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보은군 축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양돈 수송차량 지원을 했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차량하고 뒤에 돼지를 실을 수 있는 틀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처음에는 혹시 언제 지원해 주셨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10여년 전에 지원을 해줬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디젤차량이 노후되면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 해야 하잖습니까? 그것도 있고 돼지분뇨 때문에 틀이 부식이 많이 돼서 지원을…….
이경노의원
이게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50%입니다.
이경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8쪽에 보시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여기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럼 여긴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거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됩니다. 퇴비사 지원도 되고 퇴비처리 장비 등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노의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퇴비사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려서 미비한 상황이고요, 시설까지 하는데. 그리고 분뇨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스키드로더나 퇴비살포기 이런 거는 공급이 거의 완료가 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타 시·군에도 보면 이런 장치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인구 4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귀농귀촌 인구가 대폭 늘어나야 하는데 악취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악취를 개선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혹시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는 저희 군에서도 시도를 하셨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내년도는 올해 받은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내년에 후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내년도는 신청을 안 하셨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사업비로 받아 논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 중에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서 대상자 변경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거로 소진이 되고요. 내후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더 많은 금액을 자체적인 것보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농가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은 걸 모아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남은 예산 돌려서 먼저 해 주고 내년도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후년도에 꼭 선정이 돼서 많은 악취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축산과 사업추진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3,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품질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료에 첨가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미네랄기능성제제…….
응철
김응철의원
기능성?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미네랄 제품을 첨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7개소에 공급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보은군 돼지농가한테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농가가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품질향상이 되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게 농가들한테 미네랄기능성제제를 주면 육질이 향상된다고 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 사료를 먹여서 사육하는 돼지는 다른 돼지보다도 품질이 상승되는 겁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료가 틀린 게 아니고 일반사료에 보조사료 식으로 첨가해서 먹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 품질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까진 미처 못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사업이 잘돼서 보은군의 돼지고기 품질이 향상돼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맛이 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중간 부분에 염소하고 소 전업농가 접종시술비인데 이게 연말에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연말에 집행하는 거보다 연중, 늦은 시기보다는 이른 시기에 접종해야 효과가 있는데 연말로 미루어진 이유는, 왜 연말로 미뤄졌습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연말로 미뤄진 게 아니고요. 소하고 염소는 4월하고 10월에 일제 접종을 합니다. 4월하고 10월이요.
응철
김응철의원
4월하고 10월이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4월에 접종한 거는 집행이 됐고 10월에 접종한 거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1월 이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해마다 보면 시기적으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4월하고 10월에 2번에 나눠서…….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늦게 접종이 돼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질문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의사가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의사가 몇 명이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7명입니다.
성제홍의원
고령화로 인해서 다치신 분도 있고 내년에는 새로 신규채용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다시 위촉을 1월 1일 자로 해야 되는데 수의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기존에 그만두신다는 분은 아직 안 계신 거네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아직은 없는데 한 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한테도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소독물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공수의사를 하기 위해서 보은군으로 온다는……. 기존에는 있던 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은군은 소동물보다 대동물이 많다 보니까 또 한우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시기적으로 공수의사를 파악해서 미리 하면 젊은 수의사들도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기존에 공무원하시던 분들이 퇴직해서 공수의사를 하기 위해서 보은군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공수의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청주시가 협회장들 의견을 받고 수렴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수의사가 제일 많이 진료하는 게 한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한우협회장님이나 관련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수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공수의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중동리 돈사가 화재를 입어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돈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농가가 가축공제, 축사특약을 들어서 축사 부분하고 폐사된 돼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 쪽에서는 다시 복구를 해서 돼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고 지역주민들은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돈사에서 한우사나 다른 폐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듣기로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협의가 거의 됐는데요. 화재가 나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화재가 나서 다 뜯어내서 돼지를 다 치운 상태기 때문에 감정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집을 한번 봤거든요. 화재가 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화재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죠, 최우선은 금액인데 금액이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주셔서……. 어제그저께 보니까 다시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년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노후화된 시설들 갖고 계신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사주인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시설이 노후된 곳은 가능하면 매칭사업으로라도 지원해서 화재나 재난 이런 거로부터 촘촘히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액을 보조하라는 건 아니고요. 매칭으로 인해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가축공제 보조해 주는 게 90% 보조를 해 주고 10%만 자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사특약만 넣어서 조금만 더 본인이 자부담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촘촘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만큼 군민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현실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보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금인지 현실화가 안 됐다고 불평들이 많은데 그전에도 현실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고품종…….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최대한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사업보조 결정 전에 단가를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도록, 반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사실상 단가가 현실과 똑같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되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얘기가 나왔으면 올해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큼 단가조사를 해서 시세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석영
윤석영의원
단가는 50%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금액에.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 대 4, 7 대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닐을 씌우고 인건비랑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지원단가를 몇 년에 한 번씩…….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몇 농가를 해 준 거예요, 이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2.5㏊ 되어 있는데 몇 농가를 해 주신 건가? 그게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셨잖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대추연합회라든지 산림조합회에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석영
윤석영의원
민간이나 조합으로 해서 이번에 수출 조금 했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2톤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에는 전혀 못 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일본 바이어 그분하고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라든지 없더라도 이 사업은 안 하겠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민간인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민간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완전히 손 떼는 건 아니지만 민간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좋은 말씀인데 민간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발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관 주도로 억지로 끌고 가서 수출작목반인가? 그런 사람들 살 것도 없고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꼭 뒷받침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대추 생산기반 조성 및 대추산업 육성에 많은 힘을 들이시고 계신 데요. 대추과원 조성이나 관정개발, 관수시설, 생산장비 같은 거를 지원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과원조성은 0.15㏊ 그다음에 관정개발은 0.2㏊, 비가림 같은 경우도 0.2㏊ 그렇게 지원기준을 해서 투자 대비 소득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 말고도 기간에 대한 조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기…….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3년.
도화
김도화의원
3년. 비가림은 3년. 그러니까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3년이 지나야만 해 주시는 거죠? 관정 같은 경우는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기한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없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이 대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토지에 대추를 다시 식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신규로 보신다고 해서 관정시설을 2년 지나야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민원입니까? 그거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면적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정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닐교체라든가 아니면 비가림시설을 할 때 3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대추 말고 엔비사과나 이런 거는 식재와 같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추인데 다른 과일보다도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사과나 다른 과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추는 3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씌워놓으면 비닐이 삭고 시설이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해서 효과를 보는 게 낫지. 괜히 설치만 해 놓고 효과도 못 볼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단지 이유는 그것뿐인가요? 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지만 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더라고요.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나중에 식재할 때 자른 나무로 식재가 될 때는 공사하기가 너무 편하게 관리가 되는데 나중에 3년이 지나서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불편함들이 수반되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대추사업에 대해 육성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면 첫해라든가 1년이라든가 기준을 낮춰주셔야지 지금 3년까지 가져가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피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라든지 관계자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 부분이 만약에 3년이 너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달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수렴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낮춰서 농가가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협의하셔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우리 대추 육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농 기상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핸드폰에 앱을 깔면 그때그때 태풍정보라든지 안개정보라든지 기온정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게 기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거길 봐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면 소독할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되고. 만약에 대추 수확할 때도 내일모레 비 올 것 같으면 미리 수확하든지 농사 짓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때문에 대추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본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날씨 정보만 되는 사항이잖아요? 올해 같은 이상기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신데 강구하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번에도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저희들도 이상기후를 6월에 대추 꽃필 때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대추꽃이 마른다든지 피해를 봤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송풍시설을 해 준다든지 안개 분무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들어봐서 뭐를 하면 이상기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우리 군에 대추호두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좋은 안만 줄 순 없겠지만 협력하셔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족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산마늘하고 산양삼 육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명이나물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거를 했을 때 50% 지원해서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의원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보니까 산마늘과 산양삼이 국비가 있는데 산마늘은 집행률이 60%고 산양삼은 30%더라고요. 이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양삼 생산 검사수수료인데요. 검사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는 신청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제홍의원
산마늘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25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산양삼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한 70농가 정도.
성제홍의원
산림녹지과에서 고부가가치 육성을 위해서 대추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도 산림작물 생산기반에서도……. 과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이쪽에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니까 네 가지 품목이 있는데 1억 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육성을 해서 보은군에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언제까지 마을쉼터 관리가 있는데 올해도 네 곳을 설치하셨네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이경노의원
언제까지 마을쉼터를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노의원
네, 지원할 계획.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2019, 2020, 2021년도 공약사업으로 많은 걸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403개가 있습니다. 403개가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 못 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몇 개라도 필요에 의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대대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당연히 마을에서 어르신들이나 일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104개 중에서 몇 프로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활용은 거의 다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언제까지 할 거냐고 했던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정자가 4개 중에 2∼3개, 50% 이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쪽에 이동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동 설치하면 하나 이동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경노의원
그럼 하나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설치하는 거보다 이동해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설치할 때는 이용률이 높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동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설치했다가 이동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도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데 설치할 당시에 완벽하게 해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노의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서 나중에 처리하는 데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검토해서 정자 사업이 잘 관리돼서 좋은 쉼터가 될 수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자원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 5개 사업 중에 23억 원 정도 100% 집행을 다 하셨네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림지 가꾸기에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심으면 풀베기라든지 덩굴류 제거해서 조림한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산림과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숲가꾸기하고 조림은 민간위탁형 관리사업이여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산림조합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감리, 설계, 계약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2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는데 숲가꾸기가 국가적으로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보은군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은군이 맑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곳이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항상 보은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국비사업을 받아서 다음 추진업무 보고실적을 다룰 때 그 내용을 책자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사업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대추 홍보관 관리가 있습니다. 대추 홍보관을 건립할 때 보조금으로 건축을 하신 겁니까? 보은군 자체예산으로 건축을 한 겁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응철
김응철의원
대추홍보관 건축할 때 국가보조금으로 건축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보은군 자체예산으로 건축을 했는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대추홍보관은 경제전략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조성해서 국·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건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경제전략과에서 저희들한테 재산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재산을 이관했는데 지금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제전략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대추홍보관을 활용하게끔 지었지만 지금은 대추홍보관 역할을 못 하고 그냥 관리비만……. 지금도 예산 500만 원을 세웠는데 200만 원은 쓰고 한 300만 원 남은 걸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걸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둘레길안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감시하는, 도시락 싸서 오고 아니면 쉼터기능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가서 보면 문만 열어놓고 사람도 거주 안 하고. 지금 산림과장님은 둘레길 관리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보은군을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전체 보은군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좋은 건물……. 진짜 좋아요,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을 왜 그렇게 방치해 놓느냐 그것도 예산 들여가면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면 그 건물이 보은군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양위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리비만 연 200∼300만 원 들여서 방치만 해 놓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대추비가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실적이 저조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농가의 신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제어하고 관비, 무인방제기 있는데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무인방제시설 맞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무인방제시설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비하고 환경제어 2개만 하는 곳도 있는데 신청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지금 이게 0.4㏊면 한 1,200평 되는데 6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1,200평에 6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환경제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환경제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환경제어라고 하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온도에 따라 비가림시설을 여닫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자동개폐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사업이 부진하다는 건 산림녹지과에서 대추농가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 좀 많이 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추 특성화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품목이 뭡니까? 이게?
영양제 종류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영양제 종류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7가지 종류가 되는데 영양제 종류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농가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그리고 특수시책에 임산물(대추)생리활성자재 지원 이거는 뭐죠? 무슨 사업이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조피 제거를 위해서 병충해를 감소하고 수세를 활성화시키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올해도 신청받으신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신청해서 90여㏊ 지원해 줬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지원했어요, 벌써?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작년도에는 늦게 했죠? 시작을.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사업 초기라 사업계획 잡고 하느냐고 늦었는데 올해는 90㏊ 정도 완료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0쪽 보겠습니다. 수정∼금굴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거의 완료시점이에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보은고등학교 후문 쪽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안전하기는 한데 어쨌든 도로교통관리공단도 그렇고 서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회전교차로도 맞다고 입장을 내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토지 확보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형태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 거거든요. 4차선이 완료가 되고 나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교차로 부분이 오거리가 되는데 신호체계라든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변에 인도가 꺾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사업비 전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나머지 인도에 미비한 부분을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고등학교 후문 쪽 수정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좁아서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도 거기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4차선 도로가 확보돼서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50㎞를 한쪽 방벽만 달아 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긴 하지만 교통에 관련된 체계는 다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신호기라든지 아니면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그거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내 방향에서 오는 것만 단속이 되고 금굴 쪽에서 오는 건 아직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없습니다. 그쪽도 약간 경사로도 있으니까 추가로 보완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 지금 시기는 아직 이르지요? 못 하시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설자재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그동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소실 위험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제설창고를 짓기 위해서 특교를 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이번에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8억 원 받으셨습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거의 50%에 해당되는 돈이네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50% 조금 넘죠.
도화
김도화의원
특교 받으시려고 여러 차례 서류를 넣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보겠습니다. 동다리 경관조형물 설치를 할 때 다리 위에 말고 다리 밑에 보시면 4차선 정도의 폭이 되는데 그곳을 군민들이 조그만 생일파티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동다리 교량 밑에는 우선 조명시설하고 세계명화 이런 거만 시설을 해 놨고 기타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하절기 홍수피해가 나면 시설물을 해 놨다가 그로 인해서 유실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계획은 있으셨는데, 그렇죠? 계획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예상되더라도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한 데에서 해 주시고 밑에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거기를 잘 정돈하셔서 교량 말고 밑에도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쪽 보시면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면 ’17년도부터 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17년도 이전부터 준비를 하신 걸로 알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48억 5,000만 원을 동다리에……. 아니, 동다리가 아니죠, 지금은 2차선인데 4차선 도로가 됐음으로 인해서 네 개의 차선이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그 교량이 안전하지 않고 인도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데. 2개 차선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해야 돼요. 충청북도에 올해 돈을 보내신 거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교량 상행선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충청북도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납부했는데 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지.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에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원건설이 됐는데 얼마 전에 브리핑을 받았어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은교를 재가설하는 걸로 계획을 받았고 내년 9월 대추축제 전까지 상행선 교량을 완료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죽전리 쪽 도시계획도로도 약 50m 구간이 확장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서 내년 대추축제 전까지는 확장해서 상행통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끝나고 하행교량은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 비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너무 불편을……. 거기가 물이 많이 고이는 자리기 때문에 불편이 너무 많아서 4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차라리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해서 받아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낼 정도로 이 교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서둘러서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축물(공동주택 등) 시설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는 거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선정은 임의적으로 합니다. 다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공동주택 몇 개소, 다중이용시설 24개소, 체육시설 2개소, 숙박시설 2개소 선별만 해서…….
성제홍의원
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성제홍의원
그러면 기간을 두고 몇 년 이상된…….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런 것도 고려는 합니다.
성제홍의원
마을에 새마을창고라고 아시죠? 그런 것도 안전점검 하고 계신 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새마을창고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안 합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겉에 보기에는 마을창고 지붕도 새로 해 놨더라고요. 페인트칠을 해 놨는데 안에 들어 가면 서까래 같은 나무 목조로 되어 있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위에 철거가 안 되고 비가림시설을 다시 해 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 70∼80년대에 지은 건물이고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동네에서 마을창고로 비료도 갖다 놓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떤 데는 저온창고로 지어 놓은 동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설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농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소관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소관부서가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건물도 있고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동네 한 군데라도 가셔서 내부적으로 보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마로면에 보면 조일아파트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안전점검을 하셨나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대상으로 안 둔 것 같은데.
성제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40년이 넘었어요. 밖에서만 봐도 창문이…….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들, 특히 요새 안전불감증이 많으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비상시설 대피소도 관리를 하는 거 맞나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 의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보면 안전시설 정보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민방위대피소가 12곳이 보은읍에 있습니다. 보은읍을 중심으로 봤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나온 곳은 다 지상입니다,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한 건 6번째 보니까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보은고등학교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화학사고 발생했다 하면 그곳으로 대피를 하는데 대피상황에 대한 대비책, 어떤 필요한 것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보은고등학교에는 딱히 따로 구비되어 있는 장비는 없고요. 그냥 시설물만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아, 시설물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또한 한 곳밖에 없는 거네요, 보은고등학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관리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에 어떠한 재난이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 군민들이 대피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대도시를 보면 방공호라고 하죠? 지하대피소가 있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하대피소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피했을 때 전기도 있어야 되고 상수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저희는 그런 지하 방공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에 예전에 방공호가 하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 대비한 전문 방공호는 보은군에는 없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듣기로는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지상대피소가 아닌 지하대피소도 필요하다는 언론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를 대비한 전문방공호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문방공호를 설치하려면 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또 사후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방공호 시설을 하는 사업도 건의를 하고 그런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지상대피시설 또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공호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 군민들이 대피하는 장소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하천수목제거사업이 11개 읍·면에 1억 원 예산이 서서 1,000만 원 정도 균등하게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 좁은 하천에 요즘 보면 수목이 꽉 들어차서……. 저도 작업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좁은 하천에 산에서 썩은 목재라도 떠내려와서 가로막아 놓으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하천 수목제거 예산이 현재 1억 원밖에 안 서는데 매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나무는 계속 크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위험한 소하천의 수목을 제거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증액 건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 작업하는 데 안 가보셨을 텐데 현실은 심각해요. 지금은 예산성립이 다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1회 추경이라도 예산증액을 해서 위험한 곳 먼저 수목을 제거해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2억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하상 준설과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저희가 지방하천과 큰 하천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상 준설을 하고 소규모하천, 소하천이나 아니면 새천은 부분별로 일부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읍·면으로 추가 배정하고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본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천 폭이 넓은 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폭이 좁은 하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상당히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지】 ◦ 13시 30분 이후 회의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인해 회의록 내용 누락 및 미비점이 있을 수 있으니 회의록 열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 위주로 다시 한번 간담회 때 자료를 통해서 설명받았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7쪽, 보겠습니다. 4차로 추진이 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번에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았어요. 1, 2차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셨는데 2차 때 진행됐던 거와 똑같은 상황들이 3차 때 발생이 됐고 또 거기다가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고르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입었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해결이 됐는데 또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압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변압기 위치가 대부분이 상가나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대부분 설치위치가 공공시설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번에 삼산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변압기 설치를 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위치상 학교 입장에서는 거기가 동문이고 정문은 저쪽 읍사무소 뒤로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도로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정문 그러면 동문 쪽이 거의 문제시가 되는 건데 많이 보이니까 근데 거기 예전에는 나무하고 공원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있었는데……. 물놀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분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가 위험해서 폐쇄를 했는데 예전에는 담이 없었어요. 담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뛰는 자리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또 너무 답답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위치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부지 안에 설치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펜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설치위치 장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어차피 펜스가 쳐지니까 펜스가 쳐지는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말씀을 저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거기밖에 안 되는 이유도 알고 현재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어린이들이 있는 이용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고민을 한번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와 같이 도로파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리고 발주하는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다 달라서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해야 하는 상황들을 4차에서는 없기를 바래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4단계 사업할 때는 굴착 부분하고 시공을 명확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지금 건건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나서 2차하고 3차에서는 다 포장할 때도 포장하고 나서 잔돌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옆에 가게유리창을 깬다든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육성까지 녹음을 해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4차 지중화사업들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3차 사업 구간 자체가 지하에 많습니다. 사업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4차 사업할 때는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가포장할 때도 아침에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항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나고 봐서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26쪽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를 하다 보면 보통 확인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가로등 설치하면 당연히 합니다.
이경노의원
보은교부터 남다리 방향으로 보면 가로등이 8개가 있어요.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단 걸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양상 앞쪽 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낮에도 계속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시정 부탁드리는데 한 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전기들이 낮에도 계속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고 철저한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기지시를 내렸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입니다. 24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몰라서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막혔을 때마다 뚫는……. 여름철 장마기간 퇴적토가 쌓이면 11월이나 그다음 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사업을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보고서 하는 겁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주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민원 접수사항부터 많이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파악한 청사 자체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저수지 부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안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이 저도 오늘 처음 아는 거예요. 처음 아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활용하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 알아서 일이 있으면 시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공기가 넘겨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자체 예산입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10억 원 넘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자체예산이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농어촌공사 저수지 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저수지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응철
김응철의원
경작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보수해 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12억 원을 거기로 줘서 대행공사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다소 떨어집니다. 다수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관할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를 짓고 있는 분은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지역 내에 있는 수로 부분은 다시 수리하거나 다시 설치할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반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저도 이걸 처음 안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우리 보은군의 지역개발과가 큰 예산은 거의 다 대행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은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수리가 요하고 필요한 것도 보은군에서는 안 해 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이 사업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과거에는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자체로 많이 시행하라는 내부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국비나 도비로 해 준다면 얘기 안 해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물관리에 다른 사업하는데 보은군 이관사업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은군의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혜택을 받으려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데 우리 보은군에서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할애를 해 줘서 그나마 숨통이 터지는데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제 뜻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국·도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개선한 수로에서 물 공급을 안 해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보은군에서 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자기들이 본연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은군에서 농업을 짓고 있는 농민들이 편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든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께서 농어촌공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군수님!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팩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
김응철 의원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팩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 실장, 부군수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 장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이고, 또 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군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발전방향을 이끄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은군이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진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보청천 가보셨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안전관리과 부서지만 변압기 서 있는 거 보셨죠? 거기 울타리 쳐져 있죠? 미관상 보기는 안 좋은데 울타리를 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울타리를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나 관공서 공사할 때 변압기를 항상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게 울타리나 보호장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안전을 따졌을 때 울타리를 기능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근데 저희들이 전주 지중화사업에서 변압기는 한전 소관이고 민원은 군 소관이고 이런 소관이 돼서……. 지금 변압기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정한 장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읍사무소 안전펜스 설치되어 있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쪽 부분도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변압기계판 과정에 문을 열었을 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져서 안전펜스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부지가 줄어드니까 안전펜스를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고려할 사항인데요. 개·폐문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성
윤대성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건축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부림
최부림의장
그렇게 하세요.
대성
윤대성의원
팀장님 오셨나요?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시에 변압기에는 펜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완장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주택팀장
변압기는 건축물로 분류가 안 돼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들이 인허가 낼 때는 펜스를 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희
이창희주택팀장
변압기 자체가 건축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어떤 부서에서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경험으로 보고 지금까지 인허가 냈을 때 보면 변압기에 접근을 못 하도록 항상 규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법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그 정도로 변압기가 위험한 거니까 저희가 안전을 꼭 요해서 펜스를 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변압기가 있고 또 읍사무소에 변압기가 있는데 안전펜스를 쳐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압기는 안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정확한 근거로 저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일단 한전 측하고 안전펜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떠나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진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별도로 간담회 때나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책자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2억 3,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됐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중간에 의정간담회 때도 1번 정도 보고를 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2019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쉽게도 2022년도에 신청 자체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신청을 못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2019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미뤄온 과정을 의원들한테 보고사항이라든지…….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이 내막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기회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지 6곳을 선정해서 활성화기업 2개소를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보은 읍내에 있는데 삼산……. 저희들이 전제조건이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를 도시재생 관련법에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협의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가격 대비 많게 달라고 했습니다. 전제조건이 부지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재생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이 안 된 게 첫 번째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땅을 매입을 못 해서 지금까지 신청조차 못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아쉬운 게 용역을 줄 정도가 되면 사업 계획성을 미리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땅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고 용역과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땅조차 지금 매입을 못 한 상태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요. 몇 군데를 발굴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활성화 지역 2권역 지역인 교사리 쪽으로 사업을 변경, 위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아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2지역으로 신청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만 해도 33군데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11개 시·군 중에서도 보은만 이번에 배정을 못 받고 인근에도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까지 사업선정을 받았는데 우리 보은군만 아쉽게도 땅을 못 구해서 이 사업을 신청조차 못 하는……. 용역까지 세워놓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슬기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구현를 위해서 인허가 등 3,933건 접수를 하셨네요. 건축 인허가도 1,573건 저희가 보면 다른 실·과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건축직이라든지 건설과 직원님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문제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건축 인허가 담당 고시 몇 분이에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4명이 1,573건 정도를 담당하려면 괜찮은 건가요, 과장님?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개발행위 관련부서에서도 거의 200∼300건 정도 한 사람이 처리하는데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원들이 편하고 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너무 많으면 피로도도 많고 또 다른 실·과에도 건축이나 개발행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다 관여를 하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원 해결을 잘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여기에 맞는 인원을 과장님께서 보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와 또 뉴딜사업 또 지금 이런 인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슬기롭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 13시 30분 이후 회의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인해 회의록 내용 누락 및 미비점이 있을 수 있으니 회의록 열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잘 들었고요. 9쪽에 보면 회인면에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에 준공을 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단 부분에 2022년 3월에 착공했는데 2022년에 6월에 준공을 했어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1차사업, 2차사업 구분입니다. 그래서 2차사업이 올해 3월에 착공돼서 6월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석영
윤석영의원
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로만.
석영
윤석영의원
중앙리 소재지에는 준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는 소규모팀에서 소규모 상수도관로대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진행 중에 골목길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있어서 자기 집 앞에 터를 못 파게 하고 올해 자재 문제 때문에 아스콘 공급과 또 하나는 국도……. 중앙도로가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도 한쪽 차선만 절개를 해서 수도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양쪽에……. 한쪽으로 못 묻는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양쪽으로 묻을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못 묻은 구간하고 잔여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협의를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하고 토지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그 무렵에 주민들한테 10월까지 완공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10월 말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도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파헤쳐놓고 어지럽혀놨는데 지금도 골목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고 더군다나 작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협의가 안 된 걸 가지고 10월에 된다 이렇게 하면 행정 신뢰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서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한테는 얘기해 놓고 그때까지 협의 안 된 사항 같잖아, 결과론적으로.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민원이 많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연말에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수돗물 깨끗한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그동안은 다른 수질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필터를 교체했다면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교체를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수질에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심하고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수로 나오는 수돗물을 먹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뢰받는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수질검사가 정수장에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검사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간, 월간, 분기검사는 공동기관에서 합니다. 저희들 자체로 안 하고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저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 보급되기 전 정수장에서의 수질을 측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공급받고 있는 군민들이 느끼고 실감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는 것은 가정에서 공급받아서 먹는 건데 공급하기 전 상황에서의 수질검사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관의 이유도 있을 거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급을 하면서 가정에 오기까지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정수장에서만 정비가 돼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가 정수장수질검사가 있고요.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게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걸 보고 관망를 통해서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1가구당 1개소에 선정을 해서 직접 가정집에서 수도꼭지 테스트를 합니다. 수질을 떠서 수질에 문제있나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은영
장은영의원
연중 몇 번이나 하게 됩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는 수도꼭지가 분기가 같은데……. 한 1,000곳. 수도꼭지 1,000개소당 1개.
은영
장은영의원
측정결과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모든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시스템에 가면 공개되어 있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 단위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상 빈약했었습니다. 빈약하고 관망도 안 좋았고 과거 정수장이 일단 깨끗해야 되니까 정수장 개량사업을 한 거고 그다음에 동반돼서 관개망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누수율 40%가 샜기 때문에 새버리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망정비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이 올해는 인프라 구축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보고드린 거와 같이 관망 유지관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수도꼭지까지 갈 수 있게 중간관망 청소용역을 내년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23년 지나면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정수장까지 끝났어도 관망 일부 개량을 했어도 아직 20∼30년 된 관들이 있고 관 세척을 못 했기 때문에 일부 필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관이 흔들리거나 했을 때 지반이 흔들리면서 관에 부착되어 있던 이물질도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필터에 걸리거든요.
은영
장은영의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물……. 예년부터는 유지관리 쪽으로 집중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관망 청소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 청소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이상 청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개선을 했고요.
은영
장은영의원
관망 청소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처음 잡혀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관망 교체는 몇 년에 1번으로 관망 교체가 되어야 합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내부에 코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시·군에 20년 장기노후관……. 요즘엔 내부가 스테인리스, 에폭시로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50년 정도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모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망소 문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고 수도꼭지 검사 실시를 했을 당시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곳곳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수도의 공급, 깨끗한 수질은 가정에서 공급받았을 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애써주시고 있지만 내년엔 관망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검사라든지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보은군 군민들이 수돗물을 마음껏 믿고 마실 수 있는 수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한번 볼까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장내) 이것의 사업 위치가 서원리하고 개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안면 쪽은 어떻게 처리가……. 같은 지역으로……. 이쪽은 장안이잖아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장안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돼서 처리시설이 있고요. 상류지역 개안리하고 위쪽에 일부 서원리 구역을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연수센터가 하천에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아래쪽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로공사가 끝나면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준공되면 같이 처리하는…….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장안 쪽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서원 쪽에 안 됐었는데 서원과 같이 개안 위쪽으로 작업을 완료하게 하시게 되는 거……. 마을에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특징상 주민분들은 외딴집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고민사항이 공공도로인데 주민들은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유도로가 많습니다, 안에 사유지가. 그래서 안에 사시는 분들이 못 건들게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 추진 초기 문제가 많고요. 하수도가 관로로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민원 들어오면 외딴집들입니다.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외딴집이고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감정싸움이 있어서 도로를 통과 못 하게 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건드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속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곳의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나중에 추후 민원이 생겨서 사업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외딴 지역이면 아예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