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황명희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 농업지원과장 이숙향 기술지도과장 박형래 도시농업과장 김경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
문석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황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먼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재이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8대 의원님들이 개원하고 업무보고와 추경, 결산심의까지 다 마쳤고 각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상반기에 한 부분을 전부 업무감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부분은 각 소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룰 위해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황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하고 상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 감사 받았죠, 그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8개월 후에 울산시 감사를 받았고. 그런데 행안부 감사받을 때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울산광역시 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로 해서 또 11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행안부 감사에 지적된 게 국고보조사업 전자상으로 조치가 안 됐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조례에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 울산센터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바꾸라고 조례에 고시된 대로 해 줬으면 하는 조치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는 애당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0년부터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저희가 5000원부터 2만 원 정도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 지역 같은 경우 다른 광역시를 보더라도 다 조정이 되었고 안 된 데가 우리하고 대전만 광역시 중에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또 지적이 된 것은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지금 최고 싼 게 5000원인데 만일에 이걸 바꾸고 최고 비싼 게 2만 원입니다. 2만 원짜리를 바꾸게 되면 현행 11만 원, 13만 원까지 임대료를 농민들이 지불하고 빌려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2만 원에서 13만 원이 되어 버리면 너무 반발도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는 행감, 국감에서 자꾸 지적을 받지만…….
홍유준위원
소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개별적인 걸 물은 게 아니고 또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서 여쭤봤는데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이 불과 7∼8개월 사이에 6건에서 11건으로 지적받은 것, 감사 걸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또 몇 개월 후에 감사받아도 이런 식으로 될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자료를 보면 전문가 인력 양성을 18명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농업이 울산의 현주소가 타 광역시보다 많이 뒤떨져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지금 공영텃밭이 울산에 전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하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 구청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25∼26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남구 옥동에 공영텃밭이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66헤베(㎡) 그리고 동구 주전동에 3300헤베(㎡), 중구에 약소동하고 성안동, 울주군에 범서읍하고 서생면, 북구에 송정동하고 시례동 이렇게 8개소가 작년까지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개 광역시 중에 울산이 제일 하위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의 도시농업 참여자가 62만 5000명이고 경기도 55만 2000명, 부산이 13만 2000명, 대구가 19만 7000명, 광주 5만 2000명, 대전 6만 3000명, 울산이 3만 3000명이 도시농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농업, 우리 울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초화양묘장 또 원예특용작물 이런 데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텃밭은 초창기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농협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텃밭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텃밭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게 우리 센터는 소외되는 계층이라든지 다문화 또는 대가족, 실버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특색 있는 텃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반 도시농업에 관계되는 교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화양묘장은 도시원예계의 초화양묘를 생산하는 부서입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공영농장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서울이 117군데, 경기도가 146군데, 부산이 34군데, 대구가 14군데, 광주 34개, 대전 12개, 인천 10군데, 울산은 현재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면 그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탄소중립과도 연결이 돼 있고 도시녹화사업에도 상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도시농업 아니겠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처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특별하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울산시 차원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재미있는, 즐거운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최근 9월에 기사가 났던데 울산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직접 창구업무를 보시는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비스, 주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서비스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칭찬을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7월 2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부임받아서 왔는데 쭉 하면서 사실은 저는 내년 6월에 퇴직을 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직접 제가 느끼면서 같이 하면 조금 더 공감을 가지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먼저 제가 솔선수범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직접 각 창구별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이 나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 하지 마라.’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까지 9번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오시면 민원안내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등록, 전산입력, 세금부과, 영업용 차량, 임시번호판, 과태료 부과 등등 해서 9번을 하면서 쭉 해 보니까, 첫날 해 보니까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이 보통 옛날에 보면 A, 갑, 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1% 공동명의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죽 그어서 ‘A-누구’ 하니까 이것은 불편하다, 시민들도 양식에 적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칸을 2칸씩 만들자 라고 해서 신청할 때 처음에 신청에 2칸씩 되고 밑에, 그러니까 처음에 2명이 신청해서 한 사람이 받는 것 아니면 한 명이 2명 공동, 양식을 바꿨습니다. 또 하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 정원이 37명인데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 먹는 장소가 협소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바쁘고, 물론 일반 시민들은 점심 때를 이용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집행부에 의논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번호판 제작소는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잠시 위탁을 줬는데 11월은 시범운영이고 12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일선 소장님께서 시민들과 또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에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음 소장님한테도 계속 이어져서 좋은 전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기술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농업인구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고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예, 위원님 관련 유사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결과 2027년까지 청년농을 3만 명 육성하고 시설원예, 축사를 30% 스마트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울산시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농업에 관련해서는 울산시보다는 울주군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울주군은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6차사업단(6차산업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었고 테크노파크하고 협력을 해서 스마트팜보급확산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 2024년 12월까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소의 스마트팜업체를 지원했고 지금은 총 12개까지 사업소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서생에, 울주군에 울주형스마트팜단지를 착공식을 가졌고 거기에는 식물공장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컨테이너팜단지를 갖추고 6차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죠? 생산, 유통, 연구, 관광, 교육기능을 다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울주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6차사업단(6차산업추진단)이 사실은 임시조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향후에는 관련해서 불투명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업의 집중성, 전문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 올해도 내년에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마련해 주신 간담회 장소에서 저희가 울산의 10여 개 스마트팜업체들하고 토의를 많이 했고 저희 기술센터에 많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술지도 그다음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내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스마트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 센터 내에 스마트팜농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을 하면 저희 지역 내 스마트팜 운영하는 업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자기네 시설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작은 R&D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력에서 앞서다 보니까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강요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들 시험재배라든가 이런 걸 앞서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특히 스마트팜은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것보다는 거기서 나온 생산물이 다시 의료라든가 기타 6차산업형의 가공하고 연결이 돼야 스마트팜 운영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 작물을 발굴해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울산 센터 내에 스마트팜온실을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울산이 뒤처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울주군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다른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역의 선도기업들과 잘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재배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금까지 기술집적도라든지 축적을 계속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꼭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센터소장님께서도 소장님, 스마트팜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농축산과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잘해서 향후 울산에서도 스마트농가 그다음에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명희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기술센터는 황명희 소장님, 그렇죠? 세 분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소장님들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하시기 때문에 각 소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황명희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보면,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유휴농지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유휴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놀릴 것이 아니고 대체농지를 확장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 농업인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유휴농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유휴농지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휴농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농업인구가 줄다 보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인이 상당히 줄어가는 상태이고 하니까 유휴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휴농지를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휴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업이나 민간에서도 정원조성에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수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녹지공원과와 협업해서 유휴농지에 대해서 정원수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해서 대체작물보다 대체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 민간이나 기업에서 지금 정원수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원수를 재배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원수 조성은 울산에 없는 것 같아요. 정원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많이 유입시키고 사 가지고 오는데 녹지공원과와 협업해서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체작물도 중요하지만 정원수 재배하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서리라든가 고온, 결실불량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봄에 꽃이 피고 나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서리가 내린다든가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하죠. 이런 사례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고 나면 벌이 꽃가루를 이양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에 보면 인공수분 이양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봉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양봉벌이 많이 죽어가는 실태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기술을 이양시킬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배 과수원에 꽃이 피는 시기가 4월 초순에 핍니다. 이때가 말 그대로 꽃샘추위가 한번 싹 오는 시기라서 꽃들이 동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꽃 피는 배 품종이 주로 신고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울산 배 과수원에 신고가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신고보다는 꽃이 늦게 피는 다른 품종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도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때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냐 하면 잠시 낮아지는 기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뭐냐하면 온풍형시스템 또 살수형시스템 설치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살수형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기온이 약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일러를 가동해서 물을 데워서 그 물을 살수하게 되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살수형시스템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온풍형이라고 해서 그 과수원에 보일러를 떼어서 덕트를 연결한 다음에 그 덕트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꽃이 동해를 조금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으로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울산에 신고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지금 추석이라든지 과일이 딱 필요한 시기는 9월 초순, 9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수 있는 품종으로 저희가 품종갱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지켜진다면 거의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이 계속적으로 양봉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양봉에 대해서 우리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말벌로 인해서 국산 토종벌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국산 토종벌이 많이 있어야만 꽃가루 이양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딜레마인데 양봉농가하고 과수농가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과수화상병이라 해서 국가검역병해충이 경주, 영주, 안동 이쪽 경북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의 매개체가 주로 뭐냐하면 나무를 전정할 때도 이 병이 옮겨지고 그다음에 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토종벌보다는 서양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꿀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병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벌들이 수량이 많이 감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양봉인에 대한 양봉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한창 연구하고 있고 그게 연구가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소장님의 답변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상기온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양봉도 마찬가지고, 외국사례를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 일대 지역은, 물론 고온 물로 살포를 한다든가 난방시설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사례에 보면 그 주위에 상당히 불을 많이 피우는, 특히 촛불 같은 경우도 많이 켜놓더라고요. 매스컴에 서양에서 외국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던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상기온 대비를 잘하시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명희 소장님,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도매동 내부에 보면 298㎡, 90평 정도인데요. 7개 정도가 있다, 이것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맞죠? 도매시장 안에 양쪽으로 저렇게 냉장고가 있던데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 앞에 중요한 것은 열화상카메라가 보이죠? 열화상카메라가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저 열화상카메라는 언제 설치하신 것이고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9년도 1월에 수산도매동에 화재가 나서 3000평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때 불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동서발전에서 그때 당시 저 설치비를 지원해서 1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가 있는 냉동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을 경매해서 낙찰받은 수산물을 당일날 다 판매되게 되면 저런 냉동창고가 필요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소진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다음날 팔기 위해서 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 설치는 동서발전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도 하고 사용료도 주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열화상카메라가 냉장고를 향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도매동은 그렇습니다. 물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크게 화재의 위험성은 다른 도매동이나 소매동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는 있지만 냉동창고는 전기를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에다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소장님, 저것 불법건축물, 냉장고, 전선 다시 정비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그렇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고 분명히 난립하고 있는 전선줄을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런 부분들 화재예방할 수 있도록 기 점검을 좀 하시도록 불법건축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하고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 자료에 의거하면 수산물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월 2회 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물은 월 2회 하는 것으로 해도 우리의 먹거리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 수산물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주 1회라든지 이렇게 당겨서 검사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 3년 정도를 말씀드리면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부적합’으로 판명된 것은 한 건도 없었고요.
백현조위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내년부터 2회에서 3회라든지 이렇게 늘려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청과도매동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따로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난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벨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수산도매동하고 차별화된 화재안전시스템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월 26일 대구 도매시장에 화재가 나고나서 저희가 27일 5개 법인대표와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번영회장님을 모시고 긴급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안전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여 개 되는 점포 개개인별로 화재예방 협조 안내문을 배부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월 2회 정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퇴근시간 전 5시 정도 내부 방송망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절기 되면 문어발식으로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양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퇴근하실 때 분명히 코드는 뽑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화재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쓰라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겸 해서 어제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지만 또 미비한 점이 없는가 또 부족한 점이 없는가는 한번 살펴서 화재사고나 인명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더 촘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농수산물 다녀오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녀와서 찍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하루에 일평균 2155건 업무처리를 하신다.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11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가 보니까 장애인 4면, 경차 4면, 전기차충전소 포함 95면 이렇습니다. 지하 있고 그렇지는 않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하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의 숫자도 여기에 대고 민원인도 이만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직원존과 일반민원존하고 분리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번호판 제작소 옆에 별도로 직원들이 일찍 와서 주차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민원인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차구역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존은 직원대로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보된 민원이 주차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구역도 없고 하니까 일단 주차하는 데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들어오시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1시간 넘게 되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복잡한 날 빼놓고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없고 일부 주위에 중고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봐서 차를 대놨다가 1시간 정도 되면 빼고 하는 눈치작전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계속 주의를 주고 현재 주차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외부에 옛날에 얌체같이 많이 대는 차량는 현재 많이 줄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주차면적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은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광역시에 개원한 게 33년 가까이 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엄청나게 오래 되어서 참 솔직히 겨울철만 되면 소장님은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 참 힘들 정도로 노후화됐고 이것은 시나 울산시민들이 다 옮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도매인들이 불합리적이다 해서 못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울주군 율리 쪽으로 옮겨가는데 국비지원 확정났고 빨리 이전되도록 바라면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화재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철두철미하게, 시설 옮기는 데 예산 많이 투입해서 현대화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이 부분에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건물안전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김재이 소장님 퇴직을 이제 1년 앞두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남으셨는데 옛날 6대 때도 참 열성적으로 하는, 변함없이 활동하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김종훈 위원님 말씀했는데 저희도 언론 보고 얼마 전에 소장님하고 통화해 가지고 격려말씀도 전해드렸지만 현장에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일선에서 체험하는 자체가 앞에 나서서 일선에서 여러 분과별로 체험하고 문제점 되는 것을 개선하는 의지가 퇴직을 앞두면서 끝까지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6대 때도 정말 분소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7대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되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약 40명, 37명이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되면 밥 먹을 데가, 점심식사 하는 게 탐탁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하려고 그때 현장도 방문했는데 도저히 안에는 구내식당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불가능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전국에 보면 경기도 수원시입니까? 그게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분소 빨리 설치되어야 되는데 202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데 국회에 저렇게 되어 있고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인지.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 8대 의원님들 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6대 민선, 7대 민선 때 계속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컨벤션센터에 100평 정도를 할애 받아서 울주군 분소를 설치하려는 그런 추진도 한번 해 봤고 그런데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못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범서 굴화에 원예농협 거기 일부 직원들 몇 명이라도 파견 가서 하자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3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까 거기는 사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번호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게 같이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반 정도 되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만 간다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4월 25일 자로 국회에 계류되어 국토부에서 이미 정부법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계속 계류 중인데 처리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법이 상정되어서 결정되면 2025년 1월 1일 자로 이 업무 자체가 울산시 5개 구·군 업무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각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정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이관되기까지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은데 소장님께서 잘 업무추진해 주시고. 또 듣기로는 이관되더라도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업무가 이관되는 자체가, 당장 울산으로 봤을 때는 울주군으로 이관되는데 인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정말 맞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인력부터 충원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자체, 울산의 울주군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감안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현재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시민들이 지적한 내용 잘 참조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면서 설문조사는 해 봤습니까?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있는데 농기계 종류를 더 확대시켜 달라 그다음에 주말에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주말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설문조사해 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부분은 요구사항이 토요일에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토요일 근무를 하기는 사실은 원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다가 공무직은 근무하면 2.5배 정도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모아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연중 할 수는 없고 가장 농번기인 3, 4월 그리고 가을에 가장 농번기인 9, 10, 11월 중순까지 토요일까지 임대를 다 하고 반납도 받고 일요일은 공무직도 하루는 법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반납만 할 수 있도록, 일요일은 빌려가는 것은 안 되고 반납만 가능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마다 사실은 저희 농기계 임대에 필요한 농기계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거의 다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노후화되니까 빌려주다 보니까 수명이 보통 10년 되어야 되는데 7, 8년 이 정도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농기계가 많다 보니 새로 바꿀 때는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 사업은 밭농사 위주로 한 농기계 임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로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이쪽으로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있고 또 새로운 것보다는 노후 농기계 쪽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농기계가 일단 먼저 집행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은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 게 부추라든지 이런 데서 뭘 해 주면 안 되겠나 하고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전체 우리 울산 농업 중에 부추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이왕이면 전체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도농복합지역 특히 울주군과 북구 관내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영세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단 몇 번 안 쓰는 것을 자금으로 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에서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개인이 해 놓으면 자기 농사지을 때 단 며칠밖에 못 쓰는데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 또 특히 왜 주말에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녀들이 한번 주말에 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주말에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서 토·일요일 인건비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평일에 연가를 쓸 수 있는 방안도 해 주면서 좀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부추농가는 울산의 상안부추는 전국 최고 알아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명맥을 위해서 좋은 부추를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최고 1등급입니다. 요즘 못 대서 못 팔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적극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주 2회 지금 하고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안전성 검사 운영체계를 보면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농수산물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의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결과 통보, 출하자 및 관련기관 통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통 경매가 5시 정도 되면 시작됩니다. 새벽 5시인데 농산물이 도매시장 도매동 경매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2시 이후에서 6시 사이에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시간 내에 5시부터 6시 정도에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옥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가져가서 시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결과가 5시 경매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농수산물이 경매에 상장되기 전에 저희들 안에 있는 폐기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중앙청과도 한 대 소유하고 있고 원예농협도 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된 농가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전국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사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98건 검사를 했고 부적합이 5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70회를 했는데 9건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462㎏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물건이 들어와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잘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70건 중에 9건이 폐기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한 횟수고요. 실제 건수는 420건을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아, 420건.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420건을 했고요. 그중에서 9건이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작년 연말에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통 농약성분 180가지 정도를 했다가 지금은 320가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발된 양이, 부적합 양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2021년보다 아직까지 9월 기준인데 앞으로 적발 건수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9건 이후로는 부적합은 없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횟수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많이 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일주일 중에 5회는 검사를 안 하고 그 사이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특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계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절에 많이 나오는 농산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적발 건수가 늘어났고 그러면 이걸 2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아까 수산물 쪽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경에 품목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1년 동안 부적합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번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무조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갖다 주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시간하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저희가 주 3, 4회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늘려가는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여하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사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 한번 해 봤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점포하고 도매동은 5개 법인에 매년 월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은 한 번 인가를 받게 되면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5년간 주고 매월 월별로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소매동이라든지 청과소매동의 경우에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점포 이외에는 또 제삼자가 개별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백현조 위원께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한번씩 실태조사를 통해서 입찰로 해 가지고 정해진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불법건축물 불법증축이라든지 내지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 도매시장이 1990년 3월 20일 개장했습니다. 현재 32년 정도 되었고요. 그때 당시 오래되다 보니까, 경험도 별로 없었고 또 땅도 협소하고 저희들 지금 도매시장 부지가 1만 2000평입니다. 전체 앉아있는 부지가 1만 2000평인데 그때 당시 울산광역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97년도 이후 광역시가 되고 지금 현재 11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통량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도 그렇고 청과물도 그렇습니다. 채소류나 과일도 오늘 예를 들어서 5시에 입찰을 봐 가지고 중도매인이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t을 오늘 낙찰을 받았는데 그 10t을 오늘 중으로 다 팔게 되면 그것은 외부에 있는 불법건축물 냉장창고가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매시장 규모상 어떻게 보면 불법은 사실 근절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부분은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것을 철거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사실 영업을 못하라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도매시장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냉장창고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화재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구청과 협의해서 그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양성화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남구청과 협의해서 양성화되는 부분은 양성화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예,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통로에 지장을 준다거나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나오면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안전에 지장을 안 받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재부분이 결국에는 농수산물시장의 불법건축물과 여러 가지 시설의 불안정인데 사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백 번 저도 이해하고 이 부분들이 거기에 일하시는 상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찌 됐든 책임소재를 다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구청장님하고 소방서 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철거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점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 부분 추가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철거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요구자료 6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에 대해서 아마 시설이용자들이 요청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1년도 상·하반기해서 두 번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시 회계과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원안통과가 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도 8억 원 정도가 감면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수산소매동이나 청과소매동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감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마 영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증가추세로 있는데 이 부분은 2022년 말 되면 징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남아있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억 1598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10월에 각 직원별로 할당을 좀 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9925만 4000원을 저희들이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억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 회수하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미징수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해연도 건은 저희들이 체납대책을 추진하고요.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체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을 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채권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정담당관에 알아본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되면 체납액이 해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체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이런 세금들을 받아서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에 사용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다시 유행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해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릴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보면요.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 2021년도에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가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배에 관한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산에 신고배가 가장 많습니다. 신고배의 저장성도 좋고 과일도 크고 다 좋은데 10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생산된다는 게 문제이고 또 추석이 자꾸 빨리 들다 보니까 신고배를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때 수확해야 되는데 9월에 추석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빨리 수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또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배를 소비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울산이든 전국에 이것을 보급해서 신고에 편중된 것을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만든 사업이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품종은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황금배 그리고 요즘 9월에 빨리 나오는 화산배, 9월에 나오는 배 중에 화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달고 크기는 크지 않지만 맛도 있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한아름배는 8월에 나오는데 조금 일찍 나오는 배를 보급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이번에 사업수혜대상이 울산배연구회인데 인원이 88명 정도 됩니다. 이 88명 농가의 생산기반을 배를 일단 모종도 중요하지만 덕시설이 있어야 모종도 심고 하기 때문에 덕시설이라든지 이 품종에 맞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는 농자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종이 일단 농가에 많이 지원되었고 그래서 이게 5, 6년 정도가 되면 많이 울산에 확산되어서 이 품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고에 편중된 것이 조금 더 소비 선호형으로 배가 많이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신고배가 90% 정도 되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걸 몇% 정도로 낮추고 대략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사업의 부차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신고 위주의 품종배를 탈피하자는 게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 울산에 황금배라는 품목 자체가 8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몇 년 내에 120㏊까지 황금배를 늘릴 예정이고요. 울산 전체 배 면적은 5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황금배는 그냥 주변에서 조금 심어보는 그런 품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황금배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황금배뿐만 아니라 황금배를 가지고 있는 ‘황금실록’이라는 브랜드도 계속 개발해 가지고 ‘황금실록’은 백화점 납품이라든가 올해도 우수품종배로 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배인데 이렇게 해서 육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도 저희가 중소과로 늘 적기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배로 120㏊까지 황금배를 늘릴 예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지역농가의 수익을 위해서는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인 것 같은데 그린시스 품종을 수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울산에서 배를 수출하는 품목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데요. 기존의 울산 수출배는 신고 위주의 배였다가 그리고 물량이 늘어난 황금배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황금배가 늘었는데 저희가 주력하는 품종은 그린시스라는 품종입니다. 그린시스란 품종을 작년하고 올해 시범 수출을 했고요. 작년에는 미국에 수출했고 올해는 홍콩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반응이 어떤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시스 품종을 하면서 이 그린시스 품종 자체가 수출하기에는 수확하고 나서 저장하는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집산지, 최종집산지 이 두 군데다가 그린시스 전용 저온저장고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수확하시면 중간집산지에 모였다가 거기에서 다시 최종집산지로 모여서 거기에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훈
김종훈위원
그린시스 수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책정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도 진흥청에서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요. 진흥청에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의지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지만 내후년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성과가 나오고 농가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하면 이 단지조성에 대한 시범사업을 그린시스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시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의 전무하다가 약 17㏊ 정도까지 면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린시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배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일단 홍콩으로 이번에 수출한 것은 홍콩에 가장 고급 농자재를 취급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국내에서 시판하시는 분들은 신고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는 그린시스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래
박형래기술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번호판 제작하는데 보면 이륜차부터 필름식 번호판까지 5종류의 번호판이 있다, 그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가 소형 번호판 이륜차 페인트식이 있고 보통 번호판 페인트식이 있고 대형 번호판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필름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필름부착형으로 5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이 번호판이 각 차종마다 규격이라든가 종류가 다 다르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하고 건설기계차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고 단지 친환경차…….
김수종위원
무슨 차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번호판 색깔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차는 영업용 차량하고 일반 자가용차로 구분되어서 차이가 나지 단지 페인트식, 필름식 그것은 소비자가, 차량 주인이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것은 소비자가 규격을 요구하는 대로 번호판은 부착을 시켜주는데 이것은 법으로 다 정해진 거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전혀 통용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차량등록 번호판 제작을 하면서도 자동차 현황을 보면 자가용, 영업용, 관용차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불도저부터 시작해서 노면파쇄기부터…….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19종입니다.
김수종위원
19종이죠. 19종이 있는데 이 승용차가 84.8% 되어 있고 승합이 2.3%, 화물이 12.3%, 특수가 0.6% 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은 대체로 어떤 종류를 특수차량으로 구분합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레커차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레커차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레저문화가 많이 발달되잖아요. 레저차량에 대해서도 물론 앞에서 자기 승용차라든가 승합차들이 레저용차를 레커하듯이 부착시켜 가잖아요. 뒤에 레저용 캠핑카도 번호판이 부착되잖아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것도 특수차량에 포함됩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추레라(트레일러) 그것은 화물차로 됩니다.
김수종위원
화물차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화물차를 구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물차 전체를 보면 포터부터 시작해서 추레라(트레일러)까지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 뒤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하고는 다릅니다.
김수종위원
건설기계는 아니잖아요. 건설기계는 아닌데 이것 건설기계에 보면 화물차가 있잖아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의 화물차는 쉽게 이야기하면 큰 덤프트럭.
김수종위원
지게차량은 덤프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레저용 차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레저용 차를 건설기계 아니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화물차라고 말씀하시면 적재량이…….
김수종위원
적재량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대상차량이 최대 적재량이 2.5t 이상 되는 차.
김수종위원
2t이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레저용 캠핑차도 적재량으로 볼 수 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적재량이다, 구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쉽게 말해서 카라반하는 차 안 있습니까?
김수종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2.5t 이상이기 때문에 화물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제출해 주시고, 차량번호판이라든가 차량종류 현황에 대해서 물론 건설기계에 16종이 있고 자동차 현황에 보면 3개 종류가 있으면서도 특수차량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부분에 관리를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수차량 현황 전체에 대해서 또 그 구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농수산물이 입주한 지 33년이 되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관리면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총입주업체가 도소매를 포함해서 323개 정도 된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고 5개 법인이 있는데 입주된 도소매업이 지정된 장소에 예를 들어서 336㎡가 되어 있는데 물론 도소매마다 면적이 다를 것인데 이 면적을 보면 일괄적으로 도소매가 다 똑같은 거예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다 똑같은 부분이고 한 곳에 지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자기가 시작부터 시작해서 입주를 해서 자기가 끝나는, 예를 들어서 장사를 안 하겠다 하는 데까지 영구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적으로 지속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매동 중에도 수산물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2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기간에 한 번 입찰하게 되면 5년간은 지속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입찰받은 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동인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법인에 따라 가지고 입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계약기간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에 따라 일부 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5년 동안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5년 동안은 되어 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보면 물론 5년 동안 되어 있지만 자기가 입찰을 해서 같은 지점에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입찰인 경우에는 2개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입찰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입찰일 때 보면 월세라든가 입주금을 집으로 치면 전세를 받고 하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찰일로부터 15일 내에 완납을 받고 있고요.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체납 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8%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소매동이 장사가 예전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점포에서 체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도매동이라든지 도매법인 5개 동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다 납부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게 체납에 보면, 17페이지 보면 물론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월세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체납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지만 일부 자기가 다른 개인사정이 생겼다든지 영업활동이 저조했을 경우에는 일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년도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 발생시점에서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소매동이 2019년도 1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매시장 수산소매동이나 청과소매동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가 끝이 나고 2020년도 1월 1일부터 전체가 다 입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데는 5000만∼60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내야 될 월세가 3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손님이 적게 오다 보니까, 영업손실이 있다 보니까 체납이 과년도에 비해서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통해서 일부 10월에 저희들이 9900만 원 정도 징수했고요.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최대한 징수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다시 체납을 징수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이 징수금액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에는 울산시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개선사항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화재방지입니다. 화재방지인 만큼 동료위원들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김재이 소장님 아까 ‘주차장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원의 처리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일주일을 단위로 따지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백현조위원
건당…….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 차량 신규등록이 하루 150건, 이전등록이 350건, 차량 이전등록 변경만 평균 500건이고 전체적으로 2155건 가운데 제증명수수료를 빼고 저희들이 통계 낸 겁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20분에서 길면 30분 내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대기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택배를 신청하면 폰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물건은 어디 물류지에서 언제 도착예정입니다.’라는 걸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람들이 낮에 잠시 볼일 보러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청하면, 복잡하면 접수하게 되면 ‘귀하께서 울산시의 차량등록 신규이전을 축하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면 지금부터 무슨무슨 절차가 있어서 몇 분 정도 걸립니다. 길게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안 기다리고 내가 잠시 다른 볼 일을 보고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스마트앱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지 그게 그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를 따야 되기 때문에 동의도 구해야 되고 예산도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요. 그래서 연구 중에 있는데 저희들 이게 전국 타 시·도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에서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소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분들이 부임해 오시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가시고 하잖아요. 그 평균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짧으면 6개월이고요. 길면 1년 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36명, 원래 정원이 37명인데 보통 7급, 8급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군에서 시에 소양 전입고사 시험을 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의 직원들이 구·군에서 시로 전입하는 단계의 일종의 정거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만지고 디스크, 목 증후군까지 올 정도로 고개를 못 들고 줄은 막 서니까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구·군에 근무하다가 시에 오는 전입단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많이 정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직원분들의 빠른 순환보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떤 저해요인이 있는가, 아니면 직원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가를 소장님께서 잘 살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시간 단축입니다. 저에게 온 건 주차장문제와 민원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21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게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인해서 건설기계의 정리율과 자동차의 정리율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현조위원
이 정리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거기에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정리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의 미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승용차량은 저희들이 이전등록할 때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그런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체납이 되더라도 등록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0월 초에 국토부에다가 그것은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정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건설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도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5월에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백현조위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도매시장의 어떤 부분들은 이쪽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도움이 됐다는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조맙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도매시장이 사실은 일반 시 규모 정도, 진주나 포항 이런 쪽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궁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인력구조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공무직, 일용직까지 해도 저희는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5년 후에는 율리로, 신 도매시장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안전이라든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라는 그런 말씀 저희들 새겨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엄궁에 갔던 것은 뭐냐하면 도매시장 규모가 저희들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그다음에 인력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봤었고요. 그때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워낙 저희들하고 큰 차이가 벌써 부지면적이 저희보다는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처럼 노후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접목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현 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배워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산부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감전동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일반도매시장이 아니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었습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의 어획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바로 경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매시장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안에 보면 6평 정도의 수산부산물을 정리하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시설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차로 가공한다든지 조금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부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갔었는데 그쪽에는 전문 수거업체가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위탁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파리,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끓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점을 갖추고 갔었는데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충분한 답변의 시간을 드렸고 어쨌든 옮겨가게 되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주무 소장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만 그런 문제들 특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배웠던 점들은 접목해서, 또 투영해서 옮겨가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도매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행정사무감사 56쪽에 보면 초화생산·공급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보고를 쭉 하셨는데 어쨌든 양묘장을 울산시에서 4700평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5개 구·군의 시설공단에 필요한 초화류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직접 하고 있는데 초화류는 많이 생산해서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꽃길이라든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정말 기분좋게 하루 출발하는 시점인데 이 교량 꽃걸이를 보면 9개의 교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다보면 4900m해서 약 5㎞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9개 교량 특히 태화강, 동천강 일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실제 교량에 설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관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지정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이 9개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초창기에 할 때는 7개 교량에서 지금 2개가 늘어나서 총 9개인데 이 7개는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는 그 교량, 주요 교량입니다. 주요 교량에만 우리가 꽃걸이를 설치하고 기존에 남구청라든지 중구라든지 작은 교량에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구청에서 실제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우리가 광역시다 보니까 주요 교량에만 설치를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실제 차량들이 하루에 최대한, 이 교량이 짧은 교량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 대체로 태화강과 동천강은, 태화강은 길이가 400m, 왕복 800m 정도 되고 넓게는 1㎞까지 나오는데 동천강도 길이가 편도만 150m에서 왕복 300m 나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로터리도 보면 여기에 중앙로터리부터 돋질로, 문수로, 순환도로 나름대로의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아쉬운 데가 장현로터리로 봤을 때는 거기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고 거기 북구 주민들이나 중구 주민들, 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차가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빠져 있고 그리고 특히 동천강에 보면 북구에 관련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에 신상안교, 하루에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다닙니다. 신상안교와 신답교 거기도 전혀 빠져 있고, 애초에 북구청에 갈 때는 몇 년 전에 있더만 이후에는 전혀 관리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그래도 차량통행으로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조건이 여기보다 오히려 나은 부분도 많은데 빠져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울산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기분전환도 되고 도시환경미관에 꽃길은 엄청나게 좋다는 것,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거기에 10만 인구 존치하는데 신상안교와 신답교에는 전혀 황량하고 그나마 울주군에는 칭찬하고 싶어요. 울주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도 초화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잘되어 있어요. 울산시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동료위원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2021년도에도 1억 1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특히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하면 이 정도는 오차가 나올 수가 없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은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인력운영비는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인건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출장여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독려라든지 국내 출장도 많이 못갔고 또 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초과근무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맞춰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반납을 많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타이트하게 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전부 다 계산하면 다 나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반납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 그리고 올해 인력운영비도 보면 지금 24억 원 잡아 가지고 16억 원 정도 쓰고 8억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9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홍유준위원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래 가지고 3개월이 남았는데 과연 8억 9000만 원이 다 쓰여질는지, 작년의 경우로 봤을 때도 그렇고 비추어봤을 때 8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다 소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드는데 결산추경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유준위원
잘 계산하셔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끝까지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를 다해 놨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정리율이 저조한 실적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법령규정을 의무규정을 만들어주라고 건의하셨다는 말씀하셨다, 그렇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우리 자동차에 전체 보면 자동차도 과년도에 23.0%밖에 정리율이 안 됐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했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비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부도나고 폐업이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체납액 결손처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산처리는 이분이 능력이 되지 않고 폐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 중에 발생이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라든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00% 징수는 아니지만 전 직원들이 36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체납세 징수 편성반을 편성해서 3, 4, 5월에 적극적으로 출장도 가서 징수를 하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 그런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세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보면 차량 매매를 할 때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차량 매매금에서 공제가 되는데, 공제가 되죠? 지금도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차량 매매하게 되면 법규 위반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는 차량 매매 금액에서 아마 공제가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다른 과태료 징수액에 대해서 차량 매매할 때 징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과태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등록할 때 저희들이 컴퓨터 전산에 들어가면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다른 차량은 체납이 다 조회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이전등록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가 차량등록업에서 다른 교통법규 위반 외에 부과된 금액도 포함된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이게 징수율이 낮은 건은 추적해 본 결과 보통 대포차,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차량 부과·징수에 대해서 최선의 신경을 다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10쪽에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돼서 임대사업소 운영이 3개소(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수요나 면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분소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본소는 2014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북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북부를 개소하고 그다음에 서부분소가 작년 2021년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 3개가 조금 시기 차이는 있지만 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서부 쪽에는 서부분소가 충분히 수용이 다 가능하고 일단은 본소 같은 경우에는 온양, 서생, 웅촌, 청량 이쪽으로 해서 저희 본소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구 쪽에 주로 농사가 많은 지역에서 커버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충분히 3개소면 만족할 수 있는 개소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백현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소장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들은 바로는 서쪽은 지금 서부분소가 생긴 턱에 이제 별 민원이 없고요. 저희가 북구하고 중구하고는 북부 쪽으로 가서 임대를 하고 나머지 남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생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청량 이쪽은 우리 본소로 바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백현조위원
예, 제가 공부한 것하고 좀 다른데 일단은 이 부분에 3개 분소로서의 어떤 유지가 가능한지,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분소의 증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도시농업과와 관련돼서 우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농업 공동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13조 2항에 보면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까지도 관련 법령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돼서 도시농업공동체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어느 정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공동체로 등록을 한 것은 없고요. 이 공동체 등록은 제가 알기로 농축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 소관으로?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진상황 1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다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농업뿐만 아니라 축사에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시설을 더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생산 t수가 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농가가 계속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시설이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본소에서 생산해서, 저희 본소가 청량에 있습니다. 청량에서 생산해서 울주군에 서부 쪽에는, 언양이나 이쪽 서부 쪽에는 우리 본소로 오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저희 서부 쪽에 농기계 임대센터가 작년 5월 1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생산한 것을 서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부에서 저희가 목요일날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본소에서 금요일날 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부 쪽으로 약간 옮겨서 배부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균특이라든지 그것을 신청해서 서부 쪽에는 주로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 쪽에 유용한 미생물 2종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언양 농기계 임대센터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국비 균특회계 자금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금 농가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호응이 높은 것 같고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향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생배 관련해서 수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축산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 울주의 한우도 사실은 굉장히 올해도 대상을 받을 만큼 인기가 많은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관련해서는 코트라 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좀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다른 수출협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배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원협, 원예농협 쪽에서 미국 수출, 대미 수출이라 해서 그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농가도 만일에 농가에서 배가 생산되면 거의 전량 원협에다가 다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내 한우가 고 브랜드로, 고품질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들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트라도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추진했다 그러면 올해는 제가 알기로 농축산물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코트라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의 유명한 부가가치가 있는 농축산물도 적극적으로 이쪽 시설들을 협의해서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기존의 농축산업이 사양산업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자체도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디지털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공간정비사업이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주나 여러 가지 도시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에 법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지자체로 그 사업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결국은 유해물질, 즉 축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난립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농촌 재생작업을 통해서 축사는 축사대로 모으로 생산시설은 생산시설대로 모으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그다음에 농촌의 거주시설 이렇게 해서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결국에는 ICT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들하고 맞물려서 다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향후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절기, 똑같습니다. 하절기 되면 냉방기기 사용 여러 가지 있었고 동절기 되면 난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 말 그대로 도매시장인데 소매동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즉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또 노후가 33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이것은 강조해도 이때까지 그래 온 자체가 걱정스럽고 이제 노후화 건물을 양성화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방 관계자, 전기 관계자해서 건축주택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정말 불가한 것은 강력하게 철거명령이 내려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태원 사건도 바로 문제없을 때는 다 넘어갑니다. 터지고 나면 이 사건들이 애꿎은 공무원들만 책임소재가 갑니다.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터지고 나면 이 문제가 모든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의 문제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