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은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주민복지과, 군민행복과,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지적보다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이 선서를 마치고 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일어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기획홍보실장 이준범!

문화관광실장 김학동!

주민복지과장 김경!

군민행복과장 임준형!

민원봉사과장 김동남!

세무회계과장 백경자!

총무과장 최치현!

보건소장 서현미!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

다산박물관장 김국혼!

도서관장 김명수!

이제 기획홍보실장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실·과·소로 돌아가셔서 일상의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서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9쪽,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 정책 기획·조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순회 군민간담회,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보고를 통해 군정 방향과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신설팀 업무보고회를 갖고 신설팀의 취지와 업무 관련 추진 정도를 파악하고 역점 시책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 달성을 위한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8건을 채택하여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의회 정책 제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의회 요구 자료 102건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였고 군의회에서 접수한 민원 70건에 대해 민원 처리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여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차 정례회 중 이루어졌던 군정질문 25건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3건에 대해 추진사항 및 이행을 수시로 관리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접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제시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정 제한사항 등 제안된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신뢰 받는 통계 생산으로 유용한 통계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환경, 교육, 문화 등 주요 통계를 통계청 지침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통계 연보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포하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 종사 및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여 12월 공표 예정입니다. 매년 관내 828가구를 표본으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강진군 사회조사를 완료하여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조사 결과를 완료해 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국민의 행정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 성장을 위한 군정 정책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전략을 73건을 수립하였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총 100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스마트복합쉼터,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중남부권 철도 건설, 강진만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등 강진군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강진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시책인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설립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임기제 유통 총괄기획 전문직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선진지 벤치마킹을 9~10월 중 5개 부서 실시하였으며 AI아나운서를 활용한 주간 군정 소식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매주 1회 우리 군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4차 산업 지원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도비 확보 총력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국·도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11월 7일 기준 7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68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일정 동안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공모사업의 검토와 응모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와 도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466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특별교부세 총 38억 원을 확보하고 3차 신청에 9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결과, 행안부 선정 우수기관, 전라남도 선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억 1,3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 다산박물관 등 2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명절 기간 등에 특별공직기강 복무감사를 추진하였으며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4건의 규정을 재개정하여 반부패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일상감사 135건을 추진하여 7억 9,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 회의 및 행사 추진 시 반부패 관련 제도 안내문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청년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연계해 청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성전면, 작천면, 보건소 등 3개 부서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연시 등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복무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반부패 청렴 시책 관련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강진군 전 공직자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강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입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1,152건을 제공하여 4,765회가 보도되었고 기획 보도자료 113건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및 우리 군 역점사업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와이드 옥외 LED 스팟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강진군 발전상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하반기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에 대형 기둥 3면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광고와 KTX 열차 객실 내 광고영상 송출 등으로 강진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민선 8기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SNS를 통한 군정 홍보 활동입니다. 다양한 관광 정보와 군정 주요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SNS 관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9기 강진군 블로그 기자단과 SNS서포터즈를 운영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600여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강진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강진군 특산물, 관광지, 먹거리 등 홍보 영상 68개를 게시하여 영상 조회 수 약 1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매주 금요일 군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총 6개의 공식 SNS 운영을 통해 국민 관광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채널 구독 이벤트, 아무갈대나 줍줍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해 국민의 행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활동과 이벤트를 진행해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방송 프로그램 및 인플루언서 유치를 통한 강진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비대면 힐링 여행지 강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KBS 2TV 백종원 클라쓰를 통해 강진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KBS광주방송 별별다방 등을 통해 푸소체험, 마량 찰전어 축제 등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상시 추진하겠으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해 강진군 주요 관광명소와 먹거리, 체험거리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신뢰 받는 군정평가 실시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를 평가하는 전화 친절도 평가 및 군정 만족도 조사를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2020년 상반기 대비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비는 매월 보고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 지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이 도내 상위 시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22개 시·군 중 7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 원과 포상금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평가인 정부합동평가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공무원 친절도 및 군정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강화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법적 적합성 확보입니다. 법령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77건 하였으며 법무행정의 적극적, 능동적 지원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기업 주민 맞춤형 규제 발굴과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령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는 21건 중 19건을 적기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현안의 적극적, 능동적 대응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 대비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적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을 지원하여 군민 신뢰도 및 법적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위상이 좀 있을 텐데 위상에 비해서 회의 개최 회수가 적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과위원회는 따로 더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와서 정책자문단을, 외부에 출향인사 각자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거의 한 번도 하지 못했고요. 올해 연초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시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추진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더라고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데 일단, 그림상 25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거고 분과위원회 중심 체계이고 25명이 모이시는 건 보고회를 하는, 최종적인 의결을 해내가는 그런 과정일텐데 가능하시면 귀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규정으로 만들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영상 촬영장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도 12월에 기획홍보실에서 구입한 1,700만 원 상당의 고가 영상 촬영장비인 드론이 사용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10월 항공 영상촬영 도중에 낙하하여 파손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파손된 지 2년이 넘도록 수리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닌가요? 쓰지도 않을 거 왜 구입하셨는지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니까 드론이 촬영하다가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드론을 가지고 가서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이 됐으면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보수를 하도록 제가 직원들을 판매업체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보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변상조치를 해야 되냐 마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다가 공용물 파손을 했을 때 직원들한테 그게 변상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보면 200~300만 원도 아니고 1,7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물품을 샀을 때 정말 필요해서 샀는데 2년간이나 수리도 하지 않고 대체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물품이었나 하는 구입의 필요성이 의문스럽고 또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200~300만 원대의 드론도 충분히 항공 촬영이 가능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가의 개인 드론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고가의 장비를 사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2년에 캠코더 1,500만 원, 2013년에 무려 8,000만 원의 장비도 샀고 2019년 250만 원, 올해 신규로 총 4대를 900만 원을 들여 구입하셨는데 이 전에 구입한 장비도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 불가능하면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운 물품을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캠코더를 신규로 구입하고 계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공용물, 영상장비나 이런 것은 워낙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아마 좋은 장비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영상장비라든가 무슨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하고 또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야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샀던 물건을 리스트업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전자제품이 신규로 나왔다고 해도 6개월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뀌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장비라든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쓰는 영상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실·과에서 쓰는 장비들도 새로운 장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장비들을 사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관리해서 그것이 예산 낭비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강진군 물품관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변상조치는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을, 변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갖다가 직원한테 변상 처리시키는 것이 과연 맞나, 법적으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 차를 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차가 파손이 됐으면, 이제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당시 드론을 조정한 담당 공무원은 드론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 조례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파손된 드론에 대한 향후 조치의 계획과 변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고 영상 촬영장비가 고가인 만큼 앞으로 신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가격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성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8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고 이제 와서 실장님이 조치를 해 보겠다, 아니면 변상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0쪽에 우리 위원들의 제안사항이나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신속 정확히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2년씩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온 내용인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올해 2월에 인천으로 우리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보고 세무회계과에 우리가 불용처리 할 테니 하라고 했더니 세무회계과에서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하자고 해서 놔둔 상태입니다.

고장 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뭐 할 거예요 내 이야기는 뭐냐면, 장비를 사게 되면 계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장비를 누가 어느 과에서 이용하든가 누가 잘 다룬다, 운전 못 한 사람한테 운전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는데 드론을 하라고 하면 부서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는 사진기도 줘도 기술이 없어서 못 찍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사서 사진기를 줘서 찍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봐서는 보험도 안 되고 자격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자격이 없으니까 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보험이 될 게 아닙니까? 무면허 보험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보험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무자격자가 했는데.

그것은 교육을 받아서 됐는지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궁할 것이 아니라 빨리 처리를, 이것 가지고 한없이 논의할 필요는 없고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9쪽에 보면 MZ세대를 우리 간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생소한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월간업무 10회, 주간업무 33회 보고를 했는데 평이라든가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반응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MZ세대 보고를 하면 누구든지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사적입니다만 예전에 윗분들이 시켜보면 제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공부도 되고 한 번 보고를 해 봤다는 그 자체가 뒤에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한테 조금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MZ세대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비록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하고 나면 상당히 뿌듯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공무원 월급에 한해서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입니다.

4년입니까? 나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4년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심의회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열었단 말입니다. 식사는 세 번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해서 우리 8명 의원이 1년 내 오른 것이 한 사람당 29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소모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놔두지 왜 2~3번을 해서 언론에 나오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성명 발표 하고 우리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시끄러우니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소모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올려준 것처럼 분위기가 나오고 그렇게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경비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수당 3번 다 줘야지, 또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해야지 그러면, 옛날 우리 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아야죠.

위원회를 3번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것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하니까 그것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의정비 인상이 되면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더 올리려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좀 비효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상당히 많은 시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비록 얼마 돈이 차이가 많이 나서, 비용인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해충돌법이 있어서 옛날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회사 이사도 못해요. 임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젊은 의원님들이 들어왔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행자부에서 시는 얼마, 군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 좀 못됐습니다만 7,000만 원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인가, 우리 입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군은 얼마, 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군은 5,000만 원인데 우리 군은 3,000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젊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히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도 나이를 먹어서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대로 하고 일을 시켜야지,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건의도 해 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적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룰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주면 훨씬 쉽죠. 일하기도 쉽고.

이 돈이고 저 돈이고 똑같은 돈이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도 반갑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을 실시하죠?

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총 244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83억 6,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800억이요?

자료 그대로 읽고 있으니까.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주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행안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예, 공개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프리즘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안 나타나요. 확인해 보겠습니까?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홈페이지도 공개하십니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프리즘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거의 안 보여요.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이 무슨 정책을 개발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는 게 아닙니까?

예.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중에 외부 위촉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분에 계십니다.

두 분이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안 보이는데.

두 분 계십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제가 보기로는 안 계세요.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는 일반인 두 분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형편이었고요. 일반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반드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위촉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 방침에도 대부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민간 위원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3조에 보면 관계 전문가라든가 각종 영역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대상이 예상 금액이 3,000만 원인데 타 지자체 보면 거의 다 2,000만 원으로 낮춰져 있어요. 그런 것도 꼭 고려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들이 중복된 연구가 안 되게 하고 연구를 할 때 표절시비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에 관련된 검증 절차를 잘 거쳐서 베끼기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런 것들을 조례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규정에 넣어서 배제할 분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역을 할 때 용역하는 방법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자문만 받을 수도 있어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농정과에서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 해서 용역하면서 발주하지 않고 직접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정도 아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참고가 아니죠. 반드시 시정하고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책일몰제 하고 있죠?

예.

심의위원들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매월 8월에 개최해 가지고 심의,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만 나와 있고 올해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실에 ‘결혼이주여성 생일 챙겨드리기’ 이것과 환경축산과에 ‘송아지 방한복 지원’, 기술센터에 ‘지역특화월동작물 재배시범’ 이런 것들은 일몰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소소한 것들이고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실·과는 발굴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시책일몰제 취지가 예전부터 상당히 쭉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고요. 실·과에서 만약에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실·과에서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쪽으로 많이 해 왔었죠.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군에 시책일몰추진제를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성과가 없다 이런 것은 시책을 종료시켜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하여간 활발하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김보미 의장님이 대표발의해서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 안 되게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실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은 무엇이고 사고이월은 무엇이고. 우리가 돈을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잖아요.

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이월 제도, 이용, 이체, 전용 이런 예산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명시, 사고이월은 명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안에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에는 그냥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 예전 같으면 2월 말이 연도 폐쇄기였거든요. 그 안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하는데 사고이월은 올해 원인행위를 했으나 올해 연말 12월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계약을 했던거나 안 한 것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사고이월 자료를 보면, 그 이월한 이유가 대부분이 무엇이 차지하냐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준공시기 미도래 이것은 준공시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납품이 늦어진다거나 국비가 안 온다거나 용역 과제가 추가로 더 된다거나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해 놨어요. 준공시기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 놔야 됩니다.

예,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의회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 18개 사업에 29건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는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둘러보셔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강진지역에 청년복지 업무는 어디 소관으로 봐야 되나요?

청년은 군민행복과입니다.

군민행복과, 그런데 저는 복지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민행복과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게 사실상 지역의 청년 계층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법적 통계는 아니지만 내용상 취약계층에 거의 맞먹을 정도에요. 그래서 국가의 복지사업을 주민복지과가 사실상 대행을 하고 있지만 청년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발굴해 낼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일부러 여쭙는 것이고요. 복지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 문제를 다가설 때 보통 일자리 중심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취약계층인 청년 계층이 늘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청년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굴하고 국가에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가 나눠진 지 얼마 안 돼서 군민행복과와 업무 편제의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는데 복지 측면에서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자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계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연간 누계 인원으로 47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앞으로 한번 생각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일자리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청년이 행복할 거라는 발상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청년 스스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정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힘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것을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데를 많이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4.4독립만세운동 즈음에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포마을에 110가구 정도 된단 말입니다. 4.4독립만세운동 그날만이라도 주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하자,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도 봄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태극기가 11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120개 정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날만이라도 게양을 했으면,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게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게양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 뵀거든요. 그랬더니 태극기 정도는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정책팀과 해서 준비 중입니다. 내년 봄에는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192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1억 600만 원 나갔잖아요. 지역의료비는 아니고 장애인 따로 의료비가 나갑니까?

예,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지역보험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장애인들한테 어떤 병원비가 나가는지 이런 것을.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의료비거든요.

1급, 2급, 3급 그렇게 있는 거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1급은 전액 다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치매로 못 일어나고.

그렇죠. 1종은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2종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훈청에서 국비 지원 건의만 했죠? 얼마 준다고 아직 안 했어요?

5억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26억에서 5억이, 그러면 군비 21억이고 5억은 확답 받았어요?

예.

예산이 빨리 왔으면 지금 2024년에 준공 계획이 나왔고만요. 그래서 내년 2023년 아니에요? 1년 내내 지으면 지을 건데.

확정될 것 같은데 아주 확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되면 바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빨리 설계만 들어가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아무튼 빨리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이라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돈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예, 확보는 거의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사업 등 8개 사업에 2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노인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및 기관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쾌적하고 활기찬 마을 경로당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의 읍·면 분회 11개소와 마을 경로당 329개소 등 340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정서 함양을 위해 20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81개 경로당에 대해 화장실 개보수, 누수 도배장판 등을 실시하고 86개소 경로당에 TV, 에어컨, 냉장고, 식탁, 의자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병영 상림마을 경로당을 공동 생활의 집으로 조성하고 9개소의 읍·면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사업으로 경로당 회계도우미를 비롯한 18개 사업에 1,889명이 참여하여 42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장형 사업으로 가마솥 손두부사업 등 5개 사업에 50명이 참여하여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여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쪽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1개 읍·면 2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식부엌, 실내화장실 보수 등 주거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홀몸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쪽,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맘편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영아수당,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사업 등에 6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등으로 3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다정다감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단계별 지원 내실화 및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4억 2,500만 원, 위스타트센터를 통한 다문화 아동 사례 관리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도우미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으로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9쪽,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제3기 군민참여단을 운영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제9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여성 동아리 육성을 위해 6개 동아리에 1,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읍·면 순회를 통한 맞춤형 취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판매 홍보를 위해 자매도시인 남양주시와 양도시 간 여성단체협의회 상호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시설인 자비원과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 3개소의 꿈사다리 공부방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아동수당,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아동지원발달계좌,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아이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복지, 교육훈련 등 각종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형 육아수당 지원정책을 민선 8기 강진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만 0세에서 만 7세까지 최대 84개월간 매월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5일 57명에게 3,420만 원을 첫 지급하였습니다. 본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과 유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해 주시고 또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노두섭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거주 확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및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에 12개 과정의 프로그램과 6개 팀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9개 과정의 프로그램과 6개 팀의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복지기반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능 전후와 연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일자리이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건너갈 때 교통통제까지 겸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나,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닌지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역시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고 특히, 반사체 조끼라든지 이런 안전 구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각 읍·면별로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다치시지 않도록 하고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 교통지도 하시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그분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건강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제일 낮은 어르신들 위주로 선발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읍·면 복지담당자들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듣고 저희들이 수시로 개별적으로도 대화식으로 듣고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때 읍·면에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 계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까지 보기로는 잘 하셔요. 문제는 없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들 측면에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가지고 계셨던 공동체, 함께 하는 문화들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르신 일자리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들만의 시선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어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당신들의 삶을 다시 녹여내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함께 논의하면 어쩌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르신 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라서 여러모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창주 위원님께서 어르신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을 쭉 했는데 위원님께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해서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실정에 맞게끔 일자리사업도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짚공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짚신 삼기 해서 한 켤레에 얼마, 아니면 몇 켤레 이상이면 하루 일당 지급 이런 재택근무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자꾸 어른들을 모으고 다시 귀가시키고 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폭넓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를 보면 야간에 어르신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또 저녁에 축구놀이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전기세 부담때문인지 몰라도 9시 이전에 소등을 해 버려요. 최소한 10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여 개 정도 9시까지는 켜고 차등 해서 끄는데 굉장히 걷기도, 아이들도 놀기도 힘들 정도로 깜깜하니까 더욱이 요즈음 6시 되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런데 전기세 부담이 들어서 그런지 빨리 소등을 하더라고요. 전기세를 군에서 부담하든가 어쩌든가 간에 최소한 10시까지는 해 줘야 군민들이 낮에 운동 안 하고 저녁에 운동도 하고 또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광경을 봤는데 요새 갑자기 소등을 해 버리니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나도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경찰서나 방범대, 취약지구 체육시설 뒤쪽 그쪽으로 많이 순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소등을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군민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니까 학교측과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 10시까지는, 전체는 안 켜더라도 20여 개 켜거든요. 그러니까 4~5개 켜도 충분히 운동장을 비춰주니까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총무과나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행정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몇 십 년 만에 아이들을 많이 보고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전부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잖아요. 보통 보니까 2~3명이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경숙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데에는 예산을 좀 들여서 안 아깝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으로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친정부모들 행사할 때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문화가족을 보낼 수도 있고 행사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그런 행사에 부모들 오라고 해서, 초청은 다 못하더라도 국가별로 와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살면서 재미있게 살구나’ 이런 것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유경숙 위원님이 마침 하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의력 있고 소신껏, 그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다문화 그분들의 현지의 가족이나 자기 친구들, 지인들 이런 분들이 강진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해 보자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우리 서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름과 또 지금 혹한기잖아요. 춥잖아요.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추운데 나와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 조정이나 그런 것을 날씨가 풀릴 때, 따뜻할 때. 예를 들어서, 8시에 나오라고 하지 말고 8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0시에 나오라고 해서 시간 맞춰서 하고 이런 부분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무슨 규율이 있어요?

원래 주로 흔히 이야기하는 어르신들 나와서 쓰레기 줍고 대부분 그런 일자리를 하는데요. 9시부터 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동절기는 너무 추우니까 한 시간 늦게 해서 10시에 나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일찍 끝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육아수당 있잖아요. 국비로 해서 10만 원인가 주는 거 있었잖아요.

아동수당.

그것은 육아수당과 달라요?

예, 별개로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저는 그것과 합쳐서 70만 원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그런데 첫째는 60만 원 주고 조례에 둘째, 셋째는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생각입니다만 둘째 낳았을 때는 100~15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한 200만 원 줘서 어차피, 인구를 낳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했으면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낳아도 60만 원 주고 둘 낳아도 6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따로 따로 줘도 둘째 낳을 때는 100만 원 줘버려요. 그리고 셋째는 150만 원 줘버리고. 그러면 안 낳으려고 해도 낳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만.

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금방 따라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오고. 몇 년 안 가서 따라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하는 부분이니까 또 해버려요. 그러면 돼요.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벌써 벤치마킹 해 가고 있고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1~2년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해요. 더 많이 준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른들, 아이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도 우리 재산이고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잘 보살펴 주시고 좋은 정책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건설과에서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맘편한센터라고 혹시 도시 재생에 관련된 사업 아십니까?

예.

그게 주로 육아돌봄지원센터와 어린이실내놀이터를 중점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실·과와 업무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맘편한센터의 사업이 건설과 도시재생 그 사업과 지금 인구정책과, 당시 일자리창출과 행안부 공모사업 육아지원센터 인구 그 차원에서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한 건물에 종합적으로 맘편한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때 공모사업 할 때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이런 게 돌봄, 육아 지원 이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서성리 쪽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동부지역에서는 위스타트 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그런 게 하나 필요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내년 말 정도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저희들 육아지원센터 아이들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들 돌봄센터, 성전에 있는 열린배움터 같은 게 우리 읍에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업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군민행복과장님이 주업무를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이게 8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 금액이 들어가고 부지도 크고 그러니까 서성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강진읍내에 있는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위에는 여중과 강진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진고 학생들도, 잠깐 청소년들이 잠깐 내려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주말마다 외부로 아이들 데리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목포나 광주나 큰 키즈카페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어차피 갈 곳이 없어요. 강진 내에서도 공원들 둘러보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런 시설이 강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수익사업이 될 것 같으면 누군가는 진즉 했겠지만 그만큼 수익사업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도 시작하지 못한 것을, 강진군이 대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은 꼭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를 시작하시는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65세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65세라고 하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저희 부모님 세대도 젊지 않습니까? 젊으신데도 65세부터 그런 어르신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충분히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스쿨존 교통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봉사단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창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통제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쿨존 교통 지원으로 해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크게 3가지로 합니다. 공익활동사업, 시장형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사업 12개 사업으로 있습니다만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와카페라든지 이런 시장형사업은 60세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65세면 거의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런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과업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가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공익활동사업은 월 10일 해서 한 달에 30시간 하고요. 시장형사업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주고 그 수익금은 본인들이 갖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월 20일 60시간 해서 받는 보수가 조금 더 높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축산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시설이 강진에 여러 곳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CCTV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벌금을 물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 공간에 어르신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공익적인 감시 서비스도 하시고요. 그밖에도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지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하시면 그 분리수거 수량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일을 환경축산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장님도 어르신일자리 담당을 하시니까 “업무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혹시 요청이 왔었나요?

아직 못했고요. 환경지킴이사업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분리시설 감시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시고 지원자에 한해서 하시는 거니까 한번 어르신과 소통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행복과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 노후생활에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중에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죽음,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좀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본인의 생애 마무리를 굉장히 준비도 그렇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관내 사망자 숫자를 보면 2020년 457명, 2021년에도 488명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화장률 추이도 보면 2017년에 40.8%가 2020년에는 80%가 넘습니다. 화장률도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과정에 있고요. 또 장사 등 관련 법률을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수급에 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립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는 지자체에서 5년마다 장사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 시·군에서 최근에 알아봤더니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거기에 우리 장사업무, 이런 업무를 일정 부분 넣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2010년에 제정이 되어 있죠? 아시죠?

예.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가, 그 조례 4조에 보면 ‘군수는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후보지를 공모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모해야 된다’로 되어 있어요. 공모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역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도에 이장단협의회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칠량과 도암에서 후보지를 두고 공청회도 갖고 하다가 여러 가지 주민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도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시기가 됐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자의 말씀을 꺼낸 겁니다. 우리 군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 시설에 대한 장례 절차에 대한 시책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화장시설을 갖춰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화장시설이 그동안 혐오시설이라 해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 시설을 건립하는 데 그동안에 많은 걸 시행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다방면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정 화장을 가야 된다든가 그런 불편함이죠. 또 타 시·군에 있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장례, 화장, 봉안, 추모시설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이제 우리 군도 건립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윤영남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화장률도 높고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군민 정서입니다.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학림 거기에 효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이 솔치에서 당초에는 동성리 쪽으로 가려다가 반발로 못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장사시설도 아니고 화장시설도 아니고 일반 병원인데, 우리가 나이들어 가면 가야 될 곳인데 거기에 가면 자식들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기 부모들도 매일 같이 찾아뵐 수도 있고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반대로 거기로 갔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수목장,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시신을 화장하는 시설도 아니고 자연장, 수목장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5억인가 얼마인가 확보해 놓고도 주민들 반발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률이 높아가고 또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이라는 지원책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에 있는 광역화장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화장 안치율이 인제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남, 완도, 진도 해서 거기 군민들은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언젠가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 해남군과 좀 협의를 해서 해남, 완도, 진도 군민에 버금 가는 준 관외지역으로 해서 이용료를 저렴하게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조금 접촉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논의는 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 화장장을 광역화장장이라든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군민 정서, 의식 이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유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직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고 실제 타 지자체에 가서 장사시설이라든가 추모시설들을 보면 거의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락 싸서 식구들이 주말에 놀러갈 수 있는 그런 공원화가 되어 있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런 인식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는 이런 걸 인식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또 조례이고 법률이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요. 우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관 안에도 시설이 필요하다, 건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비용도 본 의원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화장장 시설이라든가 2기 정도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여권 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여권 민원이 작년 동기에 비해 약 3배 늘었습니다.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퇴근 후인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야간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여행의 완화로 여권 발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8만 3,000여 건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58.8%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식품ㆍ공중위생업 폐업신고 대행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과 읍사무소, 터미널 등 3개소에 총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으로써 군민들께서 24시간 110여 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월까지 1만 6,000여 건의 발급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219쪽,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인구, 장애인, 임산부 편의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시책 발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석본과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과 아울러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30부를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민원 편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께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상담실을 93회 운영하여 복합민원 관계법령 및 인허가 절차 상담, 건축물 관리 및 위법건축물 시정방법 등을 설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복합민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총 1,800여 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군민 편익 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입니다.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90건을 시행해서 주변마을 의견 청취 및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집단 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22쪽, 개발행위 허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태양광,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 우기, 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4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에 대해 현장 보완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건축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1,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민원 신청 전에 방문 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팀과 복합민원팀 2개 상담반을 구성해서 11건의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대상지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 행정절차 등의 사전 안내로 민원인의 시간, 비용 절감 및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홍보하여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입니다.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농막, 저온저장고 및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 도면작성 및 접수대행으로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28건의 가설건축물을 설계 및 건축행정시스템 접수를 대행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 225쪽, 강진 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 원 중 LH에서 9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세대를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준공하여 10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12월 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226쪽, 강진 호계 행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호계리 890번지 (구)삼양제조소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 중 LH에서 9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공모 선정 후 전라남도,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작년 6월 토지 5필지 중 4필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1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토지 강제수용 절차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배정 받은 113동 중 15동을 완공하고 64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빈집 철거 시 동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금년 사업량 65동 중 4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가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98동과 빈집정비 21동에 대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 거주자 676가구에 대해 10월까지 5억 8,900만 원을 임차급여로 지급하였으며, 자가주택 거주자 77가구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앞으로 임차가구 거주자 676가구에 대하여 12월까지 2억 1,100만 원의 임차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양질의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국·공유 공공용지 토지이용 현행화입니다. 공공용 토지 관리 효율화 도모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실제 이용 현황과 공적장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대상 토지를 조사한 결과, 407필지를 찾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공유지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 간의 인접 경계가 이격이나 겹침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2025년까지 7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성전면 11개 리 3,727필지에 대해 오류필지 기초자료 조사 및 현지 측량을 실시하여 2,363필지에 대해 지적 도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364필지에 대해서는 측량 성과 결정 후 11월 말까지 지적 도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접수 및 추진한 결과, 총 2,708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지금까지 1,614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261필지에 대해 자진 취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신청 사실 공고 등 추진 중인 906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 신청하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신속ㆍ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 도모를 위해 지적측량성과검사 1,911필지, 지적공부 정리 5,924필지, 소유권 변동 정리 등 7,000여 필지 등을 완료하였고 지적측량성과검사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 등을 조사하여 140점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하였습니다. 또, 지적 측량도 및 면적측정부 전산화 2,000면,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11,000면,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21건 등을 완료하는 등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 ㆍ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개 지구, 2021년 10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사업 대상인 강진읍 장전지구 등 9개 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후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경계설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과 2021년 사업 14개 지구는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 후 내년 5월까지 등기 촉탁 및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9개 지구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 처리를 내년 3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부동산거래신고 바로 알기 홍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오 및 허위신고 방지와 부동산 거래 신고의 투명성 확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바로알기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 35개소에 배부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의견청취를 3회에 걸쳐 추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잘못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외 3종 시설에 대해 일제조사 후 훼손된 시설물 535개를 교체하였으며 소규모 공원 4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로명판 193개와 기초번호판 34개를 정비하고 공공시설의 사물주소판 140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21만 9,000여 필지에 대해 위성영상 및 현지 방문 등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등을 거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 1,56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등을 거쳐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만덕광업에 대해서 금년 말 31일까지 광물 채굴에 따른 진입로 허가를 막는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입로는 우리 군유지 임야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는 정확한 것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아마 군유지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사유지를 통해서 진입로를 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3필지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가셨죠?

예.

가셨는데 불법으로 석굴을 뚫어놓은 현장도 보고 왔는데 1년에 16만 톤을 그렇게 채굴하고 있고 그 좋은 산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20년 더 연장해서 해야 되는가 의심이 가고요.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그렇더라도 그 이후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예상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초리 사내지구에 보면 방조제 담수호 있죠?

예.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내주게 되면, 사초리가 상당히 큰 마을인데 다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일부 30~35%만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은 사람들끼리만 견학도 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햇빛을 봐야 되는데 부잔교처럼 부력을 띄워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을 설치하면 햇빛도 안 들고 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방류를 해버리면 김, 꼬막 등 막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진군뿐만 아니라 해남 일대 그쪽으로 해서 오염된 물을 계속 담수할 수는 없고 때로는 방류하다 보면 그 막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담수호가 크기 때문에 사초리 주민들 말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20년 잡고 30억을 준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일시불 이야기도 있고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준다고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35% 되신 몇 분만 현장을 다녀오셔서 고흥 쪽에 되어 있는 데로 견학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오염이 되지 자기들 말마따나 하려고 하는 입장인지 몰라도 정말로 오염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막아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사업은 대부분 건물 위가 아니고 산이나 농지나 저수지 이런 데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 문제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이고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담수호 같은 경우에도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1~2년 사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확실한 근거가, 그렇게 10~20년 유지돼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태양광 제한지역이 강진 군계획 조례로 되어 있는데 방조제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쪽은 그냥 기타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군도로 되어 있어서 군도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다 보면 18년도 8월 초 그때 500m로 광범위하게 늘렸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줄 아는데 그분들은 회사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30억을 주니 20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주니 그런 좋은 이야기만 들리니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책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 꼬막 그런 것이 방류했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면 강진군이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다른 사례가 있는 곳에 다녀오시고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말하자면 현장도 보시고 사례도 보시고 자기들 말은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니까 한번 다녀오시고 잘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관련해서 지금 국가사업이 좀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역 간의 갈등을,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측량비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군비로 하거든요. 군비라 해도 수용비 정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일일 텐데요.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그런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34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 김학동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2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3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마케팅활동 등 강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은 관광객의 온·오프라인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사의재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설계 제안서 공모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모 준비 중이며 군동면 영포마을 적산 창고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실감콘텐츠 구축을 위해 강진농업협동조합과 임대체결을 하였으며 제안평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진 청정 식재료와 만나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인 ‘강진 잇 트립’은 5월, 10월의 식자재를 활용한 팜파티를 추진하였으며 무와 배추를 활용한 김장축제를 11월 27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공모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4쪽,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확대 추진입니다.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진에서 1주일 살기” 사업설명회를 각각 3월·7월 총 2회 개최하였고, 현재 총 57농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기준 총 1,009명이 체험 완료하였고, 64명이 예약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KBS, MBC 등의 방송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달 체험객 설문조사 후 매달 체험객 설문조사 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진에서 1주일 살기”가 강진군 대표 관광 힐링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강진 고바우 공원에 2023년까지 총 34억 원을 투자해 노을전시관, 스카이워크, 포토존을 조성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 여가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철골조 조립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외장재 설치 및 내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올해 말까지 노을전시관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내부 전시는 2023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사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진 사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신전면 사초 해변공원에 캠핑사이트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국유지매입 완료 후, 2022년 9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익시설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23년 2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지 조성공사는 1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원, 2022년 사업비 12억입니다. 강진만을 중심으로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여 노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경관 조망 여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로 강진읍 남포리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연장 342m의 데크산책로와 칠량면 영복리 해안 부근 연장 818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수려한 강진만의 자연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산유적지 일원 애절양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암면 만덕리 다산박물관 앞 부지에 다산의 시를 모티브로 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 탐방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를 2023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특성화된 가우도 개발사업입니다. 특성화된 가우도 개발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84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설치사업을 2021년 6월 완료하고 개통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관광도로 정비, 가우나루쉼터 리모델링 등 관광시설을 확충ㆍ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는 야간경관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우도를 새롭게 단장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0쪽, 대구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대구면 저두지역에 주차장 조성 등 부족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두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가우도 일원에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민자사업을 유치하였지만 강진만 일대 생태자연도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되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올해 6월 조정 결과, 가우도와 망호지역은 2, 3등급으로 완화되었으나, 저두지역은 1등급으로 유지됨에 따라 저두지역에 계획하였던 숙박시설, 케이블카스테이션 등 개발 불가로 민자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투자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의 개발방향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새로운 여행문화를 반영한 신규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백운동 원림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연계 관광지 여행코스개발, 최태성 초청 토크콘서트 및 연계관광지 팸투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강진 디지털 관광주민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숨은 관광명소 포토존을 10개소 발굴하여 광주 송정역과 서울 용산역에서 숨은 관광명소 포토존 사진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족단위 캠핑족을 위한 테마별 관광명소 육성을 위해 사초 오토캠핑장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석문공원 오토캠핑장 조성과 월출산권역 관광자원화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33쪽, 안심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광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야영장 2개소의 안전·위생 지도 및 점검과 관광호텔 1개소, 휴양콘도미니엄 1개소, 야영장 1개소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까지 가우도·강진만생태공원·남미륵사 등 주요 관광지 8개소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청정강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하반기에는 하반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강진의 이미지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관광1번지 강진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 생활관광 상품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는 28회 운영, 706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였고,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는 26명의 배우, 스태프를 선발하여 10월 18일 기준 총 33회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사업 변화에 대한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울국제관광전 등에 참가 및 잡지광고와 영상제작을 진행하여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산업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군 홍보를 위한 강진 청자 홍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에 익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6명을 섭외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청자여행 유튜버 페스티벌을 추진하려 합니다. 강진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MZ세대 등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음악창작소 사업 추진 보고입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사업으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전남 뮤지션의 음악 창작 및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반제작사업 6팀을 선정하였으며 군내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 뮤직비디오도 제작하여 강진관광지와 지역 음악인의 마케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한 ‘시낭송음반’ 및 ‘나도가수다’, ‘무대음향 아카데미’로 지역의 문화 향유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중심 음악도시『도시악』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버스킹 콘서트’, ‘시낭송 콘서트’ 및 군민 리포터가 운영하는 ‘라디오강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류가능한 예술관광의 초석을 위한 강진 버스커 캠핑 페스티벌을 오는 19~20일 추진예정입니다. 36쪽, 위드코로나 소비자 만족 음식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을 262회 실시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이용객 이용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음식점 28개소에 군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식식탁 및 초음파 식기세척기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기존 모범음식점 23개소, 신규 1개소 총 24개소에 대해 현지심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감성여행 프로그램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활관광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푸소체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푸소체험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9월 30일 기준, 총 3,423명이 체험을 완료하였고 농가소득은 총 4억 9,400만 원입니다. 또한 푸소를 홍보하기 위해 3회 이상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고 직접 현장을 뛰어 모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스토리텔링북을 완성하여 농가들에게 책을 배부하여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하도록 하였고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여 12월 농가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유선 예약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푸소 농가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준비하여 푸소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고, 내년도 푸소체험 운영을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강진맛집 육성 및 특화거리중심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음식맛기행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강진 대표 맛집을 발굴 육성하고자 9월까지 상차림·접객서비스에 대한 집중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마량횟집거리 상징조형물 등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및 횟집 8개소에 대해 수족관 교체, 입식식탁 지원하였으며 병영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을 5월에 운영하고 12개 업소에 공동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맛, 상차림 개선 컨설팅 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맛집지정 및 지정업소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마량횟집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를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관광 기행 사업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관광 기행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강진테마기행 개발, 홍보 마케팅활동 운영 등 강진의 문화예술·관광·역사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서울 등의 언론사와 여행사를 통해 사업 홍보 및 모객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명사초청 자전거투어와 10월 강진 치유의 차 여행으로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맛칼럼니스트, 음악전문가 등 함께 떠나는 생활예술관광 전문가와 강진테마기행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스토리텔링과 특색 있는 일정 구성의 행사 운영으로 관광패턴 변화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활용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피어나는 모란 “시극 프로젝트”입니다. 피어나는 모란 “시극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자원과 군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 및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의 문화 정체성과 역량 강화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야간문화관광의 수요를 충족하고 숙박 유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9회, 하반기에는 6회의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여 배우 1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전담여행사를 통해 홍보 및 모객 활동을 하여 상반기에는 2회, 하반기에는 6회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10월 21일에는 계획공모형 팜파티를 연계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월 31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시문학파기념관 개관 10주년 특별공연과 11월 4일 정규 공연은 국가애도기간을 가짐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극 프로젝트는 11월 11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총 9회 운영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체크하여 문화·예술 자원 등과 연계해 강진의 대표 야간문화관광 콘텐츠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40쪽, “HELLO 강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군은 방한외래관광객용 공식 여행 상품으로 등재된 경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방한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등 트래블버블 국가 중심으로 방한외래관광객용 정식 여행상품 등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싱가포르 관광객 모객 1위 여행사인 정호여행사 임원진의 강진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 여행사 임원진, 경기관광공사 등 방한외래관광객 유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및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싱가포르 현지여행업자 및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통해 우리 군을 외국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인 ‘EU-holday’와 같이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용 정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은 2022.9.~2023.2.까지 약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홍보되어 관광객이 모객 될 예정이며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여 우리 군에서 1박과 3식을 하는 일정으로 강진의 맛과 멋을 느끼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여행사와의 관계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42쪽, 강진군 음식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맛의 도시 강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8월까지 컨설팅 전문업체 방문, 선진지 견학 및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병영 불금불파의 날 운영, 지역특화음식 육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과 컨설팅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병영불금불파의 날 운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지역특화음식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9월까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맛의 도시 강진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을 11월 중 추진하겠으며 병영 불금불파의 날 운영 콘텐츠 개발 용역 시행과 더불어 참여 셀러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음식 육성사업 컨설팅 참여업소를 11월 선정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단체지원을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강진문화원에 9개 사업 2억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전통 민속놀이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총 16개 사업 3억 1,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7개의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6,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 예정된 3종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내실 있는 강진아트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진 아트홀이 강진군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5개 분야 9개 사업이 선정되어 3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국립단체 우수공연과 그 밖에 공연·영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월 1회 이상 공연, 최신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연중 기획 및 초청전시 개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진아트홀은 BTL 사업으로 연간 시설 임대료 34억 7,100만 원과 운영비 16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공연·전시·영화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군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지역 음악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군민이 함께 하는 음악공연 확대로 다양한 음악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우쿨렐레·합창·색소폰·통기타 4개 과정으로 구성된 “군민자치대학 음악대학”을 4월에 개강하여 강진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음악인단체연합회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여 12개 팀이 가우도 망호 상설무대에서 4월부터 7월까지 약 세달 간 15회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우도 망호 스튜디오에서 운영되는 “통통 라이브강진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9명의 군민 DJ가 지역소식 및 희망곡을 들려줌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마량미항토요음악회는 추진위원회에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마량항에서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마량미항토요음악회를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한국예총강진지회에 4,600만 원의 운영비를 통해 각종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군민 참여 음악대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강진오감통 운영 활성화입니다. 음악창작소와 연계하여 오감통과 강진읍시장 일원을 활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서 음악창작소 운영 부분에서 말씀드린 오감통 버스킹 콘서트·라디오 강진 등 문화행사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비어있는 한정식체험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한정식체험관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모집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그에 따른 한정식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감통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음악창작소, 오감통 야외공연장, 먹거리 장터 등 시설 보수 및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오감통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오감통 한정식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한정식체험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강진명품청자 특별 판매전 개최입니다. 청자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요 업체 희망자에 한해 청자 할인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강진청자 특별판매전 신청 업체를 확정했으며 할인판매 및 정산 방법을 3차 간담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갈대축제 기간 판매액의 20%를 지원해서 총 40% 할인판매로 진행되었으며 10일간 축제장에서 1억 4,800만원, 공동전시판매장에서 480만 원 등 총합 1억 5,20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추후, 할인판매 보조금 정산을 11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 지역특화 축제 추진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마량미항 찰전어축제를 개최해 관광객들에 먹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2만 명, 판매액 4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제7회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추진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일간의 계획으로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0개의 단위행사와 가족 단위 관람객 확보를 위해 준비한 많은 공연을 이태원 참사 후 국가 애도기간 동참을 위해 전면 취소하고 체험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강진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갈대숲과 청정갯벌이 어우러진 축제장을 찾아 관광객 6만 5,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청자를 포함한 판매액도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다 나은 갈대축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더욱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하멜기념관 494㎡에 전시관 2,916㎡를 증축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총규모 3,390㎡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멜기념관 증축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재개관하도록 하겠으며, 개막식은 2022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예정입니다. 하멜기념관 건축2차 공사는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이후 병영면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규모는 성곽길이 1,060m와 성곽 면적은 2만 8,000여 평입니다. 총사업비 590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희당권역 건물, 연지, 담장 등 복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병영성 성곽 복원을 15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병영성 내부 발굴조사 및 해자 시굴조사를 16년 12월에 완료하고, 해자발굴조사를 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고증조사 및 설계승인을 22년 4월에 득하여 5월에 사업발주 하였습니다. 최근 남문주변 빈집 철거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모시고 기술지도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연희당권 건물복원, 연지 및 담장복원 등 건물지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2단계, 3단계 전라병영성 복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군 문화재 현황은 61개소로 국가지정문화재 24건, 등록문화재 1건, 도지정문화재 36건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대상으로 전라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등 총 57건 총사업비 118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보수정비 29건과 국가지정 재난안전관리 5건, 도지정 보수정비 7건,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7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9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승인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토록하겠으며, 공사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유산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향토문화 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강진군의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시설물의 보수와 미래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전승하는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를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또샘 주변정비 및 문화재 안내판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현구생가 초가이엉 잇기, 죽사동 호군공 추원당 보수정비, 상곡사 외삼문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유산 전승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여, 향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1994년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되지 못한 강진 고려청자요지를 등재하기 위해 2020년 3개군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표기관인 강진군이 중심이 되어 2021년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용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개 군 공동 추진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학술, 홍보 행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2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3차)에 선정되어 1차, 2차 사업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진군은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수정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강진 문화유산 승격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로서 강진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민속문화재인 해남윤씨 영모당과 추원당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강진군에서 보물이 지정된 경우는 2014년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이 마지막으로 8년만에 새로운 보물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로써 강진의 보물은 기존 10개에서 1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로 강진 향토문화유산을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양건당 충효정려각을 포함한 6개소를 등재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 지정문화재 136호 백련사 대웅보전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 3개 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선정된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지역 내 일자리와 창출과 관광 활성화 효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2022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월 평균 참여자 수 727명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강진의 문화재 활용사업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도내에 홍보되었으며 전남에서 유일하게 차년도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후 2022년 문화재활용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2023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인문 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에 선정된 바 있는 시문학파기념관은 올해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인문도시 강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영랑·현구문학제는 2020년부터 우리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와 지방선거로 인하여 문학제를 최소화하게 되어 우리 군 문학제 기간에 시상했던 영랑문학상 시상이 4월 28일에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7층에서 진행되었고, 현구문학상 시상만 4월 29일에 영랑·현구문학제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올해도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영랑예술학교, 영랑 감성아카데미 등 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을 마지막으로 올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확보된 예산을 통해 강진의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예정되었던 개관 10주년 기념음악회는 이태원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내년에 영랑·현구 탄생 120주년을 맞이하여 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갈대축제를 어려운 상황에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스 운영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군민은 아니고 일부 군민께서 여론화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 비용이 많은 비용이라면 모르지만 음식 부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기타 부스는 3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손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얼마 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스 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특히, 임대료도 있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간 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참사로 인한 문제로 일단 일단락 지어진다면 일정 부분 운영자, 참여자들의 고통을 군에서 분담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에 있는 한골목 정비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골목 정비가 완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성 당시를 완전 복원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담장이 아닌 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 못 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완전체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한골목을 다녀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는 표현을 다 하시는데 아쉽다는 부분을 꼭 붙여요. 현실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병영성 복원과 관련된 병영 관광자원화를 꿈꾼다고 하면 한골목 정도는 완전체 복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도 되어야 되고 상당히 예산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정도 벽은 보수하거나 허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병영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을 이야기할 때는 한골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영성 자체의 웅장함이 있다고 하면 한골목이 가지고 있는 추억은 다른 측면에서 특히, 요새 머무는 관광지를 이야기하면 한골목은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걸어야 되는 곳이라서 머무는 관광자원으로써 효과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군에서도 이제는 좀 한골목 복원을 완전체 복원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준비가 좀 됐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체 복원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병영에서 새로 시작하는 불금불파부터 시작을 해서 한골목으로 해서 하멜, 병영성까지 된다면 한골목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골목에 대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우리가 가우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가우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는데 우리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과 연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우도 관광은 끝나서 조금 센 표현입니다만 사후약방문처럼 우리가 계속 재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에게 소득은 연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관광을 오픈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이미 입소문을 내버려요. 갔더니 별거 없더라, 다음에 올 사람까지 막는 것은 물론이고 재방문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충분히 준비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가우도 입장료 문제도, 입장료를 내신 분이 아깝지 않다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자칫 왜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게 퍼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인데요. 청자축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요 의견들은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몇 가지 그날 꼽았어요. 불을 소재로 하는 음식 개발해야 된다, 또 하나,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야 된다. 축제라는 건 주민 참여가 1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정원대보름 행사와 충분하게 접목하고 연계시켜야 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일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자악기를 체험하는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라서요. 또, 얼음을 활용하는 놀이, 겨울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은 얼음이 좀 귀한 곳이라서 얼음을 체험할 수 있고 활용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국보급 청자를 대여해 와서 전시할 수 있게끔, 강진 명찰을 단 청자들은 다 와서 강진에서 볼 수 있게끔, 평가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것은 청자축제와 연계도 되지만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강진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관광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겨울을 선물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이 근방에서는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늘 축제장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강진의 공무원들은 너무 친절하셔요. 그래서, 동선 정리를 잘 못하십니다. 갈대축제장도 일단, 데크에 내려가면 죽어도 못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배가 고프야 강진에서 사먹잖아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다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해 놨단 말입니다. 이건 관광산업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는 걷게 만들어야, 허기가 져야 사먹게 되고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친절하게 이만큼만 봐도 강진의 전부를 다 볼 수 있다고 다 안내해 줘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자축제도 동선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한 한 번 들어오면 오전 정도는 동선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게끔 해 줬을 때 점심이라고 한 끼 먹을 수 있고 점심 먹는 동안에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 청자를 살피면서 하나라도 소지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동선 정리가 실패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에 각종 행사가 있는데 외지에서 전문 아나운서 MC들을 모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강진을 알리는 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실에서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전문MC 양성프로그램을 넣어서 강진에 뛰어난 인재들이 전문MC로 성장하고 이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MC를 볼 수 있지만 강진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큰 중심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문화재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하여튼, 설명하시느라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이 앞 주에 용혈암 도지정문화재 추진 관련해서 한번 다녀오셨죠?

예.

다녀오셨는데 지금 좀 시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28일 담당자 면담도 하시고 후속대책으로 용혈암 도지정문화재가 빨리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용혈암에 처음 가봤지만 항간에는 우리 군민들은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절터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러는데 용혈암 지적이냐고 가끔 기자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00% 거기 현장을 다녀와서 봐야만이 어떤 생각과 뜻이 일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여튼, 용혈암 도 지정문화재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강진에 아르코공연 연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대구면 저두리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운영해 오던 도예학교를 지난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에 아르코공연연습센터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강진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진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전남지역 유일하게 공연연습장 공간으로써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18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동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한예총에서 사용한 18년도에는 10%, 조만간 공연 연습장으로는 사용된 20년에는 12.6%, 그 외 나머지 연도에는 가동률이 4.45%로 거의 운영 실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는 공모사업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문화예술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군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한 채 군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침에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된 18년~20년도까지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 전액 100% 국비로 받았으나 4년 차인 21년에는 매칭비율이 5:5로 줄어들어 군비 6,500만 원이 들어갔고 2022년에는 매칭비율 2:8로 군비 1억 400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또, 6년 차에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액 군비로 매년 1억 3,000만 원 소요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애당초 공연단체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대구면에 이러한 공연연습장을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 이야기를 할게요.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향후 군비 부담 등까지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멀쩡한 기존 시설물을 또 리모델링 한다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겹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강진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협약을 2017년 10월 27일부터 10년간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5년간은 국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23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 실태가 우리 조만간 프로젝트 극단, 영랑풍물패 정도 우리 관내의 단체들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아르코 공연장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다시 강구해라,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이 한예종 000 교수님이 있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해서, 그 정도면 추진하게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하다 보니까 000 교수가 임기가 돼서 떠나니까 그 뒤로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개 등록 사립박물관이 있는데 일부 박물관이 운영 등을 지키지 않아 관광객과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우요 도자기박물관, 학명 미술관, 강진 미술관, 와보랑께 미술관, 동건에 대하여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운영시간 준수 요청공문을 보냈다면서 완료 조치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재차 당부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4개 등록 사립박물관에서 매년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관련 법률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 공익에 반하여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의 경우에는 사립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명문화하고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 군에서는 단순히 공무원 등을 통하여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강진미술관 같은 데를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등록 사립미술관, 박물관 운영 보조금 교부 조건을 보면 최근 1년간 기획전시 실적이 있고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는 곳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강진미술관 같은 데를 보면 열쇠를 채워버리고 해설사도 없고 한참 기다려서 보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년 전부터 그게 쭉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민망스럽고요. 처음부터 우리 군비나 도비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자가 미술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보조를 안 받든지 그래야지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례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미술관 지원을 받으면서도 꼴불견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운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보조금 교부할 때 이런 사항을 명시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지켜졌을 때는 행정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째, 교부할 때 학예사 자격증을 분명히 첨부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립미술관 운영 및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대하여 학예사 자격증을 꼭 첨부해서 교부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서 꼴불견스러운 운영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간단히 할게요. 방금 위성식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저두에 학교 아르코, 그것을 꼭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간을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요?

예, 안 했을 경우 그때 당시 3개소 강진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대충 하십시오. 대충 아니까요.

리모델링비 15억을 각 단체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년이 됐습니까?

지금 6년.

6년차입니까? 그러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판만 놔두고 예산 조금만 해서 4년 보내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합시다. 거기에 예산 많이 들여야 내가 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 연습할 장소가 없거든요.

내가 하는 거 한 번을 못봤어요.

못 보셨는데 밤에 주로 하기 때문에 못 보실 확률이 많죠.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것은 좀 보류하더라도 우리 군민들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조만간이나 청자극단이나 장구나 풍물을 배우는 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군민들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혈세만 나가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순수 군비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이 되거든요. 금년까지 5년간 매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다시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거기에 전부 싹 캠핑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펜션도 하고요. 임대료 좀 받고요. 법적으로 하는 수 없이 그런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좌우지간에 4년 정도 남았네요. 그래도 1억 3,000만 원씩이니까 3~5억 들어가겠네요.

예.

좌우지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하고 진짜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 말을 합니다만 8기 때, 18~19년도부터 행감 때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저잣거리를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을 간단히 팔고 관광객들한테 먹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라고 계속 5년 차 됩니다만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봤을 때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바닥에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포장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문매점 자리가 동문마을 청년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상 마을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포기를 하게 유도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매점이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쉽게 말하면, 파전에 동동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양반이 과연 모집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내년에 봅시다. 내년 이맘 때 보면 알죠. 그리고 청자사업소, 명품공원화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4년 동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작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올 업무보고 때 용역을 한다고 했죠? 거기 용역인가 다른 데 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승에서 한 용역인가 그것과 같이 한 것인지, 저번에 보고 받을 때 용역비가 한 번 올랐거든요. 청자사업소 전체를 용역을 하겠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청자공원은 사실상 뒤에 면적 남은 공원부지로 구획정리가 된 공원은 공원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공원부지가 아니라 그 외 나머지는 분양지거든요.

지금 공원이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강진의 관광차 아니면 개인차들이 마량을 들려서 나올 때 무조건 들려보고 쉬고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강진 가면 그 공원 좋더라’, 그래야 거기에 내려서 전시관 보기도 하고 청자사업소 들어가서 청자도 사가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내 이야기는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 말이죠. 지금 몇 십 년 동안 투자만 하고 청자사업소에 했는데 사실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 한 요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온가, 1년에 몇 가마를 굽는가, 정품이 몇 개나 나온가, 가스로 해서 몇 가마나 굽는가, 나무로 해서 몇 가마를 굽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목록도 없어요. 7~8명 일하면서 월급은 나가는데 다 폐품이 나온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차근차근 할게요. 가우도 부분을 아까 김창주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행감 때마다 입장료를 받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 받으면 안 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함평에서 국화대전을 할 때 입장료가 7억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6,000원을 받으면 상품권 5,000원을 내줘버려요. 받은 사람 일당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5,000원 내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쓰든지 강진상품권을 강진에서 쓰고 가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입장료 6,000원 받아서 1,000원만 우리가 갖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이 왔으면 만 원 가지고 무엇을 사먹든가 보태서 무엇을 사먹든가 사서 가든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청자문화제 때도 지금 토끼의 해라고 했잖아요. 토끼 모양을 좋게 만들어서 한 만 원이나 2만 원에 팔아요. 2만 원 팔았으면 만 원어치 상품권을 줘버려요. 물건은 2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만 원만 우리가 수입을 잡고 만 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만 원을 쓸 게 아닙니까? 사실, 이 물건은 2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받고 상품권 받아서 쓰고 가게 만들자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대축제장도 동선이 많아서 받지도 못해요.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선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한 쪽에서 들어와서 한 쪽으로 받고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제 가우도 한 바퀴 돌아봤단 말입니다. 앞쪽은 전부 데크라서 손 댈 것이 없고 데크 뒤에 의자 있는 데에 전부 조명 해놨더라고요. 뒤를 걸어가 보니까 야자매트 깔려진 데가 있고 안 깔려진 데가 있고 그런 데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옛날 금정축제장을 가봤어요. 몇 년 되었습니다만 구두 신었었는데 양말도 벗고 맨발로 가라고 해요. 황토길이에요. 거기를 가라고 해요. 다 같이 신발 들고 맨발로 갔죠. 끝에 가니까 닦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뒤를 보니까 매트를 한 1m 50cm 정도 바다 쪽으로 깔고 산 쪽으로 1m 정도 황토길로 매트 높이만큼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무엇을 해 놓고 돈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돈을 받으면 욕하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게 서순선 위원께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우도 입장료를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를 징수하려고 조례까지 다 만들었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관광객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입장료 받으려 할 때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입장료를 받기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막상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다 만들고 나니까 코로나가 끝나가요. 그때 당시의 콘텐츠와는 입장료 받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우도에 빛의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정도의 시설급을 해 놓고 입장료를 받으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그에 대한 명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모시고 그렇게 선진 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한번 모시고 다녀와서 저희들이 내년 초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을 때 좋지 않겠나, 갔더니 저 입장료를 내도 오기를 잘 했다 할 정도로 그런 대형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입장료만 받는다고 해서 손님이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내가 해남 사찰 가 보니까 1,000원 올라서 4,000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한 차를 타고 가면 5명이 주차비까지 2만 3,000원 줘야 돼요. 그래도 안 아까워요. 사람들 많이 오고 구경하고 오니까. 요새 3,000원, 5,000원 크게 비중을 안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내 주잖아요.

어느 지자체나 입장료를 거의 반환을 해 주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명분이,가우도를 편안히 갈 수 있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첫째는 선입견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내주는 것은 뒷전이고 그래서 내 줄뿐더러 저렇게 시설을 해 놓고 받는다는 명분을 좀.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받아야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갈대축제 때 쭉 보니까 큰 고니 쪽 건너서 화장실이 이동식이 됐든 고정식이 됐든 아무데나 일을 보더라고요. 거기까지 넘어가서 다시 넘어오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논둑에다가 그냥,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이동식을 가져다 놓든 고정식을 가져다 놓든, 고정식은 돈이 많이 들면 이동식으로 잠깐 축제장 할 때 가져다 놓든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막 개막할 때부터 이틀을 갔습니다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태원사건으로 우리가 벼락을 맞았습니다만 어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김창주 위원 말씀하신 부스가 몇 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부스 값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자재 이런 것 때문에 해주라는 것이지 몇 개 안 되면 바로 정산해 가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사업량이 너무 많으셔서 어떤 것을 질문을 드려야 될지 진짜, 다른 실·과 2~3개는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한영생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한영생가에 투입된 보조사업 건과 투입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산출하고 계십니까?

예.

관광과 말고도 혹시 다른 과 것도 가지고 계세요?

다른 과 말씀하시는 것은 농어촌개발단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와 건설과에도 있지 않나요?

농어촌개발단에서는 사업을 하고 저희 실로 10월 7일자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백운동에 들어가는 돈이 37억 정도 들어갔고요. 집행이 3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37억을 투입해서 건물 짓고 토지 매입하고 리모델링 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가 얼마죠?

임대료는 연 2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연이죠? 월이 아니고요. 강진군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이런 사례는 여기 말고는 없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단은 행감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가 원래는 2017년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관리 위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3년간 사용수익 허가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단순히 사용수익 허가가 됨으로써 이익 제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안채, 사랑채, 이밖에도 문화재 관리와 전시장 판매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위탁의 성격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초로부터 넘어가야 되거든요. 2011년도에 최초로 봤을 때 그 부지 매입을 할 때부터 올라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올라가서 조건부로, 복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강진군에서 제안을 했나봐요. 그래서 하다가 어머님이 수제비 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딸이 내려와서 찻집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변경을 하면서 영농회사 법인을 맡으면서 수익 허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분이 관리위탁을 하다가 한 분이 쭉 해서 지금 사용수익 허가까지도 간 거죠?

예, 이한영생가의 손녀.

어차피 한 분이라고 지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사용수익 허가로 전환이 되면서 원래는 운영자 선정할 때 일반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입찰은.

조례나 시행령을 봐서는 일반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5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산출된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신기술이나 어떠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술이 이한영생가를 사용수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 및 신기술 보유가 최초의 백운 옥판차의 시판자라고 해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군민이라면 실장님, 다른 분한테도 이런 36억이라고 하셨나요?

37억이요.

37억이에요. 이러한 군비를 투입해서 다른 분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조건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저희 세비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나 상품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기여를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특정 소수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소지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실장님의 답변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표를 강진군에 시초로 만들었다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수많은 보조사업을 보고 있지만 한 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이 투입되는 경우를 저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일반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능력을 떠나서 우리가 군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불평등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방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 소수가 누리는 그러한 특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술이 있고 특허가 있는 것을 장려하고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절대 특혜로 보여질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또 연계사업으로 해서 투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 8월에 수의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성평가를 해서 소득에 못미쳤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기왕에 하셨으니까 저는 월에 289만 7,000원인 줄 알았어요. 연에 289만 7,000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희 예향에 들어간 건설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감통에 지금 예향 자리.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감통 총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 60억이었던가요. 제가 그 건설표를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예향뿐만 아니라 오감통을 조성하는 데에요. 그런데 예향이 최고가 입찰로 해서 8,000만 원 내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89만 7,000원이라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때 우리가 농어촌개발단에서 넘어오기 전에는 숙박시설이 없고 찻집만 있어가지고 찻집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찻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강진에서 많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곳은 한 두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형평성을 갖고 어느 정도는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답변에 설명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방금 노두섭 위원님이 이한영생가 카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강진군, 우리 군이 투자한 카페가 몇 개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12개.

12개요? 저한테 준 자료만 해도 15군데 같은데 또 그 이상이 되지 않냐 생각도 들고 지금 각 실·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관리와 또 운영자 선정을 할 때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만요. 수의계약 조건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임대료 책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의 요율을 맞춰서 감면된 부분을 합하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과 재산 요율이요.

예.

그것은 따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중 관내에 직능단체 상인회 카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투자해 가지고요. 그분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건데 물론, 관에서 할 때는 공공적인 필요가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시중에 있는 소상공인 카페를 하신 분들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수익사업을 관여했을 때는 몹시 신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이한영생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지만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그 한 군데만 수의계약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나와 있는 자료에도 수의계약이 입찰보다 더 많아요.

아니, 카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카페 부분은 제가 오늘 자료를 덜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 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군에 위탁하는 카페이고 다른 관리위탁하는 재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중에 이런 같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분들과 같이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몹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새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자촌 명품공원화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천년 비색 고려청자로 유명한 고장이며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급 청자를 80% 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세계 명품들이 대부분 강진 제품들입니다. 이렇듯 고려청자로 유명한 강진인데 정작 고려청자 요지인 청자촌에는 청자 매병, 청자 주병 등 모형 대형조형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명품공원 조성 차원에서 청자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축제로 했던 청자축제 때 청자박물관 정문에 했던 대형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청자공원으로 현재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청자공원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청자에 관련된 모든 소품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에 나오는 청자조형물을 한번 봐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청자조형물은 영산호 주변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부안 고려청자휴게소에도 이같은 청자모형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청자의 본고장인 청자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조형물인데 청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인데도 이쁘지 않습니까? FRP로 만든 건데 우리 강진도 시멘트로 해서 도색을 입히면 되니까 조형물을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에 랜드마크가 청자에서 가우도, 가우도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느끼시죠?

예.

모든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도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볼거리입니다. 볼거리가 많아야 되고 좀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청자, 가우도, 생태공원 크게 세 갈래로 했을 때 톱니바퀴처럼 관광객이 한 바퀴 돌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청자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강진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