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일자리환경국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의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일자리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의 『2022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계층별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19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및 신중년 2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4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관내 구직자 97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시민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7억 원의 사업비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확대 등의 자금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1.3%이며, 2023년 사업비는 32억 9,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4개소, LPG 배관망 보급사업 1개소를 계획 중에 있으며, 교현리, 홍죽1리, 방성3리, 남방동, 매곡리 등 토지 사용 동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공급 지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8억 원의 예산 중 67억 원이 투입되어 공정률은 종합적으로 대략 75%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및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200억 원 상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친환경 자동차 560여 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여 개소와 1,000여 가구에 대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의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급속 충전시설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코로나19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된 생활폐기물을 시민 불편 없이 처리하였으며, 휴가철인 7, 8월 장흥면 일요일 수거를 실시하여 쾌적한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및 가동 12년 차로 노후화된 소각설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가동률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료 사용량은 26% 절감하였고, 전력 판매량은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현안 및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23쪽,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 교육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원 양성, 소형지게차, 요양보호사 등 재취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중장년 및 경단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우리 지역에서 다채로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업상담사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소식지 발행 및 버스 광고 등 홍보 다각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청년 인재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년과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초기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 미래산업 분야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내 혁신 및 강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며, 미래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은 금년도 시행 중인 「양주 클라우드 캠프」의 교육 및 취업실적을 분석하여 내년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년 욕구가 반영된 취·창업프로그램, 창업사무실 운영 등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6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요인을 항시 점검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장 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교육, 산재 예방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은 매년 15개 내외로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129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 실현은 물론, 기업으로서의 존립을 위한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로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231쪽,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은 4차산업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하여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에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건립방안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중견 및 스타트업기업과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원회의 민간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 서울사무소의 기업 유치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분양을 계획 중인 은남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의 조기 분양 완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첨단기업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2023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 생산기술 고도화 10개 사, 노후시설 현대화 개선 15개 사를 지원하여 관내 섬유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 근로자 데이터베이스 운용 및 취업 장려금 280건 지급,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총 250건을 창출하여 고용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패션 허브화를 통한 혁신 성장 및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 대다수 제조업 중심의 섬유산업을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참여 및 섬유형 의료기기 다품종소량생산 공유생산 시설 구축, 메이커스페이스 등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로써 243쪽의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51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247억 원 규모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 연구와 추진력 역할을 수행할 전담 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행정적·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주시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입니다. 연간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2022년도에 1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108억 원 예산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스마트 그린포트 건립과 대기질 환경모니터링 플랫폼, 환경 콘텐츠, 환경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248억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과 대기배출시설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양주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최신 스마트기술과 환경교육으로 미래환경도시 양주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친환경차 보급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수소차 31대, 전기차 536대, 총 567대를 보급하였고, 내년에는 14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소차 80대, 전기차 725대로 금년 대비 238대가 증가된 총 80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급속 충전시설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간 약 378억 원이 투입되어 총 290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약 62억 원을 투입, 총 70개소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의 『자연 친화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폐수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 하천방류 폐수배출시설 정기점검 등 9개 사업 13억 원 예산을 반영하여 수질오염 배출원의 다각적 대책으로 생태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였으며, 2023년 상패천 등 주요 우심하천 폐수배출업소 관리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하여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55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에는 휴일 쓰레기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옥정신도시 및 고읍지구 중심상가 지역 일요일 수거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여름 휴가철에는 장흥면 일영리와 석현리 지역도 일요일 수거를 실시하여 쾌적한 하계 휴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함에 자동상차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점검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과 페트병 재활용회수자판기 운영 등을 통해 재활용 분야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활용 수거율 향상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의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금년도 가동 13년 차로써 노후 설비의 선제적 개선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시설관리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2022년도 운영실적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의 유지보수와 개설을 통하여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연료비는 26% 절감하였고, 전력의 매전량은 33%, 매전수입은 65%를 증가시킨 바와 같이 2023년에도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도시 실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된 첨단 시설로 개선하는 총사업비 168억 원의 건립공사로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안전한 시설 설치를 목표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9쪽,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2023년 주요 목표는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의 신속 처리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따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에 본청 및 읍면동 가로환경 청소인력 총 145명을 고용하여 가로환경기동반 58명과 마을 정화개선사업 69명,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4명, 가로변 청소대행 용역 14명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청소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청년들한테 청년들과 업체에,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 이후로 나가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거기에 따른 방향성도 잡아갖고서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별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업이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서요, 그거는 저희가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까?

이 사업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좀 착각했나 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여쭤봤습니다. 결과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인데요. 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첫 번째 사망사고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별히 주의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나 이렇게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과 그다음에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그런 대규모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관리 대상이. 그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계획은 당연히 수립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고용안전노동부하고 협동으로 같이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노동부랑 같이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지킴이분들이 열심히라고나 할까요? 뭔가 좀 공격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이렇게 잘들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권한도 없고, 그냥 안내만 하고, 홍보만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되게 현장에서는 많이 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에서 나오는 그런 점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킴이분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조건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립니다.

이거는 그런데 의원님, 노동안전지킴이는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하거나 지도하는 위주로써 하는 거거든요. 어떤 처벌하는 위주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다 보다 보니까 정규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지도하고 계도해갖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권고하는 그런 위주로 사업이 계획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홍보하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건데, 이분들이 계도를 하고 가면 이게 결과물을 제출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떤 현장이든, 공장이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을 이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권한 없이 저희가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한번 나간 사업장, 나가서 지적을 확인했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나가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는 안전보건관리공단이나 단속 권한 있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계도 활동으로 하되, 그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힘으로 안 되니까 안전보건공단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개선되는 상황까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많이 봐왔던 사례라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에 934억짜리 빌딩을 계획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대규모인데 이거를 계획하면, 저는 이게 보면서 이걸 임대를 할 건지, 분양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공시설을 분양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재원 확보가 돼서 짓게 되면 임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기업지원 기관들이 입주해있는데 그게 임대 개념이거든요. 그렇듯이 임대 개념이라고 봐주셔야지,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규모가 엄청 대규모예요. 이거를 다 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창업보육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은 관리 위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지원기관들, 예를 들어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관 포트라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임대 개념이 될 거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금액도 상당하고, 규모도 크고,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좀 여기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이거를 좋은 뜻으로 본 거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가 넘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들은 당연히 그 시설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절로 수치만 높아진 거지, 기존에 취락지역에 살고 있고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91%라는 이렇게 보급률이 높다고, 수치만 지금 높은 겁니다. 기존의 양주시민들, 원래부터 있던 토착민들은 이 혜택을 지금 너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24억 9,000만 원 잡아놨어요. 이거 마을 몇 개 하지도 못할 금액인데, 이렇게밖에 계획을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최근 3년간에 보면 평균 37억 정도를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24억 9,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추가로 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팀하고 얘기하기로는 “추경 때 좀 보자.” 지금은 본예산 편성에는 어려우니까 추경 때 보자고 한 게 24억 5,000만 원 정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역, 취락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복지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셔서 본의원은 작년 대비 작년의 2배 이상의 예산은 이 기반시설에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노력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관심이 기획예산과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250억 정도 되네요. 예산 사용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탄소중립 자체 계획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런 걸 총괄한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환경 내용 다 포함한 겁니까?

네, 뒤에 내용들 다 포함한 총괄 비용입니다.

이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새 차량을 신청하면 1년 정도 걸리고 막 그래요. 어쩔 때는 1년 넘게 있다가 차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차 구매 지원 금액이 차량을 신청 시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차량 수령 시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는 아니고요. 일단 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차량이 인도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신청한 차들을 올해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대상이 올해 한 거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해요. 요즘에 차가 원체 늦게 나오는데, 그러면 연초에 신청한 차들은 연말쯤에 나오게 되니까 지원이 되고, 그러면 7, 8월에 신청한 차들은 그 해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되게 높거든요. 그럼 그 차들은 어떻게 지원을 그다음 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네,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합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저희가 명단은 있습니다. 접수된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으로 해서, 순서는 그 명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계속비로 내년까지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내년에 나와도 이 비용, 올해 비용으로.

네, 그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의원님, 원인행위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저희 집행할 때 원인행위 한 연도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몰라서 어렵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에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내년도에는 보니까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됐네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 초에도 그랬죠? 만약에 화물차를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고, 승용차를 신청한 사람이 적으면 화물차가 빨리 소진이 되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좀 변경해서.

그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변경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물량이 승용차가 먼저 소진이 되고, 화물차가 남으면 저희가 일단은 도하고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승용차가 남으니 이 정도를 우리가 더 보조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승인된다는,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그럼 바로바로 유용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이게 늦어서, 그리고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돈이 다 소진이 됐다. “화물차를 사고 싶은데, 화물차 소진돼서 신청을 안 받아준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런 예가 없게끔 앞으로는 조치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278, 279페이지가 주차타워... 여기가 넘어갔네요. 본의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올해 보니까 이게 총 129개소, 2022년도하고 비교하면은 5개소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마을기업이 2022년도에는 10개였는데 9개로 하나 줄었고, 협동조합은 69개였는데 75개로 6개 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 혹시 하나가 준 게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한번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모양처’라고 마을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이 자체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자체 포기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게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제가 마을기업이 하나가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앞으로는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원이 3년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기업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파악해서 정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연관된 건데요. 요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나 또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좀 많이 경영정상화가 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적극적인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및 그린에너지 보급인데, 241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2023년 그린뉴딜 지중화 시범사업 신청이 2022년 6월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거에 대한 건 없어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 알아보니까 12월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12월쯤에. 그래서 안 잡아놨습니다.

12월에 결과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한전에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주시고, 이게 덕정지구나 광적면이나 요즘은 이제 신도시는 다 지중화 사업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 요구를 좀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11월 9일에 일자리박람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본의원도 참석을 잠시 했었는데요. 시간대가 2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부스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관련 업체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면접을 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대가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구직자들을 위한 거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재직자 중에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재직자들은 그 시간대에도 나오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조금 더 긴 시간대로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는데 “면접 보러 오셨어요?”라고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분주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이나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예전부터 보면 청년센터에서 청년옷장 등도 활용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19세부터 39세까지 저희가 청년센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연령을 좀 알려주시면, 39세 즈음 되시면 내가 청년일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면접을 하실 때 정장을 대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옷장을 이용하고 나서 의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때는 사이즈나 본인들 신체 규격에 맞게 대여를 해가야 되는 게 직접 와 대여를 해야 되고요. 맡길 때는 집 근처에 있는 크린토피아에다 맡기면 거기서 세탁을 해서 저희 센터로 다시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필요는 없고요. 집 근처에 있는 크린토피아에 맡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관리된 옷을 제가 대여받을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네, 한번 대여한 옷은 반드시 세탁해서 다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선이 필요한 건 수선도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또 제품들 교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일일이 그걸 세탁을 맡기고, 다리는 등 이런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됐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좀 믿음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인데요. 추진 방법에 보면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채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직접 채용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노동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요. 채용은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하는데 채용은 저희 도하고, 도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용 기준이나 채용일시나 이런 것들은 도랑 같이 협의해서 전문가들 채용을 선정된 위탁기관하고 같이, 도, 위탁기관, 시 저희가 같이 면접 절차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은 같이하고, 채용되면 수행기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이 대략 어떤 자격증인지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고,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격증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격 소지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안전 관련해서 산업안전이라든가,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이런 기술사라든가, 산업기사 등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중에 적정한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산업기사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사라든가, 기술사까지 다 포함하는 그중에 어떤 자격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채용되신 분들은 자격증이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인원 하나, 하나별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환경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 관련 업무를 안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용을 안 하시는 그런 업무다,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면 폐지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낸 조례도 있습니다.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업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그린포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위탁업무가 또 하나가 더 있죠? 탄소중립지원센터. 2개의 센터를 위탁을 맡기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은 이 업무를 조금 병합적으로 위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여러 개의 센터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좀 통합해서 단일한 센터를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존에 두 가지 양립된 거에서 같은 어떤 위탁을 2개를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 생각에는 탄소중립센터든지 먼저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병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양분돼서 소비가 없도록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실 때 지역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시고, 늘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 관리 부분입니다. 얼마 전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위탁할 때 의정협의회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로관리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스승강장이 갑자기 토사물이라든지, 오염물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때 건의드린 사항으로는 제가 “청소하는 곳 연락처를 좀 스티커로 부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무단투기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부분도 있는데,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거기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조금 더 깨끗한 양주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무단투기는 외곽지대, 외진 데다 버리는데 거기다가 연락처를 준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데는 저희가 감시 카메라를 단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2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양주 클라우드 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클라우드 캠프는 저희 양주시 내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산업 분야 인재 양성 과정으로 취업 연계 과정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분야가 4차산업 분야 쪽에서는 지금 가장 인력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분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20명이고요. 20명이 2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집중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1개월 동안은 직무부트라고 해서 클라우드 업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직무를 프로그램화해서 20명의 청년들이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부트 과정이 끝나게 되면 2개월 동안 클라우드 업체의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고요. 현장 실습이 끝나게 되면 취업으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 교육생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대상자는 어떻게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모집한 인원들입니다.

모집 광고를 보고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집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저희가 42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네,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직 만족도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효과나 그런 거는 아직 어떻게 볼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 다 끝나고 현장 실습까지 끝난 이후에 취업 연계되고, 그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들 또 설문이나 실제로 취업 연계되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라고 해서 그런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시행이 꾸준하게 계속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서울사무소. 이게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무얼까요? 제일 큰 목적.

복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도비라든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의 반영이라든가, 또한 플러스해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전문가를 활용해서 우리 내년에 양주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분양이 계획돼 있음에 따라서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전문인력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문인력은 어느 분들을 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가장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던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런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은 안 적혀 있어요. 혹시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죠?

예, 이거는 복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 갖고요. 거기에 총사업비라든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저희는 나중에 선발할 때 그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제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나 국정 정책비, 그런 거를 서울사무소에서 주 업무이죠. 제가 알아봤을 때도 서울사무소는 국도비나 국정 정책비나 그런 게 주고, 기업 유치도 같이 진행...

같이 플러스 되는 거죠.

네, 플러스가 될 순 있는데,

복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꼭 이 서울사무소 때문에 여러모로 좀... 당연히 저도 서울사무소가 들어와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양주시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저도 좋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이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말씀, 지금 다 철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유치라는 거는 전문가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행정 인력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관련 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들을 모셔오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성과를 더 쉽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소기업.

지금 대기업은 사실은 얼마 없는 거고요. 몇 개 안 되는 기업이고,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대기업 이상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특정한 대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국장님이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한번 다시 생각을 말을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2023년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난번부터 추진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벌써 시민분들이 많이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다들 알고 계셔서 지금 기대도 많이 하시고, 언제 되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 방문해갖고서 저희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추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그런 데는 많죠. 그런데 자연부락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산이 문제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좀 크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관심 반영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질의는 아니고, 252페이지인데요. 우리 생태하천. 저희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올해 민원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게 제초작업에 대해서 많이 받았어요. 항상 하시는 데만 하신다고, 주민분들은 또 맨날 하는 데만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하던 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약간 소외된 데, 그런 데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관계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좀 협력해갖고서 조정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해보면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미루고, 이 부서는 여기는 또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미루더라고요, 서로. 그런 거는 업무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시민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성분들에게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꼭 그렇게 소통과 회의를 통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또한 대기업 유치도 좋고 그렇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량제 문제도 있고, 교통 인프라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마당에 그분들이 들어올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본의원은 현재 양주시 기업들부터 먼저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어떤 부분이 힘든지 잘 검토하시고 해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실이 탄탄해지면 기업들 간에 입소문이 나서 “양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다.” 이러고 서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요새 탄소중립에 대해서 보다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면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지구가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주시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나 계획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행정과는 저희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이런 문제는 지역의 악취도 심하고, 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나 신도시 중심상가, 이런 쪽은 분리수거장 이런 거를 설치해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교통안전국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안전국은 4개 과, 18개 팀, 총 118명의 직원이 있으며, 교통 대책 및 자동차 관리, 재난 대비, 도로 개설·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쪽 교통안전국 2022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통합 콜센터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택시, 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행 대상지 선정과 광역버스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증차 운행을 통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으로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고,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과 덕계공원 주차타워 착공 등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2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및 인근 공영주차장 정보제공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 점검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자동차단시설, 폭염저감시설 등 재난 예방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채석 작업장 매몰사고 신속 대응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매뉴얼 수립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흥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 추진을 통해서 친환경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구간 준공 및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등 6개 구간 착공으로, 지역 간 연계 도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71쪽,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교통 시설 확충,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자동차 질서 확립,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및 재난대비 태세 구축으로 재난·재해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7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광역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으로 제한되어있는 운행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행과 증차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까지 1,0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수요 및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규 마을 추가 지정 및 마을별 이용 횟수 조정 등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 밀집 지역 및 외곽지역에 택시 정차 공간 확보로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옥정동 및 백석읍 오산리 등 7개 지역에 비가림막이 포함된 쉘터형 5개소, 표지판형 2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경기도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입니다. 정해진 노선 및 운행계획 없이 스마트 폰 전용 앱을 통한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옥정지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양주시 전역에 도입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광역버스 증설』입니다. 금년 4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광적면에서 잠실행과 덕정역에서 신촌역행 2개 노선을 신청하였습니다. 광적면에서 백석읍, 양주시청, 회천신도시를 통해 잠실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이 지난 10월 31일 자로 확정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필요 노선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덕계동 구도심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주차면수는 145면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회천신도시 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회천신도시 1단계 준공과 입주를 통해 덕계역 및 중심 상업지역 등 주차수요가 크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차장 용지 3개소를 매입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9월까지 주차면수 2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81쪽,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교통망을 지능형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도로전광판 등 현장설비 고도화로 실시간 교통현황의 원활한 제공과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화 및 스마트교차로 운영으로 최적화된 교통신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동 시간 단축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좌회전 진출입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 교차로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10억 8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심외곽 주요 도로 11개 교차로를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과의 연계 구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284쪽,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차량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하여 11시부터 1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에 인근 공영주차장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매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등록 차량대수는 13만 2천 560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등 차량 민원 신속 처리와 시민의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발생 전 사전안내문 발송 등 시민 입장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기간 내 처리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자동차 운행 문화 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 및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91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변에 재난경보 방송시설 및 재난감시 CCTV를 설치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총 210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이 있으며, 2023에는 신규 9개를 설치하고 노후 된 13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산북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올 12월에는 마전천 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응달천 및 산성말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가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소하천 조성을 위하여 국비 보조 및 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3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 시민·산업 재해 예방』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어, 중대 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컨설팅 추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안전점검 관리용역을 통해 중대 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각종 사고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을 통해서 위험·유해요인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향상 및 보건관리를 도모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296쪽, 『율정-봉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 중 미 개설구간인 봉양동 ‘원기업’에서 국도 3호선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연장은 800m, 폭은 25m로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군부대 지장물 재조사와 기존 설계 보완 후 국방부와 군사시설이전 협의 등을 완료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백석읍 방성리에서 양주역을 연결하는 시도 2호선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총사업비는 600억 원이며, 연장은 3.74km, 폭은 24m의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결정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보상공고 등 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고읍지구 만송교차로에서 시도 6호선 삼숭∼만송 간으로 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연장은 270m, 폭은 30m로 현재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302쪽,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도 2호선 신지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까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5,000만 원으로 연장은 670m, 폭은 25m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선암1리 마을회관에서 선암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3,000만 원이며, 연장은 560m, 폭 15m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31억 원을 확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자이아파트사거리(야촌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자이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야촌천 개방으로 인하여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개공사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교통성 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278, 279, 두 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감사 전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요. 고읍지구에 있는 단독 필지에 무단 주차되어있는 화물차들에 대해서 가서 같이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네.

고읍도서관 맞은편에 있었죠. 지금도 그쪽은 계속 우범지역처럼 보이고, 큰 차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쓰레기도 엄청 많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 단체들 툭하면 청소하러 나가고 그러는데, 이 화물전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래 화물차, 대형차들은 차를 구매할 때부터 주차장을 원래 정해놓고 매입을 하게 되죠? 처음에 차를 살 때.

저희 화물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을 통해서 화물차 운행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무단 주차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전용주차장이 지금 양주시에 몇 군데 있긴 한데, 지금 고읍 쪽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천보산 인근도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곳이 있을 거고, 또 마전동 쪽에 가면 그린벨트 지역을 이용한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이 돼있어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하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좀 투입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됐든, 일반 주차장이 됐든,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그곳에 주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그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조금 잠시 들으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회천신도시의 주차장을 좀 매입하다 보니까 재정 면에서 조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 때 검토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감응신호인데요. 타 지역에 가면 가끔 감응신호로 돼있는 신호체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주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된다 하니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고읍지구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네.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읍 쪽에 사십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는 길을 타고 우회전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 때는 좌회전 신호가 도로 끊여 없다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가시든가 아니면 광사IC에서 라인을 잘 선택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가서 몇 차례 확인했는데, 감응신호를 두면 충분히 좌회전해서 나올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그 신호가 발동을 안 하고 어르신들 운동 끝나고 나오실 때 잠깐만 이렇게 사용하게 될 텐데 그쪽도 한번 감응신호가 가능할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보고를 드릴 때도 일단 도심 외곽 주요 도로 쪽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상지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도3호선이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대체 방안이 좀 만들어지고 빨리빨리 이행을 하면 좋겠는데, 일부는 방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방안도 없이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도3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양주역 구간이 집중호우에 침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해서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봉양동 롯데마트 있었던 구간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시청 옆에 승마장 쪽 구간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시청에서 승마장까지 가는 곳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롯데마트 앞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짓고, 일단 회천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원인자 해결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 여름에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계공원도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덕계공원은 저희가 소관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또 공원부지는 달라서...

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3번국도 외에도 기존의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변의 땅들을 메워서 높게 만드는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자기 재산권 때문에 그렇게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논들이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게 다 메워지고 나니까 도로보다 높아지고, 또 기존의 도로에는 도로 안에 있는 배수관로나 이런 게 좀 미흡하고 이래서 지금 또 여기저기서 도로 관련돼서 침수가 많이 있었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좀 잡으셨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난 수해 때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지역 개발이 되고 있는 곳들인데요. 고읍동 외곽지역이 그런 쪽이 좀 많고요. 또 백석에서 백석읍사무소 가는 구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배수로 개선공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3번 국도는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서두르면 내년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일부 도로들은 벌써 몇 년째 계속 침수가 있고, 내년에도 또 침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해를 겪고 나서 경기도에 하천 준설이라든지 하천 개량에 대한 부분은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몇 개 구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 되기 전에 조치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인데, 이거 소요 예산이 1,370억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천원이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백만원이 아니라 천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뒤에 백만원이 아니라 천원입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 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던 농협유통센터부터 신도 8차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계획을 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설계한 지가 한 3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은 지가 상승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 금액이 되게 낮았었는데 그 이듬해, 이듬해 한 2년 있으면서 거래되는 토지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오를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예산 낭비를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신도에서 뒤에 들어오는 광사동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한 1km 정도 되고요, 폭은 15m인데 한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계는 완료는 해놨습니다. 설계는 완료해놨는데 이게 이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교부세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20억 정도 받아서 일단은 토지 보상을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땅값 오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비싼 땅을 살 거냐,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 보상이라도 해야 맞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일단 한 40억∼50억 정도 확보해서 토지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질의 전에 277페이지, 광역버스 증설에 대해서 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증설에 서부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경기도 DRT 버스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수요응답형 DRT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역버스, 노선버스, 지상버스, 이렇게 버스의 유형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버스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정해진 구간을 다니는 거고요. DRT는 전용 앱을 통해서 일정 구간 내에서 “내가 여기서 탑승을 희망한다, 몇 시쯤 탈 거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노선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그 노선을 가면서 탑승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공지능형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스가 일단 저희 시내버스처럼 큰 40인승, 43인승짜리가 아니고, 15인승 정도로 해서 수시로 다닐 수 있게. 왜냐하면 각자 가고자 하시는 곳이 다 목적지가 다르시니까 작은 차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내년에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DRT로 들어가는 게 대광위에서도 이제 DRT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DRT사업에 참여하고, 옥정신도시에 내년에 일단 8대에서 10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원래 이런 DRT 같은 운송 수단은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읍면만 먼저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신도시라 하더라도 교통 여건이 나쁘니까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옥정신도시 먼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파주시에서 작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네, 시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수요응답형 버스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택시하고 버스의 장점을 결합해서.

네, 맞습니다.

새로운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인데, 그래서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교통 취약지역 시민들한테도 정말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업무보고 책자에서 이것을 보고 저희 지역에서도 진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방안을 모색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거 업무보고 책자 중에 되게 반갑게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한참을 TV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파주시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한다,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저희 옥정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거는 앞으로도 더 대수 늘리고 더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 예산을 좀 많이 쓰기보다는 경기도 지원을 좀 받는 쪽으로 검토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버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랑 시민들 사용자 수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하겠지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외진 곳 버스승강장에는 LED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네, BIT라고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언제 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곳은 또 약간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 그래서 그분들이 가보면, 제가 그래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게 다 바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노선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원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언제 하겠다고 저도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니까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크기로 하는 게 일반형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콤팩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들은 간단하게 표시를 해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곳은 그런 콤팩트형으로 해서 설치 대수를 좀 늘려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고, 또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언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내년은 콤팩트형으로 해서 설치 대수를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지만, 혹시 택시에 관해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고급형 택시에 대한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 심야 택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제 해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지 않아서 차량들에 대한 선택은 시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고급형 택시가 됐든, 일반이 됐든 시민들이 하시는 건데,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 급한 게 심야 택시를 못 잡는 부분, 그다음에 부제 해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해결되면, 저희가 지금도 버스도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아무튼 우선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도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부랑 동두천에서는 지금 운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급형이 있는데 전에 55대인가,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하게 되면 입장 차이겠지만 55대라는 택시가 밖으로 못 나가고 관내로 들어와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생각 차이겠지만 안에 저희 양주시에 55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소하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천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데가 대부분이죠?

소하천은 양주시가 하고 있고요.

하천이 거의 다 연결이 돼서 뭐 하나 하려 그래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은 저희 127개소가 있는데, 소하천은 양주시장이 관리하고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소하천은 여기 책자에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크게 잡으면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천이 따로 없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만 여기 책자에 넣어주셨겠죠?

네.

그런데 올여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천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경기도랑 업무를 조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무조건 경기도로 이관을 하고 넘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지금 경기도랑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단순한 유지관리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지관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좀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경기도에 건의도 하고, 경기도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나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저희 시민들이 어차피 필요로 하고, 저희 시민들이 뭐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래도 이게 경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관할해서 저희가 안 합니다.” 라고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원이 됐건 계속 접근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과니까 당연히 도시계획 도로 위주도 있고, 확장 공사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잡아놓은 게 1년에 어느 정도 완공을 하고, 저거를 하고 있죠?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사업 벌린 것을 따진다면 한 5, 6건 정도는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새로 착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잡혀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용역까지 발주돼서 나가고 있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50건입니다. 그중에 공사가 한 7건 정도 돼 있고요. 보상이 한 13건, 설계 완료가 17건, 설계 중이 13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다 잡혀 있는 게 다 설계 중이거나 다 그렇게 진행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계 완료된 거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한 해, 두 해 묵힐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죠.

신규로 만약에 그러면 선을 긋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를 하시겠지만 그거는 1년에 어느 정도?

저희가 바로 그냥 설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라는 거 제반적인 행정절차를 밟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해라든지, 환경영향성평가를 다 받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데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소요가 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해도 2년이 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설계 중에 있는 게 13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 이렇게 선을 긋고 어디 도로가 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생활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신규로 당연히 필요하고, 설계하고 해야 되겠지만 좀 오래 밀려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만 확실하게 세워주시면요. 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저희가 올라오면 특별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해야 되는 부분이. 도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 생활에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2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도 3호선 쪽의 상습 침수구역에는 저는 일단은 LH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H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양주시는 LH에 점점 ‘갑’과 ‘을’로 따졌을 때 우리가 ‘을’ 같아요. 항상 모든 사업들이 LH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 강력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서 저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시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DRT 버스 도입이나 광역버스 증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차량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국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은 과하면 과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터진 뒤에 또 처리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필요하다면 더 강화시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도시환경사업소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