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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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부터 10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허관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최형우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진희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실국 증인들께서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한정숙 제2부교육감만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앞서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지훈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안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여기 두 분의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6일간의 행감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자료 피드백 받은 것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해당 과장님께는 그냥 간략한 확인 정도만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6일간 행감을 진행하고 또 의회의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업무를 감사하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이상적 지방자치 모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사실은 제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간 의정활동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현재의 제 상황 판단 인식입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불통과 자료 은폐 그리고 사후 통보.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육감님의 임기 내 역점사업 실천을 위해서 어떤 기본 절차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무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0조와 지방재정법 44조에 채무부담행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기서는 이제 교육감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조항을 설명드리는지는 결국에는 IB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교육정책국에 IB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이라든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료에 대한 불통 그리고 사후 통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무시에 대한 절차적 흠결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교육청에서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했고 2019년 대구교육청에서 IB 도입 과정 중에서 6월 달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IB 도입 과정에서 지금 의무부담금 5년간 47억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당시에 대구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준비 작업과 여러 가지 의원들의 설득 작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판단한, 이미 해당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은 대구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서 2018년 3월부터 IB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쳐서 그다음해 19년 6월 달 의무부담행위 5년 47억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IB 도입을 위한 협약서도 그때 공개를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문, 여기서는 LOI라고 해서 의향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분량의 의향서 내용입니다. 이미 해당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때 제가 이미 이 자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짓말 없이 자료를 제출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구교육청에서 IB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한 사실 확인만 좀 듣고자 합니다. 학교정책과장님, 국장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오지훈위원

당시 위원님들이 이런 의향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그리고 대구시 사안이라든지 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이 의향서를 확보하신 상태였습니까?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저희가 대구 의향서를 확보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 의향서만 갖고 있었고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도 다 공개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과장님, 이거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선행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미 먼저 시행한 대구시 자료를,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자료조사 없이 그냥 경기도에 적용하려고 하신 거였습니까?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대구 의향서와 저희 의향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이 의향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특별한 재정부담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저희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오지훈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일단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 4분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 의향서의 주요 쟁점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가치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육현장에서는 이 의향서만으로도 교육 주권 포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향서 주요내용 중에서 목표2 부분에 도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의무부담과 책임감이 존재하고 IB가 모든 독자적, 독점적으로 인증 결정과정에 운영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의향서만 볼 때 이 경기도형 IB가 제대로 운영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한 분쟁 또는 논란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일방에 치우친 의향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저는 자료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의향서 그리고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 추계까지 정확히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이 의향서, 이미 9월 15일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니까 영문 의향서를 그냥 턱 하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이미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지방재정법 44조를 보여드린 이유는 9월 29일 날 제출 추경예산안 중에 이 IB 교육 운영예산 15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4조에는 이런 의무부담행위에 앞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의향을 나타낸 의향서를 먼저 체결해 버리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권을 저는 이제 무시받고 그 부분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시간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 의향서 체결용 포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걸 위탁 용역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8일 날 계약을 진행했고 아마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겠죠. 그러면 사전계획은 아마 9월 8일 이전부터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의회에 사전승인이라든지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9월 8일 날 계약을 체결할 정도면 최소한 그 이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 포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승인절차 없이 이루어졌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니까 공고도 없이 그냥 체결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국 감사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하자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IB 도입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준비도 없이, 대구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미 1년 이상 준비를 했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IB 도입을 2017년부터 준비하면서 아직 의향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임하신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취임하신 지 두 달 만에 의향서부터 먼저 체결해 버리고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많고 이게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교육공동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입 8년간 0.019만 혜택 본 일본 IB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책 검증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시사점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여기 작게 나왔지만 김용, 권영성 교수님 그리고 여러 연구,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도입 8년 된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일본 사례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지만 IB 자체의 장점과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 맞게끔 제대로 해야지만 시행착오도 줄이고 잘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교육공동체에서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교육의 개혁 대상은 현재 입시제도이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개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오후 추가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총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제1부교육감이나 제2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제1ㆍ2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현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하는 사업이 총 몇 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제가 자세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통학버스 지원하는 예는 있습니다. 농어촌이라든지.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인 평준화 지역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크게 보면 농촌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학버스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통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거한 통학버스 지원이 있는데 저희 소관의 경우에는 사실 농촌학교만 지원이, 기획위 소관이기에 저번 행감 때까지는 그쪽만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번에 올해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통학 지원 사례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유찰되거나 아니면 계약시기가 1학기 내에도 안 되고 2학기 돼서야 계약이 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거는, 유찰된 사례도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요. 이게 아마 오늘 감사하는 부서…….

창준

오창준위원

그렇죠. 행정 소관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그렇다고 지금…….

창준

오창준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왜 각 사업별로 통학버스 지원이면 통학버스 지원으로 금액이 같든지 일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농어촌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유찰이 되거나 계약일자가 미뤄진 사례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부족한 건지,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왜 그쪽 사업에 관해서만 그런 유찰 사례라든지 계약 지연 사례라든지가 일어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준

오창준위원

답변이 힘들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꼭 서면으로 행정국 소관 해 가지고 총괄해서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번 질의를 드리는데 부서 간 협업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총괄을 어쨌든 행정국 소관과 저희 학교정책과 소관을 전부 관할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제가 행정에 물어보면 이건 행정 소관이라고 하고 행정 쪽에서 농어촌이나 이런 거 비교하려고 그러면 정책과 소관, 기획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니, 사례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라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이슈가 됐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도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저번에 정책국 때 한번, 기조실 질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계획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라고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국의 소관에서는 정확히 몰라서 그걸 총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은 어떤 식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110개 학교가 아마 선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창준

오창준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909개가 추가되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0개 중에 한 24군데 빼고는 일단 임시라든지 유자격자 해서 돼 있고 24곳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아마 4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는 데도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계속 이게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부담도 되고 저희도 사실 유자격자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봤을 때 국토교통부 쪽의 규정인데 충분히 학교현장의 현실, 자격자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없이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도가 제일 학교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태료도 제일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서하고 상의는 했고요.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든지 해서 일단 이건 교육부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피해가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클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해도만 높아지면 규정을, 그건 보니까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내에서 규정을 고쳐서 학교는 유예를 해 준다든지 면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진행이 만약에 잘 안 될 시에 사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다 학교 자체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혹시 모색 중이신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든지 기본운영비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확대하든지 해서 하여튼 학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두 가지, 버스 관련이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그 부담들은 전부 다 학교 측에서 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케이스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다 학교장 소관에서 한 대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서 단체로 계약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다 한 학교, 한 학교에만 그런 부담들이 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묶어서라든지 이런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런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개별로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하여튼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확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학교장님들이나 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금방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우리 1부교육감님한테 두 번을 질문했어요. 그죠? 첫 번째 질문 학교 버스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셨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충분히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충분히 공부 안 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서면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각 학교에, 우리 경기도에, 과태료가 지금 지자체에서 부과하는데 몇 군데 부과돼 있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기계유지요?

영두

유영두위원

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군데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군데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게 500만 원씩이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3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교육부 차관님하고 이거를 어떤 방법론을 논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그거를 과태료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은 뭐 어떤 운영비를 통해서라도 각 학교에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면 계속 보조해 주실 겁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래서 저도 제가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규정이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아니고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쪽에서는 우리 교육현장의 이런 실상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유지관리자의 선임 문제나 그만큼의 선임을 했을 때 업무가 되는지…….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 전에 법으로 학급 평수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펑크가 날 거라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지만 쉽게 채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서 다시 해야지 계속해서 과태료만 내고 계속 그러면 학교 행정실 같은 데서는 엄청난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원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서 그거에 접근을 그냥 하세요. 운영비가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운영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학교에 한번 지원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그렇죠? 있는지도, 운영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왜 해요, 하지 말지. 시간 낭비하고 피곤한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학교 행정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무지무지 이거를 어려워해요. 내년 4월 달까지라도 좀 과태료를 유예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어느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기로, 근데 그분이 다른 데 전근 가시면 또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서면으로 제출할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반드시 많이 살펴보시고 가슴으로 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2부교육감님, 무상교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해마다 해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많이 시끄러워요. 그냥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현물로 주기도 하고 또 현금으로 준 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각자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보편타당하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와 학교운영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가 따로 하겠죠. 그렇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게 해서 갈 텐데 현장의 업체 관계자분들은 물론 돈들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자기 입장이 틀리겠죠. 그렇죠? 각 학생한테 현금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 안 하고 딴 데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아마 아침에 일찍 보시면 학생들 교복 안 입고 체육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 그렇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많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복만 입고 학교 교복만 안 입으면, 그러면 학교마다 다 틀린가 봐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쭉 등교하실 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중ㆍ고등학생들 가보면, 특히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거의 체육복 많이 입어요.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교복의 지원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아요? 교복을 하라고 줬는데 엉뚱하게 체육복만 입고 다니고 맨날 그러면 무상교복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이들이 체육복을 많이 입는 이유는 교복이 생활하기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교복을 생활하기 편한 생활복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현장하고 더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더 편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교육감님의 어떤 하나의 권한이라면 권한인데 그런데 지자체와 학교의 협의가 필요해서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간에 다 추경이 통과, 예산이 통과됐든 간에 30만 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와이셔츠라든가 체육복이라든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 안에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전혀?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교복을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금액 안에서 학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해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하고 학교현장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꼭 현장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줄 때하고 30만 원 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더 올려줬으면 10만 원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 교복의 질이 그 교복의 질인데 그냥 업체만 살리는 거다라고 부모님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줬으면 10만 원의 그 차이를 갖고 체육복도 사고 와이셔츠도 사야 되는데 어차피 그건 또 따로 사야 되니까 그럼 뭐 하러 올리느냐. 40만 원으로 올려도 또 똑같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 엄마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고 가서 정말 만나 보고 어떤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게 해년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텐데 그냥 그때 지나면 1년 동안 조용하면 그만이지라는 그게 아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꼭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 많은 학생들하고 해서 서로 간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전수조사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교복 지원 사항이 1인당 지원이 서울에서는 426억이고 경기는 765억이에요. 그렇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지원 예산이. 당연히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그러겠죠. 그렇죠? 2022년도 올해 예산이에요. 근데 해만 되면 이게 제일 불평불만이 TV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이걸 정말 어떤 전수조사를 필요해서 현장에 가서 뛰어보고 다 알아보고 같이 이렇게 최소한 한 열 군데 이상을 가서 표본을 찾아서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그걸 내년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1년에 7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부모님들의 원성과 불만은 계속 많아진다는 거는 행정 하시는 담당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가시라는 거예요. 가서 보시고, 마음으로 가서 보고 한번 체크해 보고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래야만 이런 불만이 없게끔 나와야지.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실용성의 가치가 없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 의회와 소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교육지원청의 경력이 있으신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우선 제가 김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과밀ㆍ과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교육기획담당 소관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과밀 문제를 위해서 어떤 구체화된 해결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정말 경기도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전과 달리 작년부터는 학급당 과밀을 28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밀학교가 발생하는 곳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8명으로 했을 때 학급을 늘릴 수 있는 교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듈러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축이라든지 또 학교 신축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학교 신축이라든가 증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수도 증가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또 그만큼 교원 수를 증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수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교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희도 파악한 거로는 우선 가장 빠른 방법은 모듈러 교실 또는 증축, 근데 증축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모들의 반대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방법도 교육청에서는 정말 서로 해결책으로 제시하더라도 학부모들은 대부분 반대가 또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 신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설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발계획은 있는데 그 세대 수가 아직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있으면 학기 말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배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도 제가 어제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기존 학교에서 배정받았던 학생들과 그다음에 새로 개발돼서 들어왔던 그 아파트 사람들이 또 배정 문제에 대해서 같은 형평성을 계속 논의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학생들이 받던 혜택과 그다음에 새로 입주한 학생들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는 매우 심각한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물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신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지자체 서로 협력해서 정말 시급한, 특히 아까 말했지만 저희 김포 같은 경우나 화성, 용인,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김포지역이 과밀학교 많은 거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김포지역같이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곳은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안의 주요 목적 중에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갔을 때 아직 파주와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에서 국으로 승격조건이 인구 50만 이상 그다음에 학생 수도 5만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 수는 이미 초과했어요, 조건에. 그런데 인구수가 50만 초과했지만 그 인구수가 외국인 포함 인구라 조건에 미흡하다 그래서 아직 승격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 민선4기에서도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승격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매우 업무가 많이 과중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 조건도 거의 충족이 됐으니, 그래도 향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 포함하지 않더라도 5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해서 빨리 승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김포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김포교육청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너무 김포 쪽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복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질의했던 선배 동행 또는 Wee클래스 이런 것들이 약간 중복된 내용 같은 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청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일원화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그다음에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했던 게 기초학력 그다음에 학력 격차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이부은 것만큼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우선 모든 업무가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정말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업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정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선생님 의견도 좋은데요. 학생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현실적인 것은 학부모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도 저희가 학생 참여도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아볼 때도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학부모들, 유권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랑 실제 학교에서 들었을 때랑 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들었을 때랑 또 교육지원청에서의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듣고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고 정책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경기교육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부교육감님이신 한정숙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장윤정위원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행정근무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부교육감님께는 제가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고 계신가요?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PT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제가 지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청에서의 이야기보다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안정도 역시나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이게 PT 자료가 설정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취약계층 학생들이요?

장윤정위원

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ㆍ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심리적 안정 또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Wee클래스라고 해서 이미 학교 안에 학급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 한 학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센터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심리적 또는 정서적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그와 맞먹게 저는 물품 또는 복지의 지원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육의 지원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또는 인력 충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Wee클래스랑 교육복지사의 지원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Wee클래스는 심리ㆍ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하고요. 교육복지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학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직접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데요. Wee클래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교육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비라든지 생활보조금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복지사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멈추지 않아서 PT 없이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적은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기준은 우선지원 학생과 학교장 추천했던 학생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적은 지역의 경우는 124명, 근데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명에서 1명 또는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복지사만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마 Wee클래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수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에 관련된 아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분의 교육복지사가 약 2,000여 명의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게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소홀히 한다거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복지사의 채용과 관련된 것은 도교육청 소관임을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안에서도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추진과제 4-1-4의 교육복지사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약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는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2부교육감님께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또 이 시행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복지사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모든 학교에 다 복지사를 배치하려면 또 저희 도교육청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장윤정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미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교육복지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가정 수가 50명 넘으면 농촌에서는 기준을 세울 수 있고요. 도심에서는 그 학생 수가 80명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으시겠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장윤정위원

또한 교육복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한 취약계층 밀집학교 집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 지원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로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이어야 21명이거든요. 근데 그 21명이 있는 지역에는 무려 6,886명이 있습니다. 그 6,886명을 21명이 다 관리하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21명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인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움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약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혼자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n분의 1로 나눴을 때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로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교육감님께 이번에는 행정근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 많은 근무자들 중에서 행정근무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으시잖아요. 행정실이 1층에 거의 다 위치해 있죠. 근데 행정실에 몇 명의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학교 급별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더라고요. 근데 2명에서 5명인 사이에서 근무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아봤었는데요. 너무도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뭔가가 시도될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 이거를 해 달라고 할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은 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행정적 지원이 사실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잖아요. 저희가 자료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행정적 수많은 업무들은 사실 다 행정실의 직원들 몫인 거거든요. 근데 행정실에서는 업무는 날로 늘어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조차 갈 수 없고 옆에 앉은, 예를 들어 출산휴가라도 가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업무가 나에게 다 가중되기 때문에 휴가 가는 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저는 생각하기에 행정근무자들도 물론 당연히 인력 충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무려 한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행정실 선생님은 세 분에서 다섯 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로 딱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지금 조직개편 추진하는 중에 하나의 목적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이 주된 목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부서 내 업무 경감을 담당하는 전속적인 부서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요즘에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지청을 다니면서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10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교육청장님도, 교육감님도, 국ㆍ과장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시간아, 지나가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업무 숙지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제가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해 주셨던 내용,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또는 자리에 가셨을 때 학습하셔서 현장에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겠다, 검토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진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세풍 위원께서 김포ㆍ파주에 대한 과밀화와 또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김포ㆍ파주를 넣었습니다, 파주를. 그런데 우리 제2부교육감께서 파주를 빼고 김포만…….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죄송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국에 대한 부분 문제없으면 승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부교육감님, 한정숙 부교육감님.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한정숙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e-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부교육감님도 의견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앞뒤 자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코치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죠? 운동부. e-스포츠. G-스포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G-스포츠 말씀하십니까?

명규

안명규위원

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죄송하지만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거 답변을 그때 정책국 소관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제1부교육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부교육감에서 보면 농어촌ㆍ산촌 소규모 학교 그것도, 농어촌ㆍ산촌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현행 8명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6명 이하가 되면 농어촌ㆍ산촌 학교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그 부분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학급 기준도 죄송하지만…….

명규

안명규위원

아, 다 그쪽입니까?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답변을 제가 다 그쪽을 들어갖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죄송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부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이경희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자원봉사센터요?

명규

안명규위원

네,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뇨. 솔직히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17군데가 작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다. 그래서 그 근거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운영이나 방법, 예산, 구성원 범위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확인 후 그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G-스포츠 관련돼서 아까 제가 2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전임코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동부 전임코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요. 일반코치는 학교나 아니면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자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출연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코치에 대한 지원도 학부모가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엘리트 스포츠…….

명규

안명규위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지금까지는 학부모 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끔 불미스러운 일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하는데 전부 다 그거를…….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올라와요, 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운동선수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어떤가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결정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학부모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우리 운동부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혀서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농어촌 관련돼서 탄력적인 운영을 좀 제시했었거든요. 지금 8명이지만 6명 이하로 하게 되면 농어촌ㆍ산촌의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또 그분들 말씀이 이런 조그마한 학교에서 IB 교육 같은 경우도 접목하게 되면 외려 도시 학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대부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공무직을 뽑았으면 또 넓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필요치 않나, 쉽게 얘기하면 일선 교육청에서 규제 완화를 해서 채용하는 건 어떠냐. 물론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학폭상담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육상담사라든지 조금 아까 장윤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사서 그다음에 영양사 이런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뽑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하여튼 저희 공무직원분들이 거의 4만 명에 가깝습니다. 직종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직종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한번 살펴봐서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 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제2부교육감님,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많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립 유치원이 거의 많이 폐원됐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혹시 있습니까, 대안이라든지?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공립 같은 경우는 어떤 거점형으로 한다든지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 유치원 용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유치원을 조금 더 거점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지금 폐원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유치원들이. 올해만 해도 한 30곳이 폐원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또 지금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유치원에 5명 미만인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많이 있죠.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그 유치원을 없앴을 경우에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오후에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10명 미만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게 한 3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종사하는 근로자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그분들이 그걸 거점으로 하게 되면 직업에 대한 부분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의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셔야 나중에 그걸 했을 때 큰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거점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맞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과 또 유치원 학부모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그제 했을 때 또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수에 대한 강화는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숙

한정숙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1부교육감님, 우리 전문직 부분도 연수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원 연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에 자기 직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동의하고요. 지금도 있다고 보는데요.

명규

안명규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특히 전문직에 관련되거나 또 교원 하시는 분 중에서 원하시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언제 부임하셨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한 달 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 감사하는 그런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을까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아직 다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이 제1부교육감의 어떤 관할 업무 정도는 굉장히 유능하실 건데 파악이 돼서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되셨으면 업무 파악 정도는 해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10일 동안 지원청과 직속기관, 실국을 다 감사를 하셨어요. 그 부분들을 두 부교육감님들은 어떻게 듣고 있었으며 총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호한 그런 결정과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좀 답답합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교육청의 어려움에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은 교육청 추경만이라도 하루속히 추경예산이 통과되게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 지원 관련 1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신규 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일단 절대적으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원도 늘리고 있는데 또 충원하면 업무가 힘드신지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바로 채용하기도 힘들고 또 한 분당 이렇게 학교가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둘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바로 세워서 뭔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사람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시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처우개선이 되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제1부교육감님께서도 만약에 지금 그 자리가 아니라 행정직에 계시다고 하면 아마 바로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하여튼 업무가 경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상황에 따라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로 구분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미배치교는 어떻게 인원 충당하시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학교관리지원금인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관리센터 거기에서 미배치된 교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한 근로자 이용하지 않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연한 것도 있는데 그 전 얘기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40 중반, 후반이 많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학교에 단기 인력 채용되신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교육시설관리센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이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제1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일 3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대부분이 60대 고령자이고 정직원이 아닌데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시설 유지관리나 단순노무 업무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긴급 보수업무 같은 것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맞습니다. 분리수거, 비품 이동, 문서 수발 등 단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고 있는 학교시설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관련 공문처리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 지정은 누가 하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학교장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교장님께서 일하고 계시겠군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학교 행정직원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행정직원은 만능인을 뽑아야겠네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지금 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좀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신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과중하고 힘들고 그만둔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만들어내야죠. 일이 힘들다 그만두는데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그 자리의 일은 누가 합니까? 행정직원이 맡아서 하면 전문성 결여가 되고요. 업무 과중으로 학교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학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혹시?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제가 했다고는 못 들었는데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계속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 관련된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교육시설관리센터라든가 또는 학교 쪽의 만족도 조사를 본청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직들은 다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지역청에서 하던 것들을 본청에서 통합해서 저희들이 익명성을 보장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11월 중에 온라인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지원청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 조사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원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80% 후반대, 87%, 88%가 나왔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어느 쪽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24청에서 각각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20년에는 87.95% 정도 만족한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만족을 하는데 왜 그만둘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서 바이어스가 있을 것 같은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만족을 하는데 그만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본청 단위로 혹시 지원청 자체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인 위의 간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본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청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책을 세우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 18대 교육감 인수위 백서 10-2의 2번을 보면 학교 행정지원과와 교육시설관리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칭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 지원 중심 행정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1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어느 부서와 통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는 안 했고요.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통합한다는 건 제가 사실은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드릴 말씀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통합한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올해 조직개편 안 하시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 말씀은 제가 업무가 시설과하고 같아서 통합하는 건 있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수

이학수위원

천천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백서에 적힌 대로 교육관리센터를 학교 현장지원과와 통합하여 학교 지원화의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시설과와 통합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제1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유사ㆍ중복 업무가 있으면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만 교육시설과와 통합할 경우 센터의 인원 축소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업무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위주로 관리하고 이에 축소되는 시설관리직은 미배치된 학교로 환원하시면 일선 학교에서 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관리 지원 예산이 미배치된 학교의 노무용역계약을 위해 시설관리지원금이 학교당 교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1,500만 원…….

학수

이학수위원

1,500입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1,200에서 미배치된 교 1,500으로 300…….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인력을 채용하시는 부분은 연간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그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1,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현재 예산안 편성이 된 상황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200이면 1일 몇 시간 정도 근무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원래 한 4시간 정도, 1일 4시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만 실제로 그럴 경우에도 한 1인당 인건비가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일 3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3시간으로 가능할까요? 6시간 정도는 근무해야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의 시설관리 업무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공약사항에서 나왔지만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 유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본청에 관련돼서 직제개편을 하고 있지만 본청이 직제개편되고 인력이 감축돼서 교육지원청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본조직을 개편하고 다시 지원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그만두고 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신경들을 안 써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 근무하면 2,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총액 교부사업으로 교부되어 일부 학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목적사업으로 교부돼야 하지 않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비용은 사실은 노무용역으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비라든가 시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만일 인건비용으로 정확하게 지정이 되면 학교 스스로…….

학수

이학수위원

짧게 좀 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써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목적사업비로 하게 되면 아마 학교에서 또 그거 반납이라든가 정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재정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재배정되는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금은 2021년에 추경액을 포함하여 교당 2,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과와 센터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업무조정을 할지도 차후 본청 조직개편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시설 업무를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 중 어느 학교가 더 필요할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미배치교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배치교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근무하니 점검보다는 시설보수에 집중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점검횟수를 늘려 긴급한 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행정 부분에서도 시설현황 조사나 안전점검 시 작성을 지원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소외된 행정직 근무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분들도 즐겁게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즐겁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하고 휴직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간부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우리가 당초 목적이 뭐였죠? 이 센터를 만들 때는 학교에 대한 업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서 지금 학교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직개편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센터의 업무를 학교 행정관리과로 통합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시설로 통합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십시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설센터에 예산만 자꾸 투입할 뿐이지 현장의 어떤 학교 업무 경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에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으로 매번 반복되는 파행을 멈춰 주시고 의견을 모아서 협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변재석위원

실장님, 혹시 제일초등학교 결과 나왔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지금 개축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모듈러 교사로 설치를 하려는 과정인데 아마 교육공동체랑 협의해서 어떤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치 선정에 관련돼서는 약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던데 그게 확실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개축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재석위원

개축과 모듈러 둘 다 말씀드립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개축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돼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축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결정된 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전 기획 검토를 해서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변재석위원

그러면 모듈러 설치는 언제가 될 것이며 아이들 이동은 언제가 될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조금 학교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위치와 실제로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하기로는 조금 섣부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변재석위원

그런데 현장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가는 건데 가서 제가 다 둘러봤을 때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삼자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모습으로 학교가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협의만 하실 겁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시한은 정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공동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소외시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변재석위원

학부모님들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측에서, 교육지원청 측에서도 계속 만남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반대한다고 만나,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최대한 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말 많이 강조했고요. 같은 등급이 나와도 이번과 같이 특별한 경우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한다 그러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빨리 만나서 협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학교 측에서는 “내일 무너지는 거 아니잖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언제 무너질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는 PT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상도유치원 붕괴됐고요. 38개월 만에 공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계만 다루는 분이 아닌 우리나라의 토목지질공학 일인자인 이수곤 박사가 상도유치원의 붕괴를 예측해서 경고했고요. 리포트까지 줬는데 시정이 안 돼서 결국 붕괴됐고요. 그 리포트, 이번에 성남제일초등학교 리포트 이겁니다. 제가 구했고요. 그리고 이번 결과 나온 거 교육청에서 하도 엉뚱한 자료나 아니면 미비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성남제일초등학교 지반 변형에 대한 자문의견서, 제가 직접 구했어요. 안전진단에 참여한 이수곤 박사가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붕괴위험을 경고했지만 시공사와 감리회사에서 매번 문제없다고 일축하면서 아이들은 사고 당일 낮까지 유치원에 머물렀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잘 스며드는 연반 지반이라 배수시설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도 묵과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체들은 붕괴 전날까지 안 무너진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심각성을, 저기 보이죠? 성남제일초등학교와 같은 상황, “안 무너져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계속 듣고 있는 얘깁니다, 저거.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이에요. 심각성을 미리 깨달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붕괴인데 막지 못했고 유치원 어린이들은 70m 거리 상도유치원을 걸어서 매일 수업을 해야 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균열이 보이시죠, 계속. 이 벽 사이가 금이 갔고요. 내려앉았고 이거는 기둥입니다, 기둥. 대들보. 대들보 하부가 이렇게 금이 가면 말이 됩니까? 지금 구멍도 났고요.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저기 다 보이시죠. 두 동강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지은 체육관인 건 아시죠? 저렇게 시멘트 갖다 그냥 겉에만 발라놓고 보수가 끝났다고 하면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끼가 껴있죠, 이끼? 이거 내리고 다른 거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끼 잔뜩 껴있죠?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내부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하실 분이 왜 안 가보셨어요? 여기 무너지기 바로 직전인데. 왜 안 가보셨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의 석축 부분, 특히 석축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계측을 통해서 안전성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지반조사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진단결과가 나와서…….

변재석위원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상도유치원 등급이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B등급 정도.

변재석위원

그렇죠. B등급이었죠? 그럼 제일초등학교는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B등급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B등급이죠. 그런데 상도유치원 왜 무너졌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초등학교가 내일 당장 안 무너진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검사결과, 물론 상도유치원에서도 그 검사결과를 계속 얘기했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했겠죠. 그거를 예측한 사람이 이수곤 교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지질공학 권위자입니다. 여기저기 그분이 예측을 했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한번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여력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변재석위원

그게 2년 넘게 학부모들이 요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언론에 나오니깐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왜 의견을 듣지 않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시라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석축의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반의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여러 곳에 설치한 것도 모르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계측기 설치돼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도 한번…….

변재석위원

그 결과가 어제 움직인 거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어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일부 크랙 부분에 약간 신호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렇죠. 지금 실장님께서 약간 왔다고 말씀하셨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변재석위원

비가 약간 왔다고 얘기하셨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크랙 부분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신호가 왔다…….

변재석위원

비가 폭우 정도로 많이 왔어요, 어제? 그저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비가 많이 왔습니다.

변재석위원

많이 왔다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비는 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면 태풍이 한 두세 번 오면 거기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변재석위원

그 짧은 시간에 물론 비가 좀 오기는, 한 30㎜ 오지 않았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이 지반이 움직였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정 정도 이런 계측 결과에 따라서 그 위험성은 판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자, 3년간 이상 징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사할 때부터. 그러면 불안감은 왜 학부모만 느껴야 되고 왜 저만 불안감을 느껴야 될까요? 안 불안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학교가 무너진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도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변재석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요, 고압실이에요, 고압전기실. 고압전기실 뒤에 안 가보셨죠, 물론 학교를 안 가보셨으니까. 저 뒤에 제가 가서 봤더니 내려앉았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게가 많은지 아시죠, 무거운지? 옆에 오른쪽에 살짝 보이죠, 회색 건물. 이 오른쪽 사진 말고요, 왼쪽 사진의 오른쪽이요. 그 밑이 석축인데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된 게 저기 지금 하얀색 동그라미 오른쪽 사진, 전선이에요. 그걸 다 뜯어서 아마 내려앉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변재석위원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계속 떠넘기기, 떠넘기기, 굉장히 유행도 아니고 떠넘기기를 많이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면요, 당연히 교육감님, 1부교육감님, 실장님, 과장님, 그 이하 실무자 모두 다 고소ㆍ고발될 겁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현장에서 오갔던 어제 대화예요. 거기 현장에서 계셨던 분 “폭우가 오면 자연재해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계측기에 이상이 있었잖아요? 어제 폭우가 왔잖아요.” “어제 내린 비가 폭우라고요, 30㎜가?” “네, 폭우 맞아요.” “그럼 태풍이 오면 무너질 수 있겠네요?” “폭우가 오면 자연재해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멈출게요. 성남교육장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학부모님들한테 대응이,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님들하고의 대응,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절차도 알고 있습니다. 규정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2년여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적어도 가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야죠. 언론에 노출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언론에 노출되니까 움직이셨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 이끼가 많이 껴있다는 것은요,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 공사 진행 중에, 공사 진행할 때 그 업체에서,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업체에서 물을 일부 몇 차례 뺐어요. 벽이 부풀어 오르니까 벽에서 물을 뺐습니다. 지금 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손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터지는 겁니다. 이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험한 상황을 제발 인지시키시고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불감증 정말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30년 동안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이태원 사고 날 줄 알았어요? 세월호 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사고 예견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자주자주 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축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학교 외부에 모듈러 부지런히 빠르게 설치해 주실 거죠, 협의를 통해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모듈러 설치는 어쨌든 성남시하고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서 정리되는 대로…….

변재석위원

성남시에서 결과가 B등급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는 뭡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성남시에서 그 얘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이 결과지 안 보셨어요, 이 급한 상황을? 이거 되게 급한 상황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남교육장도 이거 봤을 텐데요.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변재석위원

성남교육장 지금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반성해야 돼요. 참 정말. 그거 긴밀히 또 빠르게 협의하셔서 성남시와 함께 모듈러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약속 정말 지키시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변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애들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전불감증으로 그렇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나는 했다, 했다, 했다가 어떤 기준입니까, 했다가? 나는 신경 썼다가 어떤 기준이에요, 도대체? 부모의 입장으로 다가가세요.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사고 났으면 책임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떡하냐고요, 그거.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고요. 그 피지도 못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네, 심각한 부분은 바로 실행해 주는 것이 맞고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일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우리 감사 기간 동안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그랬는데도 막론하고 지금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볼 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성남지원청과 본청이 잘 협업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나빛나 님이 오후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수감 대상이 아니었던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후 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숙

최효숙위원

요즘에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IB 교육이 프로그램입니까, 경기도의 교육입니까, 정책입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께서 도정질의하는 과정이랑 시흥의 장대석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과정 중에 교육감님께서 “IB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찬성한다고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 찬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비싼 외국 사립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훌륭하게 했던 프로그램인 건 인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처럼 경기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 인적자원들이 외국 프로그램이 아닌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혁신교육을 바탕 삼아 미래교육의 비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저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비싼 외국 사립교육이면서 또 1명당 들어가는 평가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3단계 과정에 들어가는 평가금액만 14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평가금액 개인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1인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120만 원…….

효숙

최효숙위원

140만 원이에요. 그게 적혀져 있어요, 저희 협력 로열티 관련된 계약서상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큰 또 다른 입시사정관, 사교육을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학부모의 교육열 또 소득 격차에 따라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이 IB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게 저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요즘에 제가 YTN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YTN 방송국에서 이 IB 관련된 홍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게 나오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한 30~40초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IB는 교복이 아닙니다. IB는 과자가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스위스 본부에 두고 있는 글로벌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다.”라고 아마 홍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경기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처럼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지금 추경도 안 되고 하지만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정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지만 추진하는 건 정책으로…….

효숙

최효숙위원

추진방향인 거지 정책도 아니고 과정도 아닌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는 일단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효숙

최효숙위원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전체 모든 아이들한테 사용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 정도까지라고 저희는 생각지는 않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YTN이 굉장히 뉴스 보도로는, 이거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IB가 도입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질타를 했고.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이 정책 관련돼서는 제일 수장 아니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교육이 얼마만큼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국가교육과정이 대표…….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희 많은 학교 중에 극히 일부분 지금 추진하더라도 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분 추진한다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하지만 핵심 프로그램이라서 경기미래교육이라는…….

효숙

최효숙위원

핵심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홍보는 할 수 있다고…….

효숙

최효숙위원

핵심 프로그램이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래도 이게 마중물이 돼서 애들 창의적이고 논술 지향 그다음에 끌어내는 교육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난번에 정책국 국장님이 이 교육이 전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국가별 IB 교육 관련된 국가사용부담 총액이 여러 차례 1억 6,000이라고 하셨다가 지난주 행감 때 16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만큼 인지에 대한 게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마 초기라서…….

효숙

최효숙위원

교육감님, 학교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잘 입안되지 않은 상태, 잘 이렇게 숙지되고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마루타입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초기니까 계속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 프로그램의 최종 DP테스트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만약에 배출된다 하더라도 1,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경기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1,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본다 그런다면 1,000명이면 14억, 1만 명이면 테스트 비용만 140억이에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냥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비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IB의…….

효숙

최효숙위원

보편적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IB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학교 형태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하튼 간에 근데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DP테스트는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는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영어든 모국어, 우리나라 어가 아닌 바칼로레아가 정한 언어로 치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희가 경기형으로 하기 때문에 DP할 때 영어하고, 다른 한 과목은 영어로 하지만 나머지는 한국어로 하는 걸로 압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바탕 돼야 되겠네요, IB 교육을 하려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어느 정도는 영어하고 다른 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숙

최효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영어 능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선택된 아이들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선택됐다기보다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능력을 키우면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차라리 학교 하나를, 자사고를 부활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차라리 자사고를 부활시켜 가지고 스위스 본부의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커밍아웃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 인원을 추계적으로 합하면 계속 배출되는 인원이 그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자사고는 자사고의 형태고…….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에 따르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 로열티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전 지금 이 상태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희가 지금은 의향서 단계이고 협력서는 아마 내년 중반쯤에 될 겁니다. 그때는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ㆍ사후 보고를 드리고 왜냐하면…….

효숙

최효숙위원

사후 보고를 드린다는 건 사전에…….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사전 보고도 드리고요.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사실은 계속 이게 내용 자체가 미공개고 비밀이기 때문에 오지훈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IB본부와 협약각서” MOU도 아니고 MOC죠. “체결 전으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IB 관련돼서 어떤 사전 동의나 이런 것들을 못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 공부하고 각자 스스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할수록 그 내용에 특정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도 사실은 너무 좀 숙지가 안 되어 있다. 그냥 이건 밀어붙이겠다,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IB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교육청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제주나 대구가 성공했다, 안 했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거기 지금 인증학교까지 가서 내년 말에 처음 DP 졸업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아직 그런 걸 평가할 단계는 아니…….

효숙

최효숙위원

내년 말이 아니죠. 3년이 지나야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니, 지금 DP 2년 과정이 내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의향서나 로열티 관련 부분이 그때도 계속 이야기가 달랐고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경기도형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교육자원의 수준이 세계적인 교육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교사들의 수준이?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니, 아닙니다. 선생님들 수준 높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교사라면 교원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이 이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강사로 전락해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교사의 연수를 통해서 자기화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선5기 임태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통로로 아이들이 맞춤형 사고를 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취지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로열티까지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게 교육감님의 취지는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1부교육감님께서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교육청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하려면 경기도의 훌륭한 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논의하여서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경기도민이 바칼로레아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교육청, 공교육이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립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ㆍ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918개 교이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유ㆍ초ㆍ중ㆍ고 하면 거의 2,000개 가까이, 천몇백 개…….

인규

이인규위원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유치원도 있지만 중ㆍ고등학교만 합하면 한 224개 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전체 숫자로 따지면 한 20%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설립 주체가 사립일 뿐이지 실제로 교육수요자들인 학생들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차별받거나 또는 차이가 있지 않죠? 아이들이 선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배치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원해서 가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시대에 사립학교의 경영진에서 극히 일부 학교에 문제가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이 도매금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건전한 사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 수석교사제 현황이, 지금 수석교사를 몇 분이나 선발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내년에 40몇 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공립에서 한 93명 정도, 사립에서는 수석교사가 몇 명인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지금 전체가 175명인데요.

인규

이인규위원

네, 175명이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사립은 조금 적은 포션으로 있을 겁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초등에 79명 빼고는 중등에서 약 한 93명이 되고 그다음에 사립은 초등은 없고 중등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세 분이 있는 거…….

인규

이인규위원

3명 있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비율로 따지면, 공립과 사립을 비율로 따지면 국립은 약 한 10% 정도 된다면 사립은 3%도 채 못 미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학교에서…….

인규

이인규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학교 자체에서 수요가 공립보다는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현장에서 신청을 해도 도교육청에서 혹시 선발과정에서 사립에 차별을 두지 않나…….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아, 그건 아닙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지금 선발된 그린스마트학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축교하고 리모델링교가 있죠? 사립학교를 보면 대부분이 리모델링교입니다, 개축교가 없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

인규

이인규위원

역시 사립학교의 개축은 사학이 고유법인 재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법인 재산으로 되어서 법인 전입금 부담을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학이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개축에 10% 또는 20%의 부담금을 요구하는데 그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을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으로 방증됩니다. 때문에 리모델링교로 되는데 이것 역시 경기도 교육의 공교육이 부담해야 될 부분, 지금 사학이 어떤 경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5학급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중등학교에서 교감이 공립학교에는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보고 때. 사립학교에는 현재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사립의 결과적인 차별이 아닌가 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육법에 의해서 공립학교의 교감이 5학급 이하에 배치되었을 때 이것이 교육부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거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챙겨서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제로 수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학교현장에서 봤을 때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은, 특히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은 20학급이든 30학급이든 2학급이든 똑같습니다, 행정 처리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의 업무 처리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사립학교를, 제가 사학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사학이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고 현재는 투명경영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학 선생님들이나 학교 경영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학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수요에 발맞춰서 경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사학에서 교육받는다고 해서 저희는 공교육이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리모델링이나 수석교사 선발 이런 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임기제 장학사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고받은 내용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사실 제가 보고받지는 않고 자료를 보면서 임기제 장학사가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 물어봤더니 장학사가 승진의 통로는 아니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임기제 장학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사 하고 다시 교원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장학사 외에 굳이 임기제 장학사가 필요한지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그것이 일몰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선발되어 있는 임기제 장학사가 학교로 복귀하거나 또는 복귀 예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66명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숫자가 복귀하고 나머지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혁신학교, 소위 3D 업종에 근무하는 그걸 위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면 정확히 알 것입니다. 목적이 3년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력 3년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2년을 근무했을 때 장학사 시험 또는 교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법에 상치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021년 4월 7일 자 공문하고 22년 4월 27일 자 공문의 차이, “근속한 자”로 제한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임기제 장학사가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또는 장학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책 실패의 결과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미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행감에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구제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중심이 굉장히 깁니다. 1,400만 경기도 인구에서 경기북부지역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별이라는 말씀을 씁니다마는 특히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의 장학사 근속연수가 0.8년, 0.9년,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가 가능한 한 동일지역에서 2년 정도 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육지원청의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감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이 부분은 법률이 우선이 아니고 지역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장학사들이 지역을 알고 특히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이 지역 출신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아는 교육장님이면 무난하지만 전혀 그 지역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는 분이 첫해는 오시는 해고 두 번째는 가시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어떻게, 특히 동두천ㆍ양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하중이 되고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사정책에서 반영을 요구합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총괄 질의에서도 연이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수차례 행감 외에서 상세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인성교육과가 행한 사업이 아니기도 한 면이 있고 그래서 현 공직자들께 업무가중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떠나지 않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 재차 다시금 질의를 드립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부패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호동

이호동위원

부패범죄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청렴하지 않고, 청렴의 반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디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닌데 근래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번에 법무부에서 검찰청법 시행령에 부패범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범죄라고 보게 되면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또는 손해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그다음에 법률상에 국고손실죄 이런 부분들이 부패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21년에 행했던 대북사업 중에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부패범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떤 내용이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행한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 문제라든지 적절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호동

이호동위원

맞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업자로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곳을 지정하고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통해서 조선국제보건교류사업 북측 사업자의 콩기름, 내시경 등 의료기기 그다음에 종이 해서 총액 기준으로 치면 약 18억가량 집행한 그런 사안입니다. 위 업무 처리의 절차에 대해서 상당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 사업을 할 당시에는 교육청이 사업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아마, 그 사업을 할 당시에는 교육청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이 교육청은 당시에는 할 수 없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그게 아마 통일부 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 보면 2021년 1월 4일 개정된 통일부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이었던 것 같고요. 21년 1월 4일 자로 시행되던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해 법은 일단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자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굳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도 사실 제가 그때 있지 않고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북사업이 아무래도 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일 수가 있는데 그 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5개 정도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었고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데가 한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의계약했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평화협력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대북사업의 집행자 목록에 사단법인 겨레사랑이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어쨌든 집행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금 물품 구매계약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회사도 나오고요, 회사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콩기름을 납품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94년도에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인의 정관을 보게 되면 쭉 여러 가지 사업목록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콩기름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아마 그 일련의 과정에서 수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수관계인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납품을 받았을 때의 단가 대비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려고 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그렇죠.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제가 계속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콩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답변을 보게 되면 조선교류협력사에서 어린이 병원용 그다음에 애육원 초등학교 원아들의 영양급식용이라고 하는 회신이 왔다고 하기 때문에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오히려 추단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물품들이 집행될 때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비품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부분이 궁금한 건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관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퇴직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퇴직 또는 아마 자리이동이 다 되셨을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마 별정직이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약 한 50억가량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하자면 홀딩을 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거액이 집행된 부분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관한 집행은 감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보니까 제4조 감사의 범위 1항에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서류로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이건 일상감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상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네.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1항에 아마 4호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이고 9호에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2호에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18호에 보게 되면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제가 지금 받은 자료 보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자주 합니다. 그런 데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감사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그 감사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부적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꼭 적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경희

이경희제1부교육감

제가 법적인 거 한번 좀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집행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특별히 발견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다음에 이제 뭐랄까, 어떤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