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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2-11-14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박우식의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7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이, 11월 11일 황운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안이, 같은 날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10시 32분

우식

박우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5.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 6.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혜진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관련)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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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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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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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홍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혜진의원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국가 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세계 마이스(MICE) 시장에서 부산 마이스 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부산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어,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 기장군에 가지고 올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우리 부산의 지역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다. 18만 기장군민들은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우리 부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드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에 크게 공감하며, 2030월드엑스포가 반드시 우리 부산에서 유치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특히,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위축되어온 부산지역 미래먹거리사업인 마이스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세계 마이스 시장에서 부산 마이스 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도 절실한 기회이다. 마이스 산업이란 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convention), 전시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국제회의, 기업 주관의 보상 관광, 각종 전시 및 박람회 등을 아우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관광사업 등 부가효과가 무한하여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우리 기장군은 롯데월드, 스카이라인루지, 대형쇼핑몰, 초특급호텔 등이 갖춰진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부산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어,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 기장군에 가지고 올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결의하며, 기장군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기장의 경제 발전에 미치게 될 무한한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안(황운철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철탑으로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지중화 요구를 위하여 지중화 시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기장군의 의지를 재확인 시켜줄 것과 18만 기장군민, 기장군의회 그리고 기장군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문.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철탑으로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지중화 요구를 위하여 18만 기장군민, 기장군의회 그리고 기장군청이 힘을 한 데 모아 범군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는 지난 9월 기장읍, 일광읍 그리고 정관읍 3곳을 경유하는 약 9㎞ 구간에 송전철탑 27기를 세우는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해당 실시계획에 따르면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는 기장의 명산인 일광산과 달음산을 통과하는데 이는 기장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로에는 일광신도시와 장안택지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 기장군은 이미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에서 타 지역으로의 송전을 위한 19개 노선의 송전선로를 따라 293개의 크고 작은 송전철탑이 건설되어 있고, 이로 인해 기장 전역의 자연경관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장군의회는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가 2013년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이래로 2016년 결의문, 2019년 5분 발언, 2022년 결의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꾸준히 송전철탑을 반대하고 지중화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기장군청에서도 지난 2019년 한국전력공사가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와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지중화를 요구하며, 지중화 시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충당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급 단체들도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현수막 등을 통하여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비용의 일부까지도 부담하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 범군민적인 여론과 요구를 묵살한 채 끝내 송전철탑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독단적인 행태는 명백히 우리 지역과 18만 기장군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철탑으로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범군민적인 뜻인 지중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18만 기장군민, 기장군의회 그리고 기장군청이 힘을 한 데 모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중화로 진행될 시 추가되는 비용 일부를 군비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기장군의회, 18만 기장군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202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73호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혜진의원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기장군 지역 여론과 학부모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로 방치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진과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여 기장군 학생들의 쾌적하고도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18만 기장군민의 뜻과 염원 그리고 기장군 학부모들의 애끓는 호소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기장군 지역 여론과 학부모들의 애끓는 호소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로 방치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진과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전체 학급 중 절반이 넘는 51.6%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심지어 부산의 초·중·고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과밀학급 비중이다. 과밀학급이 되면 학생들이 겪게 될 통학 등 교통 불편 문제는 물론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안정적인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아울러 교육의 질 저하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관신도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현황을 분석하면 2022년 3월 기준 1188명으로 집계되는데 2023년에 정관지역 고등학교 수용인원은 불과 594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장안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추가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3000여 세대 이상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광신도시 또한 오피스텔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일광 옛 한국유리부지 대규모 아파트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학생들이 관내 진학을 하지 못하고 역외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결정기준은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 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장군의회, 학부모단체들을 비롯한 기장군 내 각급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오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런 지역사회 여론을 무시한 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일방적인, 무관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여 기장군 학생들의 쾌적하고도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과밀학급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18만 기장군민의 뜻과 염원 그리고 기장군 학부모들의 애끓는 호소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하고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멈추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라.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언론보도와 통계로 확인된 기장군 과밀학급문제 등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절박함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74호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5분 자유발언(김원일·맹승자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원일 의원, 맹승자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 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00여억 원을 투입하고도 13년째 수풀만 무성한 기장도예촌 관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기장군은 기장의 도자기 전통계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자기연구소 체험시설, 역사관,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과 공방마을 및 도예인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에 부지면적 27만 7600평에 총사업비 930억 원을 들여 기장도예촌을 조성하여 2018년 사업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기장군수는 도예촌은 주민에게는 도자 문화체험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창작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경계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남권 최초의 대규모 도자기 테마파크로 기대를 모았던 기장군 도예촌 조성사업은 2010년 7월 군수가 바뀌면서 표류하기 시작하여 2011년 사업변경 용역을 실시해 기존에 계획된 부지 내 시설 등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으로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애초 계획했던 펜션을 유스호스텔로 대체하고 도자기 테마파크를 키즈랜드로 변경하는 한편 관광객을 위한 피크닉장은 아예 없애버렸고, 모 방송사와 MOU를 맺어 도예촌 내에 조성하겠다던 드라마세트장 역시 주민 갈등만 조성하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지금의 콘텐츠 구성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시설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부지 조성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시설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2013년 12월 기존 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약 600여억 원의 국·시·군비가 투입되어 기장도예촌 기반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기장군은 새로운 콘텐츠 도입을 위해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2018년쯤 전체 공정이 마무리된다고 주민에게 희망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기장군의 사업추진에 원전 합의금까지 내주면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던 주민들은 수시로 변경된 사업 방향과 방치에 분노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부산 촬영소(글로벌 영상 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부산촬영소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촬영 인프라가 조성되면 국내 영화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촬영 현장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7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부지 일부만 안데르센극장과 동화마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대부분 부지는 수풀이 우거진 채 방치되고, 불법 캠핑족과 폐기물이 방치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기반 공사 조성과정에서 고래(古來)마을 주민은 인근 12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곰솔나무를 살리기 위해 기장군청과 부산도시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기장군의 관리 소홀로 최근 재선충 감염으로 고사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예촌사업 계획 입안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더불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든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과 발주단계에서부터 선심성과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착공도 못 하는 종합영화촬영소를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법률적 검토와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군수님께 마지막 희망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른 시일 안에 결단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관광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남구에서 오신 머니S 김동기 기자님이십니다. 우리 군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 16분

맹승자의원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펼치시는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저는 오늘 한수원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식저장시설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에 원자로에서 인출된 핵연료를 말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원전은 석탄재에서는 나오지 않는 막대한 열과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상상 이상의 오랜 기간을 격리해야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관련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방사선 준위가 높고 고열을 계속 발산해서 원자로에서 바로 꺼낸 뒤에 10m 깊이의 원전시설 내부 수조에서 10년가량 냉각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리원전과 같은 국내의 모든 경수로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리원전 저장수조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올해 6월 기준으로 85.9%에 달하고, 2031년이면 완전히 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과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도 장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지난 10월 28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이를 일단은 보류한 일이 있습니다. 건식저장시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후핵연료를 기체나 공기를 활용해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히고 보관하는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미 고리원전 단지 안에는 축구장 면적의 5배나 되는 땅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행태에 분노를 차마 억누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요, 작년부터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되어서 현재 논의 중인데 워낙에 민감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한수원이 이사회 안건 통과만으로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하셔야 될 일은 그 특별법에서 가장 예의주시할 내용이 바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장소가 확보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과 같은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 추가 발생분마저도 원전 밀집지역이 그대로 떠안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영구적인 처리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리장으로 사용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이사회 안건 의결을 시도하려 했던 한수원의 태도는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여론 수렴 절차에 소홀한 채 발의된 특별법들은 또 어떻습니까? 발등의 불만 우선 끄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질주는 안정된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지역과 그 주민들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이 받아온 여러 가지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장군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대해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자료 제출·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1시 23분 산회

공간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장군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사고

사고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재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관련)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154㎸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요구를 위한 범군민 협력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장군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