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 변화에 따른 가축 사양 관리, 신기술 농가 보급, 우량 종축 생산 여건 마련 등 축산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 백차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백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의 증인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김창진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이곳 먼 곳까지 찾아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 덕분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 전 단계인 후보씨수소 추가 선발과 더불어 우수 종축 수정란, 정액 보급 및 친자 감정 등 가축 개량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대체 깔짚 활용, 신기술 수정란 생산 등 축산기술 실용화 실험 연구 결과 현장 접목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제12대 도의회의장님의 기관 표창 격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모든 상황과 고견은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소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축산기술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1941년 8월 충남 종양장으로 발족한 이래 1945년 3월 종축장으로 개칭, 2006년 4월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과 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직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정원 16명에 14명도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51쪽 주요 기능으로 국가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정액 공급 등 우량 종축 생산 보급 및 재래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업무와 종축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및 검정, 송아지 친자 감정을 통한 개량 촉진, 교육·컨설팅 등 양축 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축사 깔짚 대체재 실용화 개발 연구 등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산기술 연구 개발 실용화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7억 5000만 원, 세출은 5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에 있어서는 자체 생산한 국가 보증씨수소에서 생산한 우수 정액 공급 개시와 보증씨수소 전 단계인 후보씨수소를 추가 생산하였고, 우수 종축, 수정란 보급, 유전능력 분석 등의 제공으로 농가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가축 개량 가속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 종축 생산 및 검사 서비스 확대, 실용화 연구 개발에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더불어 타 시도 및 도내 한우·염소 연구회 등 7회에 약 100여 명이 시설 및 연구 견학을 하여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가속화로 후보씨수소 1두 선발과 2021년 선발된 국가 보증씨수소 2두 정액을 올해 6월부터 2452호의 한우 농가에 약 1만 1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종축 629두, 수정란 463개, 정액 370개를 공급하여 가축 개량 지원 가속화를 이끌고 있으며,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2433두 및 790두의 유전능력 분석 데이터베이스화 등 가축 개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정액 활용을 통한 반영구적 다량의 고능력 수정란 생산 실용화 기술 개발과 정액 품질 검사를 통한 부적합 정액 유통 방지, 축산 농가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통해 60% 이상의 저감 효과도 확인하였고, 버섯 폐기물을 활용한 톱밥 대체 깔짚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종축 보급 및 가축 개량 기술 정보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축사 깔짚 소재 대체재 실용화, 신기술을 활용한 수정란 보급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현장 실용화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3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 종축 생산기반 마련 및 농가 보급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통한 도내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로써 금년도 1두 추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되어 ’18년 이후 총 7두가 선정 그중 ’21년 국가 보증씨수소 2두가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 중 50%를 6월부터 2452농가에 1만 939개가 공급되어 한우 개량 촉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수소 생산 기초 우량 송아지 12두를 선발 특별관리 등 당대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체 능력분석으로 후보 국가 보증씨수소 선발에 주력하고 도내 한우 농가에 우수 정액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계획 교배를 통한 우량 종축과 수정란을 생산·보급하여 실용적 개량에 보다 속도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량 종축 및 수정란이 계획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수 종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고능력 암소 및 농가 선호 정액을 활용한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세 번째, 재래염소 보존 및 개량 사업입니다. 재래염소의 보존·개량 및 우량 육용 품종 도입을 통한 우량 염소 보급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충남형 육용 합성종 개량 염소 생산을 위해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올해 재래염소 순종 4두를 추가 입식하였고, 육용종인 보어종 8두를 입식하였습니다. 현재 생산된 자축까지 총 22마리를 보유 중이며, 2년 이내에 70두 규모 이상의 순종 축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량 축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충남형 고유 브랜드 육성 지원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 품목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래칡소 보존 및 개량 사업입니다. 재래칡소를 보존하는 한편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고능력 정액 및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칡소 사육농가의 혈통 및 모색 전수조사를 통해 혈통 확립 및 증식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연구소에서 생산한 정액 450개, 수정란 23개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또한 기관 간 교류 기탁을 2280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정, 계획 교배 및 지역 정액 지원을 통한 칡소 생산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축산기술 제공을 통한 농가 생산성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 암소의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을 통한 가축 개량 가속화입니다. 한우 암소의 유전체 정보 검사 분석으로 경제형질 능력 확인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32농가 790두의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축 개량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수소 정액 위주 공급에서 우량 유전 암소 확보를 통한 양방향 개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 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혈통에 대한 검증 및 정보 제공으로 개량 가속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9월 현재 2433두를 분석하여 금년 목표대비 약 81%를 완료하였고, 친자율은 96.1%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자 감정 분석을 통한 정확한 혈통 관리로 개량 혼선 방지 등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고능력 수정란 생산 연구입니다. 우량 정액을 반영구적으로 활용하여 다량의 수정란 생산을 통한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연구 사업으로서 세포질 내 정자 주입법을 통해 한우 정액 1개로 반영구적인 수정란 생산이 가능하여 경쟁률이 높아 농가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인기 한우 정액의 실용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인 수정란 생산과 2단계인 수정란 수란우에 이식을 성공하였으며 현재 5두가 수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만 확인 등 최종 검증 후 실용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 등 처리업체 정액 품질 검사 실시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한우의 정액 품질 검사를 통해 농가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업체 개선 지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정액 등 처리업체 14개소 956두를 검사하여 73두분의 부적합 개체를 확인하였으며, 하반기 계획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 품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개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도내 민원 다발지역 축산악취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축산 농가와 일반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도 악취저감제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고, ’21년에는 개발된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 42호를 대상으로 적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악취저감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군 경계, IC 주변 민원 다발 지역과 양계 농가도 포함 시범사업 확대결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 저감을 재확인하였으며, 대상 농가 및 인근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84점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개발 제품에 대해서 각시군 및 양돈협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추진하여 축산악취 개선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거세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웅성생식기관 분화 분석 연구입니다. 양돈 농가 거세 대체 기술 개발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연구인 태아 및 자돈 생식기관 시료 채취 등 전처리가 완료되었고, 조직 특이적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인 자돈생산 시험 연구를 거쳐 현장 접목 등 실용화 가능성 확인 후 특허 등록 등 상용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세 번째로 축사 바닥 깔짚 소재 대체재 실용화 개발 연구입니다. 버려지는 작물 배지 등을 활용한 축사 깔짚 소재 대체재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으로서 그동안 폐기 비용 발생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고버섯 배지, 양액재배 코코피트, 양송이버섯 배지에 대한 톱밥 깔짚 대용 가능성 기초 분석을 실시한 바, 양송이 및 양액재배 코코피트는 구성 재질상 깔짚 대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다만 표고버섯 배지는 재활용 가능성이 판단되어 저희 자체 실험 연구 결과 일반적 사용하는 톱밥 전용 깔짚 대비 활용 기간은 약 90% 수준, 악취 등 없음으로 확인하였고, 경제성 분석 결과 약 32% 절감 가능성도 추산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44%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의 계산 착오로 32%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최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생산 단체 등 지도를 통하여 재활용 공모사업 등을 통한 건조, 저장 등 대량 유통 시설 구축 방안 등 현장 접목 실용화 추진으로 버섯 농가와 축산 농가의 상생 발전이 도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및 161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중 일부인 16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신규 개발 악취 저감제 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도민 홍보 건은 시군 및 축종별 협회에 보도 자료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접목 가능한 기술 개발 보급 필요성 등 연구소 역할 정립 요구 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깔짚 대용재 개발 실험 연구, 수정란 생산 신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형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생산 시설 연구, 양돈 농가 암모니아 저감 장치 개발 연구, 수입에 의존하는 티모시, 알팔파 사료 작물 재배 시험, 커피·도토리묵 찌꺼기 등을 활용한 먹이, 깔짚 실용화 연구 등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등의 주 업무 외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연구를 추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62쪽 축산기술연구소 당면 현안사항으로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추진입니다.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사업은 스마트팜 축산 접목 기술 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및 우수 후계농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장 건립 및 교육 운영 사업으로서 교육관 건립을 통해 전문 교육 기반 구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교육관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선진지 견학, 유관 기관 협조 등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 교육관 건립비 19억 8000만 원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면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칡소 보존 및 개량 사업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농가 수하고 사육 두수, 매년 증감 좀 부탁드리고요, 악취 저감 시설 시범사업 아홉 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아홉 군데 소재지하고 농장 이름 좀 부탁합니다.

직접 설명을 요구…….

아니요, 이따 제가 질문할 때 말씀 주세요, 그 내용을 아시면.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지적재산 현황하고요, 특허 말고 지적재산 현황 전부 다. 그다음에 기술 이전한 내역 있으면 내역 좀 주시고요, 그걸로 받으신 금액 있으면 금액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도 정액 공급 현황 좀 있으면 정확하게 주십시오, 소 정액. 나머지 이따 질의 시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칡소 개량 사업하고 보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정부에서 실시한 것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에 동참하시는 농가가 계속 느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늘었다가 다시 줄었나요?

사실 2000년도 초반에는 조금, 특히 아산시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보조 사업 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칡소가 일반 한우보다 경제성이 80% 내지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데도 있고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보면 칡소, 아산이 충남의 70%∼80% 정도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칡소가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일반 한우보다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성축 될 때까지, 일반 한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통 30개월, 그런데 칡소는 그거보다 4∼5개월 더 사육해야 일반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때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비 많이 들어가죠. 그만큼 또 사육 기간이 길죠. 그렇다고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무게가 한우보다 덜 나가죠.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한우는 등급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칡소는 등급제가 없죠?

등급제는 한우하고 일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개량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돼온 일반 황우, 한우랑 같이 취급하니까 등급이…….

그러니까 칡소만의 등급제가 있어야 하는데 한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칡소가 한우보다 마블링이라든가 육질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질이 낮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피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칡소 계속 도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 장려금 한 두당 35만 원씩 해 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원 가지고는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칡소가.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도 330두 정도에 제가 작년…… 2022년도 예산 보니까 한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두당 18만 원꼴, 아산시에서 칡소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아산시에서 18만 원 준다는 거는 순수 시비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의 장려금 지급에, 도비·시비 플러스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칡소 사업은 개인적으로 개별 농가에서 계속 보존하고 개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농가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누구나, 저부터도 안 할 거고요, 그 문제점의 일환으로 저희 도만이 순수하게 도비 3500만 원을 100두 규모로 송아지에 대해서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문제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 회의나 저번 10월 달에 전국 시도 기관, 축산과학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세 번 정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줘서는 절대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에서 일정한 국비로 매칭을 해 주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매칭이 돼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지급하고 국비 매칭돼서 농가들 조금씩 보전해 주면 그래도 가축 수가 늘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축산과학원에서, 국가에서 가져가서 해라. 정부 답변이 뭐냐면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면 한우도 수정란 이식 같은 걸 지원해 주잖아요. 칡소나 한우나 지원받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획기적으로 칡소 쪽에다 지자체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많으면 혹시 모를까 현지에 나가보면 열악……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된다. 저는 국가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칡소 농가가 뭐가 문제냐면 최소한 아산시나 천안시 정도에서, 칡소 전문 식당 있잖아요. 칡소 판매 －한우 전문 식당처럼－ 전문 식당 하려면 제가 여러 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최소한 500두 이상이 돼야 아산시에서 칡소 전문 식당 몇 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충남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산시만 300두 하고 나머지는 극소수잖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예산·홍성·보령·서산은 한 농가에 두 마리, 세 마리. 보니까 칡소 사육하시는 분들이 칡소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원 저기는 한우예요. 한우 키우는 한쪽에다 칡소를 하나씩 키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칡소에 대한 보존이 되고 개량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중앙 정부에다 요구하시든 뭐 하시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이대로 가면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만 지원하고 서서히 농가 수 줄고 마릿수 줄고 어려워진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의 국가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 보존 차원에서 하면 전국에 2300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경제적인 축산물로 안 된다, 농가에서 개량 의욕이 있어서 사육 개체수가 늘어야지 행정 기관에서 40두, 50두 분산 보존해서 갖고 있는 것은 개량에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했고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국가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것이든지 보편적인 게 아닌 거는, 소수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그분들 수입이 있어야 돼요. 수입 없는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한우보다 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우보다 수입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우보다 적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 위주로 다시 가야지 예전부터 해오던 거, 2007부터 하면 지금 벌써 15년째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다른 축산인이나 농업인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어차피 도도 1년, 매년 진행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보급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취 제거. 여기 자료에 보면 아홉 농가 중에 아산 하나, 예산 여섯 군데, 청양·부여 한 군데씩인데 피해보는 데는 거의 아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한천 너머 예산 땅이면서 아산 쪽에 있는 땅.

예, 농장은 사실 예산에 속하지만 위치는 경계…….

결국은 아산이에요.

아산이기 때문에 아산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취 저감을, 농가 컨설팅도 병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84%, 거기 주민들은 사실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농가들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뭐냐면 우리 농가들은 안 해도 된다, 주민들은 악취 저감을 해야 된다 그런 설문 결과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악취 저감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아까도 62% 정도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62%가 아니라 사실은 80% 정도는 돼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축산 농가들이 그 지역에 와서 양돈을 하든 양계를 하든 사업하실 때는 자기들이 이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 이거는 축산연구소나 축산과에서 업체 분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가져서 그분들한테 사정을 하든 법적인 제재를 하든 최소한 그분들도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악취 제거, 저감 별짓을 다 해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어요. 악취 저감제 아무리 좋은 거 개발해도 100%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100% 제거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도 악취 제거 쪽에, 특히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거기 민원이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데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명수 국회의원님도 충남도 축산과로 전화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업체 분들하고 더 소통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차현 소장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06년도에 종축장에서 이름이 축산기술연구소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업무보고 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축산기술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라고 부르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축장에서 이름이 기술연구소로 바뀐 것은 축산에 대한 실증 시험들, 기술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종축 보급이라든지 이런 주된 업무 외에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사가 네 분이에요, 맞습니까?

연구사가 정원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이 있기 때문에 연구관 포함해서 8명.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지로 연구사가 여덟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적은 건 아니네요. 작년·올해 시범사업들 많이 하시나요?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농가들한테 기술이나 모든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나 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 농업기술원으로 가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축산 파트도 많을 거예요,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명명하면서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연구소에서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사업 자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막으려면 농업기술원과 축산기술연구소 유대라든지 정보 교환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혹시 올해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신 게 있나요?

사실 축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자체가 축산 관련 공무원들도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가에서 시범사업이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배정되면 시범사업은 거기에…… 축산 쪽은 사실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일반 농업은 많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연계된 시범사업비가 여기로 안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는. 그 외에 또 현안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도 여기 기술연구소에서 하지 않고 다 기술원에서 사업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축산 파트에 진흥청과 연계해서 국비 사업 시군비 같이 매칭사업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어떤 게 내려오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으신 거지, 굉장히. 아까도 말씀이, 김복만 위원님이 양계랑 육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않잖아요.

예.

않고 기본적으로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국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안 하니까 진흥청이나 이쪽밖에 연구하는 기관이 없겠죠. 그러면 과연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기술은 사실 축산기술연구소보다 훨씬 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연구 인력이나 모든 게 훨씬 풍족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진흥청에서 축산 파트에 내려오는 기술이 어떤 건지,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진흥청 산하에 축산 분야를 연구하는 중앙기관이 축산과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과학원은 시도 지자체 축산 관하고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기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칡소 연구 사업이라든가…….

아니, 그런 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술원과 유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초에라도, 연말이라도 한 번씩 해서 이러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하여튼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그쪽에 대한 평가를 할 것 아니겠어요. 시범사업 평가하는 데는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 원하는 정액이라든지 수정란이라든지 이런 수요하고 공급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수치상을 100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한 30∼4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액도 1만 939개 공급했다고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를 더 좀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액이라는 것은 우리 도가 생산한 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사육두수라든가 암수 비율에 따라서 일괄 퍼센티지로 배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농가에서 내가 종축으로 활용하게 달라고 많이 하는데 저희들 규모가 1000두 규모이기 때문에 1년에 생산되는 종축이 한정되어 있어서 농가에 100% 다 보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자꾸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특히 종축의 수를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수요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지금 농가들도 한 방에 키울 수 있는 마릿수를 줄여야 그나마 키우는데 그 방에 있는 마릿수조차 못 줄이니까 지금 안 키우는 현상이 심하잖아요.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 마릿수가 있는데 한 마리 준다고 하면 누가 키우겠어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못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데 그나마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보다 훨씬 공급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수요가.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규모를 키워주면. 그러나 다만 예산과 인력과 조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부서라든지 도지사님께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다른 것보다 공급하기 쉬운 것, 농민들이 더 원하고 수요를 충당하기 쉬운 거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액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종보다는. 축종은 마릿수를 다 공급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게 훨씬 더 힘드니까.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관 예산팀이나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충분하게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문제, 사실 고민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사실 악취 문제를 여기에서, 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저희들의 미스죠. 이 부분은 충남의 축산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 사실 답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다만 고속발효기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러 이런 대비 이런저런 효과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이거다라고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계하고. 그런데 양돈 농가들이 거의 찾는 거는 옛날 재래식 시설들이 많다 보니 그것을 전환해서 새로 짓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요구하는 게 고속발효기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낫다고. 지역별로 의견이 다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서너 분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일관된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금액이 크고 이 사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 양돈이 많은 데는 그 사업을 서로 받기 위해서 치열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용성은 그래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배지 깔짚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폐기물을 갖다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저 2분만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갖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고버섯 배지라든지 이런 것 갖다 많이 하시는데 톱밥만큼 사실…… 아까 자료 주신 158페이지를 보니까 톱밥 전용 깔짚하고 비교해서 경제성은 44%를 31%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31%도 안 돼요. 금액은 31%지만, 톱밥은 ㎏당 단가가 390원인데 배지 혼합은 270원이라서 그 금액은 31%가 나오지만 사용 일수는 적잖아요. 톱밥은 90일 하면 이거는 75∼80일밖에 사용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빠지면 사실 15% 정도, 실질적인 경제성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쭉 보니까. 물론 폐배지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군에서 의뢰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든 해결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해서 정확하게, 그런데 그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깔짚에 효과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실 때 깔짚에 왕겨보다는 톱밥이 훨씬 효과는 있죠?

왕겨는 일반 우재료 소·돼지에서는 거의 안 쓰고 요, 양계 쪽에서 왕겨를 쓰고 일반 한우 농가나 돼지에서는 왕겨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겨 쓰던데?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기네 방아에서 나온 그런 것을…….

양계협회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까지 사서 다 나눠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95% 이상이 양계 쪽이 왕겨를 사용하고 톱밥은 돼지하고 소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큰 것은 진흥청이라든지 기술연구소에서 할 것이고 충남에 맞는 축산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얘기가 되고 하는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다 좋은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돈사도 있고 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염소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공무직 직원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장에는 공무직 직원들하고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 수는 일반직, 아까도 말씀드린 정원이 일반 공무원은 19명이고요, 나머지 공무직은 16명에 기간제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그 사람들이 현장은 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하기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거기는 그러면 2교대로 하시나요?

예?

3교대 하시나요, 2교대 하시나요? 24시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일 1교대를 합니다. 일정한 시간 6시까지 하고, 8시까지는 한두 명이 현장 밤에까지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택으로 해서 축사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전화를 돌려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돈시설은 스마트팜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2006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스마트 기술은 적용이 안 되고 일부 분뇨 이런 것은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면 축산에 대한 모든 시설이라든가 신기술들을 빨리빨리 여기서 테스트해 보고 도입을 해서 기술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스마트 기술, ICT를 적용해서 일부는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아까 현안 사업으로도 보고했듯이 스마트팜 농가 교육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도 더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축산업계에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은 여기서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하고 접목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신기술이 개발된다든가 앞으로 수요가 예측이 된다든가 하면 대학교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실험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모니터를 우사에 설치해 놓으면 발정하는 것이 센서로 잡힌다, 그런 기술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시장에 발정 기술이라든가 습도라든가 환경을 채취하는 스마트 기술이 각 회사 개인 업체에서 만들어서 보급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현장 직원이 촘촘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술까지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스마트팜 교육이 본격적으로 될 때 실습장이라든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장 수익이 5억 1900이 있는데 대개 사업장 수익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장 수입은 종축을 무료로 안 주거든요. 저희들이 종축을 판 수익이 대부분 100%입니다, 종축 분양.

종축이라면 새끼를 분양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죠, 종자 가축을.

가축을 분양한다?

예, 송아지라든가 자돈 어린 새끼 또는 검정 돈을…….

정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액은 않고요, 소는 송아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고.

아, 그래요?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의 30%를 송아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시장의 30%를 정액 분양한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연구소 자체에서 생산한 국가 보증씨수소 두 마리가 선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전국적으로 중앙회에서 보급을 하는데 우선권이, 50%는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농가한테 분양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정액을 보급하는 업체가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서산에 있는 농협에서 하는 －거기도 이름이 축산기술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게 전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

한우는 관련 법상 지금 현재까지 법을 보면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만 정액을 생산·유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돼지하고 다르게.

한우는?

예.

그러면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후보씨수소를 생산하고 그 검정을 통하여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정이 되면 유상 관리 전환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 사업장 수입은 거의 종돈을 분양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종돈하고 송아지요. 우리 자체 생산한, 우리가 연구하고 실용 가축으로 쓰고 50% 정도는 농가에 송아지를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에만.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떤 민원인께서 우수, 정액 20만 원에서 50만 원도 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KPN950이라는 우수 정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KPN1461-9?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한 고유넘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귀하다면서요? 이거를 뽑기 해서 가져간다면서요?

지금도 우리가 생산한 정액 50%, 그 정액을 도내에 50% 우선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보다도.

여기 보면 충남도 농가 혜택 해 가지고 보증씨수소 1두당 총 전국 대상 10만 개 정액 생산, 3년간. 50%를 충남도 농가 우선 배정하면 50%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50%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도 농가들이 인터넷으로 사든지 추첨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 50%는…….

아니, 왜 우리 충남도 그것이 부족한데, 이 정액 수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도도 충족이 안 되는데 왜 외부에 50%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 정책 시스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액을 생산해서 민간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경제지주 서산에 있는 한우……. 전국에 딱 하나입니다, 정액 생산하는 데가.

아, 서산 농협에서?

예, 전국에. 거기에서 한우에 대해서는 일괄 정액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의 정액은 충남에서 다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충남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다 나갑니다.

거기서 100%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시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충남에서 개발한…….

1451하고…….

KPN 50%는 우선 충남이 배정받고 나머지는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뜻이구나. 우리 충남이 참 큰일을 하네, 그렇죠?

서산 한우 개량사업소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한우 개량의 중심 컨트롤타워입니다.

충남이 큰 역할 하네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출에 사업비가 31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대개 어떤 분야예요, 사업비라는 것은? 연구하는 비용인가요?

전체적으로 사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고 사무실 관리라든가 제반 전기료라든가 기관 운영비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사하고 축사 운영하는 것도 31억 원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연구소 운영하는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900두의 종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가축이 소도 있고 염소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만약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니고 개인 농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자를 보는 운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수입은 이 분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종축을 분양하면 1년에 돼지 같은 게 1000여 두 정도 분양되는 것, 800∼900두 정도 분양하고 송아지도 분양하고…….

아니, 단순하게 소장님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구소인데 그래도 여기 돈사나 우사는 우리 농업의 아주 기본이 되는 소득이 높은 품목이잖아요, 벼농사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연구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농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받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굳이 소가 여기는 얼마 하는데 거기는 몇 배 더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여기에서 가임기간이나 생육기간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들 하고. 여기 있는 소를 더 오래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더 맛있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제가 볼 때, 물론 연구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업장 수입 자체가 소나 돼지도 대개 보면 100일 지나면 100㎏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장 수입이 5억 2000이 나와 있고, 사업비가 31억 들어간다면 이런 것도 농가에서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농가에서도 그러면 소나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내가 이런 규모를 갖고 농업을 할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5억 정도 되고 들어가는 돈은 인풋이 30억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일반 농가하고 공공기관하고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보면 농가에서 다 망한다고 보죠. 그런데 저희들은 종축 개량하고 농가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1두가 생산돼서 그 정액이 3년간에 10만 두 생산되거든요. 거기에서 수태율 이런 것 따지면 84%에서도 한 3만 8500두 송아지가 생산되거든요. 그 단순한 부가로 보면 가격으로 300만 원 따지면 한 150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연간 수정란 우량 유전체 분석, 친자 감정 등 우량 송아지 종자를 농가한테 분양하는 수치로 보면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농가하고 비교하면 조금 나쁘게…….

그래요, 시간이 돼서 다음 질의 하고, 이따 제가 잠깐만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충남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백차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한우로 명명된 국가 후보씨수소 선발하셔서 현장에 보급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마리 또 추가로 후보씨수소로 선발돼서 한우개량사업소로 가는 건가요?

후보씨수소가 선정되면 일정한 기간에 유상 관리 전환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 나오기까지 3년, 4년 걸리지 않습니까, 선발이 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생산이 가능한 농가, 충남에는 몇 호 정도?

후보씨수소…….

후보씨수소를 생산 가능한 농가.

국가에서 육종 농가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저희들 포함해서 6개 농가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총 몇 개 농가가 있죠?

전국적으로 10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씨수소는 거의 독보적이죠? 한우개량사업소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광역 지자체 연구소에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건데 육종 농가도 많이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육종 농가를 지정해서 하고 싶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한우에 대해서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농협중앙회, 축산과학원에서 육종 농가를 지정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종 농가를 국가에서 너무 많이 지정하면 오버 페이스 돼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간 100농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100농가인데 그래도 보증씨수소 선발된 지역들은 그걸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보증씨수소, 일반 농가도 열어주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연구소에서도 정액을 생산하게끔 하면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이 더 확대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한우라는 건 일정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근친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는 컨트롤해야 된다는 정책 기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앞에 초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이 공무직까지 해서 현재 총 서른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들 식당이나 관사, 숙소는 다 잘되어 있나요? 못 가 봐서.

일반직 직원들하고 일부 공무직, 대부분 일반 공무원들은 숙소가 있어서 먼 사람들은 기숙을 하고 공주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대부분은 인근 청양을 근거로 해서 청양·부여·공주 이렇게, 대부분 그 직원들입니다.

숙소는 거의 직원들, 공무원분들이 쓰시나보네요?

비어있을 경우에는 공무직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데 대부분 공무직 직원들은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려운 인력을 가지고 5개 팀이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민선 8기 당면 현안사항으로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1차 연도 건립에 대해서 1차 연도 운영은 위탁이라든가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2차 연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 인력에 대해서 적어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팀 정도는 연구소에 부서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직원들도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인원 조직을 확대할 노력에 있고요, 기회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는 조율이 된 부분인가요, 농림국하고?

사실 농업기술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에 대한 생축이라든가 실습, 시설, 인력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축이라든가 실습할 수 있는 인공수정란 실험실 이게 다 구축돼서 별도 운영 계획으로 예상해서 건립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관 건립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육관 건립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1년간 건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1년간은 연암대학이라든가 스마트 실습할 수 있는 기관에 MOU를 체결해서 임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 3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연 30명은 도하고 협의를, 대략 조사를 한 건 1년에 30명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은 가인원이지 확정된 인원은 아니거든요, 더 많으면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스마트팜 인큐베이터까지 추진하시는데 시군하고도 수요 조사 같은 건 협의해 주세요.

예,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군, 축협, 도 축산과하고 수요, 홍보, 계획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교육 인원이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건데 또 인력이 문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우 송아지도 분양하시는데 올해 종돈은 분양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돈을 올해도 저희들이, 1년에 900두 플러스마이너스 한 50두씩은 계속 했는데요.

그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분양 실적이 돼지가 590두 정도 되는데요, 연말 정도 가면 800∼900두 정도.

평년, 매년 그 정도?

평균 900두에서 800두, 많을 때는 1000두까지 종자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갖고 홈피에 분양 코너를 봤는데 올해는 없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죄송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는데 ’20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매년 그러면 종돈들은, 보니까 우수돈, 검정돈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대부분 종돈, 검정돈 위주로 분양을 많이 했는데요, 농가에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반 자돈 위주로, 육성돈…….

그냥 육성돈으로?

예, 종돈, 검정돈도 분양하고, 비율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자료, 책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시군 분배인가요, 아니면 농가 신청에 따른 추천이나?

시군에서 해도 되고, 시군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돈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기술연구소가?

일부 우리가 분양해 놓은 거는 사실 생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농장의 수요는 자돈 분양을 더 많이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악취 제거 관련해서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업체도 많고 딱 정형화된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자기네 거는 효과가 좋고 이거만 쓰면 냄새도 안 나고 다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술연구소하고 협의로 토심바이오?

예.

이거를 개발하셨는데, 그래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걸 인증했으면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가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는, 시군에서는 가서 악취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농도가 넘어가면 행정 조치를 하잖아요. 그전에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악취 저감제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악취 저감제가 업체만 해도 100개 업체가 넘고 제품도 우리 도내만 한 200여 가지가 유통되는데 사실 모든 악취 저감제가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제품이 있을 테고 또 조금 미흡한 제품이 있을 테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라든가 협회, 도 축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 개발한 제품이 성적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실증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좋다 해서 많이 홍보해서 구매를 하고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도내 축산 농가들이 이 제품을 조달로 구입할 경우에는 20%를 적게 해서 공급되도록 업체하고 협의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런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차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는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또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셔요?

일례로 쉽게 얘기해서 내포 충남도청 소재지가 들어온 인근 축산 농가들, 저희 연구소에서는 하지 않지만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다른 데로 이전 또는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더 강도 높게 지도도 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단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김태흠 도지사님이 이번 부임하신 이래 도 정책적으로 흩어져있어서 주변 농가나 주민들한테 불쾌감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간척지라든가, 서천·태안 이쪽으로 간척지를 활용해서 대규모로 해서 사료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하는 거는 없고요?

그 단지가, 충남도 축산과에서 그 정책이 실현되면 일부 내포 같이 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쪽에 들어와서 한곳에서 사육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자발적, 제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파악 안 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다양한 제품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구소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현장의 축산 농가까지 보급되는 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저희들이 악취 제거 부숙제를 개발한 게 2018년도부터 개발해서 2021도에 특허까지 냈거든요. 한 3년, 2년 이 정도…… 제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해서 상용화가 되는 걸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로…….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되네요?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또 다양성, 환경, 다양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품 특허나 연구는 한 번 실수하면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실용화해서 생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왔을 때 그것을 현지 축산인분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이 되나요, 아니면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나요, 정부 정책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제품을 홍보해서 지도하고 축산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국비 또는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부숙 촉진이라든지 악취 저감제라든지 악취 시설, 자부담도 들고 시군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공급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기울이시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축산을 하시는 분들 스스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은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제품, 다양한 기술이 보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취에 대한 기술, 기계 장비,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그 장비들이 나름대로 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더 적고 나쁨은 있을망정 다 효과는 있습니다. 저도 집안이 축산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그 제품이라든가 기대 효과가 훨씬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 축산 하시는 분들 내부적으로 이런 기술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악취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농가 관리, 청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일례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보조제, 영양제를 먹듯이 그런 식으로 같이 농가의 노력 자체, 청소, 청결 노력도 하고 제품을 쓰면 냄새라는 것은 분뇨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효과가 훨씬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 바이오매스가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를 활용한 축사용 톱밥을 축산 농가 분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축사용 톱밥을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톱밥의 한 9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톱밥으로, 깔짚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탄소중립 이 목적 때문에 바이오매스,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를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 이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톱밥 가격이 상승해서 농가들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가형 바이오차, 내년도에는 도비를 세워서 자체 연구해서 거대한 계획보다도 농가에 실용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형 농가형 바이오매스차의 개발 연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나요, 톱밥?

톱밥은 거의 90%가 해외에 의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목재는 많이 있지만 가공하는 인건비라든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하는 톱밥이 싸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나요?

대부분 톱밥은 물류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연구소 같은 데서도 지금 말씀하신 톱밥에 대한 연구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톱밥은 단순합니다. 나무를 캐오든가 목재 할 때 나오는 톱밥을 활용해서 깔짚을 하기 때문에 톱밥에 대해서는 연구를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톱밥을 워낙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도 돼서 저희 나름대로 버섯배지를 활용한 깔짚 대용을 연구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버려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했듯이 깔짚 대용 연구 사업을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톱밥의 효용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톱밥을 사용하면?

톱밥은 말 그대로 축산 농가에서 깔짚을, 사람으로 말하면 이불 덮고 밑에 깔듯이, 아니면 순수한 분뇨를 배출하기 때문에 질퍽질퍽해서 소의 건강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생산성이 떨어지죠, 분뇨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톱밥 한 번 깔면 어느 정도 사용돼요?

축사 돈방·우방의 면적에 따라 또 가축 사육, 몇 마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늘고 줄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4개월에 한 번 정도 톱밥을 넣으면 교체하고, 사육 두수나 면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까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여기가 축산기술연구소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우량 종축을 개발하고 우량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양 기술이란 말이죠. 사양 기술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돈을 하든 축산을 하든 간에 손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기술을 보급해서 수익성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나 화훼연구소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은 대개 연구를 하고 버린단 말입니다. 연구해 가지고 시장에 유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여기에 있는 소라든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걸 버리지는 않잖습니까?

예.

시장에 내다 팔죠. 그렇지요?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농가에 분양합니다.

농가에 분양하면서 시장 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장 가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궁금하냐면 지금 청년농 육성을 해야 되고, 우리 농촌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일반 밭작물보다는, 스마트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김태흠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통해서 스마트팜 보급을 하는데 저도 의문을 가진 게 지금까지 사무감사를 하면서 농림축산국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팜에서 꿈만 드리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패하지 않는 스마트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축산 농가를 할 때, 누가 축산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출하시키는 데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지요? 18개월 맞나요?

예, 송아지.

돼지는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때 사양료를…… 사양 원가를 낮춰야 하지 않습니까? 워낙 높아버리면 수익성이 없어져버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우수 종자를 생산하는 건 맞지만 그걸 키워낼 때까지의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도 기술연구소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화훼연구소나 이런 데와 다르게, 대개 농업의 식물들은 상해서 버릴 때 돈을 안 받고 내버린단 말입니다. 분양을 하든 나눠주든 하는데 여기에서 사육되는 소나 돼지들은 그래도 농가에다 분양할 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볼 때 세입이 5억 2000 가지고는 적은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축산기술연구소의 운영을 보면 세입이 국고보조, 사업장 수입만 5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5억 2000인데 사업비는 3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이 납니다.

화훼연구소나 이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연구만 하고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소나 돼지를 갖다가 무료로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가격을 받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청년농 육성하는 데 프로젝트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청년농이 와서 농가에다가 몇 마리를 사육해야 손익분기점이 맞고 몇 마리 하면 얼마 벌고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몇 두만 가지면, 100일 정도 지나면 당신이 얼마만큼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고 원가는 얼마 더 들어간다, 사룟값은 얼마 들어가고 노동력은 얼마 들어가고 다른 비용은 얼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으세요?

경영에서 사양까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형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는 계획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양 원가 이런 것은 일반 농가들도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를 어디에서 절약해야, 예를 들어서 돼지는 MSY, PSY, 이유후, 시장에 판 돼지 사육 두수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SY가 우리나라가 18.19두 정도 되거든요. 시장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1년에 2.2회전해 가지고 18.19두 정도 생산해서 팔거든요. 농가들이 다 알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33두 됩니다. 우리나라 축산 기술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우수 종자를 보급해서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사양 기술의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래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돼지를 900두 사양하고, 사육하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도 지금 얼마 먹입니까, 200마리?

한 240, 칡소까지…….

240마리 먹이죠. 그다음에 염소는 몇 마리 먹이고 있어요?

염소는 작년부터 순종을 도입해 가지고 보급, 순종 조성군을 만들려고 22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의 중농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 대농 규모는 아니고 중농에서 대농 중간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간 소득이 대개 얼마 정도 잡힌다? 예를 들어서 소는 180일에 출하해 가지고 돈을 받지만 우리는 종자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에다 내다팔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억지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종축을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농가들에 지속적으로 분양이, 우리는 일반 생산성 위주로는 않거든요. 고급 우량 종축을 생산해서 농가에 자축으로 하든지 송아지로 하든지 또 수정란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는 이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물이라면 어느 정도 성장점이 끝나면 버리잖아요, 대개 보면. 돈을 받고 시장에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양돈이나 소나 돼지나 염소는 어느 정도 성장점이 되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잖아요. 씨수소 같은 경우도 나이가 먹고 기능을 더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냥 매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내다 팔죠?

예.

그러면 시장가격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싸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세입 부분하고 사업장 수입이 사업비의 70∼80%는 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식물처럼 일시 재배해서 일시에 폐기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연구소는 생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생축을 1개월, 5개월 이 정도 키우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 오안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축산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소장님께서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사 시설을 집단화 하신다, 도지사님 기조가. 저는 이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이거는 축산 쪽에 계신 분들이 도지사님한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기를 주셔야 돼요. 요즘 축산 하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죠?

질병에 대해서.

전염병이죠?

예.

이게 집단화해 놓고 거기에서 전염병 발생되면 충남 축산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도지사님이랑 업무보고나 회의하실 때 그런 문제 정확히 짚어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 가지만 사실 충남도 정책이 방역을 소홀히 해서나 미흡하게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역 관리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집단화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일례로 외국 같은 데는 사실 한 농장에 소 10만 마리, 돼지 같은 경우는 30만 마리 이 정도 키우고, 대규모로 키우는 데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충남도 정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질병 문제의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할 경우에는 충남도에서도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지고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충남도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방역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100%는 없어요. 1%만 틀려도 큰일 나요. 그리고 좀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은 워낙 농지 규모가 크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한 농장에 집단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 농가잖아요. 그 주변에 또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농장에 질병이 와도 주변 농장에 피해는 덜해요. 산업단지처럼 일반 공장은 모든 게 업종이 달라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한우, 양계, 양돈 이런 거는 요즘 점점 전염병 문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지난번에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예, AI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농가 다 전염되죠? 만약 집단으로 해서 한 농가만 전염병이 발생되면 그 주변 다 해산시켜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악취 문제 민원 때문에 산업단지처럼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한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것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충남도 축산과에서 정책을 펼치지만 그게 충분히 반영되고 베이스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이전 이런 게 수립돼야 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충남도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축사 시설에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런 시설에서 전염병 발견돼서 상당히 문제 됐던 게 있거든요. 국가 시설에서는 방역, 아까 우리 처음 들어올 때 일반 개인 농장하고 여기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면 이것보다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전염병이 발병되듯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방제를 하고 소독을 해도 1%만 틀려도 큰일 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충남도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짜도록, 실행한다면 저희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드문드문 있는 것을 악취 때문에 지사님도 집단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전염병 같은 데에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 자리가 다 잘못될 수가 있어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민수 위원님!

예, 짧게 한 번.

5시가 넘으면 해가 져서 그 전에…….

아이고, 30분 안 걸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축산연구소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아까 PSY, MSY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전문용어를 쓰시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거는 “낳은 새끼 돼지 마릿수”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토심바이오하고 계약해서 연구하신 것 있죠?

예.

이 회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사이트도 없어요, 홈페이지가, 블로그만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2016년 10월에 1억을 들여서 자본 설립을 해서, 연구 회사겠죠.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충남도하고 협약을 맺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생긴 지도 1년 조금 넘은 회사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협약을 이 회사와 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직접 참여했던 과장님…….

아니요,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성적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성적이라는 게 악취 효과에 대한 성적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검출 안 됨’, 아마 유해요소를 검사한 자료 같아요. 다 ‘검출 안 됨’, ‘검출 안 됨’, ‘검출 안 됨’, 영어로 된 자료 성적서 하나도 있는데 잘 모르겠고,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용기, 주입량, 시험기기, 그다음에 비고,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성적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니까 이 회사에 대한 연구, 용역 맺은 사유, 그다음에 해 가지고 판매된 것, 어떻게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해서 금방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 개진 사항, 또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이행하여 축산기술연구소가 가축 개량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용화 연구 개발에 더 적극 노력하고요, 도 축산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항상 고민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