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4

회의 전체 보기 62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머드 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서산 육쪽마늘 축제, 해미읍성 축제, 홍성 남당리 대하 축제, 광천 토굴새우젓·김 축제, 서천 한산모시 축제, 동백꽃·주꾸미 축제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천은 2021년도 한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생태도시 서천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먼 길 오신 공직자분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화 교육장, 이완택 교육장, 김병관 교육장, 주진익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교육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관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연초의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김영화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택 교육과장입니다. 신제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힘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지원입니다. 초등 1·2학년, 3·4학년 전체 담임교사 연수를 하였고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모든 학교 지원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령 교육활동전문가 지원단 수업 독서, 교육과정 등 9개 영역 63명을 양성하여 학교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력 교사와 신규 교사 간 멘토링 운영 등으로 학교의 자율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와 행정과 협업팀을 구성하여 학교 현안을 파악한 후 해당 부서와 연결하여 바로바로 지원하며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서예강사 지원 초 27교 704시간, 과학실 도서관 정비 13교, 놀이체험 27교 83회, 문화예술공연 13교 등을 지원하였고 학교 맞춤형 연수 청원제 12회 지원과 통합지원단 및 교육활동전문가 지원단을 구축하여 학교의 요구에 맞춰 학교급별 맞춤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강화를 위해 책으로 여는 세상, 독서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별 특색을 살려 지원하였고 초등 동요발표대회, 관촌문학제 운영, 독서교육전문가 지원단 학교 지원, 문화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지역아동센터 악기 나눔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예술 감성 교육에 힘썼습니다. 또한 수영장, 바다 이동형 수영장을 활용한 초등 생존 수영 교육, 체력 증진 건강 걷기 걷쥬 가입률 60% 달성, 모든 학교가 1 스포츠클럽 이상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건강한 삶을 가꾸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보령 학력 성장 프로젝트 3.0을 추진 대학생 보배샘, 두레맘 기초학력 전담 순회교사 등을 운영하여 한글 미해득 및 난독증 학생을 지원하였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위기학생 행복 솔루션 운영으로 교육복지 대상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AI 활용 교육, 찾아가는 사립유치원 장학으로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확대,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38교,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공감 특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77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학생연합회 대토론회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재지킴이 업무 협약과 활동, 향토사 자료 개발 및 우리 고장 역사 인물과 문화 배움자리 운영, 찾아가는 백제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사 교육에 힘썼습니다. 민관학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여 스쿨존 내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폭력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생명존중 캠페인 고위기학생 맞춤형 치유 위기관리위원회 구축 운영으로 생명 존중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1쪽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강화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령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진로·진학 드림데이, 보령 진로박람회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 중고 학생 학습 멘토링 한마음UP 프로그램, 학부모 진로·진학 공부방 운영 등 학생 중심 진학교육을 추진하였고 특히 자유학년제 연계 보배수업투어 실시, 내고장 학교 다니기 학교로 찾아가는 고입 연수를 진행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창의·융합 상상이룸교육을 내실화한 결과 충남발명품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에서 우수교육청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령 상상이룸교육센터를 활용하여 6학년 780명 대상 일일 창의·융합 상상이룸교육, 학생, 학부모 1200여 명과 함께한 AI, 드론, 로봇, 환경교육 융합 사계절 사색 미래교육 한마당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지원단과 학생동아리 운영 등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4쪽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 교사와 함께하는 보령형 창의·융합 체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령행복교육지구 민관학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마을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배움자리 53개 마을 체험처 운영, 지역 축제 및 행사 연계 창의·융합 체험활동 등을 통해 마을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보령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7쪽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행정직원 전체에 대한 청렴 및 직무연수 실시와 청렴동아리를 구성하여 청렴문화 확산, 청렴 이벤트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예산 편성과 주민 참여 및 학생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였으며 학교와 소통하여 현안 및 건의 사항을 바로바로 지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펼쳐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89쪽 중점 사업 1. 2022 보령 학력 성장 프로젝트 3.0 추진입니다. 학력 성장 기반 조성, 정규교육과정 내에서의 학력 성장,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력 성장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 연계 학력 성장을 위해 난독증 학생 판별과 치료 지원, 대학생 멘토링 보배샘, 협력교사제 두레맘 등을 운영한 결과 한글 미해득 학생이 감소하였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난독증 치료 지원을 위해 청지각 훈련 기기 20대를 구입 교사 활용 연수를 지원하고 학교에 대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사업 2. 깨끗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의 선도교육지원청으로서 환경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탄소중립 실천학교, 에너지 전환 이끎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전환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환경동아리, 학생생태시민위원회와 환경기자단, 초록발자국 앱 지원단, 학부모환경사랑동아리, 문화재지킴이 조직 운영과 환경사랑 동행기업 발굴 및 업무협약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이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21건, 총 23건 중 2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2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영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완택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서산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진기성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이태훈입니다. 행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과 124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력 회복을 위한 디딤돌 3단계를 학력안전망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고 서산유아실내체육센터 운영 및 유아 숲놀이터 조성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쓰며 서산시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과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등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학교 업무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초등 단기수업 지원, 저경력교사 역량 강화 컨설팅, 계약제교원와 위탁채용 등으로 학교 수업을 지원하였고 과학실 및 도서관 환경 최적화, 드론 촬영 학교 홍보물 제작, 운동장 평탄화 관리 등의 업무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생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수업 결손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체, 경찰, 학교가 연계하여 공동 순찰을 통한 방과후 생활지도로 안전망 구축과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감성 꿈틀 사업과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교육시설 안전 인증 추진 등으로 학생 중심 행복공간 조성과 안전한 시설 구축에 힘썼습니다. 특히 안전한 학교를 위해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학로 주변 교통 환경을 점검하였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CCTV 통제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생 진학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고입설명회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 신장을 목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산시 진로박람회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주체로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 탐구 중심 과학교육, 끼와 재능 발현을 돕는 영재교육, 누리고 즐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과 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인간,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더불어 공존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성장하는 배움터 운영을 위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서산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에 19개의 민관학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동네 배움터와 행복마을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코로나19 방역과 보건교육을 내실화하였으며 학교 급식 위생 안전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기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위기학생 긴급 생계 지원과 투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관리 행정지도,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 청렴나눔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관내 유초중학교 전체 47개 기관이 100% 청렴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자문회 및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교육재정 설명회, 학교의 안전진단 점검, 학교회계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46쪽 중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 중심 환경교육 사업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며 가정 연계 실천 중심 환경교육과 지역사회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서산 환경사랑 한마당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사랑 다짐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자 교육과장입니다. 조성구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263쪽부터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보고서 265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움과 성장의 참학력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지원단,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자율적인 학교 변화 촉진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서천교육 이끎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학급 담임 기초학력 책임지도, 디딤돌 연수 운영 등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등 함께하는 인문학 한마당, 지역 연계 진로박람회, 재미-독서캠프,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참여하고 즐기는 운동 동아리 지원 등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 중심 문·예·체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의 하이 파이브를 통해 활기찬 아침 시작을 응원하는 등교맞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사전 예방을 통한 회복적 생활 지도를 목표로 관리자, 학부모 대상 학교 폭력 예방 연수,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등 수요자 중심 학교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대상 내고장 서천 알기 문화 체험 등 입학설명회 개최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 및 창의·융합 교육입니다.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충남고입시스템 전달 연수 등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진로교육을 목표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연수, 각종 상담 활동을 하반기에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 중점 교육지원청으로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6쪽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상반기에 이어 마을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는 서천행복교육지구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초에 학부모, 자녀, 지역민이 함께하는 제5회 엄마랑 친구랑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소통과 나눔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80쪽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반부패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 틈새 교육과 지방공무원 대상 수요자 맞춤형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투명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확대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의 역량 강화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84쪽 함께 배우는 행복 서천 공동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서천 이끎교사와 연계하여 학교 맞춤형 원격교육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참학력 실현을 위한 학교 간 수업 나눔에노력하였으며 학기말 성과보고회와 교육과정 나눔마당을 개최하여 향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녹색 배움, 맑은 서천 생태환경교육입니다. 조별 학생 생태심의위원과 환경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녹색 배움, 맑은 서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지속 가능 환경교육지원단을 통해 환경 재난, 기후위기 시대 우리 학생들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생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병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주진익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홍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현 교육과장입니다. 정근해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배움과 성장을 다지는 학교혁신입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교 교육력 강화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홍성교육 비전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중심의 맞춤형 지원 장학 운영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167개의 활발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현장 중심의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과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감동의 교육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해 단위 학교 기초학력 책임제와 두드림학교 운영, 기초학력 전담 순회교사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라온배움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324쪽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청소년 그린카페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홍성역사지원단 및 향토사교육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토사 중심의 역사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교육 친화형 학교 구현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완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의무화하고 사안 발생 시 절차 안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초청, 학부모 및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7쪽 삶의 역량을 키우는 진로교육입니다. 학생 중심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위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 중심 진로 체험의 날 운영과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고입 전형 연수를 하였고 특히 진로박람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 역량을 기르는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1교 1메타버스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고 홍성 AI·SW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29쪽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참여와 상생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교의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마을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연계 별별프로젝트 운영, 진로교육과 연계한 홍성 생생 직업 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오는 마을, 마을로 찾아가는 학교 등 활발한 마을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과 예방 중심의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보건 및 성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급식실 현대화 및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유해환경감시단 협동 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2쪽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실천 중심의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틈새교육과 청렴 학습의 날을 운영하였고 행정실장 및 관리자 대상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연수와 복무관리 자체 점검 및 회계관리 분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직원 인사 의견 수렴 및 상시 고충 상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전개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사업 및 역점 사업입니다. 꿈이룸 홍성 3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를 향한 ‘홍주의 얼’ 계승 역사교육입니다. 둘째는 학생 중심 창의·융합 미래교육 지원입니다. 셋째는 삶의 터전을 위한 홍성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해 관내 10개 마을학교를 거점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와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 안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주진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보충 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아산의 박정식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서산·홍성교육지원청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폐교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혹시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모니터링하신 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박정식위원

혹시 자료 준비됐나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됐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홍성교육장님이시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서산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따가 오후 질의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직함하고 성함, 위촉 기간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초중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설립 시부터 센터 담당자의 근무 기간과 직종을 표기해 주시고요, ’19년부터 ’22년 확인되는 월까지 4년간의 사업 내역,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부모 교육 사업 쪽으로, 두 번째는 단위 학교 학부모 지원 사업비에 대한 컨설팅 사업, 세 번째는 학부모 상담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일단 보령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학력 증진 주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집행률과 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지원청에 초등돌봄을 통해서 3개년 동안에 돌봄이 일어났던 안전사고 건수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자료.

전익현위원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청 서산성봉학교, 보령의 보령정심학교 특수학교 차량 운행코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실기교육이라고 하면 수영장에서 하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초중고 장애인 등 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학교폭력 발생 학교별 현황, 통계 학교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중복 사례 및 해당 학생 처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1인 1전통악기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악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고 그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악기 관련된 걸 제외하고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학교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됐든 학교 교과시간 내에서 운영을 하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식위원

홍성교육장님, 지금 자료 준비됐으면 미리 주시고요, 저번 9월에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박정식위원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체벌 허용 여부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6.5%가 ‘교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체벌 허용에 관한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8항에 보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등 체벌을 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8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재 단위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저는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거고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강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지도를 강화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 사건 때문에 인권조례가 다시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많은 언론사들에서 나왔는데 추후에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을 구제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이 있는데 2단계인 심리 치료 및 조언을 받고 그리고 4일간 집에서 요양을 취하고 현재는 잘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식위원

현재도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 조치를 한 뒤에 그 선생님은 본인의 동의하에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식위원

교권 침해를 한 학생들의 처벌은 어떻게 됐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호부터 7호까지 가할 수 있는데요, 출석 정지인 5호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선생님께 혹시 사과나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박정식위원

개인적인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규정돼 있지 않는 것도 있어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된 뒤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더 완벽할 텐데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몇 개 조항이 있어서 그 정도 부분은 조금 개정되거나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식위원

보령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주 요즘 학교나 모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각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인데 학생이 교사에 대한 어떤 교권 침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저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이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라든가 놀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학생과 교사가 같이 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식위원

보령교육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보령교육장님께 한 가지 행감을 할 게 있었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홍성교육장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학부모 대표 대상으로 별도 연수를 진행하셨어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박정식위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하셨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침해를 당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교직원 간의 교권 침해도 있고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보호 방안과 관련된 부분도 교육을 했고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도 교육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정식위원

전문 법조인을 초청해서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했는데.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박정식위원

교권 보호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권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법조인을 초청해서 사례 중심의 교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정식위원

폐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를 요청해서 방금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귀농·귀촌·귀어에 대한 지원시설 활용 희망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노력은 하셨나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귀농·귀촌…….

박정식위원

홍성은 귀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홍동 쪽과 장곡 일부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향후 계획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인 2556페이지를 주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성폭력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과 여기에 대한 조치 현황들을 자료 제출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 동안 학교 내에 성폭력 발생 건수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231건 교직원과 학생 사건이 34건, 교직원과 교직원 간의 사건이 28건, 전체 293건 정도가 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한 60건 이상의 성폭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과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이 231건인데 초등학교가 50건, 중학교가 117건, 고등학생이 64건으로 중학교에서 무려 성폭력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도 3건이나 있어서 매우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신순옥위원

중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아이들 문화가 성인문화를 흉내 내는 그런 부분에 익숙해졌고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보령교육장님, 중학교에서 특히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중학생들은 ‘북한도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학생들의 성향이 그때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때이고 더군다나 성에 관련한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선도하려고 하지만 학교를 벗어난 이후에 아이들의 관리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 학교 내의 교과과정 안에 있는 성교육인데 이 내용은 초중고 모두 동일합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별로 내용이 다르고요, 시간 수도 다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 위주로 학생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담임교사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중학교부터는 보건교사 외에 외부 성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교급별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1년에 몇 차례 몇 시수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중학교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별로 발생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학급 내지는 학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중학생이 특별히 더 성폭력 사건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대한 맞춤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30일 날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집중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아까 중학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학생들의 어떤 놀이와 폭력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4차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맞춤 교재 개발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이 학교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생들의 취약점을 제대로 해야만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런 정책들을 감안해서 추후에 성교육이 제대로 내실화를 갖추고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유형의 조치 결과입니다. 보통 성폭력 관련해서 가해학생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천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도 학교폭력에 준해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따라서는 1호 서면 사과부터 예를 들어서 2위 접촉 행위 금지 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또는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교육이라든가 심할 경우에는 퇴학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2020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존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해결했던 것을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통합 운영을 하는 이유는요,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하는 이유는 성폭력 관련 사안들은 학교폭력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 당국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전문 시민위원들을 선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워낙 이런 학교폭력 사건 개입으로 학교에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커서 일선 교육기관을 위해서,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전문심의위원들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오늘 11시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심의위원들한테 언제 연락을 주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 전에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주일 전에 충분히 사건조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늘 11시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들어와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폭 심의를 한다든가 하면 경찰 수사에 기인한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심지어 먼 산을 바라보고 멀뚱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내용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중간에 말을 끊거나 보지도 않고 오히려 훈계를 한다거나 학교생활하면서 학생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자격 제한이라기보다는 전문위원이 들어가야 하고 학부모가 들어가야 하고 또 교육 관계자 이런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들도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도 학생부장을 역임했다거나 또는 전문직에서 학생 관련한 업무를 봤다거나 이런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거든요.

신순옥위원

그분들이 수당을 받으시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보통 2년인데 한 번 하면 이분들이 계속 4년까지 하고 학부모위원 같으면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신순옥위원

심의가 열렸을 때 수당은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한 번 오시면 4시간 이상 정도 되는데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4시간 걸려서 다 바쁘신 분들이, 법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학교 전문가도 계시고, 지역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와서 4시간을 하고 10만 원 받고 학교폭력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기 교육장님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으로 따지면 그분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수당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지역에서 성이나 학폭 관련한 전문가들이신데 봉사의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서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들도 학부모 열 분하고 교수님 한 분, 변호사님, 전문가 네 분, 경찰관 네 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보령교육장님 말씀처럼 어떤 봉사 그런 부분에 의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4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서천 김병관.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우리 청에서 현재 수당 지급 내역은 2시간 이내일 경우는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2시간 이상일 때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역청마다 약간 상이한 점이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신순옥위원

홍성의 주진익 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은 위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 의하면 법정 위원회는 4시간 이내 활동했을 때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넘으면 5만 원을 더 가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와서 학폭 심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당 현실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 근거에 의하면 얼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보실 때 본 위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자료를 볼 때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그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황과 맥락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오면 제대로 그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러면 그만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져야만 그나마 더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공정과 객관성을 담보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2559페이지∼2573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에 서산중학교에서 폭행 및 신체 영상 촬영 협박, 가해학생이 3호 교내봉사, 특별교육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부여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유사 강간 하려 함, 가해학생 7호 학급 교체, 이런 식으로 사건의 조치 결과를 봤더니 홍성 같은 경우는, 257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홍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음란 영상 촬영·유포, 가해 4호, 같은 페이지에 홍성 중학생 음란 영상 촬영·유포, 8호 전학 조치, 이러한 선도 조치를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선도 조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가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 선도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가해학생들을 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라는 논리 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출석정지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피해가 복구되었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서로 간 합의해라 하면서 끝나는 이런 논리들이 저는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우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 학교폭력의 어떤 심각한 사안을 감안하고 특히 서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도 굉장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발생했던 학교나 발생했던 장소 주변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을 이미 말끔히 다 했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9월 2일 날 학교를 방문해서 피해 입은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남 지역으로 전학 조치된 그 학교에도 방문해서 가해학생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서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아주 통한의 가슴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고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최일선으로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동요 부르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심 차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연 2회 이상 받은 민원 중에 사례를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 서산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천안·아산보다 2배 이상을 상회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서산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었고요.

신순옥위원

민원이 폭주해서 정말 교육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일에 대해서 부임하시고 관내 학교는 얼마나 방문하셨습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이었는데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집단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2000건 릴레이로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답변하게 되면 ‘매우 불만족’ 해서 한 2000건 넘게 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해학생이고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내리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결정이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3의 심의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이기도 하고 또 업무를 대행하면서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이 심의위원회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수당도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억울함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학교폭력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시고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가 아까 명단을 요청했는데 지금 받아보지 않았지만－ 성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번 12대 의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이후에 디지털 성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더 특별히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십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학 중 일직 교사, 일직 학교 수를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위원님, 한 가지만 짧게.

윤희신위원

예,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관사 관리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던 중에 서산지원청 관할인데요, 자료 1권 270페이지를 보면 중간 하단부에 서산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면적이 16.94㎡, 쉽게 얘기하면 5평 정도고요, 건축 일자가 제가 받은 자료에 1984년도로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자료들을 쭉 보면 이 정도 건축 기간이면 대부분 철거를 했다거나 또는 입주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명 4개의 관사에 한 분씩 네 분이 입주해 계시거든요. 제가 탐문도 해 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등학교니까 본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교직원 관사이고 그래서,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이 학교 관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략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초중학교 해서 관사가 일곱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활용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분은 사실 저의 영역이 안 되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연수도 오래되었고 협소하고, 그 학교가 서산공고인데 과목의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려면 이분들은 전국에서 모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매우 인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선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윤희신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본 위원의 생각은 교직원, 특히나 선생님에게 주거 여건을 양호하게 해 드려야 선생님께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학생들한테 그만큼 가르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 면적, 요즘에는 평수를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5평 정도 40년 된 관사에서 거주를 하시게끔 하는 부분, 다른 시군 지원청과 비교할 때 면적도 제일 작은 편이고요, 건축 연도도 제일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상황을 잘 알 테니까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우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공동관사를 내년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윤희신위원

서산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동관사 중에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비율이 가장 낮더라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저희들 계획은 원룸을 13개 정도 확보하게 되면 학교마다 단독으로 있고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의 소망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최대한의 양호한 주거 여건을 제공해 드려야 그것이 곧 학생들한테 이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원청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새롭게 구입하는 관사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들리시나요? 방학 중 일직 교사의 근무 관련 형평성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자료 1887쪽을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방학 중 일직에 관해서 일직이 많은 곳도 있고 일직이 없는 교사들도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 몇 개교가 일직 근무를 하고 있나요, 방학 중에?

「예」하는 교육장 있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일직 형태 유형을 나누어 보면 현재 일직을 하는 학교는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11개교로 되어 있었고 평균 일직 근무 일수가 3일에 해당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장항초등학교인데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마 2021년 자료가 아닐까 싶고요, 작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낮아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19년 전교조 충남지부와의 협약에 의한 체결 이후의 실태를 조사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도 전교조 충남지부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사 일직을 줄이라는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보령지원청은 몇 개 교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저희는 ’20학년도 겨울방학에는 좀 많은 학교 24개교가 평균 1.4일 근무했었고 ’21학년도 여름방학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교섭 협약에 의해서. 7개교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서산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청은 ’21년 8월에 조사한 사항으로 보면 하루 온종일 하는 학교가 6개 학교였고 그다음에 반나절만 하는 학교가 3개교였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은 어떤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2021년과 ’22년에는 1개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유치원이었지요, 가람유치원?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4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일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일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직 사유는 다 이해가 갑니다. 방학 때 아이들이 등원하거나 교무행정사가 미배치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 또는 시골 학교냐, 도시 학교냐, 교원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근무 여건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나오겠지요. 2021년 7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일선 초중학교의 방학 및 휴일에 교사의 근무를 해지하라고 해서 언론이 교육 현장에 혼선을 이뤘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교사의 일직 근무 형태가 교육장님들의 의지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보령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일직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박미옥위원

예.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요즘은 일직이라는 의미보다는 학교에서 교장·교감 선생님이 거의 근무를 반반하시면서 민원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계시고…….

박미옥위원

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일직 교사에 대한 횟수를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여러 자료를 볼 때는 교육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취지를 여쭈어본 거고, 그러면 서천교육장님, 우리가 일직 근무 폐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저도 보면 1일 하는 학교가 3학교, 올해 작년에 반일 하는 학교가 3학교, 기타 잠깐 나와서 근무하는 학교가 1학교였는데 방학 전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지양하라, 다만 그 학교에서 교직원 간 합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시에…….

박미옥위원

그 내용은 이미 본 위원도 확인했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2022년 7월 18일 다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여기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사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방학 등 휴업일에 교사 일직 근무를 폐지하겠다는 협약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원청마다 학교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일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성교육장님 어떻게 이런 조치를 잘 따르셨는지 한번 말씀 주시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제가 잘 따랐다기보다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원단체와 협약한 내용을 단위 학교에 전달해 주고 단위 학교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원단체와의 협약 취지를 잘 이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홍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업무에 대한 내용을 하달하였을 때 잘 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교사들의 어떤 근무 여건을 바꿔 줘야 하고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 중에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시피 하시지요? 교장·교감 선생님은 교사 아닙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너무 집중적으로 보령교육장님이 하시니까 우리 서산교육장님 한번 말씀 주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요? 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오전에 나오시면 교감선생님이 오후에 나온다든가 사안이 있으면 두 분이 함께 나온다든가. 지금 위원님의 물음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이 방학 중 근무조하고 그다음에 휴일 날 근무하는 일직하고는 조금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데요.

박미옥위원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쉬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사실은 일선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교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사실은 방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업무들이 지원청이나 학교에 따라 근무 여건이 달라진다면 교사들의 의욕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출근을 교장·교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은 듣지 않도록 하고요, 오래된 관행처럼 이렇게 해 온 교사 일직의 불공정성들을 이번에 업무협약이 된 내용을 잘 이행하면서 다음에 얼마나 이행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오래도록 관행처럼 되어 온, 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또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분 교육장님 잘 이행해 주시고요,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지원청은 잘 확인하셔서 같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몇 가지 제가 먼저, 지금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토론회, 본 위원도 토론회를 했는데 혹시라도 토론 이후에, 저는 유아 쪽에 토론회를 했고 우리 신순옥 위원님은 성 쪽의 비위 부분에 했는데 참석하신 교육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도의원들이, 물론 바빴을 때는 못 오지만 쉽게 얘기해서 공적에서 보는 시각하고 사적에서 보는 의원들의 토론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들 출장은 열심히 다니지만 도의원들이 토론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갖고, 쉽게 얘기해서 신순옥 위원이나 저나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하고 관련된 토론회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사전에 미리 공고가 될 거예요, 가지요? 하달돼요, 안 돼요, 여기 과장님. 하달되지요?

「대답없음」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4개 교육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산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120명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120명인데 참석을 안 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보완적으로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방학 중 근무를 할 적에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 주로 교장·교감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본 위원이 볼 적에 방학 중에 많이 나와야 두 번, 한 번이에요. 서천교육장님,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순번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정도는 못 미치는 것 같고요,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요. 자, 본인들은 본인들이 한 번 나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박미옥 위원님이 지금 제기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감 때 본청에, 앞으로 교사로서 분명히 방학 때는 뭘 해야 돼요? 연구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하나 안 하나 올 겨울방학 때부터 이걸 정확히 볼 거예요. 자기들의 업무는 똑바로 안 하면서 예를 들어 요구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만큼 교육부가 잘못됐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원단체가 전교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성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교조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는데…….

성현

홍성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행감 자료로 －교사분들이 방학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교육청에 요구할 거니까,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루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못 한다, 그리고 본인들은 출근하면 아마 저기 나오지요? 근무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보령교육장님, 나오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나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고 다만 방학 동안에 15일 이상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이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15일 이상 근무했을 적에?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거는 15일 근무한 사람 없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6시 이후에 하는 거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 도의원들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본인들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해마다 에어컨 청소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청소를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6년, 2014년 도의원 당시 에어컨 청소 관계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들께서나 행정과장들 또 시설팀장들이 있으면 잘 참고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령을 보더라도 101개를 했는데 아홉 군데가 6만 원 이하, 다음에 서산교육청이 111번을 했는데 11번이 5만 원 이하, 다음에……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본 위원이 에어컨 자료를 보면 대략 630페이지 나오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에어컨 청소비가 너무 자의적으로 된다. 그 뜻은 행정실장님이 싼 걸로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본청 할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대략적으로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5만 원, 4만 원, 어디는 3만 원짜리도 꽤 돼요. 이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 업자들이 －본 위원이 옛날에도 파악했을 적에－ 앞쪽만 문지르고 말아요. 제대로 청소를 안 해요. 또 학교를 할 적에 행정실장님이나 밑의 팀장님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잘 뜯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해해서 에어컨 청소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해해서. 그런데 분해를 안 하고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계신, 특히 시설팀장이 있는 학교나 행정과장님 있는 데는 유심히 살펴서 하달을 해 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금액을 정해야지, 똑같이 에어컨 청소하는데 어디는 5만 원, 4만 원,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13만 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지시 하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싼 것만, 또 어떤 행정실장들은 비싸게 하면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에어컨 청소가 스탠드, 천장형이랑 구분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8만 원부터 10만 원, 스탠드는 10만 원부터 12만 원 이렇게 규격화돼서 제대로 가격을 주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 느낀 거를 얘기해 보세요.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산교육청 행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앉아서 해요, 앉아서. 그냥 구두로 얘기해도 돼요, 목소리 크니까.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학교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에어컨을 청소하려면 보통 서너 개 업체 정도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해서 청소를 할 것인가, 가격은 적정한 것인가 비교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청소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실별 돌아다니면서 현장 감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앉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1, 2월 달에 직접 학교를 선정해서 몇 군데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적발되는 지역교육청은 판단 잘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단가를, 특히 과장님들이 내년부터 하는 것은 데드라인을 정해요, 어느 정도, 대략 진짜 얼마를 줘야 되나. 내일 본청 감사할 적에 제가 이거를 지적할 겁니다. 너무 똑같은 건데 어디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어디는 9만 원, 10만 원, 본인이 파악했을 적에는 8만 원부터 12만 원이 맞아요. 너무 싸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 인상 안 해 주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먹고살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금액은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앞으로 6개월 단위로, 모든 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돼.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미래인재과도 뭐 사는 거, 모든 과에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 관내 업체로 하나 안 하나 다 유심히 봐서 6월 달까지는 7월 달에 자료 제출, 7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내년 자료 제출 이렇게 다 할 거니까 긴장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이따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같은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공주 금요일 날을 보면 보통 1코스 차가 77분, 2호 차가 53분, 3호 차가 68분, 4호 차가 76분을 타는데 탑승 인원이 7, 14, 20, 13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차량도 지금 여기 해당되는 데가 서산하고 보령이지요, 특수학교.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일반인들도 1시간 이상 타면 힘이 드는데 장애 아이들을 1시간 더 태우면 충남교육청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 부분 통학에서, 구형서 위원님도 이따 또 많이 지적을 할 거지만 차량을 꼭 버스로만 큰 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코스가 난해한 코스는 25인승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너무 본인들 돈 아니라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심해요. 특히 특수학교 장애인 이런 학생들을 태우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단축을 하나 또 버스가 갈 데가 있고 25인승이 갈 데가 있는데, 앞으로 50분 이상 태우는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상의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서산교육장님, 이 부분에서 답변 한번 주세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서산성봉학교에는 현재 버스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학군을 보니까 태안에서 당진 정미 학생들이 있는데 1시간이 넘는 학생들이 7명 있습니다, 145명 중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학부모님이 한 반 정도 모시고 오면 거쳐 가는 과정에서 승차하게 되는 학부모님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태안에서도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태안에서 오는 거는 직접 와야지요, 중간에 거치지 말고.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보령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저희도 보령정심학교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내 방향도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서천 방향으로 가는 차가 80분 또 부여 방향이 70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학생도 10명∼15명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금 서산교육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먼 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정심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한번 저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은 내일부터 본청 행감 때도 말씀하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도청에서 우리가 행감이나 의회 열릴 적에 보통 1시간, 1시간 10분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힘든데 특수학교 장애인학생들,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입·투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엉뚱한 데 투자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날림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원청별로 다니면서 통학 버스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통학 버스 관련돼서 각 지원청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교육장님들 자리에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장님들? (○증인석에서 예.) 저는 그거예요. 통학 버스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읍면 지역에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도 지원하고, 면 지역은 200명 이하 중학교에 학교가 50% 대응투자하면 지원하고 있고, 통폐합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들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하고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혹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들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애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지원청별 학교별로 학생 수 대비 이용 수에 대한 수치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학생 수가 10명인데 이용하는 수가 50명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학생 수가 100명인데 100명이 다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5명, 6명밖에 이용하지 않지만 1년에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인당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 통학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감사장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정확히 42명인데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안경 쓴 사람은 몇 명이고 위원은 몇 명이고 교육장은 몇 명이고 과장은 몇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진익 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구형서위원

통학 버스 이용하는 학생이 10명이라고 치는데 그중에 급작스럽게 학생 1명이 친구 따라서 버스를 탄다고 해요. 자기는 원래 걸어 다녔는데 혹은 엄마가 태워다 줬는데 오늘은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싶어 해요, 신청은 안 했지만. 이 학생이 탈 수 있습니까?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자, 저는 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탈 수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태우나 싶기도 하고 또 사전에 보고해서 신청하지도 않은 학생을 어떻게 태우나 싶기도 한 거예요. 이유는 이 학생을 태웠는데 그 자리에서 과연 그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 몇 학년 몇 반 이런 것까지 기재해서 태우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다른 것으로 미루어보아서 그런 합리적 의심밖에 안 들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정되지 않은 학생이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이 탄 줄 알았는데 11명이 탔는데 그 1명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학생이 어디 튕겨져 나가면 판단할 길이 없는 거지요. 찾을 길도 없고, 뭐할 길도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안전, 아이들 통학에 대한 편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장 안에 몇 명이 있냐, 대충 40명이 아니라 사십몇 명, 남자는 몇, 여자는 몇, 안경 쓴 사람 몇,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짚어보자고 하는 부분과 또 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좀 줄일 필요도 또 이용 학생 대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의 통학 버스들이 다 지원되는 데들이 많으니까, 물론 동 지역은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 규모 대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서 통폐합 학교 돼가지고 통학 거리 멀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거든요. 동 지역에 과밀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 곳들도 우리가 부득이 학군을 넓게 지정하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도 생기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사실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들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읍면 지역에 어렵게 통학하는 학생들만큼 간절하게 필요한 동 지역의 과밀화돼 있는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면 무조건 거기도 안타까우니까 지원하자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찾고 이런 기준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지원청에서 계속 행감을 진행하면서 질의했던 내용과 이런 거와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감사장 들어왔는데 자료를 전달받았어요. 내용은 기존에 주셨던 자료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맞지만 이용하는 학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용하는데 유치원도 같이 이용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 학생 수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김병관 교육장님, 그럴 때는 이용 학생 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인원수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보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연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학기제로 하느냐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통학 버스를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그때그때마다 차량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인원이 탑승 인원이 되겠지요.

구형서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유치원하고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학생 수 대비해서 이용 학생 수가 현저하게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학생 수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 탄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침에 저한테 전달해 주셨던 자료처럼,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돼 있는 자료는 이번에 처음 받은 거고 그전에는 엄청 러프하게 되어 있었지요. 해당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근거 비고에 쓰여 있는 것은 읍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원, 통폐합 학교니까 지원, 중학교 200명 이하 면 지역 50% 대응투자라서 지원, 그냥 이 정도로만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병설유치원 등하교하고 공동 활용하고 있다, 중학교 등하교에 공동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인근 원거리 통학생 소규모라서 지원하고 있다. 애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물론 여기도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도교육청 행정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더욱더 논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애먼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게만 이런 질책의 목소리를 제가 냈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떤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정하지만 그리고 또 일선 학교에서 그런 관리를 하는 것에서 취합하고 하는 것이 지원청이 하는 거지만 교육장님들도 각 학교에 이런 실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용 학생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물론 전체 큰 틀에서 러프하게 기준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지원청은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주진익 교육장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매뉴얼은 어떤가 이게 전체 학교에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18일 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나가보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같이 논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 가이드들이 앞으로 좀 더 새롭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앞으로 통학 버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적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통학 버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보면 운행 거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운행 거리를 보면 서산에 부성초등학교 이런 것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운행 거리 해 놓고 등교 111㎞예요. 111㎞의 기준이 뭡니까? 서산교육장님? 하교는 132㎞입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이 자료가 없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으세요, 이거? 저한테만 주신 건가.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지난 8월 3일 자에 준 자료…….

구형서위원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준 자료예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마 그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알아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게 없으신 것 같아서.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보고 계시나요, 부성초등학교 111㎞.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에서 나름 보완해서 갖고 온 건데 이 자료조차도 도대체 위원한테 무슨 판단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등교 111㎞인데 아이가 111㎞를 통학한다는 거예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판단으로는…….

구형서위원

그건 아니겠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가 29회니까 29회 곱하기를 아마 한 거 같아요.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크게 의미 없는 수치인 거지요, 사실은. 통학 버스 4대를 운영하고 등교 때 14회를 운영하고 하교 때 15회를 운영해서 총 29회를 운행하고 등교 때, 하교 때 합쳐서 243㎞를 운행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원청에서 작성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사실 의정활동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무슨 의도인지는 뻔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왜 요구한 것인가.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가 나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슨 수사 집단도 아니고 같이 뭔가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숨기고 감추고 덜 주고 안 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질의 요지를 알았으면 그에 맞는 적극적인 자료 공유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통학 버스 관련된 나름의 가이드, 지침 그리고 확대 방안 혹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각 지원청에서는 그 가이드에 맞게끔, 일선 학교에서 그런 가이드대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사람을 대충 40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 학생 안전·편의에 관련돼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학버스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우리 서천에서 4개 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음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주신 답변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교육지원청 김영화 국장님.

「예」하는 교육장 있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 중에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어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아셨지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령 같은 경우 도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도서 지역에서 시내 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보령하고 오늘 4개 기관 중에는 서산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파악한 바로는 11명의 학생이 하숙을 하고 있고 2명의 학생이 통학선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통학선을 이용하고 있고 하숙은 어떻게 하숙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섬 지역에서 통학선으로 통학을 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작은 섬에서 본교로 통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시내 지역으로 통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소도에서 2명의 학생이 광명초등학교 본교로 통학선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거기는 10분 이내로 가까운 섬이라서 아이들에게 큰 불편은 없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11명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두 학생이, 통학선 이용하는 학생.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시내 지역에 나와서 하숙을 하는 학생 수는, 하숙을 한다고 사실은 되어 있지만 하숙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이 친척 집 또는 자기 본가에서, 섬에 있는 대부분 학생 가정들은 시내 지역에 아파트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전익현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방과후 학생들 지도에 문제점은 없나요, 시내 지역에서?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 쪽에서 하는 것은 중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중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방과후.

전익현위원

초등학생도 1명 있는데?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초등학생도 1명 있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명천초등학교도 다니는 학생이 1명 있다고 했는데 그 학생은 사실 통학하는 것은 아니고 자가에서 지내는 아이입니다, 섬에 주소를 두고.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학교 밖 생활 관리나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통학선 이용하는 학생들 통학료는 어떻게 하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료?

전익현위원

예.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지원청이 통학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액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통학선 자체가 도교육청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 통학선이고 주무관 3명이 배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 시내에는 통학선이 1대가 있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톤수나 이런 거 알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35톤급.

전익현위원

35톤이면 꽤 큰데.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어른 2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배를 가지고 지금 2명의 학생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에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은 지금 2명밖에 없고요.

전익현위원

배 건조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건조한 지는 20년쯤 됐는데 작년도에 다시 다 재검사하면서 전체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작년에 대수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수리를 4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전익현위원

그러면 배도 배인데 어찌 됐든 안전 관리에는 빈틈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호자가 탑승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선장하고 학생만 승선을 하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선장과 갑판장 그다음에 기관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갑판장이 아이들이 타면 구명조끼를 입히고 손을 잡아서 다 내려주고.

전익현위원

그러면 2명의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지금 통학선 35톤 정도 배하고 선장, 갑판장, 기관장 최소한 3명 이상 관계자들이 승선해서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교사가 장고도 학습장에, 요번에 고대도 다문화 학생 1명이 입학했는데 그 아이가 어리다 보니, 원래는 배로 광명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부모 민원으로 그 아이가, 저희들도 직접 배를 타고 한번 왕래를 해 보니 어른들도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도에 어민회관을 빌려서 거기에 학습장을 하나 차려주었는데 대신…….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교육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하시는 거 이해 좀 하세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육지에서 10분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배를 이용해서 10분을 간다라는 거는 많은 시간이고 또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대도 학습장은 원산도에서 교사가 직접 출퇴근을 고대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신에.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하도록 하겠는데, 어찌 됐든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하숙하는 학생도 방과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통학선 같은 경우 안전사고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관련된 부분들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지적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 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근무를 하시면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건 비단 우리 서천뿐만 아니라 천안 같은 경우도 320명이 넘고 공주교육지원청도 537명,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700명이 넘고 금산도 300여 명, 부여도 117여 명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27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러한 타지 인근 지역에서 우리 서천으로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선 지금 여기 서산·서천·홍성·태안이 계신데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천안·공주·논산·금산·부여 빼고. 우리 서천이 제일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우리 서천 지역으로 관련 공직자들이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 교원이나 일반직 중에서, 지금 타 지역 중에서도 군산 쪽이 제일 많습니다. 군산 쪽이 제일 많은데 그쪽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약 45%,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소득에서 역외 유출 부분이 오래전부터 존속해 왔었고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우리 청만 갖고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연계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때 바우처도 함께 제시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인근 도시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구가 우리 지역은 소멸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공직자분들은 특히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자체도 합법성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학생들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을 중심으로 뭔가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과 우리 교육청이 함께했던 부분은 교원인사제도에서 군에 거주했을 때, 6개월 단위로 인사이동 때 부가점을 주는 제도 이런 부분 외에 현실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서 살고 다니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건 그분의 권리만 찾는 것이지 의무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수혜자나 학생들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관행들을 감안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불이익도 있다고 한다면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첫째는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합의 내지는 서로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적 방안을 찾아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노력을 하실 수 있겠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 또한 어찌 됐든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으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지역상품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도교육청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래서 이런 오해가,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서산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전익현위원

서산교육청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궁금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도 더 높고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우선 137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으시면 관련 청 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373쪽∼1375쪽 보시면 첫 번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특정 기업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왜 그렇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전익현위원

예.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지금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전익현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특정 기업하고 많이 관련돼 있지요?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내용 좀 파악하고 따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령교육지원청.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 들으셨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안 되면 충남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고 또 학교에서 선호하는 기업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학교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공사를 잘해 주는 지역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답변 존중하고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특히 재공고 입찰과 관련된 수의계약이 많아요. 이건 왜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재공고라면 처음에 한 기업이 왔거나 할 때는 유찰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다음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재공고만 하면 특정 기업으로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냐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과장님께…….

전익현위원

우리 보령행정과장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국

신제국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보령행정과장 신제국입니다.

전익현위원

재공고 입찰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특정 기업이 왜 다 됐냐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국

신제국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 홍성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전익현위원

홍성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은 특정 업체에 쏠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서점 관련된 부분인데…….

전익현위원

어떤 관련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서점에서 취급하는 교과서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홍성 1402쪽∼1404쪽 보세요. 서점은 홍성뿐만 아니라 14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이고, 제가 여기서 굳이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교육장님 답변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천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네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행정과장님들 답변을 들었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싶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좀 지나치다. 이렇기 때문에 일선 동네에서 특정한 업체를 맨날 봐주고 있다, 거기만 하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불미스럽게 의혹에 휩싸이고 오해를 받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농어촌정비법,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나 도교육청 수의계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런 거를 보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정한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에서 주어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내세우는 기업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지요. 이해 가시지요? 없는 장애인을 대표로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서 이거 눈 감고 있고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고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사실. 거기까지는 좋다고요, 어찌 됐든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특정 업체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당초의 취지나 목적을, 즉 뭐예요?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 주라는 좋은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서산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됩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전익현위원

많이 어긋나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서류를 검토할 때 이상 없다고 해서 이상 없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도덕·윤리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몇 개 기업 때문에 우리의 본래 좋은 법령 제정 취지가 다 왜곡되고 있고 그 원성이 우리 도교육청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특정 어느 업체 얘기 안 해도 여성을 내세워서 대표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경우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1시간이면 다 조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이 아니니까 해 주시는데, 이해 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홍성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전익현위원

아시겠어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홍성은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가셔서 잘 보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보령교육장님, 아시겠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왜 여성인을 내세우는지 아시잖아요. 여성인이 아니면 물품계약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여성기업인을 내세우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5000만 원 올라가지요? 관공서가 하고 있는 수의계약 조달 업체들이 대표를 여성으로 내세웁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계신 4개 교육지원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다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품질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맞춰주니까 이해 갑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다른 지역 업체에서 볼멘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권장하는 당초의 취지에 맞춰서 지역 업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악용하는 일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우리 행정에서 묵인 아닌 묵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고 오해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갈 겁니다. 관계되는 공직에 계신 분들, 당초 법의 취지를 백분 이해를 하셔서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기업체가 여성을 내세워서 수의계약을 전담하고 있는지, 장애인을 내세워서 독식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행감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교육장 있음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4개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교육 일선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학교 학생들의 생활하고 또 학생들한테 뗄 수 없는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핸드폰 교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고등학교는 그래도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수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학교는 수업 시간 전에 수거가 잘되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저조하고 또 초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핸드폰은 정말 학생들한테 뗄 수가 없는 쪽으로 우리 교육계가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인권 조례도 거기에 연관돼 있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선생님들조차도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수거해서 가방에 넣어놓는다든가 모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수거에 대한 문제점 또 감염병의 －위생적으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다들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지요. ‘하늘 같은 스승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니까 민원을 제의해서 권익위원회마저도 일정한 사용 제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학업 일과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시키는 거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대해서 어떤 교권 침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 지난번 어느 학교의 사건 이런 게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교육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에서 학부모 및 일반 성인 272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찬성이 56.3%, 반대가 41.2%가 나왔는데 찬성하는 쪽은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에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반대 쪽은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다만 반대하는 쪽도 쉬는 시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은 전면 금지를 많이 하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학생 정신 건강 악용화를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초중 다 금지를 하는 것 같고, 프랑스 같은 데도 2018년도에 6살에서부터 고교 진학까지는 교내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자율권에 맡길 거냐, 수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한번, 수업 시간만큼은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장님 계시면, 한번 쭉 보령교육장님 견해부터 들어볼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수업 시간에는, 물론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수업 시간 중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 집중도 되지 않고 그쪽으로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서산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 아산에 있는 삼성고등학교를 갔더니 삼성고등학교 교실 뒤에는 충전하고 보관하는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거하느냐 쓰느냐보다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긍정적 개념으로 봤으면 어떨까, 윤희신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이 선행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태블릿PC 2인에 하나씩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도가 수업 시간에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을 하자는 의도인데 휴대폰을 걷고 태블릿PC는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모순일 수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거함이라든가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되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가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다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휴대폰은 선택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고등학교 예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영향력이 신입생 유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휴대폰 사용 여부를 이미 중3 때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금지한다든가 수거를 하는 학교는 지원율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관심도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우리 서천 지역 보면 일반고는 모두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다음 홍성이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학생 생활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데요, 가장 첨예한 부분이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와 교직원의 요구가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서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본청 감사 때도 말씀하려고 하는데, 질문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휴대폰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교실에 어떤 수거함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핸드폰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쓸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충남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내 휴대폰이 저렇게 있구나, 내가 안 넣어놓으면 빨간불이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살균도 되고 충전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한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서로 믿고 ‘아, 우리는 수업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보관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은 충남도교육청에서 눈치만 보지 말고 앞서가는 교육을 위해서는 공론화를,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학부모라든가 일반인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공론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습했으면 좋겠다,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산교육장님께서 그랬나? 법정 심의위원회 중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아까 누가 수당 얘기하셨었지요? 4시간 얘기를 누가 하셨었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오류 정정하겠습니다. 법정위원회 수당은 2시간까지 10만 원을 줄 수 있고요, 2시간 초과했을 때 5만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보령교육장님에서부터, 운영위원회도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대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되는지 견해 한번 쭉, 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학교마다 다 위원장님들이 한 분은 계시잖아요. 그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편삼범위원장

아니요, 운영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은 주지 않지만 출장비 정도 그걸 최저 주고 있거든요.

편삼범위원장

그건 알아요. 지금 주는 것은 여비인데 수당을, 우리 수당이 4월 21일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러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법은 만들어지면 지키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운영위원들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개념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입장 표명이 그런데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학부모이세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의 교육을…….

편삼범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서산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봤더니 주는 데는 없었는데요, 줄 수 있는 근거는 금년에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고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삼범위원장

아니, 준 데가 있어요. 부여전자고등학교가 줬어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저희도 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생업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기타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학교에 어느 정도 포함될까 해서 한 학교에 보통 네 번 이상을 하거든요, 금액을 산출해 보면 학교당 300만 원 정도를 담아주면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수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수당의 목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지급한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서천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저도 지급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거의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홍성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2022학년도에 주지 못한 이유는 아마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회계 규칙에 의해서 세입세출 관련 규정이 미리 정해져가지고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어제는 대략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2시간 이내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를 한 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유치원까지 하면 29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0만 원씩을 줬을 때.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비 1만 원씩을 안 주더라도 1만 원, 2만 원 교통비를 안 주더라도 수당에 포함해서 5만 원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만 원을 잡고 운영위원회를 평균 6번 했다고 하셨을 때 2억 97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만 원을 일괄적으로 줬을 때 얼마냐면 14억 87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억 9700만 원 빼니까 6번을 했다고 기준할 때 11억 9000만 원. 11억 9000만 원이면 여비하고 관계없이, 통장에 넣어줄 때는 수당으로 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여비 1만 원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법정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4시간 하고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학생성폭행심의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그렇게 주면 형평에 안 맞는다. 학교 내는 법정 심의위원회가 보통 10개 이상이 있어요. 10개 있는데 1년에 한 번 여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감안할 때 우리도 이 부분을 본청에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사람들이 기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운영위원회일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가 보통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하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또 수당 준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한 번이라도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교육장님 대다수가 교장선생님을 거치면서 아마 운영위원회 수당은 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휴대폰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교육장님, 이번에 교권 침해 사례가 휴대폰 때문 아닌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세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

박정식위원

휴대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과학이 너무 발달돼서 어떤 학교에는 각 책상마다 PC가 다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지요, 불필요한 사항은 못 보도록, 교육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큰일을 한번 겪고 나서도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요, 부작용을 어떻게…….

박정식위원

안 된다고 하셔야지요,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교육장님들께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왜 드렸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 있으세요, 교육장님들께서? 보령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가가 뭐지요, 교가?

「대답없음」

장내웃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학교의 교육 정신과 이상, 특성 따위를 하는 게 교가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장이 있는데 일단 1장씩만 배포를 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은 착하다, 우리 학교 급식은 너무너무 맛있다’ 이게 교가로서 적합한 것 같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조금 교가로서는 이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공동의 저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세뇌라고 생각해요, 세뇌. 아무리 아이들이 인지를 못 하고 정신연령이 낮다고 해도 모든 선생님들이 착하다고 느낄까요? 모든 음식은 다 맛있다고 느낄까요? 본인 판단의, 의지의 문제지. 교가라는 것은 내가 싫어도 억지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게 교가거든요.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박정식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은.

박정식위원

아까 이정순 과장님 있을 때 이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먼저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사업 성과보고회예요. 이거를 왜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이거를 만든 학교가 명천초등학교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명천초등학교는 이 교가 말고 원래 부르던 교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이 교가를 바꿔서 부른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거를 과연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게 맞는지 학교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폐교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장님들이 조례에 대한 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귀농·귀어·귀촌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않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례에 나온 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이 조례 폐지하는 게 맞지요? 사용하지 않는데 뭐 하러 조례가 있어요, 법이. 없는 게 맞지요.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그분은 귀촌 지역에, 농촌 도시에 살고 있는 분인데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지역사회랑. 지역 학교와 지자체랑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교육청이라고 전화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쌀쌀맞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자꾸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조례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교 보존 관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학교에 학생들 없는 곳 가보셨어요? 풀 잔뜩 쌓여있고, 방치지요, 방치.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귀농이든 귀어든 귀촌이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판대, 그냥 매각한대. 이래서 무슨 조례의 필요성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그런데 운영위원회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걸 주게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정위원회는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생계를 포기하고 나온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생계 포기하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법정위원회 법정 수당을 주게 되면 4시간 반 넘으면 15만 원인데 그거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생계비용보다 더 높은데? 그들만의 금액이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치러지는 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보령교육장님 처음부터 존경했는데 끝까지 존경하게 됐어요. 주지 말아야 된다. 12개 법정위원회 다 줄 거예요, 그렇게 5만 원씩? 돈이 얼마인데. 자꾸, 생계로 나오는 분 한 분도 없다니까요. 본인들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운영위원장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운영위원이 최고 의결기구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권한 행사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다. 모르세요, 그거? 그런데 금액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잘 나오겠지요, 출석률이 더 좋겠지요. 보령교육장님, 명천초등학교 한번 살펴봐주시고 저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성교육장님, 학교가 뭐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을 양성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학교로서의 어떤 권위도 있고 학교로서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권위·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교권 침해 사고 같은 것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선생님들이 보면 거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수준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각 학교 교장과 교감선생님들, 교원들한테 그런 부분 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해서 직함하고 성함 이런 게 기입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 권한 중에 가장 큰 법적 권한은 자료 제출 권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21조3항에 대해서 비밀 누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정말 이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자격과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위원인지를 보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이 오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 일환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벌 기관이 아닌 선도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피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거고요, 대부분 위원들이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는 지침들을 다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령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신순옥위원

여기에 대부분 18명 정도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젠더 전문가, 성교육 전문가는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보령성통합가족상담소 전 소장님이셨거든요. 그분은 성 관련해서 학교로 강의도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 관련해서 전문가시고 또 한 분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성에 대해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신순옥위원

26명.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드린 자료 중에 2번에 있는 위원이 성폭력 예방 지도사고요, 굳이 또 말씀드린다면 17번에 있는 교수님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님이고 25번에 있는 학부모님이 여가부 성폭력 상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26명 중에 세 분 정도가 성 관련해서 나름대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시네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서천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저희 성 전문가는 2명이 계시고요, 성폭력 상담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다음 심리·상담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이렇게 해서 두 분에다가 한 분이 더 플러스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가 3소위원회까지 있는데요, 5번 학부모 1소위원회 위원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로서 성과 관련이 있고요, 11번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18번 전문가는 통합상담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각 소위원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내 주신 자료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들은 나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보여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나온 결과에서 피해자에 조치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지·지원 이게 1차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위한 지지인데요, 피해자를 지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각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우선 조치가 되어지고요, 모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사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신순옥위원

사후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신적으로 심하게 겪는 아이들에게는 병원과도 연결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그 아이가 원할 때, 학부모가 원할 때 또 그 아이한테 그러한 징후가 나타날 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Wee클래스나 Wee센터 여기에서 그걸 넘어서서 요즘은 병원과도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예산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해학생은 물론 처벌로 조치가 내려지고 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촘촘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에게 의료·심리·상담 이런 거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해자를 우리가 지지한다? 어떻게 지지한다라는 것이지요?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학생하고 분리하지 않고 학급만 교체하고 그 학생하고 같이 만나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전학을 갑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짧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생존수영하고 마찬가지 선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교육장님, 여기 교육장 오시기 전에 본청의 체육인성과장으로 계셨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전국체전에 대해서 충남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의 220학교에 321팀 2900명 정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우리 전체 충남학생에 비춰 보면 엘리트 체육 학생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24만 명에 2900명이니까요, 갑자기 %는 안 나오는데…….

신순옥위원

10%도 안 되는 거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4만 명 중 2900명 정도 됩니다, 엘리트 선수가.

신순옥위원

그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인 지지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올해도 전국체전에서 6위라는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스포츠 생활 체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위원인데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장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세부 사항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보령이 그나마 제일 모범 사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원래 그 지침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매회 200만 원 정도로 학교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그 부분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나마 잘 시행하고 있는 게 보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중은 좀 되고 있는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모레 수능인데 사실 수능 이후의 고교 체육 활동 활성화 이러한 지침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떠한 계획이나 시행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서산에 간 지 두 달 돼서 맨 처음 들여다본 부분이 이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판을 짜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결과로 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고3 학생들도 수능 이후에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천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병관입니다.

신순옥위원

여성 체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 추후 고3 학생들 수능 이후에 어떤 체육 활동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되어 있다기보다는 고3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자연스럽게 스포츠 활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이 거의 한 달여 동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학생들 하는 부분들은 주로 실내경기로 배드민턴이라든가 피구 이런 부분들이, 겨울이 춥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홍성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홍성에서는요, 초등학교 3개 학교가 이끎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1개 학교가 있고요, 특히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체육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학교에 가는 장면들을 매일 보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갔나 보면 대다수가 다 남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구가 너무 좋아서 등교를 1시간 일찍 하고 먼저 축구를 하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런 탈의실이라든지 세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여학생들은 여기에 너무나 낙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 해서 체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본 위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제가 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공히 우리 교육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좀 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제가 12대 임기를 시작하면서 인성 강화에 대한 부분 사업 내역과 예산을 7월에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자료인데 사실 오늘이 마지막 지역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사업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인권 신장 부분에서는 인권교실 인권 강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예산 범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 향상 부분이 교육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한 한 축은 인성 강화가 우리 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 오늘은 제가 자료를 안 드렸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논산계룡지원청의 내용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 교육청 거를 제가 다른 지역에서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빼놨네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일단 모든 것이 관심에서 출발이니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성 강화에 대해서 계속적인 줄기찬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첨부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조례입니다. ’21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용어가 아직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내 모든 학교에서 1년에 2회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8개 학교에 이끎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보령의 대천동대초하고 홍성의 내포중에서 이끎학교를 신청해서 ’22년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10개 학교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개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끎학교 신청을 안 한 나머지 지원청에서도 한 학교 정도씩은 다 신청을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끎학교를 운영하고 또 관심을 표명하고, 아까 우리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도 관심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판단력을 키우는 계기를 빨리 만들고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청 내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4개 지원청 담당자가 학부모 지원 전문가로 되어 있는 곳이 서산과 서천이고 보령과 홍성은 ’21년도나 ’22년도에 교체가 되어서 행정직 주무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화 보령교육장님께 여쭐게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윤희신위원

지원센터 담당자가 지금 일시적으로 행정직이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전문가분이 하시다가 그만두면 제도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건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직원이 전에 15년을 학부모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21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으로 나가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몰 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장학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일몰이라는 얘기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윤희신위원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채용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지원센터…….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도에 전에는 각 지원청에 한 명씩을 두어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했는데 그 자리가 없어지면 채워지지를 않아서 지금 주무관이 하는 겁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지원 전문가가 없다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런 라이선스가 별도로 있나요, 국가자격증이?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없고요,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윤희신위원

전문가라는 라이선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일을 함으로써 교육지원청에서 연수교육을 통해서 학부모 전문가로 양성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 업무가, 그분은 원래 공무직이다 보니 전환이 가능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로 전환해서 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윤희신위원

학부모지원센터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보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던 주무관에게 그 일을 다시 또 더 주었으니까요.

윤희신위원

학부모지원센터 업무만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업무에다가 이것이 추가되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까지 추가되어서 거기다가 그 일을 주무관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교육 전문직이, 장학사가 그 일을 또 같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장학사의 업무도 그만큼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윤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과 취지를 100% 살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홍성교육장님.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윤희신위원

학부모지원센터니까 센터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센터장을 맡나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가 맡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우리 김병관 교육장님, 센터장을 누가 맡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교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 서산은 누가 센터장을 맡으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장이 맡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것은 교육의 3주체 중 하나가 학부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첫 교육감을 출발하시면서 역점적으로 진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 봐서는 그래도 학부모 지원 전문가라는 일반인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학부모와의 가교 역할도 하고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곧 학교나 학생들한테 도움 되는 역할로 이어지게끔 해 왔는데 요즘에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부족한 건지, 관심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얘기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면서 어떤 답을 내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 본청하고의 어떤 대화나 확인을 통해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기회가 됐길래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받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학교 3주체인 학생·학교·학부모님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센터이고 전문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주무관 행정직이 하면 보통 한 2년이면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 자체는 상당히 경험도 필요하고 학부형님과의 연대, 사실 초등학교 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맡는 것보다는 지원 전문가가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가 10년, 15년 만에 전직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만둔 줄 알았더니 다른 직으로 전직해 갔다는 것은 이 자리에 대한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직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네 분 교육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늘 언급했던 부분이 모듈러 교실인데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아산·천안 쪽에 주로 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듈러 스쿨, 모듈러 교실이 많이 필요하고 내년에 임차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개 지원청 쪽에는 없나 했더니 꽤 있어요. 보령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대천중학교가 내년부터 예정인데요, 얼마 정도 모듈러 교실 예산이 책정되는지 아셔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책정된 것은 아는데 거기가 스마트…….

윤희신위원

편하게 여쭈어봤는데요, 39억 원이에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별도 예산이 있고 한 1년∼2년 사이에 공사 중 임시…… 임시교실이지요, 이 모듈러 교실이. 그 예산만 39억이고 그리고 서천도 서천고등학교에 23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올해는 12개 학교에 계약금액으로 한 102억 정도가 모듈러 스쿨 임차 구입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42개 학교, 그중에 돌봄교실을 구입하는 거 6개 포함하고 또 BTL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금액이 4배가 늘어서 지금 예산 금액으로 43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사업 자체가 불과 1, 2년 전부터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구입 방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질의응답하면서 저도 이렇게 나름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카탈로그 계약을 한다고 그러고요, 뒤에 계신 행정업무, 시설업무 담당하시는 분도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2단계 입찰방식도 있고, 그런데 ’22년도에는 6개 업체가 한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그 업체들이 다 수주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있나 하고 제가 그거를 최근에 파악했는데 아직도 6개 업체밖에 없어요. 충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많은 모듈러 교실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엄청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 저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이 업체들이 모듈러 교실을 납품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제작하고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뭔가 좀 부실한 게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계속적으로 설치 과정 중에 우리 행정업무나 시설업무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또 언급을 하고요. 계약하는 방식도 카탈로그나 2단계 입찰 자체가 수요자, 교육청이나 일반 사립고 또는 고등학교 이런 학교 측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삼자가 볼 때, 또는 저희 위원이라든가 도민들께서 교육가족이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졌다라고 느끼게끔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일시에 모듈러 교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 봐 달라는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안전, 특히 소방안전에서 스프링클러 부분이 10월 달에 공중파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사실 기준에는 4층 이상의 건물에 연면적 1000㎡ 이상이 2개가 충족되는 곳에만 스프링클러를 달게끔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한 군데도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데는 없었고 아마 ’23년도에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교, 교육청 쪽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모듈러 교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수 있게끔 신경을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개 학교 정도를 다녀봤어요, 올해 설치된. 대로변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쪽에는 대형 차량이 지나가면 진동이 느껴져서 소음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모듈러 교실이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눈이 따가워서 그 냄새가 사라지는 데 여름방학이 지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실 정도면 아이들은 더 하지 않았겠어요? 뒤에 계신 행정시설 담당하신 분들과 교육장님들 또 나중에 일선 학교에 얘기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 문제가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잘 들리세요? 점심 먹고 왔더니 좀 나른하네요, 그렇지요? 저는 초등돌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갈수록 부모님들이 바빠지시고 돌봄의 수요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가 돌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의문들이 오래 많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결국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1년의 자료를 보면, 한 3년간의 자료를 보면 돌봄의 수는 늘어나는데 돌봄전담교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담당교사를 수급 못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저희는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31개가 있는데요, 31개 중에서 3개 학교가 미배치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2개 학교는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동초, 강당초 이런 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워낙 잘되고 있습니다, 4시 반까지요. 그래서 필요를 원치 않은 거고, 나머지 1개 팔봉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미흡해서, 도달하지 못해서 전체 학생이 60명 이상이고 돌봄 대상이 10명일 때가 그 기준인데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데이터를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차동초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90명이에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동초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여서 거기도 4시 반까지.

박미옥위원

그런데 돌봄의 인원은 91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그리고 강당초는 전교생이 56명인데 56명 모두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4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과후 돌봄 연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했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이 데이터가 오후 돌봄교실의 인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오후 돌봄교실이면 돌봄 전담 교사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를 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방과후 강사를 관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박미옥위원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돌봄은 교육 공무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분들한테 나가는 건데 지금 교사가 전담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 중이기 때문에 교사는 수당이 없고요,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들은 수당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아이들 인원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인데 오후에 교사가 자발적으로 배치를 거부하고 본인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 데이터 상태로 보면 전교생이 90명인데 돌봄이 91명이에요. 이건 또 어떤 이유이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특징이 이렇습니다. 강당초를 예를 들면 부석이나 조그만 면 단위 초등학교가 3개 있어요. 3개가 있으면서 서산 시내하고 8㎞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런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잘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오히려 농어촌학교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학교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두 학교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쨌든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교사가 과중하게 오후까지 돌봄을 많은 학생을 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추후에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는 10명 이상 돌봄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전담교사 없는 곳.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지금 청소초등학교가 퇴직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가 되어서 내년에 여기는 충원이 될 예정이고요, 청라, 청보, 옥계, 미산 초등학교가 10명 이상의 학생인데 전담교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는 방과후 연계로 해서, 방과후 강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만일에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로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제가 아까 데이터를 잠깐 받아봤는데 주로 아이들이 골절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간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골목길에서 그런 압사 사고들이 날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와 연계를 해서 같이 받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교사를 배정해서, 결국은 선생님들의 부담…….

박미옥위원

그것도 선생님들의 일인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담당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곳은 뽑지 않아서입니까, 배정을 못 받아서입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고 또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원래 전체적인 수치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10명 이상은 배치가 돼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명 미만인 곳들도 배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목적은 안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돌봄이 어떤 학교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점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잠깐 돌봐주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라든지 많은 인원의 아이들을 한두 분의 교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사실은 그런 사고라는 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에 맞춰서 돌봄전담교사를 꼭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예, 저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소인수다 보니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충원 계획도 있어서 배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수업과는 동떨어진 일이기도 하고, 늘 우리가 돌봄을 하는 것이 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맡고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로 한 이상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담 배치 교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원칙에 맞게 돌봄교사를 배치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서천교육청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학업 증진 주요 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주요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보령교육지원청은 집행률이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100%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한 60%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고 11월에 나가야 될 강사료 그리고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사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소진은 다 되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 됩니다.

박미옥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4개 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난히 보령지원청만 사업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사실 지금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 요구를 했는데도 똑같은 집행률을 갖고 있어요. 내일모레면 마감하잖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재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계속…….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장님이 챙겨주셔서 기초학력 부진은…… 학력 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산도 지금 너무 적어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4개 교육지원청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4000만 원 넘는 데가 없어요, 학교 부진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군다나 보령 같은 경우는 60%도 안 되는 이행률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확인할 테니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챙겨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중학생 대상으로 지자체가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맨투맨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발로 뛰셔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돈이 없으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따다가 해야 되는 판국에 지금 보면 집행률조차 저조하고 금액조차 미미합니다. 교육지원청들이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이 집행에 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은 부모 교육이 충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정작 와야 될 부모들은 안 오고 오지 않아도 될 부모는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질타를 했지만, 부모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나 한 번 정도는. 저는 유치원 때 시켜야 된다.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는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라고 하면 그래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본청 행감 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뒤에도 교육과장님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건의해 주고 제가 본청의 교육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부모님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 자료 보면 639페이지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학원 수강료 조정은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길면 3년, 짧으면 2년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방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선 학원에서 고액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청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가. 이 부분은 아마 홍성의 정근해 과장님이 조금 알 거예요, 학원 담당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길면 3년, 짧으면 2년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보령에 보면 3년 됐어요, 3년. 그러면 보령의, 이 담당자가 행정과장입니까? 뒤에 계신 행정과장님…… 서천이나 홍성이나 서산이나 보령이나 재무과장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행정과장이 하는 게 맞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보령도 3년이 됐고 다음에 서천도 3년이 됐어요. 서산은 2022년 1월 5일 날 했는데, 서산 행정과장님. 그냥 거기서 앉아서 답변해요, 앉아서.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 간단하게.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월 5일 날 확정한 거예요?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1월 5일이 아니라 2021년 12월 9일 날 개최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해서 ’22년 1월 5일 날 그러니까 확정을 지은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고시를, 인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병식

유병식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청에…… 지금 홍성에, 정근해 과장님. 홍성에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개최 안 했어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학원연합회 월례회에 나가서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원장님들 일부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과연, 홍성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례했을 때 시 단위를 뺀 군 단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수준이고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성현

홍성현위원

예, 됐어요. 잘 알고, 과장님 저랑 학원비, 학원 부분은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내가 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시내 지역은 오버되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가 15만 원 되는데 관행적으로 18만 원을 몇 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니까 현실화를 본 위원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되는 바람에 학원 수강료가 조정이 된 거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원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정해서 좀 미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지금 18만 원 받아, 다 받고 있어. 그러면 인상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안 하다 보니까 15만 원으로 돼 있어, 그럼 3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은 현실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어때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제때에 수강료 조정을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시군, 또 이 부분이 과장님들이 하더라도 교육장님들이 총체적으로, 교육장님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니까 저 부분은 재무과장이나 행정과장이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본 위원이 이번 2차 추경에 그레이팅, 그레이팅 덮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은 한 군데 1050만 원, 서산은 4개 학교 7650만 원, 홍성은 3억 7500만 원, 충남의 14개 시군에서 7개가 신청을 했고 7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부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뒤에 계신 과장님들, 행정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이게 어폐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멀쩡한 그레이팅 덮개를 들어내고 그냥 15만 원씩, 이번 추경에 17억 5000이라는 엄청난 돈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2021년 추경예산안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400에 1000, 2022년 1회 추경에는 6억, 400에 1000, 8만 원 기준. 이것도 고무줄이에요. 똑같은 거를 한 번은 12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고 나서 2022년 2회 추경에는 17억 1750만 원을 15만 원짜리로 한 이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물론 15만 원짜리는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그레이팅에다가 덮개까지 입힌 걸로 나온 거예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공부를 해 보니까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신설 학교 그리고 찌그러진 그레이팅 덮개에 한 거는 맞고 그런데 멀쩡한 것을 들어내고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내일 본청 하고 금요일 날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되면 본 위원이 수사를 의뢰할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업체를 몰빵으로 주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근해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대화 좀 해요. 어제도 서울 도심에서 비가 와서 －그레이팅 덮개를－ 하수구로 낙엽이 들어가서 역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팅 덮개는 필요하다, 본 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15만 원짜리를 한 것은 신설 학교나 다음에 찌그러진 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가 맞으면 “맞습니다” 틀리면 “틀립니다.”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홍성 지역도 많이 측정이 됐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레이팅을 지금 모르고 신청을 한 건지 알고 한 건지 그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레이팅의 뚜껑까지 있는 것을 알고서 저희는 집계해서 제출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이 이렇게 학교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보면 어폐가 기존 추진하던 그레이팅 덮개는 ‘학교 자체 사업으로 추진’ 하고 괄호 열고 ‘개별학교 운영비로 추진’ 하고 노후 그레이팅 교체 사업으로. 그런데 쇳덩어리는 거의 다 멀쩡해요,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찌그러진 거는 거의 덤프트럭이나 차가 가다가 잘못해서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갈면 돼.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단가는 나오면서 15만이라고 딱 m당 찍혀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했지만 과장보다는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된다. 또 15만 원짜리 하는 업체도 천안에서 제가 잘 아는 사장이야. 내가 그랬어,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부분은 업자들이 자꾸 홍성현이한테…….” 이런 게 나오면 꼭 이상한 얘기를 해요, 교육청에서. 홍성현 의원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한다, 홍성현이가 천안 바닥에서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되니까 18년째 정치하는 거예요, 제 정치만. 25년 됐어. 그러면 제가 천안의 70만 중에서 정치권이나 이름 알려진 사람치고, 제가 2006년도에 정치하고 2000년도부터 정치권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우리 존경하는 정근해 과장님도 제가 옛날에 충남학원연합회장 할 적에도 담당자였었잖아요, 그렇지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잘 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면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이 좋지가 않아. 옛날에 우리 정근해 과장한테 내가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돼서 뭐라고 하면 분명히 행정직 공무원들이 “저놈이 옛날에는 나한테 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큰소리치네”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본 위원이 학원연합회장을 안 했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요, 진짜. 그런 거예요. 다 알아, 천안 바닥이 다 알아. 그러니까 전화가 와.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와. “멀쩡한 거를, 강당 뒤에 이걸 왜 들어내고 까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군 과장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그레이팅이든 그레이팅 덮개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공문 하달이 잘못됐고 또 본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행정실장을 다 소집해서 “절대로 이상이 없는 거는 들어내지 마라” 그러면, 본래 목적인 그레이팅만 하라고 했으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레이팅 덮개도 필요하니 멀쩡한 거는 들어내지 말고 문제가 있는 거만 하고 그레이팅은 그레이팅 덮개대로 해라. 대신에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차액이 남아요. 8만 원에다가 7만 원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의 예산이 17억 5000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7억 5000이나 8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도교육청 담당자한테 필요한 것을, 안전에 관련되는 것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그런 게 시끄러우니까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근해 과장님, 홍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도 10개교에 대해서 3억 75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체형으로 해서 단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으로 해서 이거는 권장은 하되 멀쩡한 거, 상태가 괜찮은 거는 덮개형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안전 관련해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 공문 제시가 됐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지금 여기랑 서산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령은 한 군데뿐이 없어, 서천은 아예 없고. 자, 본 위원 얘기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게 그레이팅이에요, 이거는 돌그레이팅. 이 멀쩡한 거를 들어내고 지금 15만 원짜리로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난독증 같은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한번…… 안 했더라고, 보니까. 이게 의원들이, 좋은 조례는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면 또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충남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 난독증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잘하는데 잘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데 충남 전역을 하려고 하면, 보통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학년하고 중1을 해요. 그러면 1억 2000뿐이 안 들어가, 1억 정도나.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예산과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왜 하느냐고. 전수조사가 필요하지요. 보령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아까 보니까 난독증 말씀하시던데 난독증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들이 떨어지든 당선되든 간에 더 가슴 아픈 게 떨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떨어졌지만 떨어지고 나서 내가 만든 조례가…… 난독증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이 잘됐을 적에 보람을 느끼는데 자꾸 퇴보하는 느낌이 들어,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여기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들이 전수조사를 진짜 한번 제대로 해서 충남의 난독증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정근해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돈이 사장 안 되고 필요한 데로, 남는 거는 그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고, 진짜 이 부분은 제가 12월까지 다 끝나고 나서 조사를 나중에 해 볼 거예요, 정확히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예산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얘기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위원으로서 서천이든 천안이든 공평하게 특정인들이 한군데에 몰빵이 안 되고 골고루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윤희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뜻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저분이 그냥 내공을 쌓느라고 가만히 계신 거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 위원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근해

정근해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위원회, 각 교육청별로 위원회가 꽤 많아요. 본 위원이 논산, 공주 할 적에도 들었나 모르지만 학교마다 전기 점검하는 거 한 군데에 40%가 거의 한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시군 교육청에서 행정과장이나 아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누구 좀, 잘하는 쪽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요. 도와줘야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대략 보면 교육청에서 위원회 보면 교육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서천이다 하면 서천 지역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개 어떠냐?”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위원회 쓰는 사람들 보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가 서천의 김병관 교육장님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교육감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고, 조금 이따가 보령의 신제국 과장님 1년 반 됐으니까, 가야 되니까 거기에 내가 누구 앉힐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 전익현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알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모르면, 파악이 안 되면…… 천안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가 교육감을 잘 아는데……” 별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뒤에 계신 과장이나 행정과장들이나 교육과장들이나 물론 사명감을 갖겠지요. 안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사명감을 갖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해야 돼요. 여기 서천 와 보니까, 본 위원이 2014년도 교육위원장 당시 여기 와서 너무 협소하고 차 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협소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했어. 그러면 전임자들이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서형달 교육위원이 있었는데 어째 진척이 안 됐나 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김병관 교육장님, 여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이?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돈이 됐나 안 됐나, 설계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된 부분은 없고요, 지자체하고 다음 주 월요일 21일 날 처음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황인명 국장님!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황인명 국장님은 내년 2월 자로 행정국장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지금 자꾸 지자체, 물론 지자체에서 땅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나머지 건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전반기 안으로 내년 추경 때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서천교육지원청의 청사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답변 듣고요, 또 하나 이완택 교육장님은 체육인이기 때문에 저랑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충남 천안의 예를 들면 학생체육관 하나 없어요, 충남에. 학생체육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교육장님들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물론 이해는 가지요. 뒤에 계신 김현기 예산과장님한테 돈 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또 이해가 가.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저희 혼자, 아까도 농담 같은 얘기 제가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은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그래도 밑의 팀장이나 사무관들이 차 운전하면 뒤에서 업무라도 보는데 우리는 그냥 손수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에요. 제가 도의회 부의장 맡고 있지만 도청이나 국장들 보면 다 있잖아요, 차 운전해 주고. 그러면 나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못 하는지 의문이 가요.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안 해도 돼, 대충하면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사명감을 갖고 나중에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교육장 할 적에, 내가 사무관 하고 서기관 했을 적에, 내가 장학관 했을 적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천안을 가면서, 떨어지고 나서 동중 체육관을, 이완택 교육장님 잘 알잖아요. 눈물 흘렸어. 왜 흘렸느냐, 내가 어렵게 지은 체육관에 떨어져서 못 가 봤어. 오라는데도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3개 학년 애들이 운동을 하고, 도청의 ‘힘쎈 충남’을 얘기하는 김태흠 지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임자들 그분들이 10년 동안에 핸드볼, 우리 도청에 핸드볼 있어요. 그런데 핸드볼 구장이 없어. 거기서 지금 핸드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저희가 2024년 동안 6월 말까지 교육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내년 2월 말이 되면 가신다는 교육장님들도 만약에 제대로 업무수행 안 하면 내년 하반기에 행정감사 할 때 증인으로 세워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 교육장님들이 감사에 잘 응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으로 전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예, 서천에서 각 교육지원청 마지막 감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역 출신인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서천교육청 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충분히 이해 가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이미 서천군수님께 하루속히 우리 교육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5-5 파일위치 : 26:00 서천 세 번째 파일 : 01:04

하루속히 교육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충남교육은 교육공동체로서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서산교육청에서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최근 3개년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 참여예산제는 물론이고 학부모참여예산도 많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약간의 이해하는 수준이 다른 청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만 2400만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청과 똑같이 학부모 관련된 예산 2억 5200만 원이 포함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대체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제출한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다,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장님도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생참여예산제가 있고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이분들의 참여예산을 통해서 좋은 교육, 행복한 충남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급식실,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많은 음식 중에 상당 부분이 음식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4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자원 낭비이고 또 이 음식 쓰레기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내지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런데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홍성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잔반이 많이 남는 이유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취식하고 덜 남길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일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학교 입장이나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갖춰야 될, 아이들의 선호와 관계없이 칼로리라든지 열량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일치에서 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익현위원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대별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자료 요구된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코로나라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학생들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든가 하면 식수 변동에 변화가 바로 뒤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음식물들은 모두 다 쓰레기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영양사나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건강 식단을 꾸리다 보면 아이들의 기호에 맞지 않다든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바로 음식 쓰레기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식단 지도가 가정에서부터 학교 현장까지 일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복되지 않는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입되면서 음식물을 사료로 하는 돼지사료나 개사료 이런 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학교에서 모두 처리해야 될 금액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급식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밥이나 이런 것들을 떠주거든요, 학생들이 떠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잔반량이 물리적으로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밥이나 김치는 자기 스스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예, 우리 김영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작년에는 1인당 배출량이 7.5㎏ 정도 돼서 비용으로는 1100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줄어서 4.4㎏ 정도 되고 처리비용이 600원 정도로 낮춰졌는데,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들이 맛있으면 먹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교사들을 3월 초에 벤치마킹을 하라고 잘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영양교사를 데려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잔반 없는 날’ 운영이라든가 또는 ‘조리 방법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도 해야 되겠고, 조리 방법 같은 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급식과 관련해서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식당에서도 너무 많이 넘쳐나서 다시 그게 쓰레기가 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특단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네 분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한테 좋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여기서 시간의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더 말은 못 하겠지만 꼭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우리 김병관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천군처럼 조그마한 시군 같은 경우는 공동 조리를 해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2개, 3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공동 조리해서 운반급식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조리하는 학교에서는 풍족하게 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받는 학교 측에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는지, 본 위원한테도 그런 학교들의 학부모들로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소규모 학교 급식제도 자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공동 조리교를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단독 조리교로 방향을…….

전익현위원

학부모들은 직접 학교에서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공하는 학교에 가서 “더 달라, 더 달라”도 한두 번이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공동 조리교보다는 단독 조리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독 조리교가 지금 우리 학생 인구 중장기 계획에 발맞춰서 함께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전체 학생 수가 300명 이상으로 계속 5년 동안 중장기 흐름을 보고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전익현위원

어쨌든 장기 과제로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서천군이 오늘 네 군데 중에서 가장 소규모가 많을 것 같아서 대표로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산재 처리 발생 건수만 봐도 ’20년도에 67건, ’21년도에 92건, ’22년도 9월까지 50건, 이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아까 주부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세밀하게 살펴보셨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5건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횟수로 볼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또 무거운 짐을 들다가 골격…… 허리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굣길에 퇴근길 교통사고 이렇게 3건이었는데, 미끄러짐이 대부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컨설팅을 할 때 장화 같은 것을 너무 오래 신지 말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교체해 주라는 것, 그다음에 바닥을 교체할 때도 미끄럼 방지 시설로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면 화상이나 넘어짐, 끼임, 절단, 베임 이런 부분들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급식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전의식, 안전교육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급식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 못지않게 급식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학습용 차량 배치된 거 자료를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해양 계열 특성화고에 현장체험학습용 버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6개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주산상고하고 서산중앙고, 충남해양과학고가 배치된 것 같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사안이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또 저기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할 때 해야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도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서 우리가 참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개선이 됐나 보니까 지금도 우리 도내 D등급을 받은 학교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동강중학교, 장항공고, 제가 어디 지역의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이중학교는 어디예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에.

전익현위원

홍동초, 홍동중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지금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된 학교가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4개 교육지원청에서 D등급을 지정받고도 아직 보수를 하지 못한 그런 데가 있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현재는 개축을 두 학교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산은?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D등급이라 하더라도 자체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 아마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 서천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동강중학교가 해당되는데요, 동강중학교는 문화재 관련 사유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개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홍성.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 다가 원래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조적조여서 D등급으로 받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시간 한계도 있고 그래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재난위험시설 D등급 그다음에 우리가 내진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진 보강도 지금 진행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진행되지 못하고 보강되지 않고 있는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이나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시급히 개보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안이한 의식을 갖지 마시고 정말 재난위험시설이 있다든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아마 석면 교체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해야 될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교체해 달라 이렇게 도교육청에 건의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일차적인 피해가 누구겠습니까? 만에 하나, 학생들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전익현위원

알아서 해 주겠지, 알아서 해 주는 거 없습니다. 발 벗고 나서야지요. 그렇게 하셔서 절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예, 짧게 오전에 자료 요구드렸던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생존수영 관련돼서 실기교육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보령하고 홍성 그리고 서천은 100% 실기교육을 다 수행한 거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서산은 한 60%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교육장님, 맞습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구형서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답변 자료에.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생존수영 실기는 3·4·5·6학년을 대상으로 8000명 정도는 다 완성이 된 거고 1·2학년은 이론교육을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기로는 생존 실기교육이 3학년∼6학년 전체 학년 학생 7001명 중에 4222명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다 수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다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린 초등학생 시기에 생존수영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인들도 일반수영은 하지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돼서도 여쭤봤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미설치된 데에, 모든 학교에 다 일제히 설치하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를 신청하는 학교,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에 장애인이 발생했거나 장애인이 입학 예정이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필요함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면 안 해 줍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당장 발생하지 않고 입학할 예정이 아닌데 왜 급하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학교에서 신청 요청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장애인 학생이 당장 발생하지 않고 입학할 예정이 아니어도, 만약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장애학생이 발생하면 그때 신청해서 설치하면 그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 수가 많고 층고가 3층 이상 되어서 필요함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당장 장애학생이 없다고 해서 미루지 마시고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저는 이 부분을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고, 장애가 발생해야,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장애에 가늠할 만한 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악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 그게 필수가 있고 권장이 있고 해서 41종의 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나요, 학교별로? 여쭤보고 싶어서, 대표적으로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지금은 학교별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악기지원센터라든가 또는 현재 악기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서 임대 형식으로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

남는 악기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바이올린, 가야금…….

구형서위원

기존 구입했었던 학교에 남는 것들을 임대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 홍성교육장님 보면 7개 구입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구입을 한 거예요, 임대를 한 거예요? 악기지원센터 내용이 쓰여 있는데 구입 지원이라고…….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악기지원센터에서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줬습니다.

구형서위원

아, 각 학교에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익

주진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교육장님도 홍성교육장님처럼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리는 것도 좋지만, 물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소통에 문제가 좀 있을 듯싶고요, 그리고 악기를 구입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이유가 학생 수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걸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임대 쪽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충남악기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혹은 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악기 같은 걸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어떤 금전적 여력이 없어서, 하고 싶지만 혹은 재능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재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으니까 임대 형태의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령·서산·서천·홍성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