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환경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고,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4쪽, 126쪽, 128쪽, 129쪽, 134쪽, 141쪽, 147쪽,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505쪽부터 508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562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20쪽이고요, 세출 278쪽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완화를 통해서 대상자가 증가한 거죠, 저희 여수시가? 278쪽, 사회보장수혜금 말씀드립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말씀하셨는가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얼마나 늘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약 1억 3,6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이정도면 생애급여 수급자가 현 물품, 그다음에 뭐 음식물, 의복, 연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는 과장님 이렇게 안 나와요, 통계가? 다 서비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8월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인원은 6,600세대에 8,390명 정도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6,600세대? 그럼 10월 이후에 100세대 늘었다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늘었을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00세대 정도.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279쪽에 보면 정부 양곡 택배비가 굉장히 삭감돼요, 감소돼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가 혹시 알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부족했던 것은 좀 확보를 한 거고 그다음에 양곡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내려온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생계급여가 많이 늘었는데 이 양곡은 안 한 것은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7분의 1 정도 4,200만 원 정도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 대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뭐 복지 다양하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여기는 늘었는데 이런 차상위 계층이 이런 혜택을 혹시라도 받지 못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살펴봐주시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탈수급자 있죠, 탈수급자들. 이제 수급을 탈수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에서 우리 청년이라든가, 특히 그런 대비해서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또 있나요? 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방향인데 역차별 되지 않도록 그니까는 근로소득의 20%에서 30% 늘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것은 혹시 탈락될까봐서 그러는데 의욕에 대한 뭐 근로의욕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저는 일하고자 하는 청년과 수급권과 이 가운데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도 역차별 받지 않고 탈수급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있기는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제도 중에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매칭보다도 우리 지역에 탈수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복지나 아니면 제도가 된다 그러면 탈수급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다는 생각에 서로 일자리 창출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1페이지인데요, 설명서 보시면. 이 사업이 인공지능 민간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AI기기하고 IOT센서들을 지금 160세대에게 지금 지급을 할 계획이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세대까지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난 추석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계획했던 160세대, 읍면동에, 27개소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러면 현재 160세대한테 다 지급이 된 상태이고 추후에 지금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경우는 케어매너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럼 160세대를 지금 이건 기기설치하고 AI하고 IOT센서, 이 IOT센서 같은 경우는 그 관제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정필위원
어떻게 연결이 되죠, 구체적으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각 가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움직임이 없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 그걸 센서를 통해서 연락이 되면 119가 가는 거고 가면 그분들이, 저희들 이제 비상조치를 하겠죠. 그게 현재 저희들이…….
최정필위원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방서…….
최정필위원
소방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119가 안전하고 관련…….
최정필위원
아, 소방서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한번에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행안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저희들이 여수시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독거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을.
최정필위원
예, 지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최정필위원
중장년층하고 1인 가구…….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말씀하시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중장년 1인 가구입니다.
최정필위원
또 단속세대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지금 케어매니저가 지금 몇 분을 지금 채용을 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명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인력 보충하는 것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1명으로 해서 케어매너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케어매니저가 지금,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IOT센서를 해 갖고 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소방서에 이렇게 연락이 돼서 소방출동을 하는데 케어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케어매니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은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기계가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갔을 때 사후에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서 일단은 케어매니저 한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임차료가 있어요, 이 기기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 지금 임차료를 내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런 식인가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받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년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2년간 해서 다시 주민들이 이것 쓰고 나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기기나 이런 것들 고장이나 이런 것들 다 있을 건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이제 계속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고쳐주는 걸로 하고 있고.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고 나서 계속 운영이 되려면 또 그러면 또 연차사업으로 간다면 또 3대를 선정을 해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은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더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근데 또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또 반납을 하고 추후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를 완화해서 100세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부양 의무자를 어떻게 완화시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전에는 출가했더라도 딸도 다 부양 의무자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당연한 거고. 그랬다가 지금은 생계급여를 주는 부양 의무자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연 1억 이상의 아들이든 1억 이상의 연봉이거나 또는 9억 이하인가요, 재산이 9억 이하로만 되어 있으면 일단 부양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100세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그런 완화 대상이 많을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완화가 됐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상반기에 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상반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도 그 추계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대상이 된다면 완화대상으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지금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됐던 분들은 그 뒤로 읍면동을 통해서 다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신청을 하셔서 했던 거고 앞으로 이제 안 했던 분들은 저희들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계속 홍보를 해서 빠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4쪽, 125쪽, 129쪽, 135쪽, 136쪽, 141쪽, 147쪽, 148쪽이고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00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631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다 전액국비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지금 코로나가 감염병이 한 3년 됐는데 우리 시에서 몇 분이나 사망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장례비는 국가에서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례비용과 전파방지 비용으로 구분해서 전액국비로 사망유족에서에게는 천만 원을 장례비용으로 지급하고 전파비용은 장례식장에 감염관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2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 대응체계가 변화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고시에 따라서 4월 25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장례비용은 지급하는 걸로, 이전에 사망자에 대해서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장례비용이 중지가 그 4월 24일자로 중지가 됐고요. 전파방지 비용에 대해서는 6월 19일자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이제 그 대상, 그 기준에 따라서 장례비용이 지급되어야 될 대상자가 정해져서 113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오늘 계상한 5억 9천에 대해서 이제 계상을 하면 저희가 58명 정도 그니까 절반 정도만 지금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도 이게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113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절반 정도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100% 국비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대상자들이 워낙에, 작년 20년도, 19년도 많다 보니 그 지자체별로 이제 지원을 지금 국비를 내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계상한 5억 9천이 51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1년도는 7분에 대해서 8,6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8분에 대한 지원을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4월 25일 그니까 장례비 지원을 그전까지는 해 줬는데 4월 25일 이후부터는 전액 안 해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5일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폐지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또 예방비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방비는 6월 25일부로…….
인숙
백인숙위원
25일부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폐지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예방비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으로 주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문제가 있네, 이 부분들이요. 어차피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을 건데 국가에서 전면으로 폐지를 시켜버린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 감염병에 관련한 거는 국가 재난대응으로 해서 이런 고시와 제도가 지침으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전혀 시에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 지금 12월에 또 굉장히 대유행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이제 국가에 대한 부분만 전면 다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보이지 않은 사망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국가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또 상황이 발생을 한다하면 재난에 따른 그런 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청에서 지금 거의 매일 회의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좀 지원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일부 방역에 대해서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좀…….
고용진위원
협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용진위원
우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우리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있었잖아요, 289페이지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게 언제 통합운영 됐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노인 맞춤 돌봄이 시행된 것은 좀 한 4년 이 정도 됐는데요, 이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거의 30년이 넘는 사업으로 이게 이제 그냥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이 되면서 이제 생활지원사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생활을 관리하고 뭐 건강이라든가 또 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춤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통합하고 맞춤 돌봄 사업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방침 받아서…….
고용진위원
언제쯤 시행하신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행은…….
고용진위원
방침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고용진위원
통합운영 하겠다고 방침을 받으신 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고용진위원
올해 몇 월인데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월분만 지급하고…….
고용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통합운영으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분기…….
고용진위원
일몰사업으로 확정을 1월분 지급하고 2월부터는 확정을 지었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1월분 간 노인 안부 살피기 1월분 4,852천 원만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 때 5,978만 8천 원을 예산을 삭감하신다 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추경에 올려서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예산을 계속 갖고 계셔서,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지금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 갖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마무리 짓기까지 그 맞춤 돌봄을 하시는 어떤 기관들과의 그런 의견수렴도 있었고 그런 시기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비는 1월로 우리 시비에서 목을 잡힌 것은 1월분만 나갔어요. 그럼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2월부터는 통합예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도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로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사업이라고 했으면 정리추경까지 안 오시고 1월에 확정이 됐으면 빨리 예산을 삭감하시고 다른 데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뒤에 보면 290페이지 보면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간 보호센터 지혜마루기능보강사업 있습니다, BF인증.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유가 1,500만 원인데 인건비 및 업무 자재 인상등로 인해 예산부족으로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런 불용예산들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잖아요, 삭감하고 다시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삭감을 했다 올리셨어요, 1,500만 원을, 시설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근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고용진위원
좀 더 그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받아들이고 내년에 혹시나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 쪽 예산이 전부 다 국도비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져요. 왜냐하면 국도비도 정산금액이 2020년도, 2021년도 사용잔액을 정산하고 계시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온 그 일정 때문에 그런 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준을 좀 잡으셔야 하고 상반기, 하반기, 근데 이건 100% 시비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사업이라고 했으면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시는 것도 시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전 사회복지과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그래도 노인장애인과가 노인과 장애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가 생활 급여에 대한 부양자 의무가 완화 됐죠, 작년에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의료에 관련된 기준이 완화된 거잖아요, 기초생활, 지금 10월부터는. 그니까 1년 만에 이게 폐지가 좀 다른 게 다시 완화가 된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1억과 9억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작년에 서비스 제공을 받았던 건 노인, 장애인, 한 부모에 관련된 부양의무에 대한 게 완화가 됐고요. 그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걸 정확히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뭐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통장 협의회나 읍면동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번 달 10월부터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자료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쪽, 125쪽부터 127쪽까지, 130쪽, 132쪽, 136쪽, 137쪽, 141쪽부터 142쪽까지, 148쪽부터 149쪽까지, 155쪽부터 15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여성평등기금은 579쪽부터 58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634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13쪽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얘들이 안 태어납니다. 2000년 대비 2001년은 한 600여 명이 안 태어났고 금년에는 거의 한 900여 명이 작년하고 차이가 날 거 같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얘들이 사백 십몇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이거 양육수당은 집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한테 지원하는 수당인데 얘들이 안 태어나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인숙
백인숙위원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을 청원하라는 그 부분들이 전국에서 일고 있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얘들도 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아동수당이라고 또 지금 또 별도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만 원씩 월 이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인상된 걸로 지금 이제 전국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그런 가정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여수시도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 다니지 않고 뭐 부모들이 홈스쿨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과 이렇게 집에서 그냥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상의 폭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얘들이 집에서 양육을 하면 그리 안 해도 어린이집이 금년에 12개의 어린이집이 휴폐원을 했는데 또 어린이집을 안 와버리면 내년에는 한 20여 개의 어린이집이 또 휴폐원을 할지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참 모호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이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어떤 어린이집과 공교육과 어떻게 보면 집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어떤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인상의 폭을 넓혀준다면 또 그분들이 원하는 데는 다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수시 공공형 어린이집 또 전남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법인 어린이집이 이제 힘들다, 아이들이 줄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분과가 저희들이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가정, 민간, 법인 그다음에 국공립 그다음에 직장까지 이렇게 이제 분과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전부 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합회 차원에서 좀 해 주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법인이 이제 대부분 보면 저기 시골에가 있습니다. 시내도 있기는 있는데 시골에가 좀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이제 거기에가 이제 만약에 문을 닫으면 그 재산은 여수시로 귀속이 됩니다. 이제 가정이나 민간은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들이 허용을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재산이 아니고 도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인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문제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린 얘들은 안 태어나고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안 해줬어요, 법인정관 변경을 안 해 줬는데 요즘 노인복지 쪽으로도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풀어놨거든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걸 뭐 자기들이 줄이려 했는데 그걸 국가한테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법인에서. 저희들이 대놓고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이어가야지 태어나도 않는 얘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도심도 줄어가고 있는데 뭐 면 단위나 이런 곳은 확 줄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에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지 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개입을 해야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 126쪽, 130쪽, 137쪽, 141쪽, 149쪽, 150쪽, 155쪽이고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8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6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전기차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면서 주행거리도 늘고 충전시간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수요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 이제 여수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보다도 더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많이 하려고 환경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프라 부족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충전시설 그리고 보급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지금 전기차 저희가 보조금이 전기 민간 승용자동차, 화물차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승합차도 현재 우리 승합차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승합차는 아직 라인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그 라인을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여수시에도 노후화된 승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승합차를 기다리고, 전기승합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전기 설치가 이게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설치를 합니까? 전기자동차…….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충전기는 대부분 인제 급속하고 완속으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완속 부분은 지금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 이익금을 조금 플러스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계산해 주고 남은 부분을 자기네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선 설치해 주고 이익금을 가져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기
김행기위원장
급속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급속은 대부분 이제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관련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이 앞전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이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그 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통과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민간 아까 아파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주차장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간인이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이 충전기 때문에 충전소, 이것이 제일로 문제다, 이거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따라 주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좀 나서서 설치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개방화장실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신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은 22개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2개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예산 다 집행 안 해서 올해 반환되는 금액이 좀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은 거의 이 앞전에 예년에도 같은 개소수고 거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납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2개소 말고 혹시 더 요구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제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건물주들이 승인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가서 설득도 좀 하고, 특히 시내권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개방형 화장실 기후생태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을 모두 마지막에 기후생태과에다가 꼭 이야기를 해서 말을 해 주라고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생태과든 어디 과든 우리 전반적인 화장실, 개방형화장실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공공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니까 이 부서에서 제발 선도적으로 조금 용역을 하든가 얼마나 우리 여수시의 화장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전부터 박람회 시작했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임, 전 전임 시장님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하도 혼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생태과에서는 그 개방화장실하고 그다음에 79개소 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 있는 36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자금 천도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설 부서에서 하고 있는 29개의 화장실은 시설한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근로 어르신들 시니어나 이런 형태로 정비를 하죠, 청소 같은 것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면 그 지금 갖고 있는 주인 건물주가 하거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건물주가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하고 물품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이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화장실에 관련된 내용을, 10분 발언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들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시설들마저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근다면 진짜 어르신들 시니어 일자리를 계속 이야기 하듯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애정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지, 예산대비해서 그게 더 맞으면 차라리 어르신들에게 개방형 화장실이라든가 본인 주변에 있는 마을의 공공화장실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 전체 실태 현황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 126쪽, 137쪽, 142쪽, 155쪽,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331쪽부터 33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37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시월된 637쪽에 자원순환가게 지금 문수동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인제 이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지금 자원순환가게는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총 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점형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수동 주민들이 이게 쓰레기이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일단은 내년에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원하는 데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문수지구 도시재생 지역에다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원하지는 않겠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문제죠.
인숙
백인숙위원
설득이 문제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몇 차례 가서 제가 오기 전에도 몇 차례 가서 설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6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점형으로 문수지역에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제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자기 집 앞에다가 혐오시설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죄송한데요. 이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요, 깨끗이 씻어서 갖고 온 재사용 가능한 거 재활용 가능한 거만 저희가 자원순환가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혀 뭐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하면 혐오시설인데 우리가 쓰던 자원을 재생시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주민들을 설득을 못한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희가 빈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빈집에 접근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그걸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점형 자원순환가게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저는 인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세상은 말 그대로 자원을 순환시켜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곁에 그런 자원순환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인식을 개선시켜줘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집도 중요하지만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 자원순환에 대한 그런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설명서는 7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위탁 운영비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16억36백을 삭감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그 본예산에 당초 삭감한 이유는 왜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당초에 212억이었는데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하려고 잘라서 올린 겁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행기
김행기위원장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조금 잘라놨던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라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올리자 그런 예산의 어떠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정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거문도 자료 12쪽입니다. 거문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에 따라서 4억6천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왜 이건 지연이 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문도 그쪽이 공원지역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변경이 안 돼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설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을 못했네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그것도 안 되고 예산해서 사정해가지고 삭감시키고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 할 때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정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국립공원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86백만원 이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데 올해 사업은 없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보통 35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50동에 대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물량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물량 목표는 다했는데 실지로 들어간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갔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예산 성립할 때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성립을 할 필요가 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런데 한 동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한 동에 얼마면 예를 들어서 350동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랑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게 어렵다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대치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사업이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계속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계속 사업은 진행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클린하우스가 현재 저희 여수시에서 몇 곳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31개소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채용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다시 한번
성미
박성미위원
채용 실적 관리하는 클린하우스에 지금 방금 몇 곳이다 그랬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31개소인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를 관리하시는 채용 인원은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 설명서에 보면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리 배출하는 기간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페트병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142쪽 기간제근로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간제 채용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건 클린하우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좀 부담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여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수거도 하고 이럴 사람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 당시에 기간도 짧았었고 또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많이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면 방금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클린하우스는 자발적이고요. 이건 페트병을 줍는다든가 이런 겁니다, 별도로.
성미
박성미위원
단독주택도 포함된 것처럼 설명서에는 클린하우스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보시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클린하우스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특히 시골 어르신들 정말 깔끔하게 해요. 그런데 주변에 해놓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안 가져감으로 어르신들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하다가 진짜 포기하는 경우 동네 이장님이 매일 그걸 정리해야 되는 경우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묶어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날리면 도로가에 있는 것을 또 위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예산이 남았길래 단독주택에 클린하우스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그러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클린하우스 관리는 자발적인 것이고 페트병 수거라든가 클린하우스 있는 데 주변 정리가 안 됐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해서 했던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집하장 같은 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할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클린하우스를 했던 사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이나 그런 곳에다가 특히 다문화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안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해져있지 않으면 클린하우스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주변이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말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 관리하게 되면 훨씬 동네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명이 왜 채용을 못 했냐라고 여쭤 본 건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마저도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김영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6쪽이고,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4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설치를 했어요. 설명서 자료 2쪽 했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30개소를 장치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신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30개소 설치해가지고 이것은 자동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자동 채취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자동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 채취된 것이 모니터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결과는 아직까지 위험하다거나 하여간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오버되거나 미달은 아니고 오버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오버되었다거나 그런 자료는 나온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직은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왜냐 그러면 제가 이거 2019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라고 제가 10분 발언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관심 있게 이거 보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총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히
행기
김행기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서 산단의 악취관리문제가 완전히 잡아져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고기남 생활자원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제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예측에 의해서 아니면 기본 본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공익직불제 사업하고 학교우유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처음에 공익직불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기준이 좀 섰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학교우유급식도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변화 없이 아이들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인제는 좀 제대로 검토되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 저도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년도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이 돈을 남겨가지고 다른 데 못 쓰게 하냐, 오히려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하고 이 남은 예산으로 다른 데 용도로 활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농업인 공익수당 경우도 한 20억 정도 축소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도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주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밭작물 뭐 소액직불제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건분리제 이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사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이렇게 많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익직불제는 소액을 짓고 있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있으면 최소 120만원 지원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최근에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3년째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주로 논에 쌀농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직불제도 해당되는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밭농사도 들어갑니까? 쌀농사, 밭농사 전부 다 포함해서 일정 면적을 경작을 하면 직불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액은 뭐 우리가 0.5헥타르에서 1헥타르 미만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또 직불금이 지급되는데 그전 직불제와 차이점이 그전에는 면적을 많이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직불제가 많이 나가고 지금은 공익직불제라 해가지고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대해서도 일정 규모의 직불제를 지원하면서 소농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좀 달라졌네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27쪽, 131쪽부터 132쪽까지, 139쪽부터 140쪽까지, 145쪽부터 146쪽까지, 153쪽부터 15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77쪽부터 6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혹시 저희 이제 중성화사업을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관련된 혹시 반려동물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나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관에서는 중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중에 시민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오면 먹이를 줘요. 먹이를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고 이런 길고양이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먹이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고 반려견도 우리가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우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게 뭐 키우다가 유기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늘리고 인제 시설만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 있죠, 큰 개. 개를 주인들이 도로에 골목에 줄을 가지고 마스크가 안 된 상황에서 몰고 다녀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준수할 그런 사안들이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맹견에 대해서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맹견 이외는 또 우리가 최소한 2m 줄로 했을 때 2m 그런 기준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비 반려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여간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개가. 그런데 줄을 잡고 같이 뛰어가요. 그랬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혹시라도 개가 이렇게 사람을 해친다면 문다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예를 들면 홍보가 된다든지 단속이 된다든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140쪽, 146쪽,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461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최윤정 미래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희순 특산품육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쪽, 146쪽,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광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금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과 주영근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은 527쪽부터 539쪽까지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6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해산가압장 전기요금 위약금 지급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것이 인제 우리 한전의 소송에 따른 전기요금 미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2013년도 9월에 MOF라고 고압계량기 전단에 있는 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2019년 12월 달에 6년 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를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미납금 5억7천을 납입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 이거 어제오늘 것도 아니고 6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들이 계속 검침을 매월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5억7천을 내라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 못내겠다 하니까 한전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것이 인제 우리 한전 계량기가 검침한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검침한 숫자의 MOF라는 고압계량기 시스템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서 10을 썼으면 계량기에 그대로 10이 찍혀야 되는데 우리 전단에서 그 MOF라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교체해가지고 1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는 예를 들어서 7이나 찍힌다 이런 장치랍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용량만큼 계량기에 온전히 안 찍히다보니까 한전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우리가 적게 자기네들이 검침이 됐다 해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법까지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고
최정필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얼마 나와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0억5천만원을
최정필위원
2심 결과가 10억5천 아닌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심에서는 8억5천입니다.
최정필위원
많이 줄었네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처음에는 한 5억7천에서 8억 얼마를 1심에서하고 2심에서는 1억 이렇게 줄었던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심에서는 8억27백만원이고
최정필위원
아, 늘었네요, 10억으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자가 1억63백 해서 10억5천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것이 이때까지 안주게 되면 매년 12% 1년에 12%를 이자를 부담하게 되니까 우리 기금에서 기금 이자는 3%입니다. 그래서 3%에 대한 이것을 예비비로 우리가 빌려서 한 달에 약 한 8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게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적은 이자로 3%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2심까지 하고 대법원은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실익이 없고 괜히 이자만 늘어나는 거라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는 했는데 5억7천에서 10억으로 지금 보면 4억 정도가 좀 더 늘어났네요. 이자비용해가지고 패소하고 해서 추가적인, 정확히 대응을 하신 건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최정필위원
변호사는 어디 선임하셨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우리 시 고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최정필위원
고문변호사 그때 당시에 누구세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정확히
최정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여기 판결문 부분 해가지고 시가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이자부분이나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변호사나 이렇게 대응을 했을 건데 이거 보니까 5억7천에서 10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몇 년간입니까? 늘어난 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다보니까 8년, 9년 정도
최정필위원
저희가 고압계량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기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판결하면서 우리가 소송하면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이것이 자기네들도 검침을 정상적으로 매월 가서 했는데 왜 이걸 몰랐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고압계량기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확실히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계량 검침할 때 잘못되어 있는 건데 한전에서 잘못 검침해서 부과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중에 요금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런데 이 MOF라는 장치가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쓴 만큼 검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거르는 모양입니다. MOF라는 게 10을 썼으면 전기를 10을 썼으면 10이 계량기에 찍혀야 되는데 MOF를 거치면서 이 장치가 10이 찍히는 게 아니고 한 6이나 7이 적게 찍힌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고압계량기 이 부분은 장점이 있어서 고압계량기를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또 추가적으로 고압계량기가 설치된 데가 있나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고압계량기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계량기는 아니고 우리가 기계설비가 펌프용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가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전압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나 이 부분들을 해서 정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인제 설명서 9쪽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약품비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감소를 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관이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 하수도과 소관 때 말씀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은 543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약품은 중계펌프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마찬가지지만 그해 기후여건에 따라서 약품을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조시설에 열풍기를 교체하면서 건조시설이 멈췄습니다. 멈추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약품처리 않고 바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품이 당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중계펌프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13개소입니다.
정신출위원
13개중에 위탁 관리하는 게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는 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은 전체 다 위탁 관리합니다.
정신출위원
약품을 많이 쓰는 이유들도 개선을 하면 다행인데 약품 그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사에가 실험실도 있으면서 준비를 다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기준치는 정해져있는데 체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중계펌프 같은 경우에는 13군데가 있는데요, 민원의 소지는 없던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약품을 조금 더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개선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만흥동에 중계펌프장의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체 민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품투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신월동에 있는 중계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상태인데 개선이 안 되던데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만흥 중계펌프장은 열에 의한 그런 적외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약품을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품이 조금 그 일대가 여수시 전역에서 모여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오수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흐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안에 개보수를 한다고 들어가다 보면 문을 열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날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그 악취가 말하자면 악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그 지역에 있는 그 중계펌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약품비가 축소가 되고 했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월동 중계펌프장은 저희들이 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약품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도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산화시켜가지고 배출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신월동 중계펌프장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되어서 그 정도라고 하면 과장님 그 시설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해물질들이 다량 포함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접하셨는가 모르는데 가보시면 평상시는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가끔씩 나오는 그런 냄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그럴 때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시니까 평소 우리가 1년에 365일이면 그 365일중에 며칠 정도 냄새가 나고 며칠 정도 냄새가 안 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치 검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모든 오수가 그쪽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쪽 중계펌프장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쨌든 약품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안 나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약품처리를 해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끔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송현 삼거리 그쪽에서 악취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만흥동에 했던 그 시설을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시설 개선하려고 계약 의뢰까지 해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투입만 약품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품 외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험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계시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거기도 다 그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다 위탁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설명자료 13쪽 문수동 뉴딜사업지구 하수관로정비공사 5억 국비 삭감인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내년에 따로 오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아니 한 돈을 갖다가 빼갖고 다른 지역에 주고 추후에 그만큼 다시 주는 그런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사업시기에 맞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규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은규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감액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준을 언제까지 한 겁니까? 정리추경이 아닌데 혹이나 감액을 해버리면 이후에 12월 30일까지 혹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감액한 것은 12월 30일 올 연말을 예상을 하고 감액을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감액을 해버리면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부족분은 없습니다. 다 감안하고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어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혹시나 여유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12월 말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리추경이라면 질문을 안 할 건데 지금 현재 기간이 남아있는데 혹여나 필요한 예산이 발생됐을 때 어떤 재원을 충당해서 할 거냐 부분을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만약에 긴급히 예산이 한다거나 그러면 올 예산 이 과목에서는 발생할 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시 예산편성해가지고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기간이 편성할 기간이 안 되잖아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현재 여기서는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어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너무 과하게 집행을 해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찌된 겁니까? 국장님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게 보면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공통경비에서 많이 집행이 되다보니 혹시나 만약에 부족할 거라고 대비해서 남은 것을 그쪽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8대 의회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공통경비의 부족이 좀 생겼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틀간 예정된 일정대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생략하고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관광과 소관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공공운영비 인터넷 회선비와 전기요금 3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준공이 2022년 10월 말에서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인터넷 회선비와 전기요금 예산이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부기조정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안 697페이지, 70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 사업조서 중 총사업비를 90억에서 95억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 2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수당기초 지급에 예산성립전 사용을 삽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