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대외협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저도 일련의 의회하고 집행부와 그 관계가 개발공사 사장 임용 건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무라인과도 같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에 집중해서 먼저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서울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간부님들이 새로운 국장님에게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김관영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 안 해 주시면, 여기는 특히 부서이름이 소통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사무소 운영이 몇 명이 하고 있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5명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2명에다 현지인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승용위원

운영비를 현재 도청에서 못 쓰고 있죠? 지원을.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 이유는 외환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해외사무소에 직접 외국환 송금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외국환 송금이라는 게 뭡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나 그다음에 활동비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제가

문제가송승용위원

되는 건 통상입니다, 통상.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통상입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면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분야는 이 통상 분야입니다. 통상 분야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 17조에 의거해서 현재 전라북도는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4개 시·군을 찾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파견하고 있을지언정 사업비나 이런 건 대부분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다른 통상 업무를 보는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위탁사무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이 공산국가를 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타 시도도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무역…….

뿐만

중국뿐만송승용위원

아니라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중국 무역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제한되는 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중국만 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만든 취지는 뭐냐면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통상 업무를 영업행위를 하지 마라란 활동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하지만 각 지자체가 영업행위나 통상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지자체 내의 기업이나 활동하는 상업행위들을 지원해서 더욱더 활발히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출연·출자기관에 통상 업무를 보는 출연기관에 위탁사무로 맡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중국사무소 말고 몇 개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베트남하고 인도 뉴델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중국사무소는 통상 업무가 업무의 몇 % 정도, 이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순 없지만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중국사무소 대부분이 통상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승용위원

? 통상 업무죠.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통상 업무를 보는 데가 두 곳이 있는 겁니다. 여기 대외협력과가 있는 거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있는 겁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통상거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대외협력과에서는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에서 현재 전라북도 기업 해외마케팅 분야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통상 업무의 일관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통상거점센터 업무도 봤었고요, 또 여기 중국사무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있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중국사무소에다 우리 공무원 파견한 것은 저희들 교류 그다음에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그런 업무들, 관광이랄지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하는 업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무소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 해외통상거점센터 거기는 순수하게 현지인을 채용해서 바이어 발굴이나 수출 상담해 주는 업무들 또 상설전시관 운영 이런 업무들을 분리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경제거점센터…….

승용

송승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현재 과장님이 저희 도의회에 말씀하는 것에 좀 어폐가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인수위원회 보고자료가 있었죠? 과에서 인수위원회 보고자료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쟁점사항이 뭘로 올라오신 줄 아십니까? 이건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부서에서 현재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쟁점 하나, 교류·통상·관광 등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효과 고양이 필요하다” 이 말인즉슨 중국사무소에 현재 교류·통상·관광 업무를 보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저는 통상 업무를 예를 들자면 대외협력과에서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에 통상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사무소에 있는 3명의 근무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 근무인력의 예를 들자면 업무에 대해서 지시, 지원 이 업무를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한번 깊게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부에서도 내부 문건에서도 표시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방안 및 제도 개선 및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유치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 관련 부서하고 인사부서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애로추진단 깊게 한번 같이 논의해서…….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중요한 건 논의가 돼야 될 건 통상 업무를 누가 볼 건지, 해외교류 협력의 업무를 누가 볼 건지,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조자료오현숙위원

37쪽부터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를 포함해서 1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곳의 센터가 사업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없는 5곳 부안, 장수, 임실, 진안, 고창 이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없는 데는 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센터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센터가 없는 곳의 청소년들을 연락을 해서 도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평소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교육부를 통해서 현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학교 밖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발굴하는 데 중점을 하고 있고 그게 발굴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알림이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발굴하는오현숙위원

게 가장 중요하고 발굴된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그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답변하듯이 교육부 통계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 통계입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교육부의 통계도 참고를 하지만 교육청이나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온라인 정보를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이라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꿈드림이 9곳의 센터하고 똑같은 기관이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집계를 하는 거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 경찰청 그런 온라인의 통계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여성가족부에서 집계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14만 명이고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인원이 4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통계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1만 3062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보다 세 배, 네 배가 더 된다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경찰청 그런 통계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교육청과 사업을 하게 되면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려 갖고 제대로 된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못 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청소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는 저희 도와 교육청과의 협력관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현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 교육과의 협력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계셔서, 더군다나 그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교육협력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콘택트 포인트가 되고, 도에서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도와의 협력 지원 부서를 콘택트 포인트를 만들어서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어쨌든 전라북도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부서가 강조되어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명확한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교육청과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곳이 센터가 지정되지 않고 예산이 거의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관리도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센터 운영, 교통카드 지원, 급식 지원, 생리용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명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층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일단적으로 발굴에 일단 치중을 하게 되면 그 발굴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 지급이라든지 급식비 비원이라든지 생리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되지 않은 청소년은 사실 지원받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 밖 청소년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오현숙위원

유학 간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유학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게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 의무를 위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포함 유학을 간 청소년은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여기 집계는 일단은 유학 간 청소년도 집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그냥 보편적 복지로 보면 될까요? 그 청소년들도. 그래서 아까 전북교육청과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게 학교에 공문을 내리면 이런 명확한 사유여도 기입돼서 통계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한 통계 그리고 사유에 대한 것도 파악할 수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김관영호가 출범하면서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지자체와 대학 간에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잘하는 거다, 늦었지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협력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주요 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대학과 전라북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상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부서 부서장도 했고 팀장도 했고 그랬는데 대학과 우리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협력 요구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약간의 업무를 서로 상대팀한테 토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과 소통할 수 있는 콘택트 포인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도청 내 통로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협력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대학과의 소통 채널을 하나로 해서 총괄기능을 하면서 지역 산업에 알맞는 인력 양성사업을 대학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 산업에 맞는 부서와 협력해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총괄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전라북도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월해질 것 같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대학 측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만들어졌고 또 교수님들이나 학과 내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대학 내에도 일괄 창구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대학은 갈급하는 심정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보통 1만 60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교직원이 한 2000명, 교수가 한 650명 그리고 부수적으로 다른 어떤, 그때 당시에는 전문대라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익산만 놓고 볼 때 3만 명의 학생을 놓고 볼 때 그 학생들이 1만 원씩만 하루에 쓴다 하더라도 매일 3억씩 익산시에 뿌리는 돈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1만 원은. 그러면 그게 1년만 해도 1095억 정도, 그러니까 1100억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학 소멸은 지자체의 소멸이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것을 소통해라, 소통했으면 좋겠다. 계속 11대 들어와서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김관영 지사께서 올해 취임하자마자 대학과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함께해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면 결과물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번에 제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기반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안 됐으니 부산하고 두 군데가 안 됐으니 거기에서 그런 예산들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가져오는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정을 만들고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반드시 기업과의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몇 번 떨어졌지만 이번 2023년도의 공모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할 때에는 대학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도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서 중점테마를 3개를 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심대학교도 선정을 했습니다. 중심대학교가 선정이 됐고 총괄대학은 전북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업하기 위한, 전북 지역 협업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 또 관계 시·군이 전부 모여서 협업위원회를 하고 또 협약 체결을 11월 25일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지자체가 다 협업하겠다는 그런 것을 협약을 하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 수립에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 수립은 대학교에서 하는데 총괄대학이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각 대학별로 맡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집어넣을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하고 또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다음에 공모가 뜨게 되면 공모에 제출을 할 계획이고 공모는 내년 한 2월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2월달에 공모가 들어가면 몇 월달에 발표가 되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는…….

바로

바로김정수위원

한 달 안에 아니면 늦어도 4월, 두 달 안에 다 발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전체 2023년도 예산만, 저희가 알기로는 3개 시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만

제주도만김정수위원

빼놓고 말씀하시라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주도를 만약에 안 한다면 현재 600억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하고 전라북도하고만 한다면 300억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하

최하김정수위원

금액이 400억 정도 돼요.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막차를 타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야, 물의 지혜를 배우는구나’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최종 가야 할 곳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일 밑에죠.

예요

바다예요김정수위원

, 바다. 그런데 흘러가면서 땅이 움푹 파인 데는 또 메꿔서 천천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에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물의 지혜가 너무나 밝은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천천히 가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막 지적해서 뭘 하기보다는 저도 지쳤어, 쉽게 말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사업을 하자하자하자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못하고 있어서 이제 나부터도 지쳐 가지고 물의 지혜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적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곳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까지 가기까지는 마음껏 베풀어주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셨고 또 이런 대학 간 협력 기반사업들이 협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작품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발 부탁이니까 꼭 그런 예산들을 가져와서 다 힘들어하는 대학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애타는 마음으로 좀 매달려서 그들에게 감동 줘서 꼭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4월이면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도록 하셔요. 그리고 11월달에 그거 있는 거 대대적으로 매스컴에다 떠들지 마시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단장님이 돼 주셔요. 우리 단장님 제가 겁나게 존경하는 줄 알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국에

중국에김정수위원

계셨을 때부터 제가 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뚝심으로 한번 몰아붙여 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한번 내보셔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지금 전라북도하고 부산하고 제주가 세 군데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세 군데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6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국회 단계에서 300억을 더 늘려서…….

저기

저기김정수위원

한말씀만 할게요. 단장님, 아까 물의 지혜라고 하니까 또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돼요. 600억 있으면 600억을 다 달라고 해야지 왜 골고루 나눠달라고 해요. ‘일단 600억을 다 주십시오, 우리한테.’ 그리고 마지막 협상 과정 속에서 ‘교육부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600억 다 갖고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시라고. 너무나 좀 여유가 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600억을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 속에서 교육부가 우리한테 ‘아유, 단장님, 좀 골고루 나눠쓰게요.’ 하면 ‘아, 그럴까요?’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좌우지간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600억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답변 짧게짧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수감자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요, 우리 전북 출신 출향 인사가 약 357만 명, 향우회 가입한 사람은 8000명 맞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조치사항에 완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결하셨어요? 내용만 짧게짧게, 어떻게 완결하셨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향우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를

향우를박정규위원

늘리겠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래

그래박정규위원

가지고 어떻게 늘리셨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호남교류향우회 9개 그다음에 전북도민회 36개, 시·군 출향단 발굴 43개를 해서 약 82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문제라면,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회를

향우회를박정규위원

가 보니까 연령층이 높아요. 젊은 우리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젊은 향우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박정규위원

그 방법 강구 좀 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이렇게 완결했다고 하지 마세요. 357만 명에서 8000명 가입했는데 뭣을 완결했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완결로 썼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좌우지간 357만 명이 향우회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완결했다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57페이지에요, 그거 나중에 강구하셔야 합니다. 젊은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박정규위원

시·군·학교·교육청·단체에 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지역

지역박정규위원

으뜸인재 육성, 기숙형 고교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교육환경 개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멸이에요.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관련만 빼놓고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군산시에는 하나, 익산시에는 기숙형과 지역 으뜸인재 육성 그다음에 완주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김제시에, 진안군에도 없고 임실군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없고 순창군에는 기숙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없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없는 이유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박정규위원

아, 일단은 하지 마시고 그냥, 왜 거기서 일단이 나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 위주로 가는데…….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좋은 사업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걸 안 했을 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학생들이죠.

박정규위원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갈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줘야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정규위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도내 유학생 유치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0년도에 8640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9.3%를 차지해요. 우리 지역의 대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미 대세예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이분들을 전북의 가장 중요한 홍보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 주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외국인 관련해서 그쪽의 사무소를 뽑는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시원시원하니 대답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하겠다. 대신 나중에 확인 들어갑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98쪽.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28쪽이요?

박정규위원

98쪽이요. 오래 하시니까 이제 클났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상담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센터 하나당 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네 분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적은 데가 4명이고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9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적은 데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필수요원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도 센터 8명이고요, 시·군 센터가 2∼3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규위원

도 센터 몇 명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도 센터가 8명입니다.

박정규위원

8명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사업인력 빼고, 센터 운영과 관련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이제 우리가 직원 현황 전체로 보는 거니까, 31명입니다. 학폭 지원 여러 가지 상담요원들이 있으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인력이 있거든요. 그 기준인력을 초과하는 데가 있고 초과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데가 있고…….

그걸

그걸박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그만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시원시원하니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고창군 같은 데는 사업신청을 아예 안 한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 공고를 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채용기준에 적합한 분이 없어서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자가

지원자가박정규위원

없어서 아예 안 한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배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2020∼2022년까지 청소년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쭉 나와 있죠? 전체 8281명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학생 수 전체는 20만이 넘습니다, 22만 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왜 이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좌우지간 기본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이 가급적이면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홍보하고…….

박정규위원

예,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의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혜택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2020∼2022년도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추진실적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청소년 위원들은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운영위원회에. 하나도 없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회에 청소년이 1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는

여기는박정규위원

왜냐하면 주체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이거 외에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좀더 이쪽 분야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추가질문 있는데, 그럼 제가 추가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유학생 문제로 잠깐 말이 나왔는데 외국인 공동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수감자료 36페이지 봐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36페이지요, 수감자료?

김이재위원장

예,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도내에 대학교, 교육청 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대학과 현지인 네트워크를 연계·통합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상황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학과 도가 협력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해야 될 상황이고, 그와 관련돼서…….

김이재위원장

단장님, 외국인 유치를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모든 도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제가 봐서 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 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뭘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교육협력추진단장으로 처음 부임해 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유치를 위한 협의체나 네트워크 형성,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네트워크나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리고 송주섭 과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근간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국제정책팀이 국제외국인정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변경되면서 외국인 정책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국제외국인정책팀 사무분장을 보면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계획도 현재 포함되고 있는 건지.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 계획은 앞으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건데요. 올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갖다 충분히 종합계획에다 넣을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사무분장표를 보면요, 도청 어디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업애로해소단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셔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도내에 한…….

김이재위원장

우리 11월달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도내에 외국인 거주자가 6만 명인데 그중에 근로자가 한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도내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우리 도 전체 인구가.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도내 인구가 한 170만 정도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거기에 대비하면 외국인근로자가 3.4%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례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거 조례를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또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지원 부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해 주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외국인 현장상담소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제외국인정책팀에서 보면.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 외국인 상담소를 어떻게 해서 뭔 상담을 한다는 거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대부분이 다문화 관련인데요, 그분들의 법률이랄지 세금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 이런 전체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상담 운영은 어떻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전주시하고 익산시 두 군데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두 군데, 전주시하고 익산시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거보다는 다른 데 완주군 같은 데, 그러니까 전주에서 완주는 가까우니까 상관없는데 그 외의 시·군 그 지역에도 외국인이나 다문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상담소가 많이 저기한다면 한두 군데 더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상담소는 현재 다문화 관련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자료 부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지나간 것인데 출향 도민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에는 357만 명이 출향 도민이고 한쪽에는 173만 5000명 그리고 향우회도 8000명, 9000명, 1만 736명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 갖고 지금 페이지를 따지고 어찌고 하면 혼선이 오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감사자료가 통일되지 않고 이 페이지 따로 저 페이지 따로, 그래서 본 위원은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수감자료 27페이지, 30페이지, 133페이지 다 틀립니다. 그거 한번 미리 봐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 이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교류기금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강태창위원

남북협력교류기금은 잘 아시지만 특수목적기금이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특수목적기금으로 시하고 군하고 도가 같이 한 건데 2008년도부터 조성이 됐어요. 2008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도에서 40억 원, 시·군에서 49억 원, 이자가요, 18억 7000만 원이에요, 이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우리 도에서 돈놀이합니까? 이자놀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를 와 가지고 이거 기금 연장했죠? 존속기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강태창위원

연장했어요, 이번에. 지금은 핑계를 그렇게 대시겠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곤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핑계를 어떻게 대시렵니까? 어떻게 2008년도에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자가 18억 7000만 원이 붙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아무 사업도 안 했어요. 작년도에 이걸 보니까, 업무 보조자료 8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3건을 사전승인을 받았어요, 농업 분야 2건, 축산 분야 1건. 그렇게 해 가지고 교류협력사업을 직접 추진 가능한 우리 도 대북협력자를 지정하는 걸로 2021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조례 만들고 컨설팅하고 간담회 하고 워크숍 하고 전시회 하고 또 간담회 하고, 본 위원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야, 지금이야 핑계대기가 좋죠.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것도 다른 것은 또 다 지출비용이 됐어요, 코로나가 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같이 여기서는 늘어졌다가 이쪽에서는 짧았다가,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지금 남북교류기금 107억 원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외협력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강태창위원

대외협력과장님도 이제 오셔 갖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은 지금 대외협력기금이 남북관계가 경색돼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분위기가강태창위원

나빴으면 분위기가 좋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각 지자체로 한때 유연성을 부여해 준 적이 있어요. 유연하게 해 가지고 도시끼리 자매결연을 맺게 한다든가 서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적 있는데 그때도 놓치고 이거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입니까? 그동안에 한 푼을 안 쓰고 이자가 18억이 붙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단장님.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이거 차라리 기금을 폐지를 하자,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넣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한 41억 정도를 집행은 했습니다.

행을

집행을강태창위원

했어요? 집행내역은 뭐예요? 그러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기금 조성을 사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업무보고 때 이 기금을 사용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금을 사용한 게 아니고 시·군하고 해서 기금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태창위원

시·군에서 49억을 받았다니까, 49억을 지금. 49억을 받고, 이자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8억 7000만 원이 순수이자만. 돈은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80억 갖고 107억을 만들었으니까 참 잘한 것인데 과연 이 특수기금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아까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을 때 쓰지 왜 안 썼냐 그 지적은…….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때 단초를 만들고 시도를 했어야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남북협력교류사업을 발굴했는데 이 발굴을 해 놓고 통일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맡은

맡은강태창위원

것도 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통일부까지 승인을 맡다 보니까 승인이 2021년도 12월달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또 경색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려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발굴했고 그 발굴된 사업 중에 몇 가지를 통일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3가지 사업을 받았는데 그게 2021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되다 보니, 또 그 후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통일부나 타 시도의 상황 등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남북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하반기강태창위원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북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다음 회기 때 보고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러면 전혀 진전 안 되고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어떤 움직임이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북 지원 쌀 항구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대북 지원 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군산…….

강태창위원

예, 군산입니다. 군산이고 또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쌀도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러면 정부 눈치보지 말고 우리 도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통일부의 승인을 한번, 되든 안 되든 전라북도에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다 보내보겠다, 승인 여부는 통일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시도나 노력이 아쉬운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우리 도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통일부에서 승인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시도들을 이런 기금을 갖고 해 봐야 한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우리 송주섭 과장님이 그리 능력 있는 분이 가셨으니까 아마 그러한 시도들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시도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것들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또 송주섭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80페이지 한번 보셔보세요. 80페이지에 보시면 금후계획이 있어요. 우리 송주섭 과장님 계실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했죠? 그런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보셔요. 이거 띠지라도 좀 붙이시지. 그러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보시고 시정 한번 해 주셔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

김이재위원장

말씀하세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동안도 직원들 많이 한번 해 보려고 각종 기관들하고도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책임지고 확인하고 그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단장님이 차신 그 배지가 뭐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내년도에 개최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배지입니다.

보기

보기염영선위원

좋아서요. 그런데 왜 다른 직원들은 안 찼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지를 찼을 때하고 안 찼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거 나름대로 자부심이라든가 책임감들이 있다는 거니까 보기 좋습니다. 항상 차고 다니시라고 하시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왜 으뜸인재사업 같은 경우 전주, 익산은 없냐라고 했을 때 으뜸인재사업의 경우 아직 사교육 현황이 저조한 시·군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서울에 있는 우수한 강사진과 접목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아마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아시고요, 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주변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게 잘 형성된 지역에서는 신청을 않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게 없는 데는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라든지 그때 부진한 부분들을 채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염영선위원

수감자료에서 홍보 채널 성과분석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정과 관련된 홍보 측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거는 소통기획과장님 답변…….

염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종합홍보계획에 잡아서 올해 전체 집행 예정인 금액은 34억 정도가 됩니다.

염영선위원

34억이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각종

각종염영선위원

홍보 채널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은 시행하고 있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게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매체 중에서 온라인 부분은 평가가 그때그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광고나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평가 문제 때문에 광고대행사 쪽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대개는 우리 광고시장에서 1개월 단위로 제품 기준으로 하면 30∼40억 정도의 광고 내지는 대기업 캠페인으로 하면 100억 정도가 돼야지 성과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성과평가는 광고에서는 매출 등 목표를 달성했느냐 또는 제품의 인지도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시다 시피 저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는 매체의 신뢰도, 매체의 파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매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같은 걸 보면 성과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는데 성과분석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맞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성과분석이 있어야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수감자료 186쪽을 보면 옥외전광판 활용 도정 홍보 현황 성과분석결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성과분석결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대로 옮겨넣기 한 것인데 이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정량적 평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성적 평가로 해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성적

정성적염영선위원

평가인데 그 내용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아무리 수감자료라지만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시정해야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를 진행했습니다라는 정성적 평가를 기록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참고해서 다음에 사업 진행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 목표와는 별개로 나왔잖아요. 보시고, 또 수감자료 208페이지를 보면 올해 약 2850만 원을 투입해서 세 편의 유튜브가 제작했어요. 맞죠? 우리 전라북도 공식채널을 통해서.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조회수를 보면, 보세요. 4만 7회, 5만 회, 7만 3000회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 예년에 비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8000명을 주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만 2000명 정도였고요. 일단은 도정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직설적으로 나가버리면 조금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이 나가면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간혹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정 홍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다소 재미는 없지만 내보내야 될 이유도 있어서 약간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프로그램을 조금 시각적으로나, 일단 재미나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전북도정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잖아요, 성과가 있어야잖아요. 면밀한 성과분석시스템도 도입하고 예산 낭비 요인도 사전에 점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홍보 부탁드립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염영선위원

서울본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요, 202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일을 많이 했어요. 국회 및 중앙부처 유기적 협조관계로 172회 방문했고 수도권 출향 인사 등과 소통을 통한 도정 가교 역할로 82회 홍보 및 간담회 했고 또 주요 현안, 지역 특산품 및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하는데 세미나 4회 했고, 홍보 26회 개최했는데 이렇게 활동은 많이 했는데 활동에 비해서 주요 성과라고 딱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활동들의 주요 목표는 저희가 예산 지원활동과 함께 이 결과로 올해 예산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고요. 나머지 출향 인사들이나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은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보조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시·군별 향우회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양적으로염영선위원

보여주기식 행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조금 더 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활동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0월 말경이죠? 전북특별자치도추진위원 도의원들과 행자위 관련 직원들이 국회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이때 13명의 여야 의원을 면담한 적 있어요. 지금 안 오셨나요? 박태랑 주무관님이 있으셨는데 그때 국힘 행안위원장을 만나뵀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의원들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정작 우리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왜 안 찾아오냐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그러는지, 도지사님이 행안위원장님 비롯해서 행안위를 방문했거나 또 간담회 실적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난 11월 7일날 지사님이 이채익 위원장을 찾아뵀고요. 이채익 위원장님하고는 이전에 의원 하실 때부터 친교관계가 있으셔서 그렇게…….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찾아와서 서운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래서 찾아뵀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도민증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채익 위원장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간사들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법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17일날 김교흥 의원을 오후 3시에 면담하기로 돼 있고요.

염영선위원

11월 17일날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포함해서 만나시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고, 7일날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대표 포함해서 총 12명 정도를 지사님이 면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이 정말 전북의 자존심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상임위원회 행자위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본부 일정 또는 행자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는 그래서 법안소위 전에 지사님이 일차적으로 위원장님도 만나셨고 그다음에 간사님들 만날 계획이 있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까지 전부 뵙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정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날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17일날 총 위원님들 웬만한 분들은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11월 16일날 법안 상정이 되죠? 상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합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21일에서 25일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추진위원들이 다시 상경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본청하고 잘 한번 계획을 짜 보세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우리 행안위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니까 22명이에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염영선위원

22명인데 한 분, 한 분 다 성향 분석해 봤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서, 도의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정운천 의원님과 한병도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행안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친소관계를 따지고 명예도민이나 연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 도울 리는 없고 또 그분들이 돕는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접촉해야 되지. 그래서 면밀한 성향 분석도 하고 서포트해서 계획도 해 주시고, 우리 서울본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예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일단은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는 예산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한 관철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새만금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삭감이 돼서 예산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라북도 현안 말고 서울본부의 시급한…….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내년에 서울본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열 군데 후보지 정도를 일일이 탐색을 해서 비교를 해 본 결과 여의도에 대하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본부가 있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정도의 시도가 여의도에 있고요, 여의도 10개 중에서 5개 시도가 대하빌딩에 위치해 있고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대하빌딩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6개 시도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그것염영선위원

하기 전에 먼저 전북의 현안, 전북특별자치도 실현, 남원 공공의대 그런 부분을 먼저 연 내에 법안 통과시켜 보세요. 그럼 아마 쉽게 될 겁니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서울본부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스파이 역할도 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되고 고급정보도 탐색해야 되고 시·군과 소통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 증액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어쨌든 공직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내년에 예산들에 대해 증액을 해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우리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본부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서울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도정 현안에 대한 업무 협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그분들 만날 때 맨입으로 만납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왜 웃으세요, 제가 질문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별로 충분하진 않은 편이라서요, 하여튼 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박정규위원

, 업무추진비를 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데요. 현안이 급박하고 사용처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데는 좀더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과장급들에 대한 기준은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정규위원

정치권과 만나야 되고 도청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인정만 하시고 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니, 제가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요청을 하셔야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정규위원

놓고 업무추진비 충분히 주시고 일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감만

공감만박정규위원

하지 마시고,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자위에서 서울장학숙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다행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간단한 대화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청운관이라고 있죠? 청운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이번에도김성수위원

행시 합격생이 2명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고시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도 제가 서울장학숙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 특히 고시생들 같은 경우는 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보는 도서 외에도 다른 도서를 또 참고자료로 써서 본인의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답변에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변호사시험도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용 도서를 수요조사를 해서 비치를 해서 굳이 다른 서점에 가서 책을 혼자 찾아보거나 도서관에서 찾아보지 않고 청운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 종목마다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값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특히 회계사시험이나 세무사시험 같은 경우는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들도, 특히 법과 관련된 고시들은 개정된 법들을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또 개정된 법을 숙지뿐만 아니라 그 법을 해설해 놓은 것을 봐야 또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서울장학숙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하게 도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명장육성사업 학교별 예산집행 상세내역, 수감자료 70페이지인 거 같습니다. 정액으로 이렇게 나가는가요? 한 30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 있네요? 보면. 수감자료 70페이지. 예산들이 30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거 같아요. 정액…….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명장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나 또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혹시 관리하시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명장 쪽이 일반 직업계고등학교보다도 한 21% 정도 높아요. 그래서…….

기서

여기서김성수위원

명장이라고 하면 뭘 명장이라고 하시는가요? 제가 아는 기능장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은

기능장은김성수위원

어쨌든 세월이 지나야 올라가는 그 명장은 아닌 거 같은데 일종의 사업명을 그냥 붙이신 거 같거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능별로 어떤 명장을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거나 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도 나가고 하는가요? 그런 제도는 없으신 거 같은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시각이 자꾸 저희 지역구에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강호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항공기 용접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 있는 건데 미국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학생들이 또 그런 인재들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두각을 나타내는 건 굉장히 사업의 실효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학교 측에 줘서 더 부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기능인력 육성사업이 일자리민생경제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이 사업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이 사업이 이제 이관이 돼서 지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리고 또 별도로 그 기능사업이 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 사업은 이제 교육소통협력국 사업은 아닌가요? (집행부석을 향해) 대신 답변하실래요? 마이크를 주시든지 하시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좌우지간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학교에 지원이 나가는 거니까 일자리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고양을 시킬 필요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우회나 출향 도민들 관련한 행사들을 사실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추진을 하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출향인.

출향

출향김성수위원

도민 행사라든지 향우회 같은 경우도.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성수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다 대상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분들한테도, 물론 홍보의 방법들이 너무 제한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우리가 은근히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 좀 욕심 같아서는 우리 명예도민증 받아가신 분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물론 교육소통협력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함께 공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퇴사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거 알고 계시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잠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해서 여가부에서 완주군으로 이첩이 내려온 바도 있고, 11월 2일날 그랬고요. 그다음에 11월 8일날 국민신문고에 추가제기를 해서 여가부에서 완주군 감사실에다가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퇴직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군비를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완주군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를 더 세워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교육협력추진단, 대외협력과, 소통교육과, 서울본부가 이렇게 같이 묶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하나 있고 협력우호관계가 세 군데 있어 가지고 현재 중국하고 네 군데 협력을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국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를 아마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렇게 하니까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그런 다음에 많이 데리고 올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 소통기획과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나 아니면 각 어디 부처에 또 각 시·군에 중국인들이 왔을 때 요즘 중국 사람들은 카드가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뭔지 아시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뭡니까?

중국 사람들은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중국 유학생 데리고 오려면 첫째,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전라북도에서 우리도 하고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어디 식당에 가도 다 하고 있다 이걸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외협력국이나 소통과나 서울사무소나 이걸 다 협력을 해서 전라북도에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할 수 있게끔,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쉬운 점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꼭 명심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소통과에서는 많은 사진 찍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페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거 내는 거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은행에서나 다 해 줍니다. 거기서 찍으면요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상가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마트하고 씨유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박현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학권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김학권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 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

강태창위원장대리

김학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김관수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문향금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는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늘 장학숙에 애착이 많아 가지고요, 교육소통협력국 할 때도 장학숙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학숙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숙도 그렇고 사실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도 한 95년도, 96년도 이때 지어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오래됐잖아요? 지금 계속 말은 있는데 이전 뭐 여러 가지 두 장학숙, 특히 서울장학숙 관련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북연구원에서 발주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신축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서울장학숙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올해 추진하셨던 업무나 또한, 혹시 조금이라도 진행된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장학숙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옛날부터 계속돼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장학숙 관장님께서 지사님한테도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관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저의 답변을 서울관장님께 받아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서울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김관수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서울장학숙에 오셔서 한번 현황을 보셨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서울장학숙을 제대로 운영 또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에 있는 타 시도의 8개 시도 11개 장학숙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 이전하는 장학숙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전했는지도 일단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면을 강조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장학숙 이전 대상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두 가지 어려움에 약간 봉착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회사에서 사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PF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사실 사업이 많이 중단된 상황이라, 저희도 괜찮은 건설회사에 요청을 드렸고 또 몇 군데 상당히 이런 일을 해 본 분들한테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장학숙 부지를 파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됐고요, 위원님도 와서 보셨겠지마는 서울장학숙 부지가 한 블록인데 약간 들어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옆에 있는 연립주택인데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이것을 사지 않으면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문제까지가 불거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 대상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다니면서 현재 구청장님 통해서, 성동구청장님 또 중구청장님 그다음에 서울교육청에서 공공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본 지역도 있고요. 또 조건을 내세워서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 가격의 문제인데요, 가격이 공시지가냐 실질적으로 평가지가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감정사에 맡겨서 평가를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탁상감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그 예상부지에 대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탁상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보고 서울장학숙의 현재 액수, 가치의 가격 그다음에 옮기는 장학숙에 관한 가치이익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 부지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탁상감정은 바로 나오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받았습니다. 한 군데 받았는데요.

탁감

탁감김성수위원

얼마 나왔던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의 탁상감정은 650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거의김성수위원

대지값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그렇습니다. 일반 건물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요, 대지값으로만 650억을 탁상감정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옮기는 곳에 서울 중구 쪽에 하나 전에 한번 오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곳이 탁상감정으로 380억∼3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저희 땅이 몇 평인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은 1250평이고요.

중구는 400평입니다. 거기는 사실적으로 평당 가격은 높은데 현재 서울장학숙은 5층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구는 최근에 정부 정책이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아마 600%, 700%이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알파로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률이

용적률이김성수위원

600% 나온다는 것인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대로 지어도 6층, 7층 지을 것 같은데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땅을 중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래서 그 조감도를 보니까 12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2층 플러스알파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이

건폐율이김성수위원

한 50∼60% 정도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12층 정도 짓는다면. 어쨌든 이전 문제가 여기서 계속 논의되는 문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장학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 아파트에서 약간의 기피시설같이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부지 주변의 여건은 어떤지, 주변 여건의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일차로 가본 지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옆에 청년주택이 이미 700 정도 짓고 있고요, 그 청년주택이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땅이 400평이 바로 옆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옮기려는 예상 본 땅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는 이 땅을 서울장학숙이 산다면 400평의 공원부지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좋은 부지이고요, 위치도 지하철과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고요, 미래 자산가치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난 장학숙 방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도 좋고, 또 요즘은 지하철이 잘돼 있으니까 역세권 쪽으로 잘 아이들이 다니기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 수감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도 아이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요. 원장님께서 지시를 잘하셔 가지고 그동안 관장님들이 관리를 잘하셨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의 정주 여건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한 장학숙에서의 생활에 대한 고마움이 평가에도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아, 시설이 좀 낙후돼도…….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죠. 15만 원에…….

김성수위원

고마움으로 커버하는 뭐 이런 건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럼요, 그 정도 감수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김성수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느낌으로도 시설은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고마움이 있어 가지고 더 좋게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전주장학숙 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전주장학숙에 전주시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문향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 선발할 때 각 시‧군별로 3명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주인구 수에 따라서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상주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그 3명 이외의 학생들이 지금 전주에서…….

인구

상주인구김성수위원

수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시 현재 총인구.

산은

군산은김성수위원

65명인데요, 익산도 82명이고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그런데 신청자에 또 비례해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장학숙이고 기숙사면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전주장학숙에 전주에 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가능한 건지, 거기에 사는 학생도.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그렇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김성수위원

기숙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주에 학교가 있으면 전주가 아닌 학생들이 묵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주 애들이 10명이나 있으니까, 그런 건…….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그것은 그동안 쭉 하니 그 조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선발하셨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집이 전주인데 기숙사에 들어와 있으면 타지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입사생 상벌점 관련해서 위원장님, 두 분 관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숙 관련해서는.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감자료김성수위원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입사생 상벌점 내역이 있습니다.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뭐 그렇게, 2020년도에는 위반사항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 되고 2022년도에는 무단 외박이 139건 있습니다. 전주장학숙도 2020년도에는 무단 외박이 147건, 2021년도에는 87건인데 2022년도에는 무단 외박이 262건이에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무단 외박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퇴사를 하는 벌점은 몇 점인가요? 1년에.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문향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점으로 해서 퇴사한 적은 없고요. 100점입니다, 100점.

김성수위원

서울장학숙은 몇 점입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역시 100점 똑같습니다.

김성수위원

100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 외박이 전주장학숙은 15점, 벌점이. 서울장학숙도 15점이에요. 그런데 무단 외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또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무단 외박 같은 경우는 사고, 탈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실은 다른 일반 하숙보다 일반 자취보다 그래도 장학숙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무단 외박을 이렇게 막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벌점이 15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무단 외박 한 네 번 정도는 해도 퇴사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단 외박과 관련된 벌점을 한 30점 정도로 올려서 좀 강하게, 물론 한 번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적어도 내 벌점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경중에 따라서 벌점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입사생 수칙 위반은 30점이에요, 학숙 분위기 저해는 100점이고, 서울 장학숙.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무단 외박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사감 선생님들이 재사생 관리하는 데 가장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외박인데요, 무단 외박을 자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균 300여 명의 학생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좀 하는 학생들은 별도 관리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단지 무단 외박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일단 그걸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학생들의 가장 말하자면 민원 사항이 저희들 들어오는 통행금지를 없애 달라는 겁니다. 무단 외박이 통행금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무단 외박하는 방식으로 약간 전환이 돼 있어서 그것이 사실 무단 외박이 어떤 특별한, 조사를 해 보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통행금지 12시를 넘겨버리면 무단 외박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들도, 저도 9월 1일에 부임하면서 재사생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듣고 또 요청을 냈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이면 다 성인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막고 있다라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님의

관장님의김성수위원

혹시 자녀분이라면 성인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남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특히 남학생들 무단 외박이 더 많습니다, 여학생들은 다행히 없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들을

아이들을김성수위원

관리하는 장학숙 관장님으로서 제 아이인 것처럼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적어도 무단 외박과 관련된 것은 엄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45페이지에 중도 퇴사 현황 관련해서, 아마도 장학숙을 옮겨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군 입대나 휴학 등 피치 못할 사연보다 원거리에 대한 게 많네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성수위원

원거리도 많고 어학연수 가는 게 많고 기타도 꽤 많이 있는데 이 기타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들입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거리라고 표현한 부분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학교를 처음에 입사해서 서울에 처음 오니까 다녀보는데, 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고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여기를 떠나서 학교 가까이 가겠다, 자취하는 내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거리라는 표현하고 약간 달리 실제로 자취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를

자취를김성수위원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거리가김성수위원

너무 멀어 가지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김성수위원

전주장학숙은 기타의 사유가 뭔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원거리고 또 통학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통학버스가 하교 시간을 예산 관계로 한 세 번 정도 운행을 하니 거의 6시나 아니면 10시 딱 두 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으니까 다니는 데 불편함으로 인해서 자취를 한다든지 다시, 기타는 집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해서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전주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시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저희 10월 21일날 현지 의정활동에서 한번 서울장학숙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다행히 학생들과의 간담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입사생들이 많이 문제점들을 제기했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관리하시고 개선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운관 학생들 도서 구입 부분도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1년 도서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액수라도 청운관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고시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자라고 지시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사시면 안 돼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내년 예산…….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내년에 새 책들이 나오고 내년에 법이 개정돼서 나오니까 그때 사셔야 돼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당장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내년에 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책들이 새로운 판수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 신판으로 책들을 구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폐기가 되니까. 수감자료 4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자본지출이 4억 9200인데 아직 4억 5200이 집행이 안 된 건 혹시 내용이 뭔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이것은 식당 개선사업입니다. 식당 개선사업이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들

아이들김성수위원

방학해야…….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그렇습니다. 방학 때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이번 방학에는 장학숙 운영이 안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미 방학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약 3분의 2 정도가 체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체류 원인이 가장 큰 게 특별히 공부를 더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가 있고요, 또 서울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 이런 행사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스테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식당은 문을 닫더라도 저희들이 옆의 공간에 별도로 간이식당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아이들이 남아 있는 상태면 식당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김학권 원장님 그리고 서울관장님 그다음에 전주장학숙 관장님은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키우는 그런 사업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우리 서울장학숙 관장님하고 전주장학숙 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2쪽, 143쪽을 보니까 2020년도, 2022년도 장학숙별 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있어요. 보시고 계신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공통적으로 전부 다 양호하고 뭐 하나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 건물이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입니다. 일단 저희 시설 담당 직원이 열심히 안전진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 관련해서는 항상 입사생들이 입사하는 행사 때마다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혹시라도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와 연계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일러라든가 전기시설, 특히 전기시설은 방에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일러는 수시로 우리 시설 담당께서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커튼이나 아니면 복도나 아니면 벽이나 이런 것들을 불연성으로 전부 다 바꾸셨나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교체했습니다. 커튼이랑.

정수

김정수위원

서울장학숙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도 검사해 가지고 다 바꿨다고 합니다.

방금

방금김정수위원

말씀드렸던 전기난로가 됐든 또 개인 소지 이런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 외에는 또 노트북이나 뭐 이런 외에는 전혀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것들이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수시로 숙실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던 거지만 꽃다운 그런 우리 친구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다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 여기 전주장학숙 300명, 서울장학생 364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의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북 차세대 과학인재 육성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 금액이 1인당 70～120만 원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지원

지원박정규위원

대상자들은 전북 출신 초중고, 대학생 46명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

내용박정규위원

보니까 과학 분야의 학습 및 대회 참여 등 관련 분야 활용 맞춤형 재능개발비 지원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영재급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일단은 본인들의 활동실적들을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쳤는데요,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몇 분의 학생은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평가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러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일단은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미흡하더라도 연구계획서, 활동계획서에 의지가 보이고 또 아무래도 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분들한테는 적극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는 70만 원, 중고가 100만 원, 대학생이 120만 원인데 1차 지원금을 초등은 50만 원, 중고는 70만 원, 대학은 8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활동내역을 제출하면 그걸 다시 평가해서 2차 지원금을 줄 거냐, 중단할 거냐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미흡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미흡한 금액이에요, 이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 금액도 미흡하고…….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래서 정말로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멘토링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 줘야 정말로 이분들의 재능이 팍팍 올라가기도 하고 발견이 되기도 하고 더 개발이 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50만 원, 70만 원 줘 가지고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멘토링을 했을 때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링을 제대로 해 줘야 이분들의 육성사업에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장학숙 관련해서 저는 교육은 성적 위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다 1자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숲으로 보자면 손을 많이 댄 나무는 안에가 멍이 들어 있어요.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손을 안 대고 건강하게 키우는 숲이 좋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듯이 교육도 성적이 절대 우선시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선발 기준도 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0페이지부터 보면 금방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대체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연수가 어려워서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면 이듬해에 사업 복구가 어렵습니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지하면 이다음 해 코로나가 중지됐을 때 다시 이 사업을 복구하기가 어렵냐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지는 않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종래의 인재육성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해외연수고 하나는 장학숙 기숙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정규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인데 인재라고 하는 것이 학업성적 위주의 인재만이 인재가 아니거든요. 각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 재능을 개발해 가지고 전북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인재인데, 그래서 저는 예술, 과학, 체육, 기능 이런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종래 해외연수처럼 40억에 육박한 돈을 다 어학연수에다만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식의 인재육성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외연수를 재개하더라도 이건 진행이 되면서 그것도 함께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말에 저 동감하고요,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체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5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일률적 지급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활동보고서 제출로 이게 다 마감돼요. 이런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렇게 신청해서 심사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데 보고서 평가에 따라서 저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오히려 경쟁심도 유발하고 실제 효과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에요, 평가서 내용은 다 다를 텐데. 평가서가 좀 누구 거 표절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한 그 답변도 동시에 가능하겠는데요. 그래서 과학 차세대 인재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 중고, 대학교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바탕해 가지고 나름대로 과학 영역의 재능이 개발된 사람들은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개별적으로 연 250만 원의 재능개발비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제대회라든지, 예를 들면 수학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데 우승한다든지 하면 이런 쪽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하나의 그 영역에서 아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는 사업들이 보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자체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차를 둬 가지고 좀 선별 지원을 했으면, 아니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 견해차라고 할까요? 이걸 객관화해서 통계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의주의인 것 같아요. 물론 심사해서 엄정하게 선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보고서 내용이 다 다르고 차이가 있는데 누구는 성의껏 낼 수도 있고 누구는 형식적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심사만 합격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5개 분야에서 당연히 중복되는 학생은 없겠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더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회인데 우리 심사위에도 5개 분야에서 중복 선정된 분은 안 계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전문 영역에서 모셔서, 그건 자료를 요청하시면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분야별로염영선위원

심사위원 구성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그러시고요, JB선도산업 육성방안 탐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활동 기간과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활동 기간은 JB선도산업 육성방안 탐구지원은 사실상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중점 육성사업에 관한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을 갖다가 팀으로 구성을 해서 팀 스터디를 해 가지고 해당 기관을 이렇게 연구기관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 탐구했던 내용들을 계획했던 내용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결과발표…….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보니까 사업 기간은 여기는 형식적으로 4월부터 11월로 돼 있는데 7월달이 돼서야 그룹이 선발돼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농생명산업 그다음에 지역특산품산업, 드론산업, 수소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탄소산업, 메타버스 등 이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보고서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전라북도 중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그쪽에 연구를 유도함으로써 이런 연구인력이 육성이 되어지는 그런 바람을 심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인 그런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에서 이것은 차등을 둬 가지고 우수발표자들에 대한 시상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요, 비치를 할 겁니다.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우리 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라북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평생교육사업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평생교육사업이 중점사업이라고…….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인데 우리 진흥원의 그 설립 취지하고 전북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북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은요,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요, 대학원생에 대한.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고급인력들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혁신적 방안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자고 하는 욕심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우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겹치는 것은 전부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미 홍보돼 있거나 기간에 발표된 내용들을 그냥 짜깁기하는 형태로 해서 형식적으로만 제출하는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제외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염영선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그런 어떤 공모 전에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류 심사만 했고요, 발표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직 얻지를 못했어요. 26일날 발표를 보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하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우리 현실에 적용이 돼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염영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활용이 되어야지 아이디어만 공모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그 점이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영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그냥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지원을 위한 지원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각 분야별로 혹시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각 분야별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탐구지원사업이나 공모전이랑 해서 다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혹시 상임위에 제출해 줄 수 있겠냐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거 전부 모아 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총정리해서 책자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심사위원들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 결과보고서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자료로?

염영선위원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사실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서 그냥 어떤 공백 메우기식 사업이 아니라 진흥원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대체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송승용위원

말씀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자가 줄고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기금

기금송승용위원

, 줄고 있는 이유가 왜 줄은 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금은

기금은송승용위원

증가되지 않고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기금은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모금된 기금이 얼마인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28억 7100만 원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28억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런데 2000만～3000만 원, 많을 때는 한 5000만 원 이렇게 적립은 되는데…….

향후

향후송승용위원

기금 이자수익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본래 제가 2020년도 취임할 때 지사님께서 매년 30억씩인가 출연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재도 해 주셨다는데 기획실에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결재했다고 해서 올라온 돈이…….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 말은 뭐냐면…….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10억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뒤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고자 한 게 특별지정기탁 장학금입니다. 이건 기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정기탁 해 주시면…….

장님

원장님송승용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장학금을 모집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설립 취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립 취지로 비춰보면 장학금을 확대해 가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이 1원칙이고 2원칙이 특별지정 장학금을 모금한다,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기금 모금이 어려우니 이자수익이 어려우니 이 순서를 바꿔서 특별지정 장학금 모금을 더 확대하는 것을 1번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건가요? 그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러지는 않죠.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학금은 현재 줄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희망자 같은 경우는 80에서 50명으로 줄어 가지고 보니까, 제 추측으로 보면 전북개발공사에서 3000만 원 내놓은 거에 대해서 30명을 50만 원으로 이쪽으로 대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80명을 채운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특별지정 장학금도 2021년부터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작년부터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작년부터 보완책으로 이거 시작한 겁니다.

렇기

그렇기송승용위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왜 그러냐면 특별지정 장학금은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여건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기업 여건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기업 여건이 안 좋아지면 이것은 줄어들 가능성 굉장히 변동 폭이 크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기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뭔가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장학금을 출연금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없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니까 장학금을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승용

송승용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출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승용

송승용위원

얼마씩이나 들어오게 되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그거 깎지 말고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승용

송승용위원

얼마씩이나 들어오게 되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2억 5800에서 4억…….

님이

단장님이송승용위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잠시만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2억 정도를 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줘야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는 인재육성사업 이쪽으로…….

장님

원장님송승용위원

, 잠시만요. 단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저기…….

승용

송승용위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담았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출연금으로 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으로

앞으로송승용위원

그러면 출연금 규모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신 겁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현재는 한 4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4억 5800.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단장님이 꼭 책임지시고 여기 장학진흥원에 안정적인 장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동안 기금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꾸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출연금 쪽으로 바꿔서 좀더 주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행히

다행히송승용위원

출연금 쪽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학숙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를. 간단하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은 공식적으로는 공개적 홍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집한다거나 이런 걸 방송…….

강태창위원장대리

아니, 학생 홍보라든가 장학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 학생 같은 경우는 도에…….

강태창위원장대리

감사 요구자료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 홍보를 한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이게 맞는데, 그러면 보통 서울하고 전주하고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보통. 정원은 300명 나와 있으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은 4 대 1 정도 됩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는 1.5 대 1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2.5 대 1.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1.5 대 1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1.5 대 1, 전주는. 서울은?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4 대 1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4 대 1.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다 이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신문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신입생과 재사생 장학숙 선발에 대해서는 각 장학숙들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건 그냥 진흥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활동 상황이 종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로 45페이지에 보면 전주장학숙 입학생들의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존 입학생이 42.3%, 개인 검색이 32.5%, 그리고 안내 홍보를 통한 입사는 17.5%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단편적으로 보면 장학숙 입사가 이런 홍보활동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4 대 1이라고 했는데 안내 홍보에 의해서 입사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여기 나오는 홍보라는 내용은 서울장학숙의 행사를 언론에, 전주에 있는 공보관에 보내서 예전에 자치행정과에 보내서 공보관을 통해서 그걸 홍보를 하는 거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학생 모집이 아니고 행사라든가 장학숙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는 말씀이네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생 모집은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산이 저조하고 서울 진학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모르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재사생을 데리고 출신 고등학교 같이 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연간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연간 홍보비. 통틀어서.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홈페이지 운영비뿐이 없습니다. 일반 홍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맞아요. 지금 이 홍보가 이렇게 많은데, 플래카드도 하고 많은데 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럼 플래카드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일반경비로요.

강태창위원장대리

무슨 돈으로? 예비비로?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일반경비도 다 기관운영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건 잘못됐죠. 회계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홍보비가 전혀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는 사실은 홍보비가 전혀 없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장학숙의 입사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태창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다 알지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협력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숙 입사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예비비라든가 다른 운영비에서 빼서 쓰자고 하면 잘못 걸리면 그게 편법이 됩니다, 예산 전용이 되고. 그래서 마침 이러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홍보비를 어느 정도 썼는가를 봐 가지고 목을 잡아서 홍보비를 잡아주셔야 돼요, 서울이나 전주나.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아무 탈이 없는 거지 홍보는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안 세우고서나 여기저기서 빼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숙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아, 전주는. 전주는 별도로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잡혀 있지만 의회에 보고한 예산 목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지적하는 겁니다, 잡혀 있으면 여기에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지금 지적한 이러한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김관수입니다. 위원님께 한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홍보비 관련해서 사실 목적성 홍보비는 없고요. 예를 들자면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아까 행사를 통해서 그걸 언론에 홍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인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의 항상 공실률이 발생하는데요, 이 공실률을 채우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부탁해서 혹시 추천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리플릿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감사가 끝난 후에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보시면 홍보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홍보내용까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125, 126, 129까지, 130까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그리고 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대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 원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학권 원장님을 비롯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오상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오상

김이재위원장

박오상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인사 올립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박오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재난과 코로나19 재유행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축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오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오상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수감자료오현숙위원

71쪽이요, 자원봉사 교육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리더 역량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리더교육의 추진목표와 대상,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 내용이 블로그 동영상 제작,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 키오스크 활용방법, 웹 포스터 제작방법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리더의 경우 익산시에서 주로 개최된 실적이 있거든요. 왜 익산 지역에 몰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익산 지역만 몰린 게 아니라 시·군 센터로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또 아니면 광역으로 맞춰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센터

센터오현숙위원

교육장을 활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익산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전라북도 자원봉사 리더들이 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장소를 돌아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교육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봉사와 다소 무관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도 센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익산에서 요청할 때 그거를 그쪽에서 많이 진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내용을 익산에서 제안해서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계획은 우리 도 센터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 센터에서 왜 이 교육을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주로 연령층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그걸 신청을 받다 보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예산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일부 예산이…….

일부

일부오현숙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간식비 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강사비는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강사비하고.

비가

강사비가오현숙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급일 때가 약 한 40여만 원.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블로그 동영상 제작,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 웹 포스터 제작방법을 국가사업으로 무료로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통해서 본 위원은 무료로 수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도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강사가 무료로 가서 도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특화돼서 교육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모른 부분이었는데 디지털협회는 교육센터하고 강사비는 나가지 않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KTS하고 연계해서 강사비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비를 나간다고 해도 문제고요,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리더교육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 리더를 모아놓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화하다 보니까 고령층인 분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계셔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리더 역량교육이라 하면 고령층이 많다고 해도 다른 사업을 배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디지털배움터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사업을 배치하시란 말씀이죠,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시라는 거예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리더 역량교육에 맞는 사업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과 그리고 참여자, 성과 이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센터장님김성수위원

,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2000명이라고 했는데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만여 명 정도.

김성수위원

1만여 명이요? 지금 현재 접수한 내용…….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 그 봉사자요?

니요

아니요김성수위원

, 아태마스터스대회 선수. 현재 접수한 내용은 아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 지금 현재 접수자가 8260명 정도. 826명.

김성수위원

826명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대회 참가자 말씀하시죠?

김성수위원

예.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826명.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자원봉사가 2000명이에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1만 3000명을 예상했다가 1만여 명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인원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절히 인원 조절하셔 가지고 필요인원만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혹시 교육소통협력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셨나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센터장 관련한 전반적인 이사회 과정에 대해서 들으셨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생각하시는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

직도

아직도김성수위원

모르시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전혀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석고대죄 이야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모든 부분은 센터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변명할 수는 없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본 위원의 질문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3개월간에 이사회 3명을 하면서 공고도 3명 하면서 센터장을 선출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들으셨으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이 봤을 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에서 두 분이 됐고 2차에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훌륭하신 분이 됐다라고 가상이 됐는데 이사회에서 또 배제한 부분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저희는 감히 그때는 여기 센터하고 동떨어져 있었고 저는 봉사단체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고 3차에서 임봉숙 씨하고 이기선 씨, 성하준 씨하고 세 분이 같이 등록을 하셔서 그거는 한 달 반여 40여 일이 경과된 후에 결정이 났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기자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무작위로 기자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관계…….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지원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이번에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셨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월 3일날 했습니다.

처음

처음김성수위원

지원하셨나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2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2년 전에 한 번 하셨죠? 그때 어떻게 되셨나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안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안 되셨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성수위원

불참하셨잖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불참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채용응모는 3명이서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당시 최종적으로 채용심사에는 불참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당시

당시김성수위원

세 분이 계셨는데 센터장님, 당시 센터장님, 이기선 센터장님.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런데 센터장님하고 당시 이기선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한 분의 경력을 보면 자격은 미달이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럼 센터장님께서 참가에 불참하심으로써 당시 센터장께서 무난히 연임을 하시는 그런 공교로운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께서 2년 후에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조용히 봉사해야 되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공금횡령에 또 직원은 13명인데 권리당원이 1만 명이 모집되는 참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관권선거의 어떤 중심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 수사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입건이 되셨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전히

여전히김성수위원

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업무하시는 데는 별지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하고 현재 수사 진행상황하고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도 입건이 되셨는데 현재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별지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번에 위원님들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경찰하고 조사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았고요. 말하자면 “그 사무실에서 4월 22일날 압수수색해서 나온 부분을 인지 못했냐, 근무를 했는데 직무 인지 못했냐.”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공조했거나 괘씸죄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실대로 했는데 알고도 몰랐다 이런 상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법이김성수위원

처벌을 하는데 괘씸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확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전히

여전히김성수위원

모르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언론에서 관련된 연루자들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건들이 일단락돼 가고 있어요. 지금 센터장님은 추후로 출두하시거나 아니, 출석하신 적은 없으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했습니다,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오셔

다녀오셔김성수위원

가지고 그 뒤로도 똑같은 상황이신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마에

얼마에김성수위원

한 번씩 검찰에 출두를 하셨어요? 몇 번 가셨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는 한 3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번김성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앞으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여기 와서 일선에서 봉사만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원봉사로 행복해지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와 보니까 이런 불상사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저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180만이 무너진 177만여 명 될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60만여 명이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7만 거의 8만에 육박해서 봉사자들이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죄책감은 있으면서도 더 활기찬, 저희가 힌남노 포항도 추석 전전날 우리 봉사자들하고 밥차하고 세탁차를 모시고 갔다 와서 1번이 아니면 아니겠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장님

센터장님김성수위원

, 그런 말씀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센터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 모습도 별로 진정성이 잘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오전에김성수위원

있었던 교육소통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센터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감자료 6페이지에서 보듯이 업무보고 지적사항에도 현 센터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정치적 중립의무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관리감독이 잘못돼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 우리 센터장님의 부실 아닌가요? 그거를 지금도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

김성수위원

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사항에서 지금 센터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현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채용기준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최근 센터에 발생한 일부 직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자로서 센터장의 책임에 대한 심사숙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심사숙고 요청을 했더니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 혁신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뭔 동문서답입니까? 이게 지금.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저는 원서를 모집에 등록했고 그 일부의 채용까지는 전에 했었던 분들, 심사위원이나…….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1월달이라면서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셔서

오셔서김성수위원

취임하신 게 1월달이시라면서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채용심사위원회는 이미 11월달에 했었던 진행상황…….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압수수색 언제 들어왔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님 때 하신 거 아닙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압수수색은 그렇게 됐지만 그 모집과정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원

권리당원김성수위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금도

지금도김성수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될 동안 직원이 1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 자체가 지금 말씀이 되세요? 관리감독 부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이면 그렇다고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직원들한테 갑질이고 그런 걸 확인을 못한 부분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면 직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숨기고 보관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센터장님 계속 모르신다고, 그거는 분명히 센터장님은 동조하신거예요. 예? 아니, 지금 본인은 관리감독의 부실이라고 아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경찰에서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김성수위원

뭘 그렇게 봐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공조하거나 아니면 근무를 제대로…….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25조2호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구하셨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직원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본인에 대해서 지금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시라고 하려고요, 또? 본 위원이 센터장님께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하세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뭘 어떻게 혁신을 하고 혁신을 운운하십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직원들 어떻게 혁신하고 조직을 어떻게 혁신하시려고 그러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 아직도 다음 부서가 남아 있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정치적 중립 요구라든가 그걸 혁신안을 냈고요. 또 예외 조항도…….

김성수위원

센터장님께서 동조를 하신 분인데 정치적 중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정치적 중립의 그 혁신안을 내십니까? 예? 자, 동조하셨으면 정치적 중립이 아니실 거고 또 관리감독 부실이면 인사 처분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식의 책임이 있으세요.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7만여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신 겁니다.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의도를 정치적인 멍에를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자꾸 정치적 집단으로 관권선거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그냥 모르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와 우리 센터장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본인이 불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과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와 7만여 자원봉사자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오늘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전향적인 어떤 센터장님의 마인드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만 지나가면 어쨌든 또 조용하시잖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혁신계획안도 냈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김성수위원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실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선거 중립의무화할 거고…….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사건 당시의 센터장께서 그 혁신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봐지겠습니까? 센터장님.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내용에 명시된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조사내용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본인 임기 때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이고

아이고김성수위원

, 예. 전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 위원은.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더 이상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업무보고 14∼15쪽을 보면 자원봉사 정책개발하고 홍보하는 걸로 나와 있죠? 업무보고 14∼15쪽에 정책개발 하고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랬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정책개발의 답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개발은 아무것도 안 나온 거 같아요, 홍보는 나오는데. 정책개발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개발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부분도 있지만 기업 연대라든가 청소년 봉사자 사기 차원의 초등학생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개발들을 우리가 직원들하고 14개 시·군 센터 사무국장 및 여러 단체와 협력해서 그런 개발하는 게 정책개발 회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수감자료강태창위원

44쪽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의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포럼만 하고 이런 것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전혀 정책개발에 대해선 안 나와 있고, 44쪽 보면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홍보가 있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보면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9% 쓰고 71%가 남았어요. 이게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1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렇게 해 놓고 정책개발과 홍보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 하고, 아무리 본 위원이 봐야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개발했는가가 안 나온 거예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게 주로 연말에 많이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연말에 소화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집행률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에

연말에강태창위원

, 알죠. 알지만 분기라는 것이 있어요, 분기라는 것이. 100만 원 같으면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그리고 사업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관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하라고 해요, 오히려.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좀 살리고 어려운 상공업자들을 도와줘라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또 지금 역행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이것은 거의 보면 올해 할 일을 다 했어요, 지금 보면. 앞으로 남은 것은 간담회 하나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기록물 수집하고 전시 이거 남았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저 남을 돕고 이거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정책개발이라고 해 놓고는 정책간담회, 무슨 센터장들 모임, 간담회, 온라인 뉴스레터, 홍보물 이게 무슨 정책개발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개발의 결과도 안 나왔을뿐더러 홍보하는 거하고 틀리게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됐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이 수치상에 나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정말로 뭔가 자원봉사 정책개발을 해서 여태까지 답습되던 이러한 자원봉사가 아닌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개발을 하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창위원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기 때문에.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2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원봉사 실활동인원 급격한 감소를 했어요. 센터가 제출한 자원봉사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대폭 감소했고 최근 3개년 현황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수치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또 2021년보다도 한참 떨어진 수치인데 센터장께선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옛날엔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뀌어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바꿔서 실활동인원이 대폭 하락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언론에서 달궜던 각종 안 좋은 악영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것도 조금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의무에서 권장으로 돼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교육감님하고 저번에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청소년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고무적이었고 아마 조금 더, 봉사자들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봉사자들은 우리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진로나 또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일환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사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바람이 나 줘야 되는데 신바람이 못 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전주시가 감소세가 심각했어요. 유독 급격히 하락한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 또 관련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원봉사자의 활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자원봉사센터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센터장께서는 위기감을 느끼시고 개선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개선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예산 심사하기 전에 꼭 안이 있다고 한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오상 센터장님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이십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든 간에 센터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자숙은 해야겠지만 아직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수행하십시오. 너무 기죽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3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보험가입 추이가 어떻게 돼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전북은 18만 5000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1년에 재해자가 한 10여 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가 올해 7만여 명, 8만여 명 되는 분은 누구나 상해가 있을 때 봉사자 했을 때는 이름으로 가능하고…….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전부 다 대상이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상이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1년에 보험신청 처리 수가 8건?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10건 내외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원봉사하다가 상해나 사고 받았으면, 사실 이렇게 보험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절차를 보면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고 회피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시·군 센터에서 봉사활동 증명원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는 안 해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 이쪽의 어떤 처지나 입장의 경우에서 어떤 편의도 제공하고 신속히 처리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 좀 이렇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면 14개 시·군 센터와 협의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1365자원봉사 포털상 전라북도 분야별 자원봉사 실시 현황을 보면요, 너무 특정 분야에 치중됐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생활 편의 또는 안전, 방범 쪽에만 치중돼 있고 정작 우리 자원봉사가 필요한 주거 환경이나 보건의료 또는 재해·재난, 응급 분야 이쪽에서는 실시사항이 저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게 진안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수라든가 이런 게 지역별로 틀리게 오는데 그 지역에서 봉사자들이 편향된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자원봉사가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실시만 하지 않나. 사진 찍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자원봉사 지원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인적 관리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영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상 센터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박오상 센터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김이재위원장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존경하옵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전라북도를 열어가는 국제교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국제교류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에 함께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 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1쪽부터 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센터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2페이지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 어울림 라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외국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몇 종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외국어 종류가 5개 언어인데요, 5개 언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중국어를 빼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각 언어별로 수강생이 어느 정도 돼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수강생은 한 15명 안팎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모집되는 인원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수강생이 수강 듣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3개월에 6주 정도씩의 기간을 가지고 한 번에 2시간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1년 총 듣는 도민의 수강자 수는 얼마나 돼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매년 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쭉 해 가지고 누계 숫자를 하면 4개 언어에 40명이었었는데요. 누계치로 치면 지금 한 500명 가까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고 한 상황에서는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비대면수업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다 대면수업이잖아요, 40명이.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위주로 했고요.

염영선위원

비대면수업 포함해서 지금 40명입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대면수업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클래스 유지해야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 15명 안팎 정도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너무

너무염영선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취지는 좋은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그리고 참여운영에서 일반 사설학원과 뭐 차별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생각할 때 영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나 베트남어나 프랑스어나 또 작년에 했던 독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이외의 경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저희가 또 마지막 성과보고회 할 때 같이 토론도 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지는

취지는염영선위원

좋은데 도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은데 홍보도 안 돼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세계 문화의 날이 있습니다. 보니까 도민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됐다고 나오는데 세계 문화의 날하고 도민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해도 향상됐다는 거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세계 문화의 날을 그냥 보여주기식 위주의 어떤 행사로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일종의 시사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어떤 주제가 있는, 그래서 요새 2030년에 UN에서 얘기하는 지속성장 가능성 그거와 관련된 주제가 돼 있는 영화를 엄선을 한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영화해설가가 설명을 해 주고 또 거기 참석한 도민들이 질문을 하고 등등 함으로써 좀더 그러한 인식이 제고됐다고 보여집니다.

로벌

글로벌염영선위원

인식 말씀하신 대로 SDGs 같은 경우는 꼭 세계 문화의 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꼭 이렇게 글로벌 이슈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또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조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문화의 날인 만큼 글로벌 이슈보다는 각 나라의 문화를 홍보하고 습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작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개별 국가까지는 꼭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문화의 날 이벤트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올해의 개선사항을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전시 프로그램 위주에서 2022년도에는 영화로 보는 글로벌 이슈 톡톡이라고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출항목을 보니까 영상·해설가 섭외 용역 선금으로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영상·해설가만의…….

화를

영화를염영선위원

제작한 거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제작한 거는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영상을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설하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거기 소극장을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요, 거기서 판권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임대료는 따로 있습니다. 대관비는 따로 있어요, 150만 원이. 용역은 선금이 600만 원 들어가요, 어떻게. 영화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해설가 해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영화

영화염영선위원

저작권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염영선위원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글로벌 이슈인데 SDGs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비싼 판권비까지 주면서 꼭 봐야 할,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SDGs 이슈와 관련된 주제로 교육이나 성평등의 문제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부분이나 해 가지고 나름대로 목록에 있는 영화들을 구하다 보니까…….

염영선위원

몇 편 영화를 봤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부 4편입니다. 지금 3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달 말에 마지막 4회 지금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제가 보기에 세계 문화의 날 취지에 맞지 않고요. 조금 콘텐츠가 비약한 거 같습니다, 실효성도 의심되고.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전북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이라면 콘텐츠 개발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74쪽, 75쪽 한번 봐주실래요? 수감자료. 74, 75를 보면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있죠? 찾아가는 국제 이것을 보면 목적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이 주로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찾아가는강태창위원

국제교류를 이해시키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방법은 14개 시·군 중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라고 돼 있는데, 수감자료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7페이지. 아니, 57페이지가 아니고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을 지금 우리 교류센터에서는 특화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운영목적과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리고 이것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그…….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지금 운영목적과 방식.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목적은 일단 전라북도 관내의 청소년 학생…….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얘기한 대로 어렵고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양을 시킨다 그거겠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상학교 선정은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보통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정도에 전북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신청서류를 받아서 그중에 조금 넘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외된 지역, 전주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 위주로 안배를 한다든가 전년도에 빠져 있는 지역이 있으면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외된

소외된강태창위원

지역을 중심으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씀은

말씀은강태창위원

그런데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자료를 73∼74쪽을 보면 시에서 한 게 11건이고, 2021년도에는. 군 지역은 8군데예요, 군 지역은 거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시 지역이 11군데,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2군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주하고 김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시 지역이 16군데, 군 지역이 4군개예요. 그럼 이건 아까 말씀하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 2022년도에 보니까 군 지역 4개는 임실군,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그 외에는 전부 시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시내 사람 많은 데 학생들 많은 데 이런 데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과연 소외된 학생을 위한 특화사업이 맞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보십시다, 한번. 74쪽 6번에 정읍 정우중학교를 1, 2학년 6명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정읍시에서. 그렇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그다음에는 13일날에는 임실에서 7명, ‘외교관과 외교공관이 하는 일’ 제목도 나와 있고. 또, 10명 밑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7월 11일날 남원시에서는 보절중학교 1, 2, 3학년 학생 9명을 데리고 ‘외교관과 외교공관이 하는 일’, 이 제목을 보니까 ‘중국문화체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외교관과 외교공관이 하는 일’, ‘외교와 외교공관’ 이게 중학교 1, 2, 3학년한테 가르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가가 좀 의구스럽고,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보세요. 여기에 강의하는 분들의 수당까지도 나와 있는데 1급에서 4급까지 나와 있는데 6명을 놓고 강의한 거기를 보면 수강료가 74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6명 놓고서 4시간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특화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외된 지역, 접근성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글로벌하게 국제교류를 이해시키는 내용과 또 방법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의 어떤 운영방식이라든가 대상지역 선정 또 규모,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검토해야 하고 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분들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는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감사 때 지나간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도 굉장히 미진하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서 센터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추후 정말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 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외돼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육의 강의의 주제라든가 이것도 어린 학생들한테 맞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강의주제의 눈높이는 저희가 강사들한테 학교 진로자유학습탐방과 관련된 자유학습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준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외교관만의 위주가 아니라 진로탐방의 일환인 거고요. 그다음에 소외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신청, 학교가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학교 위주의 것만 놓고 하다 보니까 그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강의내용 주제는 여기에 주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들한테 맞는 그러한 것들을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과다한 수강료 지출이라든가 6명을 놓고 강의하고 74만 원을 받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태창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과장님, 지금 국제자문대사가 여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저희 도에서.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국제자문대사…….

김이재위원장

예.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우리 도에 자문대사가 있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자문대사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지역이나 우호지역 활동하는 데 저희들 자문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나 앞으로 새만금이 나갈 방향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요.

김이재위원장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강사 및 강의주제 할 때 여기 대사님을 좀 하시라고 하면 어때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2쪽에 보면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인데 현재 센터가 취업역량 강화 등 지원성 사업 말고 외국인 취업과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외국인 취업을 직접적으로 주선하거나…….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공공기관 인턴십 매칭 이런 것들 혹시 하고 있는가.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거기까지 하고 있진 않고요.

하고

못하고김정수위원

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부산 소재 기관이나 기업의 인턴십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혹시 파악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그러면 뭐 아직은 없겠네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다만 저희가 광역지자체로는 부산 지금 말씀해 주신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공공기관에 인턴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유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유학생과 관련된 유학생관리협의회 그거의 결성을 주도적으로 하는 문제를 도청 유관 부서 쪽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틀에서 유학생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공공기관 인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질문을 하시고 계시고 또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주문을 하면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지적하는 거고요. 부산 소재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도내 외국인들이 이렇게 취업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요청받거나 해 주거나 한 건 없지만 올해 사업으로서 또 내년도에도 개선시킴으로써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기술기업 지원을 통해서 하는…….

정수

김정수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도내에 오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할라고 한다면 잠깐만 보고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가 쇄신되겠어요? 오랫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취업을 통해서 또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셔서 타 시도에는 이 취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후 우리 도에서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라북도가 홍보가 되죠. 그러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이나

가뜩이나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도 김이재 위원장님이 중국에서 가만히만 있지 말고 코로나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오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더만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간절함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제가 5년 임기를 12월 2일날 마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2월 2일날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겠네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작년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수감자료 19페이지 보니까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전부 8건.

특히

특히송승용위원

4번 같은 경우 채용면접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적받은 내용만 있지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 말씀은 처리결과가 주의받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채용 같은 경우는 채용면접 항목에 용모 등 불량 제한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감사를 받았던 기간이…….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가지죠. 하나는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조치결과가 왜 표시가 안 돼 있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중에 4번 항목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4번 항목은 추후로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용모에 대한 부분은 빠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2021년 9월달에는 저희가 면접시험을 해도 용모는 빠져 있었는데요. 그전에 3개년간의…….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감사 범위는 저도 위에 보면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려면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여기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8건 완료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자료로 별도로 해서 따로 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예를 들면 테마답사와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답사참여자에 대한 국적이나 나이, 성별 등 기초적인 현황 및 참석자 명단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돼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78페이지 보니까 실제 2021년까지는 명단이 없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2021년도 경우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2022년부터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피아, 제렌, 주소얀 이렇게 해 가지고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참여자의 현안분석을 통한 답사 활동 선호도 분석활동 등,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호도 활동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테마답사가 두 가지 섹터로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하고 일반 외국인, 일반 외국인이라 함은 괄호 열고 외국인 교수, 유학생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SNS 인플루언서에 대한 선정 과정, 일반 외국인,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에 대한 선정 과정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자료로는 다 돼 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자료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여기 지금 표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그런송승용위원

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고라고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는 2021년에 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2021년도에 16번 개최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어? 아닌데. 54페이지 보니까 테마답사 해서 2020년 자문위원회 없었고 그다음에 2021년 자문위원회 없었고 2022년 5번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그리고 도내 14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테마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8개 시·군만 반영한 것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는지 조치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받았다, 통보받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추징을 받았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니 다시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이런 일들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인 거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완료가 됐고 더 이상의 재발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간략하게 8건 완료 이렇게만 해 놨는데요. 그 자료가 좀 부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12월달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거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도 지금 대사 출신이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평소에.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국제교류센터라는 게 저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상당히 사업비가 적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주어지는 업무량은 많이 있고 요구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거에 신경 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감자료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총사업비는 7600만 원인데 올해 집행하신 내역은 한 2200 정도 되셨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151명의 공공외교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올해는. 작년에는 112명, 6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112명이고 올해는 151명을 모집해서 대학생, 은퇴자, 직장인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공외교단 151명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신가요?

희가

저희가송승용위원

수시로 발생하는 국제행사의 통역요원으로 활동도 하고요, 4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전라북도 홍보영문잡지의 제2외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번역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통·번역하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행사의 의전요원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차출해서 보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올해 국제행사에 2022년도에 의전요원으로 활동하신 내역이 있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대면교류행사의 제약도 좀 있었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대표단이 왔을 때 그때 도의 요청에 따라서 2명이 한 실적은 있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성수위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제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가요, 아니면 이분들 외에 또 다른 인력들이 동원이 된 영향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역지침 준수해 가지고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국제대회가 올해 열린 그런 것도 없었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국 대표단이 왔을 때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했었고요.

김성수위원

대체적으로 예산 7600만 원 중에 집행된 게 2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거의 통·번역 지원활동하고 통·번역 특강 쪽에 반절 이상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하반기 집행계획 중에 여기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고요, 일부는 10월에 나간 것도 있고 11월, 12월에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공공외교단 말고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공공외교라고. 그쪽 사업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산이 11월달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에는

거기에는김성수위원

지금 총 9월 30일 자에는 약 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 뒤로 한 2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네 공공외교에 이 정도 된 거 외에 그거에 연이어서 하는 구체 활동에 대한 비용이 추가집행이 11월에 이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수위원

11월달에?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공공외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지금 선정단체 운영 지원, 심사위원 수당, 홍보, 용역비, 모집, 현수막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현재 4차 전라북도 공공외교 포럼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구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거 11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구체 활동에 대한 거가 11월달에 되는 거하고 별개로 여기 나와 있는 집행내역에 있는 거기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 하여간에 지금 나머지 한 5000만 원 상당의 것은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동네 공공외교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고 11월에 추가로 집행되고 그다음에 공공외교 포럼 개최하는 게 있고 통·번역사업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통·번역 실습반 클래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아서…….

아직

아직김성수위원

다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저희한테김성수위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외교단의 활동들이 주로 집행내역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이 통·번역 쪽에 치중이 돼 있어서 과연 어떤 활동을 했나 사실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 공공외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공외교단의 목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가 말 그대로 우리 도의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기관인데요. 공공외교는 외국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를 잘 알리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오도록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외국인들이라면 하면 아까 얘기 나왔던 유학생, 근로자, 관광객 여러 부류의 외국인들일 것이고요. 끝으로는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친전라북도 돼서 친전북인이 될 수 있도록 정착과 관련된 그런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쭉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로는 경영평가에서 최근 한 3년간은 우수 내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자족하지 않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임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그간에김성수위원

노력하신 부분들이 성과로 표시가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질문드렸던 이유는 공공외교단의 역할들이 자꾸 통·번역 쪽에 집중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들이 일어날까봐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 내년에는 우리 잼버리도 있고 또한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있는 국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공공외교단들이 잘 활동해서 전라북도의 공공외교단으로서 목표에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센터장님강태창위원

,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올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건 그런데 사업 지원에서는 보니까 46%가 남았어요, 거의. 45.78%가 예산이 남았고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37%가 남아 있네요. 세부 집행사항을 보니까 국제화 진흥사업에서 많이 남은 거 같아요. 2022년도 예산은 각 과라든가 국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핑계는 다 넘어간 거 같아요. 넘어간 거 같은데, 9월 말로 예산이 이게 다 집계가 됐을 거예요. 그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11월 중순인데 한 40일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과장님 사업 지원 빨리 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써야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요, 보통성적으로 나올 수 있는 3∼4% 정도는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한 96%까지는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도 예산을 볼 때는 쓴 것을 보고 사용한 것을 보고 예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시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센터장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영호 센터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