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에 위촉한 김영희ㆍ최단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님,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중부일보 김유진 기자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속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세희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영만 청렴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차상철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차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회 지역육성본부장입니다. (인 사) 11월 7일 신규임용된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사업성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관 일반현황과 6쪽 비전, 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555억 원으로 콘텐츠산업 지속성장 강화를 위해 162억 원, 지역밀착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 조성을 위해 108억 원, 미래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135억 원의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22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지속성장 강화를 위해 출판,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장르콘텐츠의 제작지원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고 해외진출 지원과 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엔 탄소중립, 가상공간,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했고 공공미디어 활용 콘텐츠를 제작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소재를 기반으로 한 실감콘텐츠 실증지원과 지역특화 콘텐츠를 제작지원 중에 있습니다. 12쪽 지역밀착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서부ㆍ남부ㆍ북부 권역센터에서 창업 120건, 일자리 402건을 창출했으며 50억 원의 콘텐츠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동부권역센터 개소 예정입니다. 미래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 추진액 약 1,934억 원을 달성하였고 VR/AR 관련 기업 20개 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몰입 예방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본부별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산업본부입니다. 18쪽 책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출판사 및 작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숨은 작가를 발굴하여 17편의 도서를 출간 지원했고 5인 미만 중소출판사 20개의 도서를 제작ㆍ유통 지원했습니다. 19쪽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은 도내 지역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인증서점 342개소 중 29개소를 대상으로 독서모임,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교육 등 문화활동을 지원했고 경기서점학교를 통해 241명의 서점 창업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쪽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은 만화, 웹툰 제작지원과 애니메이션 인재육성 교육 등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애니메이션 2개 작품을 제작지원하였고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21쪽 경기국제웹툰페어입니다. 도내 웹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행사로 10월 6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전시 관람객 2만 2,000명, 수출계약추진액 약 103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2쪽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사업은 우수 인디뮤지션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 868팀의 인디뮤지션이 참가 접수했고 최종 20팀의 음원 제작과 유통을 지원했습니다. 23쪽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경기도 음악축제로 10월 15일과 16일 2일간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진행했습니다. 28팀의 뮤지션이 참여했고 8,223명의 관람객이 함께 즐겼습니다. 24쪽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콘텐츠기업의 국내외 전시참가 지원과 수출상담회를 통해 79개 기업의 수출계약추진액 약 26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5쪽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저작권 관련 107건의 상담과 법률컨설팅 46건을 지원했습니다. 26쪽 경기도형 콘텐츠뉴딜사업은 경기도 연고 음악인과 경기도 문화인프라 및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한 공연 지원사업으로 5개 경기도 관광명소에서 50팀의 음악인의 공연을 지원했습니다. 27쪽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축제 사업은 디지털전환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수원 화성행궁에서 진행되어 8,941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기술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등 문화기술 사업화 콘텐츠 및 공공콘텐츠 11건을 제작지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증언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콘텐츠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전시되었습니다. 29쪽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는 도민의 문화기술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실증지원사업은 연천 재인폭포의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하여 프로젝션 맵핑이라고 하는 콘텐츠 전시를 기획하여 약 1만 3,44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0월 하남 스타필드에서 개최된 문화기술전람회는 23개의 문화기술 콘텐츠를 전시하여 약 8만 2,000명의 관람객의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30쪽 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문화기술인 3차원 스캐닝기술을 이용한 사업,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이 결합되는 공간구축기술, 인공지능 기반 문화재 인식서비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디지털전환기술 등 3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31쪽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나리오 18편, 다양성영화 제작투자 11편을 지원 중이며 로케이션을 통해 85편의 촬영을 도내에서 지원했습니다. 32쪽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경기도 영화영상전공 학생 대상으로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을 개최하여 43편의 작품을 상영했습니다. 다음 33쪽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사업입니다. 다양성영화를 배급ㆍ홍보하는 사업으로 4개의 온ㆍ오프라인 다양성영화 전용상영관에서 54편의 상영과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34쪽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운영입니다.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집필공간 및 교육프로그램과 제작자 연계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양과 파주에서 30명의 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경기도 1인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영상 제작교육부터 제작지원까지 아카데미를 통해 139명이 수료했고 15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36쪽 경기도 공익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환경,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내 1인 영상크리에이터 20팀을 선발하여 공익콘텐츠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37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7개 지역 미디어센터와 협업하여 도민들에게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38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특화소재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미디어파사드 등 6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제작 중에 있습니다. 39쪽 지역육성본부 사업입니다. 40쪽 서부권역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역센터는 제조업과 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대상 70개 실의 입주공간을 지원하였고 현재 55개 회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올해 27건의 창업을 지원했고 9,400여 명이 부천 창작터 장비 및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41쪽 경기 콘텐츠창의학교입니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20개 교 학생 948명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과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교육을 지원했습니다. 42쪽 남부권역센터 사업입니다. 경기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 창작자의 디지털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상편집 범용기술 등 171명의 대상을 교육을 했고 온라인플랫폼 기반 숏폼영상, 메타버스 등 25개 사를 제작지원했습니다. 43쪽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ICT 신기술과 콘텐츠 융ㆍ복합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 29개 사를 선발하여 초기 창업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및 업무공간을 지원 중입니다. 44쪽 콘텐츠기업 투자지원은 콘텐츠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35억 원의 펀드에 출자 중이며 24개 시군에서 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거점센터로 디자인ㆍ콘텐츠 융합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디자이너 30명을 선발해서 기업의 디자인문제를 해결하고 창작공간과 교육을 지원해서 창업 39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다음은 46쪽 IP 융ㆍ복합 콘텐츠클러스터 조성 사전사업입니다. 2025년 고양에 준공될 IP 융ㆍ복합 콘텐츠클러스터의 중장기 종합계획 도출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중에 있습니다. 47쪽 동부경기문화창조허브입니다. 지역창작자를 육성하고 라이프스타일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부센터 운영사업으로 올해 12월 개소를 목표로 단계별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공간 구성 중에 있습니다. 48쪽에서 53쪽은 지속가능 경영 실현입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으로 정책연구와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를 진행 중이고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브랜드 캠페인과 공식 SNS채널 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ESG 경영전략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미래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처리결과를 담지 못했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요구자료 책자 1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고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9건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9건 중 23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한 사항 몇 건만 보고드리면 처리요구 5-109번은 저희 기관이 문체위와 경노위 두 상임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문체위로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잘 잘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콘텐츠정책과와 적극 협의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있는 건의사항 5-383번은 31개 시군의 균형발전, 공평성을 위해 지역별 지원사업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건입니다. 올해 12월 동부권역센터를 개소 예정이며 연천 재인폭포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등 동서남북 권역별 균형 있는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과 관광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의 문화 발전과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은광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 조직은 1국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42억 9,400만 원으로 법인의 사업비 32억 6,500만 원, 법인의 운영비 9억 9,90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민선8기 영화제 추진방향은 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총 53개국 137편의 국내외 우수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신인감독 데뷔작 및 한국 신진 다큐감독들의 작품을 조명하였으며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학생 및 청소년 등 미래의 관객 발굴에 힘을 썼습니다. 2022년 DMZ인더스트리에서는 창작자 중심의 제작단계별 세분화된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K-Doc 중단편 피치 사업 신규 유치로 외부 협찬금을 통해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을 전년 대비 10%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올해는 역대 지원작들이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캐나다의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그간의 제작지원 성과가 가시화된 한 해였습니다. 7쪽 다큐멘터리 전문 OTT 플랫폼 서비스 다큐 ‘보다’는 사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다큐 ‘보다’ 앱을 신규 개발하여 2022년 9월 공개하였습니다. 개발된 앱을 통해 온라인 고객 편의를 증진한 결과 영화제 온라인 관람객이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온라인 다큐멘터리 교육 사업인 독스쿨 및 온라인 기획전 다락 등이 상시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기도 내 문화예술기관과의 사업 협력을 진행하였고 경기도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상시사업도 경기도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1,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영화제 개최입니다. 9쪽입니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지난 9월 22일에서 29일까지 총 8일간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비롯한 DMZ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대중관객, 학계, 다큐전문가, 초청게스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 상영, 공연 및 강연 연계 야외 상영, 청소년 다큐 관람, 포럼, 토크, 출판, 네트워킹, 다큐로드투어 등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을 위한 영화제 행사공간 확대 및 안전 운영, 온라인 상영서비스 제공, 영화영상전공 대학생 참여 확대 등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관객 수가 101% 증가하여 영화제 역대 최대 관객을 기록하였습니다. 11쪽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3년간 사업내역입니다. 12쪽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라인 개최입니다. 올해는 국내 영화제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OTT 서비스 다큐 ‘보다’ 고도화 사업에 착수하여 사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큐 ‘보다’앱을 개발하였고 해당 앱을 통해 제14회 영화제 상영작 86편을 공개한 결과 전년 대비 온라인 관람객 수가 73% 증가하였습니다. 13쪽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제 연계 행사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주요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DMZ 특별상영회를 연천과 과천, 안산 3개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대중적인 다큐멘터리 상영과 공연 및 토크 연계 특별행사 독스온스테이지를 선보였으며 DMZ-POV를 통해 다큐멘터리 전문성 확대를 위해 포럼, 세미나, 도서 출간 등 영화관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식의 다큐멘터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목표2, 창작자 중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체계 운영입니다. 16쪽입니다. 한국 및 아시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재 발굴부터 작품 완성까지 세분화된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70편 내외 5억 5,000만 원이며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Doc 중단편 피치 사업 유치로 1억 5,00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추가 확보하여 중단편 다큐멘터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현금 및 현물 제작지원을 확보하여 창작자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한국 다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DMZ인더스트리 운영입니다. 우수 한국 다큐멘터리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DMZ인더스트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총 6일간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대면 공개발표와 비즈니스 미팅 운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참가자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DMZ인더스트리 행사에는 네덜란드, 대만, 인도 등 다큐멘터리 국제영화제 관계자와 세계 공영방송 NHK, BBC, 뉴욕타임즈 등 국내외 산업관계자 171명이 참가하여 243회의 비즈니스 미팅 제공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 다큐 프로젝트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목표3,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상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쪽 다큐멘터리 전문 OTT 플랫폼 다큐 ‘보다’를 통한 상시 교육 및 상영회 운영입니다. 영화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함께 제공한 교육활동지를 통해 토론, 작문 등의 감상교육을 수행하는 독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7편의 다큐멘터리 및 워크시트가 배포되었고 9월 말 기준 2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생까지 교육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OTT 플랫폼 워터베어와 협력하여 해당 기관의 교육다큐를 국내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영화제는 사회적 이슈 및 사회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기획전으로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 미래 창작자를 양성하는 다큐멘터리 교육 운영입니다. 전국지역 미디어센터와 협력하는 청소년 다큐 제작 워크숍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큐 제작 실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완성된 22편의 작품을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등 청소년 다큐멘터리 창작자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5개국의 7개 영화학교가 참여하는 아시아 청년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 다큐멘터리 창작자의 해외교류 기회 제공과 창작 역량 증진을 꾀하고 있으며 올해 완성된 4개의 작품은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와 부산콤플렉스영화제에 초청 상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쪽 경기도 및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상영장소 다변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영화제 개최지인 고양과 파주는 물론 광명, 김포, 부천, 성남, 이천, 평택 등 경기도 6개 권역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춘 기획상영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였고 연말까지 2개 지역을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성인대상의 다큐멘터리 감상프로그램 다큐 ‘보다’사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집 9쪽입니다. 처리요구 4건 중 4건이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12건 중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자료집 9쪽의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실 고견을 받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다큐멘터리영화제로 성장하고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콘텐츠진흥원에 요청합니다. 경기국제웹툰페어 사업내역서의 지출내역서, 업무계약 체결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세부내역서, 지출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취업 규정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직원 승진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영화산업 저변 확대에서요. 찾아가는 영화관, 지난해 이월도 됐습니다만 108회 운영한 사업 실적지역 하나하고요. 네 군데는 이천 세 군데고 화성 한 군데인데 이 부분까지 해 가지고 2021년, 22년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진행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OTT ‘보다’ 구축에 들어간 총비용과 운영비용 그다음에 창작자에게 수익 배분한 현황 전체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론칭에 들어간 총비용이라든가 내용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진이 해 주셔도 되고 DMZ이 해 주셔도 되는데 두 기관의 업무협약 해서 이룬 성과라든가 과정, 회의 이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임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에 부탁합니다. 사업수입 중에 기념품 판매 혹은 기념품의 종류, 제품 사진파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표까지요.

또 강웅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아시죠? 상품권 구매내역하고 지급근거. 그런데 여기서 사유는 있는데 지급근거를 주셔야 돼요. 예산편성지침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편성목인가요, 그거?

네, 항목.

그거 뭐 엑셀로 돼 있을 테니까. 그거 질의해야 하니까. 그거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급근거도 연도별로 다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면접비 지급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급근거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산하기관, 공사도 이걸 똑같은 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빨리 처리해 주셔서, 이거 중요 사항이니까. 그렇죠? 지급근거. 그다음에 공사나 아니면 재단 같은 경우 여비 지급한 근거 있죠. 법적근거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주말에도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분도정질의를 통해 우리 경기도가 K-콘텐츠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중심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요청드렸습니다. 진흥원 사업 중 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과 같은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어 문화예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이 요청드린 데 기획을 하거나 앞으로 발전방향을 설정한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민세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있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인디뮤지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 펀드 조성에 조금 더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드가 있어야지 기업이 더 활성화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펀드 조성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요구자료 61페이지를 보면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제출한 자료를 보니 콘텐츠산업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창의인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특수학교들, 특화된 교육들을,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기술교육부터 콘텐츠 제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기업체험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학교나, 선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학교에다가 저희가 직접 콘택트를 해서 연락을 해서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14개 시에서 20개 특성화고가 지원을 했고 2023년도에는 14개 시에서 25개 학교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 환경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SNS를 통해 콘텐츠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인데 공교육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미래기술과 연계된 콘텐츠 특화교육을 지속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기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진흥원의 역할이지만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과 환경을 선도하는 것도 콘텐츠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화된 부분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1월 11일 자 중부일보를 이렇게, 중부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취업규정과 다르게 승진 소요연수를 차감해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받아 7명의 직원이 기간보다 6~12개월 빨리 승진하도록 해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여기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된 건은 2018년도에 저희가 5직급 체계에서 8직급 체계로 변경됐을 때 진행된 사항이고요. 5직급 체계로 진행됐을 때는 직원들이 승진을 할 때마다 소요연수가 4년에서 5년 정도 약간 깁니다. 대신 8직급 체계가 되면 승진연수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체계 변동에 따라서 승진 소요연수를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직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전의 승진 소요연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규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나 오해가 없기를 철두철미하게 잘 승진의 부분에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13페이지를 봤더니요. 아, 116페이지입니다. 펀드 현황개요를 보면 현재 총 4개 펀드 중에서 투자 중인 펀드가 1건이고 회수 중인 펀드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세계경기 침체 등에 따라 창업기업들이 투자받거나 성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펀드로 경기도 문화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한 펀드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인지, 이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펀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4건을 진행했는데요. 넥시드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미 투자가 끝난 상태고요. 현재 회수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23억을 회수했습니다. 총 투자한 금액은 102억이었고요. 작년에 온택트A 같은 경우는 30억을 저희가 기관에서 출자해서 전체 735억 원의 투자금을 완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함께 출자를 해서 투자금을 키웠고 해당 투자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 2.5배까지 경기도 기업에게 의무투자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경기도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진 콘텐츠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시장이나 사각지대의 콘텐츠기업, 콘텐츠 융합 분야의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지원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 질의를 하겠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때 저희 소관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꽤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행사 때 보니까 거장 감독 등 내빈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좀 많이 느껴서 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빈에 대한 의전이나 특히 거장 감독들에 대한 의전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모처럼 그런 국제영화제 와서, 모처럼 보기 힘든 감독들이 오셨는데 대표적으로 인사말씀이라도 한 번 나눴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냥 간단한 소개만 이렇게 하고 이래서 너무 좀 의전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저희가 사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을 임진각에서 다시 개최를 하면서 조금 원로 감독님들도 또 임권택 감독님 포함하여 감독님들을 갖다가 초대를 하면서 영화제가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사전에 리셉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별도의 리셉션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파주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접대를 했고 그리고 오셔서 했는데 지금 유종상 위원님,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 도의원분들과도 같이 한번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54쪽에 미래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재원은 어디 재원인가요?

업무보고 54쪽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이 재원은 경제실 소관입니다.

미래성장정책관 미래산업과 맞죠?

네, 미래산업과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위ㆍ수탁계약 있습니까?

위ㆍ수탁계약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죠?

사업명칭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사무 위ㆍ수탁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메타버스, 블록체인, 융합형 게임 지원 그리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또 VR/AR 콘텐츠기업 육성ㆍ산업화 지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현 시기에 맞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결과도 좋으신 것 같은데 58쪽에 게임문화 활성화 여기 올해 사업예산이 9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었고요. 2019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도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021년부터.

21년부터 진행을 하셨죠? 여기 보니까 게임행동 상담 치유프로그램 293명 상담 그다음에 민간상담협력기관 10개소 운영,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2021년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21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네,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사업예산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1억 8,000만 원인 것 같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사업이 합쳐져 있기는 하는데요. 힐링캠프가 5,500만 원 그리고 게임 개발 챌린지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요?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가 9,000만 원인가 그렇고요. 찾아가는 집단상담이 9,000만 원, 1억 8,000 맞습니까?

2021년도 예산은…….

21년도.

2021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담 치유프로그램이 1억 6,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6,800이요?

이게 세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처음에?

자료를 제가 잠시 찾아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프로그램이 1억 5,000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1억 5,000이죠. 그런데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프로그램 1억,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5,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요. 과몰입 상담 치유가 1억, 보호자 상담이 300, 찾아가는 집단상담이 5,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000, 5,000 그렇게 돼 있죠?

네.

상담 치유하고 집단상담 이게 사업은 언제 됐죠?

사업이 2021년도 상반기에 기획이 돼서 2차 기본계획 변경이 2021년도 7월, 3차 기본계획 변경이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죠?

사업은 2021년도 중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요?

업체 선정은 2021년도 하반기 11월, 12월 그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날 업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종료는요?

사업 종료는 이게 종료는 12월 5일.

6일.

네, 12월 6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연중에 기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 12월 2일, 사업 종료 12월 6일, 거의 5일간 사업을 했네요, 1억 8,000만 원을. 더군다나 과몰입 상담 치유, 찾아가는 집단상담 5일간 했네요?

네,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돼 있죠? 찾아가는 집단상담.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동시에 같이 기획한 것은 파악하지…….

기획은 이쪽이 했지만 교육청에 홍보 요청을 한 이유가 바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혹은 과몰입 상담 치유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하려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5일간 하셨나요?

사업을 5일 동안 진행을 했고 사실 그 사업이 사전에 진행된 것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지 그전에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전에 이게 저희가 게임상담센터, 게임센터를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가 개소를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개소하기 이전에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협약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학교도 만나보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용역업체를 늦게 계약을 했고 5일 만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과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기준이 그러니까 근거가 서기 전에 사업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 지출이 될 수 있나요? 지출을 하셨나요, 상담사들?

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요, 지출을?

네, 그러니까 사업이 용역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상담신청,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이 되고 사업을 지출을 했겠죠.

네.

소급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소급해서 지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건은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에 따라 선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구잡이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조례가 필요하며 무슨 근거가 필요하며 지방계약법이 왜 필요하며 조직이 왜 필요하며 직급이 왜 필요하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투명하게 하고 또 법에 따라 하도록 우리가 월급도 받고 진행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대해서 누가 징계를 주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1억 5,000에서 1억 8,000 증액할 때 도와 협의하셨습니까, 미래산업과 주무부서하고?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는데 세부사항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것 좀…….

이게 담당하신…….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원장님, 괜히 이거 그러시는 거보다 담당하시는 분이 좀……. 담당 누가 하시죠?

당시 미래산업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산업본부장님께서 직접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게임문화팀장님이셨던 팀장님께서 직접 괜찮으시다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문화팀장 김성헌입니다.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네.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이 될 때 도와 협의하셨습니까?

해당 내용은 변경계약을 통해서 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했다는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그전에 내부 문건으로 혹시 증액을 하고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 중에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2021년도에 아까 5일간 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셨는데…….

5일간 9,000만 원 진행했었습니다.

네?

5일간 9,000만 원이고요.

정확하게 8,991만 1,8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집단상담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때 3건 진행했었습니다.

인원수는요?

인원수는 8명씩 해서 24명입니다.

24명에 8,991만 1,800원.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업비도 들어가 있죠, 뭐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념품은 이때 다 소진이 됐나요?

저희가 그때 물품 제작하고 구매한 것은 집단상담용 물품과 게임문화센터의 홍보물품 양쪽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집단상담 물품은 당시에 제작을 해서 올해 사업에 모두 사용을 했고요. 게임 홍보물품은 현재 관리대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상담센터와 협약기념품으로 사용한다고 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게임문화사업팀 홍보기념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 전체에 대한 상담 홍보물품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상담과 관련돼서 사실…….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근거해서 저도 제보와 감사내용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거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 체결 후 그전에, 사업 체결을 하기 전에 강사비와 행사물품, 기념품 구매로 용역대금이 6,330만 4,097원,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아니라 하도급 위탁기관에 지급이 됐죠?

용역계약 중에 말씀하신 금액이 물품 제작과 구매금액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강사비도 포함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급됐죠?

네.

그러면 이게 하도급기관인데 원도급기관에서는 그냥 하도급만 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반관리비, 인건비 이윤으로 1,541만 1,800원을 가져갔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도급의 입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물품 제작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 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5일간밖에 안 됐나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인상담은 사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집단상담은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이 실제 실행이 되어서…….

그런데 실적은 상반기에 업체 계약도 이 프로그램 실행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거를 나중에 실적으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계약은 12월 초에 했는데 말씀하신 상담은 11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2월 달 계약을 했는데 11월 달 근거도 없이 실행한 것을 실행을 시킨 것도 문제지만 12월 달에 그거를 실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원래는 8월인가 9월인가 교육청에 협조 홍보공문을 보낸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들 9월 달에서 11월 달 집단상담,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된 애들 좀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12월 달 저거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은 방학 기간이고, 그렇죠?

네.

학기 중에 하려고 이제 9월 달, 11월 달로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9월 초에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했고요. 그 홍보의 결과로 학교에서의 신청을 받아서 집단상담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준비하는 동안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신청했던 내역이 모두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놨던 부분을 집단상담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상담과 홍보물품으로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게 상황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건 맞고 아이들한테 취약한 건 맞는데 그런 경우에도 9월 달이면 한 6월 달, 7월 달 이 업체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하든지 해서 그걸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뿐만, 기회가 그것만인 거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일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예산은 있지 이걸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저것 바꿔서 12월 달에 5일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한은 육아휴직대체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나요?

5일간 사실 진행하기에는 좀 불가능은 했었고 그 해당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냥 좀 오래된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입장에서 이 세부계획 수립, 계약체결, 행정업무 처리,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좀 소회를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최초로 실행된 사업이라 관련된 KPI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절차를 좀 뛰어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지금 이제 감사도 받으셨고 처분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건 향후에라도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라도 사업추진 시에는 이런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출연ㆍ출자기관이지만 상당 부분 또 시민들로부터 눈초리를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계약법 그다음에 취업 규정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이후에 추진할 때 무리가 없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네.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관계팀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해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이 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게임 관련해서는 이게 경제실 소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제실 소관입니다.

지금 경제실 소관이 저희 몇 개 본부 정도 되죠?

팀으로써는 3팀이 있고요, 예산으로써는 한 1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원화해서 지금 받고 계시네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경제노동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받고 계시고.

네, 노동위원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88쪽에 보면 콘텐츠진흥원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거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부천 쪽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왜 임대사업을 하죠, 목적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경기도 콘텐츠기업들에 입주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기업을 돕기 위해서.

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보면, 아까 사업보고서에 보면 제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합당하다 보시는지?

제조업 자체로만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제조랑 콘텐츠를 결합한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직은 있는데 이 임대사업을 신청하는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신청 경쟁률은 저희가 임대를, 사무실을 빌려주는 곳이 지금 총 세 군데가 있는데요. 약간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뭐 한 3 대 1, 4 대 1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낮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또 코로나 때는 시기적절하게 대응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들에 장점이 많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3 대 1, 4 대 1이면 낮은 비율은 아닌데 이곳을 임대를 해 주는 주체가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콘텐츠가 분명하게 정체성이 명기돼 있는데 88쪽을 보면서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콘텐츠기업으로서의 결합이 돼 있는 기업들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순수 제조업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3 대 1, 4 대 1를 여쭤본 이유가 그 떨어진 곳들이 정말 콘텐츠 중심의 기업인데 이런 제조업에 밀려 가지고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아닌가. 저희가 특히 청년기업이라든가 다른 제조 이런 쪽에는 저희 말고도 지원을 해 주는 곳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습니다라는 이런 해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 지원하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사실 이게 콘텐츠기업인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몇 곳을 봤을 때 명쾌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제조업 중심이고 정말 콘텐츠가 입혀지고 그것을 제조업화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조업도 다 콘텐츠라는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주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콘텐츠에 집중하려는 그러한 기업들이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맥락에서 또 벤처라는 부분을,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기회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기회의 경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그 입주 전 소재지를 보면 다양한 도시가 경기도 아닌 곳들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벤처나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려고 이 임대업을 조금 싼 임대료와 또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활동을 많이 해 왔고 실적을 많이 냈었던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들이 경기도로 옮겨와서, 물론 그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와서 저희들의 기회가 조금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입주 전 소재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돼서 갔는지 그걸 좀 여쭙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콘텐츠기업이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판교를 제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좋은 콘텐츠기업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게 되면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콘텐츠기업을 유치한다라는 맥락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실패를 해도 부담이 없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콘텐츠진흥원이 이런 분들을 이곳에 입주하게 해서 이런이런 실적이 나게 했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조업이라는 부분을 그저 배제하고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콘텐츠 중심, 가능성 중심, 기회의 중심, 실패해도 좋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목적을 분명히 한 그러한 임대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안 해도 이쪽으로 청년기업이나 이런 쪽은 벤처나 엄청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기회를 저희들이 좀 축소시켜 가면서까지 콘텐츠진흥원이 해야 되나. 좀 세밀한 그러한 지원형태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DMZ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큐 하면 가장 특징적인 언어가 뭘까요? 일반영화하고는 달리.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DMZ국제영화제의 정상진입니다. 다큐라 하면 일반영화와는 다르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세희 원장님께서 상임위 일원화에 대해서 현재 마련 중이라고 하셨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금 4개 본부로 구성돼 있죠, 그렇죠?

네.

경영지원본부하고 콘텐츠산업본부, 지역육성본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고 게임과 미래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산업본부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고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지금 현재 2개 상임위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분야가 경제노동위원회 쪽에서는 VR/AR과 가상환경과 그다음에 게임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가 나눠졌을 때는 괜찮지만 사실 콘텐츠라고 하는 게 분야가 계속 섞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을 생각했을 때는 떨어져 있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행감에서도 진흥원 측이나 우리 콘텐츠정책과장님께서도 상임위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미래산업본부에 대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감을 하셨나요?

네, 행감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지적사항 같은 게 없었어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도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 콘텐츠정책과장님, 일원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그냥 마련만 한다고 하고 계속 진행될, 그대로 갈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희가 전 도의원님들께서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그 부분을 협의를 계속 경투실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제가 단독적으로도 부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게 그 당시 결정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경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기초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주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라든가 근거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문화관광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게임산업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이번에 내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경투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투실에서도 이 의견을 가졌을 때 그쪽 경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반대가 상당히 강하고 해서 죄송스럽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 쪽에서도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콘텐츠정책과나 진흥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흥원 측에 지역거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육성본부에는 지금 4개 권역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서부권역, 남부, 북부, 동부권역센터로,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규모하고 업무가 전부 다 다르죠?

주된 업무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각 센터마다 특화된 분야를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었나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은 올해부터고요. 이전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뒤처지는 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모두 진흥원 소유의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부천만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민간으로 전부 다 민간 소유인가요, 이게?

남부는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의정부는 민간 소유고 동부는 여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저희가 12월에 개소합니다.

그러면 임대공간이라면 전체 사업비 중에 임대료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해당 센터마다 한 20억에서 25억 내외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특히 판교 남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매년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변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하기는 하는데요. 몇 %, 한 5%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거점센터가 경기도 내 각 권역에 콘텐츠산업 육성 헤드쿼터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는 정체되고 있으며 공간 인프라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고 일부 민간공간의 소유주는 경기도인데 임대관리비를 줄이고 각 지역에 더 많은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비를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끝까지 다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잘 듣고 잘 업무 추진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먼저 앞에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보아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채용과 업무에 관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다년간 일어나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거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경기도 1인크리에이터 육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아카데미에 250명 수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 신청한 분이 508명이세요. 그런데 교육받은 분이 220명, 수료는 거기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여기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의 대다수가 신청에 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50% 내외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자와 교육 직접 받는 교육자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기술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육 등 전문교육이 많다 보니까 듣고 싶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수업을 하는 데 10명 내외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신청하시는 분들 대비 아무래도 수료하시는 분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받을 일이 아니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자르기가 그래서…….

모집정원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모집정원을…….

이렇게 그냥 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대량으로 다 다중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교육을 받은 자는 반도 안 되는 지금 이 1인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50%가 안 돼요, 40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을 정하지 않은 채로 수치에 연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1인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그렇게 신청 508명 받아서 교육 22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료 217명인데 이분들께서 만드신 창작물들이 지금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1인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각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스트리밍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본인들의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진에서는 별다른 지원이나 더 이상의 협력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작지원, 그러니까 아카데미 이후에 제작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브 콘텐츠들의 공익성을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스크리닝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같이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네,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관별 자료에 41쪽에 보면, 40쪽부터 41쪽에 보면 제작지원을 한 곳이 50분 정도 되세요. 50개의 콘텐츠를 제작지원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 보니까 유튜브가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머리에 명랩, 썰레툰 이런 부분들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몇만 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아예 검색어에서 유튜버로, 유튜브로 링크되지조차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원물이. 이렇다라면 협업을 아니면 홍보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건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홍보하는 채널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크리에이터즈 데이라고 해서 행사를 운영을 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을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색어를 저희가 조정을 한다든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말고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억 5,000이에요. 50개의 제작물을 500만 원씩 들였으니까 2억 5,000이죠?

네.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검색어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래서 홍보물들을 보니까 저는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북부 권역별로도 다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이를테면 웹툰페어, 무슨 페어 하면 그게 홈페이지들이 다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국제웹툰페어를 들어가 보니까 22년 웹툰페어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네, 웹툰페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킨텍스랑 같이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요. 킨텍스가 B2C를 담당했고 저희는 B2B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웹툰페어 홈페이지를 매년 제작을 별개로 하시나요?

그건 저희 쪽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킨텍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웹툰페어는 그쪽에서 진행하나요?

네.

그럼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링크되고 있는 홈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관리들을 다 어디서 하나요?

용역업체한테 저희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벤트 페이지처럼 주기도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정보를 단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홈페이지 사이즈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긴 하겠지만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바로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9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는 통합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돈이 상당하죠?

네, 맞습니다.

통합해야 되겠죠?

네.

관리가 안 되는 실태를 제가 사이트를 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그렇게 많은 여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다 보지 않고 우선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하나만 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가면 홍보하고 있는 사이트로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과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포스트가 있죠. 우선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인스타그램 먼저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 업무보고 51쪽에 보시면 콘텐츠산업 홍보에서 사업목표가 홍보채널 구독자 10%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성과를 보시면 기관 공식SNS, 채널 구독자 14% 증가, 총 4만 4,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저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스타그램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일단 팔로워는 4,160명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 게시물들에 “좋아요” 댓글이 나와 있는 것들이나 검색어를 검색한 숫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좋아요” 댓글…….

보시면 “좋아요” 많이 없을 수 있죠. “좋아요” 45개, 검색한 구독 수 몇 명 안 돼요. 구독자가 많은 거지 그 검색에 나와 있는 콘텐츠들을 구독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 하나가 몇만 명일 경우에 그것을 보러 들어왔다가 구독자가 늘어난 거지 이 하나하나의 콘텐츠를 보러 와서 구독자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페이스북도 한번 구독자 수 보시겠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콘텐츠 게시물들 보면 19명 보거나 많은 숫자가 없어요. 4명이 “좋아요” 누르고 공유 1회, 공유 3회, “좋아요” 6회, 이게 실태입니다. 보셨죠? 보시면 그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서 네이버포스트 보겠습니다. 네이버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잉 3명, 팔로워 1,123명이지만 팔로잉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튜브까지 보여드릴까 하다가 유튜브까지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콘진에서 제일 자랑할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 볼까요, 그냥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유튜브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유튜브 역시 조회 수가 앞에 몇 건이 몇만 건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덕분에 조회 수가 많은 거지 그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없어요, 진짜. 몇 개가 안 되는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있거든요, 아래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경기콘진의 현실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갈래 갈래에 찢겨져 있는 그 사이트들마다도 다 별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경기콘진의 홈페이지 이벤트 들어가면 2019년에 올린 자료 이외에 이벤트가 없어요. 그동안 이벤트를 안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된 거죠. 2년 동안 이벤트를 단 1개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경기콘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들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 책자만 봤으면 콘텐츠산업 홍보의 책자는 4만 4,0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아주 홍보를 잘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매일매일 들어가 봤을 때 몇 명밖에 와서 보지 않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책자에 있는 수치를 어떻게 다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체는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콘텐츠산업 홍보를 보여드렸고 1인크리에이티브를 보여드렸고 웹툰을 보여드렸는데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홍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다시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일원화시켜서 하나라도 똑바로 하자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만 명이 별로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몇백만 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조직표만 간단하게 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 목표, 설립일, 사무실현황, 기관현황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는 좀 추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출자펀드가 있으시죠, 4개 정도?

네.

이거 출자펀드 운영을 잘못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출자펀드 구조를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손상차손이 나기가 좀 쉬운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 가지고 투자했던 그 기업들이 운영적인 여건상 어려워졌을 때, 실제로 그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손상차손으로 기록될 가능성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투자가 아니라 프로젝트투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손상차손이 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벤처기업들이라고 봐야겠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일부러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시작하고요. 본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콘텐츠문화의 활성화와 콘텐츠산업의 진흥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문화 쪽 부문에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경기게임문화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 중에 게임과몰입 상담 치유와 게임문화 해독교육,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목으로는 게임 리터러시로 돼 있더라고요. 두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게임문화산업이기 때문에 소관이 경노위죠?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질문드려볼게요. 콘텐츠진흥원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이 게임과몰입 상담 치유성과가 꽤 있죠?

네, 저희가 개인상담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특히나 과몰입을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로상담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금액을 찾아보니까 1차로 21억, 올해만 기준입니다. 2차로 추가로 3억을 했고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신청자가 꽤 급증해 가지고 상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호응도가 좋은 거고. 게임문화 해독교육도 보니까 이것도 게임분야 진로 탐색, 부모ㆍ자녀 커뮤니티교육 그리고 올바른 게임 이용교육 등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온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성과를 보니까 강의도 하고 집단상담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금액은 리터러시 영상 제작ㆍ배포에 1억 원, 게임문화 프로그램에 3,500만 원 정도 들어 있고 강의를 실제로 진흥원 내부의 인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금액으로도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 성과에 대해서 나름 해석을 해 봤는데 게임문화 및 산업 발전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과몰입 또는 현실 부적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학부모의 호응도가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게임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게임을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유해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해콘텐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룬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내용들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요약드리면 폭력 및 선정적인 유해콘텐츠들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디어로부터의 차단뿐만 아니라 아동권의 권리, 이런 차단하는 게 아동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입장에서 노출이 되더라도 디지털 문해력을 좀 길러줘야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됐습니다. 자료는 됐고요. 그냥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유해콘텐츠 피해에 대해서 문체위의 나름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유해콘텐츠의 원천적인 생산과 배포의 차단은 법률 제정 차원에서의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EU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이 발의되고 그 법들이 한국에 적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콘텐츠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법제화하거나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치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사회적인 인식 전체의 변화가 수반이 돼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이 꽤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좀 더 유해한 콘텐츠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는 게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유해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게임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콘텐츠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콘텐츠 쪽에서는 저희가 가장 유해한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유튜브 스트리밍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공익콘텐츠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자의 권리도 또 여기 법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스크리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건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저희가 건전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자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쪽에서는 무언가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해콘텐츠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콘텐츠진흥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저희가 처음에 저희 위원들이 시작했을 때 진행됐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경노위랑 문체위로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같은 문제들도 게임 쪽에서는 당연히 생각했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한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유해콘텐츠 쪽에서도 당연히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저희 상임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좀 상임위를 일원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콘진원 쪽에는 지금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유해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로도 확장되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게임과는 조금 다르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몰입, 제가 부적절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중독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치유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해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과몰입 부분보다는 유해콘텐츠에 노출이 돼서 가치관이 조금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콘텐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출되는 거는 이제 법제화해서 최소화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노출되는 아이들과 그리고 이미 노출된 아이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이런 콘텐츠들은 좀 안 좋은 콘텐츠고 이건 현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콘텐츠문화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캠페인이라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성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콘텐츠진흥원이 공익적인 단체이잖아요. 공익적인 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오후에 다시 또 이렇게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직원 승진 소요기간 관련해서 취업규정 미준수를 지킨 게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의 승진 시 취업규정에서 명시한 승진 자격요건 최소근무연수를 지켜야 하는데 규정과 다르게 승진 소요연수를 차감하여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받고 20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7명의 직원이 규정에서 명시한 기간보다 6개월에서 12개월을 빨리 승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기승진으로 인한 연봉 상승으로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이 초과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업규정 제53조 특별승진의 경우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원,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7명의 직원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별승진의 대상이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민세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곱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진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 여기 자료를 지금 주셨네요. 기존에 근무한 11개월을 인정해서 연수가 찬 건가요, 근무?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데 이분들을 11개월 인정해 주고 6개월 인정해 주고 12개월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지금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2018년도 이전까지는 5직급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하는 데 최소 소요연수가 4년에서 5년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직급체계를 5직급에서 8직급으로 바꾸면서 이전에는 직급체계, 그러니까 최소 승진 소요연수가 5년까지 기다렸던 분들이 갑자기 승진체계가 바뀌면서 이전에 근무했던 연수들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고자 기존의 새로운 승진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대비 기존에 근무했던 연수를 저희가 일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관련한 규정에서는, 취업규정에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취업규정을 5직급 체계에서 8직급 체계로 바꾸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은 8직급 체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쪼록, 제가 좀 승진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취업규정상 승진 최소 소요연수 내부지침 상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진 위원장님은 9월에 국제영화제 간담회에서 자본에 잠식되지 않고 미래의 다큐멘터리 감독을 발굴하고 키우는 일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2년도 사업은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반납금은 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남은 잔액을 저희가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은 저희가 특별한 일이, 코로나 같은 일이 생겨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가 실제 예산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차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다시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그 차년도로 넘어가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은 내용들이요.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반납잔액을 차년도에 저희가 다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표기된 내용들은 올해 다 반납이 된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해당되는 사업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약간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액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필요한 남은 돈을 저희가 이월을 한 거고요. 해당 사업비용에서 반납금은 밑에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2개를 합했을 때 사업비를 통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는데 2억짜리 사업에서 2,000만 원은 반납액이고…….

2,000만 원이 반납액이면 1억 8,000에서 저희가 차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1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2개를 합해서 전체 반납, 그러니까 사업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여기에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전체 사업비 대비 이월액 그리고 반납액을 따로 명시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산 이용되는 내용이요?

도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네.

네, 이용은 저희가 승인을 받고요, 전용과 변경은 내부 승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혹시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241페이지요?

2022년도에 있는 이 예산이용 내역은요, 저희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예산을 저희가 일단 감액을 하고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과목을 세워서 다시 특별회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목표액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금을 관리할 때는 매년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항목을 새로 세우고 다시 돈을 넣고 하게 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적립이 되어 있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다만 투자를 회수하게 되면 그 회수금액도 또다시 특별회계로 저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랑 구분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31건이 전용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좀 분명하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변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업을 좀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업단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는다든가 그 남은 잔액을 다시 사업비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사업예산은 초기부터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행복한 오후인 것 같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의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본 위원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늦은 밤까지 고생하시는 운영진들, 상당히 고마운 마음으로 무대 보고 왔었습니다. 특히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대예술 장비를 추진하셔서 중앙 메인컨트롤의 여러 가지 장비를 보니까 고단가 장비를 많이 투입하시고, 즉 합리적인 행사추진비로 운영을 하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디뮤직페스티벌을 성실하게 개최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경기동북부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에서 이런 인디뮤직이 경기동북부, 특히 저희 가평의 자라섬이나 남이섬이나 또는 연천의 한탄강 지역에 쓸 만한 공연장으로 대체할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포천지역의 아트센터는 대단히 너무 웅장해서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의 큰 것도 있고요. 혹시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자사 사무실이 있는 부천 바운더리보다는 경기동북부 쪽으로 어느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경기도를 브랜딩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김포에서 진행된 이유는 저희가 김포를 공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차년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경기동북부 뭐 어디가 되든지 간에…….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경기동북부의 지자체 문체 담당자들이 좀 게으른 편이군요. 아니면 뭐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에 다른 헤드라인이 있다면 제가 좀, 저라도 나서서 홍보를 하고 싶네요. 사업대상이 음악인과 음악기업인, 경기도민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뮤지션들과 그 외 기획자들, 디렉터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결국에는 경기도민한테 행복을 안겨주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소득과 연결되는 전문 뮤직인들의 생활기반에서도 또는 청소년이든 음악을 전문적으로, 특히 인디밴드, 배고프다고 그러는 인디밴드에 좀 더 이런 예산이, 8억 규모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억 원 정도로 해서 비엔날레 개념으로 해야지,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옛날 10여 년 전에 일본국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인디를 활성화시켰었죠?

네.

그 활성화시킨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케이팝까지 영향을 줘서 케이팝에도 그런 음악적인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 부분이 경기도 예산에 걸맞게 8억에서 점차적으로 한 30억까지는 돼야지 좋은 무대예술을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인데 좀 더 노력하시고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기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런 멋진 행사들을 많이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DMZ국제영화제의 우리 정상진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봉계약서가 계약서를 보니까 한 5,000 정도 되시네요. 업무추진비 월 한 230 정도 되시고요. 그렇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콘진원장님,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죠?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특성화고죠?

네,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학교별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럼 교육을 가서도 하시고 학생들이 오기도 하나요?

학생들이 저희 기관으로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올해는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특성화고의 주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네.

어떤 거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성화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목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죠?

네.

시비 1억 2,000 해서.

4억 8,000, 시비 도합해서 6억입니다.

그러면 사업 참여 학교는 물론 시에 대응하는 학교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역의 학교들만?

시에 대응하는 학교들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시 1억 2,000만 원은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시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의 참여 수요조사를 꾸준히 하나요?

네, 저희가 각 시에 매년 공문을 보내고 참여의사를 확인을 합니다.

참여의사가 있는데 누락됐거나 혹은 그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파악되는 시군은 없나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가 참여…….

해당 시에 특성화고가 없는 고등학교가 어느 시로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연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에 몇 개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청의 프로세스는 31개 시군이 아니라 25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보내실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같이 협조체계를 하셔야, 왜냐하면 그 특성화고 애들이 거기 사는 아이들만 가지 않거든요. 이 근방에 근교의 학생들이 다 다녀요. 그래서 “시군에 없습니다.”라는 건 아직 특성화고의 특수성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꼭지 드리는 건 이게 취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데…….

어떤 애로가 있나요?

학생들이 사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의 역량도 길러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이 어떤 대학 진학의 교두보가 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공교육…….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교육 가서, 강사들이 가서 해 주시는 건데 이것이 과연 대학 진학에도 혹은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주문을 드리는 게 그래도 콘텐츠진흥원 정도면 관련 분야의 유관기관 산업과 지금 매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하고 하는 행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꼭 이 행사 꼭지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특성화고 학생들과 이 콘텐츠 관련 기업의 학생들과 조금 협약체계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업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 콘텐츠 인재 육성을 하는 토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사업을 좀 이번에 23년도에는 여기에 더 추가를 시키든 한번 아니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12월에 겨울방학 동안에 직무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관련 있는 기업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상시로 확대해야 되고요, 꼭 연말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직무체험을 벗어나서 그 직무체험을 하는 기업에게는 취업의 협약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같이 이번에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서부터 상시적으로 하자, 이런 직업교육을.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상임위 일원화 너무 많이 말씀 주셨죠. 우리 콘텐츠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콘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 일원화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죠?

네, 일원화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다른 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죠?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주요업무도 보면 여기가 다 문체부 기반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국은 한 2개가 없고 과는 다 문화체육관광 소관 과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 우리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의 근거가 주신 내용처럼 문화산업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그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담회도 합시다 했는데 끝내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조금 실무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게임 부분을…….

그러면 이상한 게 과장님, 경제위 가서 업무보고 받으세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콘진원장님은 받으시죠, 경제위 가서?

네.

그러면 경제실 쪽에 이거 담당하고 있는 곳이 미래산업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장님도 여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제 게임 업무 분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

왜냐하면 우리는 두 군데 가서 받고 거기는 왜 관련 산업 과장님이 책임을 안 지십니까? 우리 수행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책임을 받으셔야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총괄 때는 한번, 혹은 예산 때는 한번 나오셔서 확인하시는 작업을 건의해 주십시오, 받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봅니다. 우리 콘텐츠, 문체국에서 경제실로 뺏기기 전에 아주 입지전적한 사업을 하나 이룹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문체부 공고사업이었는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우리 경기도가 유치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요. 이게 몇억 정도 규모죠?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100억이고요. 총사업비가 393억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누가 유치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콘텐츠정책과에 있었을 때 저희 과에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유치하셨고 어느 시가 선정됐죠?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청사진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5일 자 기사에 “성남시 e스포츠 전용경기장 모습 공개” 이렇게 해서 딱 청사진을 그려서 로드맵을 발표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413석 규모와 72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되어 PC방과 스튜디오, 선수 전용 공간, 다목적실이 들어선다. 2024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혹시 공사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중단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설계공모에서 중단이 돼 있다 그래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콘진원장님,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해당 사업이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공모를 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유는 성남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건 꼭 부서의 이걸 떠나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시대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체부 사업이잖아요. 지금 제가 미래산업과에서 어떻게 이걸 핸들링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재공고를 내든지 다시 의지가 없다는 지자체는 포기시키고 다시 공고를 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지만 되게 과의 실적이었고 굉장히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경기장 하나로, e스포츠 매니아들이. 그 경기장 하나에 모든 생태계 기반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놓고 시정방향이나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퇴행된다면 경기도에서 다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하자, 31개 시군에. 그래서 의지가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하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견도 내보고…….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다시, 문체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저희도 아까 좀 전에 최승용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의 당위성도 좋지만 제가 왜 이 e스포츠 전용경기장 무산 위기를 들고 나왔냐면 어떤 이런 정말 도민을 위한 이슈가 생길 때 해결해야 될 부서가 누구냐는 거예요. 문체부 사업인데. 그러면 답은 나와 있다. 그런 당위성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콘진원장님, 지금 보면 여기 담당자, 게임 e스포츠 육성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우리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죠? 그니까 예산이요.

예산이, 잠시만요.

누구 대상이고.

올해 6억입니다.

6억이죠?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저희가 캠퍼스대항전이라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 체육, e스포츠 대회가 또 있습니다.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최과정, 왜냐하면 캠퍼스도 있지만 여기도 엄연히 협회들이 있고 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다 고르게 참여하고 있나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최과정과 선수 선발, 대회 진행 내용, 대회결과 한 3년 치 자세한 추진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우일 과장님, 거기 마이크가 있나요?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앉으시고요. 방금 이제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남에서 지금 추진 중인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고 세부 어떤 사안들을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21년도 예산은 점검하지 않은 사안인데 콘진의 22년도 예산이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일단 예산이 감액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광명이랑 그다음에 고양에 운영하고 있던 입주공간을 저희가 시에 반환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 조성 예산이 그 예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제 예산 지역 거점 육성 사업이 41%나 감액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좀 세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22년도로 이월이 됐죠?

네,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한 108개 정도 진행이 됐죠?

네, 108회 상영했습니다.

이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업 효과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저희가 영화를 소비하는 행동 자체가 영화관보다는 개인 미디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흐름상으로 봐서 변화가 오고 있는데 개인 미디어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많으면 100명 이내고 적으면 한 20명 전후로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부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몇 가지 확인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2021년도에는 1억 가지고 108회를 운영해서 횟수당 언뜻 보면 한 100만 원 남짓하게 이렇게 비용 지출이 돼요. 그중에는 방문형이 있고 그다음에 초청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문형 비율이 89%, 90%에 이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이 1억이 집행이 다 완료가 됐는데 예산은 우리 종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명시이월 했겠죠?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22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제가 봐서는 좀 묘한 게 하나 있어요. 한 40회 예정을 했는데 현재는 9월 말까지는 4회만 진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4회만 진행했는데 왜 예산은 집행률이 70%가 될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데이터에 21년도에는, 물론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108회에 1억이 지출됐는데 22년도는 4회 운영을 했는데 3,15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형태는 전부 다 22년도에는 방문형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방문형도 50명, 20명, 22명 해서 이천지역에 세 군데, 화성에 한 군데 방문했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70% 집행이 돼서 전년도에는 1회당 100만 원 남짓한 예산이 들어갔다면 금년도 예산 집행은 800만 원 정도가 거의 환산이 돼서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다 싶은데 이건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가치나 내용은 좋은데 시대변화나 흐름에 맞느냐라는 숙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안산의 안산명화극장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한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이 안산명화극장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산에 경기도의 유일한 실버영화관이 존재합니다. 이 실버영화관이 존재하는데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2,000원의 관람료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영화들을 보여주는 이런 작은 영화관이에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한 200석 정도 되는 영화관인데 실제로 안산 중앙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식사도 하고 가는 이런 형태인데 2012년도에 시작이기 때문에 만 10년이 가까이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영화관의 세부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절반 50% 가까이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중심이고 나머지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번 벤치마킹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소극장 중심으로 하면서 물론 최신작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최신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또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영화는 어렵지 않게 접근만 한다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일종의 우리가 찾아가는 거 외에 거점형 소극장을 이용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올렸는데 한 번 정도 콘진에서 방문도 하시고 내용 점검도 해서 실제로 경기도에 대도시도 있습니다마는 또 중소규모의 시군 단위에서라도 이런 사업이 좀 가능한지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나만 더 화면 좀 보여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충남 예산에 예산문화원이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예산시네마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소극장입니다. 시장통을 중심에 두고 앞에는 국밥거리가 있고 그 시장통 내부 옆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문화원이 운영을 하는데 일명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5일장이 이루어지는 작은 군이거든요. 인구 한 7만 8,000명 정도 되는 작은 군인데 장날이 되면 일종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도 보고 국밥도 먹고 영화도 보는 이런 형태의 작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영화관의 역할을 키우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대도시 중심과 시군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지역도 물론 있겠죠. 영화관이 또 대도시에 밀집화돼 있고 대형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저러한 형태의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도가 안산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도 노인인구가 많은데 공간상으로는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저런 사업들이 좀 접목되는 일련의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단지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아봐서 함께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관점을 가지고 있던 건 찾아가는 영화관에 약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20명 이내의 작은 지역아동센터에 영상 관련된 장비와 그다음에 음향, 스크린 이런 것들을 이동해서 실제로 영화 보는 시간은 또 일정하게 1시간이 넘죠, 대략?

네,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됩니다.

네,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안산에 지역아동센터가 6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점을 정해서 아이들이 오가는 불편함이 좀 있겠지만 함께 영화 상영을 하고 조금 더 준비된 소극장 같은 데를 활용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충남 예산이긴 합니다만, 농어촌지역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영화는 가능하다면, 접근만 한다면 흡수력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또는 최신작이 아닌 과거의 영화로써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적이라는 건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총 35건 중 현재 완료가 27건, 추진이 8건으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더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이후에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아, 후에 바뀐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거의 35건이 100% 완료될 수 있나요?

완료를 시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상임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뭐 우스개로 들릴 수 있겠지만 “계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상임위는 하나로 존재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와 비근한 예가 지금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도 똑같이 GH로 분리가 돼 있는데, 도시환경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임위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원화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네.

반드시 다음 행감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모든 절차가 진행될 때는 1개 상임위로 일원화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각 상임위 소관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진행률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최대한, 제가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21년도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콘텐츠진흥원 회계업무 관련해서 좀 지적사항을 받은 것들이 있나요?

회계업무 관련해서 지적사항 받은 건 올해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문화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받는데 도와 협의 없이 예산을 진행해 가지고 다른 물품을 구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사전승인 없이는 자금이 집행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2000……. 우리 원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부임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2018년도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회계를 처리할 때는 보통 보면 정확하게 부가세 관련된 사항도 기표가 돼야 되고 하는데 금년도에 과다청구나 뭐 중복청구해서 지적사항 받은 건 없나요?

금년도에 과다청구돼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도도 그렇고요?

네, 2021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출결의서나 기타 세무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18년도 이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게 없다고 그러면 2018년도에 콘텐츠 관련 교육운영사업 정산 소홀 업무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작된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범위가 넓다 보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DMZ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정상진 위원장님과 민세희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에 뛰어난 식견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함께할 수 있는, 함께 동참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상품권 질의 좀 할게요.

네.

우리 콘진도 온누리상품권하고 그다음에 도서상품권 좀 구입한 내용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상품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게 유가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구매 및 사용지침이 필요하죠?

네.

우리 콘텐츠진흥원도 지침이 있죠?

네, 저희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 중에서 편성목적하고 틀리게, 예산과목하고 틀리게 사용된 부분이 좀 있죠?

네, 저희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3월 달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면접비 지급할 때 회의운영비를 주셨고 또 통합채용할 때도 회의운영비로 지급하셨고 면접비도 회의운영비, 회의운영비 좀 잘못하신 게 있고 21년도에도 그 회의운영비로 지출한 거는 예산과목 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포상금도 조금 잘못하신 부분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회의면접비 지급을 상품권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경기도에서 면접 보러 오신 분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품권으로 이제, 현금을 주지 않고 상품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접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실비의 성격이 강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과목하고 틀리게 쓰셨기 때문에 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시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거를 왜 본 위원이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횡령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위원장님.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DMZ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콘진에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 공익 크리에이터 육성이 제작지원 20팀, 목표가요. 100개 이상 콘텐츠 제작인데 이 공익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것 중에 100개의 콘텐츠에 공익 크리에이터가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제작지원에 모든 게 포함된 게 그 수치고요. 그다음에 공익 크리에이터의 목적은 공익 콘텐츠는 사실 돈이 되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채널에서 활성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공공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그냥 일반 크리에이터들이 뭐 사업, 일을 잘 못 찾아서 좀 경험도 하고 아니면 일감도 주기 위해서 그런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밑에 보니까 신규 창업 6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게 좀 약간 뭉뚱그려져 있기는 한데요. 일단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영상 제작을 할 때 보통 광고수익으로 수입을 잡게 되는데요. 공공 콘텐츠를 만들 경우에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비용을 지원해 주고 대신 공공의 내용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채널을 사업화시키는 경우에 저희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공익 내용을 콘텐츠를 만들면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랑 계약을 해서 만들게 시키잖아요, 보통. 근데 이건 지금 방법이 좀 약간 특별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선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넓게 이렇게 홍보가 돼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게 되고요. 지원자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뭐 선발기준이라든가 규정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그냥 특별한 어떤 목적보다는 일단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다 우리가 확인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에 보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목록 좀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역시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웹툰페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 홈페이지들 관련해서, 온라인 SNS에 관련해서만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업무보고 21쪽입니다. 보시면 사업을 킨텍스하고 진흥원이 B2B, B2C로 나눠서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진흥원이 하는 일이 수출상담 그리고 킨텍스가 전시를 담당했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정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킨….

그럼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저희가 킨텍스와 함께 업무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그러면 킨텍스에서는 일단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일반사람들 대상 행사를 담당을 하고 저희는 기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 쪽으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킨텍스하고 계속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사실 이게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게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다 맡아서 B2B, B2C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킨텍스가 물론 전시를 많이 해 본 곳이 맞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들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연결고리는 킨텍스가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를 해 봤지 그런 콘텐츠와 관련된 일반인들과의 교류와 연계는 콘텐츠진흥원이 훨씬 더 많이 해 봤을 거고 경험치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일을 꼭 킨텍스에 맡겨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B2C, B2B로 나눌 것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에서 킨텍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해도 충분히 이 업무를 잘해 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려 보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에 그 세부내역을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홍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킨텍스에서 들어가야 하는 비용들이 또 중복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도 여러 갈래로 중복돼 있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에서도 연관돼 있는 것들의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제언은 지금부터 이 모든 사업들을 보셔서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반드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예산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다시 바로잡아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면 편성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돼 있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절감을 좀 만들어내는 방안으로 사업들을 일원화하시고 홈페이지도 일원화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디뮤직페스티벌 지출내역을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받았는데 여기서 티켓비 받잖아요. 2일권이 6만 원이던데 이 비용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요, 받으신 건?

그 비용은 저희가 도에 다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그 반납하는 것과 예산의 7억 9,000이 별개의 것인 거죠?

네,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출이 11월 14일 기준에 5억 5,800 좀 넘게 돼 있는데 옆에 12월 초에 잔금 포함 7억 9,000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의 단위가 왜 다른,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산이 7억 9,000이고요.

그렇죠.

지출이 나간 게 5억 5,300만 원.

그러면 지출이 11월 14일 기준으로 지출을 5억 5,800을 했는데 비고란에…….

아, 비고란에 12월 초 잔금.

12월 초에 잔금 포함 7억 9,000을 또 지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7억 9,000은 원래 예산이었던만큼을 다 지출을 하고 5억 5,800을 더 지출을 했단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예산이 7억 9,000이고 일단 선급으로 5억 5,300만 원이 나갔고요. 나머지 잔금을 합하게 돼서 7억 9,000이 나가게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12월 초 잔금 포함이라고 그러면 12월 초에 내야 할 잔금을 포함해서 또 내야 한다는 금액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결국은 제가 자꾸 SNS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따로 해야 되는데 800만 원이 또 따로 들어가요. 이 이틀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800만 원의 홈페이지 제작이 별도로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의 중복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정리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DMZ국제다큐영화제에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업무보고에 13쪽에 보시면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제 연계 행사라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파주에서 하니까 파주와 고양과 연계되는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다행히 필요한 일들을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영화제 사전홍보를 위해서 지금 보면 연천, 과천, 안산을 가셔서 사전에 행사를 하셨잖아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5명 중에서 외부인원 3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번갈아가면서…….

왜냐하면 다 교수님 다들 현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또 허락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오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채용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석이 부천까지 오시기 어렵다는 외부위원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채용적격심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채용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신입 채용에 관련된 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사실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채용은 서면으로 진행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징계내용이라든가 승진 이렇게 어려운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대면으로 꼭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임광현 위원입니다. DMZ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도착했기 때문에. 22년도 기념품 제작 판매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업무에는 이제 100만 원 수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168만 8,000원이 왔네요. 메모지, 키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팬시문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갔었지만 우리가 행사장에는 이런 팬시품을 판매를 할 경우 우리가 그냥 사은품으로 아니면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이게 어디에 가 있든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판매할 때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죠? 입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개막식장에는 없었고요. 상영하고 있는 백석에 있는 극장에서는 구축센터가 있었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콘진원장님.

네.

우리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 중에 출연금 비율이 가장 낮은 산하기관이 어디일까요?

모든 문체위 소관의 출연금 비율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느낌적으로다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희 기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18.9%입니다. 시군 위탁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80%가 넘는 비율이 다 공기관 위탁이나 보조금이네요.

네, 나머지는 다 보조금사업…….

기관의 장으로서 이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희 기관의 목적사업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출연금 비율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까지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80% 정도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요?

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화들짝 놀라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다음 주……. 아니, 안 일어나셔도 돼요.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산 전까지 부서의 열망을 담아서 지금 3년 이상이나 2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공기관 위탁사업 혹은 나머지 보조금사업에서 정말 우리 콘진에게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정말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을 추려서 주시겠습니까? 아까 80%까지 가능하시다면서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전람회 컨퍼런스 개최하셨죠?

네.

언제 했습니까?

10월 23일에서 한 4일 정도 진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부스가 있고 하던데 그게 스타트업기업들입니까?

네, 스타트업기업들이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발굴한 기술, 문화기술 관련된 콘텐츠기업의 기술들, 상품들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가서 여러 기술들도 확인하고 특히 교육 관련 부분들은 스타필드에 아기 엄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발길을 멈추고 또 이제 뭡니까, 이거.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발전을 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의 콘텐츠산업은 다 기술 위주로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콘텐츠산업들을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도 좋아하지만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업들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빌 언덕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스타트업 하는 우리 젊은 CEO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또 시민들도 가서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기회를 할 수 있는 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얘기인데요. 혹시 공동주택에도 하고 있나요?

공공주택이요?

공동주택.

공용주택이요? 공동주택에 저희가 아파트에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어린이공부방하고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영화 상영을 해 봤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경로당이 다 있어요. 많은 데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100여 명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한 50~60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질의 영화를 구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한 것이 4회 했네요, 올해. 그렇죠?

네.

이천에서 3개, 화성에서 한 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그러한 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 이런 부분들 양질의 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게 해당 시군에서, 그러니까 각각 그 도시에서 어떤 곳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상영하는 게 좋은지를 저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이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를 다 싣고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양질의 영화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해서 USB에 담아서 원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많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저변 확대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시설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 봤더니 제가 맨날 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양질의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영화 부분도 진흥원으로 연락을 하면 그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기껏 1년에 해 봐야 몇 개 하겠어요? 20~30개도 못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영화를 직접 지원을 해 주면 대다수가 지금 스크린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양질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저희가 다운로드는 저작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으니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영화 상영관 같은 것을 계정을 공유해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감사가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