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순창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농촌개발과 과장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광택 농촌개발 과장입니다. 소순진 농촌활력 계장입니다. 임근택 농촌주거 계장입니다. 황선하 소도읍개발 계장입니다. 이종욱 도시재생 계장입니다. 주태진 1사1촌 TF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일반현황은 농촌개발과는 5개 계로 구성되어 일반직 18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농촌교류센터 8개소, 순창읍 일품공원 독대마당, 면 단위 작은목욕탕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224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전체예산은 232억원으로 10월말 현재 72%인 16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5억원 중 27억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38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농촌다움복원 사업입니다. ‘19년도부터 추진 중인 복흥 가인지구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두레활동센터 신축, 중리‧사창마을 회관 리모델링, 사색의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년도부터 추진 중인 풍산 금곡지구도 총 사업비 20억원입니다. ’23년까지 덕산, 안곡, 호성 3개 마을 대상으로 문화감성충전센터 신축, 마을 테마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 마감기한인 내년도에는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마을만들기 종합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마을별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마을개발사업으로 현재 인계 쌍암마을 외 15개마을, 총 7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계 쌍암, 유등 학촌, 쌍치 신도마을은 올해 준공하였으며 동계 이동, 풍산 도치, 구림 운항은 공사 추진중으로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계 중산, 동계 창주, 풍산 용내, 금과 동전, 팔덕 전원은 세부설계 추진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 지산, 팔덕 태촌, 구림 속리, 동계 수정, 금과 내동은기본설계를 추진중으로 세부실시계획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찜질방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현재 총 10개 마을 중 인계 용암, 동계 마상, 유등 학촌, 금과 밭매우, 팔덕 장안, 복흥 명지, 이상 6개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적성, 풍산, 쌍치, 구림 이상 4개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빈집정비, 행랑채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상 5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77동중 48동을, 행랑채 정비 57동중 35동을 완료하였고, 잔여 51동은 빠른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자 등에 무상임대를 지원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교부결정 6동 중 1동 완료 하였고, 5동은 공사 진행중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9년도에 선정된 유등 버들지구는 총 사업비 21억 6,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지붕개량 40호, 집수리 21호, 빈집정비 18호 완료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 준공행사를 갖은바 있습니다. ‘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계지구는 총사업비 42억 4,000만원으로 빈집정비 11호, 소규모주차장 조성 5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공사 발주하였으며, ’24년도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평남지구는 총 사업비 17억 6,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세부설계를 완료하였고, ‘23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24년도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으로, 현금급여와 집수리등 사업이 이원화 추진하고 있으며, 현금 급여는 임차 가구 350여 가구에 총4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4억 5,000만원 사업비로 전체 66가구 중 36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주거 현금급여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중 잔여가구 30가구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총 3가지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55동 중 50동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사업은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가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17가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소재지 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2년 3월에 기본계획 착수하여 현재까지 주민위원회라든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적성, 유등, 풍산 3개 면과 농촌협약으로 추가된 금과, 팔덕, 인계등 3개 면에 총 사업비 24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성, 유등, 풍산면은 시행계획을 승인 후 건축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적성 60%, 유등 70%, 풍산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게 된 금과‧팔덕‧인계면은 `21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2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동계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면 소재지에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포교 재가설공사와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몇 가지 사유로 용역을 일시 정지 하였으나, 현재 정지사유 해소되어 ‘11월 현재 설계를 재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진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서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10개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의 노후화된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2층 증축 중인 유등면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인계면 등 9개면은 연중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창림마을, 순화1‧2마을 등 7개 마을에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13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립도서관 옆 어울림센터 조성, (구)2교인력 인근 청순문화마당 조성, 중앙도로 인근 상생상가 조성 등이 있으며, 이중 어울림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본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 공간인 상생상가 신축공사는 11월중 착공 계획이며, 청순문화마당, 쉼터조성, 골목길 정비, 노후주택 정비 등 기타 세부사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는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생생마을 기초단계지원등 2가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생생마을 기초단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이며, 2개 마을에 각 마을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경관 및 환경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마을기술사업단 운영지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며, 자매결연 활성화사업(나루터권역)은 권역과 도시민과의 자매결연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형성 및 도농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나루터권역에서 11월 중에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추진상황은,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은 인계 호계마을과 팔덕 광암마을, 2개소로 마을경관·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마을현장포럼은 4개 마을(인계 호계, 팔덕 광암, 동계 추동, 금과 아미)에서 각 5회씩 포럼을 진행하여 마을의 테마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동아리 활성화사업은 마을단위의 경관, 환경, 문화, 예술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동아리 12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복흥면 덕흥마을이 경관·환경분야에 출전하여 전북도 생생마을 콘테스트 최우수상,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총 36개 기업·단체와 자매결연 행사를 통해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약체결은 물론 고향사랑 기부제 운동과 연계하는 등 군민들에게 실체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 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의해 순창군 중간지원조직인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지방비 매칭범위(30%)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립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무인력 활동비 및 사무운영비, 마을소식지 발행, 마을자원지도제작,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우리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이며 근무인력은 센터장 포함 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귀촌인, 특히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26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전원마을 50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주도형과 입주자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이며, 지자체주도형은 전북개발공사‧농어촌공사 등 유관 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수탁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에 우리군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유형입니다. 입주자주도형은, 주택단지 조성을 원하는 마을정비조합 등 입주자단체에서 사업 제안시, 주택조성 호수별로 일정금액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외부자본을 적극 활용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유관 공기관과 MOU체결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약사업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등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노년이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순창 기반 구축을 위해 관내 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공동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시설은 공동 숙박, 공동 급식을 위한 방, 화장실, 주방,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며 마을당 3억원, 2개 마을에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 27. ~ 7. 15. 까지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결과 총 5개 마을이 추천 되었으며, 주민현황, 사업대상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인계 호계, 풍산 용내, 복흥 정동마을, 이상 3개 마을이 사업대상 적합지로 분석되고있습니다. 연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2개소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농촌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농촌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229쪽 주민 공동 이용시설 찜질방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설치하시고 보니깐 우리 지역주민분들 의견이나 여론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대체로 부담이 되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디다만 이걸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잠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우리 이장님들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만족도는 매우 높다. 찜질방을 설치해준 마을 회관에 찜질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단 우리 노인분들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젊은 이장님들은 한 달 업체 이야기로는 전기 요금을 한 달 내내 틀어 놔도 약 한 2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분들은 아끼는 그런 절약 정신이 있으셔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마을에 가시면 몇 분 안 계시는데 몇 분 사용 안 하는데 전기 요금을 많이 내면서까지 꼭 사용해야 하느냐는 노인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여론을 수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 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찜질방을 하나씩 전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대안으로 읍면 단위에 소재지에 목욕탕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읍면 소재지에 약간의 규모가 있는 찜질방을 목욕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하는 생각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제출한 사진이고, 본 위원이 사진을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본 위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얼핏봐도 화질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요. 행장에서 보관 중인 사진들은 사진으로만 봐서는 공사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저희가 판가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진들이에요.

예.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사진들을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인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으로 분명히 보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사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사진을 정확히 선명하게 찍어서 보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우선 사진 같은 색상이라든가, 선명도 면에서 위원님들께 제출되는 그런 자료가 그렇게 조금 선명도가 떨어진 것을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컬러 복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보관되는 그런 자료 사진, 또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사진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인계 다시 청춘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건립하셔서 지금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다른 읍면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분석한 바로는 인계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만한 그런 소재가 있고, 그리고 또 종사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봉사 정신으로 지금 뭉쳐서 지금 다른 지역, 다른 타시군. 우리 순창군 자체적인 내에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서 이렇게 견학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순창은 물론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선진지 견학 장소로 해서 몇 번 왔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더 욕심을 낸다고 보면 저희들도 남원으로 지난번에 빨래방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어도 우리 것 빨래방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지어놨으니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분들이 다른 데서 선진지 견학을 오면 우리 가까운데 쉴랜드라든가 힐링스파라든가 우리 강천산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순창을 알리는데도 이렇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활성화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행정에서나 우리 주민들 공동의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휴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몰라도 풍산 금곡지구 농촌 다움 보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기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좀 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처리 내용을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농촌 종합개발사업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이 지금 체험이라든가 또 자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 시설비를 투자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고 소득을 높이는 시설로 전환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좋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소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주민 편익이라든가 어떤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자꾸 강조하고 거기에 시설 유지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원칙적인 그런 말씀만 드리게 돼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금곡지구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20억원

20억원 이라는 큰돈이 예산 투입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다 하드웨어 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거든요. 하면 그쪽 주민들과 한번 서로 협의해서 뭔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와 연계되어 적성에 지금 먹거리촌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예.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또 적성 다목적구장건립사업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큰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공공 시설물이랄지 공공용 시설물이나 모든 사업 기구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편입되는 토지 있잖아요.

예.

공용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부터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례사 순창군 사례가 보통 위치 선정하다 보면 적합지로 주민들과 상의해서 적합지로 판정해서 토지 매입을 시작하다 보면 토지주가 양도 소득세 때문에.

예.

매각을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알박기 사업 그 토지가 있다면 그거를 매입해야만 그 사업이 성공되기 때문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강천 힐링스파 그쪽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대납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양도 소득세를 2~3년 전만해도 동계 우리 지역개발 소관으로 동계 소재지 정비 사업할 때도 동계면에서 양도 소득세를 부담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적성에서도 토지 매입 분야가 이 시설 사업이 되려면 양도 소득세 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꼭 지역개발과가 아니라 우리 전체 해당 과가 다 해당한다. 모든 사업 추진했을 때 우리 공공용 건물이랄지 공공 시설물을 했을 때는 양도 소득세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평가금액대로 행정에서는 토지 가격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러면 대처 방안으로 별도 우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큰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우리 예산 지원해서 양도 소득세 부담 부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만 가능하지 이걸 언제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없는 쌈짓돈 내놓으라 해서 당신들이 사주면 사업을 하겠다. 행정의 일방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를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주들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지금 전달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세법, 우리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 제정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억울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팔고 싶지 않아도 내놔야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 내지는 감면해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개별 조례를 순창군에서 도입을 하려고도 사실 대안을 마련해봤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허락질 않고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허락지 않고 해서 이거는 공공용지로 강제로 수용이 됐을 경우에는 대체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의로 해서 강제 수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이 사업 완성을 위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수용이 될 경우에는 다른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양도 소득세는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군비 부담으로 해서 양도 소득세를 대체로 해서 이렇게 납부로 해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더 여러 가지 파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이구동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처를 못하고 그렇게 농가 부담, 농민 부담, 읍면에 부담을 시켜왔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방안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공공 운영 시설물이나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토지주들에게 양도 소득세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아까 그걸 수용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거까지 하려면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안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만큼은 우리 군에 내는 재산세를 우리 지방세를 향후 10년에서 20년간 그 집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준다든지 뭔가 법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 과제로 주신 것으로 받아서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있죠.

예.

이건 우리 인구 유입차원과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지금.

예.

그럼 현재까지 지금 몇 개소나 읍면별로 지금 신청지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주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퇴자입니다. 귀농 귀촌자도 포함되지마는 은퇴자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몇 개소가 들어왔냐고요?

예, 6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런게 중점지역은 광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자들로서 금과에다가 집중적으로 전원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올 때 읍면에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직접 조사를 해보면은 옆에 축사가 있다든가 또는 토지 이용에 어떤 개발에 제안이 되는 용도 지구로 묶여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순수하게 보고 있는게 한 65개, 27개소 정도가 적합지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깐 우선 순창읍에 무수지구에 들어왔다고 항공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그 분야도 종중 땅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원원 일전에 동계 면사무소 좀 들러서 우리 동계면만 해도 우리 군유지가 훌륭한 부지가 있는데 왜 찾지를 못하고 이런 적지가 없다 이렇게 아느냐. 우리 동계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론 군유지가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군유지를 전부 필지별로 확인해서 그걸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중을 해 주십사 한번 찾아보시라.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있죠?

예.

이 사업 명칭이 맞아요? 아니면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맞아요? 어떤게... 지금 동종에 사업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요.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이 정식 사업 명칭입니다. 옛날에는 새뜰마을사업이라고 그렇게 약칭으로 했는데.

그러면 농식품부에 같은 부서에서 공모사업.

예.

신청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굉장히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도비도 있고 약 우리 군비 부담은 약 21%.

예.

하기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예.

농촌을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도까지 5개 마을 지금 그런데 금년도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했습니까? 2024년도에? 공모사업?

예.

몇 개 마을 했습니까?

지금 매년 저희들이 신청해서 매년 8년 연속 한 개소 식 다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창 군에서 우리 새뜰마을사업은 선두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내년도에 팔덕 백암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 지금 신청했습니까?

예, 1개 마을 이상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농식품부 직접 찾아가서 좀 부탁드리고 하면 두 개, 세 개 마을 찾아올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순창은 지금 8년 연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선정이 되어서 심지어 이거 순창에서 다 하려고 하느냐면서 중앙에서 심사 평가단들이 그런 식의 농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통 15억원 이상이죠. 마을별로 사업비가.

마을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15억원 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토목, 건축, 인테리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집 수리 사업까지.

토목, 건축, 인테리어 사업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예.

본 위원은 이 사업 설계용역을 줬으면 분야별로 우리 군에서 입찰하게 되면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전부 본 위원이 자세히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탁사업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방안이 농식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위탁사업을 줘버린 것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이거는 처음부터 농촌개발과에 근무하면서부터 쭉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자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분도 있고, 토목은 토목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세부 설계가 아주 복잡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사업 시행하는 그런 난이도는 아주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10억원 , 15억원, 20억원 이 사업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매달리면서 1년에서 3년 동안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해서 약간의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는게 맞겠다 해서 그 전부터 군수님 결심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되는 1개 마을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아까 시행해보는 방안이 어때요? 지금? 그래서 예산...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 예산 낭비가 대단히 많아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다 보니깐.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하다 보니깐. 우리 행정에서 건축은 건축 분야로 입찰을 보고, 토목은 토목 분야로 입찰 보고 그 내용대로 용역 줘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거를?

지금 최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적성 평남지구를 지금 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깐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평남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실무 담당 과장이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1년 남짓하다 보니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모사업을 해년마다 몇 개씩 해야 하고 따오기도 해야 하고 마무리도해야 되고 진행도 시켜야 하고, 마무리 된 것도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데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그 사업을 위탁을 안 하고 할 수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평남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직접 한번 해보려고 평남을 실질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설계랑 이런걸. 저희가 하고 있는게 이것을 그냥 30억원, 40억원 한 건물에 대해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건 대부분 집수리나 개인 집들 담장까지 전부 개인상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 예를 들어, 보내서 읍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직접 다 몇십 가구들을 다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남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설계까진 했는데 막상 사업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도 위탁을 한번 검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점은 이해가 가요.

예.

위탁사업을 줬더라도 위탁 기관에서도 직원 한 명이 담당자가 여러 개 마을 담당해서 가서 다 업무 꾸려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행정 편의 주위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평남지구 했다면 한번 공기관에 위탁 수수료가 보통 몇억씩 나가잖아요. 그 수수료 몇억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해냈다면 우리 직원에게 인센티브 주고 포상금으로 주고 하면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직원님들이 괴롭고 힘들고 하겠지만 단 그 직원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기관에 다른기관에 뭐 하러 수수료 몇억씩 수수료 지원해줄 필요 없이.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한번 해봅시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번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조금 먼저 눌렀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오셨잖아요.

예.

이 사업별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 공모사업 따기까지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앞으로 또 변화되는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37억원이 들어가고 4개년 걸쳐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창림마을 예전에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 사업에 12억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및 기존 가옥들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순창읍 도시 재생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들어간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림 문화 마을은 창조적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5억원 자율 개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화마을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2억 원까지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한 것이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창림마을 문화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 도시재생, 아까 그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도시재생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

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창읍 도시재생 사업이 예비사업 1억 6,100만원 말씀.

예.

그거는 지금....

예, 바닥 정비하고....

예, 문화마을에 바닥 정비라든가 쉼터 조성 사업비입니다.

지금 창림 공간 입주자.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가 있는데 지금 바닥 정비 쉼터 조성 같은 경우 1억 6,000만원이 전통 디저트 카페라고.

예.

이렇게 입주하실 분이 앞에다가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분들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건물을 짓거나, 가게 임대를 하거나 둘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였을 때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꾸미고 사업을 하기까지는 작게는 7~8억원 들어가고 많게는 십몇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건물을 짓지 않고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의 중앙로 상권으로 봤을 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어느정도 규모에 예를 들어 가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고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하기 위한 집기류나 모든 것들을 하면 거의 적게는 1억원 내지 많게는 2억원 몇천 3억원 까지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창림공간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창조적 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들어가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 인가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림 문화마을에 기초 인프라 쉼터라던가 바닥을 정비하는 것은 거기에 입주되어있는 입주업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이기 떄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시설은 소유가 순창군입니다. 언제라도 그 가게 주인은 기간이 차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인근에 상업을 같이 동종에 상업하고 계신 분들께서 왜 여기 가게에 좋은 환경을 군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주냐 하는 그런 민원은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은 공동 시설 순창군민이 누구나 다 와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특정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주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조성할 때 담을 쌓고 바닥재를 깔 때부터 시작해서 마을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어 이게 무슨 사업이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카페 한다더라 디저트 카페 한다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상인들한테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동종 업종에 사람들이 이야기 한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본의 아니게 행정에서는 그것을 주변 환경을 주민들을 위해서 했지마는 본의 아니게 그쪽에 들어간 분한테 혜택을 주게끔 보이게 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까 건물을 짓거나, 임대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금 현재 임대료를 보면 1년에 150만원이에요. 1년에, 지금 월로 따지면 127,000원 이에요.

예.

12달로 하면, 그러면 주변 상가들하고 어느 정도 월세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 우리 상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원도 순창읍에서 예를 들어 창업할 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순창군에서 받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업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내줬을 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는 관점은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 뿐인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충분한 민원 제기에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숙하게 연구하고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대료라든가 우리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거기 장소가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식당 앞에가 됐든 어떤 식당이 됐든 그 식당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용 군민들이 그 주차장 활용을 하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 특히 창림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더 염두해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위원으로서 지금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순창군에서 그 한곳에 지금 보면 1억 6,000만원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지금 월 127,000원을 받고 거기에 카페를 내어준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바로 앞에...

예.

동종 업종이 몇 군데나 됩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나 그 목소리는 안 들었어요. 본 위원들한테 전화 온 건 없어요. 옆에 다른 업종에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주민이 목소리를 지금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거는 정말 원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사업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의 사업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상인을 위해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억씩 들여서 투자해 놨는데 몸만 들어와서 십몇만원내고 집기류 대충 어느 정도 몇천 들여서 하는 거하고 자기 전 재산 걸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동종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 민원들 다 참조하시고 앞으로의 사업들은 이런 사업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순창군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변 분들 꾸며주고 여건 조성하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본의 아니게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 의견을 본 위원이 분명히 들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이 보는 눈은 또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확인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충분한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더욱더 신중하게....

이거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결정 냈죠?

어떤 걸?

이거 입주 현황에 보면.

예.

입주자 그냥 심사 위원회가 있을거 아니에요.

예.

심사 위원회에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입주자 들였어요?

입주자는 선발 선정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위원회도 어찌됐든 순창군 관활이잖아요.

예.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정시에도 업종을 선택해도 순창에 동종 업종이 아닌 것, 좀 창의적인 것들로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주변에 널려있는데 그런 업종인데 똑같이 경쟁하라고 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우선 지금 현재 농촌 개발계 지금 순창읍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우리 양지천과 경천의 기적 우리 최영일 군수님의 공약사업 있잖아요.

예.

그와 연계해서 주변 환경 잘 만들어서.

예.

우리 순창읍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 할 수 있게.

예.

환경 조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따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관련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보충질의 몇 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공공임대주택 동계건 있죠.

예.

거기가 30억원?

예.

한 동 66제곱미터 30평. 20평. 그렇죠?

예.

20평짜리가 13세대, 10평짜리가 4세대.

예.

그렇다면 20평짜리로 따지자면 약 12세대네요. 전체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0억원이면 아마 순창군에서 제일 잘나가는 아파트가 20평이면 2억원 조금 넘으려나 모르겠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짓길래 평당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전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조금 비쌉니다.

토지 매입은 순창에서 한평 가지면 동계 가면 열 평사요.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500호.

예.

400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예.

예상이.

예.

예상이.

예.

동계에 따지면 1,500억원 따져야 해요. 앞으로 그때까지 인건비 오른다고 하면 2,000억원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도 못 하고 어떻게 저것을 해요? 3억짜리면 500억원이면 1,500억원 이면 그때 가서 인프라 되고 뭐하고 돼서 뭐 하고 올라가며 2,000억원은 가져야 합니다. 400억원 가지고 예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고.

그거는 인프라를 집을 직접 지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 와서 집을 짓는 것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네요. 주거 지원사업이죠? 주택취약지역에 보면 231쪽에 주거급여 지원 거기에 보면 우리 빈집정비 지원사업 다 들어가죠? 거기에?

예.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발암물질 때문에 슬레이트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슬레이트는 그대로 있는 대가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는 뜯어가 버리고 알맹이는 그대로 나눠버리고 차라리 슬레이트들만 나눠버리니깐 흉물스러운 것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비를 하려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지 슬레이트만 걷어가 버리고 밑에 정상 그냥 알맹이만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두면 얼마나 더 꼴 보기 싫어요. 개인 부담금 있으면 확실히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에 의해서 농가들에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슬레이트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부 정리하고 놔두면 백날 발암물질이 똑같이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 년에 계속 십여 년간을 놔두면 십여 년간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발암물질에 슬레이트가 아까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죠. 그건 정말로 한번 저것을 해서 정말로 정비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에 덕흥 마을에서 중앙회에 가서 입상했죠?

예.

그 동네도 바로 앞에 지금 슬레이트가 빈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마을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가서 1등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우리 복흥이지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거기 가면 집 뒤에 바로 가면.

예.

지금도 슬레이트가 그대로 집이 그대로 허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잘했으니깐 다른 건 더 좋았으니깐 우리 순창에서 복흥에서 가져왔으니깐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도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잘한 것 같아도 뭔가는 한 번이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좀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을 받겠구나! 생각을 가져보고 상을 저것을 해야죠. 거짓말인가 당장 한번 물어보세요. ㅇ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예, 슬레이트 정비는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흉물스럽게 몸체가 남아 있는 그런 경우는 없게끔 저희가 철거까지 같이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동이용시설 찜질방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

주민 만족도는 높은데 부담가는 사업이다. 행정에서 자금 예산으로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이 가는?

마을주민 반응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때문에 이거를 겨울철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마을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이고, 또 마을마다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건축 건물 내에다가 넣는 일도 있고 건물 밖으로 해서 신축으로 하는 일도 있고 해서 이것도 다 행정 절차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렇게 또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평 정도.

예.

크기에 온돌, 옆 벽면까지 해서 56도 온도가 유지된다고 그래요.

예.

그 설계도상으로는 그래서 상시 틀어도 15만원이 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설계도 계획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거로 24시간 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설치가 잘못됐든지. 그게 기본 설계대로 한다면은 그런 전기료가 상당히 얼마 안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 전에 몇 군데 했던 데하고 쌍치 같은데 하고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통화도 해보고 제가 현지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담된다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4~5만원 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만원에서 많은 곳은 20만원까지도 나온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바로 확대 않하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본 사례들이 관내 같은 경우는 없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20만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원하는데 그것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양광 설치된 마을 위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추정하기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올 거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도 운영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추울 때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결정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각 마을에 원하는 마을은 원하는 마을별로 해서 하는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 결과를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생활 홈 조성시범 사업 사업에서.

예.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려는 겁니까? 이걸?

이거 지금 구림 통안마을에 지금 하나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운영이 잘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은 쉽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어떤 주주민 복지 분야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초 단계에서도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공동생활 홈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에 케어를 하는 형식에 그런 요구를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잘못하면 노유자 시설이 되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우리 주민복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당초에는 지금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개발과에서 하드웨어는 그렇게 구축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파트에서 해야 하지 않냐 공동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 여성이 같이 센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했습니까?

10분 이상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실 건데.

예.

공간을 생활공간을 분리는 해야 하죠.

마을 회관 계획이.

예.

마을 회관을 활용하거나 유휴부지 신축이라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마을 회관은 공동생활 거점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빈집이나 신축하는 거로 해서 그 시설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그 주신 의견은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생활 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내어줘 버리면.

그렇죠.

또 다른 할머니 또 회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을 회관 리모델링 있길래.

예.

이게 조성 방법에 있어서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마을 회관은 안된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하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하지 않된다.

별도로 옆으로 증축을 한단든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할 겉 같아요.

예.

상당히. 그리고 방산권역 3억원 리모델링.

예.

예산 세워놓고 사용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농촌 유학과 관련해서 거기에 아직은 사업 3회 추경때 확보한 예산인데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농촌 유학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거는 좀 예산을 내년 이월 예산으로 넘겨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 어차피 농촌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권역별 사업 중에 건물 중에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 건물들은 이쪽을 연계해서 활용 권한을.

예.

농업기술센터나 기획실이나 연계해서.

예.

조례는 아마 의회에서 재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된 다음에 만약 협조가 간다면 충분히 권역 사업에 있는 건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동계면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죠. 그러니깐 올해 착공을 했든 어쨌든 했겠죠?

지금 설계 용역.

거기서부터 아까, 관련 서류 자료, 설계서랑 시방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이렇게 요구하고 또 지적하셨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시고 공공시설 토지 편입치 양도 소득세 문제 관련해서는 한번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려운 과제를 하나 주셨다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하고.

그래도 어쨌든 정책은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가야하진 안겠습니까?

예.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않되니깐.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라던가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행정에서 추진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행정에서 방치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처음 우리 주민들 관련해서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셔야 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손을 놓아버리면 거기에서 소외된 주민들은 민원을 행정에 또 제기를 해요. 보니깐 계속해서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쨌든 처음 우리 주민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림 문화마을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이 창림 문화마을이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 목적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초선 때 많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타 주민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 입주해서 먼저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순창군 전원마을 공공임대주택 중증 장애인 관련 주택이 800호 이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부서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국장님이시니깐.

예.

큰 틀에서 관련 부서 한번 다 모아놓고 수요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보면, 문제 자체가 1,000호 예상했을 때 1가구당 3명씩 3,000명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우리 순창군 인구 비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마을 찜질방 관련 사업은 지금 만족도는 높은데 예산 문제가 된다. 이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에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공원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림공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성엽 산림경영계장 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계장 입니다. 이웅우 산촌소득계장 입니다. 정재호 공원관리계장 입니다. 서준용 자연휴양림계장 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계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19명, 무기계약 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총 예산액은 169억원으로 10월말 기준 56%인 9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익숲 가꾸기 사업 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예산액 대비 85%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 주요업무 13개 사업과 공약사업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림사업 87ha에 사업비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수 등 37ha에 편백 73,500본을 식재하였으며 복흥 추령 장승촌 일원 등 6개 지구 45ha에 대한 지역특화 조림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추기 조림사업 9ha와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 등도 완료하여 금년 계획된 조림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귀래정 일원을 주민의 쉼터 및 문화가 있는 정원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6억원을 들여 귀래정 순원 조성을 위한 식재사업과 특색있는 산책로 및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귀래정 주변 교육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귀래정 순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순창읍 백산리 지구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 사면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편백나무와 백일홍, 철쭉 등 2만 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원을 활용하여 발효테마파크 일원 및 공설운동장 사면부에 백일홍 등을 식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쉴랜드지구 생활숲 조성사업”입니다. 인계면 쌍암리에 있는 쉴랜드 부지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실외정원으로 만들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말 완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 및 가을철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군청사 인근 부지에 산불방지 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산불장비 보관 및 산불 전문진화대원 대기 장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들여 1,100본에 대한 방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3,400만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 특히, 두릅, 대추 등 임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방제 약제비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로 확산을 저지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8,000만원을 들여 동계 현포 등 2개 지구 1.7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인계 세룡 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도 완료하는 등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농가의 임산물 소득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자체사업과 전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된 농림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임업소득 작물 묘목대 및 밤 전용비료 등 4개 분야 329농가에 3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림사업으로는 585농가에 임산물 포장재를 170농가에게 전지가위 등 기타 농가에 임산물 생산장비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의 면적은 1,580ha이며 공원의 주요 시설은 병풍폭포와 구장군폭포 그리고 맨발산책로가 있으며 화장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아름다운 단풍나무숲 그리고 삼인대 등 문화재 3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실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개장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동파 방지 등 동절기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강천산내 데크길 정비 및 산책로 주변 가꾸기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10년마다 하는 공원계획 변경이 있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필지에 2개 용도지구로 지정된 농지 등 4.6ha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 방안을 추진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확대와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강천산 자연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정한 대표관광지의 위상에 맞도록 강천산 공원환경을 정비하는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활용해 당초 강천산 제1주차장에 잔디밭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강천산 주차장 부족상태가 지속되고있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무괘도 열차 운행을 위해서 현수교 광장 및 구장군 폭포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탐방객의 주차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으로 `20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원이며, `21년까지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63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다목적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기 조성된 주차장 주변에 31면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관리동을 조성하여 순창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으로부터 2015년에 지정승인을 받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비 64억원을 투자하여 용궐산 산림휴양관과, 용궐산 하늘길, 마실패션 옆에 숲속 야영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용궐산 하늘길 연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경천ㆍ양지천 벚꽃길 추가 조성 및 봄 꽃 축제 개최입니다. ”기 조성된 경천ㆍ양지천 벚꽃길을 고추장 민속마을부터 향가유원지까지 연장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가칭) 순창 봄꽃 고추장축제 개최를 위해 사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억원을 들여 벚나무 2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현지조사와 절차 등을 이행한 후 내년 상반기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 추진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경천 벚꽃 축제 부서와 협의해서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섬진강변 둘레길 및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섬진강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수목길을 조성하여 섬진강 수변을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대상구역 식재 수중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품 둘레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7쪽 금산 둘레길 귀래정, 대동상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군민들이 많은 이용하고 있는 경천 벚꽃 산책로와 연계해 순창읍 금산, 귀래정, 대동산을 동선화 하여 새로운 볼거리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4년간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산 등산로와 연계한 둘레길 조성과 귀래정 순원 복원사업, 대동산 정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귀래정 일원에 순원 복원사업을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하반기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 부지 매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귀래정 2단계 정원 숲 조성사업과 대동산 산책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금산 둘레길 조성사업 시행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먼저 질문 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전계수 위원님께서 용궐산 관련해서 먹거리나 즐길 방안 또는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그때 당시 행감때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보면 본 위원은 이런 내용보다도 첫째 민자 유치가 되어야 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접근해서 거기에서 펜션도 하고 식당도 하고 또 기타 가게도 열어서 성업이 좀 되어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토지 용도 변경을 좀 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건설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책임지고 그쪽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거기가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식당도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 행정 사무감사 때 오수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 절차가 토지 용도를 거기에 맞는 용도로 바꾸는 절차인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바꿀 수는 없고 이걸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한 뒤에 그것을 관련 도를 통한 중앙 부처까지 이렇게 올려서 물론 우리 군 계획 심의 위원회도 거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들 같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건설과에서는 현재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지금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

또 환경과에서도 주변 수변공원 사업이 되어 있고, 주가 우리 산림 공원과 이기 때문에 실과 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서 개발이 적극적으로 됨으로써 그래야만 조례도 만들고 입장료 수입도 받고 뭔가 발달을 하려면 그런 기반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예.

한번 종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금년도 업무보고 때 조림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금 조림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산림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산림청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종을 아카시아하고 참나무도 갈참나무로 수종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한정해서 순창군에서 집중적으로 심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카시아를 주장하는 이유가 농민 신문이라 할지 기타 신문을 보면 작년에도 벌꿀을 몽땅 폐사되어서 한봉 농가에 큰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이 꿀 딸 수 있는 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창에 우리 농축산과에 물어봤더니 153 농가가 우리 벌꿀 사육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봄에 아카시아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한 농가당 보통 500만원만 잡아도 1억원이 넘는 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래서 본 위원이 순창군에 수밀를 조성해 놓으면 한봉 농가들에 굉장한 좋은 이득을 주고 있고 우리 군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실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건의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까 참나무라는 종류는 우리 표고 농가에도 지금 본 위원이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아카시아나 참나무는 속성수 이기때문에 몇 년 안 커도 전부 자원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특히 아까 갈참나무 주장한 것은 갈참나무 밑에서만 능이버섯이 자생하고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능이버섯이 금년만 해도 킬로에 20만원 가까이 나중에 갔었는데 이것이 5년 후에 갈참나무 심어놓고 가면 능이버섯 군락지가 되면 우리 산림과장님 아까 아카시아 밀원 조성해놓고 앞으로 5년만 더 가면 우리 군민 훈장 받아야 할 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방향으로 한번 틀어서 좀 무언가 이런 소득 경양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순창군에 조림 사업추진에 있어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조림 사업하면서 농가 소득으로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림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에 혜택을 주는게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조림 사업추진 방향을 밀원수종을 위주로 또는 버섯이라든가 나무를 활용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도와 산림청과 세밀하게 따져서 특히 상급부서에 뭔가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예.

내년도 조림부터는 조금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 의견이 100% 맞는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편백은 일본에서는 캐내고 있는 수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편백도 장흥이랄지 편백 군락지가 될려면 몇백 미터가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데 순창은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조림지가 없어요. 일부 1헥타르, 2헥타르 심어 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방향으로 돌려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에 이야기할 상항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공약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편집해 놨기 때문에 순창 봄꽃 고추장 축제라고 지금 해보시겠다고 지금 공약사업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해보겠다고 지금 넣은 자료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선 벚꽃부터 좀 추가고 심겠다. 그런 내용인데 물론 우리 경천 벚꽃 축제를 해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해왔었죠? 우리 자생 단체에서?

예.

해왔었는데 그걸 상당히 확대 개편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아울러 지난 문화관광과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사계절 축제해야 사계절마다 와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꼭 장류 축제 때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봄꽃 축제를 한다면 이때 새봄이 올라오게 되면 예를 들어 섬진강 민물장어 잡기 축제 여기도 양만 협동조합 가면 민물장어 축제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 그 조합에서 그 조합에서 보상금도 주고 행사 지원해주고 다 하고 있어서 누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봄꽃 축제 준비 준비한다면 그런 저기를 조금 가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국 방콕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피그쇼를 하는 곳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몰려듭니다. 그 한 공연장을 보기 위해서 몇백 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연 할 때마다 1시간 30분 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나라에서 그걸 우리도 축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농업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추진한다면은 같이 연계해서 이 축제를 추진한다면은 첫해에는 마중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3~4년 가서 이것이 정착화되면 오히려 장류축제 보다 더욱더 큰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우리 박현수 과장님, 어차피 임업직이기 때문에 오래 계실 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깐 좀 염려해 두시고 한번 축제를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신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사계절 축제를 제가 문화관광과 행감때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사계절 축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가을에는 우리 장류축제가 있죠. 그다음에 축제가 내놓으라 하는 계절별로 축제가 없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아까 주신 말씀대로 섬진강 민물 장어 축제라든가, 또 자전거길을 활용한 그런 축제도 있을 수 있겠고, 봄에는 아무래도 꽃이 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봄꽃 우리 벚꽃 경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확대하고 연계하는 그런 축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겨울에 하는 축제가 조금 눈이라든가 우리 강천산 눈꽃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계절 한 번 정도는 계절별로 축제 개최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문화관광과가 축제를 주관부서지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도 담당할 수 있는 축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계절 축제 또 복흥 추령 장승 축제도 전국 축제화 하겠다는 그런 군수님 의지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축제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종합 훈련을 우리 순창군에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염두해 두시고.

예.

지금 아까 우리 순창에 물론 추령장승축제, 섬진강 미술 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같이 체험하고 같이 놀이하고 그런 공간과 문화가 그런 시설이 되야 많이 찾아오고 하는 것인데 화천 뭐죠?

산천어.

산천어 축제, 전부 직접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부모님과 놀이문화가 형성돼야만 축제가 활성화되지, 장승 몇 개 세워놓고 축제장 주변에 순창 농산물 주변에 두고 이런 축제는 아주 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뭔가 좀 체험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축제가 있어야 하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얼굴을 맞대고.

예.

서로 의논해서 좋은 축제가 되어서 우리 순창군이 정말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업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먼저 누르셨네요.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각 가로수 식재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깐요 수목 구입처가 대부분 외지예요. 소나무나 벚나무 규격이 맞는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외지 업체에서 사서 오는게 태반이더라고요. 거의 열 군데, 한 군데만 남원하고 순창하고 가져왔고 아홉 군데가 외부에서 다 사 오셨더라고요. 가로수만 조사했을 때.

예.

그래서 조림이나 조경사업이나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안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

순창군에 나무를 하시는 분들 가정이나 농가에.

예.

식재 나무를 다 파악 하셔서.

예.

될 수 있으면 설계 당시부터 순창에 있는 순창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나무를 구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할 의향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었기에 순창군에 있는 조경을 위해서 나무를 기르고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수종을 군에서 어떤 수종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데 그 수종이 다행히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내 업자가 기르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설계 시방서에다가 반드시 넣어서 관내에서 생산된 규격과 수종만 맞는다고 하면 관내에서 생산된 가로수 나무를 먼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방서를 그렇게 넣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 보고 때 강천산 야간 개장하는 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강천산 야간 개장?

과장님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효성하고, 시기나 이런 걸 변경할 의향이나 계속....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개장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올해 지금 약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 개장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매일 그렇게 개장했는데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토요일만 개장하고 성수기 때만 한 달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개장을 해서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장했는데 그 방법이 평상시에 쭉 해왔던 작년 재작년에 해왔던 그 야간 개장 운영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임팩트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근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얻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본 위원을 주십시오.

예.

강천산 상가 쪽에 보도블록 시공을 했는데 아마 장애인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공하다 보니깐 턱이 있어서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현장을 한번 제가.

예, 한번 보시고, 아마 담당 계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현장 확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 262쪽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관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우리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150만 정도 관광객이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고 강천산 군립공원에 지금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객 편의 업무를 위해서 업무와 연관해서 의견을 제시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집행부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현재 현수교에 대한 안전 진단은 매년 실시해서 이렇게 방문객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강천산 저수지 매립해서.

예.

주차장을 이번에 확장을 했잖아요.

예.

주차 편의 제공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킨거에 대해서 노력에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 경쟁력이 높은 강천산에 향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방문 장소에 분산 유치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도 다녀 보셨겠지만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예.

가보셨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 같은 경우에도 분산 효과가 있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천산 팔덕 장안마을.

예.

제2 매표소, 그 일대를 추가 설치하면 우리 순창군 발전에 강천산 일대가 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 효과를 하면 관광객이 양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매표소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인원수가 한순간에 몰려서 너무 많은 인원수가 한곳으로 이렇게 매표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산 효과도 장안 마을 쪽에 제2 매표소를 이렇게 만든다면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자주재원들도 이렇게 더 높아질 것이고 더 수입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순창군에서 신규 사업 추진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을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2 매표소를 운영할 때 우선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와 관련된 편의 시설 구축함으로써 그쪽에도 같이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한번 검토하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순창군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또 우리 순창군에서 쓸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일한 수입원이라고는 지금 강천산에서 지금 입장료 수입이 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운영하시는 근무 하시는 분이 11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

이분들 지금 이번 가을철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말로 고생하겠지만 여기 강천산에 근무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요. 정말 직원들이 합심해서 무언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 직원분들에게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예.

앞으로 또 계획도 세우실 때 우리 직원들 많이 챙겨 주셔서 더더욱 우리 강천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630면하고.

예.

지금 오토캠핑장 지금 관리동하고 짓고 있죠?

예.

기반 시설은 다 됐나요?

아니 관리동만 먼저 짖고 있고요.

예.

오토캠핑장을 말씀 드리는 건데요. 관리동을 짓고 난 뒤에는 사이트 31면을 거기 관리동 옆에 지금 아직 부지가 정비되지 않은 가장자리에 캠핑장 사이트가 위치할 겁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게 뭐냐면 오토캠핑장 31면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

계획상으로.

예.

그런데 31면 가지고 과연 오토캠핑장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대안도 좀 제시하고 싶고, 과연 지금 현재 계획대로 31면 잡아서 과연 오토캠핑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순창군 관내에서 지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개인이 하는 곳도 있고 우리 군에서 조성해서 위탁을 하는 곳도 있는데 31면이면 제가 생각해서는 그 면수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면수는 아닙니다. 구림이나 복흥에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운영하는데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적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가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데.

예.

이제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성수기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비수기 때를 노리고 오토캠핑장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사업을 해 봤었고 테크 31면 가지고는 직원들 유지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카라반.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카라반 추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속 조치로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카라반 야영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의견 주신대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카라반을 도입을 하겠더라는 확답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 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차후에 운영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 대상에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인 우리 산림공원과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건데 이 부분을 수익 면에서 추후적으로 카라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계장과 저희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하나를 만들더라도 야무지게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보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주차장에 캠핑 사이트는 최초 보고시에는 10면인가? 15면 정보 밖에 안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목적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캠핑 사이트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간이 좀 나옵니까?

그때 지적해 주셔서.

예.

저희가 더.

늘렸어요?

빈 공간을 해서 31면으로 확장했습니다.

31면, 추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성수기 가을철에는 캠핑장을 운영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봄에서 여름철까지만 집중적으로 운영 하겠다는 겁니까?

예, 가을철 빼고 나머지 한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위탁 줄 경우에 위탁 업체에서 어떤 경제성을 판단해 본다면 상당히 뭔가 본인이 의사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그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예.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위탁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하게 된다면 가을철 성수기는.

한 달 정도.

예, 운영을 하지 않는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강천산에 무궤도 열차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나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많이 의회에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궤도 열차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 취지와 목적은 지금 4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매표소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가 있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분들이 성수기 때 늦게 오면 제 4 주차장 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을 위한 그런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궤도 열차를 도입했고 그 자체가 또 관광 상품으로 하나의 또 인기 상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4 주차장에서 1 주차장까지 무궤도 열차가 관광객을 수송하고 내려올 때도 같이 타고 내려오다 보니깐 그 중간에 있는 상가에서 상업에 대한 영업에 대한 피해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예, 2 주차장에서 1 주차장까지 상가가 있는 구간.

예.

이 구간은 그 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그냥 통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에.

또 하나는 그 구간 자체가 도로가 좁아요.

예.

좌우 쪽으로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최초 주차장 출발할 시점에서 2 주차장까지만 이용하는게 어떻겠냐.

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예.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다음에 강천산 상가 호객행위 관련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호객행위 관련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호객행위는 근거.... 계도 대상이지 이게 눈에...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예, 법적 근거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호객행위까지는 단속은 못 하고 위생 차원에서 위생계에서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순창군에 어떤 이미지.

그렇죠, 관광객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계도.

계도 정도만.

예.

그러면 상인회 되어 있죠? 그쪽에.

예, 강천산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어떤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예.

본인들 스스로 자정 노력해야지 본인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상인회 측에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예.

과장님께서 전달을 잘 야무지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산물 판매 부스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몇 개 동 운영하고 있어요?

21개?

21개 동?

예.

이거 21동 관련해서는 상가와 협조라던가 협의라던가 이런게 이루어졌나요?

원래 오픈해서 상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 부스 때문에 크게 제기된 민원은 상가에서 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자꾸 민원이 들어 왔어요. 최초 목적 자체는 우리 순창 농민들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깐 순창군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순창군 농민이 팔아서 수입을 얻는 것이 당초 목적과 취지인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몇몇 품종은 순창산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는데.

광주 시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사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농산물은 농산물인데 순창산이 아닌 농산물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협약을 추진할 때 만약에 당초 취지와 목적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올해에는 그냥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내년부터는 초창기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를 못 하는 그런 조건을 지금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 부스 운영하는 운영 지침을.

예.

명확하게 만들어서.

예.

그 지침안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고 그래야 만이 상가에서도 불만이 없고 또 같이 농산물 판매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부스를 운영할 텐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림 사업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죠?

산에 조림 사업은 순창군에서 산림조합과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니깐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만 하는 것이고.

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깐 면 사무에서도 조림 사업을 했더구먼요. 복흥도 벚꽃 나무 했었죠? 작년 재작년에? 몇 년 전에?

면에서 이루어지는 조림 사업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니깐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잘 모른다고 아까 하자보수 때문에 물어보니깐 그 이야기 분명히 본 위원한테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 면에서 행정에서 주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아마 단체.

그럼.

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그건 봉사단체에서 하는 건 따로 있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두 번인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간 보면 조림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가 몇번인지 나무가 죽어버려요. 몇 년까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할 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다 죽어버려서 몇 번 보수를 하라고 해도 하지를 않아요. 하나도 우리 산림과 천변에 와서 확인했죠? 그때? 많이 엄청나게 죽어버린 거?

예.

왜 사업을 했으면 사후 책임을 져야지 해 놓고 다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바로 그게 낭비 아닙니까? 군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깐 조림 사업에 도시 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쉴랜드 전체가 조림 사업인데 거기에 조림 사업하는데도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설이나 집 짓는 데만 감리비가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나무 심는 데에도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감리비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1,000만원도 안됐는데 감리가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감리는 왜 하는 거죠? 감리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책임을 져야죠.

예, 책임을 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주어버리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죠. 왜 감리비만 주고 책임을 하나도 안 물어요.

그러니깐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수목 식 재공사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 때까지 감리에 역할이 있는 것이고 준공검사 이후는 하자보수로 추진해야지 감리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 철쭉 심는데도 감리가 필요합니까? 감리가? 무슨 말 같은 소리 하셔야죠. 이제는 감리비도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감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 소재 또, 그 사람들이 감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쭉 심는데도 감리비를 다 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책임도 안 지고, 아까 심을 때까지만 못 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나와 봤습니까? 감리비 감리한 사람들을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봐도 현장 소장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한 번도 안 나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 내가 사업을 실시했으면 과연 잘하고 있는가 또 하자는 잘 못 하나, 어떤 게 있나 확인을 한번 해야죠. 모르더라도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 그 사람들이 잘해요. 하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니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확실히 앞으로 감리가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따져서 저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임도 사업 부분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임도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맞아서 하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체 임도 사업이 산에 80%. 8부 능선, 7부, 8부 능선에 임도를 내더구만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왕 임도를 산주 양해받아서 낼 것 같으면 어지간한 산은 5부 능선 정도 내서 그 산도 임산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70~80% 위에다 내버리면 산불이나 끌 때 저것 하지 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서 왜 산주들은 맹지 길이 없으니깐 자기 산이 1만원 짜리가 2만원 되니깐 길 내기에 동의를 거의 하는데 임도를 내고 나면 후회해요. 저기 7부 능선 8부 능선에다 내면 자기 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기 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기 땅만 죽어버렸지, 그래서 앞으로 임도를 낼 때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3부 능선 4부 능선을 못하더라도 한 5부 능선은 좀 내서 그래야 보면 거의 산이 1부에서 5~6부 능선까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위로 가 버리면 산만 버려버리고 산주는 아무런 저것도 없고 또 거기에다 우리가 임대를 내서 쓰는 우리 순창군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본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꼭 산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산불이 난다고 봤을 때 길도 어느 정도 저것을 해요. 우리가 산불 나면 갈퀴로 긁어서.

예, 차단.

차단하죠. 저기 위에 가 있는데 나버리면 뭔 상관입니까? 밑에는 다 타버리고 길에 막을 길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양질의 저것을 해서 앞으로는 이왕 업자들이 산림조합에서 산주들에게 양해는 구하니깐.

예.

해서, 4~5부 능선에 내서 산불도 나서도 부분도 있고 또 산주도 또 산을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도 임대를 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요새는 지금 대체 작물도 없고 그러니깐 산에다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릅 같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짊어지고 저기 위에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임도 사업이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임산물 소득과도 반드시 연계해서.

그렇죠, 그것은.

또 산불은 마찬가지로 5부 능선 6부 능선에서부터 산불 길도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산주들과의 동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방향에서 임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다고 하죠.

주신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도도 필요하지만, 임도에 들어가는 돈에 20%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이왕이면 70~80% 했으면 좋죠. 서로 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8쪽 갈색 매미충 방제 지원사업이 50% 보조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예.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색 날개 매미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계획대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갈색 매미충도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1헥타르에 3병 지원해 주는가요? 몇 병 지원해 주는가요? 어떻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가요?

헥타르당 3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헥타르에 3병이면 산출 근거가 한번 일회용인가요? 몇 회용인가요?

저희가 일회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색 매미충은 1번만 약 치면 다 죽고 없어지는가요?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가 농약을 그것은 1회분만 산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색 매미충이 한 번에 죽지도 않은데 한 번만 지원해주는 산출 근거를 어떻게 그렇게 내요? 여기 산림이.

예.

1헥타르에 3병이면.

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위원부터도 2헥타르, 3헥타르 이렇게 있는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몇 병 신청받기 위해서 귀찮아요. 가서 신청해야 하지 또 보조금 내야 하지 귀찮아요. 이거 몇 병 받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도 한 2~3 헥타르를 짓고 있는 데도 불편함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하는데 다른 농가 분들 한 번이나 두 병 받자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이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인데 2,200만원이 남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홍보 부족이 되었든 뭐가 잘못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반도 소진 못했어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갈색날개매미충을 몇 번을 해서 뿌려야 죽일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여러 번 농약대를 전부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산정 할 때는 농업 기술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1년에 1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임산물하고 농작물하고 같은 시기에 지원하는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물론 1번 농약을 쳐서 사실 갈색 날개 매미충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상 이것을 여러 번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을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준가요?

예, 농업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임업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주로 저희는 두릅 농가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가 그거예요. 갈색 매매충이 두릅이나 여기 대추나무나 떫은 감에만 붙는게 아니고 농작물에 다 붙잖아요.

예.

농작물을 하려면은 한꺼번에 일시에 해야 갈색 매미충이 방제되지 산림에만 하고 농작물에는 안 하고 이러면 여기에서 농약 하면 저기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예.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지금 260쪽 저온저장고 지원 밤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 및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외에 저온저장고 미 집행된 금액이 좀 있다면서요?

저희가 추경에 산림조합하고 동계에.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그 260쪽은 들었고, 저온저장고 그 예산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소액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3평 정도 되는 그런 저온저장고인데 35개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20개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15개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농축산과에서 진행되는 저온 저장창고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저온 저장 창고는 항상 남는다. 그것이 산업계나 이런대서 홍보 부족이지 않는냐? 그래서 농산물하고 산림하고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니 산림과로 이렇게 신청을 유도해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저온 저장 창고는 다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지 알아요. 주민들이나 산업계나 여기에서, 그래서 홍보를 분명히 읍면에도 전달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 맹점이 지금 어떤 동일 업종에 유수한 사업들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유대 관계라든가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 각 실 국장들이 조금 나서서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쌍암마을 이장님께서 하소연을 하였는데 아까 오전에 통화를 하다 보니깐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쌍암에서 쉴랜드 장수 사업소 옛날에 등산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서 마을주민들이 쉴랜드 한번 가보고 싶어도 이제 도로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할머니들이 위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쌍암마을에서 쉴랜드로 옛날에 오솔길이 있었데요. 그런데 그게 숲으로 우거져서 가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쌍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쌍암 쪽에서 우회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쪽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러면 우선 등산로라도 이렇게 오솔길로 해보고 점차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해 봤어요.

예, 그 부분 의견 민원 내용으로 생각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아닐지 모르겠지마는 어찌 됐든 수목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현재 고속도로 관련해서 88고속도로....

사면....

나무 심어놓은 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예.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장류사업소 예산으로 심은 건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따로 발주해서 심은 건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안 했거든요.

예, 고속도로 사면에 한 4개소 군대 이렇게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서 심었는데요. 입찰 잔액이 3억원이 발생이 되어서 3억원을 가지고 우리 발효테마파크에 그늘을 만들기 위한 조경수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하고 지금 고단가에 나무들도 많이 심어졌잖아요. 보면 소나무들도 많이 심었고.

예.

그런데 도로가 옆에 보면 가로수 심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니면 솔직히 봐서 나무를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놓은 지 조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활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하는데 본 위원 눈에 보기에도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죽는지 이유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가능하면 사업이 보식이 되고 끝날 수 있도록 세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산림공원과 전체 예산 집행률이 현재.

예.

56% 예요.

예, 조금 적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연말까지는?

85% 이상.

85% 이상 없겠습니까?

예.

이 관련해서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단위 사업별로 부서장들에게 반드시 점검하라고 합니다. 왜 얼마를 집행했고 앞으로 얼마를 집행 할 것이고 집행을 못하면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단위 사업별로 점검하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예.

꼭 챙겨서 85%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용궐산 주변 적극적 개발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고. 조림은 지금 과장님 조림 관련해서는 어떤 상급 기관이나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자치 단체에 맞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묘목이라고 하는 걸 단년도에 생산해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2~3년 전에서부터 묘목을 양묘업자한테 키우게끔 미리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심고 있는 대다수 나무는 편백하고 백합나무가.

주종이죠.

예, 주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농가 소득 차원에서.

예.

갈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미리 사전에 3~4년 앞을 내다보고 요청 하면은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도에 그런 묘목 수급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양봉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산을 가지고 내 산에 아카시아를 심겠다고 하면 어찌 됐건 저희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아카시아 묘목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일반 산주들은 내 산에 아카시아 심는다고 하면 동의해서 심어라 하는 산주들이 사실은 거의 다 없습니다.

없다. 어쨌든 그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농가 소득 관련해서 한번 추진해보시고요.

예.

강천산 야간 개장 관련해서는 전체 실효성 문제점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점차 개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천사 제2 매표소 운영 관련.

예.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무궤도 열차 문제점, 농산물 판매점 부스 관련 운영 지침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임도 사업 관련해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마화룡 위원님께서 적어도 임도 사업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주민들에서 필요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뭔 지침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임도를 낼 때 그런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경로 대상 관련해서는 아마 국가적으로 합의가 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타 시군구에서는 지금 입장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한 군데가 면제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

예, 있습니다. 지금 다수는 65세.

65세.

노인 연령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수환 위원님.

추가.

추가 질문 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거론하셨는데 아까 조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예.

축산과에서 한번 여쭤보시면 153 농가 아까 한봉, 양봉 사용 농가 예를 들어서 140 농가가 양봉 사용 농가거든요.

예.

그분들은 매년 봄이면 경상도 쪽으로 전부 아카시아,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본 위원은 단편적으로 한 500만원만 잡아도 1억원이 넘는 돈이 유출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될 거예요. 한 달 이상 먹고 자고 하는 경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카시아라는 수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0년도에 사방사업 일환으로 아까 산림녹화 자원으로 박정히 대통령 그 시절에 들여온 수종으로 알고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속성수기 때문에 이게 원 가지만 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가지 번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로만 뚝 뻗어서 아마 목재로서도 가장 값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가시가 달려있고 산에 걸리니깐 목을 쳐버리니깐 옆으로 번져서 뿌리 번짐 때문에 산을 훼손하니깐 산주들이 싫어하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관련 교육만 하면 될 거 같고, 아까 도에서 우리 순창군은 묘목을 양묘에 대해서 파는 업자가 업잖아요. 지금 정읍이나 익산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아까 그런 모션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 정읍 업자와 사전에 저희 군에서 자체 계약해서 내년에 이미 늦었다고 하면 내후년에라도 우리 조림은 그렇게라도 좀 두 가지 수종을 할 수 있도록 도에 팽개치고 편백나무는 장흥이나 이렇게 최소한 100헥타르 이상 집단 군락이 되어야 만이 편백 수 50년, 30년 후에 가서 조금 보는 것이지 완주 신리 가서 봐도 10헥타르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아서 큰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본에서는 편백나무는 다 지금 베어내는 수종이잖아요. 삼나무는 다 베어내는 수종이잖아요. 의미도 없고 편백나무 밑에는 아무런 식물이 자라질 못해요. 활엽수 밑에를 가야 아까 능이버섯도 나오고 버섯 종류도 다 체취도 할 수 있고 고사리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편백나무라는 것이 이제는 지양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방미숙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구규남 상수도계장입니다. 김학명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72쪽 “기본현황” 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27명과 무기계약직 26명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는 자연보호 순창군협의회 등 5개 단체가있고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35개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환경수도과 총예산은 404억 5,900만원 이며 금년 10월말까지 248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3%입니다.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먼저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예산 19억 9,500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오늘 개찰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 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6억 7,200만원과 신촌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9억 900만원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미 집행 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계약 중이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11개 사업과 2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26대, 전기화물차 27대 등 총 53대, 9억 2,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30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166대, 디피에프(DPF)장착, 13대 LPG 화물차구입 5대 등 총 184대,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기화물차, 조기폐차, 디피에프 장착 등 잔여 사업물량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1억 7,800만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수렵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10마리를 포획하였고 예방사업인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46농가에 6,200만원을, 보상사업인 농작물 피해보상은 56농가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수확기 포획단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유해폐기물 안정적 관리로 군민건강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시 지붕 개량 사업으로 설치한 슬레이트를 금년도에는 202동 철거 ·처리 중에 있으며 또한 관내 야산 및 마을 주변 나대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도 51톤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순창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등을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생활쓰레기 3,350톤을 수거하여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1,333톤, 재활용쓰레기 240톤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 하고자 폐비닐 공동집하장 7개소, 클린하우스 17개소를 각 마을에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청정순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3단계, 4단계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선별후 위탁처리 하여, 매립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600만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꺠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 관리” 입니다. 현재 우리군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대기, 폐수, 악취 등 1,285개소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주거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34개소를 적발 검찰송치, 조업정지, 조치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를 시정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며 특히 악취 등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에서 1일 7,400여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고 있는 중으로 그 동안 정수장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총 40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하루종일 수돗물 모니터링과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관로는 총 518.4킬로미터(km)이고 금년 10월말 기준 유수율은 77.4%입니다. 금년 한 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169억으로 누수탐사. 관망정비,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 등이 완료되면 우리군 상수도 유수율이 77.4%에서 85%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287쪽“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77개소이며 이중 1일 20톤 이상 공급하는 마을상수도는 18개소 1일 20톤 미만을 공급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원수·정수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고, 관로누수, 펌프고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응급복구를 해오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노후 개량사업 6개소에 대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덕지구 등 4개지구 총사업비는 387억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팔덕지구 2단계 사업 과 풍산 ~ 외모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차분은 준공하였고, 3차분은 2023년도 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적성 지북지구와 유등 지구 건곡 등 5개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290쪽“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4개 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6억 8,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5,500만원으로 기존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4개소 중 신촌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320억 2,200만원으로 동계면 16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쌍치 운암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공사를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적성 원촌지구와 구림 구곡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서 먼저 292쪽 “전기차 보급 확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참여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17년부터 금년도까지 155대 전기 승용·화물차를 공급·지원 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승용·화물차를 확대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마을 하수도 보급률 확대”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 후 적정처리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9개 지구 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내년도에 쌍암지구 등 2개 지구에 국가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환경수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환경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듣기전에 지금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군정 시책 개선사업이나 건의사항. 예산 낭비,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재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10월 11일부터 10월 31까지 한 20일간 받았습니다. 방법은 순창군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방문접수 그리고 읍면 소재지 플래카트 게시 및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환경수도과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자원공사에 위수탁 공사를 체결해서 2023년도까지.

몇 연도까지?

23년도까지,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 규모는?

169억원으로.

169억원.

예.

이 사업 추진하면서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단수라든가 교통 관련 문제라든가 이거는 사전에 어떻게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하고 예고가 됐습니까?

예, 지금 추진한 시작 단계부터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또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수 조치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혹시? 사업 중에 단수할 때?

일부가 사업 중에.

일부 구간이.

수압이 맞지 않아서.

예.

일부가 주공아파트 일부가 단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초래했어요?

예, 거의 대부분 예고하고 이렇게 중단 단수를 했는데 저도 저희 집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예고가 안 된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단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민원 위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홍보하고 해서 절대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예.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게 상수도관 설계상 어떤 자재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지? 설계상 어떤 자제를 쓰게 되어 있어요? 파이프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보다는 담당 과장이 잘 알고 있으므로 과장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내충격 수도관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충격 수도관.

일명 HI-3P.

HI-3P.

예.

설계도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실제로 상수도관 매설 시에 이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까? 확실하게?

예.

확인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예.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건 장담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금 의심스럽다. 두 번째 상수관 매설 시에 흙을 먼저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파놓은 흙을 어떻게 재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지금 자갈하고 모래하고 쓰게끔 되어 있는지?

파는 흙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가능합니까?

예.

거기 매설하기 전에 파놓은 흙을.

다시 되메우기로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거기에 예를 들어 돌, 자갈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런 거는 이렇게 잘 걸러내고 사용했다 이겁니까? 이것도?

예.

이 관련해서도 현재 문제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최근에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받았죠?

예.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우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대행사업이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거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된 사업 주민 공익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은 정보공개 요청시 정보공개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 관망이라든가 이런 제반 설계 사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하고 또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하고 해서 이거는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해서 비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교체 대상은 노후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주철관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관망 정비 노후관 공사로 보면 됩니다.

노후관.

예.

노후관이면 교체 대상이 해당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우리 관리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감독은 하고요. 거기에서 자체 감사팀도 있고 거기에서 계약해서 공사 업체와 하고 우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은 지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걸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총괄 감독이라고 하면.

민원 같은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주로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도 확인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떤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관이랑 설계상에 문제없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추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실태 점검 나가면 문제는 없겠어요?

예.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현장 실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설계상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았는데 내충격 수도관은 뭔가요? 설계상 HI-3P가 아닌.

내충격 수도관은 일종의 PVC입니다. PVC인데 강도가 있고 우리 상수도관에.

이거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해요.

예.

설계도상에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내충격 수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HI-3P가 맞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HI-3P.

HI-3P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실사를 해도 HI-3P가 지금 설계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

지금 이거 우리 행감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관련해서는 이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진을 보며 관 밑에 모래 깔고 관 놓고 다시 모래 깔고 그다음에 혼합석으로 대미기를 했다는 거죠?

예.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은 충분히 내용은 충분히 모래가 안 들어갔다는 그 민원도 같이 포함이 되었는 거죠? 전혀 모래가 규정대로 깔고 해야 하는데, 이 사진대로 본다면은.

우리과 민원 접수 창에는 그건 없고요. 혼합 석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깐 혼합석은 포괄적으로 민원 제기하신 것 같고, 그 내용도 확인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읍하고 매립장하고 강천산 또 다른데 미화원이 배치된데 있습니까? 근무지에?

강천산하고 읍하고 지금 쓰레기 위생 매립장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직접 순창군 전체 관할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들 사이에서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 사항이 들어 왔어요.

예.

강천산에 있는 인력을 읍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 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천산에서 근무하는 근무 여건이 순창읍이나 우리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환 배치가 필요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예.

원활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보훈성이라든가 되다 보니깐 같은 미화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치에 대해서 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못 빼면은 충분히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원 미화원을 순창읍 소속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을 조금.

아니, 미화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빼는 것을...

예.

그게 만약 어렵다면 충분히 배치할 때.

예.

불만이 안나 올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라고.

예, 하여튼 참고해서 말썽 안 나오게끔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환경수도과 업무보고 때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1억 7,800만원 아까 울타리 설치, 보상금, 포획단 운영, 도합해서 그 정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포획단 운영은 현재도 한 3,0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현재까지 멧돼지 58마리, 고라니 450마리 정도를 아까 포획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면별로 각 마을별로 가보면 고라니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많고, 전기울타리 철책 사업을 7천에서 1억원 가까이 좀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도 농가들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면 철책을 세워놓고 주변에서 풀이 올라와서 전기선에 다 버리면 큰 효율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하기 때문에 전기 철책을 치게 되면 고라니는 못 넘어와도 멧돼지는 아무 이상 없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업무 보고 때 포획단 운영을 금년도 같이 하지 말고 멧돼지 한 마리 잡게 되면 20만원, 30만원, 고라니 한 마리 잡게 되면 10만원 20만원, 좀 1억 7,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보상금을 주게 되면 엽사들도 하루 일당이 나와야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라니는 아예 있어도 안 잡는 현실인데 실적이 450마리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내년도만큼은 그렇게 주문했었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