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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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사무국장 유윤근 자치경찰행정과장 송갑순 자치경찰정책과장 안현동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도의 도입 초기 정착과정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이 요구자료를 보면 사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관내·외 출장 경비내역해서 왔더라고요. 사실 경비내역이 왔는데 정말 이걸 보라는 건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위원장님이 세 번을 관외를 대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경비내역을 보면 그냥 출장비 6만 400원, 또 북구에 갔을 때 1만 원, 서울에는 14만 3700원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사실 제가 뭘 했는지 그걸 볼 수도 없고 이런 걸 감사내역이라고 줬나 했는데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14만 3700원을 썼으면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상세내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제가 죽 봤는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6회 다녀오셨더라고요. 국장님이 3회 다녀왔는데 이걸 하나 주시면서 뭘 감사하라는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상세내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2022년 7월 5일에 저도 참석했지만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세미나 좌장으로 오문완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섯 분이 계셨는데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세미나에 지출되어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세미나 관련해서 별도의 이후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세미나 참석자들 경비는 안 줍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발표자료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발표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출을 하죠.

장걸

이장걸위원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을 줘야죠? 맞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생산문서목록을 달라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목록을 그냥 죽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서 사무용품 구입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뭘 보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어디 초등학생입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나열을 죽, 이걸 내보고 읽어보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구입을 했으면 책상을 뭐를 샀다, 얼마에 샀다 이것도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용차량 주차료를 썼다는데 어디 주차했습니까? 어디 주차비 나갔습니까? 그것도 참. 1년 좀 지났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1년 6개월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주니까 제가 참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가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자료 재요청하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해 봐야 우리가 보통 1년 막 지났으니까 자료는 크게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저도 사실 의무경찰 대한민국 2기 출신으로서 다중운집 혼잡경비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이게 완전 지금 조각나있습니다. 조각나있다 보니,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중운집 혼잡경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법적조치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법률로 보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1항제2호에 경찰의 사무를 얘기하면서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를 자치사무로 분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통령령과 중앙에서 제시했던 표준조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사업이라기보다 ‘긴급구조 지원’, ‘교통안전 관리 지원’ 지원업무로 사실은 자치경찰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다중운집시설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경비교통과에서 그리고 경비과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비업무는 국가경찰사무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경비업무는 국가경찰이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자치경찰에서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봐서는 정말 참 자치기능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봐서는 소통의 중심이 아예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이 안전관리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번에 안타깝게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수사진행이나 정부에서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비롯한 경찰개혁 이런 것들을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어쨌든 좀 더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어떤 제도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정치권에서 경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혀 위기상황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없애거나 법률 정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떠도는 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하나 뭐냐하면 울산시 자치만 해도 자치경찰 안에,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막 돕니다. 뭐냐하면 시청에서 발령받아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발령받아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고 자치위원회에서 또 근무하고 계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라는 게 행정업무와 치안업무를 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실은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어쨌든 내부에서 그런 불협화음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이후에도 자치경찰제가 조기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초반에 이러저러한 의견차이나 이런 것들이 1년 6개월 경과하면서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연 오십칠팔억을 쓰면서, 시청에서 발령받아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서 급여가 나가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다음 경찰청에서 발령받아서 근무하시는 분은 경찰청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 급여가 나가고 있고 맞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정착이 빨리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애초에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사나 예산관련해서 사실 많은 권한들을 애초에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소관하고 있는 법 자체를 경찰청에서 이 법을 소관업무로 틀어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을 주관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별도의 입법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고 그랬을 때 단체장의 권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것들로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참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아까도 제가 거명했지만 자치경찰 이 자체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 국가관을 갖고 근무를 쭉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경감승진, 경정승진 다 하면 그 부서의 서장님이라든지 부서직원들이 와서 임용장을 주면서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와서 턱 하니까 정말 자기들은 낯선 분이 와 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 저는 너무 아니라고, 홍보도 안 되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진행들을 하고 사실 임명장을 수여하는 역할들의 일부를 자치경찰위원장과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참 빨리 정착,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서울 이태원사건, 정말 그 사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울산에 그런 사고가 혹시 있는 장소를 파악해 봤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의 때 실제로 다중운집시설과 행사관련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점검들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연말 행사라든가 연초에 간절곶 행사라든가 아니면 중구에서 진행되는 이러저러한 행사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치경찰사무다, 아니다.’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후 진행되는 회의과정이나 아니면 사전 모니터링들을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경찰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아직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6개월 되면서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립니다. 이제는 경찰들이 쳐다보는 시선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회적 약자 동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주변에 있는, 울산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시행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기간들이 빨리 단축되는 것들이 지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면 자치경찰이 지금 현재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착을 하려면 많은 홍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추가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 전에 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영수증 처리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담당자분들 담당이 어디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손종익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태근 위원장 관외출장 아까 3건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내역하고요. 세미나 얼마 전에 했을 때 지출된 상세내역 자료, 물품구입 및 다른 품목들 일체 구입했던 상세내용들을 빨리 취합하셔 가지고, 아마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영수증 처리 다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니까 지금 얼른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팩스로 보내시든지 받으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있는 중간이라도 김태근 위원장께 전달 좀 부탁드리고 추가 이장걸 위원님 질의있을 때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손종익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1쪽에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이 집행현황은 어느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9월 말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보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 해 가지고 죽 나오는데 9월 말까지면 이게 어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말씀하셨던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실 3000만 원 이상짜리를 주로 여기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9월 말까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주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자료나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를 두 차례 불러서 확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차례 불렀다는 말씀은 뭐냐하면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는…….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장비라든가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자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검토가 안 돼요. 지금 무인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자료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아까 이장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받아보면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해도 아직 발견 못 했습니까? 예산하는 것은 총액도 나와야 되고 목별로 해야 되는 거고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이 서식은 행자위원회에서 내려온 서식대로 했고 사업명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집행내역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으로 했다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하고는 어떤 성격이죠? 성격이 다릅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과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과목이 달라요?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과목이 어디서 다릅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과장님,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총액이 얼마이고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제가 여기서 이런 것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부서별 줄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정책 줄이 나오는 것이고 단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부사업이 나오거든요. 세부사업이 나오면 세부사업을 죽 나열해 놓고 위원이 다시 백 데이터 요구하면 그때 주면 되거든요. 이것은 중복이야 중복, 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57억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57억인데 57억을 여기에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얘기했지만 세부사업별로는 어쨌든 타이틀이 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은 매뉴얼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행자위에서 자료요구한 대로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홍보실 자료가 있는데 가져가서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주며) 홍보실은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홍보실은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매뉴얼대로 FM대로 해 놨습니다. 여기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동지킴이 활동비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하고 동일항목입니다. 뒤쪽에도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거기 보면 집행률은 40, 나머지는 0,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가 집행률을 40이면 40, 50이면 50 이것을 보고 ‘왜 집행률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그다음 백데이터를 받아봐야 되는데 동일항이야, 동일항. 이 매뉴얼은 홍보실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아니,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 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다른 것은 잘하겠습니까? 이 단순한 자료 하나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실 자료나 다른 부서의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경찰이 이번 이태원사고 보셨지만 두루뭉술 넘어갑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매뉴얼대로 해도 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보면 책임회피성 발언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조차도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받아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이 예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서류조차 틀리는 게, 올라오는 게 몇 장이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점검 안 하고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료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88만 원 정원가산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 요청했는데 그때 상품권 구매에 대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상품권 구매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료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저희는 자료요청 받은 것은 없는데요, 상품권 구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없죠?

동칠

김동칠위원

구매를 했든 안 했든 묻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상품권 구매내역 말씀입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예.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공람은 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없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출내역서를, 상품권을 구매 안 했으면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 전달받으셨습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아니요,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전달받으셨으면 그 지출내역을 왜 제출 안 합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동칠

김동칠위원

예?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상품권 구매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입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원가산 88만 원에 대해서 상품권을 구입했으면 상품권 구입한 내용을 달라고 했고 상품권을 구입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지출내역을 왜 제출 안했느냐고요?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의원 자료제출하는 것도 전달 안 받습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받았어요?

동칠

김동칠위원

안 받았어요?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안 받았어요?

동칠

김동칠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의원 자료 요구한 적 없습니까?

선희

정선희주무관

한 적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서류 가져오세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류 가져오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질의하시는 중에 바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울산자치경찰 수장으로서 이번 이태원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미리 대처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재난안전기본법이나…….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두루뭉술하게 답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자, 경찰이 대처를 잘했다면, 가정입니다. 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사전·사후 대응과정에서 좀 더 했더라면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게 줄일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 미흡한 점이 뭐였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사전에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운운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사전에 동선이나 이런 계획들, 재난안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수립되는 계획 속에서의 인원의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기동대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통해서 조절해 내는 역할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날 그런 문제들이 좀 그렇게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쨌든 제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만약 그때 그 당시에 기동대가 빨리 출동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원화된 것,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이원화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점을 찾아나갈 생각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사태였지만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사실은 애초에 지구대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기동대까지는 생활안전영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22년도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112상황실도 별도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전 기능들은 예전처럼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이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자치경찰이 좀 빨리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주민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건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자료 가져왔습니까?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자료를 얘기해 놨고요, 담당자가 좀 전에 얘기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상품권 구매내역이 있으면 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현황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했고 그다음에 구매내역이 없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샀든지 안 샀든지, 샀으면 내역을 안 샀으면 지출내역을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항에 대해 가지고…….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직원이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좀 이따가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공문 저희가 발송을 한 부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공문은 받았는데 우리 직원의 해석은 상품권 구매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갑순

송갑순자치경찰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면 없으면 ‘없다.’라고 회신을 해 주셔야 되고 있으면 당연히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만 ‘없다.’ 아니면 해당사항 없으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신이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판단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