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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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그리고 2023년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데요, 장애인체육회 감사 이후에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개발공사가 끝난 다음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직원분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준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준섭 체육진흥본부장 이동희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다가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준섭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과 전북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진흥본부 이동희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시대라는 체육환경의 변화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북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올 초에 김승민 본부장 관련해서 파면징계가 있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이후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원상복귀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징계를 했는데 징계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공정하게 외부인사를 초청해 와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할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마쳤고요.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마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위해제를 명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별도의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직위해제하셨다는 말씀과 같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김승민 본부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김승민 본부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민 본부장은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김승민 참고인이 도착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앞에 회계 부분만 먼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숫자상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체육회팀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5억 3500인데 체육회팀 운영은 세출에서도 그렇고 100% 다 집행을 했어요. 체육회팀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에 8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그거는요, 저희들이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전세금으로 내는 금액입니다.

체육

체육양해석위원

실업팀들의, 아까 8개 팀 그분들 숙소라든가…….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숙소 운영 전세자금입니다.

그걸

그걸양해석위원

연초에 다 내나 보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초에

연초에양해석위원

다 내나 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반납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반납금이라면 여기서 반납금이 뭡니까? 거기서 지금 금액이 꽤 큰데 26억 570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어, 3000여만 원이. 이 반납금을 어디다 반납하는 거예요, 도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금 사업의 반환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것을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기금을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못 열리고 다 사용 못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인데 잔액 남은 건 뭐예요? 다 반납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금 사업이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양해석위원

중?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반환 요구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지금…….

해석

양해석위원

곧 반납해야 될 금액인가 그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9페이지에 대한체육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또 대한체육회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는 예산액이고 여기는 결산액인데 집행액인데 지금 대한체육회 보조금이 8페이지에 보면 추경 기준으로 11억 2900여만 원입니다, 264.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결산 예산액에는 11억 82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금액이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이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아.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산업기금에서요, 이월금이 별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예산액에는 이월금이 없는 거고 지금 세출 쪽에는 이월금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월금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여기 이월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은 거냐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이월금은 얼마, 이월금은 따로 표기를 안 합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월금이 5316만 1000원입니다.

년도

전년도양해석위원

이월금이 이쪽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궁금한 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도체육회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체 예산액은 올해 191억 정도.

마요

얼마요문승우위원

? 아까 300 얼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 전체를 합하면 347억 정도 되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 예산이 송하진 지사님이 체육회장 할 때하고 지금 정강선 회장님이 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문승우위원

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190억이었는데요, 총 저기가. 도비 보조…….

190, 전체 예산에. 그러다 2021년도에 17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2020년도에 18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총액면에서 조금 10억 정도가 감소된 금액이라 전체 예산에는 이렇게 감소된 금액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20억 감소됐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 10억 정도가 감소.

승우

문승우위원

10억 정도, 그때는 또 우리 전국체전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전 한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2019년도.

승우

문승우위원

2019년도는 얼마였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18년도에 저희 한 230억, 전체 예산의 도 저희가……. 2018년도에는 도비만 230억이었답니다.

그때

그때문승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사한 것이 뭐뭐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금액이 다운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도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처장이 말씀했던 전국체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올라갔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큰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저도 비교 분석을 했는데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처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출전비는 사실상 늘고 훈련비는 줄어 가지고 좀 늘어난 것같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52억을 도비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책과에서 27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그게 예산과에서는 한 1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 1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2차 때 다시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들이 있었는데 국장님하고 더 애를 써주셔 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팀 창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처장님 말씀에 팀 창단하는 것하고 지금 정강선 회장님의 공약사항 그런 부분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강선 회장님이 민간 체육회장이시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라북도 민간 체육회장으로서 내가 출마를 할 때는 내가 뭣뭣뭣을 하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관에서도 의지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겠지만 내가 민선 체육회장으로 됐을 때는 ‘아, 내가 이 정도는 감안하고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체육회장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보면 전라북도 내 대학팀 육성 현황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실업팀 말씀하셨는데 정강선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실업팀을 몇 개 했는가 그 부분하고, 대학팀에서도 지금 예산 지원이 없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오늘 체육회 감사 한다고 하니까 대학교 팀들이 “대학교 육성 지원금 좀 주세요. 겨울에는 몇십 명 되는데 30몇만 원 갖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절기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맞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예산 증액으로 처우 개선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업팀 창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주시청의 배드민턴 그리고 김제시청의 하키, 진안군청의 테니스, 순창군청의 역도, 소프트테니스, 전주대학교 유도여자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는

추진하는문승우위원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올해 시작이 된 거고요, 내년 정도에는 팀이 창단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민선 회장님이 되신 지가 3년 다 되어가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3년이 됐는데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3년 내에 회장님께서 의지는 있었지만 조금 추진을 못했던 부분도 약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추진상황 보고를 보고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장 공약 추진현황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처장님이 봤을 때 아, 정강선 회장이 정말 잘했다, 중간이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으세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 옆에서…….

하게

간단하게문승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실 분들이 많은데.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옆에서 모시는 저로서는 100점이 아닌 200점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님이

처장님이문승우위원

봤을 때는 200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체육인들이 봤을 때는 몇 점 정도 주는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전라북도 체육인들이 지금 전라북도체육회 집행하는 그 부분을 몇 점 정도 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까지 깊이 파악은 못했는데요.

시죠

모르시죠문승우위원

? 여기서 공개는 않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정강선 회장님이 후원금을 냈어요. 우수선수들 오시면 격려금으로도 500도 주고 얼마도 주고 했는데 지금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거의 정강선 회장님이 내고 무슨 기업체에서 조금씩 내고 그랬는데 후원금 내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도에서 주는 돈 말고 체육회 자체에서 후원금 받는 거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자체에서 큰 후원금은 없고요, 회장님이 선수들 출전이나 선수들 격려할 때 통 크게 이렇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통 크게 쓰면 한 5000만 원씩 줍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태 지금 보면 3년 기간 동안에 한 3억 이상은 쓰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찬조금 현황을 내가 보고 있어요. 113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2020년도 정강선 회장님이 체육영재 발굴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720만 원, 2021년도에는 5000만 원을 연에 내는 회장 기부금인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빼면 회장님이 내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2020…….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거 말고도 별도로 5000만 원씩을 내시는 겁니다.

회장

회장문승우위원

내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정 금액 말고도…….

그거

그거문승우위원

말고도 5000만 원씩 낸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한 1억씩 낸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에는 3억 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지금 내가 찬조금 현황을 보니까 500, 610, 500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세혁 선수 국제대회 입상격려금 500, 불우학생선수 장학금 610, 체육영재발굴 격려금 500 이렇게 해서 지금 2022년도 것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외에도 한 1억 4500 정도를 더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승우위원

. 일단 제가 첫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었어요. 재무감사 회계업무처리 절차 부적정과 관련하여 도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가 아셔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전산 처리하는 대목인 거 같은데요. 그거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하반기에 아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회

체육회윤수봉위원

같은 조직이 있고 업무분장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회계처리를 도맡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회계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산을 확보했고요,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수봉위원

말씀하셔요. 예전에는 그걸 특정인이 했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각 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 지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지출이 있거나 업무추진비를 썼거나 이런 때는 그 과에서 입력을 하면 그런 큰 오차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인이 하다 보니까 그게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면 어떤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하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육회에도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더 정확도와 정밀도가 지금 요구되고 있어요, 모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회계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처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을 하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고요, 집행하고 예비비 목적에 맞도록 편성을 집행하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윤수봉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예비비가 어디어디 지출이 됐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처장님 확인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은, 총괄하시는 분인데.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어떤 포상금, 과태료 납입, 회비 납부 이런 걸로.

상금

포상금윤수봉위원

, 과태료, 회비 납부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처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알려주세요, 처장님께.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상 올해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에는

차후에는윤수봉위원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처장님.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렇지만 또 시대가 많이 흘렀고 그런 서류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처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체육회 아마 규정이나 정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이나 정관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좀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김승민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입장 있으시면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잘 들으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본인 소개하고.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 김승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본부장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현재 심경과 일련의 일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업다운이 심해서 어제 저녁에 메모 좀 해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9월 8일 우리 직원 2명이 2020년 5년 전 폭력 건으로 저를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고 또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또 무심코 행동한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프게 갑질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8분과 전 직원 35명 보는 앞에서 명예퇴직 조건으로 공개사과를 모두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직원, 저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 5명에게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퇴직 조건으로 공개사과도 하고 5차의 인사위원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노위에다가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인사위원회의 행정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한 저에 대한 업무추진비 170만 원 사용에 있어서는 횡령 또는 유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저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170만 원에 대해서 징계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징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 쓰여진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서류상, 문서상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징계를 받겠다고 분명히 인사위원님들에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 처분은 개인적으로 나로서는 너무도 과중한 징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슬링 국가대표로 아시아에서 금메달도 따봤습니다. 그리고 1991년 전라북도체육회 공채 2기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32년 동안 직원으로서 과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공훈은 1도 생각하지 않고 해임시킨 것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너무나 큰 과중한 징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특별감사를 9일 동안, 또 윤리센터의 조사 그다음에 전수조사 그다음에 인사위원들의 5차에 걸친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으면서 정말 많은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입원한 적도 있고요, 사무실에서 가슴 압박과 통증으로 쓰러져서 예수병원 응급실로 가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얻어서 제가 스탠스 삽입시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저번 달에는 신부전증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제가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고 또 수면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도 저의 업무추진비 관련 또 직원 폭력 관련, 직원 갑질 관련에 대해서 죗값은 충분히 저는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그동안의 일련의 심경 또 일어났던 일을 간략히 문서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신문사항이라든지. 참고인 아니더라도, 윤영숙 위원님.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현재 상태는 사무처장님 어떤 겁니까? 지금 지방노동위에서 복직 결과가 나왔고 복직을 시켰는데 다시 해임시키신 상태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요, 공정성을 기해서 외부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참고인분은 노동위에 다시 제소는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진행이 끝난 겁니까? 1차로.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다시 인사위원회…….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행정심판은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노동위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아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갑질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의결권자에 대해서는 회장님 직권으로 조사 또 인사위원회 끝날 때까지는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35조에 의거해서 저를 지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참고인분 직위해제 당하셨잖아요?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예, 지금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에다

거기에다윤영숙위원

다시 행정심판은 제기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대로 그냥 끝나시는 겁니까?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글쎄요, 지금은 아직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윤영숙위원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그런데 저를 조사…….

한은

기한은윤영숙위원

없는 거고요?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예, 기한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항이 있어요. 1차 지방노동위원회가 행정심판이 아닙니까? 25페이지 요구자료. 25페이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셨는데 해당사항 없습니까? 행정심판이 아닙니까? 올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이 하셨잖아요, 지금. 해당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해당 사항이 맞는데 아직,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윤영숙위원

판결 받으셨잖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 행정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에서. 하신 거잖아요,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있던 게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심판하셨고 지금 김승민 씨가 제기하셔서 전라북도체육회하고 해서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올해 9월에.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보고하시고,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보면 이게 김승민 본부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어쨌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혐의없음 판정’ 받은 게 맞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혐의없는 판정이 아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혐의없음 판정’이라고 기재하셨잖아요. 그리고 판정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추가로 10월 17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서도 직권해제하는 거 말고 이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이 난 겁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상 폭력이나 갑질이…….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결론이 났냐고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폭력이나 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그걸 여쭤보지 않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냐고요, 10월 17일에 도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셨잖아요, 직위해제시키시려고. 거기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고 결론이 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조사위를 구성해서 직위해제시킨다라는 것만 결론이 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차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지방노동위에서 원상복귀 판정을 9월 21일에 판정을 받았고 30일 이내 이행 결과서를 통보하셔야 되니까 10월 20일에 원상복귀하셨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며칠 전 도체육회 조사위원회를 17일에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1차 조사결과를 2주 만인 11월 4일에 결과서를 제출하신 다음에 다시 직위해제를 11월 9일에 하신 거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게 이게 작년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에 관련해서 2021년 11월, 12월에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몇 개월 동안.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진행 절차를 해서 도체육회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파면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에서 판결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거는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로 인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월에 걸쳐서 하셨는데 지방노동위는 절차상 하자라고 했잖아요. 내용은 볼 것도 없고 일단 절차상 하자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체육회가 지신 거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게 해명이나 소명기회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 몇 개월 동안 해명이나 소명기회는 왜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소명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는데

줬는데윤영숙위원

안 나오셨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안 나오기도 하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방노동위는 왜 그렇게 판정을 한 겁니까? 저쪽에 기회를 줬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상으로.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지금 절차상의…….

영숙

윤영숙위원

지방노동위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 있어서 그걸 모아놓은 거고요.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저희가 승소를 못했는데 10월 17일에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셔서 2주 만에 또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면 굉장한 절차 하자를 보완하실 만한 기간입니까? 2주가. 그러면 참고인 김승민 본부장이 다시 제소를 하면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방노동위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하셨죠? 관련 비용 얼마입니까? 얼마 비용 지불하셨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 1600만 원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1650만 원 지불하셨잖아요. 그 지불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떤 비용으로 하신 겁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반운영비에서.

비로

운영비로윤영숙위원

하셨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자체 예산에서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영숙위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회를 통해서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추경 세입·세출의 예산의 승인 후에 집행한 겁니다.

거가

근거가윤영숙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는 예산에 대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무법인YK하고 하셨죠? 법무법인 YK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무소가.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주에 있습니다.

주에

전주에윤영숙위원

있습니까? 작년에 문화재단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작년에 판결난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잘 모르겠는데요.

사한

유사한윤영숙위원

사례가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어느 팀장을 해제해서 결국 이분이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행정소송까지, 제소를 해서 1차에서 이기니까 문화재단이 2차 중앙노동위까지 제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지니까 행정소송까지 가서 졌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 직장에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발길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한 그런 사안들은 이 직장 내에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그런 갑질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저희 직장 내에서 이 갑질이…….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5년 전부터 해서, 지금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도체육회가 25년 동안 그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하지 않았으니 여기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5년 동안 왜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5년 동안의 기간은 사실상 민선기간은 3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민선기간일 때는 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민선기간에…….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갑자기 도지사일 때는 안 되고 민선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민선 회장이 되니까 그때서야 바로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인

이재인전라북도체육회대외협력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언을

발언을윤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뒤에 앉으세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거기에 대한…….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설령, 작년 문화재단 사례가 바로 최근에 있고 관련됐습니다. 문화재단은 본인 돈 들지 않는다고 해서 2차, 3차까지 가서 어떻게든 해직시키려고 했는데 졌고 그에 관련된 소송비용만 5000이 넘었고요. 그런데 지금 도체육회는 1차에서 1650만 원을 들였어요. 만약에 2차, 3차까지 간다면 5000만 원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아마. 굉장히 처음부터 고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하신 거예요. 1차에서는 보통 노무사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법무법인YK, 상대편이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변호사를 고용하신 겁니까? 고액의…….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판정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임은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징벌의 내용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덥지 못하고요. 그리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상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면까지 가려면. 그리고 앞에서 참고인이 자진 퇴직하겠다 하는데 끝끝내 그거를 파면까지 가면서 결국 1차 소송에도 지고 대응을 잘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하는 사례까지 갔는데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2차를 만약에 하셔서 지고 몇천 만 원 또 들이시고, 지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승민…….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됐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승민

김승민전라북도체육회기획조정본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막연한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수선수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 우수선수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전 도민이 체육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 체육회에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저희 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고 전라북도체육회의 전국체전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기존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게 도지사께서 체육회장을 맡아 운영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냥 우리 체육인들 양성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체육인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인들만 많이 양성시키는 게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의 목적이 뭔가 생각하면 어떤 일정한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삶의 활력소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일반도 있고요. 고등학교, 대학.

명연

이명연위원

고등학생부터인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고등학생부터 일반인 그리고 실업팀 그렇게 되는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중에

그중에이명연위원

가장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는 팀은 어떤 팀들이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실업팀.

명연

이명연위원

실업팀이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팀이

실업팀이이명연위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내에…….

명연

이명연위원

전국체전의 총 체육종목이 몇 개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5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5개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47개 종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7개?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중에

그중에이명연위원

우리 실업팀이 몇 개 팀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37개 팀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7개 팀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나머지 10개 팀은 실업팀이 없으니까 학생이나 일반인이 하겠네요? 참전을.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상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저희들이 불출전 종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종목 거즘 한 30개 팀, 거즘 244명 정도를 출전을 시키지 못해서 기본적인 점수마저도 획득하지 못할 정도로…….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렇게 됐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좀 열악합니다.

수가

선수가이명연위원

없는 건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선수도 없고 팀도 없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실업팀을 많이 창단하고 또 저희 도체육회에서도 실업팀을 창단해서 그런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 괜찮은 선수들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유소년 때부터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죠. 그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영재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운동할 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 선수들이…….

깐요

잠깐요이명연위원

, 처장님. 그걸 떠나는 게 맞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리는

우리는이명연위원

열심히 유소년들 영재 발굴이든 어떤 방식이든 투자를 해서 키웠는데 육성을 시켰더니 그 친구들이 학생이 됐고 어른이 됐는데 전라북도에는 팀이 없어. 누군가 지원하는 손길도 없어.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도시로 떠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국체전에서 철인3종 같은 경우는 단체 우승을 하고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런 선수들을 저희 도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저희들이 잘 키워놓고 타 시도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하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연말이잖아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전라북도체육회가 뭘 했고, 올해. 내년에는 무얼 해야 될 것인가가 정리가 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결국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전라북도민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도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음악가가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BTS나 이런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같은

같은이명연위원

마음으로 우리 전라북도 체육인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야, 우리 전라북도가 체육 강 도시야. 체육이 강한 도시야.’ 우리가 이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선수가 배양이 돼야 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물론 맞게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확보를 왜 못하는가도 모르겠고 첫 번째, 우리 체육회장을 지사가 했을 때와 민선이 했을 때와 차이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이 운영할 때는 사실은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왜? 꼭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공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약간 느슨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했을 때 민간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치열하게 싸워요, 어떤 방식이 됐든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선수들이, 목적이 선수를 양성해서 괜찮은 선수를 양성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만드는 거라면 그 목적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노력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의 어떤 조직이 너무 과대해.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 과대한 조직을 좀 강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도에 부족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도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면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성적을 위해서 같이 투자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게 중심인데 그 외에 다른 요소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없었는지 그런 고민을 해 보셨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많은 부분 우리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전체 전라북도 선수단의 영입비용이 한,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또한 그 선수들마저도 또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지만…….

로요

거꾸로요이명연위원

, 약간 돌려볼게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좋은 선수 모시고 와서 여기서 대회에 참전시켜서 우수한 성적 낼 수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전국 어느 도시나 똑같죠, 그러면 돈 많은 도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현재도 여건이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렇게 성적을 얻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그래서 꿈나무나…….

명연

이명연위원

지역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 많은 도시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죠. 더 많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존의

기존의이명연위원

도의회도 체육인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분들과도 소통을 해서 방향을 찾는 방법도 있고 또 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더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년 예산이 얼마고 내년 사업 뭐 하겠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들 세워진 계획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세워서 2023년에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 체육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처장님이수진위원

질문 좀, 우선 국장님께 체육회 관련해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됐는데 올해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이 됐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변해

답변해이수진위원

주시면 돼요.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돼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는 지금 실무협의회만 했고요, 12월 19일날…….

수진

이수진위원

12월 19일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왜냐면…….

해는

해는이수진위원

넘기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 일정하고 맞춰서…….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하려고요,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수립하고 계신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장님께는 요구자료 13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내용이 있어요. 그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관한 시행령을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왜 이걸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계약방법을 보면 나라장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진

이수진위원

2000만 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죠, 그럼. 수의계약이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직원분 직접 답변해 보세요.

춘상

김춘상전라북도체육회총무회계과장

다 입찰해서 저희가 지금 한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수의계약을 밑에 단서를 왜 이거 별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의 관련조항으로 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의계약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잘못된 건가요?

춘상

김춘상전라북도체육회총무회계과장

저희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은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 금액은 지금 뒤에 있는 용역발주 내역은 5500하고 4억이잖아요.

춘상

김춘상전라북도체육회총무회계과장

예, 나라장터에서 다 입찰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건 수의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작성하실 때 해당사항 없는 거는, 이게 다른 거는 2000만 원에 지금 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해당 안 되면 굳이 이렇게 밑에 줄 필요가 없는데 전 무슨 예외조항 다른 걸 적용을 했나 이렇게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처장님께 제가 한 1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직위해제된 것 관련해 가지고. 왜냐면 또 처장님도 어떻게 보면 체육회 기관의 지금 대표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선서하셨듯이 추호도 거짓이 없이, 분명하게 한 30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행이나 갑질이 저희 폭행하는 부분들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저희 직장에서 당한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갑질이 계속 최근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근

최근이수진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년 전에도 폭행건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거든요, 본인도 그런 것을 인정을 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다음은요, 확정된 다음에 복직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또 마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갑질을 당해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은 직위해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적인

자체적인이수진위원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겁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구성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경과 한번 지켜볼 거고요, 처장님께서 관련된 자료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보충해서…….

즘은

요즘은이수진위원

모든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도 그렇고 모든 기관이 인권 경영을 합니다.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든 모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꼭 공정하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누구 1명이 또 피해되는 일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에 보시면 126페이지 임원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체육회 임원이 72명 맞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미납현황이 11명이에요. 이게 맞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최근에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거 있어요? 또. 뒤에 말씀 주신 게. 맞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체예산특별회계 거기에 이사회비 해 가지고 잔액이 599만 4000원, 아직 잔액이라는 것은 회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세입이니까, 5페이지.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사가 25명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50에서 7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난

늘어난김정기위원

상황인데 지금 원래 72명까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처음에 2020년도에 임기 시작하실 때 31명 그다음에 작년에 34명 해 가지고 계속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수입이 이사회비로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수입 중에 나머지, 저희가 이사회비 다른 수입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체에 지금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잔액으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사회 회비들은 11명이나 안 냈는데…….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차입금액이라는 게 이사가 차후에 늘어나서 차입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정기위원

세울 때 이 부분을 맞췄을 거 아닙니까? 이사 부분은. 그러면 126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4명이 회비를 안 냈어요, 2020년도 이사 중에. 그렇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안 낸 걸로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됐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올해 12월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저희 그전에 이사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정기위원

2020년도 안 내신 분들은 2021년도 정기총회 때 제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동안에 이분들은 이사회에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시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승인을 받기도 하고…….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체육대회나 뭘 하면 이분들한테 용품도 지급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지금 체육회 정관에 이사회비를 납부를 안 하든지 하면 천상 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음해 정기총회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회비를 안 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준 상태에서 회비 안 내도, 이 열한 분이 올해 12월까지 회비를 안 내더라도 모든 부분은 혜택을 봅니다. 그렇죠? 이사로서. 지금 현재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사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12월 이전까지 회비를 안 내더라도 12월 안에는 이사의 역할을 받아서 모든 행사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사회비가 제대로 걷히지를 않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하여튼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원의

임원의김정기위원

임기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이사가 선임이 되면 몇 개월 안에 회비를 낸다든지 이 규정이 바뀌어야 돼요.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가서 이분들이 회비를 안 내면 그다음해에 낼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하여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독려해서 낼 수 있게 하고요, 잘 대처하겠습니다.

임기

임기김정기위원

이사회비 내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자체예산특별회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내용을 변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13페이지 찬조금 현황, 이 찬조금은 수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113페이지 찬조금 현황. 이 찬조금은 수입이 어디로 잡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정기위원

잡수입으로 잡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2년도 찬조금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정강선 체육회장이 체육영재발굴로 5000만 원씩 냈는데 2022년도에는 500만 원 냈어요. 왜 500만 원 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범을 할 때 회장님께서 직접 출연금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보태고 해서 치러졌습니다.

발굴

영재발굴김정기위원

예산 자체에서는, 아까는 문승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회장의 하나의 스폰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낸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회장님이 얼마를 냅니까? 올해. 옛날에 낸 거 작년, 재작년 거 빼고 올해 것만 얘기하세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21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회장님이 그렇게 했고요, 그 예산을 별도로 채워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거 말고 정강선 회장님이 올해 내신 부분.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찬조금으로 5000만 원을 낸 걸로 해서…….

김정기위원

이사찬조금은 5000만 원 격려금을 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를 내셨냐고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격려금으로 한 1510만 원 정도를 낸 거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있는 금액?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에는

기존에는김정기위원

5000만 원씩 냈는데, 2020년, 2021년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5000만 원…….

승우

문승우위원

2022년도에 왜 안 냈냐는 그 말씀이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21년도 선거가 끝나고 2020년도에 그 기탁금을 육성회비를 썼고요.

김정기위원

2020년도 썼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2021년도.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21년도는 회장님이 이사회비하고 해서…….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 내시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회비로 회장님께서 5000만 원을 내셨고요, 별도로 한 1500만 원 정도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찬조금으로 그러면 똑같이 5000만 원, 이사회비 5000만 원 내고 찬조금 또 낸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억씩?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회비

이사회비김정기위원

별도,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이 부분이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비 5000만 원 떼고 그다음에 별도 찬조금으로 해서 체육영재발굴로 5000만 원을 또 내셨고,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영재발굴비가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지원된 게 있어서 올해는 500만 원만 이쪽에 냈다 그 말씀이시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어렵네요, 어려워. 그래요. 이게 체육회에서는 여러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선수, 이 모든 체육회 예산에서 선수 위주로 예산이 들어가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비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기에

여기에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 한 분하고 전문강사 다섯 분인데 센터장은 지금 사무처장님이 센터장인 거 같고, 몰라요? 본인들이 센터장이라고, 여기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인권센터요.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전문강사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강의만 나와서 하시는 거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스포츠 인권상담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상담사, 전문강사) 배치를 통한 신고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야. 그러면 이게 인권센터 간판만 있고 상주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5명의 상담사가 있고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 수시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강의양해석위원

듣는 것은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실업팀 지도자들을 갖다 어디에 모아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분들은 다섯 분인데 어디 소속이 돼 있고 다른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내부의, 아까 인권 이야기도 나오고 갑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걸 수시로 있을 때 상담을 하고 또 우리 실업팀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이런 인권 모독을 당했을 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센터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인력은 지금 센터장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센터장인데 간판으로만 걸어놓은 것이고 실제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총무회계과에 고충상담사라고요, 남녀 해서 2명씩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양해석위원

지금 상담사라든가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양해석위원

아니잖아, 지금. 그냥 일반 직원이 사무실 관리하는 차원이지. 원래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까? 지침에서. 인권센터 운영에 관련된 운영지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인권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접수된 인권상담 내역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자료로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선수 스카우트 종목별 현황을 보면 지원금액이 있어요. 각 종목별로 어떤 선수명단 뒤에 지원금액이 1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이 스카우트를 할 때 영입비용이에요? 월 영입비용?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월급 같은 그것은 각 시·군의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서 드리는 것이고 영입할 때 영입비용은 지금 도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에서 4/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처음만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주는 거예요? 영입비용이라는 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영입비용을, 1년을 짜고 그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정해지면 분기별로 나눠서 1000만 원씩…….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외부에 전라남도에 있는 어떤 선수를 우리 전라북도에 데려올 때 스카우트 제의를 할 때 너한테 얼마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연으로 나눠서 준다 그 이야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주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칙이

원칙이양해석위원

없네. 그때그때마다 줄다리기식으로 하는 거고만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영입비는 제가 일시불로 알고 있어요. 일시불로 알고 있고…….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지원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9억 7000을 썼어, 올해 지금. 이 지원금액이 뭐냐 이거예요? 지원금액이. 이게 소위 말해서 영입비용 아닙니까? 월급으로 주는 것은 시·군에서 따로 줄 것이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원금액은 성적에 따라서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지도자, 선수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 금액이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인센티브로? 성적이 우수할 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성적이 다 우수한 게 이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 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다 줬는데 뭔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을 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액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분들이 다 메달 딴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명기돼 있는 분들. 우리 요구자료 거기가 책자가 있나, 요구 자료. 있어요? 거기에.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에 59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59페이지 직접 보세요, 이거 지원금액이. 아니 사무처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꾸 뒤에서 이렇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이거는 전체 영입비용이라서요.

해석

양해석위원

영입비용은 그러면 처음에 영입할 때만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그다음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뭔 지원금액이 있고, 그리고 왜 종목이 한 선수가 들어오면 1년 있다가 또 나갑니까? 왜 매년마다 각 종목별로 영입비용이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들어오면 몇 년 있다가 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님이 전혀 이걸 모르시네. 옆에 지금 체육진흥부장님이 자세히 아세요? 이걸 내용을.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2년마다 계약을 하는 팀이 있고요. 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해석

양해석위원

체육진흥부장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체육진흥본부장 이동희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걸 하는 것은 대학부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부 지원은 매년 1학년생을 받다 보니까 매년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 선수들은 2년 계약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년 계약?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예, 2년 동안 계약 영입비용을 주고 그다음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입비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재계약이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대학선수들하고 합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대학선수들은 매년마다 이 돈이 나가고 실업팀은 2년 계약인데…….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2년마다 재계약을…….

약할

재계약할양해석위원

때 처음에 한 번만, 2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또 그거…….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이건 저희 소관 아니고…….

해석

양해석위원

시·군도 매칭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만 주는 겁니까? 이 영입비용.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지금 저희 도의 시·군청 팀들은 영입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책정된 게 없고 저희 체육회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8개 팀 그거예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그외에 시·군청 팀들이나 실업팀들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지역도 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감당이 됩니까? 계속.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시·군청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요. 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스카우트 비용 책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거죠?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거의 시도, 중앙에서 종목단체에서 거의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들 급수에 따라서.

수에

급수에양해석위원

따라서 대략적으로?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금메달 가능 선수냐, 은메달 가능 선수냐, 동메달 가능 선수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들이 어느 정도 다 책정이 돼서 모든 시도가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마다

해마다양해석위원

10억 정도가 이게 다 나가요, 지금. 아니 2020년도는 17억 5000. 이거 만만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참……. 선수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따로 체계적인 뭔가 틀을 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감사내용을 보면 우리 체육회가 지금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감사 지적사항이 10건이거든요. 10건으로서 가장 많아요. 국장님,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시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데 열 가지 다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처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사항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지금 전국체육대회가 처장님 전라북도가 몇 등 했죠? 14위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주도

제주도윤수봉위원

, 대전, 세종이 전라북도 밑에 있지만 사실 거기는, 거기 제외하면 꼴등 수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요? 처장님.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사실상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전략 종목 그리고 또 체급별 경기 이런 차원에서 초반에 탈락을 많이 했고 또 핸드볼, 배구, 농구, 하키 이 단체종목에서 경기도, 서울 이런 쎈 팀하고 붙어 가지고 초반 탈락이 주 원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출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저조했는데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많이 발굴을 하고 전라북도의 도내의 유관기관, 도청 또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다음 전국체전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와

우리와윤수봉위원

도세가 비슷한 충남이나 충북도 중상위권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가 특히 민선체제로 체육회장님이 선출이 됐잖아요. 지금 체육회장님 선출되고 이번에 전국체전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고등부만 치러졌고요, 올해 전체 체전을 치르는 것은 첫 번째.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 건 지금 체육회장님 민선돼서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때 우리 전라북도 위상도 떨쳐주시고 실력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번에 체전에서 참가 못한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18개 종목, 한 30개 팀이 되고요, 인원 수로는 한 244명 정도가 참가를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니까 쭉 18종목, 30팀인데 지금 혹시 올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 실업팀이나 기타 팀들이 창단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적게는 4개 팀이고요, 많게는 한 5∼6개 팀이 창단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저희 체육회 팀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한 2∼3개 종목을 더 창단을 해서 선수 유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현황을 보니까 49개 종목이에요. 총 49개 종목에서 18종목이 참가를 못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엄청난 수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예 팀이 없고요, 또 선수들을 구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빈약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타지로 유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면. 이런 관련해서 대책을 우리 국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처장님도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팀 창단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또 이런 상태라면 다시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수봉위원

14개 시·군도 순회하시고 회장님이랑 같이 순회하시면서 실업팀이 더욱더 창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경영 경영지원부장 박창환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장애인체육회 이경영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봉 관련돼서 감사받으신 게 있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한번 해 주시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번 사무처장 연봉 등 특정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과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규정을 잘 숙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현재 과지급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도에서 2021년까지 발생된 5400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 이 부분은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반환 명령 정정 통보 반납 고지서 발부가 됐고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올해 지급된 768만 원을 8월부터 10월까지 급여에서 상계처리 완료하였고 또 이 과오 지급금 반환 통지 내용증명서를 11월 4일날 저희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거든요. 그런데 이 급여 부분이 연봉 부분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습니까?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처음 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정기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본인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걸 처음 알았다, 기존에는 몰랐고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1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파견받은 저기기 때문에 올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또 체육회사무처장님 바뀌셔 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질문 자체가. 그런데 저는 직원들은 충분히 본인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하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지사님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여기 자체에서 지금 거기에 파견 나가 있던 분들이 다들 공무원들이셔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경영 사무처장님 가시기 전에 김종훈 행정5급 가셨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5급 직원이 파견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모든 보고들이 원칙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회장이 도지사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적인 부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사무처장의 독단에 의해서 자기 연봉을 셀프 연봉을 진행을 하든지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보고를 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문제성이 있는 분이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해서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현재 반납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토록 요구했는데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한 두 번 정도의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 후에 소송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또 소송? 여기도 소송이 가야 하네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기 전에 기존에 지금 문제점, 국장님도 또 바뀌셔 가지고 참, 사무처장님이나 국장님이 올 1월, 국장님은 7월달 인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 그다음에 일반 운영하는 단체들이 계속 전라북도가 전체적인 문제들을 부실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책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체육회하고 또 산하기관으로서 재단하고 두 군데가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연봉 책정 자체를 좀 잘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그렇지 않아도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기관단체들은 총력을 다해서 행정적인 절차랄지 회계처리 부분이랄지 인사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연말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해년마다, 이게 특정감사에 있을 때만 감사를 할 게 아니라 해년마다 감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필히 실시하도록 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요즘김정기위원

계속 지금 산하기관들이 다 법적 소송을 하고 끝까지 해서도 또 우리 행정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연봉 부분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또 납부를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최대한도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밑에 직원분들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원분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직원분들만 나오셔 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 거 같아요. 국장님 힘드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정기감사나 또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부서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의 한계 이런 거 때문에 좀 등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를 철저하게 회계 부분하고 인사관리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을 마치고요. 사무처장님, 지금 사무처장님의 임기가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하셨지만 사무처장님으로서,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출장을 나갈 때 출장보고서를 씁니까? 출장 신청서를.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지금은?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기존에는 안 썼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전에는 수기로 많이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여기 일하시다가 가셨으니까 행정에 전산 도입된 지가 몇 년이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장애인체육회만 전산 도입이 안 됐었나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다른 부분은 다 돼 있는데요. 공용차량 부분에서는 제가 좀 잘 챙기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공용차량도 문제고 출장 신청도 문제고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도지사의 하나의 개인적인 업무를 봐주는 분들로 다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혀 행정의 터치를 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행정의 터치를 안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도출된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체육회나 문화재단 이런 데들도, 거기는 산하기관장들이 별도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 직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도지사가 책임을 져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제가 바로잡고자 기강 확립 부분도 있고요. 또 조직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과 나중에 같이 소통하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여기서는 지금 감사도 보편적인 일반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원래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횡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횡령을 했는데 이게 다 훈계로 처리가 됐어요. 이거 왜 훈계로 나오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 감사부서하고 해서 한 일인데요, 포상도 한 거에 대해서 감경조치가 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산하기관 같으면 더 징계가 심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회장이 현 도지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훈계로밖에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이경영 사무처장님의 모든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다른 산하기관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걸 좀더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체육회장이지만 지금 전라북도의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감사나 이런 내용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는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개인들의 사무처장의 연봉 그다음에 개인들의 그냥 편한 행정 이런 걸로만 일탈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경영 사무처장님이 꼭 다시 한번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어요? 딱 한 분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이경영 처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1일 됐습니다.

예.

님이

처장님이문승우위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기강 확립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으로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겠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강 확립이라든지 조직강화 부분은 저희가 감사 쪽의, 내부에도 감사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 쪽의 부서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회계에 공정하게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이

처장님이문승우위원

가셨으니까 잘될 걸로 생각하는데 내부 감사분들이 세 분인가 돼 있네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위원 두 분 현재 위촉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내부감사도 열심히 하겠다?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계약직 지도자 채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이 있고요, 전문체육지도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하면 새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처장님이 와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냥

그냥문승우위원

진행을 계속 하실 거죠?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이 지도자들 지금 처우는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좀 틀린가요, 더 나은가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비슷하고요, 명절휴가비도 주고 있고 또 관련된 저희 수당들을 일정부분, 부족할 수도 있지만요.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도 체육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님께

처장님께문승우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우들이 체육활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처장님이 잘 관리해 주셔서 장애우들한테 편리 좀 많이 해 주시고,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부분,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처우 그런 부분은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2023년도는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은 정말 아, 보람 있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하고 있고요,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인들 목소리 경청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이명연 위원님 딱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공공구매 실적을 보니까 연간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장애인기업에서 납품하는 제품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런 의욕이 좀 없는 건지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 저도 본청에 근무할 때 이 부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한번 찾아보세요. 장애인 기업제품이 아예 생산되는 게 없어서 그런다면 모를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생산 기업제품이 구입 비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맞지 않다, 방향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찾아서라도 확인해서 이왕이면 장애인 기업제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양해석 위원님.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질의드렸던 앞선 사무처장님은 지금 중징계로 파면된 상태입니까?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계약이 만료됐고요, 징계받고…….

계는

징계는양해석위원

징계고 계약은 만료돼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거는 규정상 주게 돼 있더라고.

되어

규정되어양해석위원

있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됐어. 퇴직할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조그마한 차이에 의해서 또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퇴직금은 일단 줄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는

환수는양해석위원

환수고 또 줄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안 줬더라고, 아직. 지금 결정이 미지급이에요.

경영

이경영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위원회로서 여러 차례 사장에 대해서 전문성 부족 및 자격,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 수장으로서 서경석 사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신문 및 답변을 서경석 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서경석 개발공사 사장을 퇴장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도 같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서경석 사장은 지금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전북개발공사사장

(청취불능) ……좀더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재철 본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다가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계획 및 성과, 사업별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본부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조달청 프로그램 하도급지킴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사용하고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했고요. 사용하고 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게 혹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거 구성 내용 알고 계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이수진위원

규정에 제가 시행령부터 해 가지고 쭉 찾아보는데 추천위원회는 각호의 1에 해당돼야 된다 해 가지고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인정된 자 있는데 이번에 제가 3차 때 거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거는 비상임이사 2명 그다음에 건설회사 대표이사 있고 그다음에 협회 회장이 있으니까 이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건데, 딱히 지금 딱 봤을 때 대표적으로 있는 게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파악 가능하십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이사회에서 2분, 그다음에 의회 추천 3분,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2분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7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56조3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임원은 1항3호에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이거는 참여할 수 없는 거는 당연직 이사일 경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해야 되는 자이어야 된다 그거에 공인회계사가 딱 돼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2분, 2분, 3분…….

수진

이수진위원

‘자이어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그 추천을 받는 건 맞는데 그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경영전문가여야 되고 관련단체 임원이어야 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이어야 되고 공인회계사여야 되고 공기업 경영의 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은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사람 수는 그게 맞는데 추천하는 구성원의, 뭐라고 하죠, 자질이 자격요건이 아까 얘기한 그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게 맞는데 두 분을 추천하다 보면 그 자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분을 골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이수진위원

추천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회계사가 안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죠.

에요

아니에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저는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이거는 필수사항이어야 되잖아요. ‘자이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추천하실 때 그 멤버를 그중의 하나를 2명이면 그 하나가 누구 하나든지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든지 개발공사 측에서 그거는 염두에 두고 구성을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가 있는데 회계사뿐만 아니라 전문가하고 임원은 제가 그렇게 넣겠어요. 그런데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안에도 어찌 됐든 경력상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을 눈에 보이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협의회 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 자치분권추진위원회 위원이 4급 공무원, 4급이라고 보셔도 되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추천한 위원이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4급은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지금 객원연구원이 1명 있어요. 객원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있는데 그 객원연구원하고 무슨 주식회사 부회장하고 이 2명 중의 1명은 하나는 공기업 경영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는 회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맞춰서 짜는 게 아니고 들어갈 사람을 먼저 이분이 들어가야 된다, 회계사든지 공기업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들어가든지 이걸 짜놓고 사람을 해야 되는데, 추천받고 보니까 회계사가 좀 누군가가 밀리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구성을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본부장님 이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자격 중에 그렇게 있는 건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기본 조건이 그런 분들을 추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추천을 해야 되니까 되도록 이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다 각각 분야가 맡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 교수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회계사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건 멤버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원을 추천할 때 다양한 시각으로 전문적인 시각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구를 추천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할 때는 꼭 여기에 충족할 만한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전라북도 감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혁신 에코르 3단지 관련해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 혁신 에코르 3단지요.

윤수봉위원

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감사를 주민감사 청구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수감을 올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한 270명 정도 연서 받아가지고 지금 감사 청구를 도에다 신청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감사

감사윤수봉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하자보수 관련해서 건이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자 담보기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 공용 부문 64건이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하자 발생시점 불명확한 건 46건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건이 12건, 시공사 하자보수 처리사항 33건 및 하자 발생시점 불명확건 30건. 그렇게 해서 담보기간 내에 공용 부분이 64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처리하셨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로는 공용 하자 64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완료하고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간에 이 하자보수가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연서 받아서 도에다가 우리 개발공사하고 자치단체를 감사 청구를 한 거잖아요. 개발공사는 우리 도민의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이 필요하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제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개발공사를 감사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저는 이런 일이 꼭 에코르 3단지뿐만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공공주택을 짓는다든가 할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사실, 하자 내용 나온 게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하자접수를 했는데 그게 저희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요, 하자가 바로 입주민이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입력하면 저희 본사에서 그 시스템을 바로 보게 하자가 진행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다른 단지에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가 지도하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도 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봉위원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선유지비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하자 보수기간 지났지만 입주민이 봤을 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는

차후로는윤수봉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예요, 같은 이미지거든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 업무가 공공임대주택, 토지개발, 관광개발 이런 쪽이잖아요. 연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이 표를 구했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부지, 6부지, 7부지, 8부지 있죠. 지금 5부지는 완주군에서 올해까지 다 매입을 하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6부지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윤수봉위원

8부지는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무리 짓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윤수봉위원

7부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7부지는 현재 미분양 상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공사 사례랄지 그다음 완주군과 면밀히 한번 협의를 해서 매각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염려되는 것은 이것도 분할해 가지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그쪽은 분할 안 합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면 이거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안 됩니다.

말이

말이윤수봉위원

안 돼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무리

아무리윤수봉위원

개발공사가 토지를, 물론 개발을 해서 매매도 하겠지만 이걸 분할해서 매매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윤수봉위원

반면교사 삼았어야 되는데, 지금 3부지 있잖아요. 3부지도 지금 한 큰 필지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지금 분할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개발공사의 그런 경영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LG산전이나 에코스ENC 같은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2단지, 3단지가 한 12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차선 도로 하나 두고 제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후에는, 지금 3-5 있잖아요. 3-5하고 3-2 분양을 할 때는 우리 완주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절한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전기배선조립 이런 업체가 오면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 우리 개발공사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조성해 놓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면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윤리경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는 안고 있고,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완주군과도 토지 매매를 할 때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윤수봉위원

봐도 정말 대규모 아파트 바로 옆에 이런 제조업 시설이 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유치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완주군과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는 업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올

들어올윤수봉위원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지구단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수봉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LG산전이나 에코스ENC가 못 들어오는 업체는 아니에요. 거기에 조항에 보면 분류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건 도의적인 문제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혁신도시 주민이자 전라북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작에 이런 거 한번 토지 매매할 때 완주군하고 협의를 했으면 훨씬 민원도 제기되지 않고 진행이 됐을 건이거든요, 이 건이.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9월 말 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미진한 부분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이 18%잖아요, 집행률이. 지금 수입이 예산 대비 18%인데 4/4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가 더 추가로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811억인데 147억 수입이 됐고 그래서 예산액 대비는 18%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새만금 관광단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변경을 공모를 내서 사업자 변경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준비 과정이랄지 이런 거에서 그게 아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예상됐던 금액이 올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게 한 600억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600억 정도입니까? 어쨌든 그거는 지금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지금 12월 중에 이사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지금 매각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진행사항은 내년 업무보고에 다시 여쭤보고, 그 밑에 밑에 기타 영업수익도 22%거든요. 7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대행사업 수수료 수입인데 이것도 저조하시잖아요. 인계면, 수소충전소 2개 여기에서 대행사업 수수료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지금 미진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게 12월 되면 아마…….

영숙

윤영숙위원

다 완료됩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지금 9월 말이다 보니까 61%고요, 12월 정도 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정도입니까, 12월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됩니다. 이건 대행사업 수익이기 때문에 진행률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저희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차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차입이 저조한가 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것도 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차입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4분기에 다 차입, 276억, 693억 다 차입 완료하셨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만성 2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차입을 하거든요. 10월달에 차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두 개 다 276억이랑 693억이 다 완료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오른쪽에 보면 자본적지출 보면 모항 리모델링 비용은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가 안 된 거였던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지금 공사는 착수를 했고요. 12월달에 완료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집행이…….

완료

완료윤영숙위원

가능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제가 지금 결산 관련해서 68페이지에서 68, 69, 70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70페이지를 보면, 요구자료 7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결과를 보고하셨어요. 항상 전북개발공사는 행감 때 6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한 보고서를 보내시나 봐요. 사실 다른 자료들은 다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이면 9월 말 3/4분기까지 가결산하기가 좀 어려우신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숙위원

어렵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회계법인하고 이 부분을 좀…….

영숙

윤영숙위원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아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 기장하는 거 아닙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일부 하는데 거기에 일부…….

모가

규모가윤영숙위원

굉장히 크잖아요, 전북개발공사가. 그러면 분기별 결산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그게 늦어져 가지고…….

언제

언제윤영숙위원

나오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10월 정도에.

영숙

윤영숙위원

10월에 나오면 10월에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윤영숙위원

첨부할 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월 언제 나오시는데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10월 중순 좀 넘어서.

순쯤

중순쯤윤영숙위원

정도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너무 촉박해서 그렇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자료하고 일관성이 없는 건, 다른 건 다 9월 말이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 부분만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약간 궁금한 게 70페이지 상반기 결산결과를 보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업수익이 964억이고 매출 원가가 1001억이라고 돼 있어요, 10억?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108억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9억 6400이고 왜 사업원가가 더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2021년 것도 보면 결국 운영사업에 관련 부분도 사실은 수익이 더 원가보다는 높아요. 2021년 거를 보면 운영사업수익이 22억 정도고 운영사업원가는 20억 정도라서 사실은 사업원가를 상회합니다. 손실이 아닌데 운영사업과 대행사업은 반기로 했을 때 왜 마이너스인가요? 결손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수익은 저희가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이 주입니다. 그런데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성수기가 7월, 8월 이때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1년 중에 사실 6, 7, 8, 9 4개월이 상당히 성수기이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익이 올라가는데 그 수익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대행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대행사업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보다 보니까 일부 비용은 고정적으로 저희 직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데 수익은 발생을 덜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을 따지면 수익이 당연히 더 많은데…….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모항 얘기하셨잖아요. 운영사업이 모항 해나루 하나인데 59페이지 보면 모항의 월별 객실 점유율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하고 2022년을 월별로 비교하신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게 2022년 6월 객실 점유율 54.7%, 7월 66.9%, 8월 66.9%예요. 이때가 성수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0년하고 2021년에 비해서 왜 객실 점유율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2022년에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저조했을 거고 올해는 굉장히 성장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상반기 때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고요.

기라

상반기라윤영숙위원

하면 5월, 6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2월, 3월, 4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물어보는 건 6, 7, 8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객실 점유율은 한 10%, 20%만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객실 점유율은…….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러면 2020년 8월에는 80.1%였어요. 2022년에는 왜 66.9%밖에 안 됩니까? 8월이 극성수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극성수기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이렇게,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2020년 기억하기로는 3개월 전에 이미 예약이 다 마무리될 정도로 주중이든 주말이든 거의 빈 객실이 없을 정도고요, 80%라는 얘기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체감하기로는 요즘에 모든 관광지와 숙소시설들이 굉장히 만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저조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객실 운영률을 보면서 좀 너무 저조하다, 대부분 최소한의 8월 정도는 만실이 돼야 맞지 않느냐, 6, 7, 8, 9 중에. 그런데 그마저도 그만그만하기에 왜 이렇게 운영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아, 이런 사고가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다른 리조트나 어떤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데서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도 객실 점유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괜찮은 관광지에 있는 그런 객실들은 다 만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이 저조했다고 봐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실 점유율이 예전 성수기처럼 80% 이상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0% 이상이요? 만실이어야지 어떻게 80% 이상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왜냐하면 이게 주중이 있고 주말이 있어 가지고요, 리조트는 70% 이상이 되면 거의 만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주중 그다음에 주말을 다 포함해서 객실 현황을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풀인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

앞서도이명연위원

제가 다른 사안의 행감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꽤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건 좀 느슨하게 느껴지고 민간기업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그런 차이인데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특별공급 당첨자 현황 내역 자체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공무원, 기타 이렇게 있어요. 기타가 뭐죠, 여기에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특별공급 대상이 3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이렇게 해놨고 그 안에 보면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 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지역마다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명연위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여기다 기재를 하셨고, 자료에다가. 나머지는 기타에다 다 묶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청년에게 공급을 별도로 했던 것은 없는 거죠. 특별공급 대상자에 청년 세대에 한 것이 대상자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32가지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에서 청년은 따로 없고요. 행복주택 할 때는 청년층이랄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타깃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본부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청년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한테 이만큼 공급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은 우리 청년들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응모한 청년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그만큼 수요 욕구가 많은데 아직 그 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에는

향후에는이명연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청년 수요자들이 이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큰 과제 중의 하나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전북개발공사 시행 시공 건축공사 중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이런 내역이 있어요. 최근 현황을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권은 이게 선택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하든지 지침으로 해서 서울이랄지 몇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의무적으로 안 해도 그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해도 준공허가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예. 대신에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평등하게 시설물이 됐건 건축물이 됐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설계 지침 때부터 인증을 받고 안 받고 항상 설계에 참여할 때부터 공모지침서랄지 설계제안서에 이미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적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건축물들이 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조금 맞지 않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적용은 하고 있는데요, 인증은 없습니다.

있을

있을이명연위원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할까요,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항상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신규사업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발굴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2023년에 신규사업 혹시 발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거의 가시화되거나 이런 사업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2개 사업, 단지조성 2개 사업, 도시재생 1개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명기를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쪽에 투기랄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명기를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라, 우리 규정 범위 내에서. 결국 도시개발과 주택건축 말고 사업 영역을 다각도로 확대해라 이걸 주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뭔 정보 유출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역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토지개발하고 주택건설이 저희 주 업무 영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닌 틈새로 저희가 찾아보자 해서 지금 전원주택이랄지 그다음에 순창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

전원주택이명연위원

말씀 나오셨으니까 전원주택은 분양이 목적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택지만 조성을 해서요.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건축해서 그렇게 사시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있습니다. 틈새시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요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오수에 공모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세종시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전원주택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전원주택은 우리 민간들이 개발하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민간기업에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민간에서 개발을 했는데 사실 민간 개발은 사업의 수익만을 원합니다. 입주민이 원하는 퍼실리티(facility)가 하나도 없고 공동체적인 그런 마을단지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용인이랄지 이쪽에 양평이랄지 가보니까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뭔가 틈새시장으로 저희가 순창군하고 한번 해보면 향후에 14개 시·군에 충분히 이것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닌 입주민들,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단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주택까지 다 건설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개발

택지개발이명연위원

…….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택지개발하는데 퍼실리티는 저희가 같이하고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사업을 다각도로 영역을 확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가 최근 계속 라등급, 다등급, 라등급 그래요. 거기 앞으로 방안, 계획 뭐 갖고 계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잘못해서 경영평가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요. 경영평가 부분에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노력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평가지표에 맞는 그런 사업 영역이랄지 그런 정성의 평가랄지 이런 거에 대처를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것은 최근 3년간 내용을 보면 매년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질의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개발사업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이 단계가 한 3년에서 한 5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제일 안 좋은 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서서히 씨앗이 줄기가 뻗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니다

좋습니다이명연위원

. 공기업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더 나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내년부터, 지금 연차별로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이명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농촌뿐만이 아니고 도심에서도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공사의 영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가 우리가 이 빈집의 활용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개발공사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께서 아무튼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방공사 중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SH공사에서 22실을 빈집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빈집을이명연위원

새로 지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리모델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멸실을 하고 22실을 새로 지었는데 그 동네가 상당히 예전에는 슬럼가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마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개발공사의 역할이 당연히 공사의 구조 안정을 위해서 수익도 취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럼 전라북도의 곳곳에 도심 속에서나 농촌동 속에서나 빈집이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줘야지 될 것 같으냐 이런 고민들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빈집이 빈집으로서 남아 가지고 폐가가 돼 가지고 주변 환경까지 더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걸 또 재활용하면 새로운 건축물을 자꾸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나오는 폐단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정 부분 감쇄시키는 역할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사업의 다양화, 사업 영역의 다각화도 꾀해 주시라 고민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평가를 받았을 때 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몇 % 정도 쓰고 있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지역업체라는 게 전체 하도급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참여할 때 공동도급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도급 부분은 저희가 49% 의무도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4개년 평균했을 때 한 63%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에도 60% 이상 권장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는 70% 이상을 권장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70% 정도는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0% 정도는 왜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역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하고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1개 업체만 있는달지 그래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제외하면 한 30% 정도는,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행감 요구자료 34쪽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8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17건이 전라북도 쪽이고 11건이 서울, 경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 쪽이 많고만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에 많은 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요, 저희가 500억 이상을 사업 검토를 할 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용역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수의계약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서울 쪽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수의계약은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는가요,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방공기업평가원 한 군데만이 그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행감 자료 34쪽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주방가구, 싱크대, 천장 분리 수의계약을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서울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고 또 아파트 2개 단지 조명기구도 꿈드래작업장 수의계약으로 주셨고 총 5억 3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같은 업체 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야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겠죠. 근거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겠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게 법령에 의해서…….

니까

보니까문승우위원

지방계약법상 우수 조달 공동상표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문제는 목적과 과정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다른 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제품이랄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저희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주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도에서 저희가 재무감사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확인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다른 업체들이나 그 부분에서 우리 개발공사에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런 건 없고 저희가 항상 개방돼 있는 게 기술개발제품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우수조달이라 하면 저희한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제품이 사용할 시기랄지 사용할 현장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 업체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전북개발공사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라북도…….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대강.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현장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건축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자재만 따져도 한 600가지, 700가지가 되고요. 토목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지 정도 자재…….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다 합하면 한 600개, 700개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거의 70%를 우리 전라북도 걸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00개 업체 중에서 지금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업체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거의 70%니까 70%. 70%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도내에서 생산자재도 있지만 도내에 있는 대리점을 거친다랄지 이런 자재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우리 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대표 기업이니까 전라북도 물품 그런 부분 정확히 써주시고 계약 그런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계속 잡음이 생깁니다. 혹시 뭐 이렇게 700개 업체하고 설문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불만사항이랄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설문서 준비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개발공사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 입주자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까 불량률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물은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전라북도의 180만 도민들께 정말 조그만 하자도 없이 개발 잘해서 쾌적한 주거문화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료에

자료에양해석위원

보면 연도별 재무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다 안 끝나서 6월 말 전반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만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8억 470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올해가 떨어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관광단지 부분을 올해 사업자 변경을 했으면 매출도 뜨고 이익도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진해서 올해 좀 그렇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저희가 매립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내서 사업자 변경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출하고 이익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만약에 올해 처리가 됐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 목표는 매출이 연 1000억에 당기순이익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당기순이익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몇 % 안 되잖아요. 지금 847억만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내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4.1%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5% 이상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사업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6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사업 내용을 조금 세세히 보니까 손익계산서 보니까 용지분양사업수익하고 주택분양수익에서는 원가 대비 수익이 납니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수익하고 운영사업수익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6월 말 가결산으로 하다 보니까 모항 해나루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구매 실적에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제품이라든가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을 거기서 일정 비율의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그게 평가 기준이 되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양해석위원

때문에 여성기업제품 같은 경우 현저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장애인기업제품도 작년 기준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녹색제품은 전년도의 절반도 안 돼요. 아직 시간 좀 3개월 남아 있다고 하지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월 말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억 4000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한 달 사이에 엄청 올랐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순화지구에 순환아스콘하고 보도블록이 지금 10월에 계약을 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까지

연말까지양해석위원

가게 되면 작년 이상 나오겠는데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ESG경영이 요즘에 화두가 되다 보니까 친환경제품 공사자재 그런 것에 대한 시공기술, 건설 폐기물에 대한 폐기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파트 내부 자재도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벽지부터 시작해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인증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걸 차츰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전보다는 인증제품이라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차이

차이양해석위원

많이 안 나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많이 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인증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양해석위원

우리가 일반 개인 사기업들이 아니니까 우리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앞서서 추진하고 많은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전북개발공사 송재철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 47페이지 보면 개발공사 소관 건설사업 중 신기술 적용 및 설계VE 적용 실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건설 신기술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우리 공사에서 한 것은 총 5건에 15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송4지구에 1건 했고요, 만성 A2에 4건 그렇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설계VE를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얼마 정도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E를 통해서 총 137건에 41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섯 개 현장 VE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설계VE를 진행했다는 부분이 2018년도부터 사업진행이 나와요, 자료 제출해 준 거에 보면. 그런데 이 VE 실적을 건설사업 정보시스템에 등록은 하셨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등록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에는 0건으로 나오고 2021년도까지, 2022년도만 지금 7.03% 전북개발공사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는 이게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설계VE 관련 법령에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 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등록하게 돼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료. 나머지는 0이고 이쪽 2022년도만 올라가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요, 만약에 안 된 게 있으면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항상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과 전산상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작업했다고 2018년도부터 설계VE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공학에 대해서 경제성 타당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전산에는 전북개발공사는 그 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은 거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꼭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을 만약에 하셨다면 보고를 했다면 그 관련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좀더 전라북도 기업에서 신기술 적용을 하고 설계를 통해서 좀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신기술 적용을 해서 전라북도 기업들이 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전북 기업들. 아까 5건의 건설 신기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라북도 기업은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전라북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술이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있기는 있는데 저희 현장하고 적용되는 기술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기술하고김정기위원

안 맞는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내용들은 본 위원은 전체 한번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최대한도 전라북도 기업들이 신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사업계획을 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도…….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당연하죠.

다고

좋다고김정기위원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런 내용들이 자료가 지금 다 안 갖춰지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이명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84페이지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가 있고 전라북도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경영평가는 라등급 행정안전부하고도 똑같고 거의 점수 차이는 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다등급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라등급이 없으니까 이건 끝에 꼴등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83.44가 나왔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다등급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85.4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올해 겁니다, 2022년도. 지금 행정안전부 것은 78.21점 라등급인데 전라북도는 83.1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기존의 것들은 차이가 1, 2점 차이 정도 2, 3점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올해 것만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평가하고 행안부 평가하고 지표가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점수가 저희가 낮게 나온 게 행안부에 산재 신청한 안전 사고 난 건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사망사고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다치기만 해도 산재 신청을 하면 건수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전년도 누적 건수 대비 올해 건수가 몇 개 더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감점이 되고 가점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안부 평가에서 작년에 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한 7, 8개 현장에서 1건 아니면 2건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왜냐하면 산재건수 확인을 저희는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영평가 때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6건이 발생을 해서 행안부 경영평가가 4점이 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때문에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안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평가할 때사 인사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어떻게 보면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요.

미한

경미한김정기위원

사고인데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래서 현장에서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안전관리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매월 지금 현장별로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고가 나서, 아무리 경미한 사고더라도 그분 사고 나신 분은 다치신 부분이니까 신청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고 나기 전에 안전수칙이나 그다음에 사전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은 여기 관리인들의 책임이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종합평가에서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타 시·군에 비해 해년마다 계속 점수를 밑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경영평가가 저희가 최고등급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가등급을 두 번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에 저희가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상당히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나눠지는데 정량이 재무적인 부분인데 그게 좋으면 정성도 당연히 따라서 위원님들이 좋게 주고 정량이 뒤떨어지면 아무리 정성을 잘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해도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발공사가 가장 지금 저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여건이랄지 전반적인 여건. 그래서 한 1년만 더 지켜봐 주시면 이제 비행기가 착륙했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좀더 지켜봐 주시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정기위원

송재철 본부장님이 답변을 거침없이 해 주시고 상당히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전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그래도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이 잘못 나오면 전북개발공사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 번지가 대항리 660번지 맞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인들이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본 위원이 봤어요. 대항리 66번지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66번지는 어디를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지, 봤더니 주소가, 이런 게 하나의 개발공사가 0 하나 잘못 치면 어떻게 되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데를 개발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잘 아는 지역이라 이 번지에는 도저히 개발한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더 노력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본부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좀 이런 부분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본부장님 답변도 잘하신다고 김정기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쨌든 본부장님이 여기서 재임한 지는 오래 계셨던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21년 9개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처음부터 거의 계셨던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일반 건설회사에 있었고요. 거기서 한 12년 근무하다가 경력사원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개발공사에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21년 9개월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1999년에 이게 설립이 됐으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제가 한 1년 좀 늦게 입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거의 역사시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 재무현황 말씀하시면서 임대보증금하고 충당금은 사라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회계적 부채는 뭐고, 회계적 부채 아닌 부채는 뭐고 실질 부채가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실질 부채가 아닙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입니까? 부채의 정의가 뭡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부채는 맞습니다.

그거

그거윤영숙위원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도 당부드렸고 여기 임대보증금과 이런 것들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 거기를 가감하고 한다는 거 모르시는 위원님 아무도 없으실 거고 이걸 꼭 부채가 아니고 금융부채만 부채라는 인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부채가…….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호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부분은 말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구자료 20페이지 보면 지난 상반기에 최영규 의원님이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하여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요 민원에 대하여 사장 및 관리자 면담 실시 15회 이상 했다.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미협의분에 대해 권리 구제 절차인 손실보상 재결 신청은 한다’ 이렇게 내셨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부송4지구 보상실적이잖아요. 5페이지에 보상실적 하단에 있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3.4%예요, 9월 말 기준. 작년 행감에 보상률은 39.5%였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고에 4/4분기 계획은 100%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짧게윤영숙위원

해 주세요. 지금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업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의가

협의가윤영숙위원

아직 안 되시는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9월달에 재결을 신청해서요, 지금 11월 25일날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공탁을 하고 그러면 사업절차를 하면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끝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강제보상은 가는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윤영숙위원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솔직히 오랜 기간 동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만나뵙고 최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사장님도 한 세 번 정도 가서 뵙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요구는 영업보상을 24개월을 해 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4개월 이상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게 관련 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해 주면 결국은 저희가 구상권 청구가 되고 개인한테…….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말을 상대편에 했는데도 상대편 민원인들이 전혀 억셉트(accept)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사업도 계속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없습니다, 현재.

없는

없는윤영숙위원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다 착공했고요.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계획 대비요. 부송4지구 개발은 제가 기초의원 할 때부터도, 물론 계속 도에 한 번 왔다가 부결돼서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린 걸 아시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조금 늦어진 건 있습니다.

만의

여기만의윤영숙위원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뇨, 몇 년 동안 늦어졌는데요. 저 기초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한다라고 해 가지고 방식이 바뀌면서 했는데 벌써 거의 8년, 9년이 흐른 거라서, 물론 전북개발공사의 책임이 다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고요. 궁금한데 죄송하지만 27페이지 제목이 계약체결 현황 및 계약관련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냥 계약체결 현황인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계약체결 현황을 앞에 넣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계약체결과 계약 관련해서 도 감사 지적이 올해 했는데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했다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하긴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항

지적사항윤영숙위원

아무것도 없는,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는지

있는지윤영숙위원

없는지 모르는 거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있긴 있는데 계약 관련된 건 없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

용역계약윤영숙위원

, 공사계약 이쪽에는 없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63페이지 보면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여자 육상선수단을 한 2014년부터 저희가 육상선수단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스폰을 하시는 건가 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2011년부터 해 가지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011년부터 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산

예산윤영숙위원

집행내역이 2014년부터 돼 있길래 2014년부터 돼 있나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기업들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를 봐서 좋고 저희가 기부도 좀 하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 한 2억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제가 어디서 10억을 본 것 같은데 그건 잘못 본 겁니까? 기부금. 기부금 예산서에 10억 원을 어디 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아마 재무제표상에 10억 원이 전체 금액이 돼 있고요. 저희가 사회에 관련된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한 2억 정도씩 연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재무제표상에 10억은 다른 겁니까, 기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사내 복지기금까지 합쳐 가지고 기부금.

영숙

윤영숙위원

사회복지기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사내 복지기금.

사내

사내윤영숙위원

복지, 그걸 기부금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다시

다시윤수봉위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봤어요. 660번지하고 66번지는, 66번지는 산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82페이지 지금 부안 쪽인데 새만금 관광 게이트웨이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면 지금 택지는 조성 다 했겠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매립을 다 완료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윤수봉위원

큰 사업인데 국비도 238억 자체 우리가 23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22년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3월까지 예비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새만금 관광단지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개발하려고 이 땅을 매립을 했는데 저희 자본금이랄지 그다음에 매립하는 것은 공익에서 하지만 지상부위 실제 입체적인 부분은 저희 공적인 부분보다는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관심 투자자는 한 세 군데에서 관심 있게 저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문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입

도입윤수봉위원

시설을 보면 테마파크, 리조트, 숙박시설, 상업시설, 연수원 등이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거든요. 조성해놓고 이게 착착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런데 여기 기간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땅이 32만 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소요하게 되면 장기간에 회수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른 공익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좀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립함으로써 공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창의적인 개발은 민간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빨리 개발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밝힐

밝힐윤수봉위원

수는 없지만 몇 개 지금 민간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옆에 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군산 200㎿, 김제 100, 부안 100, 우리도 지금 100㎿가 돼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공사

공사윤수봉위원

발주가 2023년도 상반기인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몫으로 저희가 100㎿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전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계통연계 사업이 돼야만이 전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계통연계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한 30개월 걸리다 보니까 저희 것은 24개월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계통연계 사업이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발주를 해도 안 늦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 투자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정책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윤수봉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신재생산업을 정부가 거의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요? 한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받아줄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생산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그거야.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수원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 1년이고 2년이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진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는 이게 258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한 돈이 없기 때문에…….

자한

투자한윤수봉위원

돈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수원에서 저기를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겠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재원이 생기면 이 재원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왜 그러냐면 군산도 200㎿, 김제, 부안도 다 100㎿씩 다 투자를 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하고도 잘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올해 이사회 열렸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이사회 열렸습니다.

해요

올해요이수진위원

? 본 자료에는 올해 거는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주신 자료에는. 올해 게 잡혀 있어요. 2021년까지 돼 있던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62페이지에 보면…….

올해

올해이수진위원

, 몇 월에 있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62페이지 3월부터 쭉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게 아니고 올해 있었는데 분기별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그거 아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안건이 있으면…….

별로

분기별로이수진위원

해야 된다라고 딱 돼 있는 것 같은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게 정기이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이사회가 있어서 안건이…….

수진

이수진위원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라고 돼 있어요. 당위 규정이잖아요, 해야 되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기에 12월 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금 11월달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달에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번 해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1월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9월 말까지 자료다 보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딱 제가 듣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사가 뭐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제 귀로는 들리지가 않네요. 그냥 뭐 안전 얘기 그것도 좀 핑계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에 6건으로, 6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 4개년 평균 1.25건 대비 4.8%가 증가했다는 게 단순히 지난번 한 번만 그게 아니고 그게 연속성, 비교를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갑자기 2021년도에 6건이 돼버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본부장님은 조금만 지나면 확 달라지고 가등급이 바로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믿지요, 믿는데 그래도 조금은 냉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하점 라등급이 나온 이유가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한번 어떻게 짧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문회 때도 얘기드렸던 건데 그때도 안전진단 이것만 계속 말씀하셨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표가 있었잖아요. 그냥 다른 일반 기관이면 그런 걸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공기관이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걸 얼마나 잘했나 그런 지표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피해 회복을 지원, 그다음에 지역 소비 투자 확대,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거 이런 걸 봤는데 이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지표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거하고 비교해서도 좋지 않게 라등급이 나왔잖아요, 가나다라 끝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수치상의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 비율 있는 것도 그거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안 높게 나온 거,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한 경영평가 총평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재난안전 등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는 상승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안전에 대한 게 없든지 약했든지 그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게 점수가 하락한 거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사회적 가치 분야가 상승을 한 거예요, 코로나19 대응하고. 그러니까 다른 공사들은 코로나19나 사회적 가치 책임 실현에 다 그쪽 점수는 잘 나왔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약했다는 거는 조금 다른 각도, 무슨 금융부채 이런 걸로도 역할을 못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공기업으로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또 제가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행안부하고 전라북도의 평가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저한테 애로사항이 그거라고 왔어요. 이게 공사 측에서 온 자료 같은데 평가를 한 곳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중복 평가로 업무 부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전라북도에서 한 거가 안전관련지표가 없기 때문에 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위로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는 다 나오는데 그거는 안전진단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다 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것만 경영평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를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받으셔야 되겠네, 본부장님.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평가가 중복돼서 이렇게 신문하듯이 하는 평가는 아니잖아요. 자료만 제출해 주는 건데 중요한 건 차이가 있지만 한쪽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더 평가를 해 주는 거고 이쪽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 지표만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각도로 보시기 때문에 한 건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공기업을 해서 목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유일한 공기업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 쪽에 더 치우쳐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시죠, 2021년부터 지금 계속 부채가 늘어난 상태인가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융 채무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 부채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금융 부채가 작년 말 기준 1406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기준으로 1431억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431억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금융 부채.

수진

이수진위원

15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1400억 되는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런데 이게 금융 부채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예.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대아파트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정부에서 줍니다. 그 기금을 받는 게 금융 부채로 지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채를 빌린달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주택…….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거는 유동성 현금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예측 다 가능한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5년간 그래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요. 현금 유동성이랄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현금 시재가 1600억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기사에서도 보면 계속 금융 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금융 채무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7년에 779억 원에서 2020년도에 1181억 원으로 3년 만에 1.5배나 금융 채무액이 늘었다. 이에 따라서 24억 원 정도 이자 비용도 이거 늘어난 만큼 채무만큼의 41억 원으로 덩달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지금 다 진단을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 채무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는 2%에서 2.3%, 행복 주택은 1%에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6%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자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아니고 이자 이익.

2%에 빌려서 저희는 5.6%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가 그냥 남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거 41억 원이 증가한다 이런 기사는 잘못된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렇죠. 예전 기사일 겁니다, 아마.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예전 기사가 아니에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추세를 본 건데 2022년의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라고 판단하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수진위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으로

이익으로이수진위원

전환했으면 된 거죠, 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무계획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중장기 재무계획 관리를 해 가지고 책자를 제가 좀 봤는데 그다음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맺고 있죠. 재무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공인회계법인에 맺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동명회계법인에서만 하고 있는데 계속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동명회계법인에서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동명회계법인이 저희 중장기 재무관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영업구조랄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든

어디든이수진위원

설명해 주면 이해는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한 곳에만, 가장 큰 문제가 뭐든 문제가 한 곳에 치우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채 전망도 지금 2018년도 부채 전망을 248%로 추정했지만 실제로 2018년도 부채는 110.5%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채에 대한 것도 추정도 잘 못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바꾸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알고 있으니까 편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런 시각의 부채 전망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부채 전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라도 바꾸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바꾸는 노력을 안 하셨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수진위원

할 때는 제가 한번 바꾸는 거를, 바꾸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에서만 맡게 되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한번 바꾸는 노력을 해보셔서 회계법인도 이곳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데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여기 자체평가 도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 추진사항에 보면 관리자가 과다하다는 평가가 나왔었어요, 개발공사가.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 조직 구성 다시 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진단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리자 수를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국장님이 한말씀 해 주시죠. 이번에 검토한 게 관리자가 과다하다, 개발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원 조정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모르시나요? 이거.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마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어찌 보면 도민의 주거복지 관련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공익적 차원의 공기업입니다. 임대주택 연체자 및 체납현황 요구자료 보니까 78쪽, 79쪽이요. 거기를 보시면 임대주택 연체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77세대, 2021년도에는 198세대 그리고 올해 9월 기준 해서 245세대 2억 4900만 원 이렇게 연체가 되셨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민 주거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부터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동결했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염려가 되는, 연체가 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부분인데 저희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연체금을 다 갚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2년 되면 다 해소되고 또 이렇게 되고 해서 염려는 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코로나19로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79쪽도 보니까 4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88세대 1억 9500만 원인데요. 전체 연체자의 36%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 체납자도 역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갱신계약 2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명도소송까지 가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저희가 계약 갱신할 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이 넘어가 가지고 하는 분은 거의 없이 다 해소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그런 상황입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여기 보면 평화 지안리즈하고 송학이 30년 임대 아파트죠, 이게 전주권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평화는 전주고요, 송학은 익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송학은 익산이네요. 지금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평형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화 같은 데는 한 2000에 10얼마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송학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10만 원에서 한 16만 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 사이 원리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지금 해마다 몇 %씩 인상하나요, 동결하고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는 2020년부터 지금 동결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원래 관련 법에는 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에서 2.3% 물가상승률에 따라 다른데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저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고령이라 취업이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자인 경우에 본부장님 말씀했다시피 단순하게 임대료만 독촉하고 유예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 뭐랄까, 임대료 자체도 못 낸다라고 한다면 다른 또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주나 익산 또는 해당 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주거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가, 개발공사가 단순하게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간혹 보면 언론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우셔서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예가 LH 공공임대에서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 지나서 발견하는 사례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혹시 아시는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2020년 5월달에 제정이 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조례인데요. 조례를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리비 절감 사업, 채용 정보 제공 사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입주자 경제 역량 강화 사업 등등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서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공공기관인 만큼 입주민들의 어려운 사정들 살펴보시고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연결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좀 뭐랄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유념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95쪽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도 한 건도 없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연수는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국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진지 가서 배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연수라는 것 자체를, 이런 따로 연수라고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따로 연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뭐야…….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거…….

병도

이병도위원장

연수 실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벤치마킹이나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한 여덟 개 조로 나눠 가지고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고 그래서 각 14개 시·군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일곱 명씩 나눠 가지고 그래서 1박 2일에서 2박 3일 동안 무주군은 무주군, 진안군은 진안군 해서 가서 1박 2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지역 말고도 타 지역의 모범사례, 타 지역의 공기관이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또 별도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수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연수를 하는 걸로 판단해서 표기를 안 한 건데 그런 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제 기억에 한 2년 전에 이 자료를 요구하고 모 의원님이 연수 다녀오셔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보고자료에는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 맞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직원분들이 벤치마킹하고 연수해야 된다, 해외에 다녀오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료 이렇게 계속 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뭐라고 할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보니까 여자 육상선수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본부장님이 단장님이시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선수단 관리단장 본부장 주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제가 맡고 홍보감사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2011년도 5월에 창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입상한 것도 딱 나오고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 여자 육상단은 2011년 5월에 창립해서 지금 12년 차 됐고요. 그다음 저희가 감독 한 분에 그다음에 선수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모지인 전라북도 일반실업팀에 저희가 그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창단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분들은 전국체전에도 출전하고 있고 각종 대회에 입상하고 있고 특히 올해 전국체전에 가서 금, 은, 동을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감독하고 선수들은 여기 전주에 숙소가 있고 그다음에 타지에 가서 아니면 전주 근교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마지막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 같은 그런 기관에서 선수 육성하고 하는 부분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육성 잘해서 전라북도 체육 발전에도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누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철 본부장 직무대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사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오 사무총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강오 기획사업본부장 김병하 대외협력본부장 문종선

이어서 2023년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안녕하십니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강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대회 개최일까지 179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는 등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저희 조직위 모든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종합생활 체육대회를 준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조직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기획사업본부장입니다. 문종선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경기지원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철 체육정책과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숙 위원님.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시면 2페이지에 대회 총사업비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질의할지 아마 알고 계실 거 같긴 한데 저는 7월부터 도의원이 돼서 아태 대회에 대해서 처음 심도 있게 보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비 변경내역이 굉장히 잦게 있었잖아요. 2018년 11월 도의회 승인부터 출발해서 올해 2022년 11월에도 다시 사업비 변경이 있어서 지금 벌써 9번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우선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한 것은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관한 정부의 승인 시스템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는 두 가지 단계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단계에 예산을 산정을 하는데 그때는 가예산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왜냐면 대회 유치에 성공을 해야 그때 비로소 실행예산을 짜기 때문에 일단 가예산을 짠다고 보면 되겠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사무총장님 가예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모든 계획이 예상보다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는 있는데 단적으로 보면 2018년 11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을 때 지방비 15억으로 출발한 예산이 최근 변경 내용까지 하면 116억이 됐잖아요. 7.7배가 오른 겁니다. 그게 단순히 사업 초기에 가예상 추계 이거의 변동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도민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이해가 많이 어려울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2022년 7월에도 “유치 확정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 변경 신청” 규정 미준수 페널티 적용으로 인해서 사업비와 국비 비율이 감액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조직위에서의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우선 총사업비 변경이 변동이 폭이 크다는 것은 일단은 유치 신청 단계에서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유치에 실패를 하면 여기서 끝나지만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8월에 조직위가 설립이 돼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다시 유치 신청 때처럼 문체부, 기재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총사업비 변경이 움푹진푹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유치 신청 당시에 총예산을 잡을 때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국제행사는 국비 지원 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못박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등록비 후원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참가자가 올 걸로…….

사무총장님 어쨌든 현재 국비는 30%는 안 되잖아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으로 했는데 도비를 좀 아끼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국제 행사는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예측을 해서 잘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뒤에 문체부로 유치 신청을 냈을 때 문체부는 전라북도가 유치한 사업이니까 도비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 지방비를 역전시켰습니다. 유치에 성공해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2020년 8월달에 주최기구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과정에 또 196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국비는 30%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등록비와 후원금은 문체부가 정해준 그대로 고정을 시키다 보니 지방비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65억 원이 됐는데…….

류를

서류를윤영숙위원

보니까 저도 알겠고 위원님들도 알 건데 어쨌든 도민들도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100억 시작해서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15%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 2022년 11월에는 국비가 14%고 저희 지방비가 70%입니다. 완전 반대가 됐고 반대를 넘어섰죠. 나머지 등록비나 후원금도 이게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5억, 지금 지방비 116억이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앞으로는 큰 틀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고정입니까? 그러면 등록비나 후원금이 여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국비, 지방비의 변동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등록비는 현재 1만 명을 기준으로 16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만명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또 총사업비가 소폭으로 변경이…….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지방비를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사무총장님. 돈은 들어야 되는 거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럴 때는 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총사업비가 예측한 거보다 적게 들기는 어려울 거고 어쨌든 등록비나 후원금은 불확실한 금액이고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어쨌든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0%가 넘어서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도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아까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는 하셨지만 많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 대회를 바라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도민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도대체 이 사업의 진행내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강오

이강오김정기위원

사무총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바로 옆 페이지, 그러면 총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마스터스대회 국내외 참가 신청자 현황 해서 아까 사무총장님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국내 참가자나 해외 참가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2020년도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지금 70개국에 1만 3000 명, 그렇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그다음에 동반자 같이 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1만 5000명, 동반자만 별도로 그렇게 잡아서 총 2만 8000명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연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참가자격, 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수가 안 돼 있어요. 10월 현재 792명, 국내 참가자 566명, 해외 226명 지금 맞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 오늘 현재는 23개 국가에 850명쯤 올라가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또 저희가 2023년 5월 13일부터 20일 그 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유럽피안이라는 마스터스대회가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핀란드에서 열려요. 알고 계시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의 한 달 차이거든요, 이 대회가.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여기에 대해서 지장을 안 받을까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하는 엘리트 체육대회 같으면 선발된 인원이 한쪽 대회로 쏠리면 다음 대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대회는 불특정의 생활체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강오

이강오김정기위원

사무처장님, 이게 국가대표 같으면 본인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계속 대회를 나가도 되고 국가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민간 대회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한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지금까지 원래 기간 자체가 2022년 6월에 원래 대회를 해야 하는데 1년이 연기됐어요. 그렇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2022년 금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2023년.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2023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올해인데 내년으로.

2023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벌써 잼버리도 열립니다. 잼버리 참가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기존 계획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5만명 목표였는데 훨씬 많이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5만명 목표인데도 거의 3만명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 5만명대에 맞춰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5만명하고 3만명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2만 8000명에서 지금 선수만 1만 3000명에서 이제는 대회가 아예 1만명으로 줄였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1만명 중에 참가가 지금 10월달 현재, 오늘 현재 850명이라고 그랬는데 850명이 해 가지고 1만명을 채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이강오 사무총장님은 2020년 8월부터 이게 조직위원회 하면서 바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김병하 기획사업본부장님은 올해 1월에 가셨어요. 가셔서 현장 상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기획사업본부장 김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명과

성명과문승우위원

직책 말씀하고 하세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기획사업본부장 김병하 기획사업본부장 김병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국내 참가자의 경우에는 쿼터제를 도입해서 목표치 4800명을 한참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외 참가자는 저희가 3200명 목표인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례를 볼 때도 대회 앞두고 3개월, 4개월 이 정도 남아 있을 때 집중적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객여행사를 통한 모집 그리고 해외 한인단체랄지 여러 유관단체를 통한 모집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회…….

김정기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원칙적인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실례로 아까 국내 참가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자부담을 내고. 이 부분은 국내 참가자보다는 해외 참가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기획사업본부장 김병하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국내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국내 참가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고 참가할 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일반 어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국내 참가자들보다 해외 참가자들이 많이 와줘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 본인들은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 단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내년 5월인데, 행사가. 10월 현재 850명이면 최하가 50%대 5000명 정도는 돼야 ‘아, 그러면 좀더 노력하시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총사업비도 변경하고 했는데도 850명 모집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도민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다시 사무총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핀란드나 이런 조건보다 저희 국내 조건이 더 좋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조건은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다만 대륙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럽대회가 한다고 그래서 아태대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조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이 이것은 대륙별 대회지만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가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금방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걸 끌어들일 거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데요. 유럽대회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 유럽인들은 최대한도 그 대회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러면 동남아 쪽이나 이쪽 아시아권에서 우리 선수들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그동안 장기화됐습니다. 장기화돼 가지고 금년에 해제가 됐는데 항공료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해제가 됐지만.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출입국 완화 조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모집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두 달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동안 대회 준비를 열심히 해 왔고 해외 모집에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최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륙별로 모객여행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우리 대회를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이제 막 현지 국가에 있는 여행사하고 조인해서 모집에 들어갔고요. 또 비교적, 아까 유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남아 쪽에 큰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일본이 월드대회를 하다가 연기했거든요. 그 조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산둥성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거기하고 자매결연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헌츠맨 대회도 엊그저께 다녀와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2025년도에 월드마스터스 대회를 합니다. 대만하고도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에 많이 온다는 것을 상호 골자로 품앗이한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대회의 등록 추이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대회 시작 4개월 전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팍 증가하는.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연초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상

천상김정기위원

저희가 2023년 초면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어나든지 어떤 답이 나오겠죠. 만약에 안 늘어나면 이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이 들어가도 문제없습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여러 가지 책임이 지겠죠.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대회는 5월이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내년 2월, 3월까지는 봐야 합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1월이면 팍 올라간다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대개 통계가 그렇고 위원님, 우리는 또 특별하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대회는 좀 특수합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천상 다른 위원님도 질문도 하시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염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차원에서는 그때 가서 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참가자들이 850명, 10월에 한 달 사이에 한 60명 늘어난 셈밖에 안 돼요.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는 저희가 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사무총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좀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이런 대회를 지금,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지금 뭘 이렇게,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품앗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얻어지는 효과가 저는 얼마나 큰지 참 의아하고요. 지금 한번 시작한 대회니까 어떻게든 계속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사업비에 더 변경은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얘기도 계속하셔서 계속 사람 등록하는 거 늘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나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 그렇게 잘되면 좋겠죠. 잘되면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말로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보니까 뉴스 기사를 최근 거를 제가 11월 14일 거 지금 뉴스를 봤는데요, 올해 거죠. 11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이 기사를 제가 보니까 지금 국내 566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해외 참가 등록자 수는 226명에 불과하다. 792명 중에 국내 566명을 제외하면 226명밖에 안 돼, 외국 해외 참가자 수가, 1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해외 나가셨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나가셔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셨는데, 두 번의 현지모집활동이 진행됐던 미국 참가자 등록 수는 23명에 그치고 있다. 후원사도 지금 프로스펙스하고 전주페이퍼 두 곳인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지금 후원사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셨어요? 후원사 목표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10억을 잡았습니다, 목표를.

수진

이수진위원

10억 잡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달성하셨죠? 이 두 곳에서.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 오늘 현재까지 최근에 후원을 약속한 것까지 하면 2억 가까이 됐습니다.

2억 가까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예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1억 3000은 입금이 됐고요, 나머지 한 7000은 현재…….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총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10억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기업을 방문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업의

기업의이수진위원

입장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지금, 그래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뭔 혜택을 더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건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기업 입장을 저한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 입장을 알아내서 어떻게든지 돈을 쪼개서 조금씩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뭐뭐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고 지금까지 준비 기간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40억이 넘는 준비 예산 지원, 인건비 과다, 인건비를 다 거기 홍보하고 후원 잘 받으라고 인건비를 드린 거예요. 코로나19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말씀하지 마세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타깃 기업을 19개를 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고요,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98개인데 지금은 15개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공식 후원하는 업체가 국내에 68개가 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대한체육회를 후원하는 기업이 우리를 후원하면 대한체육회에 수수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도 맺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년 상반기 대회 전까지 나머지 기업을 열심히 돌아서 지금 5분의 1 정도 성과를 올렸는데 나머지도 올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런 체육행사를 펼치면 지역도 알리고 그만큼 전라북도 위상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의 지역 실정이라든지 경제 자립도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엄청난 돈을 한 해에 40억 원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후원을 그렇게 못 받으시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지금 1만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외국에서 220명 갖고 외국 두 번 나갔는데 23명 모집하려고 두 번이나 출장을 나갑니까, 미국을 나가고 출장 나갑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 해서 이번 5개월 내에는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지금까지 두 번 외국 나간 거, 23명. 외국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 거 1만명을 채우려면 목표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해외 출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밖에 못 갔다 왔는데요. 이미 그동안…….

나가

코로나가이수진위원

한 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연기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온라인,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마케팅할 수도 있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이거 느끼는 건데 이 돈을 안 쓰면 우리 소멸위험지역에다가 뭐 하나를 지어주고 소멸위험지역에서 거기에 조금만 어긋난 돈이 지원되면 그거는 소멸되는 거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하고 저희가 차갑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럴 돈이 있었으면 이런 대회를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후회가 될 뿐이고요. 앞으로 한 5개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후원사 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몇 개 다녔고 지금 어디 체육회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끌어올려 주십시오. 지금 10억 목표인데 1억 3000이 말이 됩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위원님 내년 4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단의

특단의이수진위원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를 10억 세웠으면 적어도 지금은 반은 넘어 주셨어야, 5억 정도 가까이 가면 ‘아, 열심히 하셨구나’ 했는데 지금 5개월 남아 가지고 1억 3000을 채워 놓으면 나머지는 다 도 돈으로 혈세로 다 채워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영을.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기업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업의

기업의이수진위원

입장을 제가 여기서 들으려고 지금 여기 감사하는 게 아니, 제가 기업체 감사하려고 지금 총장님 불렀습니까? 총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아니 목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그 기업체 입장을 제가 안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거 총장님이 그동안에 귀담아듣고 그걸 가지고 도 집행부하고 국장님 소통하셨어야죠.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태 마스터스대회에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내용을 놓고 세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셔요. 충분히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경각심이랄까요 이런 것도 나는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첫 단추가 이렇게 하고자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첫 단추가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전국체전 이후에 그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 안 들어가고 잘 어떻게 국제대회를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하다 보니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방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여건,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런 상황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서운한 거야, 그래도 안타까운 거야. 원래 목적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이래서 시작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현재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한 몫을 하는 게 또 뭐냐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현재까지 26억 6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거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명연위원

?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없고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이대로 하여간 시설 개보수한다고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이 대회의 특징이고요, 여기 자료에 저희가 넣어드린 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시설보수 예산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군수님들이 노력해서 따올 수 있으면 따올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산인데전주시가 전주 완산수영장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두 건 올리고 순창군수님이 한 건 올렸다고 보는데 보니까 우리 대회 경기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향보고 차원에 넣어드렸고 이것이 11월 중에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이 보수를 해 주면 대회하는 데 더 좋고 만약에 예산이 안 서더라도 대회 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점검을 다 해 봤는데 전주 완산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을 하고 결승점에 와서 딱 터치를 하면 전광판에 기록이 나와야 하는데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록이 안 나와도 대회 기록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회는 무리 없이 추진했다. 그래서 최근에 8월달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수영장의 리모델링, 사이클장 경륜장 리모델링, 순창의 테니스장 공사 이거 역시 이 예산하고 전혀 무관하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우리 조직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향보고 차원에서 위원님들 좀 아시라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시설보수 예산으로 들어갈 비용은 없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저희가 시설점검을 그동안 두 번 했습니다. 저희가 43개 경기장을 써야 되는데 점검결과 전부 다 경미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색을 좀 해 달라 아니면 바닥 그런 것을 전부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것만도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시설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내용 중에 전북투어패스 제작 및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세요, 현재. 그런가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거는 저희가 키트로 대회용으로 1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주려고 그럽니다.

구를

누구를이명연위원

주는 거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그 돈…….

가비

참가비이명연위원

얼마씩 내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해외 선수는 25만 원, 국내 선수는 1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비가

등록비가이명연위원

지금 그런 거죠? 참가자 선수 등록비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포츠

스포츠이명연위원

물병 제작하고 지급은 어디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것은 저희가 유니폼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건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거 참가자들한테 줍니다.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참가자 주는 거예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참가자한테…….

개당

개당이명연위원

얼마씩 단가가 먹히는 거예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러니까 물병, 티셔츠 이렇게 해 가지고요, 물병이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티셔츠가, 하여튼 12만 원 범위 내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12만 원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참가비는 12만 원을 내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물병하고 티셔츠하고 그다음에 배낭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그것도 참가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참가자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씩

얼마씩이명연위원

주는 건가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5만 원씩 시·군에서 구입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면 참가자들이 참가비 12만 원을 낸다는 것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12만 원이라는 금액은 IMGA가 권고를 해서 저희가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에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참가비 내에서 최대한 환불 효과가 있는 걸로 하자고 해서 시·군에서 5만 원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서 주는 걸로, 그러면 그 대회 기간에 상품권을 반드시 소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스터스대회를 다른 나라에서 개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참가자 키트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조금 특색 있게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안 되니까 만들어 놓고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 가지고 소비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않고 또 행정에서 행정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판매를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의 일원의 하나로 여기에다 지금 넣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이번에…….

보고

업무보고이명연위원

생각은 잘하시는 거 같은데…….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 국비가 삭감돼서 아마 지역사랑상품권이 시·군에서 발부하는 매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관광 소비효과는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발행…….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하고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녹록치 않을 거 같애, 굉장히 불안해, 예산은 더 많이 자꾸 들어가기만 해, 그럼 그만큼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 들어가겠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존에 목표를 했던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치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군살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것 중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없을까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총사업비 변경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도의회에서 그동안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임박해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행사는 조금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대회가 끝나면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긴축으로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데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전국체전이 265억입니다, 익산에서 했을 때. 그리고 잼버리대회 운영비만 502억이고요. 그래서 국제대회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 이사회 IMGA 임원들 오는 데 여러 가지 경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196억이나 225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긴축으로 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받자고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국내대회로 전락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거,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선수들만 대거 참여하는 대회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대회 유치했던 기본 목표, 목적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국제대회라는 큰 대회를 치러서 우리 경제유발효과를 크게 한번 누려보자, 전라북도가 그런 역할을 해보자 하고 했던 그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했던 그런 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신뢰가 안 가니까 자꾸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 중에 군살을 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고민해서 과감하게 그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청자 마감이 언제까지인가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 공식적으로는 1월 말까지 했는데요, 그건 필요에 따라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도 할 수 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대개…….

1월 말경이면 대회 규모가 나오겠네요? 참가인원 규모가.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저희도 대진표 같은 걸 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월, 3월까지 연장을 해도 우리가 조금 서두르면 충분히 대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회 규모를 연말이면 잡히지 않겠어요? 윤곽이.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연말 지나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월까지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또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자주 못 가기 때문에 다른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받아다가, 대개 마스터스대회는 참여했던 사람이 또 갑니다. 그 명단을 받아다가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조금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라별로 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양궁은 상상외로 몽골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인기 종목을 계속 또 우리가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성과가 올라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해외 모집에 전부 다 열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 잔치에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세세하게 홍보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행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누가 책임지나요? 이 행사는. 전임 지사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현 지사가 책임지나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아니면 누군가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정관상, 법률상 자동으로 현직 도지사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시고 참가 신청자 현황이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대회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대회로 가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판단을 내리셔야 될 거 같아요, 1월달에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게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문체부에서 2만 8000명을 1만명으로 조정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인원 수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크게 따라서 동반 감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대회 준비는 대부분의 고정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장을 10명이 오나 5명이 오나 그대로 경기장을 써야 되고요. 또 상황실 운영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그렇고 개폐회식도 그렇고 홍보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참가자 비율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문체부에서 50억 원 삭감했습니다, 인원 2만 8000명을 1만명으로 할 때. 그러한 점은 염두에 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가자를 전혀 저희가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해야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오고 1만명 목표…….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세밀하게 긴장하셔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셔야 돼요. 지금 행사 준비하신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설명 주시는 말씀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내국인은 참가비가 12만 원, 외국인은 얼마라고 하셨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외국선수는 25만 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외국인은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차등 두는 이유는 뭐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저희가 참가비가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참가비가 IMG의 권고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외국선수는 25만 원…….

세계협회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IMG라고 우리 대회 주최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권고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어느 나라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양해석위원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금액 자체도 정해져 있는가 보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액도

금액도양해석위원

,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에 지역상품권으로 5만 원을 돌려준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으로

편법으로양해석위원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어떤 분의 발상으로 이게 유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대회 참가인원도 1월 말까지예요. 1월 말까지 1월 30일까지 지금, 모든 홍보물에 다 1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양해석위원

때문에 이 정도 돼야지 국제대회라고 하면 그이후에 인원에 따라서 스케줄이라든가 대회경기도 다 짜고 하는 건데 아마 최대한 늘려도 한 1개월 정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참가인원, 접수된 인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792명, 10월 말로. 한 2000∼3000명 되나 싶을 정도인데 제 예상이 그래요, 예상이. 인원이 많든 적든 또 대회는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은 크게 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제일 남는 장사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하든가 그런 게 오히려 남는 장사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 226명한테 서신 보내서 미안하니까 기념품 같은 거 하나 보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대회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리고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100억 들여서 손해 볼 거 1∼2억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더 이상 손해 안 보는 그런 수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그쪽 몸 담고 있는 측에서는 어떻게라도 해 보시려고 하실 텐데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더 성공적인 대회로 가시려면 중앙 언론사를 끼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참가해 봤던 경기라서 그런데 마라톤에서 대한민국의 3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하는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는 첫해부터, 언론사의 힘이 그래서 있다 생각하는 게 첫 해부터 1만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가 참가를 해요. 그것도 스스로 알아서 돈 내고 참가비 내고 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역상품권 주지도 않아, 그냥 경품은 있죠. 기념품은 있는데 소위 말해서 3만명 이상이 와 가지고 잠실벌을 갖다가 가득 메워서 달리는데 장관이에요. 그런데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사에서. 그리고 세계 메이저 4대 대회가 있는데 뉴욕, 보스턴, 런던, 베를린 그 대회는 세계 이런 마라톤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가, 홍보도 필요 없어요. 가서 구경하고 돈 쓰고 또 대회하고 그런 대회를 우리가 지향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대회는 생활체육으로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육상대회 했고, 세계선수권. 광주에서는 수영선수권 대회를 했죠.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도 달렸기 때문에 대대적인 본인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참가할 때. 거기에 또 보러 가려고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고. 차라리 그런 데를 유치를 하시든가. 이런 대회는 참가해도 그만 안 참가해도 그만인 대회인데 이런 대회를 유치를 했을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공적인 개최를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중앙 언론사를 하나 잡으셔서 같이 홍보해서 같이 이걸 모집해서 같이 가셔야 될 거 같아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중앙의 스포츠 언론사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런 것처럼 네임 밸류가 높은 대회는 중계료를 오히려 받아가면서 흑자로 하고 있는데 이 대회는 본인이 종목에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중계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원 모집하는 데. 그런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유치를 한 사업이고 또 이로 인해서 참가자들이 주로 소비와 관광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광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대회가 각 지역으로 분산돼서 하잖아요, 전주에서만 한 게 아니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14개 시·군에서 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숙박도 거기서 하죠? 선수들 숙박.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박도

숙박도양해석위원

그 지역에서 하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숙박도 전체 전라북도의 한 470개인데요. 경기장 주변에 시·군에 있는 숙박을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걸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그 지역상품권을 주는 거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다음에 음식점도 시·군별로 대표 음식점을 파악해서 메뉴별로 다 분류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도청에 근무하셨었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전에 직급이 어떻게 됐었나요? 뭘로 정년 하셨나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3급으로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3급 국장님으로 정년 하셨고만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이강오 총장님을 전 송하진 지사가 임명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이 자리에?

윤수봉위원

예.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명한

임명한윤수봉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직자 국장 출신으로서 어떤어떤 면이 탁월하니까 임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현직에 있을 때 이 대회를 지사님과 현지에 가서 보고 유치하자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퇴직하고 자연스럽게 조직위원회를 한번 이끌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 질의할 때 우리 총장님 답변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같아요.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예요? 아태마스터스를 해 가지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저희가 165억 투자를 하는데요, 1인당 지출액이…….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그냥 몇 억인가 빨리 말해 주세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 707억 원입니다.

윤수봉위원

그 707억이 되겠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이것은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역을

용역을윤수봉위원

언제 했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2018년도에 저희가 유치 신청 낼 때 했습니다.

다시

다시윤수봉위원

해도 그렇게 나오겠어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지금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요, 이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

별로

월별로윤수봉위원

해외유치선수단을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여기 보니까 경제적효과 몇백 억 나오고 고용창출 얼마 나오고 총 방문객, 총 지출액 얼마 몇백 억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끝나면 해산하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요? 이거. 좀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서 지금 막대한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장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삭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문체부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문체부하고 160억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게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공문으로 처리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 상황이랄지 이런 불가피성이랄지 최종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이 계획대로 지금 변동 없이 가야 맞습니다. 2차적인 최후의 협의를 중앙부처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님

총장님윤수봉위원

,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대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변동이 되고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총장님께서는 자꾸 코로나 말씀만 하시고 그러는데 총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1년에 8800만 원, 그다음에 76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가지시고…….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명심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해외방문객 수를 저희 의회로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말에 해 주시고 12월달에도 해 주시고 12월달에는 한 두 번 정도 해 주세요, 15일 간격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1차 추경을 보든 어쩌든 간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 내년에 3월달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해외 인력.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윤수봉위원

해서 이걸 다 해외선수단 유치를 어느 정도 지금, 1만명 잡아서 4200명, 5800명 잡았잖아요. 국내 5800명, 해외에 4200명 잡았잖아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다 국내 인원으로 1만명 채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게 타도에 비교해서 6 대 4로 해 놨는데요, 딱 맞게 6 대 4로 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국내가 더 올 수도 있고 해외가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목표를 갖고 뛴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윤수봉위원

다해 주셔 가지고 해외의 선수단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떻게

어떻게윤영숙위원

보면 이미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 있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전국대회였어요. 그리고 도비를 지원해 드리고 아마 시비를 받았을 겁니다. 그게 도비, 시비 합쳐서 3000만 원이 아마 안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600팀이 왔어요. 600팀 이상이 왔고 그러면 도비, 시비로 1인당 든 돈은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명 목표로 하는데 등록비 그리고 후원비 빼고 국비하고 지방비 139억 원으로 단순 1만명을 계산하면 13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5000명이 오면 1인당 278만 원이 드는 거고 더 악화돼서, 지금 상황은 5000명도 못 올 것 같은데 2500명이 오면 1인당 556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저는 양해석 위원님이 한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2020년 8월에 처음 계획 100억에서 75억 줄었다가 2020년 8월에 196억이 됐을 때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2020년 12월에 대회 연기됐을 때 222억으로 됐을 때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해요. 이때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때는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돈이 들었지만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고 향후에 돌아올 이익과 손실을 봤을 때 비용이 넘으면 그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진입이 되니까 흘러왔고 양해석 위원님 말이 지금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2500명도 안 오면.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아태대회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이걸 계기로 월드대회…….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한 번 치러서 대회 역량을 높여서 2회, 3회 아태대회가 열릴 거라면 ‘그래, 지금은 투자비용이야, 경험치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대륙별 대회를 하면 세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잘 못하면 유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1000명 오고 1500명 오면 유치 못한다는 거잖아요.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런데 위원님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국은

결국은윤영숙위원

전 지사님이 벌이고 현 도지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고 이게 대회가 아주 잘돼서 했으면 여러분들은 참 수고를 하고 그동안 노력을 했을 텐데 저는 ‘이걸 왜 하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걸 왜 할까, 올까, 해외에서 몇백만 원 비행기표를 들여서?’ 우리는 옆에서도 못 와요. 단절된 국가니까 비행기 안 타면 오지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셔 가지고 저는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까지밖에 안 썼는데 양해석 위원님이 또 이건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좀 전에 총장님 말씀하실 때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 방송국 인터뷰 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 지사님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목표를 세우는 거,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만큼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행정 아닙니까, 그럼 행정이라는 건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게 행정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이거든요. 책임을 누가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시대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좀 핑계거리 하나, 그걸 등에 업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양해석 위원이 분석도 잘 하셨더라고요.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이 200몇 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는 전 모르겠고 그리고 계속 지금 목표, 목표 하시는데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려고 하는 게 행정이지 목표 높이 세우고 거기만큼 근처 가고 책임감 없이 하고 “우리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행정이 아니에요.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전 지사님이 했든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까지 흘러온 것 봤을 때도 그렇고 총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너무 탓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기업체 말씀하실 때도 너무 황당해서 놀랐는데 지금은 누구 탓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현실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그 명단을 빨리빨리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빨리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처를, 총장님 못 하시면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할 계획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표 높이 세우니까 그만큼 달려가고 있다.” 그거는 안 되고요.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실현을 이룰 때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지사님 책임집니까, 지금 현 도지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금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민들, 국내 국민들만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또 사람을 빼고 인원을 줄이는 거 별로 상관이 없다고 또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변경할 상황도 아니시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든지 접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하여튼 총장님이 저는 답변하시는 것도 거기에 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 23명 등록했다는 것도 모집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5월에 하는 게 아니라 11월에 마감이랬죠, 1월에 마감인가 12월에 마감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1만 명 모집에 200몇 명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 200몇 명 합치면 700몇 명, 1만명에 700명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도 다 들었고 저희 위원님 들었으니까 저야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행사 준비 상황이 오늘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사무총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개발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3.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