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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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기업유치지원실 실장 윤동욱 기업유치추진단장 양선화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민숙 창업지원과장 윤세영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기업유치지원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화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민숙 금융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윤세영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유치지원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사회 활력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오전에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92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92쪽 조례 규정에 있는 의무조항 규정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노동 기본 종합계획,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등 3건만 이행하지 않았고 3건은 모두 내년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와 행감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 등을 이행했다고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행감자료들이,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중 총 15개를 토대로 없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기금 융자계획, 중소기업수출 종합계획,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그다음에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 벤처기업 육성계획 등 6건의 기본계획 자료가 실제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기본계획으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5년 단위, 3년 단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15건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 그래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부’자로 3개 써있는 거, 노동에 관련된 것은 노동 기본 조례라든지 관련 조례가 조금 늦게 만들어진 바람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다 성립돼 있는데 아마 리스트에 누락돼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좀 부실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의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이건 또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만약에 자료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제출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거짓 수감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단히 저희가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

시정최형열위원

조치하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반드시 조치하고요, 나중에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141쪽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유턴기업 투자협약 체결업체는 37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는 5년간으로 해 놨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운데 2개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19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기협약 기준으로는 당시의 투자계획은 3291억 원이었는데요, 실제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실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한 3억 원 정도 실투자금이 돼 있는 걸로 자료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3억 원이에요?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여기 141페이지 보조자료 내준 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투자기업은 저희가 7개사 쭉 따져보니까 321억 원 정도…….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당초 협약 당시에 얘기했었던, 계획했던, 하겠다고 약속했었던 그 금액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예.

형열

최형열위원

고용인원도 한 4600여 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32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 자료에는 한 321명, 한 서너 명 차이 나네요. 그래도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5명 더 많습니다. 저는 32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돼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에 투자협약 MOU 체결한 업체가 몇 곳 정도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국내 복귀가 2013년부터로 제가 서류검토 과정에 됐는데, 최근에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2개 업체 등도 저희가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최형열위원

있는 기업이 한 3개사 정도 되고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1개 업체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어도

믿어도최형열위원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어도

믿어도최형열위원

됩니까, 그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확정적…….

형열

최형열위원

확정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MOU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형열

최형열위원

부지계약이나 이런 것을 다 완결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부지계약은 아직은 완결은 아니고요, MOU 수준에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 기업은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했고 또 1개 기업은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도 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하고 협상할 여지가 있어서 준비 중에 있고요. 한 2개 기업은 아직도 경기상황을 서칭(Searching)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21년부터 수도권지역에 있는 유턴기업도 유턴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북

전북최형열위원

투자유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차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풀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화된 업종이라든지 신첨단 업종에 대해서 진력을 다해서 연관군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풀어지면 당연히 비수도권지역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최형열위원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뭐 하실 얘기 또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근에

최근에최형열위원

해외진출복귀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11월 1일 시행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원래는 기존 공장에 새로 투자하는 것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 공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도 복귀기업으로 봐주겠다.

그와

그와최형열위원

관련해서 우리 도의 투자유치 전략을 새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아까 협상 중에 있는 기업 중에 그 기업군에 하나 들어간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군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시행령에 대한 해석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관련 부처에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중국으로 간 기업들 리스트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국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공장에 투자해도 인센티브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유턴기업에 대한 심사를 좀 완화하고 있는 방침을 세웠고요, 자금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이런 거와 연계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좀 나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지적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

대규모로최형열위원

투자유치를 MOU를 체결하고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017년에 3450억 투자협약을 맺었던 화학소재 기업도 그렇고 3160억 원 규모로 전기전자업종 기업도 대규모 투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됐었고요. 또 2018년에도 1200억 투자와 1000여 명의 고용인원을 계획하고 MOU를 맺고 투자를 타진했던 전기회사도 기업 내부사정을 들었습니다만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2019년에도 1500명 이상 고용 예정이었던 자동차회사가 비슷한 이유로 투자 무산이 됐고요.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스트는 저희가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모두들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수백 명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사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중도에 무위로 끝났는데 대규모 투자계획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정말로 투자할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MOU까지 단계로 오면 거의 기업내부 투자결정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투자협약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내부에서 투자결정이 돼서 저희들하고 투자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변동이라든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 등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보면 MOU 체결만 했지 뭐 분양계약서 같은 거에 계약을 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투자이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해야 할 것들도 우리 도에서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협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산업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투자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도록 저희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빨리 이행되도록 현재 MOU돼 있는 기업한테 적극적으로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등과 MOU 등을 체결하면서 많이 노력해 준 것도 실적이라면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도정의 기업유치 활동에,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도내의 많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쿠팡 투자무산, 10년 전에 삼성도 그랬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으로

매직으로최형열위원

현수막까지 막 게첨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국 헛구호에 지나쳤고요, 약속은 파기했고 5년 전에 LG화학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총동원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실장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징계라든지 다른 처벌수준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추진업무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난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단체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지만 솔직히 결과론 쪽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 자체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이라든지 사법상 조치라든지 비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발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업유치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저희들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

기업유치최형열위원

관련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시겠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10억을 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하기로 하고요. 지난 2017년에 LG화학이 새만금산단에 3450억 원 투입해서 대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투자하기로 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마 그건 새만금…….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얘기합니다, 실장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마저도최형열위원

물거품이 됐고요. 그죠? 물거품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결국 LG화학 공장은 경북 구미 그리 갔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구미로 가는 걸로…….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서 경북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같이 쏙쏙 산단으로 입주해 들어오면서 산단 분양률도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현재는 이차전지 메카로 아주 부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죠?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민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표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우리 도가 그토록 반대했었던 또 다른 이유나 뭐가 있습니까?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제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연찬이 된 사항인데요. LG화학 쪽에서 아마, 리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리튬이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많고 특히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산단에 매립하는 조건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국에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환경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면 저희가 도민들 반응이라든지 새만금산업단지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 그렇게 판단돼서 LG화학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북은

경북은최형열위원

그러면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그후에 그쪽에서 배터리에 대한 추출물질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판단이 안 서는데 구미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업유치 실패에 따른 그 사례들을 저희가 쭉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는 있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까지

언제까지최형열위원

연구하실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사례별로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런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례를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최형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 왔었던 정책추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버스가 떠난 뒤에서 손 흔드는 식으로 하는 격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투자유치 사업추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실명제라도 도입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실명제 수준의 원인행위라든지 접촉일지는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유치의 유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최형열위원

관련해서 지난 11월 11일날 또 MOU를 체결을 했어요. 대주전자부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2026년까지 한 2400억∼2500억 투자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주전자재료가 현재 시흥에 본사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업체는 실리콘음극재 생산에서 세계적인 특허라든지 세종대왕상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여력이라든지 투자내용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최형열위원

앞으로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께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이렇게 지금 성과를 내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저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 경제당국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옆에서 좀 돕고 유도하고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최형열위원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주전자재료 그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기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목표의 구체화 등이 소극적으로 목표설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선8기 동안 대기업을 5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말 기회만 되면 ‘대기업 5개 유치’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목표를 세웠는데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민선8기 동안에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을 해요. 구체적으로 액수나 투자 목표금액까지도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중견기업 한 20개 5조 원 정도를 타깃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한다든지, 대기업 10개 한 10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이나 약속하는 언론브리핑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는 게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내용을 저희가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저희가 투자기업 대상 군하고 개수 그다음에 투자유치 액을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꼭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지원실장님도 계시고 경제부지사님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러시고 현대나 기아 또 삼성, SK, 한화, LG 등 이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대기업 등의 임원진분들을 만난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분야는 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지역하고 경쟁하는 상대입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 이렇게 우리 실장님의 의지도 강해 보이고 비장해 보이십니다, 여러 가지 보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실패했던 것도 이렇게 되짚어보고 열심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거에서 기대를 걸어보고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의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유치 목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신정부 들어서 출범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대기업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상반기에 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하지만최형열위원

국제적인 금융정세나 환경을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고금리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에

이에최형열위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해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많게는 6%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이로최형열위원

인해서 대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현대자동차도 울산에 전기차 제조공장을 2022년도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투자를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들에서도 세계 경기 악화라든지 특히 미국에 있는 IRA 인플레이션법 관련뿐만 아니라 제일 지금 충격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입니다. 그 사태를 가지고 기존에 투자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기 변화를 보겠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SK 계열사도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서 투자를 좀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내유보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용자산 등을.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투자환경에서 대기업유치 이런 실적들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경기 변화라든지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련 기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견이나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투자가 좀 활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된 사업군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우리 도 행정에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정말 가능성을 위해서, 목표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잘하면 적극 지원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고요, 미진하거나 부족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오후에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분히 하시고. 10분 이내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139쪽, 140쪽. 저는 이 부분만 질의하고 이따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 외자유치 최근 5년간 실적비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북 외자유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김동구위원

, 전남, 경남보다도 저희가 더 밑에 있어요. 제가 이거 10년 거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보다 외자유치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에 FDI, 즉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우리 전북이 10년 동안 총 6억 9000만 달러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5년 거를 비교를 해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억 200만 달러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5억 88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FDI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라북도가 0.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꼴찌예요. 강원이 0.9%, 충북이 1%, 충남이 3.8%, 전남이 0.9%. 자, 우리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기존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자유치에 대한 전북의 메리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자유치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하고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서 우리 TF팀 파견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에 관련된 홍보활동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새만금산단이라든지 외투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투자여건은, 외투기업은 솔직히 국내기업이라든지 국내 중견기업에다가 투자유치하는 것보다 조금은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경기, 특히 국외 상황이 아주 많이 작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깊이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을 해서 더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실장님,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는데 우리 전북도의 장점은 있죠? 우리 전북도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점은

장점은김동구위원

뭐가 뭐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제일 외투기업이 보는 것 자체는 뭐냐면 국내 내수시장하고 경기적으로 물동량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 측의 대규모 투자는 거의 외투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솔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레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군산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장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 부각을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실장님, 우리가 새만금 쪽을 보면 앞으로 RE100 산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의 최고의 장점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외자유치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저도 외자유치팀장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한테 일단 증설이라든지 추가투자를 잘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시장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있고 RE100 산단, 전기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 군이 요즘은 많은 투자 여력이라든지 투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리스트 발굴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도 하고 새만금산업단지랄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는 걸 보여줘야 그분들이 확정을 하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보다, 우선 행감 때만 저희들이 이런 의논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 장점들을 최대한 맡아 내서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우리 전라북도 먹거리산업 아닙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저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을 교감할 수 있도록…….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외투기업에 대한 의향이라든지 내용들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질의를 준비하면서 관심분야이긴 했지만 담당업무로 지정하기에는 사실 기업유치지원실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단의

산단의서난이위원

근로자 사고현황이나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노동권익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노사 관계를 굉장히 주업무로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3월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군산에서 같은 업체인데 올해 5월하고 9월에 2건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25살의 청년이 산단에서 양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또 있었는데요. 총 군산에서 있었던 3건의 사고는 모두 같은 계열사의 사고였어요. 사실 이런 현황을 제가 보면서 소방본부에 그동안 3년 동안 지역별로 산업단지 및 기업체 현장사고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좀 먹먹했는데요. 3년 동안 산단에 구급출동한 현황이 3266건이고 이 중 76명이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나 기타를 보더라도 300건의 출동이 있었고 사망이 2명 부상이 41명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화재사건도 3년 동안 총 230건이 있었습니다. 산단 관련해 가지고 사망사고나 부상 관련 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SPC 사건이나 예를 들어 구의역 사건이나 산단이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의 청년들의 죽음에 많은 언론이 집중조명 할 때마다 대책을 꾸린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 내에서는 3년 동안 76명의 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했나 그동안, 그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산단에 있는 청년들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주시의원일 때도 계속 산단 사망이나 사고현황이나 아니면 어떻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지에 대한 주문을 계속 했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중기부 사업으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미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령이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를 사회재난과에서 보통 담당을 할 텐데 그냥 예방이나 이런 사업이 사실, 발언은 해요, 항상.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는 만큼 사망사고 감추기, 무관심, 위험방치,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이런 거 묵인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당시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님이 사망사고 이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로현장에서 산업의 안전에 대한 분야 그건 솔직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망사고가 특히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유치지원실도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노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저번에 공청회도 했지만 노동 기본 조례에 의해서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때도 현장에서도 플로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의 분야도 여기 관련된 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고 내용들을 보강을 해라. 그러니까 1단계로 저희가 기본 조례에 입각한 기본계획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할 건가 제가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요. 우리가 기업체에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안전실하고 고용부, 소방본부 일이지만 저희가 관련된 경영자단체라든지 노사라든지 특히 경영자단체 쪽에서 관심이 제일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의 분야를 어떻게 신경써야 될 건지 저희가 고민해서 그거와 관련된 회의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사망사고 있을 경우나 이런 부상이나 사건 있을 때마다 경영주를 만나는데 개선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더라도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지급에 있어서는 전혀 제재가 없거든요, 사실 지자체는. 사실 그런 걸 먼저 검토해야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됐을 때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오히려 더 지급하든지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기업체에 대해서 그때 잠깐 한번 만나고 얘기를 듣는 건 의미가 없고 실제 노동자들이 사망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랬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실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고용주를 만나는 거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련해서는 사망사건 일어나면 입건되거나 아마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자 중심으로 만나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재난과나 여러 가지 부서가 협력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에서 사고를 줄이는 비율의 지표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산단과 기업체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 취업하라고 말 못 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소방본부 오는 그 문자에 기업현황들에 사망사고나 아니면 사건 보면 26살, 27살 이런 문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을 걸요. 그런 현장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자체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소멸을 얘기하면서 타지의 청년이 전주나 전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열악한 지역끼리 서로 청년을 두고 뺏고 뺏기는 일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질에 만족도를 느끼고 잘 살고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면 저는 그런 정책이 훨씬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요. 지역 청년들한테 관심 갖고 전북에 남는 게 아니라 전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너무 급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되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내일채움공제 사업 자체가 평균 근속기간이 53개월이라는 통계가 있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안 한 청년은 평균 근속기간이 25개월 그래서 2배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중소기업 임금도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64%에서 공제를 가입하면 77%까지 임금개선효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수령액도 줄어들고 업체도 굉장히 제조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될 거라서 지역에서 열악하게 근로환경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전북형만의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국비뿐만 아니라 저희도 부담을 해서, 어차피 일정기간 지나면 목돈마련 성격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히 기업체가 조금은 꺼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도 설계안의 부분에서 기업체를 설득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 청년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신규 정책을 만들 때 청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이것도 깊이 고민해 가지고 비슷한 제도라든지 비슷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서난이위원

본예산이 어차피 거의 다 끝났을 텐데 아직 대안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내용 자체가…….

서난이위원

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 신청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기업이 신청돼야 그게 저희도 부담하고 정부도 부담하고 그런 형편인데 기업체의 입장에서 지금 신청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체에

기업체에서난이위원

저희가 기업의 부담금액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청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의견을 들어 보면 솔직히 거기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정확하게 이해도가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인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안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이렇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참여가,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업의 이해도가 적다고 하시면, 심지어 2021년에 141개가 참여했다가 올해 111개로 줄어들고 채용인원도 줄어들었거든요.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조차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사업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줄어든 건 엄청난 문제인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업체를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뭐가 확인이 됐나요? 기업체가 왜 30개나 빠졌는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아마 선정하다 보니까…….

에요

아니에요서난이위원

, 그거는 내년부터고요. 올해는 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변경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을 조금은 기업체한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건 확실히 맞습니다.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발언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안 됐다고 얘기하시기에는, 올해까지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했고 그거는 내년부터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 뒤로 지침이 바뀐 거라서 해당이 안 됐을 거예요, 2022년도에 기업체를 받았던 현황은요. 그러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년부터는, 저희가 숫자도 원래 243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제조업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209명으로 아마 대상집단이 줄어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기업체하고 저희가 교감을 좀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5년 넘게 계속 부족하면 나아질 수가 없죠. 이 사업이 초기에 엄청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하소연을 할 정도였어요, 너무 받고 싶은데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걸로. 그래서 계속 제가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종료돼 버렸잖아요. 지역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은. 왜냐하면 기업이 안 움직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기업지원금을 다 지원해 주겠다고도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이라든지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체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서난이위원

종료됐다고요. 사업이 종료됐다고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어떤 사업이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숫자들이 많이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요즘 기능인력들이 많이 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일 중요한 게 기능경기대회를 참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업계고등학교, 요즘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참가를 하고 또 기능인력들이 그쪽에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약화된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숫자도 줄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사실 뭔가 어떤 기능을 연마하고 계속 그런 학업을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환경 자체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굉장히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력난으로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쓰기도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도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지금 현재 특성화고나 이런 데에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여서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간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동기야 어찌 됐든 일단 그 학교에 들어온 이상 그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학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갖추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기업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게 한다면 굳이 그 아이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기숙사를 주로 농촌,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괜찮지만 읍면 단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숙사비를 또 자부담해야 되고 또 식비도 점심은 무상급식이 되지만 아침 같으면 100% 자부담해야 되고 저녁도 일정 정도 비율의 지원이 있지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어떤 복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기능대회를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대기업에서 채용하거나 이런 게 없어졌잖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오은미위원

보면 누가 열심히 안 하죠, 사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기업들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지자체에서 뭔가 그런 티오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3년 시간 떼우고 졸업장 받고 그러고 특성화고 나오고 어디를 가더라도 고졸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인가.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학교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특성화고나 아이들에 대한 또 유관기관의 서로 협력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지원할 걸 지원하고 해서 그 인력들을 고스란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기업들로 가게 되고 그 기업들에서 아이들을 채용할 때는 또 뭔가가 우리가 노동자들을 취업을 하게 되고 채용을 하게 되면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도로 정책으로 정착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헛바퀴 도는, 학교는 학교대로 또 우리 청년들의 고용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속화되고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고 다른 데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양산하면서 뭔가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거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우리 실장님은 그게 정리가 되시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능인력,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서 낳고 자라고 거기서 기능을 취득한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취직도 하고 삶을 영위해야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지역의 자산을 보유하는 거라고 당연히 믿고, 이건 도청 혼자 할 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교육청이나 저희 그다음에 또 직업에 관련된 고용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같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제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능인력이니까 어디를 취직해달라 그런 시스템도 취업 알선의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도 수도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간 기능인력에 대해선 일부 100만 원이지만 2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제도 이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취직시킬 수 있는 취직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해서 관련된 협업체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특히 우리가 교육협력소통국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의제를 삼아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우리하고 또 관련된 기관들이 상호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사회가 대학 간판이 없으면 사실 어딜 가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전문성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도내 어느 기업을 가더라도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에야 다른 외지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 전북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 보장이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이야기 들어봐도 희망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또 바뀌어지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서 학과 개편이 되고 그럼 학과 개편이 돼서 또 학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또 그 과가 없어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벌써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부터 사회를 바라보는 게 너무 불신으로 가득차 있어요. 또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적 모순 자체가 특히 어떤 기업과 어떤 노동자들이 그런 정책 자체가 그 학교에서부터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협력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이런 계획들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뭔가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간다라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너희들도 열심히 해봐라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저도 학교나 아이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현대중공업 채용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관련된 화학업종들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분야들에서 계속 원하는 게 아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했던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강호항공고 거기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도 미약하고 인적구조가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군들이 원하는 수요 군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교육과정 개설이라든지 내용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계속 아이들도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여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외국기업들도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구를 한대요, 몇 명 보내주라.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안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네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저번에 선정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재단

재단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이형규 전 전라북도 부지사님을 추천했는데 이때에는 민간인 신분이셨는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번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020년도요?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

파악김대중위원

한번 해보셔 봐요. 지금 한번 해보셔 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

재단

재단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전라북도의 도지사님하고 제일 측근이신 분 두 분을 추천을 하셨어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전라북도 도정을 제일 잘 알고 신보를 전라북도 도정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굳이

굳이김대중위원

이형규, 김천환 이 두 분을 추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당시에는 아마 그쪽 인물들이 가장 신보에 대해 이해도라든지 저희 도정하고…….

보의

신보의김대중위원

이해도가 아니죠. 저는 좀 이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10대 때 의원 할 때는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직원을 뽑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승인사항은 아니고. 맞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보고가 아직 안 됐으면 지금 채용이 아직 안 됐든지…….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 시스템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출연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요.

전에

예전에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의 직원을 새로 뽑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않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은 저희가……. 지금은 안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잘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 신규채용에 관련된 문제는 예산과에서 통합해서 공고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채용결과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과에서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출자·출연기관은 통합해서 지금 공고 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지금 보고 않는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제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출자·출연기관 하면서 채용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언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는, 그러면 저희들은 직원을 더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모르고 예산만 운영비만 주고 인건비만 주면 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아니고 아마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년도 충원계획이라든지 조직개편 사항이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그 뜻이 아닙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이고.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여기에 보면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신보 이사장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가 센터장으로 취임하시면 잘못된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하죠. 그 공고 내용…….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러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사례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

아이김대중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국적이 없는 자가 결격사유에 그 공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신보가 아니라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신보는 아까 물어보셔서 아마 대한민국 국적이…….

전체

전체김대중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실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공모 내용이라든지 선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잘못됐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가 잘못된 건 아니고 공모에 맞게 선정이 됐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결격사유에 들어있으니까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그러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근무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현재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법령해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만 공모 사항에 해당되는 건지 직무기간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공모할 때 잘못됐으면 다 무효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그 당시에 안 되면 무효라든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면 문제되면 취소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조사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어디라고 알려줄 수는 없고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형규 그때 추천 위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로 그때 돼 있던…….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여기에 보시면 신보 이사장은 서류점수 플러스 면접점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평가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서류내용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심사해서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은 면접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에도 점수를, 왜 그냐면 이 서류에는요 서류심사도 순위를 매겼어요.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이 사람은 통과, 부적격 이렇게만 해야지 서류점수에 평가순위를 왜 매깁니까? 아니, 순위를 매겼잖아요. 순위를 안 매겼으면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순위 1등, 2등, 3등, 4등, 5등 서류심사에서 순위를 매겼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어차피 서류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흥적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하는데. 하나는 결격사유가 반대하면 저희가 하한 점수를 게재를 하잖아요. 뭐 60점 미만이라든지 이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이고, 만약 서류 접수자들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점수 배분해서 거기에 4명만 면접심사를 간다든지 인원제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인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사장 선정할 때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우리 국에서는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시험 볼 때요, 한 칸씩 밀려 쓰면 답이 아니면 떨어지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점수가 미달되면…….

답이

정답이김대중위원

아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맞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정답이 아니면 틀린 걸로 돼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면접심사표를 보시면 경영혁신 20점에 이분이 16점을 맞았는데요, 16점짜리가 2개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여드리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점수를, 16점을 안 써야 되는데 밑엔데 위에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것을

그것을김대중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장에서 그걸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에서

현장에서김대중위원

그것까지 정리합니까?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분 점수 몇 점 맞았습니까? 이분 점수가 몇 점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서류로만 봤을 때 이분 점수 몇 점입니까? 경영혁신 점수에 이분이 몇 점을 맞으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아마 16점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대중

김대중위원

16점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바로 밑에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점수는 몇 점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표면상으로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몇 점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없는 걸로 돼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0점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점수가 없는 걸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어떻게 86점을 맞았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합계점수를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합계점수가 아니라 서류를 보셨잖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분은

이분은김대중위원

70점이에요. 안 그런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 평가 항목에서 그렇게 정리가…….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70점이어야 맞죠?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저희가 먼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갑자기 주셔 가지고…….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공부를 몇 시간을 했고 며칠을 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그 면접자료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한 상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서류로만 본다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뭔 고민을 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점수표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 서류가 맞다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점수표에 맞아서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돼서 점수가 집계가 됐는지는 한번 판단을…….

들은

저희들은김대중위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이사장 후보 면접심사표에 보시면 전체 86점인데 노사 및 직원 친화력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0점입니다. 맞죠?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말씀 신중히 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점수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0점이죠? 0점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전반적으로 합쳐서 점수를 낸 건지 그 하나만 점수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잠깐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 서류가 잘못됐잖아요, 현재.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서류로 답…….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서류로 김대중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서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몰라요. 서류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데 모든 걸 두리뭉실 두리뭉실 자꾸 넘어가려는 답변 하시는데 서류로 질의하면 서류로 답변을 하십시오. 아셨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현재 저희가 처음 본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0점이다, 아니다 현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점이라는 그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점수를 안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기가 된 건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라든지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찌 됐건 실수를 떠나서 이건 공식적인 서류로 말해 주는 거니까요, 서류로 말해 주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경영혁신 20점 만점에 16점을 맞았습니다. 바로 밑에 노사 및 직원 친화력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몇 점입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점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니까 몇 점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서류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표기상태는 아마 오기가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총점 분야에 대해서 84점, 그거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경영혁신에 20점 만점에 이 후보자는 몇 점 맞았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6점 맞았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점 만점에 이분은 몇 점 맞았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는 점수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대중위원

0점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면 0점인 건 확실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총점은 84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총점이 어떻게 86점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86점 거기 정리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하나가 점수가 0점인데 어떻게 86점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거기 서류평가를…….

류를

서류를김대중위원

평가를 실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실장님, 행정에서는 서류로 말하는 거예요, 서류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를 잘못 냈거나, 시간이 늦었거나, 점수를 잘못 맞았거나, 내가 표기를 잘못했거나 다 이건 서류로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의적 판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잘못되면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오기인지 확인은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테

누구한테김대중위원

확인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주최하는,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주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사회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 왜 여기서 용역을 합니까? 이 사업비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용역 부분은 저희가…….

도민운동 용역이 있나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아, 있으니까 여쭤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그 사업내용 잠깐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경제활성화 문화공연 용역비용. 행사비입니까, 용역비용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행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행사비라고 보면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용역…….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실장님은 참! 아니, 여기에 용역비용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행사비로 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가맥축제하고 지역상권 홍보활성화 그다음에…….

년도

작년도김대중위원

, 전년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

경제

지역경제김대중위원

도민사업으로 풀로 1억 9000이 나갔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아요. 위탁사업으로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중에

그중에김대중위원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서 왜 용역을 하냐고요, 군산경제활성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도민운동본부에 매년 관련된 예산을 위탁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마 그 도민운동본부에서 그걸 행사진행을 맡기는 과정에서 용역이라고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내용을…….

대중

김대중위원

자,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6번 행사를 했는데요, 나눔행사 진행으로 다 표시됐는데 이 사업만 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답안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거 위원도 보는데 직원분들은 행사 끝나면 이것도 안 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철저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모든 행사가요, 행사비, 양 명절에 기념품구입 다 이거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념품을 구입했다고 쳐요. 기념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장보기 행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대비해 가지고 일단 관련된 시장바구니 같은 거 그런 것은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물품 구입한 것은 관련된 불우시설이라든지 내용에 제공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리스트라든지 내용들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시설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안다고요. 바구니 1억 9000만 원 중에 장바구니 만드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제가 자료를 제공받아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받으십시오. 돈 500만 원 장바구니 만들었습니다. 1억 9000의 500만 원. 불우시설에 갖다 줬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불우시설 갖다 줬습니까? 여기 허위답변하시면 안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어요

없어요김대중위원

, 없다고요. 몇 월달에 어디 지역을 가서 나눔행사를 해서 어디 기관에 갖다 줬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구체적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결산서까지는 아직…….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장바구니를 사고 양 명절에 물품을 구입해서 저기 불우시설에 갖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월달에 어디에, 이거 상황이 고창도 있고, 군산도 있고, 남원도 있고 많아요. 몇 월달에 어디에서 물품을 사서 어디 기관에 갖다 줬냐고 제가 여쭤보잖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거기까지는 아마 자료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오후 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허위답변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행사를 하면 저도 몇 번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장바구니라든지 구입해서 현장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 장바구니 돈 500만 원 줬다니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현장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불우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에 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는

여기는김대중위원

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행사비가. 아니, 사업비가. 돈 2억을 갖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12월 9일날 위드코로나 대응 경제활성화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또 500만 원이 나갑니다, 12월 9일날. 12월 9일날 언제 뭘 만들어서 위드코로나 대응 경제활성화를 합니까? 해도들 너무 하십니다, 해도들 너무해. 이거 다 한번 도민들한테 다 까발려 볼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내용들 더 세밀하게 저희가 챙겨봐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불우시설이랑 갖췄다고 말씀하셨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장바구니 행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셔서

하셔서김대중위원

조금 이따가 여기서 정확히 보고해 주셔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후에, 오후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행감요구자료 279쪽인데요, 도지사인증상품입니다. 일단 286쪽 먼저 보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86쪽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2022년도 상반기 매출이 2918억 원 달성이라고 했어요. 286페이지 2022년도에는 16억 3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2022년도 매출실적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6억 3600만 원이 2022년도 매출실적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19쪽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보고하실 때는 2022년도 상반기 매출이 2918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286쪽에는 16억 3600만 원, 우수상품관 3개소 해서 3억 1500만 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아마 286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매출실적은 도지사인증상품관에 대한 매출실적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인증기업에 대한 매출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업무보고에 나왔던…….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것이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그 기업에서 상품관 말고 따로 매출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고 286쪽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판매장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품관과 특판행사에 한해서 예산 쓴 거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십시오, 한번. 합계가 안 맞아요, 합계가. 거기 계 보십시오. 우수상품관하고 특판행사를 합쳐서 1636이죠? 합계죠? 당연히 계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더해 보세요. 1636 나옵니까? 특판행사에 이미 2063인데 합계가 어떻게 1636이에요? 특판행사가 이미 2063인데.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도 그야말로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산수 같은 건데, 그 밑에 치도 합쳐보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 직접비하고 집행잔액 다 합쳐도 3년 동안 4억 3000이라고 표기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예산액은 그렇고요. 어쨌든 자료 자체를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하면 산수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요구자료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 잘못됐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합계 자체가 잘못된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잘 좀 하세요. 자료 주면서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숫자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쓰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자료 제출하는데 다시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지사인증상품이, 자료 다시 279쪽으로 넘어와서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대부분 중복됩니다, 거의. 거의 중복되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농산물 가공식품 쪽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반복되면서 농산물 가공식품 쪽이 90∼95%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거 좀 운영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인증상품 한번 받으면 3년이나 한 5년을 지속적으로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인증해 주든지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일몰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실적만 많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매출이 2918억을 한다는데 굳이 도지사상품을 계속해서 똑같은 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도지사인증상품 제도 3년 운영하고 일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20년도에 29개 그다음에 2021년도에 17개, 올해 21개 해서 67개가 됐고요. 아마 어떤 한 종목에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비율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인증상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도지사인증상품에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일몰제 운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마 2020년에 진행된 건 내년부터는 인증상품에서 빠지는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증상품 제도 자체를 2020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3년이 이제 도래했다, 내년부터는 중복되는 업체는 빠진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일몰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일몰제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간이나 또는 10년간 계속해서 도지사인증상품으로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만 너무나 농산물 위주의 도지사인증상품은 물론 우리가 농도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도입을 해서 홍보해서 도지사인증상품으로서 인증을 받고 이게 도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도지사인증상품 하면 다 일단 신뢰하잖아요. 도민들도 신뢰하지만 타 시도에서도 전라북도 도지사인증상품이다 하면 일단 신뢰를 하게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인증상품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회의를 하셨다가 답변을 바로 오후에 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답변만 받고 다음 질의는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오전에 경제살리기도민회의 관련해서 장보기 행사 물품구입이랄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이 미흡하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장보기 물품구입에 대해서, 작년도 겁니다. 2613만 6000원어치 관련된 장바구니랄지 방역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나눔캠페인에 대해서도 1424만 7800원 정도 저희가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관련된 고창, 완주, 군산, 전주, 익산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나눔행사를. 그래서 거 기에 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다문화 한가정 등에 지급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나눔행사를 다섯 번밖에 안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자료로는 저희가 다섯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양 명절 두 번에 14개 시·군을 다 했는데 왜 여기에는 다섯 번밖에 안 한 걸로 말씀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가 되겠는데요, 상반기에 설은 어차피 2월달 정도 분명히 했을 건데 추가적 자료가 있으면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면 이제까지 보고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우리 행사를 이십 번을 넘게 했는데 지금 다섯 번밖에 안 하신 걸로 갖고 왔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마 여러 가지 행사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바구니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나눔행사만 아마…….

시면

보시면김대중위원

이 갖고 온 서류 중에는 1억 9800 중에 4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1억 5000 어디 갔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를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했던 장바구니랄지 방역물품, 9월달에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료를 더 정리해서…….

료는

자료는김대중위원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갖고 오신 것도 다 틀려, 여기 있는 거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아마 급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린 과정에서 좀 그런데요…….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여기서 물품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물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눔행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가정에 기부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부했으면 기부했던 자료 있으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일부 사진자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진자료까지 확보가 되면 위원님한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결산서에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썼으면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할 때 그 자료가 다 첨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할 때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경로당이랑 불우시설이랑 이런 데는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믿어야 되냐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결산서에 증빙자료랄지 행사자료 분명히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또 다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두 번째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20년도에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표하고 심사표를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줄 때 제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심사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오기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오기된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심사표하고 위원들 간에 합의하는 사인이 분명히 최종적으로 있는데 그 사인에는 모든 위원들이 다 해서 그 오기부분이 정말 중요한 하자부분인지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다시 판단하신다면서 다시 판단 안 하셨어요? 점심시간 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판단 자체가 아직은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정황을 모르고 팩트만, 위원님이 주신 서류만 가지고 현재 상태로 본 상태고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꼼꼼히 챙겨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6일날 미진감사 때 다 발표하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회의장에서 미진감사가 16일날입니다. 그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심사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체크가 됐는지, 그다음에 집계표를 작성할 때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표를

집계표를김대중위원

받을 때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내가 심사 집계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최종적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실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김대중 심사위원이 심사한 것을 옆에 심사위원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집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도 한번 들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혀 몰랐다랄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서류가 말해 주는 거지 이것을 누구한테 뭔 말로 설명을 듣고 말로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말로 설명이 아니라 집계표가 확실히 심사표 자체는 오기가 분명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기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오기입니다, 분명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능에서도 답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밀려쓰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냐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분명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면 그 밑에 16점을 분명히 밑에다 쓰고, 원래는 아시겠지만 제일 오른쪽 난에 총계표 난에 그 점수를 써야 맞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위원님도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썼는데 아마 칸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 한 분 중에 아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점수 옆에 여기다 써야 되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 거기다 다 써야 됩니다, 원래.

대중

김대중위원

한 사람도 쓴 사람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분은 썼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자세하게 뒤에까지는 잘 안 봤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총계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분만 아니고만요. 이분은 썼고만, 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장에서 심사하는 방법이나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계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 썼는데 이거하고 두 번째 분만 안 썼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하고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저희 위원들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심사표 상황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심사표만 그 상황을 가지고…….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오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 얻다 하실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저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문변호사는 다 행정 편이지 어떻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도 일단은 자문변호사에다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게 상대성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이랄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16일날 여기서 어떤 어떤 것을 보고 따로 하실 겁니까?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6일날 심사표하고 집계표에 그런 오기가 있었는데 이게 중대한 하자인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중대한김대중위원

하자인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중대한 하자인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이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법률적 자문을 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뭘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죠.

그걸

그걸김대중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겠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은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할 수 있으니까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십시오. 저희들도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5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몇 개 기업이 선정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263개가 단계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가장 낮은 단계인 돋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돋움기업 60개 기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정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1단계는 매출액 기준 1억부터 10억 원 미만의 기업 중에…….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일반적인 얘기 말고요, 처음에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선정위원회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에서 10억 정도 매출이 오르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단계별로 저희가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권요안위원

돋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돋움기업에도 신청을 하는데…….

률이

경쟁률이권요안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 그건 자료를 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선정을 20개 정도 했는데요, 4 대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요안위원

돋움기업에 먼저 선정이 돼야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음에

처음에권요안위원

돋움기업 선정이 돼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바로 돋움기업이 돼서 일정한 매출액이 되면 도약기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맞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내부적인 위원들,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중소벤처기업청이랄지 그다음에 성장연구소, 그다음에 바이오진흥, 왜 그러냐면 관련된 기업군들이 있으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신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총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선도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선도기업은 현재 몇 개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도기업은 지금 한 70개 정도, 70개입니다. 70개 정도가 아니라.

출액

매출액권요안위원

기준이 50억에서 1500억인가 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선도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이상 1500억 미만으로 하고 거기 나름대로 중소·중견기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면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원내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술역량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기업당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마케팅 지원이랄지 DB구축이랄지 경영확산 기능, 이런 건 카테고리별로 응모하시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별로 배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혹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기업은 1억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3억을 지원하는 기준도 있고 그러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각 기업당……. 지금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은 5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5년 동안에 R&;D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연 2억 원 미만, 그다음에 비R&;D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장애로 기술해결이랄지 마케팅 지원은 연 1회 1억 6000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한 걸로 평균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 자료 189페이지부터 선도기업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어떤 기업은 5년 동안 1000만 원 지원받은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6억이 넘게 지원받은 기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크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파트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내용을 공모를 해서, 기업지원이 됐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지원사항을 하다 보니까 역량이 좋으신 기업체들한테는 다수가 배정이 되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형평성 차원이랄지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판단을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담당자가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쪽에서 저희가 사업공모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기업지원실보다는 도약기업부터는 TP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 지원사업까지 겹쳐져 있어가지고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랄지 운영 홍보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지정이랄지 내용모델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189페이지 네 번째 보니까 제논전장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2013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딱 한 번 지원을 받았거든요. 딱 한 번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딱 한 번 지원받고 끝났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 선도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운영이 된 것 같고요. 제논전장은 2019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응모사업에 응모를 안 했든지, 상황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응모부분에서 응모를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기업들은 5년 동안 매년 지원을 받았고 어떤 기업들은 딱 한 번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금액도 1000만 원부터 6억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담당 팀장님들이 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기업별로 형평성이랄지 지원금의 차이 문제는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지원실의 담당 팀장님이 이걸 기준을 삼아서 준다고 하면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기업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제도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제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선도기업에서 졸업하려고 하면 어느 조건이 돼야 졸업을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원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돼 있고 아까 일몰제, 도지사 인증기업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다음 단계 스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졸업하면 스타기업으로 가는 건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매출액 부분이랄지 따로 선정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해야 올라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졸업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졸업하지 못하고 도태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기업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

지정권요안위원

취소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지정 취소되는데 회사가 폐업한달지 과제를 저희가 맡겼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따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과제 상태에서 미흡한 수행실적이랄지 그런 걸 내놓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정 취소되면 지원금은 환수를 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이행부분이 이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요,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후에 응모기회랄지 지원에는 안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

지정을권요안위원

했을 때는 거기에 부합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을 텐데 그런데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지원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처음 지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반증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도기업을 지정할 때 당연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올바른 기업한테 자격 있는 기업한테 지정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폐업이랄지 채무 불이행, 부도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 줄 건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가 현재 5개년 전체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사업…….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여기 지정 취소된 기업이 네 군데밖에 없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8개 기업들이…….

료를

자료를권요안위원

저한테 주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기준을 잘 세우시고 형평성 있게 처음에 선정을 하시고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 지정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실장님께서는 전라북도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실장님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좋은 밀가루 재료가 필요하듯이 기업도 역시 유치하려면 정주여건, 그러니까 즉 노동력 수급이 잘되고 도로가 좋아야 되고 모든 제반시설이 좋아야만이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김희수위원

위해서는 우리가 세우는 게 산업단지, 그렇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전라북도의 산업단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90개 정도,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합쳐서 90개 정도 저희가, 조성 중인 6개까지 합쳐서 90개로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총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말이 그렇지 상당히 큰 저기고, 산업단지에서 전북 제조업 고용인원의 데이터로 보면 62%를 지금 고용하고 있고 또 생산액은 무려 98%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산단이 지금 미분양이 돼서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처음부터 실시조사를 잘못했다든가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무조건 지역안배로서 산단이 필요하다, 해 놓으면 기업체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지역의 정치권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산단을 세워놓고 조성만 해 놓고, 택지를. 정말 다 거의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남원부터 보면 남원에 조성된 지가 1년쯤 됐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분양률이 몇 %인지 아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예요, 10%.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단을 조성한다는 자체만 갖고도 기업이 막 계약을 해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조성을 해 놓고도 지금 분양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준공한 지 2년 된 고창일반산업단지는 몇 %인지 아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는 지금 25만평 조성했는데 17만평 정도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로 돼 있는데요? 제 자료에는. 30%의 분양률에 그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부안재생에너지에 대한 현황파악 하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재생에너지는 옛날에 재생에너지단지 만들면서 조성을 했는데 현재 미분양률이 한 85% 정도, 분양률이 한 15% 정도…….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15%. 이것이 지금 몇 년 됐는지 알아요? 10년 됐어요, 10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조금 오래됐습니다, 부안 그쪽에 있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10년 동안에 15%라 이건 누가 봐도 그 단지 조성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라도 하다못해 됐으면 모르겠는데 10년이 됐는데 15%예요, 10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조성원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률로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세 군데 단지뿐만 아니라 한 6개 단지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률이 좀 저조합니다. 특히 저희가 2013년부터 이걸 조정을 했었는데 그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8%, 전체 합치면 5.8%인데 실질적으로 한 8만 5000평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줬다시피 조성만 해 놓고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그런데 저희가 입주할 기업들 하면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미분양 산업단지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초기에는 아마 타당성이랄지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조성이 됐지만 사후에 환경변화랄지 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미약해서 아마 접근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추가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활동을 뭘 해 줄까 상의해 가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농공단지도 2019년 1월에 준공한 익산 함열농공단지가 있어요. 이건 2019년에 준공해 가지고 입주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겨우 11%…….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1.3%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11% 정도 분양이 됐잖아요. 물론 농촌에 기업을 유치해서 유도 차원에서 큰 국가정책에서 농어촌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뭔가 잘못된 정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안에 제3농공단지 분양률이 몇 %인지 아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8.3%.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지금 18%에 준해요. 그리고 정읍 소성 것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정읍 소성 것은 33.1% 정도.

것도

그것도김희수위원

7년이나 됐어요, 7년. 7년 됐는데도 33%밖에 안 돼요. 이처럼 분양률이 저조하고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대답했지만,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즉 노동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물류 쪽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땅만 싼 곳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이 여기다 유치해라 하면 눈치 봐서 정치적으로 유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만 조성이 됐지 그 단지가 활용성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물론 전라북도의 열악성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너무 분양률이 낮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 부분은 4개 지역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가 대두가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은 당연히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당초에 만드는 목적 외에 유치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주기업들도 제한적으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월할 수 없냐, 유치업종 변경이 가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유치업종 다변화랄지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희수위원

정도 정주여건은 정해져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여건도 정해져서 단지를 조성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에요, 노력. 그만큼 열정적으로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거기다 덧붙여서 혜택도 얹으면 분양률이 좀 될 텐데, 농공단지만 조성해 놓고 닦아놓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른 업무 이렇게 진행돼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해 놨으니까 오려면 와라. 물론 선전하겠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봐가지고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년째, 최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분양이. 미분양 이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조건도 좋지만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기업유치 말 그대로 기업유치, 우리 실장님이, 기업유치추진단장님도 계시는데 양선화 단장님도 계시는데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읍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우리 전북을 먹여살리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를 갖다 보면 또 똑같은 여건이면 전라북도로 오거든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서 이 산업단지 미분양이 내년 이맘때는 정말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가지고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했고 오후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도내 일간지에 임실의 푸르밀 등과 같은 기업 낙농·유가공업체 사태로 해서 낙농기업 관련해서 기사가 대서특필 됐는데요. 좀 됐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 푸르밀 정리해고 통보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업 폐업이랄지 회사를 없애면 안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그쪽 노조위원장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회사를 매각하는 걸로 또 노조 측면에서는 많이 원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어차피 기업 내부의 경영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1단계로 저희가 고용인원에 대한 지원범위가 있거든요. 만약 거기가 정리해고가 됐으면 저희가 플랜을,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플랜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고가 되면 관련된 지원내용이 뭔지. 두 번째, 이분들을 전업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직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뭔지를 플랜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다행히 이번에 노조 측하고 회사하고 합의가 잘 돼서 30% 구조조정 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매각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환영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하시는 대로 잘 진중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더 이상 이런 어떤 크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임실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는 고창, 정읍, 무주 등에도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미노현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언론에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낙농업 관계자들은 이렇게 푸념하고 있어요. 전북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통계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번에 5분발언…….

형열

최형열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할 때 저희가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들어주시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도와 시·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그렇죠? 맞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인이

법인이최형열위원

설립된 지 3년 이상,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도와

도와최형열위원

시·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민선7기 동안에 한 350개 정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통계가 공장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5년간 저희가 투자 MOU 한 것은 359개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장 착공하고 가동하고 그건 수치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MOU 한 수치만 359개로 보시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 프로그램 그 안에서 통계를 주로 해서 활용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공장 가동을 거기서 카운트해 주거든요.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부분을 바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 통해 가지고 수치의 명확화랄지 도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든지 투자금액으로 홍보를 해라 그런 말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요. 5년간 359개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계별로 조금 있습니다. MOU 해서 입주계약 해서 착공해서 가동까지 하는 기업군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 준비 중에 있고 투자 포기한 기업들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통계표를 작성을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좀 짧게. 유치한 기업이나 도내기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사후관리 현재 상태에서는 5년 정도, 저희가 투자금 준 데하고 안 준 데하고 분류를 해서 공장가동 여부랄지 매출액 정도 그 정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형열위원

건 파악된 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준 다음에 5년 동안 기업체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실사랄지 공장가동 여부,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잘 안착하고 잘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도 행정에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말 TF팀을 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형열위원

금년도 본예산 1억 8000 TV 홍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광판 홍보 아마 말씀을…….

형열

최형열위원

예, 전광판 홍보 1억 8000이 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 10억을 요구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 얘기 좀 잠깐 해 주실랍니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0억 원에 대한 거 추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것은 홍보영상물 제작에 2억 원, 그다음에 방송사 송출에 8억 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영상은 납품이 됐기 때문에 100%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하면 내년 4월까지인가 저희가 방송 송출할 예정이고요. 1억 8000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가 송출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실장님, 예를 들면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광고로 하려는 게 연합뉴스랄지 MBN, YTN, 중앙방송 3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최형열위원

방송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가 다음에 또 따지겠지만요. 하게 된다면 채널을 좀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또 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방송 3사만 채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방송 홍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기업유치실보다는 홍보기획과에서 더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홍보기획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정책 제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세밀하고 세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접하는 걸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송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홍보를 해야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장에 있고 일하고 일터에 있고 그러는데 언제 이분들이 TV영상 보고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다 이런 걸 느끼고 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SNS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별로 효과도 기대되지 않는 데 이런 데다 쓰려고 하지 말고요, 좀더, 지난번에 이 예산 어떻게 쓰려고 했냐고 예산 추경 때 심사과정에서 제가 말씀 여쭸더니 아주 공격적으로 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믿고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별로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요즘은 대중매체별로 타깃 대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중파를 보시는 분, 그다음에 종합채널을 보시는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유튜브를 통한 SNS를 통해서 하는 정책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기획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SNS에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수도권은 서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광판

전광판최형열위원

광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운전하고 요즘 멍하니 서서 그거 전광판 보고 기업정보 얻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걸 이미지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돼서 ‘저기가 어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저는 기업 또는 대상 타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다른 특별한 광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번씩이나 뜯어보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투자대상에 대한 홍보전략을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그 유튜브를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분들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 관련 홍보 유튜브 제작 콘테스트 같은 거, 경연대회 같은 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라북도가 홍보가 되는 거고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관련돼서는 아마 홍보기획과에서 파워블로거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진대회랄지 기업유치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방안을 한번…….

보는

홍보는최형열위원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 경진원을 통해서 한번 하든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난 2020년.

련해

관련해최형열위원

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잠깐, 진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 도래할 일정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답해

답해최형열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도내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여섯 분 정도가 공모에 응모했다라는 그런 등록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인사위원회보다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도에서 두 분…….

형열

최형열위원

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도에서 두 분, 그다음에 재단에서 두 분, 도의회에서 세 분 이렇게 추천위원으로 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서류심사랄지 면접심사를 진행해서 최종 후보를 정리해서 하면 지사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내

도내최형열위원

기업활동에 정말 중요한 자금 그런 융통 관련해서 상당히 신보의 역할은 막중한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시중에 어떤 분이 벌써 내정이 됐더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군데에서 들어봤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모 일간지에 나왔는데요, 어차피 응모하신 분들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잘 선택을 해서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을 통해서 아마 추천이 올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는 과정이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문이 있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는 신문 통해서 봤습니다. 모 일간지에…….

문을

신문을최형열위원

통해서만 들었습니까? 실장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신문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주변

주변최형열위원

사람들 많이 관계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관할 감독부서가 기업지원실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유치지원실입니다.

러기

그러기최형열위원

때문에 저는 많이 들어봤었을 것 같아요. 벌써 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선거 때 캠프에도 드나들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후보자가 선거 때, 꼭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선거 때 도움을 받고 그걸 보은하는 대가로, 보은하는 걸로 해서 어떤 자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고 제가 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한 대상자를 통해서 서류심사랄지, 특히 심도 있는 면접과정을 통해서 신용재단 이사장에 정말 적임자를 선택해서 추천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형열위원

저희 12대 의회에서 두 기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1건은 정확하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송부를 했고요. 또 1건은 중간에 도저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못했는데 임명이 강행됐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분이 적정하게 누가 봐도 그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정한지 합당하고 맞는 사람인지 이것을 도민에게 위임받은 자격으로 검증하고 그런 과정인데 그것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인지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명이 강행됐단 말씀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일련의 절차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지사님 결심해서 청문회 대상이니까 청문을 분명히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내용을 판단해서 최종 결정은 아시겠지만 청문이 끝나고 나서 그 청문의견을 주시면 그걸 판단해서 지사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런 일련의 절차가 밟아졌으면 지사님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의회에서 부적격자라고 또는 적격하지 못하다 그런 다수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든 청문회 과정에서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실장님께 묻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고 관할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아니요, 예를 들어서 앞두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또 예견돼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임에 대해서 어차피 정당한 절차랄지 내용들을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할 거고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추천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최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했다면 거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최형열위원

그래야죠. 반면교사 삼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는 말씀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더 열심히 소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이

소통이최형열위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구체적인 소통과정은 제가 확인이랄지 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더 많은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최형열위원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청문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중에 어떤 어떤 분이 내정이 되었다는 둥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미 다 결정되어진 분을, 내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굳이 청문회를 해야 되나 이런 회의론이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내심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심각하게 이건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기업유치지원실에 관련돼 있는 출연기관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곤혹스러운데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온 얘기들은 어차피 관심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은 내용대로 치부를 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절차, 관련된 내용 그거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추천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꼼꼼히 더 살피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부분들이 혹시 좀 미진하다 싶으면 임명권자인 지사께 직언해서 말씀 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실장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방금 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문이 원래 5개 기관이었는데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9개 기관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후에 의장실에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지사께서 우리 도의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데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고 정말 거기에 적임자들을 뽑아서 배치해서 지역발전을 이끌 것이다는 솔직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재단도 상당히 시끄럽고요,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의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미 터졌어요. 이미 터졌습니다. 이거 언론에 누가 올렸습니까? 본인이 알고 본인만 알아야 되잖아요. 한 모 씨라고 나왔으니까, 언론에. 왜 그게 노출이 됩니까? 이분이 사전에 내정됐다더라라는 말을 본인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응모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응모를 또 했어요. 그러면 입시비리 있고 입사비리 있고 비리가 많은데 이렇게 사전에 내정돼 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 편법 탈법 아닙니까? 내정된 사람은 있고 나머지 5명은 들러리로 들어왔어요. 언론에도 나왔죠. 현 유용우 이사장은 응모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한다고 했어요. 한 모 씨 제가 그 뒤로 확인해 보니까 나름 이쪽에 일을 했고 전문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일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왜 사전 내정설이 나오게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들은 말씀인데 지사 캠프의 요원이었다, 들락거렸다, 간혹 들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사 캠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들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내정해 놓고 그냥 공모는 하고 공모는 형식적인 공모를 하고 그 내정된 사람을 지사도 두 분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또 신보에서도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추천위에서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아, 이분이 능력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천위에서 추천 들어왔다’고 그렇게 인정할까요? 그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쉽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두 번 엄청난 회오리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계속 불통이고 방금 개발공사 사장 문건위에서 제가 들을 때 나가게 하고 본부장이 지금 감사받는 걸로 들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불법인 것 같아요. 고발하면 문제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왜, 사전에 내정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이게 입시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을 뽑아요. 그런데 뽑을 학생을 정해놨어. 그래 놓고 교수나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을 뽑아. 나머지는 뭡니까? 그럼 입시비리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재. 입시비리나 이거, 더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 소상공인과 일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신보 이사장을 뽑는데 사전에 내정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위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미 뻔히 우리가 한번 지내왔던 일인데. 다음에 신보 이사장이 그분이 들어오면 아마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 모 씨가 들어오게 되면 정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진짜 정당한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추가로 하고요, 참고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서난이위원

대학생 직무 관련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신청자들이 굉장히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3개월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도내 공사, 출연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무의 적합성에 맞게 배워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실제 전주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도내 관련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산 2곳, 부안 2곳, 임실 1곳, 완주 3곳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역할당 불균형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이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기의 전공과 유사한 진로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 경험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간호학원, 커피학원 그다음에 미용실, 직업전문학교 이런 곳에 지금 이 학생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주형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한 26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채로운 대학생들이 인턴 개념이랄지 인턴 전에 어떤 업무가 자기한테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사업지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7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간호랄지 조금은 이게 구체적인 직업과 연관이 덜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정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실장님 531페이지에 보시면 파악하거나 확인하실 게 아니라 이미 기관명이 써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2021년도 상반기에 민간기업 참여도를 보면 대부분 탄소나 이런 쪽의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뭔가 배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니까 취업알선업체랑 MOU 체결해서 진행하셨더라고요. 진로상담 취업알선업체과 MOU 체결하셔서 보도자료 내시고 진행하셨던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어차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 주체는 하고 협업은 고용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직업알선업체하고 MOU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본부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7주형하고 3개월형이 있는데 아마 3개월형은 인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일자리형으로 했는데 7주형은 대학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했을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챙기는서난이위원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3개월 사업이 생긴 것 자체가 수요가 높아서 생겼죠. 그러면 민간기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3개월형에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3개월형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은…….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신청자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신청자들하고 수요인원, 선발인원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이거는 신청인원도 없고 원래 사업계획은 500명 규모였는데 규모도 굉장히 줄었고, 386명으로.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한 금융기관은 전체 386명인데 한 기관만 78명이 선발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고용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3개월형은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선정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관리감독 책임이 없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원이랄지 업무협약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는

챙긴다는서난이위원

게, 예를 들어 취업알선업체들이 이미 MOU 체결을 하면 이 알선업체가 갖고 있는 리스트들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거기 업체만 아마 대상으로 할 겁니다, 분명히.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되면 지역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여러 기업을 같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차라리, 여러모로 지역에 있는 연구소나 이런 자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간호학원, 커피학원, 미용실 이런 데 가서 무슨 직무를 배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굉장히 고액 꿀알바예요. 이 친구들이 받아가는 금액 정도가. 그러지 않나요? 본 위원은 어디까지 의심되냐면 이건 이 업체가 이 취업기관에다 얘기하면 취업기관이 이미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까지 들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은 합리적 의심은 가능한데 저희가 그런 과정이 있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업체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협약이 됐으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베스트인이라는 그 업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니까.

제빵

제빵서난이위원

, 미용, 직업전문학교 이런 곳은 보통 대학생들이 직무를 배우러 가지 않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그런 범위에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청년들한테 굉장히 스펙 한 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사업이었는데 도내 좋은 기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규모의 일자리로 직무경험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고용노동부가 했다는 둥 아니면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사업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랄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고

끝나고서난이위원

사후관리 관련해서 뭐 된 게 없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태는 채용되고 운영되는 그 상황만 알고 있지, 나중에 정산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한 금융기관만 78명을 준 이유는 뭐예요? 전체 386명 중에. 25% 이상을 더 줬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모 금융기관에서 70명 정도 요청한 걸로 실무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70명 요청했는데 78명을 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78명 요청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배분을 하거나 기관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 기관만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정책 취지가 다채로운 기관에 대학생들이나 청년을 보내가지고 직무인턴 시켜가지고 사후에 직업활동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프로그램인데 기관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 금융기관에 설득을 해서 그 기관에서 써주라 이런 중간에 저희가 유치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치가

유치가서난이위원

안 되니까, 사실 이 사업은 38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도비 8억 5000은 원래 이전대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30억짜리 사업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30억짜리 사업을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미용학원, 커피학원,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 가서 직무경험,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직무경험 쌓아가지고 그거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거 연관성은 별로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30억짜리 사업이 실제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됐을 사업인데 코로나로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정말 세심하게 바라보고 설계했어도 이렇게 30억을 날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기관 연관성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고용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다음 질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인턴 관련해서는 제가 정산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요, 정산서 원본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38억 관련된 부분, 아직 올해 계획이라 정산이 안 됐겠고만요. 작년 거라도 저희가 준비되면…….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모로 지역을 제일 시끄럽게 했던 사업 중에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고용현황이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군산형 일자리에 원래 5개 기업이었는데 엠피에스코리아가 빠져나가 가지고 4개 기업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사업군이 좀 약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디슨모터스의 경영활동 중에 약간의 악영향이 있어서, 에디슨모터스가 현재 경영에 많이 악화가 돼서 회장님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회생절차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올해 관련해서도 계속, 8월에도 3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고용이 지금 몇 명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97명 정도 현재 군산공장에서는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된지는 제가 세밀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서에는 97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97명 채용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75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지원사업을 준 거네요? 12억 6000만 원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잘 아시겠지만 군산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에디슨모터스가 실제 정말 최악의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건 최근에 다시 우주항공사업을 하겠다고 이름을 바꿔서 또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서도 이 에디슨모터스에 대해서는 절박했기 때문에 지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이건 해 봐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너무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진행을 한 건데, 새만금산단의 관련 입주비도 지금 연체되어 있고 특례보증도 저희가 물어야 되는 돈들도 있고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지금 채용되어서 우리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제 2년 정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회생절차를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 문제랄지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구조조정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에디슨모터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사업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반구조랄지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때는 절박한 심정이 많이 커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생자금도 지원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회생절차 들어갔으니까 저희 전라북도에서 인건비를 줘서 고용된 75명, 이 중에 15분이 중도포기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끝나면 다 실직하시겠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조조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회생절차 밟아가지고 다른 기업들한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인계인수 문제랄지 그게 정해져야 내용 파악이 가능…….

서난이위원

제3자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라고 도지사님도 답변을 하셨고 도에서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군산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으로 매각이 돼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게, 푸르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기차, 아시겠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시내버스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업자들이 이걸 인수를 해서 정상화를 시켜달라 그런 마음이 저희도 간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어쨌든 고용된 인력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상생형 일자리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업의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사실 이분들 거의 계약 종료가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임박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의 취업에 관련해서는 이후의 지원사업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아마 GM대우랄지 저쪽에 현대중공업의 사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따져가면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서 구조조정 문제랄지 매각 문제랄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원의 계약 만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고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에디슨모터스 사태가 이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최악의 조건을 항상 가정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르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매뉴얼이랄지 사후조치를 뭔가를 액션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한다랄지 지원방안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답을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사 경영이랄지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지금 안갯속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 특히 에디슨모터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어떤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이랄지 정리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전업시킨달지 일자리를 알선시킨달지 그런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든

전업이든서난이위원

일자리 알선이든 계획이 있어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고 실제 2～3개월 안에 종료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안내해야 되는 게 도의 책임 아닐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아시겠지만 에디슨모터스도 지주그룹 중의 하나입니다. 지주그룹에서 자기들이 고용승계랄지 다른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그런 수준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업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이랑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미래형 전기차산업 연계 청년 그린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일자리인 거예요. 이 사업은 어쨌든 일자리가 종료되면 이 친구들은 실제 여기서 근로를 고민하면서 갔을 텐데 지금 위기상황에서 이게 종료되면 이분들의 일자리는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기업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지금 75명 일자리 사업은 도에서 준 거잖아요. 도에서 고용했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채용은 어차피 에디슨모터스에서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일자리 지원사업 명목을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계획이 없다고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단 제가 잠깐 할게요. 다음 준비해 주십시오. 행감 요구자료 321쪽 한번 보시죠. 전라북도 경제성장률 비교지표가 2016년도부터 쭉 타도와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현재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면 여전히 지금도 뒤따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실장님, 부탄이란 나라 알아요? 부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히말리야 쪽에 있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맞죠. 이 부탄이란 나라가 2010년도에 간혹 조사를 하는데 행복지수에 1위였답니다. 2019년도에 95위로 떨어졌다고 해요. 한 10년 만에 100등 가까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과거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정보가 공유되니까 우리나라가 잘 못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SNS 발달이 이분들한테는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수준이 경제지표가 다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우리가 잘 못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민이 지금 어때요? 어떻게 보면 허탈감과 우월감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부족함과 그런 것에 계속 빠져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뭐 할 때마다 보면 맨날 장밋빛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책자가.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제주를 제외하고 소득도 최하위 수준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1인당 생산액도 약 80%, 전국의 8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 전라북도민들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경제적으로는 현재 떨어져 있죠. 맨날 장밋빛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이것을 뚫고 전라북도가 적어도 하위권에서 벗어나 중위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이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이 그간 많이 하향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농도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산업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 대응 자체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민선8기,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민 경제부흥을 통해서 도민의 자존심도 세워야 되겠지만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도민 만족감이랄지 타 지자체에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 부흥을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도정목표에 세웠던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자가발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를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방안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기업유치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자체장 김완주 지사님, 송하진 지사님, 김관영 지사님 5대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아까 아침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대기업 두산이 693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했나요? MOU만 해결한 것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MOU 체결하고 지금 두산전자는 매입까지 다 해서 김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얼마죠? 693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700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대기업이 하면 1조, 2조도 아니고 693억 원 해 놓고 이거 대기업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그룹군에 대기업 분류되고 지금 초기 투자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추가 투자랄지 확장 투자를 저희가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는 여기 돼 있다니까요. 대기업 유치 및 투자협약 체결로 산업구조 고도화, 두산 대기업 693억 원, 미원상사 중견기업 3036억 원 등 나왔어요. 그런 기업유치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항상 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전라북도와 타 시도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인데, 물론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우리 기업지원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직원들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좀…….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 감사 때마다 장비가동률을 쭉 보고 있어요. 마이크패스 관련 장비가동률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제통상진흥원이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 메이커스페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소진흥원에 있던 거.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게 아마 20% 미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죠? 가동률이 그렇습니다. 장비가 오래된 장비가 아니라 불과 1～2년 전에 산 장비마저도 10%대에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샀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색 맞추기로 장비 갖다 놓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어차피 시간 단위별로 %가 나온 것 같은데 100% 활용 가능하면 정말 장비구입 의도랄지 활용목적에 맞는데 아마 이용하는 기업체 수의 한정이랄지 그다음에 이용시간의 제약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수행사도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장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행감 요구자료 94쪽 한번 보시죠. 뭐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주요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해당 없음으로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서 주요 민원, 주요 민원인지 민원의 주요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2022년도에 민원은 많이 있었는데 주요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예 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실·과별로 언론에 많이 터졌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대처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히 않았다 그래서 조금은 경중의 차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요 민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누가 정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정성적 판단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의 횟수랄지 민원인 대상이랄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주요 민원 자체를 제기 안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기업의 애로사항 차원에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성으로 가는 차원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기업지원실 민원 처리상황, 주요 민원은 아니더라도 민원 처리상황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서가

부서가김동구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이 아까 에디슨모터스 이야기했는데 포괄적으로는 군산형 일자리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산형

군산형김동구위원

일자리가 잘 돼야 앞으로 익산형 일자리, 전주형 일자리가 나름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속마음, 군산형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속시원히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군산형 일자리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 기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GM대우 사태, 현대중공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중의 1개 기업이 포기를 해서 4개 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디슨모터스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경영의 문제, 나중에 회생절차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요. 나머지 명신이나 대창이나 코스텍 문제는, 특히 명신에도 주요 납품처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덜 돼 있어서 그것만 정리되면 아마 군산형 일자리의 가장 주축이 될 사업이고요. 대창이나 코스텍 사업도 현재 단계의 투자시기라든지 투자내용들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기업은 별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군산형 일자리에 에디슨모터스가 어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잔데

감잔데김동구위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고용된 인원들이 대부분 청년 일자리란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주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됐으니까 더 신경 쓰라고 제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동구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더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 있죠.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5개 단계를 저희가 운영…….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어디는 경진원이고 어디는 TP란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동구위원

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대상 범위 안에서 아시겠지만 돋움기업이나 도약기업 정도는 아주 신생기업이랄지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지원 대상기관을 나눴고요. 선도나 스타, 강소기업은 기존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인 것이 TP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조금 운영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돋움은 완전히 새싹기업인데 도약기업은 어느 정도 기업 규모를 갖고 있고 경영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원래 TP에 있었던 것을 이쪽에 경진원에다 다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약하고 돋움은 저쪽 경진에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도약기업을 경진으로 넣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약기업을 왜 경진원에다 맡기려고 하는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돋움이나 도약기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조금 대동소이해서 정리를 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말씀드릴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말씀 주십시오.

부서

부서김동구위원

대 부서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서 대 부서. 뭔 일을 할 때. 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에서, 저는 어디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 분리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가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야, 이만큼 됐으니까 여기는 경진원에서 하고 이거 넘어갔을 때는 TP로 주고’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 기업군에 대한 능력이랄지 필요 니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선도기업 이상은 저쪽 중기부의 지원하에서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도약기업만을 붙여줬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감

책임감김동구위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 계속 지켜볼 겁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32쪽이요. 참 유명하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폭풍발언 있었죠, 실장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레고랜드 말씀…….

랜드

레고랜드김동구위원

.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획조정실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기조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급보증 문제랄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전라북도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본 위원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자금사정이 약간 경색된다고 건설사 등 몇 개 기업들은 후폭풍이 있는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공공기관 채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후폭풍이 우리 도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있으니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건설파트는 어차피 건설국에서 할 건데 저희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금리

금리김동구위원

급등해서 이자 보전액은 그대로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어느 수준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확한 시점은 정리해야 하는데 한 5%대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동구위원

이야기 듣는 것은 은행권이 5%면 피부적으로 닿는 건 10%라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금융권 또 바깥의 사금융권까지 합치면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라 그래요. 정작 자금난을 해소할 대책은 미흡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매년 그대로인 상황인데 자금난을 덜어줄 우리 도의 대책은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벤처에 육성된 부분은 고정금리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시중금리 변동분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경영안정자금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의 한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방안을 만들고 내년도에 지원할 때 이차보전을 얼마나 더 해 줘야 될지 판단해서 증액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이게 장기화된다면 긴축한파가 더 춥고 오래 지속되면 이미 GDP 대비 세계 최대수준의 부채를 짊어진 국내 가계와 기업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해서 정말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다들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정말 향후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돌아봐서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250억 해 가지고 대환자금도 지금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다채로운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부터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려고 축소했다는 의문이 있어요, 분양대상 면적을. 산단 분양률이 떨어지니까 전체 면적에서 분양대상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분양률을 높인 곳도 있었다. 그 일례로 남원은 분양대상 면적이 1년 전만 해도 58만 8000㎡였는데 지금은 55만 4000㎡로 줄었고, 고창은 61만 1000㎡에서 58만 7000㎡로 줄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분양대상 면적을 줄이면 분양계약이 그대로여도 분양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분자 분모와의 관계를…….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분양대상 면적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도민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도 모를 정도로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꼼수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전북도는 분양률 산정 시 분양공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답변을 올려도…….

김동구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양대상을 기준으로 하는지 분양공고 면적을 내서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금 그 차이 때문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공고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작년 2021년 7월부터 저희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분양공고 된 거, 미분양 말고, 분양 미공고된 거 말고 분양공고 대상으로만 분양률을 산정하다 보니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충분하게 인지시키고 제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미공고 사유가 민원소송 등으로 대지 조성이 미완료된 필지라고 하면 사태 해결 시 조만간 분양대상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분양공고 대상으로 되면 무조건, 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러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꼼수보다는 실제 분양을 통한 분양률 제고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양률 산술적 의미보다는 저희가 실지적으로 기업체 들어오고 입주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면적 위주로 저희가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는데요,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은 당당하게 하십시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도민들한테 심판을 받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강조하시는 게 경제성장률이랄지 GRDP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조만간에 저희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공지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도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받으려고 현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미진한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푸르밀 사태는 주요 민원사항이 아닙니까? 그건 애로사항입니까? 뭐예요?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분리합니까? 이 사항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주요 민원은 저희 도청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다랄지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기재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기업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내용에는 안 들어가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민원내용에 해당이 안 된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분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실장님 말씀에 전라북도 농도 말씀하셔서 제가 전라북도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아세요? 몇 등인지. 우리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현재 소득 순위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국적인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잘 모르시죠? 확인해 보니까 6위입니다. 농업소득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농업소득도 사실은 중위권밖에 안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음에

다음에오은미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긴 하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서민 금융에 대해서 지원하는 주도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대상들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상들이 소상공인…….

은미

오은미위원

소상공인들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다 아시다시피 고금리인데다가 또 내년부터 정부 지원도 끊긴다 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파산, 폐업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고 지금 현실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신보의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그래서 많은 아시는 소상공인들의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랑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말씀 해 주셨지만 에디슨모터스에 신보에서 지급보증을 했잖아요, 100억 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상생협력기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산절차 들어갔네 어쩌네 하고 지속적인 경영 운영이 어렵다 해서 일단 제3업체가 이걸 인수인계하는 것이 우선적이긴 한데 지금 그렇더라도 혹시 거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은, 어떤 업체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었을 경우에 그것들을 제대로 환수받을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측면 중의 하나입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자산이 다 동결이 됩니다. 자산이 동결되면 금융기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보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급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농협에서 회생절차가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회생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자산부분하고 부채부분하고 정리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생금 100억 원 지급보증 해서 나갔는데 금융기관은 신보를 통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채권이 확보가 되면 보증을 신보에서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고, 신보에서 100억 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해 줬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또 채권기관에 돈 준 부분에 대해서 법원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이야기가 신보 창구의 변제업무가 밀리고 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아까 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조차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고요. 또 에디슨모터스도 그렇지만 지금 국제금융센터, 금융센터가 맞나요, 금융타운이 맞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금융센터.

하게

명확하게오은미위원

, 이 자료에도 타운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센터로 나와 있기도 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타운을 조성하는데 그중에 센터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센터에도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820억 정도,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는 거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금 어디서 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은 신보 자체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신보

신보오은미위원

전 자산이 얼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400억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2400억 되죠? 그럼 820억이면 거의 한 3분의 1…….

대중

김대중위원

34.1%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34.1%입니다. 그런데 원래 신용보증재단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게 설립이 되고 그동안 운영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 건립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의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전북개발공사 통해서 가다가 목적 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중기부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던 소상공인 지원문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에 대한 문제는 자금 현금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주 키포인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 수치상으로 내용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이고 그걸 개런티 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허술함이 없도록, 그동안 대출이랄지 신용보증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그게 추진되게 됐습니다.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움 좀 받으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고 벽도 높아요. 그러는데 82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나니까 결국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반발감은 더욱더 크거든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충분히 도민들이 이해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어느 분이 오늘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걸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고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냥 다 읽겠습니다. 앞에 인사하고요. 현 도지사의 금융타운 조성이라는 치적 쌓기에 전북신보 경영진은 항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전북신보의 소중한 재산은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허황된 건축사업에 재산의 절반 가량을 허비하다니요. 말이 되나요? 누구 맘대로 그 돈을 그렇게 쓰나요. 현재 전북신보는 전북판 레고랜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머리만 아파하고 있죠. 군산 에디슨모터스가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지급보증을 선 전북신보는 거의 100억 가량을 은행에 변제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고도 현장직원들 사이에서도 은행에서 밀려오는 변제 청구에 다들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100만 원이라도 아낄 판에 도지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큰돈을 건물 지으려고 준비 중이라니요. 왜 소상공인 기관의 소중한 재산을 이상한 용도로 쓰나요? 윗사람들은 그러겠죠. 은행에 물어줘도 재산 넉넉하다. 정말 근시안적 사고죠. 신보가 부동산업이 목적사업인가요? 그게 그렇게 당장 해야 할 일인가요? 내년부터 소상공인 정부 지원도 끊기고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소상공인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 겨우겨우 버텨냈죠, 보상금 그런 걸로. 전북신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돈 그 재산 그렇게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준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도나 전북신보 집행부 양반들, 자기네 근무기간에는 문제없을라나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진짜 배임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으려면 큰 자본 있는 기관 데려와서 짓든가 전라북도 자체 돈 모아서 해야죠. 전북은행 본점만도 못한 11층 건물이 무슨 국제금융센터인가요? 금융위도 관심 없다고 언론에서 자주 들었네요. 왜 도 사업에 소중한 소상공인 자금을 건드리나요? 전북신보 재산 그러라고 모아져 있는 거 아닙니다. 곧 신보 위기 다가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그러면 그 손실 그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넘어옵니다. 입담 맞춰서 짜맞추기식 서류 만들어서 타당하네 어쩌네 하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짜여진 고스톱판,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속이 편치 않고 답답하고 하는 도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런 글을 보냈겠죠. 이거 들어시고 어떤 의견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메일 내용이 금융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디슨모터스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반대적 의견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전라북도 산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제일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특히 우리가 그동안 쭉 노력했던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하드웨어 구축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신보하고도 현금 유동성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내막에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를 더 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소상공인들의 진입장벽은 높고 이러면서 결국 또 파산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라도, 그게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 결국 또 염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생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기대고 싶은데 결국 기관들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것들에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고 이러는데 결국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뭔가 잘 되어지고 내가 힘들 때 어딘가에 기댈 수 있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다른 데 관심 갖고 본인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지금 속사정은 다 모르잖아요. 속사정을 다 모르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거, 이미 또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저는 해드려 된다고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금융센터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면 그분한테 직접 설득도 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취지가 뭔지 내용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없나, 그다음에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성이랄지 재무건전성을 의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저신용자들 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보면 제2금융권으로 가는데 전북은행에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금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신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얽히고 섥혀서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 역할을, 원래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자꾸 다른 데, 물론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일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업에 대상이 되는 그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면서 뭔가 배제된 느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명확한 설명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95쪽에 보면 선도기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선도기업 지원상황이 있어요. 보면 완주, 진안, 고창을 제하고는 거의 다 시 단위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이 5개 지역은 지원액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지역별 선도기업 지원내용입니다. 선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이나 권요안 위원님께서 물어봤지만 매출액이 50억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건실한 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아마 시 지역하고 완주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서 선정됐는데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안 된 건지 저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군 단위는 열악한 상황이에요.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없어서 정말 그러는 건지, 아예 기준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지원장치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성장사다리가 5단계가 있는데 돋움하고 도약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도기업은 지원하는 내역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건지는 한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한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지원기간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5년 동안요, 저희가.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5년이 넘었는데도 지원을 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모르겠습니다,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간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돋움기업에서 도약기업으로 간 상황인지는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189쪽에서 194쪽에 쭉 보면 선정연도가 있어요. 지금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간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5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년이 넘었는데도 지원이 되기도 하고 해서, 2012년에 했는데 2018년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89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5개 지역이 많이 제외가 됐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동부산악권 쪽에서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열악한 지역을 뭔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은미

오은미김대중위원

위원님! 금융센터 저는 반대고요, 그분한테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라고 하세요. 제가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 설립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보. 정관에 나오는 설립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 이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디슨모터스,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디슨모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에다가 총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다 포함해서 100억 포함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00억은 상생협력기금으로 나갔고요.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거 다 포함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원기금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지사님도 방송에 나오고 지사님 답변하고 도정질문 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준비를 하셔야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투자유치보조금 얼마 나갔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얼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투자유치보조금은 시설보조금으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잠깐 시간을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유치보조금 시설보조금으로 얼마 나갔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생협력기금으로 100억, 지투보조금으로 시설투자비로 84억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투자금 48억 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84억 원.

대중

김대중위원

84억이요. 그다음에 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정리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0억이 넘어가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에디슨모터스가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할 때 고용인원을, 협약입니다. 협약할 때 몇 명 하기로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에디슨모터스에서 협약식 할 때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257명으로 고용계획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시설은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84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시설은 제가 300억 투자된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0억 투자하는데 투자유치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84억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투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는요? 도에서는 나가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도비부담금이 지투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4% 정도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4%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거기 몇 대 만들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동차 생산건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그것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대도 안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시내버스요? 마을버스죠, 마을버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사가 지금 함양에 있고 군산에 군산공장이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은 함양공장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 시내버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자, 대위변제 100억 환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환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법원 판단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생절차를 가져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거기에 지분이 얼마 나온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거 100억 나간 연도가 언제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 7월달에 나갔습니다.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7월요? 2021년 7월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준공을 2020년에 했나요? 도지사님이랑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이거 테이프 끊은 날이 며칠이에요? 2020년이에요, 2021년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송하진 도지사님이랑 거기 다 가서 그게 언제냐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올해 상반기 아닌가요? 정확한 날짜를 원하시는데.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작년이죠, 작년. 올 초가 아니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에디슨모터스 준공식 날은 작년 8월 19일입니다.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8월인데, 근데 왜 100억이 먼저 나갔습니까? 그러면. 방금 100억은 2021년 7월, 착공은 2021년 8월. 그러면 회사가 오기도 전에 100억이 나갔는데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회사 설립 때문에…….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회사에서 준공식을 설립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어차피 상생형 일자리가 저희가 2021년 2월달에 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얘기는 공사가 다 마무리돼야 이게 뭐가 한 다음에 고용도 창출하고 뭐 할 텐데 그전에 100억이 나간 사유가 뭐냐고요.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시간 길어지니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상생형 일자리 저희 협약하고 상생형 만들기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형

상생형김대중위원

일자리 협약은 언제 하셨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협약식은 2020년 10월 26일날 했고요, 상생형 일자리 최종 선정은 2021년 2월 25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월 25일날 하셔서 우리가 그냥 100억 지원해 주겠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상생협약 내용에 포함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100억이 나간 제목이 뭡니까? 제목.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례보증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보증을 얼마에 했는데 100억이나 나갔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보증을 한 거죠.

전체

전체김대중위원

? 전체 100억을? 우리 신보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 전라북도에서 50억, 군산시에서 50억을 태워가지고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로 가있죠, 지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판단해서 받는 거고, 84억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84억은 지투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면 바로 산업부에서 결정해서 선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급했는데 5년 동안 기업이 영위하지도 않고 하자마자 이렇게 회사가 부도 나거나 아니면 화해신청을 하거나 매각을 했을 때에는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가 완성됐는지, 두 번째는 사업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설운영을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여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있는 기업이고 회수조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수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수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뭘로, 거기가 뭔 재산이 있간디 회수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84억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당시 서울보증 증권에서 이행보증을 끊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84억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00%?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신보에서 100억 특례보증 서준 것만 쉬운 얘기로 못 받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못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우리 신보의 출연금을 정부, 도, 시·군이 10%, 26%, 14% 이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정부 부분하고 도 부분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체 부분도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019년도에 신보 재산이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지금 현재 2400억으로 늘었습니다. 900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전라북도에 대한 출연금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50억, 2020년도에 80억, 2021년도에 78억이 나갔습니다. 이 돈은 왜 나갔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때 기간이 아까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아집니다.

로나

코로나김대중위원

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코로나 전도 마찬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코로나 때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코로나 때도 제일 많이 증가했죠. 이번에 200억 나간 것도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보다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더블이. 그런데 올해 233억이 나간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위변제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받은 게. 그거 채무를 대위변제 하기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보에 200억 원을 출연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대위변제가 없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위변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돌아오는…….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결론이 뭐냐, 이것은 신보의 금융타운을 짓기 위한 눈속임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신보가 작년도에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적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1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예.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얼마 날 것 같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는 대위변제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9월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흑자가 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손해가김대중위원

나면 계속 도에서 보전해 줘야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전도 하고…….

전해

보전해김대중위원

주실 겁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손해 보잖아요? 신보에서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출연금으로 그 100억 캄푸라치 시켜 주실 거예요, 안 시켜 주실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대위변제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보면 금융센터가 아니라 신보 사옥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사옥.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

신보김대중위원

사옥에다가 사무실 임대를 주면 임대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받을

받을김대중위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임대업으로 등록해서 만약 신보 사옥이 완성이 돼서 그 안에 금융기관이 입주를 하면 그에 대한 임대료는 수취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 보면 김용만 이사가 있습니다, 김용만 이사. 김용만 이사가 누군가 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임 본부장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기부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신보의 금융타운 문제로 인해서 도의회하고 여기 11대 때 의원님들하고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충분히 사업계획이랄지 내용에 대해서는…….

류로

서류로김대중위원

. 이런 서류로 협의하신 자료 있으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마 2020년도에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기부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뭣 때문에 돌아섰냐. 재단에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이다.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면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가 생기기에 전북도의회 관계자님들과 이미 만나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됐고 의회가 빠르고 차질 없이 지원하자는 거에 대해서 100% 의견을 동의하고 있다라고 써졌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의회 차원에서 말씀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 차원의 말을 한 게 아니라 김용만 이사가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이 금융타운 짓는 것을 반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협의한 적 있냐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가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용만 본부장이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입장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도의회에서 해 준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도 차원에서 출연기관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도의회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디다

어디다김대중위원

확인할 겁니까? 위원장님! 확인됩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확인이 문서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이사회 자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제가 확인도 한번 해 볼 예정이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용만 이사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김대중위원

이사가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용만 이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 써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용만 이사 저는 작년에 있으면서 한 번 만난 적이 없는데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협의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은. 그 문서에 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기서

여기서김대중위원

뭐라고 돼 있냐. 윤종욱 이사님이 당초 예산 건립비 700억에서 900억으로 추진할 경우 중기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단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다. 지역보증재단법 제31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센터를 건립하고 그 대부분의 공간을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법률 검토의견이다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면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관에서 부속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기부에다 이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기부에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에 써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이사회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토의될랑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임대사업자…….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 중기청에 있는 우리 윤종욱 이사님께서 대부분의 공간을 임대수익으로 얻으려고 한다라고 재단에서 얘기를 하니 임대수익으로 하면 법령에 위배된다, 재단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기부랑 협의를 한번 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 유동성 문제하고 임대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2021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대위변제율이 몇 %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위변제율 말씀하신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자료를 한번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전국에서김대중위원

세 번째로 높아요. 세 번째로 높아서 대위변제율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센터를 지으면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읽어주셨던 그분에 대한 우리 신보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꼭 신보 사옥을 안 짓더라도 우리 설립목적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계속 해 줘야지 왜 필요도 없는, 송하진 도지사의 금융센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은행 전라북도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한국산업은행은 어차피 법을 바꿔서 추진하는 문제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습니다.

으로

부산으로김대중위원

가게 돼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향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원래는 여기에 오기로 했었죠? 금융센터 한다고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한 네 번 정도 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바뀝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죄받아요. 전임 도지사의 공약이 잘못됐으면 깨서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끝까지 갑니까? 앞에 문제가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임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융중심지를 만들려는 취지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 차원에서 하드웨어 구축, 특히 엠피에스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이 뭔지를 긴밀히 파악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도저히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 여기 간사가 뭐라고 돼 있냐. ‘재단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도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무조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다가도 끝까지, 이분은 상 줘야 돼요, 상. 해서 여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TF도 만들고 향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 방안이랄지 설계 방안이랄지 그거를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것은 도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해당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취득 승인은 우리가 땅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반절 쪼개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반절 쪼개서 매매를 할 때 처분에 대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금융타운 이렇게 해서 오른쪽 부지는 금융타운 짓고 왼쪽 부지는 민자한테 해라 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러려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저는 이 금융센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대위변제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에디슨모터스에다가 상생협력자금을 주는 것도 일단 문제고. 자, 어찌 됐건 협약을 한 다음에 공장이 제대로 지어지고 해서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이런 것들이 고용이 다 된 다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혜가 심히 의심스럽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질의해도 되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국방 여기에다가는 기술진흥연구소에다가는 예산을 왜 줍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는 저희가, 국방벤처기술연구사업소인가요? 이쪽에다가 기존에 전주시에서만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품문제랄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국방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다

여기다김대중위원

돈 줘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이 사업이 국방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전주시로 줬습니까, 여기서 직접 줬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도에서 직접 줬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직접

직접김대중위원

줘도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국방벤처센터기 때문에 아마 공기관적인 성격이 맞아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보면 2021년도 2월 예산 2479만 8000원은 2022년 협약기술 지원예산으로 이월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정산서를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반납하셨습니까? 예산. 이월해서 반납해서 남은 금액 25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월해서 쓴대요. 그럼 도에서는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반납을 안 받았겠죠, 이월해서 쓴다고 하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반납은 안 받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 8000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성격으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협약, 우리 기술지원사업으로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술지원 경영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로 나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2개 회사가 또 나갔는데요, 한 회사가 솔루션뱅크플러스라는 회사가 군 휴대용 이동형 정수장치 개발을 한다고 2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알고 계신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잘 모르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훈련과정에 물이 필요했을 때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군수회사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수회사 맞죠? 맞죠? 군수회사. 방금 군수회사라면서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국방산업 벤처센터에 등록된 업체면 방위산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위산업체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방위산업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세요. 또 하나는 한호기술이라는 데는 위장크림 제거용 친환경 항균 크린 웻티슈 개발입니다. 여기서도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무슨 회사인 줄 아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이 기업이 전동스쿠터랄지 로봇에 관련된 기계에 관련된 그런 기생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기계김대중위원

하는 데에서 항균티슈를 만들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협약기업 차원에서 한호기술을 선정했는데 아마 여기는 같은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또 컨소시엄 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받으려면 주목적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보조목적에 있는 사업자들이 같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해도해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여기도 국방산업 관련해서, 특히 벤처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을 더 면밀히…….

대중

김대중위원

꼭 국방벤처뿐만이 아니라 다 해도 너무한다고요. 이 돈 갖다가 아껴서 농민들 재난지원금 주는 게 백번 나아요. 민주노총 사무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근로자 이용시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다 관리비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9월, 11월, 12월 것이 빠져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12월간 계산을 해서 원래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민주노총이 아마 부담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면 12월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예산 분에서는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대중위원

말씀이세요? 2020년도에는 똑같이 다 나갔는데. 2020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 갖고 다 정산서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 자료를 조금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마 관리위탁비를 좀 주고 있는데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따라 2020년하고 2021년을 똑같이 지급했는데 아마 수리비 쪽으로 저희 예산을 쓰고 나머지 관리비가 9월, 11월, 12월은 민주노총에서 부담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뭘 쓰더라도 정산서에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기들이 관리비 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산해 주고 9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저희가 집행한 예산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똑같은 금액을 주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3개월은 누락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기업유치지원실도 80% 이상이 다 TP, 통상진흥원 다 이런 데에 직접사업이 아니라 바깥의 사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말 이 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사고 터지지 말라고 기원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정부분 해 주셔야지, 1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쓰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랄지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는데 김관영 도지사의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기업유치라서 기업유치 1번이라면서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이렇게 하면 기업유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에디슨모터스나 명신산업 포장하기 좋아해서 가서 방송하고 이런 홍보성으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당하지 말고. 내가 내 돈 주면 안 알아봅니까? 몇 개 기업 유치했다, 뭐 유치했다 해 가지고 다 가서 사기 맞고 이런 일 벌어지고. 농민들은 힘들다고 이 앞에서 하는 것은 쳐다도 안 보고.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행감

행감오은미위원

요구자료 345쪽에 보면요, 기능우수인력 기업별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보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300…….

은미

오은미위원

345쪽, 기능우수인력 취업지원사업. 보면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했던 게 쭉 나왔는데요, 보면 2년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원하는 게 2년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1년도 못 채우고 나가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주요 원인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아시겠지만 고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좀, 기능인력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간담회랄지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특히 작년부터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자에서 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은 사람 말고도 기술사랄지 기사자격증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기능인력만 하면 80% 이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 이 제도를 실시하니까 27.3%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보니까 몇 개 건설회사에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이런 분들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전력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이 한 게 그 내용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2020년까지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랄지 전문기능 우수인력만 갔고요, 2021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어느 대회는 보니까, 여기 보면 엘리트건설이나 한백건설 이런 데는 두 분 세 분이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한 회사에다가 인력을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선정과정에서 한 업체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명 이상 지원됐는데 원래는 추천하면 솔직히 골고루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직하다 보니까 공모에 응하기도 하고 추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오은미위원

어떤 업체에서는 정작 지원이 안 되고 못 받고 또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두 분, 세 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 하나의 특혜성이나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경우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런 걸 조심해서 골고루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우리 전라북도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장제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지금 11월에 심사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됐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현장실사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면접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최종면접이 끝나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3명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모르겠어요. 원래 대한민국 명장제도 있는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계선상에서 전라북도 명장을 키워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명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이랄지 기술을 보유한 자부심을 늘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 잘 운영을 해서 연륜을 쌓아가야 될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여기 당사자들은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실사 할 때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기술, 명장이 단순히 1～2년 발명이랄지 특허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한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대단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분들이 평생 나름 한 업종에서 그걸 지켜오기까지는 사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참 어려운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렇게

이렇게오은미위원

조례로까지 만들어져서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이런 분들의 그런 기능들이 지역에도 환원이 되고 발휘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또 행정이 그동안의 어떤 신뢰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잘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교육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요구자료 62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36% 가량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년혁신가를 교육하겠다 하는 사업내용인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많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제일 큰 게 청년혁신가들은 사회적기업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인건비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술력을 습득해서 사회적기업에 채용돼서 운영하면 좋고요. 더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게 너무 인건비하고 네트워크 예산이 매년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없게 잘 편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제안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에 맞춰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노동단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현장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많이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동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제안했었던 내용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언제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이 완성될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앞의 것 살짝 말씀드리면 산업안전의 부분과 아까도 제가 모두말씀 드렸다시피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업안전의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려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기관에 용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룹을 만들어 주셔라고 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그룹 과정을 만들어서 용역의 착수부터 중간보고, 완성까지 하는데 저희가 한 10월까지는 이걸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하죠.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너무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한두 명의 사업장까지도 그런 분들이 골고루 골고루 이런 기본정책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러려면 보다 그런 현장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보완해 나가고 서로 맞춰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은미위원

하고 그때그때 보고하셔서 진행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16일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본부장 이광행 전략기획부장 이상복 경영지원부장 정진상 재기지원부장 김영묵 기업보증부장 김혜영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소원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어서 2022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 우리 재단이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직원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이상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진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혜영 기업보증부장입니다. 김소원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 덕진지점, 군산지점, 익산지점, 정읍지점, 남원지점, 김제지점 그리고 무진장지점장은 일괄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직원소개를 마치고 끝으로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김영식 과장입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권

나인권위원장

유용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이사장님 근무하셨는데 언론에 의하면 이번에 10일까지 새로운 이사장 후보 접수하는데 안 하셨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안 하셨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우리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2년간 성과를 떠나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 3년간이죠? 코로나가.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2쪽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그리고 10월에 3차례에 걸쳐서 CS교육, 고객응대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4월에 진행된 교육 강사료가 8시간인 걸로 돼 있고요, 173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교육의 강사료와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회의수당 및 내부 강사료 지급기준 제5조에 의해서 보면 여러 다른 분들하고 지급기준은 동일한데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보니까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별도로 부여돼서 아마 그렇게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지방 전북에는 그 교육을 담당해낼 만한 전문강사가 안 계신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해서

확인해서최형열위원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고받기로는 지방에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도 그동안 해왔던 분들도 계셨는데…….

언제

언제최형열위원

했습니까? 몇 분한테 그동안 강의를 부탁드렸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보시면 12월 21일, 12월 1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그분이 전북 분이시고요, 총 18시간 했던 적이 있고요, CS교육을.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다 5월 2일, 10월 7일 하신 분들도 전북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했다는…….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그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게 됐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부적인 그런 강사료 지급 산출내역을 제가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차이가최형열위원

너무 많이 나고 저희 도에도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강사가 충분하게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 실정에도 밝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에 계신 분들을 굳이 초빙을 해서 비싼 강의료에 이렇게 숙박비, 교통비, 여비 등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많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 사업하고 그러실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선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에디슨모터스 특례보증 100억 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되는 지점들이 어떤 거였냐면 오히려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특례보증 관련해서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하기보다 전라북도 자체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출연기관에서 여러모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나, 아니면 사전에 이 내용이 잘 협의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오히려 상생 협력만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나 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됐어요. 제가 회의록 쭉 읽어봤을 때도 굉장히 애써서 에디슨모터스를 줘야 된다라는 설명들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셨으니 이사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서민금융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각 신청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5000만 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군산형일자리 협약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별도로, 출연금을 별도로 저희한테 100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금융하고 별개로 해서 100억을 별도로 주셔 가지고 그 범위, 그것의 약 4배, 400억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에디슨모터스는 당연히 저희도 협약내용에 있지만 어떤어떤 기준이 되어야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또 당초에 군산형일자리 협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었고 보증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와 심사를 했을 때 그런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4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약 한 100억 곱하기 4 해서 400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150억 원, 대창모터스 50억하고 에디슨모터스 100억하고 해서 150억 원이 지원되었고 아시다시피 에디슨모터스가 사실상 회사 정리를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군산형일자리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증지원 여부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가 기금을 마련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보증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때 당시 추진할 당시에는 충분히, 저희가 함양 공장 본사도 실제 실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가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거기가 어찌 됐건 쌍용자동차 인수과정에 뛰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순항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애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하지만 언론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보도가 한 2 대 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역 지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나 언론들도 있었고 실제 그 당시 SNS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굉장히 현금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 또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본다면 지원이 됐을까?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준이라는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기업등급으로 B등급 이상이면 다 주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들이 내야되는 것보다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서 그냥 그것만 충족하면 될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 입장에서는 이 몇몇 안 되는, 그러니까 대상이 너무 없다 보니 그냥 다 주기 위해서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켰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결과론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 100억 원 관련해 가지고 대위변제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책은 어떻게, 결국에는 여러 모로 도와 협의 아직도 해야 되는 건지, 실제 그 당시에 1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여러모로 구두약속이 좀 있었던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는 신용보증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증책임이 있는 거고 저희 보증에 대해서 누가 또다시 보장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100억 원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단 부실은 안아야 되고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해서 정리절차에 따라서 향후에 보상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한다고 하면 후순위로 참여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다.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2020년에 재무비율 분석이나 현황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이 기업이 영업이익 증가율도 마이너스 50%였고 부채비율도 400%에 가까웠고 그렇게 탄탄하고 금융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모로 우리가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고 3000대 가량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던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책협의나 이런 게 사전에 잘 조율이 되어서 현실가능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전에 기업유치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이전에 보조금 투자나 이런 게 있었기도 했지만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지역이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기준과 엄격함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대응이 좀 어려울 거고 또 그렇지 않다고 기준을 너무 완화하거나 까다롭게 하면, 이게 사실 정말 양날의 칼날이고 모든 결과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역에 위기가 여러모로 또 올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이야기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신보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서 지원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집행부하고 관련 리포트를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과연 보증금액을 산출해야 될 거냐, 아직 사업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출실적이나 수주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이사장님이 그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지금 특수상황이라고. 그동안 재가동한 예가 없었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만들어진 매뉴얼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보에서 많이 논의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쓰겠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걸 모태로 해서 한번 저희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선도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 선정 후에 기업별 지원사업 현황 같은 거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소상공인 지역재단을 통한 도 사업의 기업 단계별로 지원하는 단계별로 아마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저희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적인 사업이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4무(무) 안심자금으로 해서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4억∼8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선도나 스타·강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선도·스타·강소기업으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특정명목으로 해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9월 말경에 시행된 보증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사적으로김동구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이사장님. 기관 대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 중에서 이만큼 이쪽서 일하고 이만큼 이쪽서 일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용적일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하는데 이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니네가 하고 이만큼 니네가 해 그랬을 때 이게 실용성이 있겠느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는 금융 부분을 담당을 하고 다른 산업을 담당하시는 기관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협업을 하면 좀더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걸 질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부서 대 부서도 어떤 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관 대 기관은 더 그래요. 더 소통이 안 돼요, 니 일 내 일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질문한 게 있어요.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 현재는 돋움기업만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약기업을 연년도에 경진원에서 하고 선도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은 다른 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실용성이 없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기업 담보취득 노력이 우리 신보가 조금 부족하다, 근저당권 설정 연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하다, 사고기업 부실직무기업 담보취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전북신보가 보증사고 발생 기업이나 부실징후가 포착된 기업에 담보취득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통계를 보면 매년 10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근저당권 설정현황을 보면 2019년에 11건, 2020년에 7건, 2021년 작년에 11건, 올해는 9월 말까지 9건에 불과해요. 근저당권 설정 노력이 매우 부족한데 그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우리 보증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나갈 때 신용으로 전액 보증이 나가고 그다음에 만약 그 회사가 부실이 되면 저희가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로 강제로 저희가 가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혹시 재산이 발견되면.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설정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근저당권 설정은 그쪽 채무자 쪽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가압류를 해지해달라. 대신 우리가 설정으로 돌려줄게’ 아마 요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만 채권 확보를 해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하는 또 저희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채무자와 우리 사이의 관계, 아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는

신보는김동구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요. 혹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강원도지사 발언 이후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가장 그 영향의 여파는 역시 금융시장에서 이자상승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찌 됐건 0.1%p라도 올랐다고 하면 그거는 전부 우리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대비해서 저희가 민생금융 회복지원 차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약 200억 정도 출연을 받아서 기존에 저희 보증으로 나가 있는 고금리대출을 장기저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 최대 한 8년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매년 1%씩 저희가 이자 지원까지 같이 해 주는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일이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거나 또는 금리가 너무 높다 싶은 소상공인들은 저희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장기저리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들도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고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보에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올해 퇴직하시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에

그동안에김희수위원

고생도 많으셨고 일단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북국제금융센터죠? 건립 계획이 있는 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장님

이사장님김희수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봤을 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전라북도 경제가 어찌 됐건 활성화되는 걸 가장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금융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반드시 씨앗이 필요한데 우리 금융센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금융중심지가 된다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금융센터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싹조차 전혀 디딜 틈이 없다. 그래서 어찌 됐건 뭔가라도 시발점을 만들어서 출발을 해야 그게 나중에, 뭐 지금 상태에서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금융센터를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만약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한편으로 이것도 역설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타지에 있는 금융센터들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기능들을 작은 건물에 담아서 소프트웨어 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해서 한번 밀도 있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사장님 생각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죠. 이게 지금 중기부 반대로 좀 표류했었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랬다가김희수위원

다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다시,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부지에 터를 닦아서 어떻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부지는 연금공단 옆에 바로 거기 있는 자리고요, 평평해서 토목공사는 땅 파기만 하면 토목공사 할 정도로 부지 정리는 잘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중기부가 그동안 반대했던 건 혹시라도 부실이 많이 났을 때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자금 부족을 우려해서 했던 건데 다행히 전라북도의 어떤 의지나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이 약 9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때보다는 훨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고 해서 중기부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자기네들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사회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립하는데 현재 예산은 한 820억 정도 예산이 들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82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용보증재단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2400억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이.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거의 30%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30% 이상 투자해서 짓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의 현 상황을 봤을 때 공실이 많잖아요,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데 건립을 하면 저희가 일부를 쓰고 또 일부는 임대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임대가 제가 봤을 때 뻔히 불 보듯 빈 사무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관리비라든가 건물은 자꾸 노후화되고 또 시설비 들고 이렇다 보면 이게 돈 먹는 하마, 즉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영세업체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상대로 해서 많은 이익이 되게끔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덜렁 이 건물 큰 거 하나 지어놓고 속 빈 강정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기업유치실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역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걱정되고 또 염려돼서 지금, 그러면 지금 업체를 계약을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도 설계착수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지어지면 물론 저희가 관리는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역시 운영 자체는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 아니고 이건 특수목적용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근사하게 전북국제금융센터 해 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면 저도 좋죠, 좋기는. 당연히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 많이 입주되면 좋은데. 현재 상황에서 모든 걸 봤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설계라든가 발주는 나간 건 아니잖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더 심도 있게 앞으로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만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어요. 2020, 2021, 2022년.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신용조사를 할 때에 원래 기본은 현장조사가 원칙이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장조사가 원칙인데 코로나 이후에 급속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리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상당히 제한을, 전체를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주택이나 자가 공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아주 높아서 우량하신 분이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해서 보증을 잘 이용해오신 분이거나 이처럼 저희가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염우려 때문에 조금 대상을 줄이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상 저희가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이라거나 아니면 자기 주택이나 자기 자가 공장,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기보증 오랫동안 잘 이행해 온 기업들이나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이 확실한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 방문을 좀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간에 매뉴얼이 있었네요. 1매뉴얼에 의해서 했고, 그런데 2020년하고 2022년도 보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보증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히 비대면보증이라고 생겼습니다. 아예 은행도 가지 않고 재단도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증들이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아마 그 실적 때문에 건수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건수는 늘고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하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직접조사를 생략함으로 해서 보증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좀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직접조사 생략이 남용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

신보오은미위원

전에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감사 보셨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아마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고 그 대상이신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사실 그 대상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에 그래도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전북은행에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전국 1위잖아요. 예대금리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들이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제대로 뭔가 받으실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들, 갈수록 계속 고금리시대 또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나 없으면 이분들이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자체가 많이 무너지는 붕괴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재단의 역할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고 좀더 공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깊게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그동안 고유의 역할이고 기능이고 책임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또 상실감과 자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걸 조금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 역할들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 있잖아요. 보증 수혜업체 가운데 신보에서 추가로 보증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많이 더 급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사실은 원래 보증기관이 출발할 때는 한 기관만 거래를 해라, 여기저기 빚 보증이 경쟁도 아닌데.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이더라고요. 저도 신용보증기금에 있을 때 보면 기술신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왜 신보로 왔느냐. 그럼 또 나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업체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용하고 수용하고 하다 보니까 중복거래가 되면서 하고, 또 신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요즘은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위원님 우리가 보면 보통 소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전라북도에 법상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3000개도 안 됩니다. 저희가 등록으로는 약 24만 개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중기업·대기업을 카운팅해 보면 3000개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소기업 내지 더 작은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보에 가서 보증을 받고 거기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재단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안 해 주게 되면 또 그분들은 운영자금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건수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별도 한도 산출해서 신기보 보증 합쳐 가지고 한도 산출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예를

예를오은미위원

들어서 중복이더라도 특혜가 아니고 정말 타당한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특혜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고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고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지원에 대한.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보통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고 3년∼5년 차에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러면 보증을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서 받은 기업들의 어떤 사고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하게

간단하게서난이위원

하나만 질의할 건데요. 성과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보면 3년 내내 다 전부 서면심의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의에서는 대면심의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관리위원회도 당연히 대면심의를 하셔야겠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서난이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는 성과관리위원회가 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고 또 여성위원들의 위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위원들의 위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주셔서 없는 분이 없도록 여성위원들이 모든 위원회에 다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십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유용우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요,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