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감사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엄진섭 환경국장,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조주호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경호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권혁종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15일 예정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표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환경국장 엄진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도민의 환경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부터 12쪽 일반현황과 22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12월 중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적인 토론과 지속가능발전정책 연구포럼, 탄소중립 실천 자전거출근 챌린지대회 등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관리체계 강화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사업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여 환경과 개발의 중요성을, 균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생태적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생태현황 관리를 위해 광역 단위 생태환경 공간환경정보 구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 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부과금을 철저히 부과ㆍ징수하고 누락현황 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사람ㆍ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입니다. 우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생태계 조성 및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및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생물다양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별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개체 수를 관리하고 포획기구 설치 및 울타리 관리 강화로 야생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나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방지를 위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농작물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쪽 환경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망환경기업을 육성해서 맞춤형 역량 강화 및 해외 공동마케팅을 지원해서 하고 있으며 경기환경산업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 연구과제, 영세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해서 금융자금 지원으로 영세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환경교육 네트워크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학 소통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5쪽 탄소중립 본격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확산을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 및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탄소중립 대상 주체별 정책협력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기도 탄소공감 행사 개최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생활실천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2030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확산과 촉진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와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구축하여 에너지정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미래가치 창출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복합교통도시 구축, 주거ㆍ교통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 유망 에너지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은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ㆍ농촌지역 간의 에너지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약자라고 볼 수 있는 60세 이상 독거노인가구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 배포하고 노후주택의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의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에너지복지 실현 및 에너지효율 증대입니다. 에너지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LED조명을 교체하고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과 함께 도내 초ㆍ중ㆍ고 청소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33쪽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4차 계절관리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대기질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위기대응본부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지원사업으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ㆍ관리하며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청소를 하고 더불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및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전기수소차가 타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ㆍ수소차 구매 시 도비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세액 감면,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기가스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다량발생원의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차량 운행제한 홍보 등을 추진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차 전환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및 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신차구입 지원으로 경유차 재구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36쪽 도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향상을 위해 실내공기질을 무료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또 관리방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맑은 숨터 조성사업,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상시측정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시외버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 및 지하철에 공기청정기 설치, 시외버스에 실내공기청정기 정화장치 보급사업을 하였습니다. 37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경계를 초월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유엔환경계획 UNEP 아태지역본부와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공동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였고 국내외 미세먼지 공동해결을 위해 수도권청ㆍ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실천단을 운영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을 모니터링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업무 소관 사항입니다. 41쪽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맞춤형 지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정에 맞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성능을 검사하고 유지관리 및 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북동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아스콘 등 취약업종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유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업종의 특성에 맞는 최신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아스콘, 인쇄, 염색 분야 최적방지기술 발표회, 환경안전 정보ㆍ기술 교류를 위한 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기업 관리체계 개선으로 환경안전 실현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인허가 선진화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우수 환경서비스업을 선정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강화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다량취급장을 모니터링, 측정ㆍ분석 및 컨설팅을 하여 화학물질 취급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갖추고 상황전파, 현장대응, 주민대피, 수습 지원체계를 위한 방제약품 및 폐기물처리업체 확보 등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4쪽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 빛공해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에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인공조명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성질환 환자현황 DB를 구축하고 민감계층, 취약계층 대상 지역별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환경보건계획 2023년부터 2030년을 수립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건강을 위해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7쪽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경기도 조성입니다. 성공적인 자원순환체계 정착을 위해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2023년부터 27년을 기간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원순환 성과관리 실시로 매립량 감축 및 순환이용률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상습투기 취약지역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으로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률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를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및 폐자원순환 기반 조성입니다. 불법폐기물 예방 및 처리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관련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행정대집행을 적극 추진, 불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주도로 자원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약용기 및 농촌폐기물, 영농폐기물 수거 및 공동집하장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로 순환경제 구현입니다. 일회용품 및 포장재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음식배달ㆍ장례식장에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LED조명, 보조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분리체계를 개선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보급 등으로 재활용 분야의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자원순환 분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기술 지원으로 신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업사이클교육 및 체험 활성화로 자원순환 문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기 확보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 신설, 생활자원회수센터 3개소 신설 및 4개소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소각처리 기반마련을 위해 신증설 및 대체신설 등으로 소각장 7개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1개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활용 및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위해 환경부ㆍ서울시ㆍ인천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53쪽 환경산업 개선을 통해 북부지역 청정환경 보존입니다. 북부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양성화로 청정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먹이주기 및 개체 수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도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민간 환경 분야 기회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환경 분야 청년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미래인재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경기북부에서 도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 분야 서비스 향상 및 기업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55쪽부터 71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및 참고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아직 더 있습니까? 네.

끝으로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지난 9월 2차 추경심사 당시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는 위탁수수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경기도 현장방문 시 김태형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잘못 인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차후 잘못 답변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 사무실이 지난 10월 14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수원 팔달구 구청사로 이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실 이전에 따른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22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부터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21종의 환경민원 2,699건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업체 733건에 대하여 환경부나 인허가 상담 등 민원 편의를 위한 환경컨설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2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8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전문가로부터 환경기술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환경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행정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 108개소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환경기술인 선임과 운영일지 작성방법 등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 지원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입니다. 올해 점검 대상 5,146개소 중 5,12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ㆍ설 연휴,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배출업소 점검과 순찰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 327개소에 대하여 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자동측정기 등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활동 추진입니다. 굴뚝ㆍ수질 자동측정기 부착사업장 248개소에 대해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여 24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현장에 점검공무원의 접근이 어렵거나 오염이 있는 현장 215개소에 대하여 드론 9대를 상시 활용, 사각지대 오염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19쪽 첨단환경 운영기술 체험전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3개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대 이상의 환경 분야 종사자가 체험전에 참여하였으며 최신의 운영 노하우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회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주민ㆍ단체와 함께하는 환경감시입니다. 주민ㆍ민간단체 중심의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으로 안산ㆍ시흥 환경감시원을 통해 721회 산업단지 순찰 실시와 지역 환경NGO와 배출사업장 87개소, 163회 하천 순찰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민원 139건 중 29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적정 포상금 지급을 통해 민간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입니다. 올해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는 155건이며 위반 사업장 공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환경 분야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7쪽부터 31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참고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의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포의 저희 진흥원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원이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정원 51명, 1개의 지원본부와 3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22년 예산은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630억 원으로 기관출연금 55억 원, 수탁사업비 57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 22년의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7월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환경의 날 행사와 에코 페어 코리아 진흥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관 인지도 향상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동시에 도내 사업장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진단, 고효율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소규모사업장 오염원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이후에도 성능검사와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물기업 및 관련 기관, 인프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경기도 물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환경교육기자단 운영, 온실가스 컨설턴트 양성 등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건강한 녹지생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업사이클 제품개발 지원과 제작장비를 제공하여 업사이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기후에너지본부는 도민참여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책 발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연구를 통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친환경에너지 보급확산과 효율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기에 유지보수함으로써 전력자립도를 제고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제시와 예산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1쪽 경기도형 그린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탄소중립정책이 추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진흥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로드맵이 도민과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5쪽 환경산업지원본부입니다. 노후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나가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아직 경기북부지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LNG로 전환하는, 그를 통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도민 생활에 직접 관련 있는 환경⋅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취약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 냉방기기와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물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물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조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함께 물기업지원콜, 물기업한마당을 개최하여 경기도 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생태환경교육본부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와 교육청, 민간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환경교육의 저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육담당자, 교사 등에 대한 환경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자료 보급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하겠으며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캠페인도 전개하여 도민의 환경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경기도 생태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경기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경기도와 함께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습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이 예상되어 업사이클 확산 기반 조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유망기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개척,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홈페이지 등 플랫폼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과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산업위원회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록하고 참석위원들 서명부, 비대면 회의가 또 한 번 실시됐는데 비대면 회의 시에는 아마 화면 캡처를 해서 서명부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전체 회의를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 실시된 2022경기환경산업전 정산서 및 평가보고서가 준비가 돼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전 정산서는 아까 내부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서 아마 정산서가 아직 마감이 안 됐으면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걸로 보고해 주시고요.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록하고 서명부는 아마 그 사본이 다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5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선정한 중장기관리계획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이선구 위원님.

이선구 위원입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의료폐기물 처리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별 처리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발생량하고 발생 세부내역하고, 발생 세부내역은 복잡한가? 하여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별 처리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자료인데요. 그 자료요청하기 전에 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임 소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 올해가 세 번째죠, 오늘 한 것까지?

네.

2월 9일 날 지난 10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11대 도시환경위에는 8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서 세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던 거 10대, 10대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한테 했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녹색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이게 있거든요, 2월 달에 한 거. 혹시 그 2월 달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장 주변에 오염물질 정화 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대기질을 개선했다. 그래서 121개 사 간 MOU를 체결하고 9만 3,000그루를 식재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네.

올해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목록 혹시 갖고 계세요? 두 번째에 보면 산업단지 녹색공간 조성사업 MOU 체결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네?

네.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왔어요.

아마 MOU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MOU 체결했다라고 보고한 건 뭐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대 때 이렇게 보고하고 11대 때는 이 내용 아예 싹 빼버리고. 업무보고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마 저게 2021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여기 이렇게 “121개 사 간에 MOU 체결을 했다.”라고 돼 있고 “9만 3,000그루의 나무 식재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MOU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MOU 체결현황을 요청했더니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그럼 가짜 보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제가 확인하긴 MOU 체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추진성과를?

아마 일전에 이거 저희 보고하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11대 위원들한테는 내용 싹 빼버린 거예요?

이 사업이 매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그건 이따 질의 시간에.

아니, 이거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깐요. 그럼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소각장 시군별 현황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수명, 용량 그리고 교체계획 이런 것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김포 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 임대 때문에 문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분, 이기택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입지선정 절차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공모 지금 진행현황 혹시 취합된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 됐습니까?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민생 추경예산 통과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그저 한 주 또 시간을 흘려보낸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도민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님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환경 분야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지사님의 목표와 의지를 집행부가 충분히 수용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하고자 가정, 상가, 아파트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을 절감하면 그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그 성과가 나올 텐데 현재 경기도의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가 5.01%, 참고로 전국 평균이 11.64입니다.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탄소중립 의지 확인을 위해서 위원님의 의지에 감사드리고요. 탄소포인트제가 생활환경 중에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잘 반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돼서 매년 비슷한 금액이 시도에 교부가 되는데 인구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는 가입 비율이 좀 낮은 현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됐는데 그러면 대책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로 끝나는 건가요?

이 부분 향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비를 좀 늘리도록 계속적으로 환경부랑 협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탄소포인트제도는 도민들의 실천을 격려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비율이 내년 이 자리에서는 부디 더 나은 성과로 질문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내용이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등을 차지했어요. 이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지사님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임기 내 16.2% 감축을 얘기하셨는데 지사님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성과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1등을 유지 중이라면 우리 도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 분야 관련 기관 담당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환경국의 준비사항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필요하고 도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탄소인지예산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일단, 도가 공공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탄소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올해부터 그걸 마련해서 올해 말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좀 많이는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할 수는 있으나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꽤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가 한계성이 좀 있는데 저희 전략은 시군을 계속 참여시키려고 그래요. 시군을 참여시켜서 시군과 함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해서 도민실천단이라든지 아니면 탄소공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참여 독려하려면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부터 본격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나 참여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다음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환경부가 탄소중립센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국고를 지원했는데 22년도에는 광역에 대해서 탄소중립센터를 설치하게 했고 그다음 23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탄소중립센터를 설치하게 했는데 저희 시는, 저희 경기도는 여섯 군데 했습니다. 아직은 31개 시군이 다 참여는 못 했고 6개 참여했고요. 다만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전국에 19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9개가 탄소중립센터를 지금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경기도가 6개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전부 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배출 1등이 경기도인데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라도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기조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고 하셔서 저는 변화의 중심 탄소중립 경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올해 한 1,000억 원, 1,030억 원 정도로 탄소중립펀드 1호를 조성했고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유망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목적이고 필요한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현장을 둘러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보면 그런 수소에너지 유망기업들이 자본금과 인력난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 경기도처럼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데 생산량이 적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도 이 탄소중립펀드 조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노력할 테니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개편의 전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관련 제안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관련 실무 과장님들을 뵙고 의견을 구한 바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등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은 탄소중립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인지예산제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하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방법, 속도에 관련해서 사업부서 간에 상이한 입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예고된 조직개편안 보니까 경제부지사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의제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 만큼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탄소중립지원센터 이런 걸 확대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초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여기 계신 분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온전한 경기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모든 경기도민의 행동과 마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독려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2쪽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발생사고가 몇 건이에요? 802쪽.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이죠?

저희한테 들어온 건수는 1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는 사실 없었고 재산피해만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량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21년도에 교통사고 2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보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21건으로 거의 한 10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유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한 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인. 화재원인.

화재의 원인, 전기충전기 화재의 원인.

네.

과충전에 의한 화재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아시는데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공정의 불순물이나 말씀하신 대로 과충전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이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전문가들도 역시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신다고 해요, 사실은. 이 점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남해고속도로에서도 요금소를 들이받았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차량이 1초 만에 바로 그냥 열폭주해서 진화는 7시간이 걸렸대요, 1초 만에 열폭주인데. 그나마 우리가 화재건수가 하나인 것은 정말 다행인데요. 이 전기차 화재가 중요한 게 또 지하주차장에 발생할 경우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위원님이 중요성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하에 차량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다르게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 2일 날 우리 또 국민의힘 평택 4선거구의 윤성근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번 하셨어요.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조차도 전기차 화재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도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시설을 좀 하자라고 운영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진행되는 추진사항이 있나요, 그 이후로?

일단은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수원 이의119안전센터가 바로 청 내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내의 화재 문제는 3분 내에 출동해서 옥외소화전을 통해서 사전진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협의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자체 준비가 아니라 3분 안에 출동해서 진압되는 걸로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재대피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나 대피요령 있어요?

대피에 대한 매뉴얼이요?

대피요령이나 특별한 화재 발생 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전기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갖고 있지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 분야에서 일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매뉴얼로?

네.

저희는 전혀 인지도 못 하고. 알 필요가 없을까요, 저희 환경국도?

환경 파트에서도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독가스 위험분석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고 발생 10분 이내에는 약 반경 94m 피해야 된다 하고요. 또 30분 이내에는 약 200m 바깥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게 문제점이 인화성 유독가스 때문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도 버닝보다는 질식사하는 게 많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유독가스가 나오거든요. 특히 불산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만 마셔도 사망까지 이른다라고 해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그래서 제가 또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국 답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를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도 설치된 충전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기도는 뭐 안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기차 화재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화재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리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결국엔 저도 안전기준은 당연히 국가가 마련인데, 역할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지하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런 환경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동차 관련 법률도 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개발 및 보급 촉진 이런 것만 있고요. 충전인프라 확충 이 두 가지가 중점이고 전혀 무슨 자동차 안전에 관련 규정 자체도 없고 뭐 노력도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시설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자체 화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안전대책이 계속 강화돼야 될 걸로 봅니다. 초기단계라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담당자도 일을 하면서 설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장애인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안전 문제, 화재 문제를 설치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성과, 몇 개 설치하는 데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전 문제를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명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의지는 높이 살게요. 의지가 강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조례가 또 다른 데 없나 한번 기초단체를 찾아봤더니요, 우리 경기도에도 없는 게 지금 부천시하고 성남시엔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달에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도 최근에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신설 조치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들도, 기초단체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못 간 건 좀 죄송스럽고요.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행감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문제하고 장애인 문제 두 가지는 그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도화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또 당부를 드리면서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포함한 저희 경기도 조례부터 보완을 하고요. 둘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화재안전장치가 포함된 충전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재예방을 위해서 정말 단순히 소화기 설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열화상 화재감지 CCTV라든지 아니면 자동소화장치 보강이라든지 방화스크린 등 이런 관련 기술을 좀 개발하거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 전에 났던 이런 이태원 사고처럼 이런 허망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특히 탄소중립과 같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기후대응과 또 종합적인 대기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에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평균치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일정 기간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철 기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위험도, 위협은 도민 모두가 느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9년도에 미세먼지 특별법 그리고 2020년부터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를 통해서 아마 환경국에서도 대기환경을 또 미세먼지를 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농도에 기여하는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높은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발전소가 있는 충남이 가장 높고요. 첫 번째가 충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여도로 봤을 때는 충남이 제일 높습니다. 아마도 발전이라든지 수정법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체가 아마 충남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충남이 19%를 기여하는데요. 경기도도 바로 2등으로 1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중요한데 혹시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국내 미세먼지 발생 부분은 일단은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5 해서 초미세먼지 쪽이 하나 있고 PM10 쪽이 있는데요. PM10 쪽은 제가 알기로는 산업 부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PM2.5 미세한 것은 도로 부분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련된 지금 경기도의 여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경기도형 배출시설관리시스템도 구축해서 시행 중이시고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 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사업체에 관련된 배기가스 미세먼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유심히 본 거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차이가 통합을 하거나 혹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사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체들,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게 주요업무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약 74%를 차지하는 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돼서 거의 한 78%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2개 기관이 하는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 환경안전관리과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한 사업인데요. 여기는 방지시설이 낙후됐는데 그게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되니까 보조금을 줘서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시설 개선 그러니까 지원하고 관리 쪽이 크고요.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지도단속 부분과 지원 분야를 완전히 2개를 분리해서 양 날개로 가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집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는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했고 그런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특히 이제 미세먼지나 대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가 거기서 국비를 태워줘서 연 한 500억 정도씩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는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이 차이는 있지만 또 협력하거나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년도에 약 한 1,060억 원 사업비에서 21년도에 731억 그리고 올해는 한 478억으로 감소했는데 산업과 관련된 이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일종의 약간 수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수요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고 또 환경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업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신청기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설치한 게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된 게 저희가, 몇 년 동안 누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 사업체의 양 그리고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 설정된 기준을 채우는 그런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을 확장하거나 확대했을 때는 더 많은 사업체, 더 많은 산업에서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감사드리고요. 누적된 게 한 4,300개소 누적해서 설치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카테고리를 바꿔서 아스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스콘 하고 그다음에 인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좀 바꿔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서 사업을 더 진행시키려고 환경안전관리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야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와 같은 경우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발생량은 산업에서 가장 크지만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정도로 봤을 때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도로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 경유차의 퇴출이나 또 대형 경유차에 대한 어떤 친환경 탈탄소화 정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시 운영제한이라든지 계절관리 운영제한 기간 중에 경기도의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 19년도부터도 계속 50% 이상이 경기도에서 적발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어떤 대응방안이 있으실까요?

경기도가 일단 차량 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수도권만 단속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경기도 산업활동이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이 많다는 것은 말씀하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경기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사업량은 훨씬 많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거나 저공해화하는 것들은 타 시도보다 사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발건수가 더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 부분이 많이 비중이 큰 상황인데,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근데 경기도만은 산업과 도로, 공공 사실 고르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통과교통이 많고 또 경기도의 특수한 사항은 있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경유차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ㆍ수소차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이러한 대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생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존이라든지 2차 생성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효적인 관리라든지 저감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연구소에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게 있는데 2021년도 김포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별 기여도를 보면 2차 질산염과 2차 황산염에서 발생한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분야별도 중요하지만 2차 생성 원인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소각장 문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부터는 수도권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 전면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말까지 소각장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보고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소각ㆍ매립시설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친환경 폐기물 처리 이래서 7개소에 2,190t 처리분량의 소각장을 신설 내지는 증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남양주, 이천, 수원, 성남, 안성, 광명, 용인, 가평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새로 수도권에 설치대상 10개 시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김포, 광주 이렇게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8개 시도인데요. 여기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시면 남양주 신설한다는 거 외에는 고양시라든가 부천, 아주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김포 등지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 보고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는 향후 일정에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지금 공사되는 걸 기준으로 작성돼서요.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29년을 준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과정에는 지금 빠져 있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새로운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처리가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매립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립이 하루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은 300t 그런데 가동률이 6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93t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매립이 128t, 소각이 206t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립이 금지될 경우에는 거의 하루 100t 이상씩 쓰레기가 고양시에 쌓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위원님, 그 부분에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매립하는 게 이제 소각이 가능한데 매립하는 거를 전면금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각한 다음에 남은 재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매립해야 되는 타지 않는 것들은 매립이 가능한 그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각이 가능한데 가연성이 있는 것들을 수도권 매립지에 전혀 매립 못 한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어서 그러면 다 새로 안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양의 비율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은 감안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t 정도가 쌓이게 됩니까? 매각이, 소각이 안 될 경우에 하루에 매립분이 128t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128t 가운데 얼마 정도가 소각이, 그 용량이 늘지 않으면 얼마 정도 하루에 쓰레기가 쌓여야 됩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계산을 좀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25년까지는 몇 년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부지 지금 이제 공모에 나섰는데요. 1월 중순까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고양시하고, 고양시랑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양시가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려고 했었고 앞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는 게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 5곳 2,898t 직접 설치해서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광역소각시설 1곳 1,000t짜리도 신설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 하루 960t 처리용량 2곳을 운용 중이고요. 광역소각시설 2곳, 하루 540t 신설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자체비용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짓고 운영 중인데 경기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 시군의 책임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이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기도가 직접 설치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이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뭐가 틀려 가지고 그쪽은 법령으로 가능하고 경기도는 안 된다는…….

이게 광역자치단체하고 광역시하고 도 단위가 행정체계가 달라서 광역자치단, 도가 직접 소각장을 설치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요, 지금 님비현상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쓰레기 소각 문제는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경비 지원도 되지 않으면, 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비는 조금이지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다가요, 저희가 21년서부터 도비를 10%를 지원했고 이제 앞으로는 30%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 혈세까지 투입되는 문제인데 그건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관여 안 한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설치의무가, 폐기물관리법 설치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광역시하고 행정체계가 좀 달라서 여태까지는 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 부분을 충분히 반, 3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5분만…….

추가시간 또 있고 하니까요, 이따가 질의하시고.

아니, 지금 질의가 끊기니까 5분만 더 주시죠.

5분이요?

네.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계시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그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들 좀 최대한 성실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기택시 도입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전기택시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승용차는 경기도 자체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됩니다. (마이크 꺼짐)

전기 자체는 별도 지원이 없다는 거죠?

네, 버스는 지원하는데요. 승용차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택시현황 중에서 전체 중에 전기택시의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전기택시가 자료에 2.1%입니다.

2.1이요?

2.1%요.

그리고 친환경 충전기 보급 개소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전기충전소는 저희가 설치한 것 포함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은 3만 4,000대 가까이 있습니다. 3만 4,000대 있습니다.

3만 4,000대인데 저희가 설치한 거가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사업자가 설치했고요. 그게 한 다 합쳐서 3만 4,000대입니다. (마이크 켜짐)

아, 마이크를 안 했어요? 환경부…….

한전.

전력사업부?

한전.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이거 나중에 회의 끝나신 뒤에 각 부처별……. (마이크 꺼짐) 이거 별도로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택시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도 길고 그리고……. (마이크 켜짐) 마이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려면 친환경택시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택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도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한 5배 정도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전기택시 도입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택시 도입, 전기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2.1%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데 의하면 전체 택시 대수가 3만 7,000여 대이고 그중에 전기차가 2,300대로써 약 한 5.4∼5.5% 정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내에 이르기 때문에 전기택시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기도의 별도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한 480% 했던 전기차 증차를 위해서 올해 약 한 3,000대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별도 지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별도 지원을 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는 택시와 관련돼서는 도비 지원은 없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나온 현재까지의 결론은 일단 비록 예산을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이게 시군에 신청을 하니까 택시를 우선 물량을 배정해 주자. 그리고 자부담으로, 전기차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물량만 확보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논의를 해서 일단 10%까지는 택시한테 우선 물량을 줘서 하되 다만 예산은 아직은 지원을 못 한다 정도에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선 택시 운전자가 필요한데 일반 승용차 우선순위에 밀려서 후순위로 밀려서 신청을 못 하는 폐단을, 대중교통에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한 10%는 무조건 먼저 떼어놓고 거기를 택시로 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를 조금 더 안 지원해 주더라도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택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서는 보조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기택시 보급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근에 있는 서울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어떤 예산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전기차 보급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친환경택시 보급을 적극 검토해 보시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책방향으로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시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외래식물 가시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하천변 산책로에 토종식물의 자생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식물인 가시박이 엄청나게 번식해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어 퇴치작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 관내 가시박 번식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가시박이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196㏊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포지 같은 경우, 그리고 가시박은 주로 단풍잎돼지풀과 달리 종자가 강변을 따라 확산이 되고 쉽게 강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가시박 한 포기가 한 2만 5,000개의 종자를 만들어내서 발아되기 전에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답변하신 거예요?

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야생식물 보호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 그랬는데 현재 얼마큼 예산이 확보돼 있고 얼마를 제거했는지. 향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1,168㏊는 단풍잎돼지풀을 포함한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량이고요.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가시박 제거 실적은 196㏊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국비 포함 시군비,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포함해서 27억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박이 씨앗을 맺으면 줄기가, 열매가 크고 작은 가시가 박혀 갖고 사람과 물고기에 피해를 주고 있고 넓은 잎이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해서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체에서 최고 6,000개의 씨앗이 달리는데 평소에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홍수가 나면 토사에 쓸려 강 하류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올 때 7~8월에 1차 작업을 하고 줄기가 올라올 때 2차 작업, 마무리 뿌리까지 뽑는 데 3차에서 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지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변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약을 칠 수도 없고 사람이 일일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작업이 상당히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제거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식물이 있는지 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지정한 유해식물이, 저희가 35종 생태계 교란식물을 경기도가 지정했고요. 이번 외래식물과 관련된 제거와 관련돼서는 새로운, 기존의 방식을 좀 더 개선해서 제거 효율을 높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된 사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부가,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한 성과는 없는데 환경부가 연구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 때 시군 직원들과 다 함께 가서 이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로 도입돼서 제거 효율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출장 가실 때 보면 알겠지만 하천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하천마다 이 가시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군에서 제거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식물은 가시박뿐만 아니고 현재 파악,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6종 정도 되는데 이러한 유해식물이 국내 자생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비염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홍수와 태풍이 잦으면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식물에 우리 나무와 식물들이 점령당해 모두 죽어버리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들이는 부분도 하나 함과, 이와 별개로 또한 군부대 민간협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좀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시박은 토양 속 종자가 수년 동안 발아하는 형태라 일회성 제거작업으로는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작업이 4년째 이어졌는데도 외래식물 서식지는 처음 실태조사한 것보다 6배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종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끈질긴 유해외래식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급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유해식물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넓히는 환경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 전기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 내용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비 전기버스가 몇 대인가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1만 2,416대 중에서 지금 현재 1,070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급한 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건 한 9.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택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택시가 3만 7,846대 거기 1만 618대인데 이게 다 합치면 한 4만 8,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1%는 숫자가 더 감소하겠죠. 1.6%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추진계획에 이게 지금 적합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사님 계획에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대책 공약 관련해서 전기버스나 전기택시나 이런 부분이 너무도 저조하다. 지금 갖고 있는 그 공약 또 한편으로는 2026년도 6월 말까지의 공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버스 전환이 몇 대 정도 돼 있는지 아시나요?

친환경차 보급 공약은 2026년까지 버스는 4,800대 지원하고요.

6월 말까지가 4,800대세요?

6월 말까지 4,300대, 택시는 5,500대 지원 목표로 공약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숫자대로라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8월에 서울시 전기택시 하반기 1,500대 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공급을 3,000대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올해만 해도 3,100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미세먼지대책을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전기택시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예산 반영한 게 있나요?

버스는 1,300대 정도 예산 반영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를,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환경국이 뭐로 바뀌죠?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했습니다.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이죠?

네.

왜 그렇게 바꿨는지 그거를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전기오토바이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했듯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기오토바이, 자전거 천국 중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리에는 매캐한 매연, 요란한 소음 확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친환경자동차ㆍ버스ㆍ택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기이륜차 2022년 1월부터 9월 보급 물량이 1,522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전기오토바이 보급 대수는 몇 대입니까?

누적돼서 보급된 게 7,600대 보급했습니다.

7,600대요?

네, 했습니다.

중국은 이보다, 전 세계의 90% 이상을 다 점유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련돼 있는 매캐한 매연, 소음,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대책을 실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분야에서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쪽이 많은 문제, 환경 문제를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을 못 하더라도 대중교통과 관련된 그래서 버스하고, 버스 이런 부분은 도비를 최대한 태우고 충전소, 충전인프라하고 대중교통 건은 태우자 했는데 사실은 전기택시도 태우고 싶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6년도 목표달성 관련한 4,300대, 5,500대 이 수치는 너무도 작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치를 개선해서라도 미세먼지대책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할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미세먼지대책 공약사업에 따른 다시 한번 절실하게 얘기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목표를 수정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꼭 말씀드려서 수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두 가지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정산 중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고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록하고 서명부는 기존에 있는 거 복사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바로…….

아니, 근데 다른 자료는 뭐 신규 소각시설 입지선정 이 어려운 것 같은 거, 소각시설 현황 다 주시는데 미세먼지 중장기…….

오전에 바로 가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또 시작하기도 전에 큰소리 나게 만드시는데요. 아니, 그럼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아까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목표 G-SDGs 추진한다고 보고해 주셨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으면 저희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내년 예산서에 보면 이 경기 SDGs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예산은 줄이고 그냥 운영비는 조금 더 줬는데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건 예산 때 다루는 걸로 하고 그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이 띄워지는지 모르겠네.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저거 보이세요?

지금 위원님…….

네, 지금 천천히 좀 보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관련 법에 의해서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감면대상 차량을 정해 놓는데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하고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100분의 50, 50%를 감면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는 운행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지사는 법 11조, 위에 관련된 11조에 따라서 “환경친화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면 소멸기한이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에서 그런 다른 제한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요. 동의하시는 거죠, 국장님?

네.

근데 경기도가 20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하고 이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왜 일몰이 됐죠?

유료도로법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는 일단은 일몰을 했었습니다.

일몰을 했었다. 했었다 과거형이네요? 지금 다시 하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 다시 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몰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계속 지사께서도 얘기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탄소중립이니 미세먼지대책이니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유료도로 세 군데가 있는데 전체 100% 다 감면을 해 주고 쭉 사업을 시행하시다가 추측건대 예산에 부담이 되니 2020년도에 사업을 일몰시켰어요. 이렇게 일몰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이나 저희 경기도의회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나 어떤 보고는 필요 없겠지만 협의나 좀 알려주시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연합뉴스 2022년 10월 18일 기사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2024년 12월 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연장하겠다. 벌써 세 차례 연장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일몰될, 사업 끝나는 거, 22년, 24년까지 해서 최소한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일몰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만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 전의 지사하고 지금 현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부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계속 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 통행요금을 감면해 주고,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집행부 판단은 이랬었습니다. 초기에는 마중물로 지원을 했고 친환경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원해 주면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가 너무 커서 부득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고 있잖아요.

정부하고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게 정부는…….

왜 다르죠, 환경에 기여하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차가 도로로 감면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어떤 면이 다릅니까?

정부는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여유분이 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여유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입니다.

어떤 게 여유분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도로공사 여유분이 있어서 경기도랑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짧게, 뭐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거 자료로 주세요. 다음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계속 계세요.

네.

근데 타 시도 한번 봅시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지금 아직도 감면율 100%하고 50%하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거긴 예산이 남아돌아서?

전국의 한 24개 도로 중에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니, 세 군데가 아니라 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정확히 말하면 24개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하지만 정부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이 세 군데 포함해서 고속도로 전부하고 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일몰시켰어요. 더 확대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집행부에서 이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2021년 예산반영을 요구하셨어요, 고맙게도. 미세먼지대책과 과장님이 하셨는데 도지사가 서면보고하였으나 예산결정 단계에서 일몰됐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면 작년이고 내년 예산 세울 때 올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새로 취임하셨는데 올해는 이거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저희 예산이 올해도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액된 거 그거는 그 문제고 지사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지사가 얘기하셨냐고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왜? 전 지사 때는 서면보고까지 했는데 현 지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환경 문제 아닙니까? 탄소중립 하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조직도 개편하시고. 그런데 이런 거 예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 그냥 집행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몰시킨 것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답변. 친환경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통행료 지원 시 도 재정부담됐다고 예산담당관실이 얘기를, 싸워야죠, 환경국장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거기서 말하면 그러면 다 예산 죽이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입니까? 서로 협의 내지 합의하지 않아요? 그냥 예산담당관실의 지시받는 부서가 환경국입니까? 그래서 그때 미세먼지대책과 환경국에서 예산소요를 추계해서 준 게 2022년에 전국에 등록된 차량, 경기도 등록차량 했을 때 예상이 한 28억 원, 21억 원 들어가고 23년 50억, 46, 24년 110억, 102억이 들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러셨는데 다음에 이거 제가 똑같은 자료를 놓고 똑같은 근거로 분석을 했어요. 친환경차량 늘려가는 거 5만 대씩 기준 잡고 감면비율 100%로 했을 때 22년에 전국 단위로 하면 전국에 차량등록이, 전국으로 한 사람까지 다 감면을 해 줘도 22억 원, 100%. 경기도만 했을 때 제가 추계한 바로는 18억이 나오고 23년에 33억, 2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50% 감면만 하더라도 들어가는 예산은 환경국에서 전체 미세먼지나 탄소 문제로 사용하는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추세를 감안 못 해서 2년, 지금 논리가 안 되는 게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24년도 하면서…….

아니, 그럼 최소한 24년도까지는 해야죠.

유료도로 이번에 개정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친환경…….

아니, 그거는 유료도로 개정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정부정책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더 필요한 건 제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저는 석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게 2009년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석면 철거방법이 어떤 거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 제거가 지금 외부석면 제거하고 내부석면 제거가 있는 거죠? 외부석면은 주로 슬레이트가 되는 거고 내부는 내부에 있는 석면 제거하는 거고요.

외부는 석면이 주로 되는 게 석면슬레이트 문제 하나가 있고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천장 텍스타일하고 내화피복재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지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구분해서요.

예산 지원이요?

네.

저희가 지금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부가 나서서 석면슬레이트로 교체해서 하도록 정책을 시행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으로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물 내에 있는 석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간사업자가 일정한 시간마다 검사를 해서 석면의 농도가 일정 정도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비 50%, 도비 7.5% 그다음에 시군비 42.5%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한 298억 정도를 지원했네요, 슬레이트.

맞습니다. 슬레이트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가진 소유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끔 돼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시군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국비 받아서 도비 채워서 시군에다 주면 시군이 그거를 환경…….

지금 대진대학교…….

대진TP에다가 위탁을 줘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대진대한테 거의 위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비계 설치하고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겉에는 비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내부에 들어갈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내부 쪽에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언론 보니까 쭉 검색을 하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LH 등에서는 보니까 신기술 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서 이런 안전사고가 사실은 이게 사람이, 저도 군대 공병 나왔을 적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붕 위에서 하다가. 이게 지붕 위에서, 겉에는 괜찮은데 지붕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신공법 같은 것도 한번 적용을 해 주시고. 거기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없다고 그러는데 산재처리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군별로 위탁만 주고 지금 한 번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잖아요.

직원들은 점검했었고요. 사실 저희는 이거 철거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는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 질의, 아까 유영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화재 문제라든지 또 그런 안전 문제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낮아서 괜찮은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한 20도 되다 보면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다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석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물하고 공공 외 건축물이 3,45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915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320 해서 또 어린이집도 546개가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제거를 해야지 다른 민간이고 따라오는데 보면 우리 경기도 내 행정기관 자체도 지금 석면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외부는 예산 지원해서 하는데 내부는 그냥 예산 아예 세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그다음에 내부직원들도 계속 근무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예산을 그냥, 관심 있는 기관장들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안 세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양시 기조실장한테는 읍면동은 다 제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하고요.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내부는 검사를 통해서 일정 농도 이하면 그냥 내비두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취했는데 공공 파트는 사실은 공공건물의 소유자가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과장하고 협의해야겠지만 저희가 그렇다면 이게 환경부서로만 공모해 주면 힘들 테니 이 건물 소유자들한테 이런 의견을 담아서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음 세워서 석면을 없앨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도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부서, 다른 데 시군 예산부서에서도 꼭 먼저 그걸 예산을 세워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며칠 전에 YTN에 나온 건데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가 안 나네. 폐지가격 급락에 수거대란 오냐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고 실무자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거의 뭐 폐지가 여기 보니까 15t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관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도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 폐지를 저장할 장소가 없으면 아파트, 옛날에 한번 시군에서 그런 적이, 수거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부도 이제 이 문제를 인지해서 대책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비축 물량을 별도로 갖고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시군 내에 적환장이라든지 주차장, 유휴부지 등 임시 보관장들을 적극 발굴해서 보관용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한 2만 2,000t을 임시 보관장 확보해 놓은 상태고 향후에도 진행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가면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사실은 저도 업무 볼 때 그린벨트에 많이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일단 그린벨트 토지 상승을 목적으로 이게 먼저 허가를 내놔요. 그런 다음에, 허가 낸 다음에 이게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번에 고양시는 500m 이내는 허가를 안 해 주다가 요즘은 2㎞까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투기 목적으로 이게 먼저 허가받은 다음에 악용될 수 없도록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보면 거리제한 같은 게 시군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서, 실제 사업자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제도개선이나 그 사항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오전에 자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뭘 가져오기는 했는데 아까 답변 내용하고 좀 틀리네요. 우리 임양선 소장님 좀 나와주시죠. 오전에 자료청구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본질의 때는 TMS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TMS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관리소장 임양선입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굴뚝 TMS에 한 5억 9,000 그다음에 수질 TMS에 7억 5,0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굴뚝 TMS 말씀을 좀 드리면 굴뚝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간략하게. 굴뚝에서 우리 소장님한테까지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일단은 환경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데이터를 저희 사업소에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있는 것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된 것만 받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과배출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배출금이 있고, 기본부과금이 있고 초과부과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였나요? 대충 지금 초과부담금이 1㎞, 굴뚝에서 나온, 그냥 매연으로 칭할게요. PM2.5나 PM10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매연으로 했을 때 1㎞당 어느 정도 부과금이 나오나요?

자세한 사항은 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나와 보시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염물질 1㎏당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부과금이, 초과부과금.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업무 맡으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요, 대기배출부과금 1㎏당 먼지는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 질소산화물은 2,13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 산정계수 이런 것들이 곱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마다 틀리게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거 자료 보시고 계시나요? 연도별 초과배출부과금 세부현황 2020년 것부터. 누가 아까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공장별로 쭉 있잖아요. 연도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세부현황 없으세요? 아까 어느 직원분이 갖고 다니시던데. 제가 봤는데.

위원님, 자료로 제공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니까 적게 부과되는 데도 있고 많게 부과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공장별로.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080원, 부과된 금액이 3,000원대고. 그다음에 천일에너지 같은 경우가 1억 2,420만 원. 초과부담금이, 매연을 내보내 가지고 초과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이 부과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러니까 초과배출한 공장에 대해서. 아니, 직접 답변하세요,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면.

백현종 위원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수질 TMS까지 쭉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대책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돼 있죠,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은 환경 파트에 하천관리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하천관리는 포함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하천 파트가 환경으로 넘어간다고 중앙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수자원본부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경기도 하천 파트가 수자원본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수질 쪽은 수자원본부가 돼서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혹시 수자원본부 때…….

그것 좀 파악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 도지사님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도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RE100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들은 RE100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존폐까지도 어려울 정도로 기업 경쟁력을 잃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뭐 경제 파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파트니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전부 다 모두 또 진흥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이시니까 또 권한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오히려 RE100이 대기업들 몇몇이 납품하고 안 납품하고를 떠나서, 생산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납품 하청업체들까지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저희가 RE100과 관련해 기업들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100% 쓰는 것으로, 해외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하청기업에 요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가 이제 하청기업까지는 선언한 건 아니고요. 삼성 자체의 에너지 전기를 재생으로 쓰겠다라는 일단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하청기업까지도 간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대비책들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각장 관련돼서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소각시설 현황도 받아봤고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한 확충계획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다들 계획이 있고 할 텐데 매립장까지도 같이 관련돼서 국장님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소각장만 고민할 수밖에, 그건 아닌 거죠?

네, 소각장까지도, 매립장까지.

하여튼 두루 다 고민하시는데 특히 군포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좀 모르는 내용들을 질의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군포가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세 군데 정도 현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네, 그렇게 하세요.

환경시설팀장 이계성입니다. 군포 소각장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나오면서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추진 현황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2016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용량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2016년도에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자료를 보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자료 받으신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받으신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소각을 다 하고 있는 시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200t입니다. 일 200t인데 이게 사용기간이 있는데 그게 종료돼도 기술진단을 받아서 합격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된 상태인데 이거를 27년까지 대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설을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위해서 대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개보수 계획이라고요?

대보수입니다.

개보수 이미 16년이 지나서, 2016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개보수해서 임시로 지금은 쓰는 건 이해가 가지만 2027년도 이후에는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법상에는 공단에서 통과되게 되면 그 기한은 사실 명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해서 그걸 다시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실시간으로, 지금 TMS 이런 것도 굴뚝에 다 돼 있고 기타 해서 그런 처리가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중지라든지 다른 저기도 취해지게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군포에서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데 3기 신도시에 아직, 도시주택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공표가 안 돼 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자료는 못 준다고 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에 소각장 문제도 같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계획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게 같이 논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열 난방하고 소각 이게 도시계획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취락지역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LPG 도시가스, LNG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근에 LH 택지개발 예정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조성이 되면 놔주겠다 이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부분이라서 빨리, 저한테는 민원으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추진 가능한 여부 이것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팀장하고 과장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센터가 정확하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환경부가 국비를 줬고 또 저희가 도비를 태워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너지진흥원에 지정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장님이 아니라 진흥원 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이 본질의가 끝나면 진흥원하고 환경사업소를 주로 상대로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8쪽을 보면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및 폐자원 순환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플랫폼을 지난 7월 20일 날 구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축된 플랫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컴퓨터 플랫폼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 도의 특사경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이런 부서들을 다 모아서 같이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 있는 토지정보를 가지고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맵핑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체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우리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361개를 점검해서 70건을 처분하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적발했고 그리고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사업장에는 허용용량보다 이상인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토지에,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안 되는 토지에 임시적으로 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 시군 직원이나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벌한 내용은요?

처벌한 내용은 저희가…….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답변이 좀 힘드시면…….

70건을 적발했고요. 처리 보관기준 위반 그런 사항이 있었고 불법투기가 있었고 변경신고 미신고, 교육 미이수 등이 적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있어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사업장폐기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장과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도 하시고 또 지난 10월 27일 날 교육을 하셨는데 그런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일수가 조금 적은 듯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아니면 정례화되어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사업장은 2회 했었고 코로나 관련이 있어서 한 6회 시군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고요. 시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 곳곳을 잘 살피는 이장이나 통장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교육 횟수를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중금속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고 토사와 50 대 50 비율로 혼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재활용 업체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매립을 하고 있어서 농토 오염 및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운정신도시 건설현장의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가 발견된 사례 그리고 하천 제방길에 폐기물 수천 t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례 그리고 콩을 경작하는 밭을 파보니까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가 나온 이런 사례 등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 사례를 근절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폐기물 불법방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의 하나로 이게 실제로 가보니까 시군에 환경 청소조직 자체가 쓰레기 청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만 하기에도 벅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지도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나서서 그러면 지도단속은 도가 주도하고 시군이 참여해서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플랫폼을 구축해서 감시원, 이ㆍ통장 또 시군 특사경, 환경관리공단, 토지정보과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사례를 파악하거나 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일 발 빠른 분들이 동네 이장이나 통장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다못해 지원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지에 불법으로 계속되게 매립하는 폐기물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한번 농지가 또 오염이 되게 되면 정화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토양의 지하수에 스며드는 농작물의 오폐수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에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폐기물 같은 거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냥 불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처벌을 좀 많이 강화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매립하는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그런 체계가 또 관리시스템을 잘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근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인력이 힘드시다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도움도 주시고 지원을 해서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많이 구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한 번씩 끝났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환경 관련 부서가 왔는데 일회용 물컵을 다 놓고 계셔요, 일회용 물병을. 위원님들도 다 지금 컵을 놓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텀블러로 바꿔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실 때 광역환경사업소 관련 TMS 보고는 16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갖다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후 회의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운영을 논의하기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마 진흥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이어진 질문인데요. 진흥원이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려면 기초단체 즉 시군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필수적인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매우 적은 수의 시군만 동참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요약하자면 31개 시군의 참여가 굉장히 미흡한데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탄소중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진흥원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흥원이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고 현재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 중인데요. 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6개, 31개 중에 6개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31개 시군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일이 우선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1개 시군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5를 대고 기초지자체가 5 대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시군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7을 대고 시군 지자체가 3을 대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구조상 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빠르게 독려하는 방법은 도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사님과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탄소중립 도민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군별로 10명, 도 10명 해서 320명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320명의 운영에 관한 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도민추진단의 운영을 진흥원에서 내년 사업계획안으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고 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부분 또한 내년에 진흥원의 자체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드리자면 31개 시군이 아니라 남양주시는 빠졌었습니다. 당시 30개 시군만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계속해서 탄소 관련된 얘기를 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산업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하는 펀드도 이제 조성되어 있고 한데 저는 진흥원의 역할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지원하고 산업생태계에 대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진흥원의 방향은 어떻게 해서 이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민들의 전체적인 이해와 협조가 매우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이렇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환경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의 총량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진흥원 사업에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과 그리고 태양광에 닥터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빠르게 재생에너지의 총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특히 직매립이 금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각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은 소각해서 열을 쓰는 단계를 뛰어넘어 그 소각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재이용을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 내에 있는 업사이클플라자, 팀 단위에 있는 현재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자원 재순환에 관한 일을 총괄할 수 있는 본부 단위로 승격시키면서 보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2일에 지사님과 도정질의 실시했던 거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해서 좀 드리자면 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내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인식이 좀 희박한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일부 사업을 통해서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경기도가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 또는 제조과정전환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역할이 저는 진흥원이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그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환경국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환경국과 진흥원의 관계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진흥원에 기대하는 역할은 진흥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의 환경의제에 맞춰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렇게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고 이런 교육이라는 본연의 의미도 있고 설명하시는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경기도 환경국이라는 공무원 조직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여서 대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진흥원의 역할 자체가 지금 좀 우려스럽지만 환경국이 했던 일들의 대부분을 이관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위수탁 관계라고 하죠. 하청업체처럼 사실상 인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목적이라든가 원장님이 제시하는 방향성과 그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구조라든가 사업구조를 봤을 때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진흥원이 환경국 사업 따서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경단체 간담회에서도 그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 이 관련해서 진흥원장님이 먼저 생각하시기에 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환경국장님도 나오셔서 지금 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진흥원과 환경국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 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현재 위수탁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사업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틀거리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흥원이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엄연히 있고 또한 현재의 체제 내에서 안정화하고 하고 있는 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흥원의 업무 내에서 미래산업의 방향과 연관된 부분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환경국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함께 미래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장님 답변만 듣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국장입니다. 진흥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환경국에 신설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수탁 사업들 위주로 사업이 편성된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들,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들을 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 가면서 사업에 반영하고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가든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흥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정책부서로서 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진흥원은 연구 기반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최대한 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할 것들이 있으나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양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위반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한 경각심하고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업소를 공개를 해서 그 업소들이 해결을 위해서 혹시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나요, 이로 인해서?

네, 그래서 재발행위가 거의 근절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 보면 저희가 점검대상 5,146개소 중에서 5,129개소를 점검했고요. 점검률은 99.7%.

네, 그렇습니다.

431건 적발해서 8.4% 그 정도네요?

네.

그러면 연도별 추이는 좀 어때요?

지금 환경부에서 점검률을 한 16%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률이. 그만큼 위반율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감소율도 20년도에 비해서 22년 9월 정도를 보면 총계가 44.38%. 그런데 대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확률상 보면, 감소율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뭔가요? 이 적발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일단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감시기능 아닐까요, 도민들이? 공개하는 건 그거죠. 도민들에 그 업체가 불법 했기 때문에 감시기능을 해 달라. 그래서 불법행위 하면 신고를 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는 또 어떻게 확인이 돼요? 홈페이지나 통계를 보면 개선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단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공개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민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공지를 하나요?

우리 경기넷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네,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어요? 지금 몇 건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공개돼 있는 게?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 자로 봤고 방금도 확인해 봤는데 3건이에요, 3건. 3건이 올라가 있고요. 그 3건이 공개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처리되고…….

아마 공개기한이, 기일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돼도?

아니, 30일이 지나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선이 안 되어도?

개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요?

그건 별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처리돼 있는지 안 처리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거의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들만 아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유도이기도 하고 어쨌든 관련된 도민들도 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클릭 수 보셨어요? 클릭 수. 못 보셨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보다 클릭 수가 하나 늘었어요, 누가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3건 중에서, 그런데 궁금한 건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작성일이 9월 28일인데 그러면 이거는 한 달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얘는 왜 살아있나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삭제가 안 돼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클릭 수가 35건이고요. 제일 적은 게 19건, 최근에 올린 게 10월 25일 날 올렸는데 그게 지금 어제 아침 자로 봤을 때는 26클릭이었는데 제가 클릭한 것까지 오늘 27클릭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늘 1,390만이라 그러는데 1,390만 중에서 한 달 보름이 지난 게 35클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경기넷에 공지하다 보니까 아마 도민들이 경기넷 홈페이지를 많이 안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 죄송합니다.

안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해당 공무원들이랑,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관계자가 됐으니까 관계자나 이런 부분들만 인지하는 거고요. 이게 전혀, 공개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의구심마저 들어요. 1,390만에서 확률상 19클릭이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희의 입장에서만 공개합니다, 경각심 일으킵니다 이게 다 아닌가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한번 도민들한테 더 이렇게 알리는 방법을 차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고요. 당연히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특히 환경법규 위반한 해당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 어떤 업소가 우리 지역에서 뭘 위반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30일이라는 기간을 뒀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역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일단 해당 지자체에 이건 좀 약간 실시간 연계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동적으로 공개를 하고 특히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될 사안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좀 같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노력을 더 어떻게 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면피성이나 보여주기식이나 필요한 근거를 작성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늘 표명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또 하나의 부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실시간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제공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 배출 위반업소들한테는 경각심을 정말 제대로 주셔서 청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진흥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그리고 녹색성장,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진흥원이 가지는 의미와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좋은, 아니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될 텐데요. 그 거버넌스 안에는 산업 분야의 기업도 있을 거고 연구 분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학교라든지 기관도 있을 겁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중앙정부와 함께 아마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사업들을 좀 보면 기업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진흥원의 전체 575억이라는 위탁사업비 중에서, 수탁사업비 중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과 그다음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게 약 440억, 한 7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걸 맡고 있는 인원을 보면 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환경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진흥원한테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방지시설과 그 방지시설을 하고 나서의 유지관리 부분, 2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진흥원 전체 사업비의 거의 지금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방지시설을 담당하는 인력이 사업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통합을 할 때 기존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이관을 하고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이관을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직으로 이관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 보니까 사업규모도 크고 돈도 많은 이 부분에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도 있는 부분을 계속 사업계약직으로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흥원이 지향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배치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이 부분을 사업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31개 시군 중에 소규모 방지시설을 저희가 위수탁받고 있는 곳은 16개 시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흥원이 설립할 당시에는 31개 시군의 이 방지시설을 전체 다 진흥원이 가져올 계획이었으나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약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빠르게 이것을 정규직화하고 전문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부문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시민 관련된, 도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들의 참여도 부족한 사항이 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진흥원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몇 개의 자료,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인데 액수로 봤을 때는 20년도에 1억 4,500, 21년도에 1억 3,400, 22년도에 1억 4,200 정도가 한 16개, 한 10개 정도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하지 않는지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또한 환경교육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환경교육 중에서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진흥원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마 시에서 신청한 국비사업인 것 같지만 환경교육문화사업도 진흥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 관련된 큰 거버넌스로, 진흥원에서 물론 모든 사업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꼭 그것만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업들을 더 큰 거버넌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시민적 역량은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적 역량을 거버넌스 형태로 역량을 모아서 보다 더 발전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진흥원이 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실 경기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광역지자체로서 법이 정비된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환경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은 아직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도 향후에 진흥원이 특히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고 많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역 차원에서 진흥원은 마치 중간지원조직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선도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흥원이 6개의 단체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 6개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민들과 접촉이 크고 기초단체와 안에서도 일정 기간 오랜 시간, 시간이 축적되고 여러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가령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예가 될 건데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합해서 대시민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가능협의회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잘 조직된 시민들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경기도정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추진단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적 역량들을 진흥원이 중심으로 거버너스 구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기초에서는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되 광역에서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의 중심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시 이택수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환경국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방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계획이라고 연도별로 돼 있는데 26년까지 9개, 27년까지 7개, 28년까지 7개 시군이 추가로 용량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립은 25년 말까지인데 그러면 어떤 인터벌이 생길 경우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용량,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시군을 독려해서 이러한 소각시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감량화 정책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중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2026년 이후에 쓰레기 증가량이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량을 고려해서 2028년까지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계획까지 같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물량은 줄어들고 매립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거리에다가 이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하고 달리 “우리는 아무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다만 시장ㆍ군수가 소각장 설치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시군이 원활한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군 관계기관의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지원방안들 그다음에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간에 갈등조정이 말로는 잘 안 되거든요. 우선 금전적으로 보면 지금 인센티브가 건설비, 공사비의 20% 또 수수료의 2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적다는 뜻도 있고 또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나요?

네, 이건 정책의 문제니까요. 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합의의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 이게 시군 간의 소각장 문제가 워낙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양 시가 합의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건은요.

양 시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중재를 저희 도가, 이게 둘이 만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삼자적 관점에서 중간에 조정역할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 간의 어떤 님비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이 아무리 고양시 쓰레기를 받고 싶어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좀 사용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를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다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부분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저는 도의 역할을 최대한 해서 조정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 시 같은 경우에 지금 300t 처리용량이 2030년이면 문을 닫습니다. 2029년 말까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 생기는 거는 50t만 창릉지구에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600t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백석소각장에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고 처리하고 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많이 늦은 거예요. 26년부터 쓰레기가 거리에 쌓이게 되고요. 그런데 2030년에는 기존에 처리하는 소각장마저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러면 이제 선별능력을 키우든가 아니면 소각장이 100% 무공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아까 연구원에서도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원을 비롯해서 또 국가기관 총동원해서라도 소각장 처리시설 성능개선 문제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도 다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3개 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ㆍ인천ㆍ경기가 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위원님의 도움도 청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고양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고양시가 요구사항이 뭔지 김포시가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 가면서 차근차근 어쨌든 해결방안을 서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이라서 고양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립물량을 보면 하루에 1,100t이 경기도에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128t으로 많기는 합니다만 화성시는 160t이나 되고요. 부천시도 116t, 안산시 124t. 100t 넘는 지역만 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가 불과 이제 3년 후에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를 바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자체의 자원순환과를 아무리 닦달을 해도 그쪽에서 하는 말씀은 경기도에 가서 도에 좀 얘기를 해 달라. 도에서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 우리 일 아니다.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소관이다 손 놔버리면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인근 인접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경기도가 직접 소각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시군도 워낙 답답하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고 봐요. 저도 시군에서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만드는 업무가 워낙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힘든 업무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각장을 만들려는 의지를 좀 더 발휘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인근 자치단체하고 광역화한다는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군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도도 굉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부천하고 시흥하고 광역화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엄청나게 했고 꽤 많은 합의까지 이루어졌으나 그게 제대로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나 그때의 노력 수준으로 저희가 조정하고 26년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팩트와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고양시가 123t을 수도권 매립지에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요. 약 80%는 비가연성입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향후에 2026년이 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는 갈 수 있고 나머지 약 한 40t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40t 정도는 비가연성이 아니라 가열해 가지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사실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소각장이 8개 시에만 있어요. 앞으로 8곳을 더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몫이 아니라 경기도의 할 일이라는 걸 좀 유념하시고 어떻게든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환경국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기오토바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오토바이는 현재 7,671대를 보급했습니다. 18년도부터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했습니다.

18년도부터 7,671대를 했고 올해 자료 보면 1,522대를 올해 했다는 거죠?

네.

합쳐서 7,671. 그러면 이 7,671대의 전기오토바이 분포도가 어디로 주로 보급을 했나요?

31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공급했는데 자료는 대개 수원시가 22년도에 149대를 했고 고양 222대…….

그러니까 주요대상이 어디냐고요?

전체 31개 시군이 전부인데요. 인구수가 많은 곳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자료…….

네, 그 자료 주시고. 주로 어느 시군에, 어디에, 수요처가 어디냐 이거죠, 대상이.

일반 개인인 경우도 있고요.

어디요?

일반 개인인 경우도 많고 법인 중에 배달업종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거를 구분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어느 계층에 어떻게 나갔는지.

그건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이게 매연과 소음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23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잡혀 있나요?

23년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23년도 전기오토바이 대수가 23년도에 3,625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시군별 친환경버스 교체현황 3년 자료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2020년도에 164대, 2021년도에 247대, 2022년도에 199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또 플러스 2년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030년도에는 164대를 추가로,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 봤고요, 위원님. 2022년도부터 보급했는데 아마도 그때 가면 새로 교체할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차량이 전기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이 사항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 다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점검1팀부터 7팀까지 있는데 이게 총 서른두 분이세요.

환경관리소장 임양선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를 또 하고 계시고 환경허가하고 환경점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분들이 다, 서른두 분이 점검을 하게 되면 경기도 전역에 이게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팀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게 다 점검이 가능하냐 이거죠.

네, 현재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걸 더 이상 안 되게끔 방지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럼 점검을 계속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원으로, 서른두 분으로 우리 경기도 전역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현재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점검을 언제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정기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고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을 하냐고요, 점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1회고요. 수시점검은 민원 발생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회입니다, 연 1회.

그러면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거의, 금년도에 점검 대상업체는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처가 몇 개인데요?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점검대상 5,146개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5,12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아, 그 서른두 분으로 다 점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속적으로 환경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어느 정도 이 인력으로 가능한지 말씀드렸는데 전혀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환경감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인력을 배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여기도 조직인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0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51명은 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직을 열한 분 쓰고 계신데 올해, 2023년도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몇 명까지 정확히 되어 있나요?

저희가 21년도에 개원을 했고 개원 당시에 22년도 정원은 51명, 23년도 정원은 62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23년도 정원을 62명으로 당시 행안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현재 51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62명으로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럼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나요? 인력구조 2023년도에 62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51명으로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명으로 돼야 되는 게 행안부하고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 행안부와 협의된 상태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공기관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이 62명 계획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이 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설립 당시에 이미 23년도 정원을 62명으로 명시해 뒀다는 것은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62명이 필요하다고 당시에 판단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약직이라든가 또한 지금 경기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진흥원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인력 4명을 모두 다 사업계약직으로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더 환경에 대해서 또 에너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논하고 이렇게 함께 실행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기관은 환경에너지 전문기관 아닙니까?

네.

지금 관계부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이 같이 상의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김용성 위원님 이하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좀 간단하게 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목적을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한다.” 그렇게 목적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거기에 원장님 보시기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뭐 그렇게 이해할까요?

아직은,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그러셨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탁사업 그러니까 수탁받아서 하는 게 사업의 대부분이고 그런 사항을 인정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조례에 보면 재원은 진흥원은 출연금이나 보조금 그 밖에 의한 수입이나 자체수입이나 그 밖의 수입 돼 있는데 현재는 자체수입은 없고 출연금, 보조금, 위탁수수료 등으로 재원이 마련돼 있는 거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도 동의하고 내년 거 출연금은, 출연계획은 동의를 했는데 출연하는 데 과정에서 예산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진흥원 이사회에서 내년 사업이나 대략적인 예산 같은 거는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정관에?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서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흥원에서 결정된 것은 경기도랑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합의를 합니까, 지시를 받습니까?

이사회에…….

그냥 짧게만, 단답식으로. 제가 질문할 게 또 있어서.

이사회에 경기도 환경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럼 거기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지금 그 말씀은 아, 제가 같은 자리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사회에 경기도의 공직자가 들어와서 이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 뭐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이사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직자가 이사회에 참여를 하셔서 이사회에서 사업방향하고 예산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경기도는 다 100% 수용을 해 줍니까?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과정이나 의결하는 과정에 사전적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제 표현이 좀 거친데 이사회는 거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는 거네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이상으로 사항을 알게, 이건 앞으로 제가 예산과정이나 예산심사과정이나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진흥원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업, 제가 내년 예산서도 잠깐 봤는데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정관에, 조례에는 잔뜩 지금 담아놓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환경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얘기했던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건인데 그냥 간단하게 의견만 여쭙겠습니다. 그런 거 다 빼놓고 탄소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운영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건 동감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가의 차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여러, 지금 보조금도 되고 공공주차장 요금도 감면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정책을 해 왔던 거를 일몰시켰어요, 협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잘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다 정리하고 이 통행료 감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도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내년에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이것 좀 말씀…….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보고받고 의향만,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시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못 하시겠죠. 개인적인 의향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 그런 설명은 나중에 듣고 제가 너무 답변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구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시겠지만 환경국에서 매년마다 경기환경산업전을 통해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환경홍보, 정책홍보니 환경 관련 산업체, 사업체도 발굴해서 비즈니스도 대신해 주고 여러 자리 만들어준다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22년 경기환경산업전에 전체 방문객이, 아직 제가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는 다 아직 지금 정산 중이라고 못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기간 중에 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방문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계약이, 이 환경산업 관련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매상담회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액 말고 계약액수로 말씀해 주세요.

188건 상담회 650억을 상담했고요.

계약된 거는요?

계약된 거는 100억 공사 1건이 계약됐습니다.

공사?

네.

그 내용 별도로 하나 좀 해 주시고요.

네.

방문객은 얼마나 카운팅이 되나요? 대략적인 숫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방문객은 저희가 2,88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1,390만 명의 경기도민인데 2,800, 채 3,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방문해서 경기환경산업전을 방문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 행사와 이번 행사를 좀 더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지금부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환경산업전을 좀 가보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제 스마트폰 갖다 조회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검색포털에서 조회를 했더니 경기산업전이라고 이런 내용이 떠요. 그래서 날짜하고 나오고 정보가 페이스북이고 그럼 여기서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가서 보면 볼 수 있겠다 해서 페이스북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게 다음 화면입니다. 메인 나왔고 다음 화면 보세요. 2022년 경기환경산업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클릭했는데 메인화면이 2021년 경기환경산업전이고 팔로우 129명이고 이렇게, 이거는 관리 어디서 해요?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하나요?

그거는 진흥원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아니, 아니. 지적하고 사후 고친 거 말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해서 고쳤어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거 행사 중에 제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팔로우,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2021년에 129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봤어요. 이게 홍보가 2021년에는 코로나 시기 때인데도 온라인상 홍보가 이렇게 됐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고. 더더욱 웃긴 건 블로그를 또 있다고 홍보를 하셨고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2027년이 메인화면이에요, 이거 보시면.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4명이 이웃이고, 4명. 이게 1,390만 명 경기도가 하는 환경산업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블로그 운영을 하지 말지, 차라리. 다음 화면 가볼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메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어요. 환경산업전, 탄소공감, 청정대기국제포럼, 경기환경안전포럼. 문제가 있는 것만 제가 화면 얘기할게요. 홈페이지에서 청정대기국제포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떠요. 위에 상단에는 2022 청정대기국제포럼이고 메인화면 크게 2021 청정대기국제포럼.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걸 그냥 위탁하는 진흥원에서 책임이라고 국장님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탁사업이지만 총 책임은 국장님이 지고 경기도지사가 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총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느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로통행료 감면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등등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심의 때 제가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내년에도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게끔 최소한 50%라도 통행료 감면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홍보 이런 부분에 효과성, 미비한 점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업 전체를, 전체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아까 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저랑 토론할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이랑 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예산을 비목을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은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위원이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 임대차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그게. 원래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어떤어떤 조건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고 사용수익허가지. 일대일 쌍방계약은 아닌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 보면 쭉 읽어봤는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5,342만 7,630원에 대한 내용만 있지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산출근거 아세요, 어떻게 산출됐는지?

저희가 1년에 지급하는 돈…….

네. 이게 원래 1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게끔 돼 있어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요. 산출기초가 재산평가액 곱하기 사용요율 곱하기 사용일수 곱하기 부가세 10% 나누기 36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사용대부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27조제3조에 보면은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해서 1항에 의하면 “공용ㆍ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분의 50으로 됐는지 1,000분의 25로 됐는지 담당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대부료에 대해서? 원래 이거 1,000분의 25로 해야 되거든요. 공공용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1년에 5,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사실 이외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5,0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할 때 아까도 본 위원이 말한 것은 1,000분의 50으로 돼 있는지 1,000분의 25로 돼 있는지 감면조항을 보시고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산출기초를 적용을 어떤 걸 했는지 모르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한번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의 1,000분의, 공시지가로 따지더라고요. 보통 다른 토지 같은 거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여기는 공시지가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김포시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1,000의 25로 돼 있으면, 1,000분의 50으로 했으면 1,000분의 25로 좀 하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옛날 킨텍스 같은 경우가 1,000분의 20까지도 그것도 아마 어렵다고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인가 한 걸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진흥원이 사실은 위탁사업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모사업도 하게 되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지금 진흥원 업무를 담당자가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 오다 보면 집행부가 하기 힘들면 진흥원에다 그냥 위탁사업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단기ㆍ중장기 추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해 놨습니까?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좀 외부전문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셔서 진짜 진흥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야지 이거 잘못하다 보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집행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또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목적사업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도별로 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환경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쭉쭉 나와서 했는데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혹시 일회용 아이스팩 활성화에 대한 지금 시책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 6,000만 원 지원한…….

다시 한번 말씀…….

예산사항은 있고요. 있습니다, 예산사항이.

내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저희 사업예산의 소스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6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수원시 등 21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스팩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수거한 것을 갖다가 상인들한테 갖다 주고, 씻어서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준 상황입니다, 시군에.

시군에다가 경기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준 사항…….

네, 경기도 예산 50%, 시군비 50%를 해서 우리가 시군에다가 지원한 사항이고요. 시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함 설치된 것들 중에 수거한 아이스팩을 선별해서 세척한 후에 신선식품을 사용하는 곳에 다시 갖다 줘서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이스팩의 문제는 뭐냐면 상호를 아이스팩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기재된 상호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조업체나 반송하는 데서 상호 넣지 말고 그런 내용만 하면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거장소도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찾아가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현장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표가 인쇄된 아이스팩은 사실은 재활용을 못 해서 소각을 하고 상표가 없는 것만 이렇게 좀 재활용하고 이런 상황이고 때로는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그 상표를 가려서 스티커를 붙여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아이스팩은 계속 발생하는데 처리하는 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게 참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실 것 같고.

최근에 국가가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좀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친환경 소재인 물과 소금, 전분 등을 넣은 아이스팩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유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끔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안 한 게 고양시 기피시설, 경기도 기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고양시 것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가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하고 이택수 위원님도 광역 쓰레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 내일 질의 시간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하던 거 마저 좀 하려 그러는데 우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임양선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은 말고 뭐 수질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대기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분이세요?

우리 점검1팀장입니다.

네, 그냥 두 분이서 자유스럽게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니까요. 지금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 있죠? 1ㆍ2ㆍ3종하고 4ㆍ5종 합쳐서 대충.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기본적인 건데 대충 수치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기가 1만 9,349개고요.

1만 9,000에서 한 2만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1ㆍ2ㆍ3종은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아까 1ㆍ2ㆍ3종만 본질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종ㆍ5종 아닙니까? 4종ㆍ5종이 실질적으로 지금, 1만 9,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중에 80% 이상 90% 정도가 4종 시설 내지는 5종 시설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TMS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띄운다든가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아까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들었는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4종ㆍ5종 점검에 대한 게 이 업무계획에 없거든요.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러면 뭐한데 하여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4종 시설과 5종 시설이 한 90%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인터넷 IoT잖아요.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면 허점이 생긴 거 아닌가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1팀장님은 속기를 위해서라도 발언하는 사람 직ㆍ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 말씀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아까 TMS 특정 업체 얘기하면서 대책, 대안 다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4종ㆍ5종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된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TMS 관련해서 아까 얘기 기왕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 검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는 대부분 광투과법 쓰고 있고.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그때 현장에 가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를 김포에코센터라고 그러나요?

김포에코센터로 운영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저희가 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포 그러니까 여기 업무협약서 보면 김포에코센터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류, 철새 탐방하는…….

네, 조류보호협회.

거기의 일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협약은 경기도와 김포가 유치협약을 할 당시에는 건물 전체를 저희가 쓰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김포시가 현재 들어와 있는 조류협회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틀려서 따로 임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틀려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질책을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이거 지금 땜빵식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 조금만, 시간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리모델링하고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폐쇄시켜 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돈만 들어가고 그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땜빵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 소위 이제 다 뒤집어쓰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그날 갔다가 전철 타고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힘든 지역인 거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전을 하라 마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려고 했던 진흥원이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들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하시고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이 부분들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행 건물을 계속 쓰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신이 뭐예요, 우리 원장님?

김포시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요?

그건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죠.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날 한 번 가봐서 딱 느낀 건데 이게 땜빵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냥 앉아서 가벼운 얘기니까 몇 가지만 좀 같이 국장님하고 진흥원 원장님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진흥원 사무실을 현장방문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야기할 기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공기관에 또 경기도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곳에서 공간이 비 새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렇게 받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짓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시설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지금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일을 추진할 사람들이 비 새는 곳에서 그것도 계약조건 갖고 스트레스받고 이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이 제 생각에는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도지사님한테 직보를 하셔서 그 실상을 이야기하시고 전에 어떤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일하는 분들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의 관심과 해결하려고 함께 제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진흥원이 생기자마자 신축하는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근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김포시와 협의하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신축방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이번 회기에서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준비를 충분히 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문제 때문에 도청에 지금 단체나 기관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관련해서 진흥원 원장님이 보셨을 때 만약에 그쪽으로 온다면 무슨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가볍게 의견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관심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원장으로서 이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신입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잔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비가 줄줄 새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참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포시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그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 도청에 입주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그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산하기관의 공직자로서 윗선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할 준비는 직원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하여튼 다양하게. 저는 제 의견 정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가 주는 심각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러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또 지사님과 기타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마침 비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흥원 직원들만 불편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큰 비용도 안 들이고 시간단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가능한 의제죠, 지속가능한 실천협의회. 거기가 제 기억으로 92년도에 리우 회의에서 기후에 관한 어떤 합의들을 해 나가고 이러면서 94년도인가 97년도인가에 실천,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합의서들을 채택해내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지역에 의제2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지역에 지역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생활의 실천 문제, 음식물 재활용 문제라든가 쓰레기, 아나바다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 오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자원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적인 사람뿐이 아니라 새마을, 바르게까지 다 지역적으로 동참해서 폭을 넓혀서 범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좋은 토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나 조직을 양성하려고 그래도 양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대를 갖는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던 노력 플러스 그것을 또 인식하고 계시는 행정에서 지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실행 아닌 실행같이 정상적인 직장으로 보기도 참 애매한, 약간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벌써 한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도 개선도 제가 볼 때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행정기관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은 의제, 지속가능한 실천협의회 그 조직이 각 시에 들어가 있어요, 시군의 청사에 사무실 공간을 얻어 가지고. 그만큼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의회나 행정기관하고 접촉하고 이러면서 일을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는 어떤가 한번 알아봤더니 어디 민간 어떤 시설에 나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회의실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예를 들면. 직원들 밥 먹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밥값이 워낙 비싸니까, 구내식당이 없으니까.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두루 신경 써서 제가 볼 때는 그 도청 청사 이전부지가 진흥원도 들어가고 의제도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잠깐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국장님하고 원장님 이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 질의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보충질의의 마지막 질의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의했던 회의록을 읽어드릴 텐데요. 김동연 지사님의 말씀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 목표는 30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커브를 그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사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 다시 확인했고 준비한 상황 나중에 저희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지사님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신 건 없는 것 같고 혹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지사님 말은 지사님 말이고 저희 업무보고 때 이런 데서 갈음하려고 하셨던 건지 일단 그거 먼저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 사이에 RE100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RE100에 대한 의회에 질문하는 시간에 오후 6시 이후에 회의도 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보고도 지사님한테 별도로 다른 자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사님으로부터 보고받겠다고 했으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시…….

사업 집행부서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도정질의 시간에 이 내용 관련해서 내용이 방대할 것 같아서, 이게 사업 하나만으로 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정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른 시일 내에 보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미 RE100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다 긁어모아도 삼성전자 하나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파른 상승커브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한 그런 정책 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주신 것도 보고 내년의 예산안 관련해서도 일부 살펴봤을 때 과감한 것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것들을 더 잘하겠다 정도의 수준.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 사업과 비교해서 새로운 사업 내용들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별로 과감하다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환경국 관련해서는 내일 질문드려도 되니까 오늘은 진흥원에 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흥원이 아마 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이 재생에너지를 쥐어 짜낼지.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사님의 목표도 그렇고 산업계나 이 요구사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쥐어 짜낼 건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어디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저희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지역의 일선 학교들을 인사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들었던 민원이 이제 학교가 아니라 다른 시설에 캐노피를 조성하는데, 통로에 이제 캐노피를 조성하는데 그거를 태양광이나 태양열 전지판을 활용해서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경기지역 많은 학교들이 이 캐노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을 하면 저는 충분하게 효과도 보장되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더 관리라든가 부지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 민간에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 보면 국제공항추진단이 있는데, 이제 진흥원에 여쭤볼 건데 이거 환경국의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공항추진단이 있는데 혹시 국제공항 관련해서 환경국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시간을 제가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번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위원님 하시면 마지막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예요.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도민의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기본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는요, 이 창업교육의 주요내용은 뭐예요? 태양광 발전사업.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입니다, 법령이나 제도.

법령, 제도?

네.

그러면 심화하고 기본교육하고 차이는 뭔가요?

그게 들어가면 실제로 갈등 문제나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본을 한 사람들이 심화를 똑같은?

네.

같은 사람이 이제 두 번 교육을 받는 거네요, 기본교육하고 심화하고.

그거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이런 뭐 협동조합 있잖아요.

네.

이런 육성하고도 연계가 돼요? 아니면…….

네.

연계되는 거예요, 별도예요?

생태계 조성사업하고 협동조합사업하고 다 연계됩니다.

이 교육생들이 연계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최종까지 이수한 분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 비율은 갖고 있지 못하고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율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대상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 5분밖에 안 돼서.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누구나 공감을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기사만 한번 검색을 해 봐도, 태양광 폐패널이라고 검색만 해도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상만 봐도 2023년에는 988t, 2027년에는 2,645t으로 늘어나고 2033년에는 아마 2만 8,000여 t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폐패널에 대해서도 심각할 것 같은데 준비한 구축방안이나 대안 같은 거 있으세요?

사용연도가 지나가거나 또는 중간에 시설이 훼손되어서 폐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구조에 관한 설비는 재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패널 그 자체는 재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는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부분이 사실상이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수거되는 폐패널, 패널 그 자체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재활용될 부분은 없고 그냥 오로지 폐기?

폐패널 자체의 주성분이 규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현재는 사실상 용도는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는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

지금 계속 재활용 말씀드리잖아요, 폐패널.

아, 독일 사례.

그러니까 독일의 그런 사례를 보셨냐고요, 재활용 패널.

제가 독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