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환경연구부장 김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깊이 숙의하여 우리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최수미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24시간, 늘 과중한 업무에도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보니까 사업 추진실적이 5, 6십% 정도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추진실적이 58%, 그리고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 배출사업장 등 악취검사 추진실적이 65%,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가 67%,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가 50%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66%, 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장님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기준이 9월 30일자 실적기준이다 보니까 실제 목표량은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실적은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하반기에도 골프장은 검사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여기 실적은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악취실태조사도 하반기 검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검사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말씀한 김에 울산이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보다도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울산이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가지고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 울산의 환경이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실제 주거지와 밀접하게 붙어있는 특성을 나타내다보니까 실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이나 대기 관련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사실 악취라든가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조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행정조직의 대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가 가장 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교되는 것이 비슷한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조직하고 비교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한다면 광주에 비해서는 거의 5배 이상의 업무량이 있고요. 대전과 비교해도 거의 3배 이상의 업무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의 조직을 환경 분야만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해서 이런 연구 분야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되고, 이게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또한 공단에서 검사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환경보전과하고 평상시에 이런저런 기준 검사치를 비교해서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좀 염려 우려되는 부분, 그런 것도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치 조작 그런 사건도 더러 보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환경보전과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73페이지, 울산에 미세먼지, 오존발생 경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자동차, 건설장비, 연료연소 또한 폐기물 등 소각 등이 있고 미세먼지가 특히 사람들에게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 경보 발령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 미세먼지의 경보 발령일수는 줄고 오존 경보 발령일수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제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주의보가 5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9월까지는 주의보가 1회만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올해 미세먼지주의보는 3월 5일에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황사 관련 미세먼지다 보니까 6시간 정도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PM2.5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일 22회였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23일에 48회가 발령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주변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7일에 17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산이 좀 특이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가장 큰 것이 올해 강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400㎜정도 적게 강수량이 내렸고요. 기온도 평균기온이 1℃ 정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주변지역의 영향이 컸다고 하면 울산만 이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울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아마 일조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수량 저감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예.

미세먼지 부분은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신 오존량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은 아마 울산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공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석유화학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휘발성유기물들이 많아서 미세먼지하고 결합하는 그런 관계로, 그런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오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련된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여기에 대비를 세워줘야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 우리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영 환경연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구부장님, 우리 울산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을 지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장도 많고 전체 물동량이 23%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환경연구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수 연구과제를 학술대회에 똑같은 내용으로 2건을 발표했네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시간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수치는 중앙기준에 다 지금 충족을 하는데 미세먼지만 우리가 항상 미달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연구부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주의보 관련은 PM10과 PM2.5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만.

예. 그래서 PM10이 황사 영향으로 인해서 크기가 PM2.5에 비해서 조금 큽니다. 초미세먼지는 PM2.5인데, 그래서 초미세먼지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초미세먼지 PM2.5는 달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15마이크로그램(㎍)으로 되었는데요. PM1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황사의 영향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업체에서 발생한 어떤 미세먼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황사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이 오는데 3월에 황사가 왔었습니다.

제일 많이 높아졌네요.

예. 그래서 168정도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다가 6시간 후에 줄었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술에 이 2건을 구두발표까지 하셨네요, 그죠?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원인인지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셰어(share)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연구부장님 답변 중에 업무량이 광주 5배, 대전 3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기구표를 보면 95명 정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하고 대전하고 기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기구를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원이 95명인데 95명 다 채워져 있는데 광주하고 대전하고도 그 정도 됩니까?

그 이상입니다. 광주나 대전이 더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은 많은데 업무량은 울산이 더 많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다가 정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특히 수질분야, 먹는 물하고 폐수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부하가 커서 과를 분리하는 형태의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추진을 했는데 현재 사항은 좀 장기검토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 가까이가 증가되었는데 과부하가 걸렸는데도 증원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과부하가 심한데 울산시 전체 조직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구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행안부 감사에서 식품유형별(농산물) 중금속 기준·규격 적용 시험·검사 업무처리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 처분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 검사 업무를 하면서 2021년도 11월에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농수산물 검사 결과를 낼 때 단선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 같은 경우에는 과채류에 포함이 되지만 호박은 따로 빼내 가지고 기준이 있고 과채류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 내면서 거기에 적용을 잘 못한 부분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기준규격 적용을,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노출 평가를 해 가지고 바뀌는데 저희들이 바뀐 기준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전에 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 주의’를 받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결과 낸 그 값이 부적합이 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주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식품법이 개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11월에 검사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검사를 하신 겁니까, 아직까지 안 하신 겁니까?

지금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완료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정기검사가 연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체에서 일정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은 검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실제 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이 있는 관할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농약검사도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도 관할 구·군의 담당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 업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채취를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행만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반기, 하반기 법상에서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기 같은 경우에는 4월∼6월 사이에, 우기 같은 경우에는 7월∼9월 사이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를 정하고 시료채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월∼9월이 우기인데 왜 11월에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료채취가 그렇고요. 시험 하는데…….

시료채취는 7월∼9월에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했는데 이게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하고 분석방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것을 시료처리하고 분석하고 이게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9월 30일 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기하고 우기 구분해서 시료채취는 하고 검사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리니까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독성 농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까?

독성이 항목에 보시면 지금 현재 법상에는 30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속성이냐 고독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쓰면 안 되는 농약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해서 골프장에 쓰면 안 된다 라고 정한 것이 3종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규정되어 있는 금지 농약이 7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일반 18종의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실제적으로 일반농약보다는 쓰면 안 되는 고독성 농약 성분과 잔디에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 10종이 어떻게 보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가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가 연 2회인데 수시검사는 민원이 있거나 하면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들은 관할 구·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거의 정기검사만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개장을 해 가지고 오랜 기간 지난 데는 덜 하겠지만 강동 같은 경우에는 근간에 오픈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골프장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기를,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채취 잘 하셔가지고 시료분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미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사 시약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검사 시약들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용기간이 지날 경우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 부산의 모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암환자들이 시끄러웠던 그런 사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검사 시약이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검사 시약에 대해서는 검증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약을 관리를, 만약에 보건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약을 구매를 할 때 충분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넉넉한 것을 필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약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사용하는 중이라도 저희들이 검사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서 나갈 때에도 유효기간을 적고요. 그런 관리들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스터디나 그런 쪽으로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성적서를 공식적으로 나가는 검사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해 본 결과 유효기간 때문에 시약을 그렇게 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시약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물론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만약에 10키트를 샀는데 9키트를 쓰다보니까 1키트가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는 경우는 그것은 참고용으로나 그런 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안 되면 그러다가 폐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기한 시약의 종류 그리고 폐기량 그리고 폐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보건, 동물, 환경 시약이 되게 다양합니다. 진짜 많습니다.

모두 다 해 주세요.

모든 시약에 대해서…….

폐기는 많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폐기한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에 대해서…….

3년간 폐기한 시약의 종류, 폐기량, 폐기한 사유 간단하게 정리해서, 폐기한 게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요청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시약이 많이 비쌉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관리 소홀에 의해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약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대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독감바이러스가 울산에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대비해서 병원체 신속분석을 위한 우리 연구원의 대응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같은 호흡기바이러스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코로나 신속검사체제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들 8월 25일인가,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A형 독감이 저희 연구원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보통 타 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독감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계해 가지고 병원체 감시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는 호흡기바이러스 중에 코로나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유행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코로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코로나, 그다음에 독감바이러스 해 가지고 9종입니다. 9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내에 얼마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저희 관내 2개의 하수처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를 주 1회 떠 와가지고 거기에 코로나가 얼마나 있는지 호흡기바이러스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의미가 본 유행 있기 전에 사전 증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8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두 트랙으로 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검사 추진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트윈데믹 발생 대비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보류현황과 시립노인요양원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집행예산 현황을 보니 보류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공립시설 등 위탁사업과 종합재가센터설치운영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이 보류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 김익중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립시설위탁 관련해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민간법인들하고 운영을 상생하기 위해서 무리한 위·수탁 경쟁을 지양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민간기피 및 민간 대비 공공에서 운영했을 때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을 위·수탁 운영하기 위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국공립시설 및 위탁시설 등 계획 대비해서 저희가 위·수탁 시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감소했지만 그 부분들을 위탁사업, 그러니까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에너지바우처사업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 실적을 더 강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속시설 관리 운영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을 비롯해서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실적을 조정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사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는 있으나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도 일상화된 측면이 있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돌봄에 대한 욕구라든지 요구가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외 긴급틈새돌봄사업이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긴급틈새돌봄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제도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제도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연계를 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조정되고 변경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었는데요.

종합재가센터…….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보면 방문 요양이라든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민간 재가센터와 서비스가 중복이 되고 민간과 차별화 전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말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제도권 외의 대상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또 그 공간들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많은 고민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돌봄센터 형식으로 해서 울산형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면서 예산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을 받았을 때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외에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하면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사업진단 및 조정을 한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지금 답변 주신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정책방향이라는 게 종합재가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정권의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종합재가센터라든지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돌봄을 제공하자는 게 주요 목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간과 협업을 해서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어떤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시급하게 종합재가센터를 미리 이전에 모델로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기조나 방향에 따라서 울산만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기술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 등 위탁사업과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이 사업은 일단 안 하는 거다. 그죠? 보류?

예, 올해는…….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노인요양원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종사자 58명 그다음에 입소자 85명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직원휴게실 설치도 의무화를 위해서 휴게실을 재정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사자나 입소자들이 많은 확진자가 있어서 비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안정화에 돌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노후 된 엘리베이터라든지 창문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시설 완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노조 관련해서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는데 12차 교섭을 진행했고, 임금이라든지 수당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차의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 책무성을 가지고 노조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저희가 4월부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센터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원모집을 9월 30일 기준으로 37명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어서 현재 134명까지 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울산에 파악되어 있는 9000여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직무소진 예방프로그램, 힐링, 인식개선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요양기관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요원들, 요양보호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센터에 대한 불편상황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분들을 한번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간담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직접 그분들의 호소를 한번 들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시립노인요양원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두 곳 모두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민간에 운영되다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 모두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5월에 사회서비스원에 입사를 해서 경영기획팀과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욕구라든지 지역주민들이나 유관기관들이 원하는 모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욕구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랑 충돌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틈새돌봄에 대한, 공공성의 입장에서 틈새돌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향후에 종합재가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모델을 구사하고…….

왜냐하면 일반, 민간이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사회서비스 왜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틈새돌봄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입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수반되면 울산광역시종합재가센터, 돌봄센터를 설립해도 그래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팀장님 5페이지, 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게 광고선전비하고 그다음에 뒤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하고 또 긴급돌봄시범사업하고, 이게 예산편성액에 비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중에 광고선전비는 저희가 통폐합의 절차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다시 통폐합 되었을 때 새로운 기관의 이름으로 사업들을 홍보하는 게 시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지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팀장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사업 미진행에 따른 하반기로 사업이 몰리면서 4/4분기에 집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부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의 사업진행은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시범사업의 경우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4월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지금 코로나19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예산의 비중들이 조금 더 집행이 덜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두 개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같이 논의 하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폐합에 별 그거는 없다 하시니까 다행이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금 세 분이 파견이 되어서 같이 T/F팀 요원으로 뛰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시가 나름대로 큰 효율을 더 앞세우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충분히 독자적인 독립성,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요.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인력적인, 서로 소모적인 것을 저거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멋진 우리 울산시 복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에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정책연구팀장 김혜정 교육사업팀장 이영란 경영지원팀장 정연희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입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박미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새터민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과제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연구하기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7월말에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제가 내년 연구과제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터민을 포함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새터민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할 계획이신 겁니까?

과제선정위원회에 현재는 외국인 주민실태조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터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른 게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애들이 제대로 잘 자라 가지고 사회적인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상황대처라든지 정서조절부분에서 낮은역량을 보이고 있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청소년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들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하였고요. 새터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서 내년에는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청소년 관련된 일을 굉장히 오래 해 왔어요. 거의 20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쪽의 일을 해 왔는데 청년들을 같이 접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물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용어가 집행부에서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다문화, 외국인 이렇게 하는데 혼용되지 않도록 용어 정리부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통된 단어선정을 해 주신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접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과 통폐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또 지금 분산이 되어 있을 때하고 통폐합이 됐을 때하고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질타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해 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직원 분들이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통폐합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희 원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이 연구과제를 8월에 최종보고서가 사업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울산은 더더군다나 인구유출이 심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년여성들이 왜 울산을 떠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에 좋은 정책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울산청년여성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수탁 연구자시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이 지역사회 구조에 대한 부분들, 지역사회 산업구조에 대한 부분들과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자리와 실제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대학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학 때부터 유출이 일어나고 일자리, 인프라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성들이 여기서 정주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일자리가 적다보니 지속적으로 인근지역으로 유출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와 관련해서 정책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대학 때부터 좀 특화전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중장기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학 내에 특화전공들을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결합해서 특화전공들을 마련하는 방법 또 울산시와 구·군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각각의 대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되는 구·군이 있고 되지 않는 구·군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적으로 제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 또 산학협력모델 이런 방안들 그리고 직업훈련강화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문화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안을 집행부의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책에 꼭 반영되어 가지고 울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희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과 통폐합이 결정되고 또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2015년에 개원해서 초대원장님으로 우리 앞에 계신 환경복지위원장님이신 이영해 원장님께서 초대원장님으로 계셨고 2대에는 이정희 원장님, 3대에는 이미영 원장님 그리고 현재 4대 박미희 원장님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개발원이 2015년에 개원해서 7년차를 맞는데요. 7년차를 보내면서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결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성평등 지수에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 중상위권으로 진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청년여성 인구유출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시민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여성이라는 정기간행물이나 또 브리프(Brief)라는 그런 간행물에서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고 또 소통하는 것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올해에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젠더아카데미라든지 생활기술공작소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또 풀뿌리 여성소모임사업 이런 사업들은 여성단체들로부터 현재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아카이브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발간된 울산여성의 독립운동이라는 이것은 울산시민들에게 지역의 독립가를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는데 앞으로 도 이런 기록의 작업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울산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과도 여러 연구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던데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을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미희 원장님께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년 동안 저희가 했던 정책이나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출생이라든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청년여성들이 유출되고 또 일자리 등 다변화되는 그런 다각화에 대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변화되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확산 및 그리고 시민의 정책체감도를 위해서 울산지역 여성가족에 대한 그런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또 여성가족정책과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 지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족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더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폐합관련 준비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준비를 했느냐 하면 통폐합은 되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이름은 막을 내리니까 저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어떻게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통폐합 준비도 잘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지금 통합 TF팀에 몇 명이 가있나요?

TF팀에 지금 4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경영지원팀에서 저하고 직원 한 분께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2명은? 이영란 팀장님과 또?

이영란 팀장님은 TF팀에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원팀장님은?

지원팀장님은 시에서 사회복지사무관께서 한 분 팀장으로 이번에 오십니다.

현재 서비스원의 팀장님은 포함이 안 되어 계시고?

예, 기존 업무를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은 일단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시에서 보건복지부 파견 갔다가 돌아오시는 사무관 한 분이…….

왜 지원팀장님 안 들어갔죠?

저요?

예.

저는 TF요원에 4명 말고 적극 지원하라고 지원팀장에 있습니다.

팀장님 1년 동안 개발원에 계시면서 통합이 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 혹시나, 지금 두 기관이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의 고유 어떤 부분이 꼭 이것만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습니까? 느낌이, 1년 동안 경영 지원하시면서.

예, 연구원들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의 대우체계하고 평행하게 해서 상향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급여체계가?

예.

상대적으로 좀 낮죠?

예, 낮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드렸으면…….

연구원이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점을 느꼈고 그리고 통합이 되더라도 여성분야에 연구도 같이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사회의 복지가족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팀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팀장님이 시에 들어오시면 그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어떻게 되어 가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런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원장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고유적인 어떤 공공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처음 보고받을 때 울산발전연구원의 복지연구팀이 합류되는 걸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연구팀 2명인가 저희들 보고 받을 때 그때 있더라고요. 그 팀도 함께 연구에 어떤 그런 파트로 합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연구팀장님 중심이 되셔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역할이 커요. 어깨도 무겁고 그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저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꼭지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울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치는 좀 낮지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지만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에 남성 1인 가구가 전국에서 최고 높아요. 그렇다면 연구꼭지를 잡을 때 이런 부분들도, 그죠? 그리고 수탁 나름대로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해야 될 것도 많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은 여러분 스스로 잡으셔야 되겠고 아마 민선8기 시장님 이하 그렇게 합병하는 쪽에서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의 역할이 오히려 아까도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여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족에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복지에 방점을 두는 그런 더 큰 합병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뭔지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T/F팀에는 우리 경영지원팀 전체적인 서포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