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나해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나해수 새만금개발과장 양주생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강신교 수산정책과장 전병권 해양항만과장 김호덕 수산기술연구소장 서재회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2022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권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서재회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정주형 테마파크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 내부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MBC에는 2020년 8월 18일날, 전북일보에는 2021년 8월 10일날 보도된 바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직접투자한 비율이 총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보도 지적이 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영석위원
보면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만 취하고 개발사업은 뒷전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중 현재 직접투자는 1700억 원이고 나머지 8300억 원은 투자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마련하는데 8300억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한
이러한황영석위원
문제점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투자계획만 직접사업이 포함되고 총사업비가 3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은 직접투자비를 높여보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후 당시 문제가 된 직접사업비 및 민간투자 규모 등에 대해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도 진행 중…….
진행
진행황영석위원
중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난해 7월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1년 동안, 1년이 넘도록 협상만 진행되고 있지 무슨 상황이 없어요, 진전된 상황이.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엄청나게 걱정되는 바입니다. 또한 수산태양광 100㎿의 발전권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발전수익만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작년 7월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자를 확정을 못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협상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면서 협상기간을 명시를 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협상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직접투자비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또 수익을 이렇게 내면 먹튀한다는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있어서 새만금청에서 내놓은 그런 해법은 에스크로(escrow)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사업의 수익이 생기면 이걸 직접 쓰는 걸 못하게 하고 은행에다 일단 예치를 한 다음에 이 돈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협상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4월까지 또 연장된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과거 새만금지역은 이미 중국 CNPV가 태양광발전소만 건설하고 투자에 나서지 않아 먹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게 사실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는 CNPV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증장치를 마련해야겠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보증장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동향 파악 및 정책대안, 새만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진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동향도 파악을 하고 또 저희도 생각하는 정책들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요
끝으로요황영석위원
, 금후계획을 보면 투자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선정 올 12월 말까지예요, 12월까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조금 더 4개월 연장됐다고 또 통보가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꼭 그 기간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긴밀하게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신중하게황영석위원
속도를 내주시고 통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은 2023년도 연말까지예요. 이것도 속도를 내주시고. 마무리 단계, 2024년도부터 2032년까지 잘 계획 수립해서 진짜 멋있는 정주형 테마마을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만기위원
왜 떡을 갖다주고 그런 저기는 안 하고 결혼식만 슬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20쪽을 보시게 되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업무보고, 보조자료요?
업무
업무김만기위원
요구자료 20쪽을 보게 되면 20쪽 중간쯤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조성사업이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요구자료 20쪽, 예.
자료
보조자료김만기위원
말고 요구자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사업
사업김만기위원
포기로 결산추경 전액 삭감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 충남 보령 9곳이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없어, 지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해수부에서 조성사업 보조자를 구하려고 이렇게 군산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수산물의 물량을 규모화하고 고부가가치를 하는 이런 유통시설인데 이 사업자가, 일단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응모를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비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거기가 불이 나서…….
비가
건축비가김만기위원
상승을 하면, 총사업비가 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 상승한 만큼을 조금 적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본인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불이 한 번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지를 경매를 받아 갖고 샀거든요, 사업대상지가. 그런데 불이 나면서 물이 뿌려지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규모 축소하면 매출액은 적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올해 사업비는 보니까 13억 9700만 원이지만 총사업비가 60억이나 되니까 이걸 조금 낮춰서 적게 해 가지고, 물론 설계비나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해요. 건축비가 올라가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건립할 당시에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군산시와…….
김만기위원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분이 자금 조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셨고 예기치 않은 현재의 환경들이 변하면서, 아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든다거나 건축비 상승한다거나 이게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분도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반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왜 그러냐면 사업 포기를 한 번 하게 되면 3년간 우리 못 받도록 돼 있죠? 돼 있는가요? 향후 3년간은 신청 및,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서 13조에 보게 되면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13조 한번 보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래도 동일 사업자만 그렇게 못하는 거고 다른 사업자는 또 가능하니까 저희가…….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동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라도 전라북도 내에서 공모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자’는 그러니까 개인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김만기위원
‘자’는 개인으로 보는 것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개인으로 해석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또다시 공모사업을 최대한 대응을 해서 다음에는 성실하고 이런 사업자로 선정을 해 갖고 꼭 다음번 공모에 다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금방.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또 제안하기도 하고…….
현재
현재김만기위원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나왔을 때 3개 도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가지고 군산 어업회사법인 여기가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총사업비가 60억 원 규모고 올해 사업비는 13억 원에 불과한데 건축비가 올랐다고 그래서 그렇게 포기를 해 버리면 다음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대신 여기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만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더 면밀하게 살펴서 성실한 사업자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모에 꼭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거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23조에는 또 더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해당 공모가 있을 때는 공모를 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다시김만기위원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분이 사업을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시
다시김만기위원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이분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는 없냐 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자를 변경하는 건 사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돼서…….
김만기위원
아, 다시 해야 돼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공모를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9개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더 열심히 그런 논리를 설득을 해서 포기는 비록 했지만 여러 가지 해수부에서도 전쟁 중으로 물가 오르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조금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꼭 다음에는 이 사업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이거 아무리 저기가 올랐다고 그래도 이렇게 거기 공모사업 내역서를 쭉 보니까 거기 제외된 내용만 보면 지원해서 제외된 것은 성토·절토 다짐공사 이런 것만, 부지매입비만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돼 있고만요. 건축공사, 가공시설, 보관시설, 폐기물 처리. 이런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좋은 조건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만들었어야지, 이거 굉장히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새우 양식하는 거에 대해서 새우 어구 한 거에 대해서 3005만 원 역시 또 반납하게 돼 있는가요? 삭감하게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요. 이게 2년짜리 사업이었는데 첫 연도에는 이게 승인을 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해서 승인이 될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게 민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승인을 안 해 줘 버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걸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구자료에 29쪽하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22쪽,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답변이 긴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이 협의회 구성을 했잖아요, 3개 시·군이. 그런데 구성한 협의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협의회를 원래는 농어촌공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도에 새만금개발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사무실을 좀더, 협의회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과로 옮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승식위원
단체는 협의회지만 실은 그 협의회가 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좀더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만금국이라든가 도청에서 한 역할이 뭐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협의회를 지금 지사님 오셔 가지고 새만금협의회 3개 시장·군수님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갈등도 있고 새만금 사업을 함께하자 그런 의미로, 메가시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모여 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몇 번이나 만났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장·군수님은 한 번 만났고요. 그 대신 실무협의는…….
임승식위원
도지사님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하고 회의를 같이하는 건 한 번 했고요.
임승식위원
단 한 번 만났어요? 저번에 동서도로 분쟁 때문에 군산하고 김제하고 분쟁이 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쟁이
분쟁이임승식위원
있을 때 군산하고 김제가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전라북도하고 상의도 좀 하고 중앙에 올라가야 되는데 전라북도 무시하고 바로 중앙으로 올라간 거 알고 계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승식위원
어떻게 협의회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시장·군수님들이 도에 거치지 않고 그게 또…….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도지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
도지사님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라고. 도지사, 도청을 무시하고 시·군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분쟁 얘기하고 도 무시하고 건너뛰고 그러는데 그게 협의회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 안건이 도를 거치지 않고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법안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협의회가 없을 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협의회 있는 상황에서.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협의회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협의회가 있으면 전라북도 3개 시·군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갈등을 풀어야지. 전라북도만 괜히,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자기들끼리 가서 중앙에 가서 논의한다고 하면. 그리고 전라북도 역할을 못했다는 역할입니다, 그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한 테이블에 어쨌든 얼굴을 마주 대고 앉는 것이 먼저여 가지고요, 그때 당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의 행정구역 갈등은 논의 우선 하지 말자 그렇게 해 놓고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협의회 구성을 하는 협약을 할 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우리가 요구자료에 보면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구성은 잘돼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자료에 넣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금년 안에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조자료 보면 워크숍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사실은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만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실무협의회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시·군하고 해서 국장들하고 실무협의회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은.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분명히 지역 간 갈등이 더 있을 겁니다, 군산, 김제, 부안 쪽으로. 그러면 전라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협의회 구성을 해서 제대로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또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전라북도를 거쳐서 올라가야지, 전라북도가 유명무실하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어찌 보면 전라북도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또한 그러한 것을 정제를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논의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역할이에요. 새만금청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이럭저럭 다 하는 새만금 이런 사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그쪽에다 방향을 먼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그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새만금 행사 활성화 사업 하셨죠? 케이팝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잖아요, 인라인 마라톤도 하고.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에는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요, 그런 게 없으면 집객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
케이팝윤정훈위원
페스티벌 유튜브 보니까 한 3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한 걸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대로 할 건가요? 내년에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원래는 올해도 그냥 온라인 안 하고 직접 실현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잠깐 다시 또 코로나가 퍼질 때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그 홍보 행사를 이 패턴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를 올해는 케이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인라인 마라톤 했고.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한달지 시·군별로 중요한 우리 도의 유형문화재 같은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달지 좋은 소재들이 시·군마다 있는데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장소를?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죠. 새만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은 또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만금을 알리는 걸 중점으로 두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 장소에서 그 예산으로 할 때 케이팝 페스티벌도 좋고 인라인 마라톤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새만금을 알고 이해해야 많은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안에 보면 우리 도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아요, 새만금 관련해서. ‘미래 신산업도시로, 관광복합도시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의견이 약 46.7%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새만금의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26%가 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새만금 추진체계를 어떤 식으로 강화하라는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문가 의견 수렴할 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
들의
도민들의윤정훈위원
의견을 보면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참 많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미래 신산업도시 만들고 관광복합도시를 만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새만금 추진체계를 강화하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국조실에 새만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조실, 국무조정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국무조정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격상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는 도민들도 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참 도민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국장님을 도와주거나 정치적으로 풀어주거나 하는 조직은 도청 내의 어떤 조직입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있거나 한전이나 한수원이나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도 있죠? 국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업
기업윤정훈위원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쪽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합니까? 정부에 만약에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협력관이 가서 당이나 부처나 이런 데 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민관기구도 있고요, 새만금 민관협의회라는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내에서는 정치권에 협조가 필요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다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그런 구체적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정훈
윤정훈위원
정무수석이 도와줍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각각의 현안에 따라서…….
정훈
윤정훈위원
정책협력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현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본부장님한테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다음에 정무특보님한테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현안에 따라서 다 협조를 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정치권에, 또 민간단체 협조가 필요할 때는 민관협의회…….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지금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정훈
윤정훈위원
유기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윤정훈위원
뉴스에도 나왔지만 새만금 SK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거나, 지금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립 같은 것도 올해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해 놓고 좀 늦어지고 계속 지금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업무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매립은 많이 늦어지는 상황은 지금 투자유치형이 결정이 안 돼서 그렇죠. 산단도, 산단은 조금 변경을 해서 늦어지지만 그건 기업 유치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라 그렇고요.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까지 어쨌든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버리
잼버리윤정훈위원
부지 매립도 올 4월까지 다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잼버리는 어쨌든 내년도의 행사에 차질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이지만 그게 코로나 상황 되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매립은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실질적으로는 매립이 안 돼서 올해 8월달에 하기로 한 행사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더, 세계잼버리 전까지 1단계 계획 호텔 1개소 200실 준공한다고 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것도
그것도윤정훈위원
내후년 4월이나 돼야 건립이 가능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은 바람이 불면 포클레인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수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각 기관이나 정치권이나 협조, 또 이런 외부적인 협조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국인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국장님 혼자 뛰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도지사님 빼고 나서는 경제부지사께서 최고 총괄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관련 기관이랑 원활한 소통이나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터덕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 언론이나 도민들께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유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협조,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식 하고 나서 할까요, 아니면?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후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전라북도는 폴란드와 경쟁을 뚫고 다년간 노력 끝에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최종 선정되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심히
열심히강동화위원
노력해서 되셨는데, 그리고 전북도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를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고 전북발전의 대도약을 이루는 지렛대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의 땅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유무형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내년 개최될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프레잼버리가 개최 예정되어 있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못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원래
원래강동화위원
이 대회도 지난해에 개최하려다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올해로 연기되어서 하는 사업이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나
그러나강동화위원
잼버리조직위는 대회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새만금프레잼버리대회를 취소를 결정했고 또 최근 국감을 통해서, 이것은 국감에서 이원택 의원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새만금프레잼버리 취소 사유가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유였지만 진짜 속사정은 대회가 열릴 야영장 내 기반시설 준비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 여가위에서 이원택 의원이 7월에 내린 폭우로 프레잼버리 예정지 곳곳이 물바다가 됐고 또 진흙탕으로 변해 버려 가지고 사실상 야영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맞는 얘기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비가 오고 하면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짚고 나왔겠죠. 실제 지난 2월 의회에 제출되었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까지 잼버리 부지매입 등에 대한 공정률은 1공구 공정률이 88%, 2공구 공정률이 91%였고 금후 계획상 프레잼버리대회 전인 4월까지 도로 및 배수로, 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어요.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예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7월달에 12대 들어오면서 최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1공구 공정률은 95.4%, 2공구 공정률은 95.3%로 프레잼버리대회 개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공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금후 계획 역시 내부도로 및 배수로, 교량 등 부대시설 등은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죠?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프레잼버리대회도 지난해에 할 것을 올해 넘겨서 할 정도로 여유가 1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들이 엉터리로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나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공사가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맞는데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프레잼버리가 취소도 됐지만 잼버리 자체를 조금 연기하자는 약간의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조금 더 늦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속도를 못 냈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동화위원
차 타고 그쪽으로 박물관 있는 자리 가 보면 정말 나무 그늘 하나 없이 허허벌판에서, 사실 8월달에 8월 2일에서 12일 기간이면 굉장히 더울 때예요. 그러죠?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천막 쳐서는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그 밑에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망신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국감장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이었었고 여러 가지로, 모르겠어요, 여가부도 여러 가지 폐지되네 어쩌네 해 갖고 복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그런 데에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 저희는 매립공사나 기반공사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잼버리 안의 행사든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사 계획들이, 그러니까 8월에 이루어지고 우기가 있을 수 있고 더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우기나 이런 대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행사 계획들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는 제가 사실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도 함께 한번 검토도 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오늘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잼버리 부지 공정률은 96%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버리
잼버리강동화위원
부지 내 기반시설도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행사인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추진된다면 이는 미흡한 행사 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될 거라 생각을 해요. 따라서 성공적인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관련 부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계획서에서 바뀐 바와 같이 모든 공정이 올 12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총 공정률이 100%로 기재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강동화위원
답변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공정률을 더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아무튼 차질 없이 치러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공사나 기반공사가 조금 더 조속히 이루어져서 또 점검기간도 가질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도민일보를 봤더니 이원택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냈네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자료강동화위원
17페이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 중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해서 5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죠? 현재 집행하지 않았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이거강동화위원
집행하기에는 이제 어렵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결산추경 때 삭감할 예정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좀 변명 같지만 이게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랜드마크라는 것이 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먼저 순서인데…….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기도 전에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풀비 갖다가 했잖아,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는 잼버리 때문이었는지 그게 시급하게 구상용역을 하다 보니까 탑 같은 그런 형식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려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
강동화위원
공공건축가위원회를 거쳐야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쳐야 됩니다.
기서
거기서강동화위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행정에서 너무 앞서간 거죠, 어느 부분에. 아무리 풀비가 있어도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부터 해야지 그것을 차곡차곡,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거 다 마쳤는데 그럼 올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삭감해 버리고, 5000만 원도. 결론적으로 1900만 원이라는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는 의미가 있나요?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1900만 원은 예산낭비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 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는 면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때 순서를 조금 그렇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왜 더 자꾸 저기하냐면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지적됐는데 시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렇게, 내년에 가도 똑같은 결과를 밟으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보니까 아마 우리 나해수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국장께서는 국가예산, 아까 타당성용역부터 하지 않고 기본구상부터 한 것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국가예산 사업을 확보하려면 기본구상 플러스 기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관계부처 통과뿐만 아니라 기재부 통과가 가능하다고 변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고 계신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맞네요. 당초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함께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의 제약 및 용역내용이 미흡해서 국가예산의 확보 어려움이 있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용을 보강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밝혔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구상 연구용역에 따르면 관련 사업의 경우 잼버리 부지 내에 100m 높이 조망타워를 건립해서 레이저 및 미디어 사파드 등을 연출하고 대형 공연장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다 맞는 얘기네요. 당시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기획관실 풀비 예산까지 동원하며 무리하게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 올해 국비 확보를 명목으로 타당성 용역까지 세웠던 사업인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런 관련 예산을 전액 결산 때 삭감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거의 1년 동안을 허송세월 보낸 거잖아요. 이 저기는 이미 연초에 작년 저기에 세워 놓은 예산이었죠? 5000만 원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작년에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들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랜드마크 사업을 타워든 뭐든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가 재생에너지 메카로 비전 선포식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의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는 부각이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세워지면 여기가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단지다 이런 것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국비를 좀 확보하고자 서둘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용역을 했지만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걸 보완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이거는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랜드마크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콘셉트에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허벌판에 어떤 무엇이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새만금을 상징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시의 어떤 콘셉트가 정해지면 그런 랜드마크는 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검토해서 그때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서 타당성 용역 추진 관련 검토보고하고 공공건축가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현실로 맞는 얘기고 뭐라고 그랬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레이저 및 미디어 사파드 등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쉽게 유행이 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기본구상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잼버리가 서로 연관성이 부족한 두 콘셉트를 한 사업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가 새만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 또한 부족해 보인다. 맞는 얘기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동화위원
. 즉 처음 구상부터 너무 성급한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당시에 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는 국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새만금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또 잼버리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니까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이게 잼버리와, 말씀 주신 것처럼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알리는 것과 잼버리 행사를 알리는 것이 2개를 같이 알리려고 하다 보니 콘셉트를 잡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거기 도시나 부지의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때 랜드마크는 거기에 어울리는 것들로 하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아무튼 랜드마크 조성해야 된다. 그거 잼버리 유치가 어렵게 2023년에 돼서 다른 나라하고 폴란드하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유치한 대회인데 어쨌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사업자 관련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60억이나 되는, 70% 정도 국비와 지방비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사업자가 하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도출이 됐는데 아까 답변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답변을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전라북도하고 군산시는 3년간 이 관련된 내용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일단은 사업자로 알고 있었고요, 관련 내용 사업에 대해서…….
정도
규정도박용근위원
안 봤어요? 규정. 규정이 어떻게 나왔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그렇게…….
뭐가
뭐가박용근위원
개인이에요, 그게? 자치단체지.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지. 물론 개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안일한 대답을 해도 되는 거예요? -·--·--·--·--·--·--·--·--·--·--·--·--·--·--·--·--·--·--·--·--·--·--·--·--·--·--·--·--·--·--·--·--·--·--·--·--·--·--·--·--·--·--·--·--·--·--·--·--·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새만금해양수산과 여러 자료들은 그해에 안 되면 다음 해에 쓰고 그런 식으로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나는 국장인데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야.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노력을 했어요? 이걸 완료하려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뭔 노력을 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사업자도 여러 번 찾아뵙고 설득을 했고요, 그런데 자담이 있기…….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 사업자가 아니면 컨소시엄을 시켜서라도 이런 거점센터는 해야 되지 나중에 다른 시도로 간다면 다른 시도에 여러 영업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지. -·--·--·--·--·--·--·--·--·--·--·--·--·--·--·--·--·--·--·--·--·--·--·--·--·--·--·--·--·--·--·--·--·--·-·--·--·--·--·--·--·--·--·--·--·--·--·--·--·--·--·--·--·--·--·--·--·--·--·--·--·--·--·--·--·--·--·--·--·--·--·--·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이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들은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반납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따려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못됐습니다.
다음
다음박용근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에 보면 계통연계사업 착공 예정이 2021년도 하반기, 345㎸ 송변전 건설공사 착공 예정 2021년도 하반기 이렇게 써 있는데 올해 2022년도 자료에 봐도 똑같아요. 계통연계 0.3 4호 한수원 착공 예정 2023년 상반기. 했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SK데이터센터를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 갖고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일반 행정행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 새만금해양국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 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저희가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닌 건 사실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SK데이터센터가 345 계통연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데이터센터에 어떤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345 계통연계가 잘 아시다시피 올 3월에 낙찰이 다시 됐고 6월달에 확정은 됐지만 이게 문제는 9개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다 분담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9개 사업자 중에 미선정 사업자가 5개가 있고요, 그 5개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만금청 그다음에 김제시, 부안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신영대 의원님께서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희가 질의서도 드리기도 하고 이번에 산업부 장관님하고 질의서 할 때도 저희 새벽까지 다 노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럿이 있다 보니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신 거, 도민들이 답답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군산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우리 지역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업자원부만 갈 일이 아니라 해당 SK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 경제부지사가 담당 이사들도 가서 만나고 그래야지 그냥 우리 도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만 하고 있어.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집행을 완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과가 있어야지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그냥 뜬구름식이야, 전부 다 모든 부서 업무들이. 정치인들이나 총리도 뭔 사안이 있으면 새만금 방문 와 가지고 뉴스나 한번 내고 가고. 여러분들은 그 뉴스 나오기 위해서 준비자료만 열심히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뭐라도 딱딱 하나씩 매듭을 지어야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매듭이 안 돼서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를박용근위원
잡고 마무리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야지 내용이 없어요. 새만금 제가 도지사한테 태양광 관련된 것도 질의한 거 들으셨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수상태양광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새만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환경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산업자원부 쫓아가서 요청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도 정부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정부 정책 바뀌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도 바뀌지를 않아요, 보면. 대응이 늦어요, 대응이 늦어. 정부 방향하고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하고 에너지 정책 바뀐 것을 지금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오면서 원전을 조금 더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의 신뢰적 측면에서도 그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둥지를 틀었고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에 맞춰서 축소시킨다거나 그런 방향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수위나 그때부터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희 계획되어 있는 거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부박용근위원
정책하고 맞추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이 좀, RE100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부 정책하고 우리 도 정책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정을 좀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아까 제가 잠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고문이 다시 또,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선정 공고가 났죠? 10월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산과장이 해 주세요.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산과장님!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나해수 국장이 다시 공고 났는지도 모르는고만.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산정책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까지
이름까지박용근위원
말씀하셔야지.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전병권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해수부에서 공모가 와서요,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 또 신청자가 있는지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포기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서…….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개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업체가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담해서 하기 어려우니 좋은 기업들 몇 사람을 컨소시엄 시켜 가지고 도와 시에서 협력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도에서는 그냥 공문만 쭉 보내고 기간 되면 ‘우리 신청 안 했습니다, 반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쫓아다녀서 찾으라 이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물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연구소에서 이리 오시고 또 연구소로 가고 그래서 이 현안내용에 대해서 아직 습득은 잘 안 됐겠지만 이걸 도 전체, 지금 여러 기후도 위기이고 그래서 수산정책에 여러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걸 따놔야지 어업에서 만들어진 수산물품들이 잘 팔려나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터전을 해 놓지 않으면 5년, 10년 가면 군산이나 부안이나 고창이나 이게 수산물이 더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 5년, 10년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여기서 빠지면 되겠냐고요, 이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이번 건은 저희가 선정된 사업자가 원래 할 때 1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거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해수부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FPC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시·군과 합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업무했던 사람들은 꼭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0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그 관련돼서 이 막대한 예산 68억이나 들여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바다환경 생태조사 용역도 1억 넘게 들여서도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 과장님들, 실무직원들 바닷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군산 항구 주변이나 고창 어디 지역이나 가 보세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습니까? 이 68억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대책들 좀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바다지킴이 인원을 확대를 2배 정도 해 가지고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을 좀 우리가 추가로 더 확대를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게 안 녹는 폐비닐로 만들지 말고 녹고 오염이 안 되는 그런 보급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확대를 시켰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다를 어디어디 가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이 막대한 예산 잘 진행이 되는지 어쩌는지 어디어디 다녀오셨는지? 출장을 어디 바닷가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도도 가고 어청도도 가고 개야도도 가고 다 갔다 왔습니다, 위도도 가고.
중에
나중에박용근위원
그 갔다 왔던 거 출장목록을 한번 줘 보시고. 바다지킴이도 두 달 운영을 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두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군산 바다지킴이 선정을 하면 군산사람들이 지킴이 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군산사람은 고창으로 보내고 부안으로 보내고 부안이나 고창사람들은 군산으로 보내고 교차해서 감독을 시키고 비용도 그런 출장비까지 주세요, 그분들. 그래야지 이게 효율성 있게 되지 이거 68억 아니라 200억을 넣어도 바다 해양쓰레기 그대로 있어요. 종합적인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율성
효율성박용근위원
있게 올리셔야 됩니다, 효율성 있게. 그리고 그 바다지킴이도 교차해서 할 수 있도록 숫자도 늘리고 해서, 저도 우연히 군산이든가 가서 보면 바닷가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왜 그렇게 실효성을 못 느끼, 못하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다지킴이 사업도 지금 한 3배 이상…….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쓰레기. 바다지킴이가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어디서, 원인이 뭐고…….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대답을 해야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 기인하는 것이나 원인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박용근위원
원인인지 몰라요? 돌아다니면 그냥 보이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어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것들은 인식개선 사업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배에서 어업인들이 버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건 안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발견이 되면 하죠. 그런 단속도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해양경찰 그다음에 소방선 이런 걸 활용을 같이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해양쓰레기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합니까? 수질개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해양항만과요.
용근
박용근위원
해양항만과에서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김호덕 과장님은 내년까지 하여튼 우리 바닷가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많은 캠핑카 하는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디든지 차를 대고 캠핑을 하더라도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거의
거의임승식위원
질문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조자료에 122쪽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이 왜 늦어지는가를 먼저 묻고요, 묻기 이전에 새만금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하세요. 도민들이 새만금을 왜 기대를 많이 하겠어요? 어떤 분야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관광도 그렇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임승식위원
그 두 가지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기업유치는 기업의 여건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돼야만이 기업이 들어오게 되겠고 조성이 먼저 되겠지만 관광은 지금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해변,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 둑 만들어놓은 거 이런 것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녀도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만 내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사업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산업위기지역이 되면서 군산에 어떻게 보면 위기지역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에 마리나항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나항을 축소를 하자 그게 부처의 의견이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변경이…….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내년에 사업이 끝나가는데 지금 축소하자 뭐 하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전에,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까지
내년까지임승식위원
이게 완공이 가능해요? 오션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모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까지, 지금 새만금위원회도 통과를 했으니까 사업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것은 실은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빨리 해 놔야만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지하도 하고 지상도 막 하고, 건물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2024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자료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 계약을 했고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런 기관에서 왜 이렇게 더 늦어져요? 국비라든가 도비를 다 갖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사전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하느라고 늦어졌고 이후부터는 시간을 좀 속도를 내서 2024년도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임승식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돼야만이, 그나마 저희들이 새만금에 기대하는 것이 기업유치 그다음에 관광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관광이 목적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모든, 예산이 있는 것도 늦어지는데 가 보면 우리가 관광이 와서 어디서 묵을 거라든가 숙박시설이 엄청, 알고 계시죠? 국장님. 펜션 몇 개밖에 없어요. 무녀도 그런 데에 지금 이런 숙박이라든가 호텔 부지도 막 해 놓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러한 것이 빨리 진척이 돼야만이 새만금에 사람들이 묵어가고 관광이 오는 거지. 그런데 이 예산에 있는 내용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아까 설명을 38페이지에 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되려면 이 스포츠를, 이런 예산을 185억이나 들여서 스포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있고 사람이 묵을 곳이 있어야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금 출발이 늦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조속하게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래야만이 아까 설명했던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도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와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해변이 깨끗하고 뭣 하고 해야만이 관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안 해 놓고 홍보도 미진하고 그러한 기반시설도 없고 과연 새만금에 누가 오겠어요? 막연하게 국비만 기다리고 새만금청만 기다려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50년 가요, 지금까지 30년이 흘러왔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련 시·군에, 아까 협의체 말했지만 그런 데서 좀 서둘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또한 지역 예산도 쓰고 도 예산도 써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도 안 쓰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튼 그거 빨리 진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 도내 전체 수출 물동량 중의 몇 %나 우리 군산항에서, 우리 도내 항에서 소화를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료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몇 %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수치를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보기는 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거를 외우고 말고 그래요. 그건 뻔한 거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긴 했는데,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수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 아니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여기서 40 몇 %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이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전체 수출 물동량 80%가 타 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 도내 기업의 수출 물동량의 20%만 우리 도내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입 물동량의 40%가 타 지역 항만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항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입 항구들이.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하나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 250만 2000여 t 중 군산에서 몇 t 소화한지 알아요? 250만t 중에서 46만t 군산항에서 소화했어요. 18.5%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항이 어쨌든 저희가 준설이 필요한 항구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이따, 준설 얘기 나중에 하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기능이 좀 약해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잠깐만요. 준설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 하나 더 보세요. 수출 물동량의 우리가 전북의 48.7%를 군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수출의 48.7%를 군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중에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 것도 수출하는데 34.4%만 군산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60 몇 %는 어디로 가요? 타 지역 항구를 통해서, 군산 것도. 군산 것의 60 몇 %도 타 지역 항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준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니까 아무래도…….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이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형선박이나 이런…….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데가 접안이 좀 어렵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요. 이론상으로, 자, 그러면 준설해야 되겠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지금 군산에 최고 큰 선박이 몇 t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2만t급으로 지금 돼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현재 실제로 몇 t까지 들어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5만t까지 들어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5만t급까지 들어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5만t급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몇 m 있어야 됩니까? 아까 그 자료 주신 분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5만t급 부두 대려면 14m가 돼야 돼, 14m. 그런데 현재 군산은 5만t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고 빠졌을 때는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항구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항구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신항만이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언제 정도나 가능합니까? 그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선석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쨌든 진짜 신경들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중앙정부를 귀찮게 하든지 조르든지 어쩌든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항구로서의 역할 거의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조성이라고 나와요. 유치 기반조성이 뭐예요? 유치면 유치였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유치를 하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니까 뭐냐고, 그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당 어떤 기업이나 그런 분들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협약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지 확정…….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거 그까짓 거 협약하는데 2억 원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00만 원, 민관협의회 운영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총사업비가 2억 원이에요. 도비 1억 3000, 기타 전북연구원 7000만 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전북연구원 7000만 원은 자체사업비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유치 계획 수립이야. 그리고 민관추진단 구성 운영 딱 두 가지란 말이야. 그게 얼마요? 계획 수립은 전북연구원에서 하겠죠.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구성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획 수립도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계획 수립하고 구성 운영하는데, 그러면 테마파크는 공기업이 합니까, 사기업이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테마파크는 보통 민간기업들이…….
병철
이병철위원장
민간기업이 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민간기업이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지사 공약사업까지 해 놔요? 이걸.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유치를…….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원도 레고랜드 들어보셨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거기 얼마 투입이 된지 알아요? 예산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많은 예산이 얼마예요? 많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527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5270억 원인데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이고요, 멀린이라는 민간기업이 4470억…….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원도가 재정투자 7000억 하고 지불보증을 마지막에 못한다고 2050억 했어요. 그래서 못 갚는다고 김진태 지사가 말해서 동맥경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거 몇 년도부터 시작한 지 알아요? 이거. 거의 10년 걸렸어요, 10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테마파크.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테마파크가 지금 아시아권에 일본하고 중국이 있고요, 더 이상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취소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인근에 있는 해외까지도 생각을 하면 또…….
병철
이병철위원장
확장성이 없는데 뭔 인근에 있는 해외를 본다고 그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다른 데의 확장성을 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양쪽에만 있고 저희 도는 없는, 저희 국내에서는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새만금을 알리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새만금을 알리려고 막 1조에 가까운 돈, 1조 이상의 돈을 갖다가 쓰려고 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에는 테마파크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그 재원은 어디에서 하려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자로 하는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상태에서 민자가, 공기업들한테도 지금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LH도 돈을 얻을 수가 없는데 뭔 민자가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 건설회사 40∼50%가 금융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계획들을 좀 세우시라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병철
이병철위원장
사유지나 사기업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공약사업에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간기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할 만하다고 하긴 하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는데 돈이 안 든다면 상관이 없어요.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메리트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부 관광 활성화예요, 목적은. 그런데 여기도 사기업, 김관영 지사님 지금 여기 개발집을 보니까, 공약 실천 계획서를 보니까 사유지랄지 사기업을 개발시키겠다고 공약집에 2건이나 넣어 놨더라고, 참. 그러면 아무 땅이나 갖다가 개발하겠다고 공약집에다 앞으로 넣어 줄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원도도 레고랜드 전체를 도유지를 공짜로 100년간 임대해 줬어요, 그 영국 회사에다가.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7000억 초기에 재정투자 해 줬어요. 2050억 부족하다니까 보증을 서 줬잖아요. 그 회삿돈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누가 요즘 새만금에다 허허벌판에다가 테마파크 하겠다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올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공약 실천집에 보면 딱 기반조성이잖아요, 유치 기반조성이잖아요, 유치 기반조성. 거기에 2억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유치 기반조성의 내용이 뭐냐. 복합 테마파크 유치 계획 수립이야, 그것도 4년 동안. 그리고 민관추진단 구성 운영 그게 1억 3000이란 말이에요. 회의만 하는데 뭔 1억 3000이나 들어가냐 이 말이야, 1년에 2번씩.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공약집 내용을 세부적으로, 예상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패사례로 반면교사 삼아서 분석을 하고 또…….
병철
이병철위원장
분석하고 말 게 뭐가 있어.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인천 청라지구에 옆에 대한방직과 같이 400m짜리 타워 하나 세운다고 했어요.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반조성도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3500 들어간다고 했어. 그것도 LH에서 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시행사고요.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에서 못한다 한다 그런 말이 뭐냐. 2500억 더 달라는 거야, 물가 올랐다고.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교사로 볼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국내에.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청라지구 봐도 되고 부산 엘시티 보면 알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약집에다 그런 걸 넣어 놨냐고. 설령 공약집에 넣는다고 해도 말려야죠,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테마파크 유치 기반조성이잖아요. 유치면 유치, 아예 아니면 아니라고 딱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치 가능한지 알 거 아니야,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이번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임기 내에는 유치를 딱 확정 짓는다기보다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니까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임기 내에. 왜 도민들한테 속임수를 두냐 이 말이에요! ‘임기 내에 유치하겠다’라고 해야지 임기 내에 유치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공약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둘러서 실패하고 이런 것보다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이야, 지금 이 공약이. 글 장난, 말장난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을 설레게 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유치를 위한 어떤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기 내 동안에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시작을 요이 땡 해 가지고 삽을 팠는데도 청라지구 2009년인데 지금 10 몇 년이 됐는데도 못하잖아요. 한두 번 당해 봤간요? F1 그랑프리 사건 알아요? 군산 옛날에, 유종근 지사님 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유종근 지사님이 불행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F1 그랑프리장 만들어줬습니까? 날라 버렸잖아요, 세풍제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약이랄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저는. 괜히 이거 잘못해 가지고 만약에 새만금 일대에다가 테마파크 들어온다고 땅 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면 그거 도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너무 희망을 크게 주지 마시라 이거예요. 현실 가능한 사업들만 해 주시라, 좀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거 유치면 유치지 유치 기반조성, 기반조성이 회의하는 거더라고, 딱 보니까. 그러죠? 사업내용이 별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벤치마킹 투자유치, 국내에는 벤치마킹할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나 가지고 다 실패작이지. 청라지구도 그러지, 부산 엘시티도 그러지, 군산 F1 그랑프리도 그러지, 레고랜드도 그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부터
오전부터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는 김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이 주로 하고 부안하고 고창 일부 지주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48쪽 보니까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도 반납,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지원사업도 반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고창에서 하는 걸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요조사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김 양식 냉해피해가 생기면서 경영악화가 되니까 그동안 수요조사를 했던 2개소, 고창에 있는 김 시설 업자께서 경영악화로 이것을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득이
부득이김만기위원
반납하게 된 것도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충남이나 전남 이쪽에서는 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데서도 하는 게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요?
김만기위원
예. 이거 사업을 줘도 사업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러네. 물환경보전법 제2조10호에 보면 이 사업을 전부 정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김을 생산할 수가 있는가요? 세척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수요를 할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생산량도 감소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김만기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돈이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큰돈이에요. 380, 6900만 원이나 돼요. 그럼 굉장히 큰돈인데 이걸 가지고 포기를 하겠다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 국비는 몇 %고 도비는 몇 %입니까? 이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가 30%고요, 그다음에 자담이 30% 있습니다.
담이
자담이김만기위원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담이
자담이김만기위원
몇 %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30%요.
김만기위원
30%예요? 40% 아니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국비김만기위원
30, 도비 30, 자담 40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물김 세척수요?
김만기위원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닌데요.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12%고 군비가 28%고 그다음에 자담이 30%입니다.
담이
자담이김만기위원
30%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그 자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자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담이
자담이김만기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옛날 방식 세척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정수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보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부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물김 생산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니면 해수부에서 관리감독을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서 걷어다가 김 말려 가지고 생산을 해도 그냥 봐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파악한 이유로는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악화가 되면서 어떤 자금의 문제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김 가공공장에는 의무적으로 정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수시설이 옛날 방식으로 정수시설이 갖춰져 있기는 해요. 한번 들어가 가지고 씻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정수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정수한 물이 폐수로 나가야 되는데 폐수로 나가지 않고 그냥 바다로 흘러나간다 이 말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법에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의무화돼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거를…….
김만기위원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걸려도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어떤 비용의 문제가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지키는 것에 대한 비용은 더 들고 과태료가 더 적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것만 보고 계실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관리감독을…….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김을 가지고 와서 김을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건데 바다에서 건져 내와 가지고 한번 정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물에다만 적셨다가 끄집어 내 가지고 하고 그 나오는 폐수를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장님이 전부 눈을 감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김만기위원
아니라 지금도 그게 나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만이 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반납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 반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올해 지금 나온 거 국비 보조금 전액 반납을 하도록 돼 있고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작게라도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튼 국비 보조율은, 이 보조사업은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다 관리감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좀 낮춰서라도 보급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깨끗한 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보급사업을 잘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122쪽 보시게 되면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관광 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조성사업이 우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하고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하고 해상 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이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에서는 원래 이 사업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4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광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조금 지연이 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왜 지연이 됐냐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절차가 조금,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고요.
경을
변경을김만기위원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마리나항도 빼고 국비를 축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 완벽하게 운영이 되려면 2024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지금 언론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은 2024년도에 그쪽, 그러니까 고군산도 이쪽 일대에다가 서핑장이라든지 실내 잠수풀장이라든지 인공 파도풀장, 카누·카약, 가족 캠핑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문을 열도록 되어 있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024년도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척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월이 된 예산이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현재 진척률은 얼마나 돼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진입공사를 완공 중이고요.
지하
지하김만기위원
1층, 3층 규모는 어떻게 지금 다 됐습니까? 오션에비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11월 착공 예정이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오션테라스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같이 사업들을, 건축시설 착공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착공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거 문 못 열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도까지 완료가…….
업이
사업이김만기위원
변경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나항이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 추진이 좀 어렵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이 사업 마리나항을 빼고 사업비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해양
해양김만기위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사계절 내내 해양레저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서해안, 우리 전라북도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 2024년도에 한다고 지금 인터넷에는 다 떠 있어요, 2024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지금. 착공된 것도 없고 준공된 것도 없고 조성사업이 언제 완공된다는 것도 없고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는 2023년도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본단지 공사 착공, 준공까지 2023년도에 다 끝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4년도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까지 계획을 가졌었는데 예산상 그렇고 심의위원회 통과도 늦어졌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이거 저기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마리나 시설 변경해 가지고도 우리가 2023년도 말이면 이게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을 활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착공도 안 돼 있고 조성사업도 진행도 안 돼 있고 나무 한 그루도 안 심어져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지 조사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30쪽, 보조자료 34쪽이요.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 익산 왕궁하고 김제 용지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용지 것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 및 혁신도시 악취 문제, 그래서 현업축사 매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제 용지가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축사
현업축사황영석위원
매입비로 국비 118억 원이 확보됐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올해 19개 현업농가에 대해 매입을 계획하고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9농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신청농가 11농가, 지금 몇 농가나 신청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도 신청은 29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29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황영석위원
있는데 19농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청은 29농가를 했습니다.
청은
신청은황영석위원
29농가를 했는데, 118억 원 갖고. 그 책자를 보면 중간에 추진상황.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9농가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신청은 29농가를 했습니다, 계획은 19농가 했는데.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118억 갖고 29농가를 한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조사
현지조사황영석위원
결과 5월달에 매도 신청은 28농가고만요, 여기 보면 책자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118억 원에 다 보상이 되고 이게 다 되면 좋은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매도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우선은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니까황영석위원
지금 몇 농가나 신청을 했냐, 매입을 받았냐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중이라 결과가 나와야지 이분들이…….
까지
언제까지황영석위원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1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달
이달황영석위원
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분들이 만족을 해야지 이걸 파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만족이고 뭐고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 올 예산에 118억이 국비가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농가도 협약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안 했는데 감정평가…….
언제
언제황영석위원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정평가 끝나봐야지, 끝나봐야 돼요.
영석
황영석위원
감정평가가 이제까지도 안 끝났다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어떻게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도 못 끝내고, 금후 계획에 보면, 아니 거기가 아니구나. 보면 12월로 계획 목표량을 매입 완료한다고 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정평가 끝나면 계약서 쓰면 보상금 드립니다.
바로
바로황영석위원
그 사람들이 수용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용하는…….
영석
황영석위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지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 농가들하고 일단 우리 새만금과에서, 무슨 과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수질개선과요.
영석
황영석위원
수질개선과?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 농가들 만나 봤어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어떻게 나가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계획이 19농가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매도 신청 받은 게 9월 말 28농가, 10월 말 29농가를 신청을 받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10농가가 늘어났네?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니까 나는 희망한다는 매도 신청 그것은 29농가까지 받았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
의가
협의가황영석위원
그니까 얼마, 잘되고 있어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잘된다는 기준이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29농가 중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약 8농가는 감정평가사를 그분들이 직접 추천했습니다.
천해
추천해황영석위원
갖고 그러면…….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각할
매각할황영석위원
것 같아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는…….
으로
감각으로황영석위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매각할 것 같으냐고.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어떻게 해?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예산 갖고 있간? 돈 더 주는 것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협조해요? 잘못하면 나 맞아 죽으라고.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기준에 의해서 매매가를 주게 돼 있는데 여튼 축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해 계획했던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려워지는 줄만 알면 돼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빨리황영석위원
추진해요, 정부에서 하는 거. 내년 가면 또 이월하고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기들끼리 담합해 갖고, 누구는 100원 줬는데 누구는 150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맞습니다.
성에
형평성에황영석위원
맞게 줘야 하잖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12월 말까지? 어림 택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28농가 했다는데 우리가 19농가 하려고 신청했다는데 사람만 늘어난 거야. 자기들끼리 회의해 갖고 누가 승낙을 먼저 안 해 줘. 똑같이 해 주자고 그럴 판이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이런 거 한두 건이에요? 정부에서 사려고 하면 비싸고 정부 것은 그냥 싸게 가져가려고. 이게 우리 심리 아닙니까. 말만 거창하게 118억 국비 확보해서 지금 혁신도시 악취 개선하네, 뭐 하네, 뭐 하네 하지 언제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언제 때부터 시작했냐고, 이게. 지금 481억 국비 해 갖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중간에 보면, 전북환경청에서.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용이 481억이고요, 올해 와서 118억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올 5월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시로 그분들과 접촉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 것처럼 이 사업이 쉽지만 않은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29농가가 매도 신청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목표했던 118억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황영석위원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없고만, 추진실적이 없어.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 신청은 29농가, 그중에 8농가에서 10농가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해 준 감정평가사가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위원님의 예상처럼 그분들이 수용하는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위원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도와주는 것은 얘기할 거 없고, 축산이 먼저지 혁신도시가 먼저 아니니까.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맞습니다. 수질개선과…….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주라고 예산 확보해 준다는 것 외에는 없어, 의원이 해 줄 수 없는 것은. 그러죠?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빨리빨리 잘 추진하세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황영석위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북지방환경청이랑 잘 대화 많이 해서 농가들도 만나고 해서, 맡겨만 놓지 말고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거.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황영석위원
또 혼나지 말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35쪽이요, 그 옆에 보조자료.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지금 정읍하고 김제는 끝났어요? 책자에는 끝난 걸로 돼 있는데, 4농가, 6농가.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올해 계획농가 정읍, 김제는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정읍
정읍황영석위원
, 김제 완료됐어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나무는요? 언제까지 심을 거예요? 그것도 완료했어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나무 심는 건 내년 이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못 심지, 지금은. 동절기라 심어봤자 작물이 죽으니까. 내년 5월달까지 완료됩니까? 이거.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하고 부안 3농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공사 추진 중인 걸로 돼 있잖아요, 3군데 중에. 부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3농가.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지금 철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개소만 지금 완료했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완료는 김제하고…….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완료는 정읍, 김제가 되어 있고요.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보면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완료, 부안 12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만.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니까 지금 11월 현재는 공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하고 있어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12월 말 안으로 여기도 끝나는 거예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황영석위원
아니라 끝나는 거냐고. 계획은 뭔 계획이야. 끝나냐 안 끝나냐 이렇게, 기냐 아니냐만 따져야지 뭔 계획이야. 12월 말로 끝나는 걸로 돼 있고만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여기도 똑같이 정읍, 김제, 부안이랑 똑같이 내년 5월달 안으로 식재도 마무리 짓는다 이거예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황영석위원
필요 없다니까요, 하라니까요. 뭔 노력이야, 한 자리 깔지 마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않고, 5월 말까지 못해서 7월달까지 간다든지 그래야지 노력이 어디가 있어, 노력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않는 거지. 그러죠?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많이 하십시오, 2개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요즘에 이상기후로 해서 여러 가지 어업을 지속시키는 데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전라북도의 어업 관련돼서 수산물 수요도 감소하고 어업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는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어업이 사실은 잡는 어업이 상당히 어려워진 환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온난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서 전라북도가 스마트양식시스템을 일찌감치 갖춰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해 보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양식업계 농사용들이 전기료가 많이 올랐어요. 28%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산업용에 비해서 3.2배가 높다고 해서 지금 양식업계에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그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친환경 연료나 보급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들이 히트펌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하고요, 히트펌프 설치하고 그다음에…….
존에
기존에박용근위원
양식,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기존에 넓게 해서 전기료를 많이 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지원책들이 없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전기…….
료만
전기료만박용근위원
월에 2000만 원, 30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는 전기료에 대한, 지금 사실은 전기세가 많이 오를,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미처 전기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양식업계 어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분들한테 태양광 설비를 해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체감을 못해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사실 설계를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에는 많이 지난 정부에서는 했었습니다, 사업들이.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수산 쪽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기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1월달에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년도부터인가요? 양식업 김이나 군산 쪽에서 김을 많이 하는데 양식장이 스티로폼 부표를 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맞고요. 지금 스티로폼을 친환경 부표 이거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묻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용근
박용근위원
아, 이번 달부터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해양쓰레기하고도 연관돼 있고 친환경 인증 부표 이런 것들 보급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사실은 일반 스티로폼보다 친환경 부표를 쓰는 데 부담이 더 들면 안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10% 더 하면서 친환경 부표가 더 싸게, 그니까 일반 스티로폼이 2만 원인데 친환경 부표는 더 밑으로 보급을 하는 사업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걸 2027년까지, 부표 지금 6만 100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양식장에. 그것을 전부 한번 100%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용근위원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지급해 주세요. 자부담은 뭔 자부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나면 군산시나 부안군이나 고창에서 부담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에 있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있다가 몰래 쓰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보조자료에 보니까 150쪽에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완공을 다 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이걸
이걸박용근위원
수산정책과장이 담당인가요? 이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아, 연구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예, 연구소장. 답변 많이 하시니까 좀 쉬시고 우리 서재회 연구소장님.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연구소장 서재회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으론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요,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일부 모자라 가지고 분권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부대시설하고 CCTV라든가 펌프 종류 그런 종류만 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말까지?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부대공사 중이시고만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축물
건축물박용근위원
사용승인이나 또 정산보고도 해야 되겠네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51쪽에 있는 연구시설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다 됐고요, 회계과 또 일부 저희 본소로 계약 의뢰해서 어느 정도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돼서
완료돼서박용근위원
이제 착공만 남았어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용역도 다 마무리가 됐겠네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52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양식시스템 이것은 뭔가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이게 아까 금방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행안부의 분권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자동제어, 펌프류 그것을 설치하려고 받은 것입니다.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앞의 70억에 플러스인가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 52억짜리.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앞의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거잖아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펌프류뿐만 아니라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사업들이 수산, 민물에 관련된 거지만 바다 관련된 연구소는 뭐뭐 있는가요? 우리 연구소에.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바다 관련된 연구소는 저희 수산기술연구소 내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고요, 군산에 수산물안전센터가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수산물안전센터에서는 뭘 해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거기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어류에 대한 병성 감정 그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조사.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기서 군산 앞바다 주변에서 나오는 해산물 같은 것을 안전성을 심사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거죠?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거기 항목에 미세플라스틱 그런 검사들도 합니까?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그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중금속이라든가 항생물질, 그리고 총 77어종 종류의 검사를 하고요, 플라스틱 조사는 않는 걸로.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기존에 플라스틱들이 바닷물에 가면 육지보다도 빨리 용해가 돼 가지고 아주 작은 그것들이 조개류라든가 일반 고기에 들어가 갖고 그게 회 해서 먹을 때 섭취할 수가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우리 연구소에도.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세플라스틱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그런 부분에 보완 좀, 장비 보완을 해서 서해안에서 잡은 고기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이 없다라고 해서 잘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국장님.
원도
강원도박용근위원
쪽에 보면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마트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수산물을 팔기도 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없나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수산물 관련돼서 특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추진해야 될 텐데, 준비를 해서 도지사하고 이마트나 그런 마트 대표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큰 행사를 하도록 해서 군산, 고창, 부안에서 생산한 김뿐만 아니라 수산물들이 전국에서 이름이 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직접적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하고 협약하는 것을 다른 제품 속에 일부는 있었지만 수산물을 기획해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효식품엑스포 할 때는 수산물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었고요,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수산물만 특화된 마트하고 연결한 그런 판매행사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용근위원
일정들이 있겠지만 도지사 일정도 좀 빼서 이마트에 전체 농가들하고 모여 가지고 대표하고 해서 구입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군산의 수산물들이 유명해져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는 한번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준비해서 마트 임원들하고 국장님이 직접 출장 가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용근위원
꼭 해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 정도 더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하게요. 하나 하세요.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진척 관련 질문을 하다가 마쳤는데 잼버리 부지 매립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신시·아미 호텔 신축 건립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고군산군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한 1년째 새만금지역으로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항∼대야 철도 구축사업도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철도?
정훈
윤정훈위원
예, 새만금항∼대야 철도 구축사업. 그것도 원래 계획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2030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 개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답보 상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잼버리 부지는 내년도 행사면 끝날 것 같고요, 호텔은 여러 가지 중대처벌재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새만금공사의 수익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 요즘에 그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편입에 대한 것은 새만금청에서 허가권이 있는데요. 청에서도 그런 문제부터, 이 케이블카가 요즘에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유행을 조금 타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입철도는 어찌 됐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그래서 최적안을 검토를 해서 완공을 203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윤정훈위원
실행 가능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계획이 섬세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이기 때문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획의 단계부터 신중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 행정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한 네다섯 개 정도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깊은 고민 없이, 세심한 계획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사진 찍고 계속 늦춰지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약간의 희망고문, 답답해하고 이런 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좀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세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사업 수립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새만금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새만금청하고 홍보를 나눠서 하고 있나요? 서로 상의를 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새만금청은 어떤 분야를 합니까? 우리는 팸투어 같은 현장 홍보하고 페스티벌 같은 행사 개최하고 정책 홍보하고 투자유치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만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복이 되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사업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고
공유하고윤정훈위원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예산 반영할 때도 저쪽하고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도민들 중심으로 내년에는 좀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안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윤정훈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홍보 분야에 있어서 서울 쪽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도내의 주요 관광지나 이런 쪽에도 좀 해 달라라고 업무보고 때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관광지까지 다니면서 지표조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어떤 열정이나 세심한 계획이 모든 정책의 성공의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사유나 이런 것들을 촘촘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나해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임승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호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호주 감염병연구부장 김윤정 식약품연구부장 권태혁 환경연구부장 최정화
임승식위원장대리
이어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호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염병 검사하는 걸 쭉 보니까 에이즈 관련된 검사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 원인들이 좀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에이즈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1차 하고 확진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정을 때려줬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건소 등에서 선별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인 것이 판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확진 검사가 결정이 됩니다, 올해부터.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부터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발생이 늘어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검사부터 확진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전체 다 하는고만요? 원스톱으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검사 보니까 전체 확진 검사가 26.5%면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검사 건수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219건.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건 해당 의료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감염 예방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검사가 많이 나오니까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가…….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연구원에서 검사하면 그냥 검사 결과만 통보하지 뭐에 대한 예방하라 이런 조치들은 않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이 발생 경로를 보면 이성 간에 아니면 동성 간에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코로나19 나오기 전에는 에이즈 예방하는 광고, 스티커라든가 그런 것을 가끔 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건환경연구 담당 국에서도 2급, 3급 전염병들이 상당히 발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요청을 했었는데 에이즈뿐만 아니라 CRE와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나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검사만 하지 그런 요청들은 안 하나요? 전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SFTS 등이랑 일단 검출이 되면 홍보를 합니다. 주의를 당부를 하고 도민들에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집행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집행부서 쪽으로 건의를 해서 홍보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퍼지기에서는 순식간이에요. 그런 대비를 중앙에 가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 검사 관련된 내용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유사시에는 더러 거기에서, 여러 전시상태에 있을 때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질 검사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너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 건수가 290건 정도가 되는데 부적합 건수가 50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하거나 소독하거나, 대부분은 오래 방치돼 있고 고정적으로 보관돼 있다 보니까 세균 부적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청소하거나 소독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검사하면 대부분 개선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시·군에 통보해서 비상급수를 다시 재지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방사성물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우라늄하고 라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라늄
우라늄박용근위원
나오는 데는 어느 시·군인가 알려서 뉴스를 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방도 되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먹는물 관련해서 우라늄하고 라돈하고 검사를 해서 414건을 검출했는데 5건이 부적합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라돈이 4건이고 우라늄이 1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2차 다시 검사를 해서 전부 다 적합을 맞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심각하긴 한데 이것이…….
체에
신체에박용근위원
미치는 양이 미량이다 이거죠? 크게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장기간 보관돼 있다 보니까 농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자연 방류를 시킨다거나 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을 맞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도의 물환경과하고 서로 협력해 갖고 해야 되겠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통보를 해 줬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해 줬습니다. 의료기관…….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라돈 같은 경우에는 제거장치가 있어요.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제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장치 설치해서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박용근위원
한참 라돈 할 때는 측정기가 막 여기저기 있어 가지고 측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공기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때. 그런데 요즘에는 전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공기질 라돈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지하 암반이 라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환기를 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박용근위원
같은 데도 라돈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인식이 됐는데 전에도 침대나 베개 관련된 라텍스 관련돼서 라돈 검사들 많이 해 가지고 라돈 측정기계를 빌려서 가서 자기 집에도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별로 위험성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별로 그런 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들을 우리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 그런 부분에 다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대책들도 있으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래야
그래야박용근위원
되겠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해서 일반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해당 도청 집행기관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1년에 2번 정도 소식지나 그런 걸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꼭 홍보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질환자가 발생했거나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바로 하거든요. 그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앞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아요. 더더욱 심기일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85쪽 악취 및 실내공기질 검사, 악취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검사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이 약 15만 212개소 되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만 5000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만 5000. 그중 축산악취시설이 1만 3327개소로 약 88%를 차지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부분입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자료에 보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시·군에서 시료채취 후 연구원에 의뢰하면, 하단에 보면 추진방법을 보면요, 48시간 이내에 성적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도록이면 빠른 검사 해서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0% 48시간 이내에 성적표를 교부할 수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까지
지금까지황영석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48시간 이내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하려고 노력은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나는 좀 가능하지 못, 미치지 못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지금 여쭙는데 48시간 이내에 100% 다 성적표를 교부했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는 시간이 한 48시간,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바로바로 100% 다 했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이
수고들이황영석위원
많으시네, 그렇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면 좋고. 그다음에 2022년도 도내 추진실적을 보면요, 86쪽. 올해 도내 악취배출시설 검사가 755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 부적합 건수가 유독 높게 나온 시·군이 군산 45.8%, 의뢰해서 2건 중 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4건 중에 11건이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부안 39.1%, 고창 32%, 의뢰 3건 중 1건이 부적합 수준이에요, 그 표를 보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김제 19.2, 정읍이 17.9. 거기 군산의 경우를 보면요,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산단이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영석위원
? 산업단지가 많죠, 산단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검사 건수가 왜 24건뿐이 안 돼요? 많을 판인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에 따라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는 건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산의
군산의황영석위원
경우 악취배출시설 기준이 높은 것으로 봐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군산 요즘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 기억을 더듬어보면 군산도 자체적으로 공단관리지역 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만들려고.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은
연구원은황영석위원
시험을 의뢰한 성적표, 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분석업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만 해서 그냥 통보만 하는 것 같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해 주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민원차량이 있습니다. 그 민원차량을 이용해서 악취오염 우려지역이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군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24시간 이렇게 받쳐 놓고 계속 측정을 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적서
성적서황영석위원
발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님, 진짜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악취 관련해서 의뢰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악취관리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계속 연중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악취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서 시·군에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도 같이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서 강하게, 문구를 좀 강하게 이러이러하니 시·군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달라고 우리 도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윤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도 검사를 하시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건
이건윤정훈위원
정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특정하게 하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해당 시설들은 법적으로 분기별로 1회 아니면 분기별 1회씩 하는데 검사항목이 다르거나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크
마이크윤정훈위원
조금만 가까이 대 주시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기적으로 의무화돼 있고요, 검사가. 그다음에 매일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 분기별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구분돼 있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물관리가 관리자가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에 소규모 수도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의 수질들은 관리자도 없고 상당히 수질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질이 어떻습니까? 지방상수도하고 이렇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상수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률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대상 시설은 검사를 한 266건을 했는데 올해 9월까지 17건, 부적률 한 6.4% 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6.4%?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검사를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수질이 나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결과만 주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항목별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요. 조치는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걸로…….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에서 또 요즘에 급수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대부분 산골이나 아니면 노인층들이 많은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요구가 좀 적으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에도 보고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우리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부적합을 해서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치가
조치가윤정훈위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자도
관리자도윤정훈위원
없고 거기 예산도 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검사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내년에는 강화를 해서 산간지역이나 소규모로 살고 있는 쪽에서도 수질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식품 검사 또는 감염병 진단, 물환경 측정, 대기환경 측정 이런 측정이나 검사, 진단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좋은 장비들이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비는 매년 예산액 대비해서 얼마나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한 17억∼18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전체
전체윤정훈위원
예산의 거의 한 10%가 넘네요?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보통 한 10억 내외 정도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한
필요한윤정훈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공공조달시스템을 이용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장비를 해야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를, 여러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써 보고 좀더 편리하고 감도도 좋고 하는 장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장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사기 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인 근거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의
거기의윤정훈위원
구성요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위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구성이 다 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 위원이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5명 중에 도의회 환복위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열다섯 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문분야도 많을 텐데, 감염병이든지 식품안전이랄지. 이분들은 전문가들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일부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요, 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 두 분 빼놓고는 다 내부 인원입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부
내부윤정훈위원
인원이 열네 분, 외부 전문성이 없는 두 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죠, 두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거기 검사기관이니까요.
정훈
윤정훈위원
수자원공사…….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관이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검사기관인데 그런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을 더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더 영입해서 장비를 사는데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윤정훈위원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가지고 보통 이런 장비심의위원회 같은 거 하면 외부 인원이나 전문가들이 보통 40∼50% 정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기상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 위원을 줄이고 외부 위원을 늘려서 하는 방안을…….
성을
주관성을윤정훈위원
줄이고 객관성을 많이 담보하자는 거죠,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적정성이나 객관성, 전문성을 가져서, 매년 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장비를 구입하는 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측정하고 검사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투명성 또 공정성, 또 더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또 국제·국내 검사능력 평가는 전 항목 우수를 받으셨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다
우수보다윤정훈위원
더 높은 게 뭐 있습니까? 최우수도 있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적합 판정이란 얘기입니다.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래서 하여간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감사자료 72쪽하고 수감 보조자료 18, 19쪽이에요. 식중독균 추적관리를 위해 약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 건수는 730건 정도, 맞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식중독 검체,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농축수산물, 토양, 용수 등 환경 중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검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품의 생산까지 소비단계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730건이면 조금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정부 계획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강동화위원
아, 그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때 가서 좀더 검사 건수가 늘어서 식중독 발생에 따른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식중독병원체 유전정보 구축으로 오염원을 추적관리한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나 원료성 식품, 농축수산물과 조리 또 가공식품이 있잖아요, 615건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식중독균 저기한 것은 245건이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동화위원
39.83%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높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 부분은 식중독균 확보한 비율이 39.83%에 이른다면 원료성 식품과 조리 또 가공식품 추진실적을 2배로 높였을 때는 식중독균 확보 건수가 500여 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동화위원
그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이 식중독균 추진실적보다는 대폭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러시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당초 목적이 식중독이 발생할 때 원인이 되는 식품 물질을 축적해서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했다 그러면 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균이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개의 검체에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많으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식약처나 이런 데 건의해서 저희들이 늘려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강동화위원
중학교인가 우리 인후동 쪽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김치 관련, 김치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지하수로 그런 문제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하수로 문제 있어서 김치를 담았는데 어떠한 식중독균에 의해서 학생들이 먹었을 때 학생들 반절 정도가 식중독균에 감염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 원장님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방송 나온 것 같던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지하수로 사용하는데 노로바이러스라는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발생을 하는데 도내에는 현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부적합된 지하수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그걸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식중독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감염병으로 애쓰시는데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감 보조자료 4쪽에 보면 세균성감염병 검사 실적이 말하자면 양성률이 12.4%로 366건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많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대리
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지.
임승식위원장대리
수감 보조자료 4쪽 세균성감염병 잠복결핵 검사 건이 12.4%로서 366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요즘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잠복결핵은요, 결핵 환자가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때 결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잠복결핵이거든요.
임승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라북도 전체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결핵 환자라고 하면 객담이나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걸 확인해서 확진자가 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치료를 많이 받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치료받으면 한 83% 정도는 발생률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치료를 보건소에서나 다른 데에서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발생률 나온 사람이 혹시나 문자로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치료를 꼭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검사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를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신 분들한테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내가 예를 들어 전파 않고 발병률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사만 할 게 아니고 그 대비를 꼭 좀 해 주시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승식위원장대리
한 가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수질 검사를 보니까 공중위생, 수영장, 물놀이 아니면 상수도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옥정호 문제 갖고 상당히 언론에서 시끄럽고 본인도 도정질의도 하고 또 여기 추경 때도 시끄러웠었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데 우리 전북도민들이 먹는 물이 옥정호뿐만 아니고 부안댐, 용담댐 이런 곳은 왜 수질 검사를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하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 제가 볼 때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광역상수원은요, 수자원공사에서…….
임승식위원장대리
거기서만 하고 그것만 믿고 우리 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예산을 어떻게라도 더 잡아서 말하자면 그쪽의 부안댐, 옥정호, 용담댐 수질 검사, 우리가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수질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수질 검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요, 사실은. 옥정호 문제가 올해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하시면서 고민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이 물은 안전하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서…….
임승식위원장대리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만 빠져 있어요, 수자원공사에다 맡기고. 그런데 지금 부안댐, 옥정호, 용담댐은 전북도민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실은 그게 더 큰데 거기를 우리는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남 기관에 맡기고 그냥 그 기관이 한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용담, 부안댐, 우리가 먹는 댐 물을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꼭 좀 고민,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들이 수자원공사를 못 믿어요, 지금. 거기서 발표한 것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개입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자료 요청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왜 안 되는가, 꼭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분은 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