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계일
안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 발전을 주도할 핵심 공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의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의환 원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의환 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본질의 전에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사용을 하려면 경기공유서비스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관 사용실적, 인터넷 접수현황, 직원들 이용현황과 일반인들의 주말현황, 테니스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이거 모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골프연습장이 있네요?
이거 골프연습장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입출입을 예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골프연습장의 입출입을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연습장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일단 인재개발원 관사, 우리 북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목민관이 그렇죠?
그거 혹시 북부, 남부 여부 구분하셔 가지고 지금 관사 이용하고 있는 직원분들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기록을 보니까 골프연습장 관계자와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 골프연습장 관계자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몇 건이 있는데 누구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지출영수증과 시간이 나온 영수증과 사용자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지금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강사들은 인력 풀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 전체 강사명단 및 소속 정도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22년 강사 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주식회사 휴넷 관련해서요. 지금 이러닝이랑 담당하고 있죠? 2020년부터, 19년이겠네요. 19년부터 22년 이때까지 아, 20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총 7건의 입찰계약을 수주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입찰선정 과정과 유찰된 이유 그리고 용역계약서 그리고 거래명세표 상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이 경기남부의 수원 장안구에 위치해 있죠?
경기북부에 있는 교육생들이 이 교육을 받으려면 지금 남부에 있는 수원까지 가야 됩니다.
균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제 북부지역에도 인재개발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규자 교육을 북부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북부 설립계획이나 이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논란이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 남부를 나누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북부에 있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원까지 와야 되는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이기 때문에 북부에도 인재개발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신 건 제가 지금 방금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균형발전,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단시간에는 어렵겠지만 장시간 내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원장님, 인재개발원 내에 실내체육관이 있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은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 사용하는 데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공유서비스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방금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매달 22일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2일 날 예약을 하러 들어가면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예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방금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착순의 우선순위가 경기도 공무원이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예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하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코트가 다섯 코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예약을 하려고 갔더니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섯 코트를 다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무원분들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사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섯 코트 중에 세 코트는 공무원들이 사용하시고 두 코트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추진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다섯 코트를 다 예약하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에도 지금…….
지금 주말에도 공무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분들이 사용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민분들이,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앞으로 일반인 예약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교육을 1만 6,000명 정도가 이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계획을 보면 1만 360명에서 9월 30일 현재 6,922명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올해 계획에 “인문에서 만나는 다산” 6급 핵심인재 교육계획은 있었는데 교육실시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현재 자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인문에서 만나는 다산 6급 핵심인재 교육은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다.
11월 경에 추진하십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선발요건 및 절차 평가방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심사, 강사 선정을 할 때 소위원회, 소위원회라면 지금 우리 원에서 역량개발지원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은 팀장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강의 후의 만족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70점 미만일 때는 재심사를 하고 70점이 넘으면 아마 다시 또 재선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를.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래서 한 번 하신 분이 교육생은 좋다고 하지만 그 인과관계로 인해서 다시 또 강사로 재선정, 재선정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지인도 좀 교수님들도 오시고 전문성 가지신 분들도 오시고 소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사 선정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다시 소위원회를 해서 심사 확정이 되면 교육 끝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70점이 넘어가면 선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다가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좀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저는 그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만약에 원장님이,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만족도가 좋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미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그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다음에도 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건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23년도에 신관 4층에서 7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시겠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이 신관은 몇 년도에 건축하셨습니까? 구관은 올해 완료했어요, 스프링클러를. 그런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몇 년도에 세웠는지 이제 와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 같아요.
몇 년도에 지으셨어요? 신관.
2005년도요? 2005년도에 착공하셔 갖고 17년도에 준공.
17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세미나도 하시고 온라인 연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발생 전에는 어디서, 어느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연수를 하셨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자제가 독일하고 일본의 지자제를 우리가 받아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암만 코로나가 있더라도 온라인이고 세미나나 연수라도 그래도 선진국, 저는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하고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대만 또 여기 보면 도미니카공화국 이렇습니다, 이집트. 근데 좀 공무원은 그래도 국제교류를 통해서 선진국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우리도 줘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서부터도 나라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연수하신다면 나라를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멕시코보다는 그래도 동남아의 싱가포르가 낫지 않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되는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죠?
네.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중요한 계기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 있습니까?
VR 장비를 활용하여 집합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모여서 다 함께 VR 장비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VR 장비를 벗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교육은 지금 VR 장비를 쓰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VR 활용 체험 교육과정의 경우 VR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교육 선호도와 비대면 화상교육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메타버스 활용과정 교육만족도가 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100%입니다.
같은 교육과정에 VR 도입 전후의 만족도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은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메타버스 도입 교육과정이 반응은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메타버스 교육의 도입 취지를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메타버스 도입 취지가 무엇이라고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신기술을 도입한 만큼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메타버스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새로운 메타버스 교육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이 메타버스 교육을 통한 교육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교육생들의 포상 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차이가 많이, 3년간 자료를 올려놨는데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98.7%였는데 2022년에는 9월 말 현재 40.9%에요. 그런데 물론 밑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핵심 교육과정 교육 수료 시 12월 680만 원 상품권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포함해도 21년에 대비해서 지금 22년에는 교육생들 포상금이 지역화폐로 나가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2020년은 작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그 원인을 찾아서 집행률을 높이는데, 집행률이 낮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고 예산을 더 낮춰야겠죠.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기인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역임하시기 전에 이천시 부시장님 하셨었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또 역임하셨었네요.
원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이셨으면 질의드릴 게 많았었는데 원장님이시니까 인재개발원에 관련돼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 부지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열람실도 있을 것이고 그 열람실도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나 책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열람실에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어떤 이런 칸이나 구분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책적 질의인데 제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장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영화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청소년 이용불가 또는 19금 영화ㆍ도서 그리고 국문학자나 소설가가 쓴 19금 도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내의 일반 열람실에 버젓이 일반도서와 같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미성년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빌려지고 읽혀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공도서관에서만큼은, 왜 공공도서관이겠습니까? 시기와 때에 맞는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열람하고 빌려주는 것인데 19금 도서, 청소년 관람불가 도서들을 청소년들이 가서 무분별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인재개발원 도서관의 취지가 사실상 퇴색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조사하시고요.
미성년자ㆍ청소년 이용불가, 관람불가 섹터를 만들든 간에 해서 빨리 선제적 조치해서 이런 지적 다시는 안 당하게 챙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작년이었죠. 일방적 강사 교체로 언론 보도까지 났었었는데 알고 계시죠?
인문학 강의를 했었던 최 모 강사님이 10년 동안 일했었고 강의계획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사실상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얘기했던 이유로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교체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출된 내부규정에서는 강의계획의 평가나 선정에 대한 근거만 있었고 더 연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과정과 합리적인 조치 같은 것들은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근로자도 아니고 외부강사의 몫이겠지만 그래도 십수 년간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연을 맺고 수많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교육해 준 고마운 인연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때 그 정도의 마지막 도리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계획 평가 같은 것에서도 혹평을 받은 전력이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70점 또는 80점 받은 우리 강사들의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 최 모 강사님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강사 계약이 안 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연이 끊긴다면 그 합당한 이유를 제대로 얘기해 주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이뤄진다면 더 좋은 양질의 강의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연을 맺었던 강사들이 가혹하다고 느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그런 개발과정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규정을 보니까,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규정 제3조 강사의 선정에 별표1 강사적합성 심사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거나 사회 통념ㆍ보편적 인식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군요. 공무원분들이 이를테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같이 포함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모 정당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 “모 정당 내로남불 끝판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글을, 그런 칼럼을 쓰는 강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노동법 그리고 노조 관련된 강사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님들의 모든 프로필과 이름을 좀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분은 과거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모르고 채용되는 강사님들도 다수 계시는 겁니까?
인력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원장님?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칼럼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에서 정당은 물론 반정부 관련 발언을 하고 정말 민망한, 공무원들에게 적용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해괴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경기도에 공무원 노동법과 노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인재개발원의 강사선정 기준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안 맞습니다. 개발원의 취지와 지침 기준에도 안 맞고 이런 분이 글쎄요, 강의 영상을 봤는데 노동법과 노조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또 모르시고 계시고. 모르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과거에도 인재개발원에서 한국사 혹은 현대사 강의 관련 극우적인 인사, 극우의 사상을 가진 강사를 써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10년 전인가 9년 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개발원에서 지금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원장님, 이거 하루속히 다 제 전수조사하셔서 적어도 인재개발원에서 수립한 기준만큼은 지키는 강사님들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 골프연습장 관계자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거…….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자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저희의 자료로 제출됐기에 골프연습장 관계자와 드신 식사가 어떤 명분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시설 개선이라면 골프연습장 관계자가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수리하는 어떤 전기기사나 수리기사나 이런 분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이 있는데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감하지만 지난 지사님 때 업무추진비 사태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이셨습니다.
더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다른 인원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총무과장인 것을 공직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표준에 맞게 잘 지키면서 유의해서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의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