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됐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경제유통과 나. 환경산림과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2년 주요업무 평가, 23년 정책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는 공약 5건, 신규시책 8건, 계속사업 4건, 일반 10건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을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대 조성하고 고흥전통시장의 특화상품인 숯불 생선구이를 고흥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 지원과 연 1회 운영되었던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를 연 2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49페이지, 고흥 통합RPC 추진과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RPC현대화 및 규모화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비용 절감과 함께 고흥군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서 안정적인 대량 거래처인 대도시 학교 급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통합RPC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통합RPC 설립을 추진해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고품질살 유통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통합RPC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0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고흥 특산물인 유자, 석류 등을 활용한 제조‧가공, 유통‧체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 2, 3차 산업이 집적화된 고흥 특산물 1개 품목을 선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 조성, 생산농가 및 6차 산업 인증경영체의 제조‧가공, 유통‧체험장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는 융복합강화사업 대상 12개소 지원 등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원예농산물 2㏊ 미만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00동, 그리고 내년에 500동, 그래서 22년부터 26년까지 총 1,5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건의사항 등 의견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고흥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상품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적표시 인증 8개 품목을 기반으로 고흥 농‧수‧축 임산물을 활용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판로시장 개척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흥 산 반 가공식품을 이용해서 기업과 공동 마케팅은 물론 다양한 유통 플랫폼 업체와 협약 등으로 B2C, B2B 시장개척과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과 포장재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브랜드 상품화와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고흥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역량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원산지표기 지원사업과 위생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마트에 비해 물품운반과 배송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배송도우미를 배치해서 물품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고흥과 녹동전통시장에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에 호응도를 조사해서 관내 기타 시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 벼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고시 기준에 부합한 벼 포장재인 톤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의 대형화와 기계화, 그리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포장재의 일원화로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상설 고흥농특산물 직거래 체험 장터 운영입니다. 영세농과 그리고 고령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농의 정착을 위해 직거래 체험 장터 등을 상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센터, 우주발사전망대, 고흥만 일원 등에 상설 장터를 운영하고 각종 축제장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테마형 직거래 장소를 운영하겠으며 고흥 특산물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직접 음료나 비누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터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457페이지, 고흥군 생산유통혁신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의 지침 개편으로 원예분야와 과수분야가 통합되어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원예‧과수산업의 정책방향과 자격 요건에 부합한 통합조직 육성에 따라서 고흥군 생산유통혁신조직을 구성하고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생산유통혁신조직의 전문화 및 품목별 마케팅 상품화 등을 위한 원예산업 활성화 사업과 원예‧과수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원예‧과수분야의 모든 국비 사업은 원예산업발전계획과 생산유통혁신조직의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생산유통혁신조직 육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개편 연구 영역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어촌 버스는 1대의 버스가 여러 개의 노선을 복잡하게 이어온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용객이 노선을 이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버스노선 운영체계로 노선 조정능력이 제한되어 변화하는 실정에 맞춰서 노선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버스 운행노선 개편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한계에 다다른 노선 조정 능력을 개선하고 지역 간 형평성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59페이지, 도화 버스정류장 이전 신설입니다. 현재 도화 버스터미널의 기능 상실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화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소재지 내의 적정 위치에 터미널을 이전‧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터미널 공용화 추진 및 노후 기설 개선입니다. 우리 군은 녹동버스터미널을 지난해 7월 매입하여 현재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과역과 나로도 영세 터미널을 공영화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터미널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터미널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여건과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지역 연고산업 육성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유자, 석류, 참다래 등 웰빙유자‧석류특구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급화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순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1000만 원, 3개년 사업으로 총 부담금 3억 원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1년차에 15개 업체, 2년차에 19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시작되는 3년차 사업에서는 참가업체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고흥유자 인체적용시험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자 추출물인 헤스페리딘의 인체 면역력 증진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기능성 건강제품 생산 등 고흥유자의 활용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는 기능성 건강제품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농가에는 유자를 제값에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를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인 DSC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 동안 풍양농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3년 5월까지 사업 준공 완료하여 내년 수확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고흥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직거래형 중‧소 농가의 소득증대와 미래세대의 정주‧유입 확대를 위한 농산물 집배송 센터와 로컬푸드 직판장, 청년창업농 및 지역농업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제출한 기본 계획서의 농식품부 전면보완 요청에 따라서 현재 보완을 완료하여 11월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농식품부 승인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금까지 1265억 원을 발행하여 1157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50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착한가격업소가 10개소로 지정되었고 인증 표지판 교부와 쓰레기 봉투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2만 원을 지원해주는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67페이지, 정부양곡 수매 보관 및 가공 운영입니다.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고 공공비축미 수매로 벼 수급조절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22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22년 산 공공비축미곡 1만 1964톤과 시장격리곡 8215톤, 그리고 21년산 4차 시장격리곡 5628톤 등 총 2만 5808톤의 수매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8페이지, 고품질 쌀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은 수도권 학교급식 및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 연간 9000포의 샘플쌀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5만포에 대해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톤백을 수매할 수 있도록 창고문 개보수와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벼 가공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산물벼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 프로모션 지원, 농식품 산업 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 GAP 안전성 분석 및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0페이지, 고흥 온라인 통합 쇼핑몰 고흥몰 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전용 플랫폼인 고흥몰은 3년차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서 올 10월 기준 120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486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회원가입 수는 1만 7241명이 돼서 현재 총 매출액은 10월 말 기준 5억 9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고흥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과 기획전 운영, 대형 오픈마켓 제휴 입점 등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농수특산물을 비롯한 숙박과 음식점도 함께 마케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농수특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와 수출 포장재,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및 가공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농수특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고흥산 농산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장을 공략하여 내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는 19년부터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차하여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지역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및 주민신고제 구간에 안내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단속차량을 활용한 계도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관행을 개선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75페이지,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적자노선인 62개 벽지노선과 45개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과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을 통해 교통편 단절 없이 농어촌 버스를 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요금제와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를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으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100원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별도의 교통수단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위탁기관을 통한 친절서비스 함양교육으로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470페이지를 보면 고흥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흥군의 고흥몰이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1년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작년 9월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여기 책자에 보면 9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산?

예, 예산이요. 여기는 9억 가까이 잡혀있는데, 소요예산, 23년도에는……

저희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 예산…… 작년에 9월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3억으로 시작을……

그럼 작년에 9월에 시작했으면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작년 매출…… 예, 1억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9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22년도.

지금 현재 매출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올해 목표를 5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5억 400만 원으로 목표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3년 목표는, 매출을 20억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가지 기반 여건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각종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노하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석류유자축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도장터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초창기에 판촉이다 보니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지원 예산에 따라서 마케팅 수익률도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올해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충분히 20억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고흥군의 직영일까요, 위탁일까요?

예, 직영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하시는 안에서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예, 저희가 판촉지원팀의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고흥몰은 유자석류축제가 있었던 한동, 거기에 사무실 개소를 했고요. 거기에 롯데쇼핑에서 전문MD로 활동했던 분을 저희가 지난해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 계약직으로 수석MD와 일반MD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 그래서 총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이것도 괜찮고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농수산물들, 판매가 상당히 큰 효과로 보이는데, MD 두 분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욕심껏 일을 좀 하고 싶고, 이번에도 유자석류축제 때 송가인씨가 오셔서 유자생과와 석류 콜라겐을 해줬는데 접속수가 한 9만 6000천 명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됐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힘에 겨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직원들 처우도 사실은, 저희가 더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고생한 만큼 직원들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흥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고, 작년에도 이렇게 초과달성했다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효과가 나서 정말 고생하셨고, 올해도 20억이 아닌 30억을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의 농어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MD분들은 추가적으로 해서 20억, 30억 하려면 더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도움이 될 것 있으면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요. 농산물 통합포장재 제작 지원,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은 10억이고 군비가 50%, 자담이 50%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50 대 50이었을 까요?

예, 계속…… 잠깐만요, 농산물……

예, 농산물 통합포장재 제작 지원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군비와 자담 50%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써진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거죠? 계속 해오는 사업은 아니고.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농산물 통합포장재 지원 말씀하시죠? 이 부부은 관내 농협을 통해서 농협 아래에 있는 우리 작목반들, 그 작목반에서 이제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통합 포장재이기 때문에 고흥의 우리 통합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은 앞으로 내년부터 한다는 게 아니고, 작년을 여쭤봤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제작년에……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는 재작년부터 실시했는데, 7:3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품목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흥에 약 한 57종의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현재 7종의 농산물만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고구마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임산물도 있지만 그런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의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에서 많이 활성화 시켜서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생각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사실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도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에 꼭 모든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꼭 추진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12번, 도화 버스정류장 이전‧신설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 질의가 아니고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도화면 기관 사회단체에서 도화면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4개 필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의향은 주신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안에 별 탈 없이……

예, 내년 안에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448쪽, 공약사항으로 고흥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버스 6대, 승용차 20면을 한다는데 이건 국비가 내시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비가 내시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국비를 내년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출연할 겁니다.

국비를, 계획만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시가 안됐을 때에는 군비로 할 거예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게 26억 4000만 원을 해놨는데 내년 예산안에 올라옵니까?

예.

올라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40억인데요. 국비가 24억, 군비가 16억,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숯불구이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매수하실 분들의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24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주민 동의서, 그리고 감정평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는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버스를 6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싼 땅일 거예요, 고흥 읍내라서. 비싼 땅인데, 거기서 버스가 6면이면 진출입 하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한 37면정도,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만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숯불구이를 마음껏 보시고, 또 드시기도 하고,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버스 주차장을 6대를 확보하면서 나머지 승용차도 댈 수 있게끔 20면을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국비는……

그러니까 안됐을 때에는 차질이 있겠네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는 17번 465페이지, 고흥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22년 23년까지 해서. 22년 이전까지 56억, 이게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여기 표로만 보자면 56억을 22년까지 쓰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데, 사실은 이제 부분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사업단을 구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경비는, 사업비는 들어간 게 없고요. 기본계획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단에 국장과 사무원, 두 분의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끊임없이 노력하셨겠죠. 허나 20년, 21년, 22년까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서를 저희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자문위원들이 또 자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또 전면적으로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일단은 11월 중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서 12월 안에는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을 육성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인 것 같아요. 사람과 조직을 만들자는 그런 활동가 그룹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사실 저 계속사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모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은 가져왔는데 좀 아쉽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료 준비라든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자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제언 드리자면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됐고 추진을 하게 되죠. 허나 지금 17번의 고흥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가지로 부족했다고 봐요. 물론 실과가 옮겨온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 경제유통과로 온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 사업 자체가.

올해 2월에 저희한테 온 걸로 제가……

조금은 억울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승인이 날 수 있게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전에 박규대 의원님께서 고흥군 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니, 김민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저는 1번하고 6번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예천군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정말로 많이, 앞에 대형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결국은 그 관광객들을 시장 안까지 유입하지 못했고, 그래도 시장 안은 썰렁했어요. 본 의원이 서두에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로 먼저 찾는 데가 각 지역의 로컬 시장입니다. 그곳에 가면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볼거리와 먹거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도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숯불구이 생선, 이 부분은 전국적인 입소문으로 인해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6번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 이 부분도 시끌벅적 프로젝트 안에 한꺼번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조성 사업이, 저희가 보니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려볼 계획이고 김민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주차장,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필수 요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사용승낙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사업추진을 2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고흥 전통시장 내에 생선구이는 전국적으로 명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숯불 생선구이가 브랜드화 되기까지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 정도는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관 주도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오픈부스라든지 생선구이 전문음식점 입점까지 하기 위해서 숯불 생선구이 마케팅에 따른 용역을 지금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우리 시장 상인회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들어가서 종합적인 숯불 생선구이 마케팅을 위한 최종 계획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기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침에 전통시장을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전통시장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업단을 꾸리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사업단 꾸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상인분 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맞춰 갈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상인 분들 의식전환이 첫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만 사더라도,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절교육, 이런 어떤 의식구조, 그 다음에 정말로 고객을 상대로 하는 롤플레잉 현장교육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변하다 보면, 정말로 고흥의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유통과, 참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통시장이야말로 지역의 모든 축제와 행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단일성 보다는 계속사업들에서 연차사업으로 많이 업무계획을 짜시네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제 공약이라는 신규시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조나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연차사업을 하다가 그게 끊겨버리면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는 없습니까?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중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50페이지에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 2023년부터 26년까지 해서 4년간인데, 거기가 총 사업비 국비가 27억 7500만 원인데 내년에 이제 약 2억 5000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국비는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농촌 융복합산업이요?

예, 40페이지.

예,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확보를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구 조성을 한 군데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강화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거기의 품목별로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이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국비나 이런 게 확보가 됐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2023년부터니까.

예.

그러면 약 27억 7500도 4년간의 국비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확보해 가면서……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계획을 잡아놓은 건가요?

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타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명숙 의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4년, 5년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향후에 공모를 진행하거나 기본계획서를 또 작성해서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두에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 해 봐서 성과를 보고 또 공모를 신청을 하고 업무계획을 잡아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페이지 475페이지, 농어촌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비슷합니다. 사실은 농어촌 버스가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이제 노선을 구분만 해 놨는데 62개 노선, 비수익노선 45개소인데요. 그야말로 벽지노선은 오지, 저희가 들어가기 힘든,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입니다마는 수익 면에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더 적은 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벽지노선은 다 비수익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크게……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오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교통운수팀장 서동근입니다. 처음에 이게 내려올 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벽지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그럼 국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금액은 좀 적습니다마는 그 부분이라도 좀 받아오려고 노선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전체적인 손실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국비하고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63억 7600 만 원 정도를 저희가 손실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운행 노선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저희들이 운행 노선을 조정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 악화되고 그러면 버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또 이렇게 조기에 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에 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한 번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해서 버스회사에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용역하면서 어차피 운수업체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저희 군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도 조정이지만 이렇게 우리 군 예산, 우리 지역민의 혈세를, 물론 이제 버스를 운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교통의 편의는 제공받지만, 그쪽의 논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다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버스회사에 꼭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지 말고 버스회사에 제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강요를 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군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인데, 오늘도 제가 몇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고,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곡수매를 매일 하고 계시는데, 유통과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지금 양곡 중에 수매가 되지 않은 품종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프시죠?

예.

지금 아직 시장격리 물량이 안 들어가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강대찬벼 같은 경우는 수매물량도 아니었고 농협 자체의 물량이었었는데 그것을 수매 시장격리곡에 넣으려고,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제유통과는 향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그 전 해에, 다음 해에 수매할 품종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리플릿 또 우리 회의 홍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종을 고집하시는 우리 농가분들이 계셔서 저희들도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강대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품목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제가 없는데, 올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그분들은 농협 자체 수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우리 공공비축미곡으로는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비축미곡으로 고시가 된 건 내년 양곡 수매하는 거고 지금 문제의 변수는 시장격리가 수만 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벼를 조금이라도 양곡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창고에, 물론 그분들도 약간의 욕심이 있어서 남겨놨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 부분이 농가에 아직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쪽에서는 이걸 시장격리곡은 이거라도 넣어서 해소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품관원에 알아봤더니 품관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은 군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알려서 지역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경제유통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예. 저희들도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원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 군만 공공비축미라든지, 품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시장격리라도 해서 정부양곡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1페이지요. 저온 저장고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공약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수요는 많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공급을 못해 줘서 아마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금년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300동이 공급이 됐어요, 22년도에. 신청이 대략 몇 동 정도 됐을까요?

신청은 한 458동 정도……120~ 130동 정도가 지금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때 포기하신 물량이 있습니다. 포기하신 물량이 있고 또 계약낙찰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 100여 동 소진을 했습니다.

항상 신청한 양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다는 못해 주고 있는데 400 몇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300동 정도밖에 못해줬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올해 선정에서 누락된 분들은 다음에 자동 신청인가요 아니면 또다시 신청을 하게 되나요?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지금 동 당 3평 기준 해서 한 600만 원 됩니다. 자부담 300, 지원 300 이렇게 되는데, 신청해서 누락된 사람들이 사실은 30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2, 3년 누락이 되다 보면 본인들이 필요는 느끼는데 안 되니까,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자부담으로 전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현금 거래로 5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해 주는 게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공약으로 해서 한 525동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전체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군내의 업체가 한 4개 업체 정도 보통 들어오더라고요. 봄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설치하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한 4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6개에요.

6개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군비는 47.5%인데 도비가 생각보다 적어요. 2.5%밖에 안돼요. 그래서 차라리 도비를 제 생각에는 포기를 하고 군비로 50% 지원을 하되 이거를 농가별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한 500대가 넘는 동수니까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좀 가격을 내려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5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내려서 공급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농가에서 업체별로, 저희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시공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시공하는 업체들은 다 자격이 되니까 등록이 돼갖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써보면 다 대동소이한데 농가들은 사실은 이걸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까 잘 몰라요. 어느 업체가 좋은지를 몰라서, 기존 농가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업체가 좋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가 쓰는 업체 얘기를 해요. 그리고 AS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업체들의 성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일괄입찰 방식으로 해서 500동, 600동 일괄입찰해서 가격을 좀 내려 보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이게 자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시겠다고 했다가 좀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업체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본인들이 꼭 나는 저 업체여야만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농가들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600만 원이면 우리가 3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아까 말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200만 원 지원받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했다고 했을 때, 계산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이라도 이게 지금까지 16년도부터 쭉 공급을 해 왔는데 1300동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 됐어요. 수요는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편의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457페이지, 생산유통혁신조직,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이나 아마 팀장님보다 이건 설명 한번 듣고 싶거든요.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7번,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도우미들은 과장님, 기간제로 뽑습니까, 어떻게 뽑을까요?

기간제로 저희가……

기간제로요? 지금 장날만 하니까요.

예.

지금 장날이 한 달에 보면 6개인가요?

저희가 5개, 도화장까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느낀 건데, 장날마다 지금 동초 정문 앞에 보면 일신마트 앞에서 꼭 한번 씩 어르신들이 여기다 장짐을 하고 쉬어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저도 몇 번 어르신들 한번 들어다 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거기 가면 또 도우미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가면 도우미들이 계시는데 시장에서 상당한 거리가 되고 있고요. 터미널로 올라와 보면, 파리바게트 앞에서 또 한 번 어르신들이 길에서 그냥 앉아서 쉬는 것을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날마다 보면. 그런데 그런걸 보면 참 안타까웠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송 카트로 거기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걸어갈 정도가 되면 상당한 거린데 다 걸어서 가고 배송 카트만 그 도우미들이 이렇게 갈 겁니까?

예, 이제 장을 보시면 우선 저희들이 고흥하고 녹동시장,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하고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반응을, 호응을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학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무거운 짐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화점처럼 카트에다가 짐을 실어다가 터미널까지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이제 편한 시간에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 도우미들도 걸어서 배송카트로 하신다는 말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오토바이 거 짐 배달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 조금 더 활용을 해 보면 어르신들도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보면 도우미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장이나, 친절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을 우리가 말씀을 해보면 방금 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교육이 더 강화돼서. 최대한 우리 안전히, 편하게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니까 이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흥 전통시장, 녹동 전통시장 2개만 있는데, 조금 전에 과역이나 동강이나 도화, 이런 쪽의 시장은 이거 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하고 녹동시장, 저희가 이 배송 서비스를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고흥하고 도양을 한번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강, 도화, 과역시장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동강시장 날마다 도우미들이 하시던데 그분들은 뭐에요?

버스 승하차 도우미가 지금 8분이 장날만, 전체적인 5개 장에 오셔서 8분이 장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분들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실 때 짐을 들고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송서비스를 하게 되면 배송 서비스하는 분들이 터미널까지 배송을 하면 그 도우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또 어르신들을 집에 가시는 동안 이 부분을 살펴드릴 수가 있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버스를……

버스 승하차를 포함된 거예요?

예, 승하차입니다. 집에 가실 때 까지 그러니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짐도 들여다 주시 길래 그래서, 그 부분은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에 물론 전대가 금지 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무단점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단점유라고 하시는 게, 애초부터 한 번도 계약이 돼서 나간 적이 없는 빈 점포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장옥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옆 상가를 이렇게 또 먹어가지고, 한마디로 먹었다 그러죠. 옆에 침범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허가가 나지 않는 장옥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장옥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장옥은 읍면을 통해서 장옥 신청을 받습니다. 장옥 허가를 받고 그 장옥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시설 해 놓은, 칸칸이 해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칸칸이 있는 것, 5평 짜리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시고 장옥 허가를 받아서 본인들 장옥을 써야 되는데, 이제 빈 장옥을……

애초부터 장옥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옥으로 돼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장옥을 쓰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임대계약이 안 돼 있다는, 그것을 허가라고 표현 하신 거죠?

예, 임대계약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 건물 자체가 마치 무허가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부분이 임대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겁니까, 하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 다른 분하고 계약이 돼 있었는데 전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계약 당사자가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3의 다른 사람이 거기를 쓰고 있다는 경우도 무단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군이나 읍면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들끼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 경우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점포가 부족해서 다 쓰고 싶어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안 돼 있던 건물을 쓰는 게 아니고, 어느 분하고 임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대가 된 부분을 혹시 무단으로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전대가 되었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대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 사용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고 또 장옥 입점이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전대가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임대 계약을 할 때 한 사람이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한 분에 1 장옥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2개, 3개,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 8개까지도 계약을 해 놓고 쓰고 있는 분이 있고, 때로는 가서 그냥 쇼파 놔두고 그냥 누워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1인 1개소 정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전대가 또 이루어지고, 그 전대 과정에서 소위 음성적으로 된 거지만 권리금,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왜 전대가 이루어질까 부분에서, 어쨌거나 처음에 어떤 과정에서 한 지 모르지만 불합리하게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실수요자가 임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실수요자가 결국 그 무단으로 여러 개 계약을 해놓고 있는 분한테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것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아쉬우니까, 을이니까, 약자니까, 권리금 주기도, 이런 것에서, 그것이 그 계약 자체가 무조건 취소, 이런 방법보다는 전대가 된 분한테는 어떻게든지 배려를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떤 권리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물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발생되지 않게 행정지도,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물론 동일인한테 그 다른 명의로 했겠지,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를 해줬겠냐 싶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현실에 맞게 계약이 되고 있는 일을 좀 잘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과 같이 전대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전 이런 부분들은 음성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보면, 직거래 장터 있는데, 과거에 만남의 광장이나 팔영대교 쪽에서 직거래 장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셔본 결과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조사를 해보신 자료가 있나요?

매출은……

그것은 자료를 차후에 제출을…… 그리고 페이지 473쪽에 교통약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교통약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약자는 그야말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콜택시는 휠체어가 없으면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콜택시, 리프트가 달린 휠체어를 쓰는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경증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를 확대 얘기하는, 콜택시가 6대 있었는데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를 올해 8월부터 14대를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휠체어를 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지만자유롭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범위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곡관리 문제, 조금 전에 고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RPC 그리고 DSC 시설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수매해가는 것 말고 우리 농협 자체로 수매하는 것까지 포함, 이 부분까지 할 때 RPC나 DSC 시설에서 몇 프로 정도까지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수매 외에.

일단은 저희가 RPC는 우리 홍양농협RPC가 한 개가 있고요. 또 동강에 민간 RPC가 하나 있고요. DSC는 지금 고흥, 녹동, 팔영, 두원까지 다 있고,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해서 풍양까지 RPC가 된 겁니다. DSC는 5개소가 되겠고요. RPC는 흥양농협RPC 하고 동강RPC……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커버하는 지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매입량이 흥양농협 같은 경우는 한 9453톤 정도 되네요. 프로티지로는……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고흥이 간척지가 많고 그래서 우리 고흥의 쌀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도 경기미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사실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고흥 같은 데서는 저는 우리 쌀이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통이 되는, 출하가 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DSC시설, 그러니까 저온에서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상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질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이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RPC나 DSC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함께 2차, 3차 가공의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과에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는 이런 노력을 특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고흥 통합RPC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균일한 미질, 그리고 브랜드도 하나로 통일시켜서 대도시에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RP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RPC는 지금 유통까지고, 1차 가공까지, 쌀로 그냥, 쌀로 방아 찧어서 포장하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2차, 3차 가공까지도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업무보고니까요. 좌담회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2페이지에 말씀을 드릴게요.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상품화 및 판로개척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사업인 부분인데 공약으로 넣었어요. 순수하게 군비만을 하는데 내년에 잡고 있는 15억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15억에 대한, 소요되는 그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함축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각종 온라인 프로모션, 그리고 품질인증 상품박스 그리고 각종 유통 플랫폼 업체하고 협약이라든지 시장 개척할 때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브랜드 상품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좀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

그러면 그거 정리 좀 하셔가지고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사업계획, 15억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460페이지에, 터미널 공영화 추진 및 노후시설 개선, 고흥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신축 내지는 이전, 이런 부분들이 무산됐죠?

예.

거의 무산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 20년도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업자 측과의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그럼 향후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녹동은 공영화하고 있고 내년에는 과역하고 나로도를 추진하고, 고흥은 워낙 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고흥터미널은 남자 화장실 부분이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을 터미널에 있는 여유 공간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자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고흥터미널의 신축, 개축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중단하지는 않고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척이 금방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군민 불편들이 오랫동안 겪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장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으니까, 터미널 전체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들, 비가림에 대한 시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불로초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2년차 사업은 지금 성과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은 안 됐죠?

예, 2년차 사업은 하반기 때 추진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2차……

2차는 이제 내년 3월까지 해서 평가는 내년 4월, 5월에……

4월, 5월에…… 1차 사업 추진 성과보고회는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건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확인 좀 할게요. 464페이지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동강 만남의 광장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베이스캠프 조성이요. 정확하게 어떤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있는 유휴부지……

4차선 건너편에……

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묵하고 만두 파는 그 뒤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서가 농림식품부 최종……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 있냐, 아니면 그냥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사업비는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확보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위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셨어요?

위치는, 그쪽으로 잡는 이유가 조금 전 같이 로컬푸드도 있고 직판장도 있고, 창업공유 서비스도 있는데 이제 직판장을 하려면 물류비, 교통비 고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순천이나 여수나 이쪽 지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저희가 8대 때부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던 거 아시죠?

예.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있는 만남의 광장하고, 그 건너편에 유휴지라고 하지만 그건 4차선이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인도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예.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이 엄청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염려되는 부분, 당부의 말씀만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추후에 한번 따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진행사항을 좀 여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문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페이지에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고흥읍도 그렇고 도양읍도 그렇고 항상 갖고 있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 빌딩을 지었어요. 고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빌딩이 두 번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윗시장에 만들어졌던 주차장이 사실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제언했었던 것이 공용주차장 무료화하자, 그랬더니 그때 경제유통과에서 이 부분은 만약에 장기 주차를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익은 1년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인원이 더 많이,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지어진 주차장도 무료화를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단속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주정차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의지를 보이게 한다 그러면요. 주차 빌딩 이용률이 엄청 높아질 거예요. 주차 빌딩을 지어놨지만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지역적인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차 단속이 사실은 제대로 되진 않습니다. 순간순간, 아시잖아요. 파리바게트 옆에서 제일약국 거기는 항상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이 사업계획서대로, 의지대로 한다면 그건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공용 주차장도, 그걸 전제로 해서 무료화를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꾸준히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를 할 것인지 검토를……

그런데 그 전제는 강력한 단속입니다.

예.

그게 인식변화가 돼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저희들이 단속을 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2023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환경산림과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3명으로 환경 분야 3개 팀, 산림 분야 3개 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금년도 주요업무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2023년 정책 방향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녹색 고흥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20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공약 사업 2건, 신규 시책 10건, 기존 일반 시책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년 보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급속 충전소를 확충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의 전기차 운행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청종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4년까지 30분 내외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소 16개소 설치를 목표로 23년에는 읍면사무소와 휴게소 등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89페이지, 두 번째 공약 사항으로 군민 건강 숲과 경제 산림 조성 확대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 주위에 편백숲과 건강숲길을 조성하여 군민 산림치유 기회를 확대하고 고소득 단기 임산물 재배 확대로 경제 산림을 육성하는 한편 밀원 숲 조성을 통한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8억 원으로 26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가족 나들이를 위한 다람쥐 생태 공원 조성입니다. 가족 친화적 휴양 및 어린이 중심 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와 가족단위 나들이 수요 확충을 위하여 포두면 봉덕마을 앞에 소재한 대섬 일대에 사업 1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동심의 눈높이를 맞춘 다람쥐 생활환경과 조형물 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구절초 등 꽃 정원을 조성하여 가족 나들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9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 제공 환경안심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대한 중금속이나 석면 등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실태를 전문기관에 인증을 의뢰하여 환경안심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관내 등록된 20개소의 어린이집에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유해인자 검사비와 환경안심 인증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2페이지 신규시책,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식 화장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위생환경과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25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수세식 변기, 단독 정화조 구입, 배수설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93페이지 신규시책, 취약계층 대형 폐기물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메트리스나 침대 등 처리가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전문 수거 인력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함으로써 맞춤형 주민수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수거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신규시책, 산림 레포츠 공원 조성입니다. 최근 산림체험 수요급증에 부응하고 산림 관련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두면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일원에 숲속 쉼터나 어린이 놀이터, 서바이벌 장 등 산림 레포츠 공원 8000㎡ 조성하여 체험하고 머무는 산림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신규시책, 친환경 숲속 물놀이장 설치입니다. 사방 시설을 산사태 등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숲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을 활용하여 천연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영산 자연휴양림 입구 우천제 계곡에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5km, 기반사업 등을 자연 친화적인 물놀이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는 실시설계와 전남사방협회의 심의를 거쳐 24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신규시책, 군내버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경유 운행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의 우수한 프로그램 및 숲길 여건에도 차량이 없는 주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 차량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편백 치유의 숲을 찾아 편백숲 길과 산림 문화 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운수회사와 협의를 거쳐 기존 군내버스 고흥~점암~영남 노선을 오전 2회, 오후 2회 등 하루 4회 정도 치유의 숲 입구까지 군내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신규시책,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1998년부터 숲속의 집 12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등 부속휴양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숙박형 만족도가 저조했습니다만 20년부터 22년까지 숲속의 집 9동을 개축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23년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휴양관 객실 및 외부시설물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7억 원입니다. 498페이지 신규사업,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주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장이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목공예 재료를 외부에 보관하는 등 보관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균특 사업비 10억 원으로 목재저장고와 공구실, 체험장, 비품실 등 지상 2층 규모의 목공예 체험장 신축과 체험에 필요한 작업 다이와 필수 공구 등을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신규시책, 치유의 숲 음악이 있는 숲속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는 테라피 센터에서의 숲치유 프로그램, 숲길 산책 및 살림 치유 프로그램, 편백건강숲에서의 쉼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치유의 숲 방문객이 가장 많은 봄, 가을에 숲속에서의 음악을 통한 힐링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는 일반시책으로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고흥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 보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기, 물 환경, 폐기물 등 9개 분야 환경 현황 분석 및 향후 목표를 제시하는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국비예산을 신청하는 등 도출된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아스콘공장과 레미콘공장, 정비공장 등에 대하여 방지시설 교체비용 90%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 인터넷을 설치하여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생활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량이 초과한 사업과 신청량이 부족한 사업과의 예산 조정 건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자연환경 보존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야생동물의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환경보전지역 3개소, 특정도서 6개소 환경관리와 환경보호 및 수렵 관련 9개 단체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3년에는 주택 215동, 지붕개량 150동, 비주택 60동 등 425동에 대하여 18억3600만 원을 투입하여 석면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5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업에 소각, 매립, 침출수 처리시설과 자원재활용센터를, 도양읍에 소각, 매립, 침출수 처리 시설을, 시산도에는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읍, 도양읍, 시산도의 소각, 침출수 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수집‧처리를 위하여 마을공동집하장 24개소를 확충하고 영농폐비닐 적기 수거 및 수고보상금을 kg당 80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주민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야 129㏊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 29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야 172㏊의 숲가꾸기 사업과 9288㏊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산림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칡덩굴 제거 작업단, 가로수 정비 작업단,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등 11개 분야에 146명을 일시 고용하여 산림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지원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양계량제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임업인과 임산물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산림 소득사업을 쉽게 홍보하고 임산물 판로 개척을 위하여 경제유통과와 협업하여 판촉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입니다.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등산로 53개산 287km 정비와 등산로 풀베기 작업단 6명을 운영하여 등산로 풀베기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숲길등산지도사 1명을 채용하여 관내 등산로 정비 대상지 파악 등 상시점검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특색있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23년 사업비 8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봉래면 신금교차로에서 나로우주센터 입구까지 6km 구간에 나로호와 누리호를 상징하는 스카이로켓 향나무 등을 식재하고 동강에서 도양간 국도 4차로 가로수 수형조절과 메워심기 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종 선정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권 및 학교 주변지역 유휴공간에 숲 조성으로 산림휴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23년 사업비 2억 6000만이 확정 됐습니다. 풍양면 유자공원 인근에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하고 영남초등학교 유휴공간에 학교 숲을 조성하여 쉼터와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 총력 대응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산불 조기 진화와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군 산불 진화대 30명, 읍면 산불 진화원 70명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청정 산림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4억 3600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 병해충 방지, 해안가 우량곰솔림 방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3페이지, 군민안전과 산림기능 향상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지 및 생활권 위험지역의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사업비 15억 4900만 원으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8개소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6월 말에 마무리하여 산림 재해예방과 군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한 임도설 확충입니다.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하여 사업비 9억 400만 원으로 고흥읍 호형지구 간선임도, 포두면 장수지구 간선임도, 도덕면 봉덕지구 작업임도 등 임도를 개설하고 관내 임도 12km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 주변 노거수 및 위험목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각종 노거수 및 피해 위험목을 관리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노거수 10개소에 대하여 수관주사,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 20개소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주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거금생태숲과 청석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외래 방문객이나 일부 군민들만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가 아닌 소외계층도 향유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6번,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2015년부터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와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형폐기물은 무겁고 어르신들이 들고 갈 수가 없고, 또 기존에 신고하는 방법, 절차가 어렵고 이래서 집에 쌓아둔다든지, 이로 인해서 부식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 위생, 그간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거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75세 이상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가 빠져 있네요.

예.

추가해서 임산부도 이렇게 수거대상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한 부모 가정까지도 수거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희들도 이제 지나가다가 가전제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느 날 보니까 군민회관 앞에 개첨대에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안내 현수막을 봤어요. 정말로 반갑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폐가전 제품이나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홍보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13번, 15번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후위기는 선택을 하는 정책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정책인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그동안 저희 군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후위기 예산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이라 국비 지원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의 심각성, 엄중하게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그런 대응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 말씀하셨죠? 대부분 국가공모사업에 방금 말씀 전제하셨나요?

예, 국비매칭사업.

매칭사업,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성군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실천마을에 선정이 돼서 2억이라는 예산을 받았다는 현수막 개첨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탄소중립 그린도시라 그래서 이건 400억인데 주로 수원이나 기타도시, 2곳이 선정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기후위기는 그 누구도 강조를 안 해도, 정말 바로 내일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 기업에서도 그러고 있죠.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2045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탄소중립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 인지를 하시고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같은 것을 세워서,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의원입니다. 두 개만 여쭤볼게요. 497페이지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휴양시설 있죠.

예.

여기 팔영산 자연휴양림하고 마복산 목재문화체험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해당이 됩니까? 해창만 오토캠핑장도.

거기는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우리 군 소유로 제공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그 밖에 또 있어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도 있고요.

치유의 숲, 거기는 숙박은 아니고……

예, 숙박은 아니고요. 그리고 청석오토 캠핑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정책실인가요?

거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거 운영현황에서 수익금 발생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부터 수익금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요?

예.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금이 안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경제성보다는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홍보성 이미지도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펜션시설에 준해서 가격이 어때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절반 값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값이요, 그 질의를 드린 요지가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하면 고흥에 가니까 이렇게 군 차원에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더라, 이런 이미지라도 줄 수 있는데 가격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설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해 주더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갈까요? 돈은 낼 건 낸다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휴양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501페이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관내에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거 해당되죠? 몇 개나 될까요, 관내에?

정비공장 다 포함해서 대상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스콘‧레미콘, 대 여섯 군데 되죠?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하면 한 7~8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까지요?

예.

그런데 이건 원칙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그렇게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하고 군비가 거의 90%고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환경오염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나도 배출 안 될 수는 없고요.

안 될 수는 없지만……

신고나 허가 기준에 맞게 이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발생을 시켰으면 본인들 부담으로 그걸 발생 안 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10%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데 본인들 부담만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굳이 그 시설 개선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하 사물인터넷 포함, 이게 뭔 말입니까?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과 같은 시설이나 책상이나 의자 등 모든 사무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운영사항을 일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사업비가 그거예요? 방지시설도 들어가 있죠?

방지시설하고 사물인터넷 설치 사업입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지시설이라는 게 포장치고 이런 거예요? 외부에다가?

정확한 사업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수익자 원칙이랄까,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좀 그렇고…… 예,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원심력 집진기, 여과 집진기, 그런 시설 종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한 번 해보십시오. (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완질의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팀장님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2019년부터 지침을 내렸던데 그 지침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지침 좀 주시고요. 거기에 군비도 40% 정도를 투여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

급속충전기는 30분 이내에 충전량이 80%까지 채워지는 거고요. 완속충전기는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충전기입니다.

그럼 공공용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집에다가 설치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집에 설치했던 것은 2019년도인가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공공시설이나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해가지고 25대 2500만 원 되는데 이게 대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당 100만 원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2년 전만 해도 400만 원 지원되다가, 올해는 2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1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수도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25대를 무조건 해서 100만 원 씩 해서 신차 구입을 할 때는 100만 원씩만 지원하라고 이렇게, 대수를 좀 줄이고 지원 금액을 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100만 원 뭔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은 지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 과장님 생각에서 이게 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부기관에 이야기해서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정부에서 봤을 때는 LPG 화물차가 재작년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LPG 화물차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금액을 점차 줄여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줄여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효과성이, LPG 화물 신차 구입한다고 해서 100만 원 받은 게 큰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현실적으로 LPG 신차 구입에 1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금액 상향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위로 제시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상향 지원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전에 도양에서 쓰레기 화재가 나서 참 애를 많이 먹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50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물론 아까 말했던 발생되는 쓰레기양보다 처리되는 시설의 노후화로 위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나 계획은 다 서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쓰레기 소각장 자체에 기능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계획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왜 2023년의 계획이 빠져 있는지……

지금 도양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 30톤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16톤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그게 국비사업으로 대보수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보고 한번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져있는……

그래도 업무계획에는 들어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어차피 할 사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구나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되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내년에 국비 다 해놨어도 내년에 어차피 그 사업이 진행 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단위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빠져버리니까 모르는 분은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내년에 없는 걸로 판단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의 기능 개선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운용함에 있어서의 부수적인 운용 장비들도 노후화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의 계획이.

그런 것들도 예산에는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시설 운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속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군비가 들어가서 그런 기능 개선만 되면 폐기물 시설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10톤 할 것, 한 5톤 정도, 2, 3톤 정도 저감을 할 수 있는 기능개선이 돼버리면 상당히,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계획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군의 폐기물들은 거의 민간위탁만 하고 있다는 정도의 계획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처리시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489쪽에, 그 전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495쪽에 친환경 숲속 물놀이장 설치, 계곡물을 활용해서 천연 물놀이장 설치, 편안한 휴식처 제공, 보니까 주 사업은 사방댐 3개 하는 거네요, 사업 내용은.

예.

그리고 513쪽에 물론 재해 예방,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또 사방댐 4개소, 이제 목적이 다른 부분이고 사방댐 3개 하는 것 하고 4개 하는 거 하고 사방댐을 하는 사업은 맞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사방댐을 해놓은 걸 보면서 거기에 햇빛가림시설이라도 해 놓고 그러면 여름에 거기에 물이 차 있고 그럴 때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건데, 하면서 그거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물론 목적에서부터…… 그러나 원래 사방댐의 기본적인 목적은 513쪽에 있는 재해예방이라든가 안전 확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기하는 모든 사업에 거기에 어차피 물을 가두는 시설이고 이러니까 안전도 좀 생각해서 그런 장치도 하면서 거기에 햇빛가림시설을, 대개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 좀 추가시켜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추진하는데?

일단은 사방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놀이나 그런 걸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5쪽은 지금 사방댐 3개소에 편안한 휴식처……

그래서 지금 495페이지, 거기는 사방댐에서는 못하고, 사방댐에서 물을 가둬서 흘려보냄으로 해서 계류보전 5km 지점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사방댐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에 뭔가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국민 건강숲과 경제 산림 조성 확대,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아니죠?

예, 공모사업 아니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림사업하고 등산로 조성사업하고, 일단은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국비를 활용하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를 좀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산림이 산림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돈이 된다거나 또는 우리 생활에 힐링이 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특용림 5㏊는 황칠나무라든가 이런 그 잎이라든가 숲이 지금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수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용림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황칠이나 그런 경제수종 하고요. 그리고 편백 같은 그런 수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공약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밀원숲 5㏊, 우리 군수님께서 밀원숲을 많이 심어서 양봉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공약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굉장히 군에서 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고흥군의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관내에 전기차가 총 287대 공급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요?

예.

그럼 매년 성장률은 좀 어떤가요?

매년 전기차 보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87대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전기차 구성하고 있는게 전기 승용차가 110대, 전기 화물차가 80대, 수소연료차가 5대, 이렇게 해서 전기차만 해서도 한 190여 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

전기 승용차가 111대하고 전기 화물차가 49대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다……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원 신청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전기 승용차는 사실 거의 수요나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전기 화물차는 신청은 많은데 지금 위에서부터 국비 확정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승용차는 신청 대수는 많아요? 신청인들은?

전기 승용차도 신청 대수는 많습니다. 한 150여대 신청되는데 저희들이 한 110여 대 밖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여대를 보급했다는 것은 2022년도……

예, 올해입니다.

올해 추진했던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는가요?

예.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국비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100%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당 2240만 원 지원되고요. 전기 승용차는 대당 13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전부 다 국비냐고요.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군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기 화물차는 군비가 30%고요. 전기 승용차는 군비가 50%입니다.

지금 향후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충전기 내지는 충전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급속 충전소 16개소는 읍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휴게소나.

읍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 위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 읍내나 도양읍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 하나씩 있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주요 공공시설물이 또 있는 그런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앞으로 설치할 구간에 공공시설하고, 공공시설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할 계획인데요. 기존에 고흥읍이나 도양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급속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차 급속충전소라는 부분의 개념에 30분 안에 40%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기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31개소에…… 그러면 거기에서 더 늘려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16대를 더 16군데를 더 보강을 하겠다.

예.

현재 31곳에 설치된 건 거의 읍면사무소가 위주일 것이고……

거의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지금 보니까 전기차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주유소 개념에서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읍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있다는 것을.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한, 지금 현재 31곳에, 내년에 16곳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요. 다람쥐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봉동마을 대섬이라는 데가 논 한가운데 있는 거기……

예, 거기입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는 섬이었겠지만 지금은 간척이 되고난 이후에 논 한가운데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농로를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사철이나 이럴 때에는 농기계가 다니는데도 비좁은 농로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간척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사일에 주로 농로가 쓰이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다람쥐 생태공원이라는 이런 명칭 하에 만들어놨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린이 특화 놀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단위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당초에 여기다 할 때 진입로 부분이 걱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간척지다 보니까 농로가 주변으로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대섬마을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일반통행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섬 주변에 지금 수풀이나 잡목이 우거져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까지 정비가 된다면 한 20~30여 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족,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만 제가 보는 거예요. 다람쥐 월동 시설이나 이런건 안에서 하겠지만 디자인 정원, 가족 휴게시설, 어린이 특화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이란 말이죠.

예.

이 1억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억이 이 정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대섬에 상수리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리나무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람쥐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상수리나무 주변에 잡목 제거나 그리고 다람쥐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다람쥐 집이나, 그렇게 단단한 형태의 생활환경 구상을 하고 있고요. 월동 시설이라고 하면 따뜻하게 보호 시설 해주는, 그리고 사업비가 저희들이 많이 될 걸로 보는 것은 구절초 식재하고 그 주변에 울타리 부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여기 나무 수종이 주류를 이루는 수종이 무슨 수종이죠?

거기가 상수리나무하고 소나무가 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아름드리……

상수리나무는 활엽수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침엽수고……

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절초라는 꽃, 그걸 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늘에서는 잘 식생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나무 그늘이 지는 곳이 아니고요. 이제 섬이고 산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아침부터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구절초 식생지로는 좋은 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특별하게 다람쥐 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을 하게 된 것이, 여기가 다람쥐가 서식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람쥐 서식은 하지는 않아요?

다람쥐 서식은 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상수리나무가 너무 좋아서, 저 상수리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험 장소를 마련해보려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섬이 지금 크기가 그렇게 큰 섬은, 섬이라고 명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은, 접근성입니다. 포두로 내려가는 길에서 봉동마을, 여기를 접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봉동마을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창만 쪽으로 돌아서 농로 길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는 사업의 구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접근성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사철하고 겹쳤을 때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거나 했을 때는 사실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아시다시피 봉동마을 쪽은 대형 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생태숲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가 체험할 수 있으려면 주변의 여건, 환경, 물론 그 자체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냄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진입로 확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실 현장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기회 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해서 현장을 한번 좀 보고 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친환경 물놀이장 설치 495페이지 여기에,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방댐을 만들어서 사방댐이 흐르는 부분, 거기를 물놀이장으로 했다 그 말씀인거죠?

예, 계류 보전 사업입니다.

계류 보전 사업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보통 물놀이장이라 생각하면 풀이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사방댐에서 흘러나오는 그 계곡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하겠다?

거기서 수영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서 그냥 발 담그고, 휴식하는 그런 개념…… 영암 월출산기찬랜드가 이런 사방사업과 계류 보전 사업으로 조성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가 지금 위치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물놀이장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죠?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계곡이겠죠, 사방댐을 만든다는 것이?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이 흐르는 계곡에다가 물을 담그고 하는 이런 부분,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그건 물놀이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계곡에 가서 쉬는 개념밖에 안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물놀이장 설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놀이장 설치라면 차라리 나는 그 사방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흐르는 계곡, 이것을 활용해서 물을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물놀이장을 조금 더 보수를 하고, 확대를 해서 그 물을 이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거기하고도 연결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어차피 사방댐이라는 걸 만들고 계곡을, 물이 흐르게끔 만드는 것이야, 그것은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보십사, 사실 옛날에는 그 물놀이장 엄청 많이 이용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지역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조금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충분하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방댐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칡넝쿨이 참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식재를 해놔도 그 나무가 보이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 칡넝굴 때문에 그 나무가 고사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칡넝굴 제거단이 20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어려운 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이 칡넝굴 제거라는 부분이 해도 해도 끝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