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조정실 김영관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따 질의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하셔도 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대 충청남도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정감사입니다. 원장을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는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균형 발전 그리고 금년도 새로이 출범한 민선 8기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하는 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의 이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따끔한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원이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김경태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윤종주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책자 205쪽입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요구 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 과제 수행 현황 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실 1단 2센터 그리고 정책사업지원단 아래 9개의 부설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실은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부터 4개 실 체제로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12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초빙 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재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 조직 개편 그리고 앞으로의 공공기관 경영 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서 미래 수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7쪽,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도정과 시군 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과제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충남 도민의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힘쎈 충남’을 이끄는 도민의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신뢰와 소통에 기반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연구,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물론 도정과 소통하는 일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미션과 비전 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이해의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고려하여 비전 체계를 일부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8쪽, 2022년 예산 규모입니다. 재정은 총 390억 규모로 기금회계 160억, 일반회계 117억, 특별회계 11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의 출자·출연금은 75.2억으로 64% 수준이나 사업비 출연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0% 정도입니다. 시군 출자·출연금은 11억 6000만 원으로 약 10% 수준입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2022년 주요 업무 성과 총평입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과 민선 8기 도정 변화 그리고 지속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중 위기로 진단되는 경제 위기가 조성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크게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도정을 위한 어젠다 발굴 및 전략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단도 다양화했습니다. 도의회와 협력하여 각종 연구 모임과 의정 토론회,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데 함께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정 선도를 위해 연구 부서별로 대표 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등 핵심 어젠다 발굴 및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현장 중심의 연구에 제한이 있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며, 행안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소멸위기기금 공모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형태의 자문·컨설팅 그리고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충남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기금을 배정받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당시 공약 및 비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은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TF팀을 구성, 도정의 순조로운 출범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주요 공약 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충남 도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 현황 총괄입니다. 2022년은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도 및 시군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전략 과제, 현안 과제, 도 정책 과제, 시군 협력 과제 등 총 189건의 연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 과제는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 확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연구 수행, 시의적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도의회 협력 제고,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담론 발굴 및 정책화를 위해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등 5개 과제를 연구원 대표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8건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된 전략 과제 8건 해서 총 26건의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도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를 위해 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정책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정책연구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정책 고객들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이슈 리뷰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정책 이슈의 사용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포그래픽, 정책 지도 발간, 동영상 기반의 정책 설명을 위한 ‘친절한 연구See’, CNI 정책 현장 등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연구 요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분야별 추진 실적 중 두 번째, 정책 수요자와 소통·화합하는 연구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이슈 연구입니다. 연구원·현장·전문가 간 협업에 기반한 지역 현장 연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NI 정책 현장은 현장을 찾아가는 연구 활동을 통해서 발굴된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현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다른 각도에서 알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서천 갯벌과 한산모시 등과 같이 현장성이 강한 주제를 모델로 발굴해서 계속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공주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방안과 같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와 같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 자원화를 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두 번째, 도의회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 모임, 연구 활동 등 의원님들의 정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에너지 취약계층 등 의원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외국인노동자 인력 활용 방안 등 의원님들이 주도하는 연구 모임과 의정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논의된 주제는 필요에 따라 연구과제화 하는 노력도 하고 있으며, 전략 과제 선정 등에 있어서도 충남도는 물론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수행 시 지역과 밀착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적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 번째, 시군 정책 협력 활동 제고입니다. 연구는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성과 제고 그리고 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군정책협력단을 시군별 특성, 맞춤형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전년에 비해 2명씩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의 당면 현안 발생에 따른 연구 수행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과제 36건과 시군 협력 과제 8건 외에도 정책 현안 간담회, 토론회, 정책 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 협력 과제는 현재 시점으로 8건이 추가되어 총 16건의 과제가 수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시군 협력 과제는 지정 출연금 외에 추가한 출연금 부담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융복합·중대형 과제 중심의 ‘시군 정책 연구’로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연금 확대를 위해 도 연구원 그리고 시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연구원은 도·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행안부의 정책 방향을 입수해 자체 학습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 담당 과장을 초빙한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문, 컨설팅 그리고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충남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기금을 배정받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금년도 연구원의 중요한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분야별 추진 실적 중 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도정 핵심 정책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도정 및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연구입니다. 도와 긴밀한 협조 아래 TF를 구성해서 신정부와 국정 과제와 연계한 충남의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 정책화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충남 도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을 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미래 선도적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도정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도·연구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발굴된 대응 전략의 정책화 및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두 번째, 도정 선도 핵심 정책 연구 수행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대표 전략 과제 5건 등 총 26건의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과제는 도정 및 시군정 지원, 정책 수요 대응, 수탁 과제 사전 기획 등의 유형이 있으며, 도정 및 시군정 지원 유형으로는 충남의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및 지역 간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 등 16건, 정책 수요 대응 유형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 등 8건, 수탁 과제 사전 기획 유형으로는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연구 등 2건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6쪽, 도 정책 과제 연구입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도 발전 방안 모색 그리고 도정 효율화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로 8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 정책 과제는 전년도에 과제가 확정되고 이에 맞추어 출연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임의로 배정되고 해당 연도에 과제가 선정되는 전략 과제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주거 종합 계획, 충남 사회적 경제 제3차 5개년 계획 등과 같이 중장기 전략은 국가 정책과 연계한 법정 계획이 많은 편입니다. 내포신도시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 공공 갈등 실태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등 도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거나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천적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동향,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정을 선도할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전략 과제 및 도 정책 과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등 도정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분야별 추진 실적 중 연구 요약 서비스 확대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이 사용자에게 더 다가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설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금년 5월 정책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원의 다양한 발간물과 연구 결과물을 주제별·사안별로 검색하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가 보다 쉽게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CNI 정책 현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포그래픽, 정책 지도 등을 매월 1회 주제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중심의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친절한 연구See’도 신설하여 정책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의 좋은 정책 발굴을 돕기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정책 이슈 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 지방정부 현안 이슈 등으로 구성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주 1회 발간하고 있으며, 동 자료는 충남 도정의 주요 간부뿐 아니라 도의회에도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대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분야별 추진 실적,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연구원 구성원이 공감하는 연구 환경 조성과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보수, 승진·채용, 근무 평정, 대외 활동 규칙, 과제 수행 규칙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의사결정지원기구를 통해 규정·규칙 개정 사항 발굴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측면에서 ESG 경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전기자동차 구입 확대, 옥상 화단 조성 등 다양한 환경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측면에서 충남환경시민참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참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도의회와 연구원이 함께하는 협력 연구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직접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연구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경영센터 운영 등 윤리경영 체계 마련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센터는 충남도 소속 공공기관 중 최초 설립되었으며,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과 인권영향평가 등을 다른 기관에 보급하는 등 인권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혁신은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구성원이 공감하는 연구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성과도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220쪽, 분야별 추진 실적 중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중 분야별 추진 실적이었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세 번째, 외부 기관과의 업무 제휴 및 업무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 및 도내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정책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8건의 업무 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 그리고 대한지리학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발전 방안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2건의 처리 요구 및 5건의 제안 사항 등이 있었으며, 요구된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계속 업무에 반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9쪽,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원장 직속 기구로 타당성 검토나 심사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검토 위원단 신설 및 민간 분야의 투자 심사 타당성 검토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수수료 신설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쪽,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방향 연구는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도의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필요성, 경제적 효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제공해 왔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단 운영 관련 도내 전문가 활용 등 제안된 다섯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높은 이직률과 관련된 방지 대책 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강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7쪽, 연구원의 당면 현안입니다. 미래 선도 정책연구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중장기 정책연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융복합 연구 전담 조직 구성, 수시 전략 과제 등 수요대응형 연구과제 신설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구성원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도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확보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다양성 확보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연구 환경 및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영상회의실 신설, 개인 연구실 조성 등 일하기 좋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구원 경영 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원 중장기 경영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거나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혁 위원님.

공공 보유 차량 있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로 보내주신 11개 차량, 11개 차량이 맞을 거예요. 이 차량들이 수의인지 입찰인지 하고 그다음에 선정 업체 사업자 소재지하고 계약 사본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질의드릴 건데, 이 기관 서류 제출하신 것 중에 수행하는 운행직이 있으시죠?

담당 과장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있으시죠? 모르세요?

운영지원팀장이 왔다가 아마 지금 자료 때문에 밖에…….

그러면 그 운행직 계약 기간,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성함 다 나오지 않게 해서 뒤에 땡땡으로 하고 성만 하셔가지고 지금 몇 분이 운행직으로 있으신지 자료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내포신도시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 등 국가 정책 기조에 대응한 도 발전 방안 모색 및 역제안 연구 수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연구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전략 연구과제를 받죠? 연구과제 위탁을 받죠?

…….

연구과제를 받잖아요,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예, 수요 조사도 하고…….

그 연구과제 받은 것을 3년간 하셔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충남연구원 연구 수익을 상위 5개까지만. 그래도 가장 연구가 잘돼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연구용역은. 맞죠? 그것 다 하지 말고 상위 5개씩만 3년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관련 과제…….

그건 하나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좀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노후 환경 개선 계획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설센터 분리 계획에 대해서 나온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학회나 교육에 참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연구원에서 주최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 주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주최하는데 발표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한 학회, 교육 참여 내역 그다음에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한 게 있으면 교육명 그다음에 강사 아니면 개요, 날짜, 참여자, 참여 직책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그리고 충남 도민인데요, 혹시 업무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미팅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 있겠죠? 사업명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몇 명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거는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한 것 빼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충남도에 제안한 정책을 2020, 2021, 2022년 다섯 가지씩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도나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한 정책 사업입니다. 정책 사업명, 목적 그다음에 시행이 됐는지, 제안하고 나서 실행이 됐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도나 시군으로부터,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연구 내역, 연구명, 연구자, 연구 기관, 연구 목적 그다음에 정책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구기자 세계유산 농업하고 한산모시 자원화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참여자들의 이름, 직책, 회의는 몇 차례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 자료 217쪽인데요, 연구 요약 서비스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 요약 서비스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 주시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순수하게 발간비 그다음에 보내는 우편료 그다음에 연구비를 2021년과 2022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연구한 게 있나요, 한 3년 기준으로? 충남연구원에서 2020, 2021, 2022년?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관계자들을 섭외한다거나…….

일단 연구한 게 없으면, 253쪽에 칠갑호 관광 조성 사업이 있어요.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977쪽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 방안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충남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신 것, －예전에 기초의원일 때도－ 참 좋은 활동들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큰 틀에서의 행감보다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작은 일이지만 이게 조직문화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되고 도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소중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기관에 차량이 몇 대죠?

공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한 15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대요?

예.

제가 행감 때 행감 자료로 요구한 게 아니고 급하게 다시 서류 제출 요구한 답변서에는 지금 11대가…….

아, 11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11대로 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한…… 부장님? 어느 분이 차량 맡아서 하시죠? 자료는 자료고요, 이것 책임하시는 분이 어디세요? 최종 책임이야 원장님이시겠지만.

아마 요구하신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예, 그러면 원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예.

저한테 차량 운행 일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줬어요. 같이 줬는데 지금 운행직이 몇 분이세요?

운행직이라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출장 가거나 할 때 연구직 박사들이 차량을 신청해서 쓰게 되는 개념이고요, 기관장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관리직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계실 때는 다른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서에 운행 주체가 자체인지 수행인지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11대 모두 ‘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마 의미 파악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한 분이 여러 군데 다 다닐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을 그동안은, 그러니까 행감을 앞두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답변서 자체, 자료 자체가 우선은 허위이면 안 되죠?

예.

그게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실수가 반복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첫 번째, 운행 주체가 다 수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예.

맞지 않는 거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 있어야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차로 운행하시거나 때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기관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다 우리 연구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출장을 가는 겁니다.

예, 직접 운전인 거죠?

예.

지금 차량 중에 없는 차량이 있어요, 운행 일지하고 다르게. 차량 번호가 달라요. 없는 차량도 있습니까? 11대가 맞습니까, 15대입니까?

11대일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예, 오세요. 담당하시는 거죠? 직함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팀장님, 공공 보유 차량이 몇 대예요?

저희가 서류 제출한 11대가 맞습니다.

11대가 맞아요?

예.

운행 일지에 없는 차량이 있는 것은 뭡니까?

예?

운행 일지를 저한테도 서류 제출해 주셨죠, 답변?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넘버가 달라질 수는 없겠죠? 카니발 145호1868 차량 있습니까? 이건 차량 있고……. 지금 운행 일지에는 145하에 6779가 있어요. 145하가 있고 그다음에 5062 있고.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아마 이것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선은 05저7572 차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행이 끝나면 11대 차량이 다 본원에 있나요?

본원에 있지 않고요, 저희 연구원이 공용 차량으로 수행하는 차량들이, 각 센터별로 출장이 좀 많은 센터들이 있거든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나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센터, 농업6차센터에 있는 사업용 리스 차량이 많고요, 본원에는 3대 있습니다.

숨 좀 쉬시고 하세요.

예, 제가 1층에서 뛰어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숨 좀 돌리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라는 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내포입니다.

다 내포에서 운행 관리가 되는 거죠?

예, 각 센터별로 운행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 내포죠?

아니요, 니로, 스타렉스, 아이오닉, 제네시스는 본원이고요.

그러니까 다 내포죠? 지역으로 봤을 때.

4개는 공주고요.

4대는 공주? 공주에는 뭐가 있어요?

니로, 스타렉스, 아이오닉,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에는 충남연구원에서 뭐가 있냐고요.

저희 연구원 센터 말고 본원에 있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이?

예.

연구실에서 운행하는 거죠?

예.

차량 운행 일지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공주에 있는 것 맞죠, 05저7572.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일지에 아산시, 당진시 0㎞, 오송역 0㎞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량이 운행되고 나면 공용 차량은 공주에 있거나 내포에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서 어디에 가기로 했으면 운행 일지에 적어 놓으면 그 거리를 적게 되어 있죠?

예.

0㎞, 0㎞ 나와 있는데 0㎞가 공주 또는 내포여야 되는데 아산시, 당진시, 오송역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단순 착오로 이렇게 주르륵 계속 틀리신 겁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하고 서류 제출하셨어요? 운행 일지는 미리 적어 놓은 데이터를 갖다가,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것 아닙니까? 운행 일지를 나중에 만들어서 서류 제출할 때 작성하나요, 원래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하든 일지를 적게 되어 있나요?

본원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언제 하게 되어 있냐고요.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게, 저한테 제출한 거하고 확인을 할 일인가요? 제가 잘못 본 걸로 보실까 봐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산시, 당진시 명품가도 조성 현장 답사 0, 오송역 탄소중립 업무 분장 회의 5, 이건 공주에 있으니까 7/7/7/7 나오는 건 있는데 보시면 0, 0 되어 있죠?

예.

운행 거리 0이죠?

예.

아산, 당진, 오송역 맞죠? 오셨으니까 추가해서 또 여쭤볼게요. 운행 일지에 보면 05저7572, 직무수행경비 지급 관련 해가지고 하나은행 공주지점을 갔는데 이 차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05저7572는 아이오닉, 본원입니다.

본원이죠?

예.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0㎞가요, 출장 신청을 달아 놓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안 간 경우일 것 같습니다.

출장을 안 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기간에 0/0 되어 있던 건 출장 가게 되면 출장 경비가 나가나요?

아니요, 출장이 취소됐으면 증명이 안 붙으니까 출장 경비가 안 나가죠.

그러면 지금 날짜를 제가 할게요. 이것 출장 경비 지출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차량 운행 일지 낸 것 중에 0으로 기록된 것들, 출장 경비 지급됐나 그 날짜 것 자료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원에 있다는 05저7572, 본원이에요, 공주예요?

본원이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05저7572는 공주에 있는 건데 운행 거리가 4만 4543㎞예요?

총이요?

예,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것 발전연구원에서 보낸 자료 맞죠? 05저7572, 하나은행 공주지점,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인데 4만 4543㎞를 달릴 수가 있어요?

누적액을 적은 것 같고요, 갭을 적었어야 되는데…….

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128하7323, 싼타페 차량.

싼타페 차량은 저희 본원 게 아니고요.

이것도 4만 379㎞, 이것도 누적인가요?

예, 누적으로…….

운행 일지에 이렇게 누적으로 하게 되면 누적으로 별도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적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누적비가 있고요, 누적계가 있고…….

누적 결과라고요?

예.

145호1868 카니발 차량, 구매 계약 기간이 2022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장기 렌트 맞습니까?

예.

장기 렌트 맞으면,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운행 일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밖에 없어요.

2022년 10월 31일이요?

예.

2022년 10월 31일이면 맞는…….

2023년 3월 22일까지라면서요. 그런데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에 보면 2022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10월 31일까지의 운행 거리가 이게 맞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10월 31일, 10월 26일 운행 거리 적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0㎞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하고 맞나요?

확인을 좀…….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자료 오면 다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자꾸 눈에 띄는데, 20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현황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가 117억 3900만 원이라는 얘기고 특별회계가 112억 9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내용을 어느 분이 만드셨나요? 이 일반회계 내용.

재무회계…….

이 내용, 책에 있는 일반회계 내용을 누가 만들었나요? 수입, 지출 했는데 이것 누가 만드셨어요?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누구시죠? 안 계신가?

재무회계팀장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 만드셔가지고 더하기 한번 해 봤어요? 위에 일반회계는 117억 3900 해놓고 수입 합계를 해 보면 100만 원이 더 나오고요, 지출은 100만 원이 덜 나와요. 아니, 200만 원이 덜 나오지.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100만 단위는 큰 단위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써가지고 맞춰가지고 내야지, 위원들이 더하기 빼기도…… 저희들은 숫자를 보던 사람이라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 참 보기 안 좋네요. 그리고 이거 어느 분이 한 건가, 아무튼 제 말씀은 자료를 만들 때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특별회계도 112억 9700인데 더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112억 9200이 나와요. 이것도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건 그대로 제 자료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편차인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쓴 거예요. 하다못해 반올림을 하든지 넣어가지고 맞추면 되는 숫자를, 위원들이 보면 이게, 저는 평생 숫자만 본 사람이라 그냥 답이 나오니까 딱 보니까 틀리니까 참 황당하네요, 이 자료가. 위원들한테 보라고 올려놓고 숫자를 다 틀리게 해놓고, 프로테이지 수도 100%가 맞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수입은 100.1%가 나오고, 지출은 그래도 100% 맞췄어요. 이거 0.1% 같은 것도 못 맞춰가지고, 그냥 지우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걸. 100% 맞춰 놓으면 되는 거지. 아무튼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만들었으면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여기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얼마든지 간단하게, 소홀한 것 같아도 한번 세심하게, 이게 우리만 보면 되지만 다른 데서 볼 때 이것도 안 맞는다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별사람이 다 있잖아요. 소심한 것을 보는 분도 계시고 크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은 보는 순간 답이 딱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위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자료 제출, 업무 처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냥 소홀하게, 어디 동네 모임도 이렇게 안 내요. 동네 모임도 정확하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1원까지 맞춰서 내는 게 지금 동네 모임이에요. 왜, 컴퓨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저기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숫자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생각 외로 －다른 출연 기관도 많이 가 보지만－ 개념이 너무 없어요. 위원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데는 그냥 막 통째로 틀려서 내는 데도 있고 별 군데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본 거예요. 아무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출 자료로 남는 거죠? 남는 거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이라는 박사들만 모인 데서 이런 실수도 나올 수 있는…… 소심한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게 자료에 좋을 것 같아요. 제출한 게 남는 거예요.

예,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무지하게 큰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숫자는. 5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숫자예요. 지금 당장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분 계십니까, 이것 틀렸는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넘겨보면서 쳐다보시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넘길 때 보셔야 돼요, 직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행감 자료 요구,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하신 건데 제가 직원 현황을 보니까 부설센터라는 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해서 이 부설센터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정원 규모에서 정규직이 좀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초빙 연구원이나 계약직 연구원으로 활용돼서 일하고 있는 센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대로 센터들은 분리 독립의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려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분리될 때 고용 승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구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정원보다 계약직이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연구원에 물론 유능한 계약직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나 결과 그런 게 잘 나오는 게 아닌가요? 계약직분들이 옆에서 서포트는 할 테지만 그래도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세밀한 연구가, 모르겠어요. 워낙 주 연구원님들께서 잘하시니까 믿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전 공공기관에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경영진단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쩌면 기능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5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대표) 등 수탁과제 사전 기획형 전략과제 연구 수행’ 해서 저는 또 관심 있는 게 지역구가 논산이다 보니까 국방부의 충남 이전, 또 요새 육사 때문에 본 위원이 내일 육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하는데, 현재 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육사 이전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세미나 주제 발표나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있고, 몇 차례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충남 육사 이전 국방 클러스터 조성 관련하여 세미나 주제 발표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국방부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반기 전략과제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과제 한 것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우리의 연구 과제물은 아니고 박스 자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남부권 발전, 남부권 발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현재 지금 모든 출연 기관을 가봐도 아산, 탕정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남부권인 논산, 금산, 서천 이런 데는 연구 기관이나 그런 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당연히 그쪽 지역이 수도권이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연계성으로 그럴 테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연구하실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남부권에 오면 부동산값이나 뭐나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하는 데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게 사업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 매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현재 남부권은 다 인구 소멸 도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부권은 전체가 인구 소멸 도시예요, 지금. 6개, 서천·금산·논산·당진·부여……. 그쪽이 인구 소멸 도시니까, 인구 소멸이 아니라 지역으로 보면 지역 소멸까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바뀌었다고. 충남연구원이니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이고요, 제가 나머지는 또 자료 받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연구원 조직에 정책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지원단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센터들이 충남연구원의 부설센터로 설립되면서 본원 공주에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와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포로 이전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행정적 지원과 센터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사업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현재 우리 연구원 내의 박사님이 겸임하고 있으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로 해서 특별회계로 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내용은 어떤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재난 연구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재난 안전 관련한 통합센터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해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하면 일단 연구센터 조직하고 편성된 예산 사용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연구원의 근무 환경이, 연구원 박사님들이 차분하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건물이 낙후하고 연구실이 협소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계시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쾌적한 연구 환경, 개인 연구실을 박사님들에게 드리기 위한 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됐고 2021년도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12억 7000만 원이 이사회 기금에서 연구 환경 개선 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도 출연금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전 변경이 생긴 것이 시군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변화가 있었죠?

30억 정도가 돼서 지금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연구원에서 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질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연구원에 휴식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휴식년이라기보다는 대학교에서 하는 연구년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예, 연구년.

예, 그래서 쉬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기관에 가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년 제도가 －1년간 주어지는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 10년 근속하거나 20년 근속했을 경우에 특별휴가가 10일, 20일 이렇게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자들은 이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들어서도 9명의 이직 요인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신 분과 정년퇴직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고, 일단은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직장의 기회가 오면 옮기는 동인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 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쾌적한 연구 환경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게 국책 연구기관에 버금가는 그런 대우가 이루어져야만 우수한 인재를 붙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관에 대한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 제출된 건 있습니까?

도에서도 고민이 많으셨던 듯하고 많은 검토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관님 계신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도내 공공기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6개 공공기관의 임금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비교하고 싶은 거는 타 시도 연구원과 국책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의 임금 체계와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시각차가 있는 듯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시도 연구원이나 국책 연구원에 버금가는 보수 체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매년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잖아요?

예.

정말 훌륭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원장님 역할이 큽니다. 예전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거기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충남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들이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원장님이 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충남연구원은 우리 충남도나 도내 시군의 연구 개발, 정책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국토연구원이나 국가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내는 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충남연구원의 연구 목록 및 도정 반영 현황을 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현안 과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수탁 과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연구를 중단한 과제들이 여러 건 있던데 그런 거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연구를 수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연구를 수탁한 기관, 연구를 의뢰한 기관의 사정 변경에 의해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도에서 발주한 게 있고 또 시군에서 한 게 있는데, 도나 시군에서 발주한 거 현안 과제도 예산 지원 사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도 출연금이라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평균 한 300만 원 기준에서 현안 과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할 때는 그런 과제가 필요해서 발주를 했을 텐데, 그 뒤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또 연구를 해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연구를 중단하고 말면, 과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발주를 한 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또 이런 요인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과제만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보다 큰 상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낫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제와 통합해서, 병합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구원과 도의 연구 용역 중복 추진 방지에 좀 노력해 달라”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만 해도 시군 말고도 연구원 자체 거, 중복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로 2721쪽에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2722쪽 25번에 홍예공원 활성화를 위한 이용 수요 설문설계 및 분석에 대한 과제가 또 있고요. 홍예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이용 수요 설문 설계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과제 같은데 따로 발주가 됐고, 또 2721쪽에 보면 국내 투자협약 기업의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30번에도 있고 80번에도 다 유사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과제를 계속해서, 과제명만 조금만 틀리게 해서 계속 발주할 정도로 우리 연구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가요?

제가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발주처의 수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모든 걸, 완성된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선 이걸 해 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도 현안 과제라고 하면 우선 도의 수요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분량으로 연구해서 기초연구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 과제로 옮겨가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다음에 수탁 과제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계획을 그리는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조금씩 맞물려 있을 때는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앵글이 다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주신 거 외에도 올해 보면 대산 산업단지와 관련된 것도 지금 한 3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과제 안에. 현안 과제, 전략 과제 또 시군 협력과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조금씩 앵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중복적인 연구 수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데이터뱅크를 구축 완료해서 연구 과제를 제목이 아니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한 240개 정도 입력을 시켰고요, 올해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해서 연구 과제를 손쉽게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한테 연구 과제를 주고 혹시 또 도에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런 사례는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크로스 체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장님 답변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활성화’, ‘명품화’ 또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이런 것도 내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같은 뜻인데, 그리고 홍예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잘돼서 굳이 활성화를 위한 무슨 과제가 더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도 드네요. 이런 용역이 꼭 필요했었나…….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현안 과제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요 발굴을 해서 하는 과제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도나 시군에서 과제를 요청하는 부여 조서라는 게 공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에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집 표지 제작’ 했는데, 이거는 표지만 디자인·제작하는 용역이죠?

예, 그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표지만 제작하는 용역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우리 디자인 센터 아니면 본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 박사님 중에 디자인 전공하시는, 지금 퇴직하셨습니다만 계셨을 때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안 과제로 돼 있으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 그런 책자에 꼭 그렇게 표지를 신경 써서 디자인을 잘해야 될 이유까지 있었나…….

제가 내용을 살펴본 거는 아니지만, 추측컨대 공동주택 관리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고 민원이 많고 다툼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책자였고, 제 생각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도 신경 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원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직들이, 그러니까 연구원님들이 본원에 오십 분, 부설센터에 삼십오 분, 계약직 포함해서 팔십오 분이 계시네요. 지금 팔십오 분 갖고도 많이 부족하죠?

연구라는 것이, 우리는 종합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전공으로 들어왔지만 근무를 해 가시면서 조금 조금씩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본인의 어떤 융복합 연구의 역량이 커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신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영역 이런 데는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영역 쪽에는 좀 연구원님이 많이 계시고 또 어느 쪽에는 전혀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분들을 다양한 분야에 고루 갖추고 있어야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제대로 우리 충남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산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원님들이 그쪽에 계시지만 요즘에 스포츠 산업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 쪽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관련 산업 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충남연구원이 우리 도의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연구 과제를 잘 수행하시려면 어느 한 분야 쪽에 많이 계신 거를 다양하게 나누어서 여러 방향으로 연구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선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스포츠 분야에 박사님 한 분이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빙연구원으로 모셨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 수요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박사님들이 도나 시군으로부터 연구 수요가 있어야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도 의욕이 많이 생기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도 해서 이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남연구원에서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 15개 시군의 사업명 그다음에 예상 사업비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7월 업무 보고받을 때도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거 자료 제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내내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서면으로 한 것도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뭐죠?

도와 시군의 정책 개발을 도와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그 수단으로는 지역 경제 진흥이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충남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충청남도 균형 발전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제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대표 전략 과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 지역 활성화 전략, 남부권 발전 방향,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그리고 현안 과제로 －올 초에 과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과제가 이루어졌고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균형 발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균형 발전 사업이 제대로 잘 수행이 돼서 자치단체들 형편이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시나요?

지금 우리 한상욱 박사가 연구한 성과 평가 연구에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표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2차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그래도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인데요, 저는 충남연구원이 충남도 전체를 놓고 균형 발전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맡은 사업 수행들만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균형 발전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도 더 나아진 건 없어요. 돈을 갖다 쓰기만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충남연구원에서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혹독하게 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돈 갖다 다 관광 사업한다고 쓰고 실질적으로 지금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운영비 대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몇 년 지나면 찌그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하지만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8개 시군들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관광 사업에다 갖다 썼는데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 자료를 받았어요.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직도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0대 공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소부장이나 여러 가지가 천안·아산에 많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M버스라든가 GTX라든가 천안-아산 연장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뜩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데 어디로 연장을 한다? 서울·경기와 연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역외 유출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M버스도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순환용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죠. 게다가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천안·아산 지역에 하죠? 그런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e스포츠 메카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체전 상설 경기장 등. 충남형 대학로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충남형 대학로도 안서동에 하겠다. e스포츠를 하겠다는 천안은 어떻습니까? 서울·경기를 지향해요. 자, 충남연구원장님, e스포츠를 왜 천안에 해야 되죠?

제가 그 필요성은 차치하고 우선은 이 아이템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요. 그러니까 왜 천안·아산에다가 e스포츠를 하려고 하느냐, 충남연구원에서 왜 제안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역성!

이게 저희가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속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충남연구원 민선 8기 TF 공동’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그게 민선 8기 출범 당시에 공약집을 토대로 저희가…….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도지사가 정한 겁니까, 천안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

그러면 TF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천안이냐고 묻는 거예요, 함께 해 줬다니까. 왜 천안입니까?

e스포츠의 규모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할 거 없고요, 다 이해합니다, e스포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천안입니까? 충남형 대학로도 왜 안서동입니까? 바로 저는 이 문제점을 짚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도지사가 천안에다가 e스포츠를 하겠다고 하면 충남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안·아산은 지금 교통, 경제, 베이밸리 메가시티까지 여러 가지 한다고 했으면 e스포츠는 어디로 가야 돼요? 홍성·예산이 있는 여기로 오거나, 이게 시설이 필요합니까? 하드웨어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하드웨어 시설은 필요해요. 그러면 덜 복잡한 곳에 해야 되겠죠, 청양으로 오든지. 예를 들어서 아무 산업이 없는 청양으로 오든지 도청 중심 소재지인 홍성·예산으로 오든지 아니면 공주·부여·청양에 함께 백제문화와 연관해서 e스포츠, 그렇죠? e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할 발상은 갖지 않고 미어터지는 데 갖다가 또 쑤셔 넣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미어터지는 데는 터지고 굶어 죽는 데는 굶어 죽고! 땅덩어리는 넓은데 그냥 다 놀고 있고! 제가 이렇게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충남연구원은 이런 제안을 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e스포츠 하려면 센터 지어야죠, 어쨌든 기본 센터. 땅값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지을 땅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과 경기에 가까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땅값 싼 천안으로? 쾌적하고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의외의 곳에서. 다음(Daum)이 왜 제주도로 왔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죠? 또 있습니다. 보면 서해안은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하겠다고 잘합니다. 맞습니다.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내포’라는 용어, ‘내포신도시’라는 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이라면 차라리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알릴 건가, 안 그러면 충남 도청 소재지로 알릴 것인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전 와서 10년 동안 했는데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전라남도 사람, 전라북도 사람, 충청북도 사람한테 내포신도시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보면 부여·공주·청양, 역사와 전통, 현대가 숨 쉬는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대요. 관광공사하고 설립하겠대요. 공주나 부여에 들어오겠죠. 백제문화 복합단지, 백제문화 체험 마을 조성하겠다, 이거 다 평이한 거예요. 금강권 역사 문화 관광 플랫폼 하겠다고 하죠? 청남면 일원에 30만 평 생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대요. 저는 제 지역구가 청양인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떤 생태 국가산업단지인지 모르겠지만 청남면 일원이라면 어디입니까? 공주하고 부여죠, 지척이면. 엎어져서 코 닿으면 공주하고 부여예요. 청양 소재지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가장 멀죠. 공주에 제2 금강교를 건설하겠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동안 백제문화 해 온 것 외에는, 이것도 해 온 거기 때문에 공주·부여·청양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생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나죠. 가장 열악한 지역에 이렇게 합니다. 계룡·논산·금산, 그동안 수없이 국방·인삼 이거 가지고만 막말로 우려먹었지 된 게 없어요, 정책이. 실현된 게 없습니다, 실현이. 제가 도의원 4년 동안 국방, 국방, 국방 했지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가지들을 보면 정말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놓고 보면요, 금산 한번 볼게요. 15개 시군이 지역별로 죽 있어요. 금산군 같은 경우 보면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위상 강화입니다. 이미 있어요. 위상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 버스 개선 지원, 이건 농어촌 지역 다 해당되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이것 15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위상 강화,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해서 금산군보건소 이전 신축, 당연한 거죠, 의료원이 저기 하면. 지금 보면 이런 상태, 그다음에 15개 시군에 청양에 보면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 마을 조성인데 이건 공주·부여·청양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이것 15개 시군 전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자연치유센터를 하겠다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군수 공약 사항으로 조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또 보니까 생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래요. 그러면 또 서로 맞지 않아요, 예. 이렇게 다른 시군들은 보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 그런데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들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천군에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천에 공항을 또 하겠다는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서산공항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천안·아산 지역, 서산공항 그리고 보령하고 서천 쪽에 하고 그다음에 공주하고 세종하고 이런 4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천안·아산에 공항을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플라잉카니까 수직 포터가 됩니다. 버티컬 포터라고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균형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 정책입니까?

균형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충남연구원에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주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장이에요! 주의의 말씀 아니에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의예요! 다른 시군에, 지금 미어터지는 천안·아산에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건요,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천안·아산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천안·아산, 서산·당진! 이 4개 시군만 합쳐도 충남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 관련된 예산도 거기로 다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균형발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충남이 이렇게 가는 데는 충남연구원이 15개 시군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지역에 놓으면 좋겠다는 걸 발굴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단순하게 공주·부여·청양에 백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5분발언에서도 제안한 적이 있어요. 세계유산센터 만들자, 백제세계유산센터 만들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는데도 제시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디지털 문화유산이 지금 얼마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충남은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냥 단지, 주로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 제4차 충청남도 발전 계획에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농업·농촌에 대한 것은 공주·부여·청양에다만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아산도 농업이 더 크고 서산도 농업이 더 큽니다! 천안도 청양보다 농업이 더 크고 금산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주의 정도로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원장님은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정책 하나라도 제안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들에게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봐라!

남부권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간단하게 사업명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관광이나 농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산업 쪽 격차를 인식하고…….

그래서 남부권에 어떤 산업 정책 제안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연구입니까?

지금 남부권 발전 방향이라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지표에 따른 격차가 무엇인지를…….

자, 언제까지 지표에 따른 격차를 갖고 할 건데요? 이미 균형발전 불균형은요, 2007년에 충청남도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을 2007년부터 준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그런데 아직도 지표를 개발합니까?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직도 지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남부권은 어디 어디입니까?

남부권은 우리 도 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금산·논산·청양·공주·부여에 계룡이 들어간 개념이 되겠습니다.

금산·논산.

청양·공주·부여.

공주·부여.

부여에 계룡이 들어간 게 우리 남부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 종합계획에 그렇게…….

자, 서천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서천은 서해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양이 어떻게 남부권이죠?

우리 도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상위 계획에 그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부권 발전 계획이 그렇게 수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맞죠. 자, 그러면 남부권하고 또 뭐로 나눕니까?

남부권하고 서해안하고 북부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북부권은 어딥니까?

천안·아산·당진.

천안.

아산·당진.

아산·당진.

예.

서해안은요?

보령·서천·태안·서산·홍성·예산.

보령·서천·태안·홍성.

서산·홍성·예산.

예산. 서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서해안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자체도 사실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면적 대비로 나눴습니까, 권역을 나눈 건 면적 대비로?

수립 당시의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합리적이라고…….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원장님 인건비가 1억 5000이세요, 원장님 인건비가!

예.

아니, 지금 면적으로 나눴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나눴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디지털 수도’ 하면 천안·아산으로 모두가 가는 거예요. 산업도 모두 다 가죠, 거기에 서산하고 당진 쪽은 빠지고. 그다음에 ‘바다’ 하면, 해양·바다 여기에 농업 없습니까? 여기에도 농업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은 항만 개설한다고 예산 계속 많이 들어가요. 항만 개설한다고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촌 뉴딜 사업 하는 데 리 하나에 사업비가 15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험 마을이나 권역 사업 하는 것 있죠? 면 단위 전체를, 몇 개 리를 하고, 15개…… 남해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7개 리인데 권역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 40억, 60억입니다. 이렇게 바다하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직시하시고 연구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남부권을 잔뜩 묶어놓으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구체적 사업을…….

그러면 산업별로 묶은 거네요, 말하자면 보니까? 서해안권은 해양으로 묶고, 북부권은 산업으로 묶고, 남부권은 뭐로 묶었습니까? 남부권은 뭐로 묶었어요?

문화·관광·유교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금강 문화권…….

문화·관광·유교 이런 것 아니겠느냐?

예.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연구원장님? 충남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충남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4차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 앞전 것들 다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교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유교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권역 개념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역 개념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남부권의 권역 개념!

저는 꼭 그렇게 현재의 남부 권역에 동의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의 안 하더라도 현재 남부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남부권을 산업으로 나눈다면 산업이 뭐냐는 얘기예요. 산업으로 따지면 서해안은 어쨌든 해양으로 딱 떨어지죠, 바다를 중심으로 뭉쳤으니까. 북부권 천안·아산·당진은…….

산업이죠.

예, 이건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산업입니까? 서해안은 해양 산업이고, 북부권은?

거기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제철,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무슨 산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2차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부권은 무슨 산업입니까? 남부권은 무슨 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없죠?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없는 데를 그냥 뭉뚱그려 묶어가지고, 6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통칭 남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살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발전시킨 게 뭐가 있죠?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는…….

아니, 지금부터? 언제부터 노력을 합니까! 지금 10년째 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부터 노력한다?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노력하지 않고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나왔고요, 연구원에서 남부권, 북부권, 서해안권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묶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남부권은 6개 시군의 특징을 따로 2개로 나눠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인구로 나눈 것도 아니고! 인구로 나눴습니까? 첫 번째, 인구로 나눴습니까? 권역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권역으로 나누면…….

자, 저는 원장님하고 더 이상 대답 못 합니다. 총책 수석연구원, 원장님 다음에 누구신지 나와 보세요.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예, 위원님. 기획경제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예, 기획…….

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예.

충남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 4차 충남 발전 계획도 만드시고요, 다 중심이 돼서 했어요. 모든 15개 시군이나 도청의 공무원들도 충남연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늘상 주문했던 게 뭐냐면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표가 있어서 마음대로 못 한다, 적어도 충남연구원이나 충남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시군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군의 공무원들이 샤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게 시장·군수와 뜻이 맞아서 진행하면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책 제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2018년 도의원으로 들어온 이후부터도. 그런데 만들어서 제시해 준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죠. 큰 데들은 있겠죠. e스포츠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남부권, 북부권, 서해안권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눴는데, 연구원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도 아직도 답변을 못 하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권역을 나눴습니까? 남부권을 이렇게 한데에 묶은 공통점이 뭡니까? 권역을 묶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충청남도를 개발경영권이라고 해서 4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4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관점은 권역을 좀 유연하게 관리해 보자 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을 집중화하는 생활 권역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업 권역 그리고 관광을 진흥하려고 하는 관광 진흥 권역, 이 권역의 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발 권역은 3대 권역이고요, 산업 권역은 4대 권역이고 관광 권역은…….

제 얘기는 남부권을 묶은 이유, 공통점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리적 인접성하고 산업적 연계성, 생활적 연계성 그리고 지역 균형의 발전 가능성 등을 토대로 획정했습니다.

지리적 인접성, 그다음에.

지역적 동질성…….

지역적 무슨 성이요?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예.

생활권의 연계성.

생활권 연계성.

산업 연계의 가능성.

그다음에 산업…….

연계의 가능성.

연계의 가능성.

예.

이렇게 묶었습니까?

예.

지리적 인접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권은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건 바다, 해안을 따라서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금산·논산·청양·공주·부여·계룡이 지리적 인접성이 있습니까?

예, 하나의 커다란 대권역으로 보면 그 개발 권역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없죠! 지리적 인접성, 없죠! 적어도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충남에서 지리적 인접성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양에서 금산을 가나 아산을 가나 당진을 가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죠, 당진을 가는 게. 아산을 가는 게 훨씬 더 가깝죠, 아산은 40분이면 가니까, 고속도로 안 타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동질성, 글쎄요? 지역적 동질성이 있나요? 자, 생활 연계성이 있습니까? 생활 연계성 없습니다. 산업 연계성?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남부권으로 묶어 놓고 그 안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성 하나도 그냥 백제권 하나라고 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유교? 지금 연구원장님이 오셔서 1년 동안 충남이 10년 동안 어떻게 정책을 해 왔는지 연구하지 않으니까 유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교 얘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논산에 돈암서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돈암서원 하나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서원 모두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분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교문화 물론 다 남아 있어요, 다른 데도. 향교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비하죠. 그렇게 따지면 논산 향교보다 사실은 다른 향교가 지금 훨씬 더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충남연구원이 충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구원들조차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만 수행하느라고 충남이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획경영실장님! 지금 이 상태로 10대 공약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의 도정 방향과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낙후 지역, 저발전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1년에 1000억씩 균형발전 회계를 쓰면서 가졌던 하드웨어 중심의 주차장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균형발전 사업의 방향도 낙후되어 있는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 계획을 짜는 데 방향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동안 균형발전의 목표라는 게 인구나 GRDP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다양한 불균형의 지표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균형발전의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K-바이오 산업과 같은 농·생명과 농기계 산업에 대해서 충남 TP하고 산업 진흥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TP에서 논의해가지고 온천한다고 백몇십억짜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놀리고 있고! 지금 그런 것 하고 있거든요?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죠. 스파·헬스 한다고 이런 거나 나오고. 글쎄요,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TP하고 새로운 게 나와서 적용된 게 없거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지켜봤을 때? 그런 겁니다. 연구원에서 계획을 균형발전에 놓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죽하면 연구원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연구원장님!

예.

오셨으면 정확하게 무엇을 연구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고,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균형발전입니다! 미어터지는 북부권, 여기는 사실 신경 안 써도 이제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도청 이전해서 10년 동안 아직도 인구 3만 명인, 도청 소재지가 이 지경이라면 충남연구원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도청 소재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정책 제안해서 실행되도록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연구만 그냥 하고 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들! 정말 진짜 갈수록 지역 소멸, 지방 소멸 하는데 소멸대응기금? 그 기금 가져오면 뭐 합니까? 그것 가지고 그 돈 써가지고 지역이 살아나겠습니까? 산업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섰는데 발표 잘해서 기금 가져오면 뭐 합니까! 발표 잘해서 기금 가져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균형발전 사업 주면 뭐 합니까! 15개 시군, 8개 시군에 균형발전 사업비 주면 뭐 합니까! 그 돈 써가지고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그 지역의 상인들이 늘었습니까? 상인들의 수입이 늘었습니까? 적어도 충남연구원이라면 10년 동안 균형발전 사업을 했으면 뭘 연구해야 돼요? 지표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가장 정확하게 뭘 봐야 되느냐! 균형발전 사업을 갖다가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지역에 가게가 몇 개 늘었나, 인구는 얼마나 늘었나, 생활 경제는 얼마나 나아졌나, 이것만 하나 계산해도, 그 조사만 해도 답 다 나옵니다! 무슨 지표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은 몰라요! 거기에다가 300억, 400억 썼는지 모릅니다! 관광객이 하루에 얼마 오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얼마 오는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평가할 때 그걸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시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여실하게 알려주고 평가하면 2단계, 3단계 사업을 이따위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연구원이 그런 것조차 연구하지 않고 그냥 과제나 받아서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경영본부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따 다시 할 건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나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고, 여기에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올 건데, 이런 일만 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책받침처럼 튼튼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업하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주니까 인건비는 90% 다 가져가는데, 인건비는 91.7%를 가져가는데 사업비는 66%만 집행하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장님조차도 지금 충남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책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이 책 읽어보고 오셨어요?

어떤 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 자료.

예.

다 읽어보고 오셨는데도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받지 못해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잘할 것이다”, “해 오고 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이렇게 운영돼야 되겠습니까? 1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칠십몇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0억. 운영비 얼마인지 아시죠?

예.

운영비 24억.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e스포츠 메카는 천안에다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드웨어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충남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도 어려워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천안·아산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고 GTX 천안·아산을 연장한다고 하고 M버스를 운영한다고 하고 종축장 부지를 최첨단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라고 이 정도 나왔다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있고 대학로 조성도 있고 천안역사 증개축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있고 원도심 빈집을 충남도가 매입해서 재개발 추진한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건설도 있고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간 상생발전을 위한 설치도 하겠다고 하고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도 조성하겠다고 하고 한강수계 충남 서북권 용수 이용 협력도 하겠다고 하고 4대 의료원 기능도 특화하겠다고 하고 국립 치의학연구원도 유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데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빈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적어도 한두 개라도 이 지역에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홍성·예산·논산·태안·금산.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좀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원장님은 지금 1년이 됐는데도 헤매고 있으시고, 연구원님들조차도 권역으로 나눈 것들을 지리적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 생활 연계성, 산업 연계 가능성, 남부권은 전혀 －이게 전혀는 아니지만－ 맞지 않습니다. 재조정해야 되고요, 남부권에 대해서 그냥 갖다 못사는 동네에, 인구 적은 동네에 그리고 주로 농업이 중심인 동네를 갖다 그냥 다 쩐 부려서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한데 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글쎄, 충남연구원에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재조정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는 지금 저기에서 나와 계시죠? 김영관 정책기획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은 전체적으로 충남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충남을 남부권, 북부권, 서해안권으로 묶었는데 남부권이 금산·논산·청양·공주·부여·계룡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눴냐고 물었더니 ‘지리적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 ‘생활 연계성’, ‘사업 연계 가능성’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맞습니다, 천안·아산·당진. 맞죠?

예.

그다음에 서해안, 맞죠? 다 바다를 연계로 돼 있죠?

예.

바다, 해양·수산 산업. 그러면 나머지 금산·논산·청양·공주·부여·계룡은 지리적 인접성이 있습니까? 다 있다고 볼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지역적 동질성,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활 연계성? 없습니다. 금산하고 청양하고 생활 연계성 있습니까?

…….

청양하고 논산하고 생활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한 군, 두 군 이상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과 지역적 동질성, 생활 연계성 없습니다. 산업 연계성이라면 단 하나 있겠죠. 산업 연계성은 뭐가 있어요? 농업, 농업 하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나눠 놓고 나서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권역을 나눠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에서도 성격이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특색과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따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을 다시 나눠야죠. 권역을 다시 나눠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해안에 보면 보령·서천·태안·홍성·예산·서산, 농업 아닌 데 있어요? 없죠?

예, 다 포함됩니다.

관광 아닌 데 있습니까? 없죠? ‘관광’ 하면 보령이 더 크죠? 우리가 올해만 해도 뭐 했습니까?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에 147억, 도비 72억 지원했습니다, 국비 한 푼도 없이. 시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삼십몇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보령 머드 테마 파크관 짓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280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몇억 안 들어갔습니다. 관광만 놓고 봐도 보령이 훨씬 더 큽니다. 농업만 놓고 봐도 서산이 훨씬 크죠. 아산, 농업 있죠? 천안, 농업 있습니다, 전체 농업 예산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남부권은 농업이라는 산업 연계성 하나로 묶어놨는데 농업이라는 산업 연계성도 다른 시군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못사는 동네 그냥 이름만 묶어서 뭐 하나 건지면 좋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논·계·금은 ‘국방’, 금산은 ‘인삼’, 공주·부여는 ‘백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빠진 데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빠진 데, 그나마 못 끼는 데. 으만무지로 백제권에다 청양 집어넣었죠. 그러면 도에서 백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제문화제 하는 데 예산을 별도로 함께 끼워 주기를 했습니까, 백제문화권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도에서 돈 하나 준 게 있습니까? 제가 사업비를 돈이라고, ‘사업비’라고 멋진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서민들은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준 게 없고 정책적으로 한 게 없으면서 갖다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시 나누시고요, 그동안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남부권을 여럿이, 전혀 동질성이 없는 걸 갖다 묶어놨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고 정책의 핵심을 잡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들이 못살고 힘들고, 제대로 정책이 안 나오는 것들은 충남도의 책임이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남연구원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4차 충청남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눠줬어야 된다. 그런데 역시 같이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군을 권역별로 묶었지만 권역별로 묶여진 시군의 상황이 다 같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그에 맞게끔 어떤 산업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그런 전략이 별도로 모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색돼야 되는데 왜 여지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연구원장님!

예.

15개 시군 다 아시기는 합니까?

어떤 범주에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쭉 얘기했죠, 15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었는데 다른 시군들도 다 포함된다고. 지금 남부권에 포함된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도 다 포함이 되고 다른 건 하나씩 더 얹어줬다는 거죠, 산업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지역을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안권은 서해안 관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에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항만이나 해양 산업에도 막대한 예산을 써요. 아시겠습니까? 가로림만 국가정원 하나 한다고 하면서 돈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남호 역간척 한다고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몇천억입니다, 몇천억. 가로림만 국가정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하나만도 몇천억입니다. 서산의 두 가지만 봐도…… 그거 외에 서산에 산업들 또 많죠, 정유 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금 남부권에 있는 어떤 시군에 그만큼 관광 사업 하나 계획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우리 연구원에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충남도는 연구원을 믿고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도정의 발전 전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대로 된 관점을 갖지 않고 막연하게 지리적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 생활 연계성,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을 묶어놓고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충남 연구원들조차 각 시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도 역시 마찬가지, 충남연구원도 마찬가지. 연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15개 시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충 와서 그냥 공무원들 몇 명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연구하는 데 여기 도 의원님들과 얼마나 인터뷰를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연구하셔도 되겠습니까? 개선해야 되겠죠? 권역별 개선해야 되겠죠? 권역 나눈 거 지금 다시 개선해야 되겠죠?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도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법정계획에 해당되고…….

정책 제안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 그렇죠. 세부적으로는 시도별로 특성을 살려서…….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역별 분류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세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남부권, 북부권, 서해안권. 권역 개선해야 되겠죠?

예.

개선하세요. 정책으로 만들어내세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권역을 이렇게 나누고서 아무리 연구 개발해 봤자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 자료.

예.

원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부산이 연고시네요?

예, 부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가서 감천문화마을하고…… 거기 아시죠?

예.

흰여울문화마을도 아시죠?

예.

거기 주차장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예.

충남에는 그런 걸 못 만듭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깜빡 생각났는데 부산이 고향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밥 먹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가서 차 한 대 세울 수 없어가지고 돌고 돌고 돌다가 10분인가 돌아서 세우고 가서 보고 왔거든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왔지만, 흰여울문화마을 하면 외국인들이 아주 막, 지금 사계절이 있데요? 날씨가 좋아서 배꼽티 입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목티도 하고 그래서 사계절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부산이라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자꾸 충남의 관광 얘기하는데, 왜 내포에 그런 걸 못 만드나 모르겠어요. 내포는 얼마든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온천과 리솜과 인프라가 돼 있어요, 관광지도 많고. 제가 논산이지만 내포부터 그런 걸 만들어서 몰려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감천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차할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나. 앞으로 여기 KTX 역사도 한다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부산에 가보셨다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주 옛날 판자촌이 완전히 변했죠.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하나? 그 정도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 한 대 세울 데도 없는 지역에서. 그래서 원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에도 그런 관광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군별로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예산에 혹시 바다가 있습니까? 예산이 아까 서해안권으로 묶였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서해안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바다가 있습니까? 서해안권은 일단 바다를 중심으로 다 묶었잖아요. 바다는 없는데 예산은 그냥 서해안권으로 묶었습니까?

일단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권역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습네요. 어떻게 예산이 서해안권인가, 바다가 없는데. 이것도 맞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나눈 것 같습니다, 나누기 쉬운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기 기획경영실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실래요? 앞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용차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보강해서 또 받았어요. 일정 부분은 유류 수불 현황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고 싶었는데 설명이 어느 정도 돼서…… 설명은 됐는데 충남연구원은 그냥 들어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화되어 있고 엑셀 자료에서 오기 표명 같은 것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다수로 발생한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도 행감 자료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 어떻게 책임을 하실 겁니까?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죠?

예.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그다음이거든요. 제가 기관들 다 봤는데, 통합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는데 개발공사는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지, 지금 운행 일지 관련해가지고 유류 수불에서 부정이 있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아니면 비용 처리를 과다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낸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시중의 프로그램을 잘 쓰는데, 개발공사 거는 다 맞아요, 물론 기재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차량이 직접 움직이거나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까지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모르고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작아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몰랐습니다. 개발공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싼타페 128하7372’라는 게 있는데 운행 기록이…… 제가 갖고 있는 운행 기록이거든요, 차량 운행 일지(관리용). 서류 제출 요구에서는 ‘싼타페 128하7372’로 되어 있는데, 차량 운행 일지(관리용)에는 ‘7323’입니다. 이것도 단순 오기 표명이죠?

…….

지금 받으신 자료에는 ‘7372’로 되어 있습니까, ‘7323’로 되어 있습니까?

‘23’으로 확인하고 있다.

‘7323’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 제 거에는 ‘737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운행 일수가 2일, 4분기는 뭐 아직, 10월 30일 기준이니까 1일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는 상반기에 보통 차량 운행 일수가 평균적으로 적네요.

예, 연구 주기상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싼타페 145하 6779’는 2022년 3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차량 운행 일지에는 2022년 1월 7일부터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연장이 아니고 그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걸 연장해서 썼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거를…… 그러면 차량 운행 일지하고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하고 다른 게 지금 또 발생을 했죠. 그렇죠?

예.

계약이 안 된 차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장님?

전체적으로 공용 차량 운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들이 다, 공용 차량 매입한 거 말고는 업체가 다 서울·경기입니다, SK렌터카, 제일렌트카, 롯데렌터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지역 업체를…….

지역 업체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최저가 사용에 대한 실무적 판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에 렌트카 회사들도 많은데 대형 업체들을…… 서울 제일렌트카는 모르겠어요. 제네시스, 제일 금액 비싼 거는 제일렌트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수의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수의입니다.

수의죠?

예.

그런데 제일렌트카가 이름 있는 회사인가요?

제네시스는 입찰입니다.

이것만 입찰입니까?

예.

입찰해서 최저가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 업체에다가 견적 문의를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아마 비교 견적을 통한 최저가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을 문의할 때 보통은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은 거로 하는 건지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서울·경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점 아니면 아마 지사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비교 견적을 요구할 때 보통 그 회사에다가 “다른 회사 거 비교 견적 해 달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사안이 아닌지까지는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 최저가는 알겠는데, “이 금액이 최저가인데……” 그러면 아마 같이 들어오는 지역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 위원님, 내년 갱신 때부터는 지역 업체 선정을 통해서 연구원의 지출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와 차량 운행 관리 일지의 차량 번호판이 다른 것도……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번호판이 다르다는 거는 없는 차가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번호판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없는 차가 있는 차로 나타나서 1년 가까이 운행됐다는 기록을 제출하고 운행 일지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했는데 운행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차를 운행했는데 0㎞로 해가지고 여기다 굳이 기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이전인데 차량이 이용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뭘 생각했냐면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 특정 업체를 딱 지정해가지고 그동안 사용하고 운행 일지 써 놓고, 그 업체가 나중에 계약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안 된 차량을 누가 내줘요, 회사 차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공교롭게도 기획실장님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문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진위 판단을 충분히 하고요,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시작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보다, 우리 충남연구원도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작은 차원에서도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불법 행위가 있다거나 스스로가 점검을 한번 해서 내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감사는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네 장사하는 데 아니잖아요. 행감 자리에서 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리다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크게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체 감사를 해서 올해 안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급하게 서류 제출로 답변 주신 것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당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장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한번 보셔서, 시스템 정비라는 건 그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남부권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보다는 산업적 기반을 보강해 드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연구원에서 각 시군의 용역 의뢰를 받아서 연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꼭 지자체에서 요구한 그것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의 KF-21, 그거 아시죠? 비행기 만드는, 사천.

예.

사천의 그 비행기 한 대 만드는 데 부속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사천을 중심으로 해갖고 경남 일대가 전부 그런 공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깜짝 놀랐는데, 산청 있죠, 산청? 사천에서 산청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산청에 무슨 공장이 있는가 했더니 리벳 공장이 있더라고요, 리벳. 비행기를 조립할 때 리벳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리벳 공장이 산청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남부권이 지리적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망도 잘되어 있고, 또 대전 쪽에는 ADD(국방과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핵연료 한국원자력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보면 대개의 과학 산업들이 군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우리는 좋은 시설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남부 쪽에, 꼭 천안·아산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런 쪽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해요. 사실 그분들이 그냥 알려주지는 않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연구 논문들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보면 8개 시군이 이쪽에 있는데, 이게 참…… 우리도 자립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우리 연구원의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로 들어주신 사천, 우리 국산 비행기 제작하는 그런 관련하여 연계 산업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우리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산업 입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국방 용품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이런 산업이 특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애써 나가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수요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청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잘나가는 한화디펜스 같은 데는 우리 충남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충남연구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2021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70억 1356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한 금액이 64억 3390…… 아,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죠, 70억 1400.

70억, 예.

그게 전체 사업비죠? 2021년도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예, 70억, 그리고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지금 64억 정도…….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 한 92%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92%, 그다음에 2021년 운영비는 얼마죠?

운영비는 25억 정도 예산에 집행은 52% 정도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이 52억, 그렇죠?

52%.

52%, 예.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2021년에?

사업비는 52억의 66% 정도 사업 추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91.72% 지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영비는 52% 지출을 하고 사업비는 66.2%를 지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건비는 고정형 경비이고 사업비는 단년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월 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비가 좀 많았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단년도예요.

인건비는 그 해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줄 때는, 행정 예산은 뭐죠?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해에 다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에 걸친 연구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당연히 이월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맞춰야죠, 그렇죠?

예.

기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있으면 전년도에 기본경비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해를 넘길 것 같으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91.72%를 가져가고 운영비는 52%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 처리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른 걸로 돌려썼겠죠. 그러면 일하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사업비도 66%고, 그러면 운영비도 다 쓰지 않고 사업비도 다 쓰지 않았고 인건비는 다 가져갔다? 그러면 급여는 다 챙겼는데 운영과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충남연구원은 제대로 경영이 안 된 겁니다, 2021년에. 물론 이 사업 속에 이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34%의 사업비를 이월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월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는 사업비 같으면 계속 사업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사업비로 세우면 단년도에 이월되지 않는 걸로 쓰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왜 52%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왜 집행하지 않았고,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결산 후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 포션으로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산을 이만큼 갖고 일을 하겠다고 하고 운영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48%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든, 다른 사업으로 돌려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로 돌려썼으면 여기에 운영비를 더 집행한 걸로 나오겠죠. 그러면 48%만큼 일 안 한 거예요.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하지 않았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일을 잘한 겁니다, 그만큼 이익을 남겼으니까. 행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일을 안 한 겁니다. 일을 못 하고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기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91%를 썼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왜, 인력 채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뒀거나 이러면 인건비는 예상보다 좀 더 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운영비를 쓰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결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썼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죠. 두 가지죠.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운영비로 세워놨거나 그만큼 일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하지 않았다는 거나,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역시 여기에서 66.02%를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38%의 사업비 중에 몇 %가 이월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십몇억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20억씩 이월된다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회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인건비는 다 가져가고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이만큼 이월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만큼 이월되겠죠. 이게 무슨 악순환이냐는 거죠. 다음 해에 38%의 사업비가 이월됐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나 이런 건? 인력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38%만큼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해에. 그러면 그다음 해의 운영비가 줄어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의 운영비가 24억 7745만 원, 그렇죠?

예.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2022년도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24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4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운영비 48%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30%는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일이 또 많아졌습니까?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이 예산을 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월급은 가져가고 일은 안 했다는 겁니다. 회계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원장님, 운영 잘하셨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비 예산이라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100% 받아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 활동이라고 해서 수탁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해에 수익 부분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것과 예산상에서의 집행액을 비교하는 것은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원장님?

예.

예산은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에 어떻게 해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예산 모르는 걸로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2022년도에도 보면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할 때가 9월 말일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인건비를 보면 전체 72억 8700만 원 중에서 53억 37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73.35% 정도가 집행되죠. 그런데 운영비는 보면 24억 2900만 원이에요. 그중에 집행액이 8억 3300입니다. 34.3%만 집행해요. 운영비라는 것은 뭡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9월 달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9월까지 34.3%만 집행을 했습니다. 9월이면 인건비하고 같으니까. 인건비는 73.25%인데, 적어도 9월까지 운영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50% 이상은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51억인데요, 51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5억 9200만 원입니다. 31.21%인데 사업비는 9월, 10월에도 집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해요, 이때는 31%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지출 현황과 운영비·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과다 계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남으면. 사업비를 늘리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쓰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돈 쓰는 게 일입니다. 사업비 쓰는 게 일인데 인건비는 다 집행되는데 운영비도 집행되지 않고 사업비도 집행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은 절반도 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절반 정도밖에 안 했다.

위원장님,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한 포인트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시설비 자료에 보면 12억 7000만 원이 예산액에 있는데 집행액이 2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그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2021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그 자료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권의 93쪽, 94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제출한, 이 책자에 안 들어간 자료가 또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이 자료 있으면 위원장님 한 부 가져다 드리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리모델링비 예산이 1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게 초과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 해가지고 12억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2021년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시설비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제가 이것 하나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전달) 일단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예.

저한테 제출한 이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딱 2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서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그 운영비가 집행률이 적게 나타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에서 어떤 거요?

운영비 중에 시설비 12억 7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12억 7000만 원, 예.

그게 집행률이 2000만 원을 제외한 거니까 아마 16% 정도…….

예, 16%. 그러면 이 시설비 12억 7000은 뭘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2000만 원만 집행하고 이대로…….

아까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가 계산이 너무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언제 승인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일반회계에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운영비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몇 %, 이걸 빼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202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79% 정도만 집행했거든요?

예.

이때도 운영비는 30% 정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202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집행하지 않았고요, 인건비는 73%였는데 9월까지 34%, 사업비는 31.2%. 인건비 나가는 만큼 운영비나 이런 부분, 물론 운영비를 진진하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아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더 과잉해서 세운 거거나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지 않은 거다, 행정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충남연구원의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117억 정도…….

117억 정도?

예.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비정규직까지 쳐서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3명이 근무하고 117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인원수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아니요, 예산.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30억 정도 되겠습니다.

230억 규모가 되는데 회계 처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연구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숫자가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죄송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부터 제대로 해야 나머지 연구한 것도 제대로 연구비가 나갔는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저기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만 해서 되는 기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경영실장 밑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관리 쪽 측면에서는 경영지원팀과 재무회계팀이 있습니다.

전문직들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직들이 돌아가며 합니까?

아닙니다. 그쪽 파트에는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 전문 업무를 해야 되겠죠?

예,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는 아니고요,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원장님은 이 점을 제대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하시고요, 조직도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비·운영비를, 특히 운영비를 이렇게 30%, 40% 이상, 48%인데…… 그러니까 운영비는 20% 이상 불용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운영비를 이만큼 안 쓰면 인건비도 그만큼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바꾸세요. 이월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면 적어도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들은 연구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기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적어도 8월 안에 끝나야 검토해서 빨리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정책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에 시작해서 전년도 6월 안에 연구가 끝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7월, 8월에 다음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겠죠. 사실 연구과제도 이런 주기를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회계원칙에 맞춰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검토한 다음에, 연구가 완료된다고 해서 이게 금방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실·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을 갖고 그런 연구 패턴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데, 충청남도도 보면 전년도에 느닷없이 연구해서 그다음 해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시행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공공기관 조직 개편하겠다고 경영 효율화 연구 8억짜리를 6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연구한다고 하고 지금 벌써 차질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처럼 연구의 주기가 잘못되면 그 사업은 1년 동안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묵게 되는 거죠. 농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연구를 완성하는 시기의 조정도 사실은 필요하다. 혹시 프로세스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이나 어느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받을 때 이 연구를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건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건지 아니면 그냥 연구로 끝날 것인지, 그럴 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해야 되는지 이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이사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연구원 이사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4월경에 2년 임기가 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 출범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임기가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들은 임기가 거의 6년 가까이, 한 5년 7개월 정도 되는데 다른 이사들은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만기 일자를 보면. 그게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이사진들이 개편될 때 연임이 되신 분도 있고, 새로 임명되신 분이 있으면 교체가 되신 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들은 임명 일자하고 만기 일자가 일률적으로 똑같냐 이거죠. 계속 이분들만 이사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뭔가 새로운 또 더 유능한 분도 모시고 그래야지, 보면 교수님들은 5년 7개월 동안 계속 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유능한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모셔서 운영해서 뭔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것을 보이셔야지,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그냥 소꿉장난하듯이 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건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들의 전문성 또 독립성·객관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습니까?

연구를 할 때 또 연구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외부 심사위원이나 내부 심사위원들이 함께 서로 질 높은 연구 결과를 위해서 토론하는 것 외에 연구 책임자에게 권한이 맡겨져 있고, 수시로 도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발주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구 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한테요?

예.

그러면 연구과제로 수행한 정책들이 반영된 것과 또 후속 조치,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 그런 것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과제가 끝나게 되면 정책국에 －도청이든지 시군에－ 제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의 카테고리가 국비 반영,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 역제안하는 좋은 정책 자료였다, 정책을 신규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책 참고 자료에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년 치 통계를 내보니까 634건의 연구과제 중에 국비 확보가 －올해는 빼겠습니다－ 지난해까지 7.6% 그리고 역제안 과제가 6.6%, 신규 발굴이 22.7%, 총 37%의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정책 개선이나 참고되었다는 것은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건수가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줄어도 한두 건 준 게 아니고 거의 더블 건수로 줄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국비 확보 건 그리고 정책 반영 건…….

제가 여기 자료에 포함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국비 확보 건수가 줄긴 하였지만 금액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많은 국비 확보 사업을 수행했고요, 금년도는 아직 진행되는 과제가 있어서 지금 통계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한 25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과제 하는 데 정책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구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특별회계 수입 예산 현황에서…… 지금 금고는 어디 쓰고 계십니까?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한 군데입니까?

기금은 공모를 통해서 하나로 선정된 것이고요, 퇴직급여 관리하는 은행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기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이니까요.

어쨌거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금고 하나를 쓸 거 아니에요, 하나은행. 그런데 여기 이자 수익을 보면 이자 수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34억 예치된 데는 이자 수익이 300만 원, 또 21억 8000 예치된 데는 800만 원, 이거 이자 수익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예치된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거는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24억 예치된 데는 이자 수익이 4700만 원이요. 이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게 센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 들어와서 금고 활용이 되는 센터가 있고 아예 기금 이자 수익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발생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15억의 기금, 6차센터는 26억 정도의 기금이 별도로 예치돼 있거나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적립되어 있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차이가 아니었을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 플러스 당해 연도 예산 그거 합계된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보고 자료 217쪽의 연구 요약 서비스 자료와 발간비·우편료·연구비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아직. 언제 했습니까? 금방 갖다 놓은 거죠? 얼마 안 됐죠? 10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금방 가져와서 그런데, 이거 하나 제출해서, 봉투에 담아서 달랑 이거 왔어요,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오고. 이거 제작하는 데 얼마입니까?

저도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대충 한 오육십만 원 정도 회당 발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육십만 원, 몇 부 발행합니까?

보통 한 300부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0부, 우편료 얼마입니까? 이거 무게가 나가거든요. 얼마입니까, 개당 우편료?

이삼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합쳐서 이삼십만 원이요? 한 부 나갈 때, 예. 이거 하나 나갈 때 제작비는 오육십만 원, 우편료는 30만 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돼…… 아니죠, 잠깐만.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연구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이런 거 하나 연구에?

기존의 연구 활동을 요약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은 이렇게 좋은 저기를 원할까요? 왜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하는 이유가?

위원장님, 연구 결과물이 일반인이나 언론인들 보시기에 참 좋은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조금…….

아니, 다 이해해요. 요약본 이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알아보기 쉽게 내용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이로, 재활용하지 못할 이런 좋은 종이로 비싼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얇은 종이를 쓰니까 잘 휘어지고 해서 딱 펴놓고 보기…….

우선 이거 보고서 필요하면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한 내역 볼 수 있죠? 다 그렇게 탑재해 놓죠?

해 놓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때마다, 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문제점을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얇은 종이로 보내서 받아보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PDF 파일이든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급적 재활용……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거 하나 딱 들어 있으면 종이는 너무 좋고, 연구 내용도 물론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충남 고라니 중심 로드킬 현황과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충남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는 물론 충남 자영업자 현황이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다 필요할 수 있겠죠. ‘카드 데이터로 보는 충남 관광 관련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카드 데이터로 보는 것들은 웬만큼 다 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충남 거를 뽑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했으니까 필요하다라고는 봐요. 글쎄요.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이렇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제가 받아본 거거든요. 과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점들도 있죠, 사실. ‘동서 트레일과 충남의 활동 방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줄 알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 트레일이라고 하면 보통 보령에서부터 울진까지죠. 36번 국도를 기점으로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라고 보고, 예를 들어 앞으로 기차가 생긴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만 나열을 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걸로 만들었는데, 기대를 하고 어떤 새로운 정책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였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나열했죠. 거기에다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고용 활성화였어요. 어떤 고용을 할 수 있는가를 봤는데 그냥 숲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고용 확대예요. 이거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굳이 동서 트레일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 활성화라고 연구원에서 나오는 건 적어도…… 단지 도민들이 ‘걷쥬’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런 건 굳이 여기에 연구 결과로 안 나와도 당연한 거예요. 왜, 체육회에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걷쥬를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뭔가 연구를 하면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역시 지역 내 고용 인원 같은 경우 ‘동서 트레일 경제적·환경적 가치’ 해서 72명으로 잡는데요, 광역센터 1개소면 우리는 1년에 1명으로 계산해요. 지역 안내센터 10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10명으로 보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거기에 좀…… 10개소가 있으면 몇 명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 고용 인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 들여서 센터 만들어서 시군이든 충남도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건 사실 고용 창출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그만큼 쓰여지니까. 다른 고용 창출을 여기서 표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동서 횡단 철도를 만들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의제가 나오니까 그걸 선택해서 하신 것까지는 좋지만 내용을 보면 별 게 없다라는 거죠, 7개의 시군을 잇는 충남 동서 트레일도 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걷는 길’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충남도가 연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좀 더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동서 트레일 자체는 산림청에서 국가 정책으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남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 나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약본이라 안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동서 트레일 충남 관광 관련 소비 지출도 보면 ‘더 즐거운 충남 여행을 위하여 고급 숙박시설 확충’, 이거 당연한 거예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의 경유지·종착지와 충남 관광 연계 방안 필요’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요지로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급 숙박시설이라면 ‘민간투자 유치’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적극 추진 필요’ 이게 아니라 타 시도에 있지 않은 대형 숙박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내용이 부실한 것들을 너무 좋은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읽어 보고 따로 주기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충남연구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정보입니다, 정보. 있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좀 필요한 정책들을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받아봤을 때 “아, 이거 우리 군의 정책으로 해야 되겠네”라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 방안.

물론 300부 정도 보내서 300부 전부 다 두고서 쓴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해서 보내고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구 결과가 탑재돼 있다는 걸 아니까 필요할 때 꺼내서 쓰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반드시 또 적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에 다입니까,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따로 더 있습니까?

대부분 따로 탑재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요약본이다’라고 하고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우리 연구원들이 어렵게 연구한 내용들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연구의 성과를 더 당기는 노력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저희가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언론인들에게 연구 결과물을 그냥 던져줘서는 이게 언론 보도화되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저 자료를 만들고 난 뒤로는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금 더 개선 방안을 찾아서 다음 회기 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보도에는 보면 막 뭐가 금방 된 것 같아요. 동서 트레일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면을 들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들은 없는데 이렇게……. 그런데 언론인들이 볼 때 아라메길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거든요.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5개 시군이 어떤 걷기 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었고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잘 활용하시고 구체적으로, 겉핥기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 연구부 박철희 선임 연구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포신도시 내 아트빌리지 관계돼서 보고서 만드는 데 참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 가지고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안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오셔서 1년 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하신 거 있습니까?

예, 항시 토론하고 전략 과제도…….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원장님 이름 올라간 연구과제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장님은 연구는 하지 않으니까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들을 주로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수 연심회라든지 중간 연심, 최종 보고회라든지, 그리고 그 전 단계의 어젠다 제안 회의 이런 데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원장님, 그거는 기본이고요. 어느 회사든지 예를 들어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기획 단계부터 기관장이 함께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말고, 연구 결과가 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정 중에 어느 정도는 독립성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원장님, 연구를 할 때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 하고 난 다음의 평가를 묻는 거예요.

평가는 기관장 포션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 동안 충남연구원이 연구를 하잖아요, 각각 연구원들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도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나, 정책 방향성은 맞는가, 새로운 일을 발굴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나름대로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습니까?

제가 따로 평가를 하지…….

원장님, 그러면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거 연구과제 나오면 다 읽어 보십니까?

다 읽어 봅니다.

다 읽어 보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에 맞나 안 맞나, 평가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평가할 때 제가 주는 평가표에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제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을. 기관장으로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남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나라든가 충남 도정에서 이게 정책 사업으로 반영됐는가, 정책 사업으로 실행됐는가, 도민의 삶의 질을 몇 프로 높였는가,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갖고 시군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였는가, 시군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 부처의 사업을 얼마나 따왔는가, 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했는가, 혁신적인 발상을 가진 연구인가, 다른 시도에서 전혀 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연구했는가, 이런 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는 과제를 읽어 보고…….

기준 없으시죠? 이거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하는 평가표는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도나 시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확보라든지…….

예,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 자체적으로 원내에서 연구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됐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든가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인건비가 1억 5000이라 충남연구원…….

1억 5000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수정하겠습니다.

아니요, 1억 5000 중에 1억 4000이 지급됐더라고요, 1억 4000. 여기에 지금 성과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봉은 1억 2700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억 4000 속에 성과금도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1억 4000이 2021년도에 지급이 됐으니까요.

예.

충남에서는 사실 적은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그런데 연구도 같이 하시는 거 없으시지, 충남연구원을 운영했는데 감사 자료에서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지, 뭔가 딱 떨어지게 대답하시는 거 없으시죠. 그냥 좀 더 노력하겠다고 하죠. 과연 싱크탱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원장님이시라면 연구과제의 한 과제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연구과제에 참여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기획을 하거나 그럴 때…….

원장님, 연구과제를 한 가지라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걸 하면서 충남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공부해서 언론에 기고도 하고 있고…….

원장님! 기고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원장님!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고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글쎄요, 연구원의 원장님이 1년 동안 한 과제도 같이 연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기고하고 기관 운영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원장님. 그러시고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전임 원장님들도 특별히 개별 과제에 참여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참여를 하셔도 개별 과제에는 참여를…….

저는 연구원 원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연구원 원장님은 행정 잘하시는 분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정을 잘하는, 도청에서 고위직 퇴직하신 분들 되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못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구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간 관리자도 그전에는 도에서 갔어요, 퇴직하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도의회에서 함께 노력해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런 정도라면 적어도 연구원 원장님은 1년에 한 과제 정도는 충남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신문에 기고하는 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가한 사람들은 신문에 기고할 수 있어요. 바쁜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처럼 바쁜 사람들은 신문에 기고 못 해요. 기고문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살펴보느라고. 2023년도에는 충남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에 원장님이 같이 참여하세요. 한 과제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적 사항이고 주문 사항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시니까, 1년 동안 15개 시군의 관광지 전부 다 가보셨습니까?

많은 곳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안 가본 시군 있습니까?

거의 지나가고…….

아니, 안 가본 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15개 시군 다 가봤습니까?

예.

그다음에 15개 시군에 균형 발전 사업 시행한 곳 다 가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한 지역 스폿을 이야기하면 제가 거기에 다 가봤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시군은 다 가봤습니다.

시군의 균형 발전 사업 시행한 곳을 그러면 한 곳 이상이라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 했는데 충남의 균형 발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연구도 하지 않으시고, 시군에……. 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안은 관광지 어디 가보셨습니까?

천안은 독립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아산은?

아산은 특별하게 관광지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당진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나지 않은 건 가보지 않은 거죠. 당진은?

당진도 항구하고 대산항하고 이쪽의 석유단지는 가봤습니다마는…….

관광지.

관광지는…….

서천은요?

서천은 갯벌하고 장항 브라운필드 이런 데 가봤습니다.

서산은요?

서산은 거기 해미읍성 그리고…….

보령은요?

보령은 많이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천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머드 축제…….

태안은요?

태안은 안면도, 가로림만…….

예, 금산은요?

금산은 관광지라기보다는 거기 금산인삼센터 같은 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양.

청양은 도립대 때문에도 그렇고 몇 번 갔는데 관광지라고 특화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관광지는 가보신 데가 있으십니까?

칠갑산 한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공주는요?

공주는 제가 거주하는 곳이라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어디 가셨습니까?

공주는 걸어서 거의 다 가봤습니다, 공산성이 제일 유명하기도 하지만.

부여.

부여는 낙화암부터 시작해서 정림사지 이런 데 가봤습니다.

아산은 특별히 기억나는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산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예.

현충사 있죠?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지역 출신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충남에 연고가 없으셨어요. 근무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면 원장님은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15개 시군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연구에 참여도 하지 않으니까 또 역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도 구체적인 행정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지금 이렇게 감사 자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리는 막연하게 답변하고 막연하게 업무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충남연구원을 이끌면서 지난 1년 동안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했거나 중앙 부처와 연계를 해서 가져온 사업이 있습니까, 원장님의 힘으로?

힘으로…… 그런 게 요즘 행정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같이 협의도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제안도 드리고 협의하고 그런 거는 기본인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충남도가 원장님한테 이 임무를 맡길 때는 충남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실행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충남을 잘 모르고, 중앙 부처에 계셨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직에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중앙 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참 답답하다라는 거죠. 아주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혹시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안한 연구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남부권 발전 계획과 지방 소멸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 발전 계획은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충남에서 새로운 게 아니라 중앙 정책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충남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역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원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원장님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던져줘야 될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원장님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 지금 굉장히 주요한 이슈라는 것들이 지방은행 설립하고 KBS 방송국 설치예요. 그런데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돼서는 연구를 연구원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도 했어요.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진척이 없어요. 전혀 진척이 없고, 그다음에 KBS 방송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지 않았을까 의문점이 들어요. KBS 방송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단지 우리가 그냥 방송국 하나 유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국이 없으므로 인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나 이런 거야말로 다른 시도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과제를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아니면 4년 전부터라든가. 방송국이 없음으로써 충남 도민이 첫 번째로 어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정이나 도의 어떤 사정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데 시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KBS는 공영방송이라 재난 방송국이죠? 재난 방송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소외가 아니라 차별당하고 있다. 소외가 아닙니다. 전혀 없으니까 차별이죠. 차별당하고 있다. 충남 도민은 폭우가 금방 쏟아져도 방송국에서 방송 찍으러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충남 내에 방송 총국도 없고 지역국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방송 총국도 있고 지역국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 외에도 방송국들이 있는데 왜 충남만 이래야 될까요. 그다음에 충남 도민들의 정책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대전·세종·충남 맨 마지막에 충남 소식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중앙 정책에서도 중앙에서 충남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충남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개 시군 각각에서 충남의 방송을 보고 ‘아, 우리 지역에 저런 곳이 있구나, 이번 주는 저기로 놀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세종수목원으로 가서, 세종 가서 다 돈 쓰고 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영방송이 없으므로 인해서 도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연구하지 않아요. 저는 왜 연구하지 않았는지, 왜 과제로 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영역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연구의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상황이 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아마 결정적으로 그런 거를 핸들링하는 게 생소한 분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소한 거죠?

연구 전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국을 설치하자고 2020년에 도의원님들이 매일 서울 가가지고 새벽마다 이것 들고 출근할 때 하고 그랬는데, 혹시 충남에서 KBS에다가 내는 시청료,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충남의 역외 유출이 얼마인지 아시죠?

역외 유출은 전국에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1위인데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이십몇 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조 5000억 원이거든요? 이게 2021년 2월 기준입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KBS에다가 시청료로 내는 돈이 1년에 279억인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여기에 공주·금산·계룡·부여·논산, 이 5개 시군은 빠진 겁니다. 적어도 5개 시군에서 내는 것도 10억은 될 거예요. 그러면 3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300억 원 이상 －적어도 저는 350억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시청료를 KBS에다가 내는데,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인데 방송국 하나도 없다. 이런 걸 연구하지 않고 무엇을 연구할까요? 수치를 들이대고 그만큼 가져가는 돈만큼 충남 도민에게 방송 정보를 제공하느냐, 재난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내는 시청료만큼 우리는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소소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빨리 방송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까? 1년에 이렇게 거의 300억 가까이를 시청료로 내면서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듣고 많이 관여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 못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시청료가 3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원장님은 자꾸 두루뭉술, 두루뭉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수치를 정확하게, 적어도 200억이다, 300억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라고요! 이 자리는 감사 자리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KBS 방송국이 왜 충남에 필요한지, 충남에서 KBS는 얼마나 시청료를 가져가면서 역할을 하지 않는지 이런 연구를 하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군에서 받아서 한 이 자료들, 제가 연구 결과들을 봤어요. 정책담당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학술 연구 용역 정책 반영 현황인데 여기에 붙인 것들이 충남연구원이고 나머지들은 다른 데서 한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별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연도별 학술 연구 용역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충남만을 위한 거다’ 이런 게 없어요. 가족플라자 건립 이건 충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한 거고,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의 충청남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하는 것도 충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충남 경제상생 협력방안 기본계획 수립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이런 부분들처럼 필요한…… 환경종합계획, 기후변화 적응 수립 계획, 주민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을 보고서 뭔가 좀 새로운, 충남만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중앙 부처로부터 사업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충남의 시군으로부터 새로운 ‘정말 이건 혁신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KBS 방송국과 관련된 것도 주 연구 주제로 해서 반드시 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오류가 있는 것들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제가 대외활동 업무 관련 출장 관련된 것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왔어요. 김땡땡 연구원, 이렇게 오면 제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보려고 할까요? 그래서 다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정보공개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출하지 않거든요? 유출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다시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과제 발굴이라든가 저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학회 참석한 거나 이런 자료들은 왔어요. 그런데 연구원 자체에서 교육한 내용은 안 왔거든요? 연구원 자체에서 교육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토론이나 이런 걸로 참석하기 위한 것은 다 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학회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한 것, 개별적으로 참여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주를 이루는데 교육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참석했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천하고 청양하고 지역 자원화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게 있어요. 서천의 한산모시 자원화 할 때 혹시 도의원님들은 참여했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청양 구기자와 관련해서 세계유산에, 농업에 등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여기도 지금 과제가 진행…….

착수 보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참여했습니까?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위주로 하잖아요, 지역민들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도의원님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는, 특히 현재 도의원님들은 기초의원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함께해 달라고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청양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청양 구기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착수 보고 했는데 오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왜 못 가는지는 아시죠? 자리가 없으니까. 도의원님들이 자리 없이 연락 없이 느닷없이 가게 되면 주최 측이 당황하거든요, 2명, 3명이 가면 자리 하나가 뭔가 이상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산업이라면 도의원을 오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유산이죠, 유산.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라는 거죠.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문화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역사도 전공하고 문화도 전공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도 하고 －15년 동안 현장에서 기자 생활도 하고－ 농업도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농사만 짓지 않았을 뿐이죠, 그다음에 기초의원도 8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그런데 왜 참여를 안 시킬까요? 이런 전문가를 참여 안 시키고 누구한테 의견을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7월 달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뭡니까?

꼭 찾아뵙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따로 찾아뵙고 이런 것은 소용없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의 도의원이라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서 공부도 하고 본인들의 의견도 내서 그게 같이 융합되거나 할 수 있게끔 하란 얘기예요. 따로 와서 물어보고 나중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게 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전문가를, 박사 학위가 없어서 안 불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민들의 지역 의견들을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와서 주민한테도 의견을 취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취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향이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급적 서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거를…… 연구원은 뭡니까? 연구원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을 들어서 함께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붙여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못 하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도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결과가 잘 나오면 관계가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민의 대표잖아요. 대답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고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원장님.

제가 수시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과제 하나하나마다 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위원님과의 소통 차원이 아니라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앞으로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충청남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전공이 있어요, 의원님들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고. 전공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고 전문 분야는 사회에 나와서 활동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에 뭘 하더라도 서산에 문화를 한다라고 하면 문화를 전공한 의원님을 함께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이 아니라도. 더군다나 그 지역의 의원을 참여시키기가 곤란한 게 있다라면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충남도의원 48명 중에 문화를 전공한 사람을 갖다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도민들을 불러다가 하는지. 예를 들어서 경제에 전문성 있는 분이라면 천안 분을 청양의 경제를 하는 데 모셔다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적어도 도의원이나 지역의 지방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지역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교수님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출퇴근하시는 대학교수님들보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적 자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저희들이 업무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저희가 이런저런 변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연구 방향으로 설정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은 내용은 자료를 받아 보고 감사보고서에 더 추가로 게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