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 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민병수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장표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변운수
성우
홍성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천미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제가 11월 7일에 86억 원에 대한 두드림학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요구했고 제3공립 예산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특히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질의하는 1시 전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드림 관련 사업 내용과 포괄사업비, 제3공립에 대한 부대비용에 대해서 요청했던 자료를 오전 중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각 국장님 또 실무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강북과 강남교육장님에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북교육장 장원기입니다.
강대길위원
자유수강권 제도라고 하는 게 특교금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요?
강대길위원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금은 아닙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자체예산입니다.
강대길위원
보통?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통 자체예산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오늘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하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저소득 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5가지로 분류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차상위, 중위소득 70%이하 그다음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이 조건이 5가지로 해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방과후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으면 참여율이 제로인 학교는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강북교육장님, 강북에 방과후학교 미운영학교, 쉽게 말하면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지원대상자가 몇 사람이죠, 몇 명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4800명, 정확하게는 4862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2168명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전체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6800명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강북에만 그렇게 많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얘들은 자유수강권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대상자 학생입니다, 대상자 학생.
강대길위원
그렇죠, 대상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북·강남, 학교를 말하면, 자, 이거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하고 또 뒤늦게 온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 참여율이 제로인 학교에 자유수강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강남·강북 합해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34개, 총 48개의 학교에서 자유수강권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강남교육장님, A학교에서 교장권 재량으로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나는 방과후수업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강남교육지원청 제가 확인을 아침에 했거든요.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강남 쪽에는 방과후학교를 초·중학교 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금도, 데이터가 그거에 대해서…….
강대길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장님,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분명하게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고요. 지금 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의 교육혁신과에서 해요. 왜 내가 오늘 강북·강남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는고 하면 2001년도부터 초·중에 자유수강권에 대한 문제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중학교13개, 고등학교 34개, 초등학교 1개 그러면 강남교육장님 잘못된 거예요. 강남에서 쉽게 말하면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 자료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강대길위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북교육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가 자유수강권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줘야 될 학생들이 2884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저희들이 따질 바가 아니고 학생의 재량에 맡겨 놓는 건데 2884명이 자유수강권에 대한 혜택을 받는 인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맞는 거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만 된 게 아니고 4년 동안 이렇게 되어 오면 이거 학생들에게 차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돈이 예산이 지금 방과후수업 전체 예산을 보면 재정과에서 저에게 준 것을 보면 약 40억 원이에요. 저는 그거 다 놔놓고 초·중·고만 가지고 따지면 이것도 32억 원 돼요. 이런 큰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48개의 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방과후에 뭘 듣고 싶어도 학교장 재량이죠. 재량으로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또 큰 게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과후학교를 하는 학교를 분석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5%에서 2021년도에는 1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9.6%예요. 고등학교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약 17%로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10%, 지금은 8%대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참여율도 이렇게 저조한 것도 뭔가는 학생들에게 방과후수업에 대한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직접 독려라기보다도 저희가 먼저 위원님 지적에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다 운영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개념해석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교육회복종합프로그램을 그걸 방과후로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아마 저희들 자료가 제출이 잘못되었다면 위원님께 다시 별도 증빙해서 드리고요.
강대길위원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아무튼 약 250개 학교 중에서 48개, 약 50개의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안 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느냐? 왜 독려하고 참여율에 신경 안 쓰느냐?’라고 하니까 본청에서 어떤 대답이 왔는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방과후수업,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주지 않는 학교, 그러니까 방과후수업을 안 하는 학교에요.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고등학교에 교과중심 맞춤형 회복사업으로 교과프로그램을 한다.’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돈도 엄청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게 해명이 돼요? 목이 다른데, 목이 다른 걸 가지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3분 더 여유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강북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수치 틀린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치 틀린 것은 교육혁신과하고 재정과하고 본청에서도 지원청하고 그 수치 때문에 아마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게 뭐냐하면 13교라고 했는데 13교 중에 강북 같은 경우는 7교입니다.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과후를 사전에 나이스상에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는데 만약에 A라는 학생이 나이스상에 나타나면요. 이 학생이 판단해 가지고 교과프로그램이라 하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이 있습니다. 교과프로그램 이래서 밀착형 돈이 있거든요. 그게 강북 같은 경우는 초·중만 하더라도 3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는 학생은 굳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고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이런 학생 때문에 초등학교는 방과후가 조금 많고 중학교는 늦고,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맥락은 뭔고 하면 방과후에 자유수강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특교금으로 30억 원 이상 내려오는 교과에 지원하면 이게 해소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희망을 하게 되면.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목이 다른 사업이에요. 맞잖아요? 목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는데 그걸 십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를 가지고 땜빵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보면 일손을 줄이고 하는 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7개 시·도를 놔두고 분석을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만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고 홍보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목이 다른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자유수강권 제도를 울산에는 없애버리고 아예 아까 말씀하셨던 교과중심 맞춤형 교육회복지원사업으로 다 돌려버리면 문제없는 거잖아요. 목이 다른 걸 가지고 여기서 그걸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상충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울산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밀착형 때문에 전체가 똑같이 내려갔거든요.
강대길위원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자유수강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울산이 제일 저조해요. 그리고 자유수강권과 관련해서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초·중·고에 개인에게 위탁한다든지 업체에 위탁해서 나가는 금액이 200억 원 정도가 되죠? 200억 원 정도 됩니다. 뒤에 실무자들 제 말이 이해갑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보면 이것도 행감자료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데 발췌한 게 아니고 차별적인 휴강, 그다음에 환불 중단, 특히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전문성에 맞는 강사 선정을 해 달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간 강북이나 강남에서 한 번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없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이라기보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수시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강대길위원
컨설팅 말고 제가 말하는 민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게 너무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받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2차 질의할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급식실 때문에 질의합니다. 급식실에 반지하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신천초하고 유곡중학교하고, 해결은 많이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반지하 급식실이 총 31곳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쪽으로 보면 1층이고 저쪽에 보면 또 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애매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불편한 상황에서는 31곳이 다 들어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8301명 정도 조사해서 울산교육청이 525명 중에 111명 정도가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폐암.
천미경위원
그리고 울산에 5명 정도가 매우 의심되는 판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실태조사하고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처우개선은 배치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천미경위원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을 기회로 특히 나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장하고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좀 더 들여 가지고 환기를, 바깥으로 내는 것으로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상조건하고 같이 운영·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지하 있는 곳하고 지상에 급식실 있는 곳하고 환경실태를 지금까지는 같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분포돼 있는 급식실보다는 운영·점검부터가 다르게 해야 된다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사실은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저희 청에서는 점검 나갈 때나 위생할 때는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천미경위원
점검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갑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분기별로 1번씩이니까 1년에 네 번 하고.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지하나 지상조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점검장 상태가 1년에 무조건 청소, 공기질이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반지하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써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반지하인데도 이번에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위원님들의 그런 협조로 사실은 또 지상을 올리고…….
천미경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해서 똑같이 반지하나 일반 지상에 있는 급식실이나 무조건 한 번,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생은 그럴 건데 점검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하고 또 한 번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실내 공기질 자체가 틀리잖아요. 배기덕트, CO₂ 나오는 수치부터가 틀릴 건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거는 시정하라는 것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지금 조리원 조리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조리기구가 총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강남·강북.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대가요?
천미경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치까지는…….
천미경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스 조리기구가 239개고 인덕션이 혼용으로 되어 있는 게 8개밖에 안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리기구 개선이 안 되면 공기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고 급식실에 있는 이분들은 산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하신데 지금 고민을 앓고 있는 것이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기로 하느냐, 인덕션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가스로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특히 지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기후드, 대기덕트 부분이 질이 좋아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반지하에 있는 부분은 정말 내부온도 상승 때문에 위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체크하고 그다음에 유해가스 감축, 소음,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에서 전기식으로 꼭 바꿔야 된다, 저는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전기식을 교육청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조리하시는 조리실무원들이 오히려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면이 조금 있거든요. 상당히 그것도 의견을 좁혀 가지고 금방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천미경위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식실에 있는 분들이 순환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하시는 분이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순환보직입니다.
천미경위원
순환보직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얼마 만에 돕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4년 만에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4년 만에 돕니까? 4년도 엄청 깁니다. 반지하에 4년 있으면서 급식을 담당한다면 1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있으면 나쁜 공기는 그냥 다 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산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조리기구를 바꾸고 반지하에 있는 부분은 개선하셔 가지고 정말 배기덕트 부분이나 이런 것 신경써 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후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종사원들이 했는데 1년에 1번씩은 자체 지원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많이 개선을 하는데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울산에 급식실에 조리과정에 산재 일어나는 부분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파악하니까 가장 높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높습니까?
천미경위원
예, 2019년도 산재가 43건이 발생했네요. 2020년도 41건, 2021년도에 42건 이렇게 집계됐는데 울산이 총 2.4%예요. 산재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우개선은 무조건 필요하겠고요. 강남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처우개선이나 환경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에는 방금 강북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에 따라 건축도면 설계상으로 보면 11개가 반지하 상태로, 반지하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지하라 하는데 11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식 기구는 작년 2021년, 2022년 한 것이 21개교에 7억 5712만 8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차츰 바꿔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산재 2022년도에 보니까 강남 관내에는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9건이 집계됐는데 전부 산재처리했고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고쳐 나가서 향후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시간을 두고 하지 마시고, 이게 발표난 지가 6월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물론 본청에서 움직이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1순위로 나서셔서 학교에서 어떤 좋은 안을 내야만이 본청에서 들어줄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식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배기덕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교체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꼭 교체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89페이지하고 194페이지, 강남·강북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공히 해당되는 건데 강남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연수 관련에 보면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불참’ 이래 가지고 적발건수가 3년간 불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원인이 뭡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연수? 학원 관련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위반사항별 적발현황에 제일 밑에 보면 연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불참에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1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참석했다는 이야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등록부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장님 요즘은 학원, 개인교습소 이렇게 해 가지고 종사자, 그러니까 학원장, 대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수가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우리가 인가한 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같은 경우는 1260개 정도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교습소하고 다 합하면 3000…….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대상자입니다. 강남·강북 합해 가지고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죠? 우리 교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남·강북 다 합해서 울산에 전체 있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1000명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죠? 엇비슷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교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를.
성룡
이성룡위원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양한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연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과목별로 다르고 또…….
성룡
이성룡위원
인터넷도 하고 있고 집합도 해서 하고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원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원장은 집합연수도 하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집합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성룡
이성룡위원
에이, 교육장님, 아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집합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연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체육과장 할 때…….
성룡
이성룡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20년, ’21년, ’22년 집합연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 안 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때는 전부…….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각 뉴스마다 며칠 전에도 성폭력, 성추행 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폭력사건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을 따져볼 때 얼추 비슷하다,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로 보완, 윈윈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친구들도 그렇고 급우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선배들 같이 연계돼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 교육 안 했습니까? 연수 안 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연수 안 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연수를 안 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데이터, 온라인연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온라인연수는 컴퓨터만 켜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전에는 이게 학원연합회에서 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든 아니면 강북·강남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든 이게 필히 집합교육이 필요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그래서 모아놓고 그 외에 다른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하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학원연합회에서교육을 잘하고 계셨는데 ‘회원으로 등록하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꿨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금지시키더라도 학원연합회에다 맡기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거의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하실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건의드리고요. 사실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 ’19년도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도 ’18년도도 하고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20년도, ’21년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하고 온라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그러면 저희들이 코로나로 힘들 때도 저희들 물품도 똑같이 학원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교육청에서 똑같이 본단 말이지, 본청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이 학교일선에 대한 교사님들의 교육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이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는 내년에는 필히 집합교육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믿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청에서 무조건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시간이 약간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7페이지와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음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정수기보다는? 음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수기도 정수기처럼 체계적으로 수질검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음수기는 1년에 4번씩 매분기마다 대장균이라든지 그다음에 탁도라든지 2개 정도의 그런 항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수기는 수질검사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음수기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도나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데이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10% 정도를 표준을 해 가지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정수기가 아니고 음수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음수기.
성룡
이성룡위원
음수기, 교육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음수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음수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기는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음수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마다 다 음수기가 확대 보급이 되어서 정수기보다 음수기를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따 보충 시간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두 군데 공통사항인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예산이 학교로 다 내려갔다가 일부 집행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선거 전에 미세먼지 그 당시에 나라에서 ‘전부 다 빨리 해결해라.’ 이래 가지고 아마 ‘일괄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 이래 가지고 크게 뉴스에 나오고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선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확 다 내려갔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일괄로 계약해 가지고 학교로 내려보내고 그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렌털로 다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그게 ’19년 말 그때쯤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기순환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기청정기로 일괄 내려갔고, 그게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보니까 ’20년 3월 코로나감염예방관리법 이렇게 내려오면서 ‘실내 공기 순환 방식 공기정화장치·설비는 가동 금지’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가동 금지 내려 온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 한참 확진자 발발할 때는 공기 중에 병균이, 감염균이 다니니까 그것은 조금 불가하다고 아마 그 개월 수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런 적 있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보니까요. ’20년 3월 24일에 일단은 가동 금지라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20년 12월 10일에 ‘환기가 가능한 교실은 창문을 닫고 냉난방기를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 유치원은 최소 1시간마다 1, 2회 환기하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 흐름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량 및 풍향 유의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한 게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사용금지 기간만 해도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용하지 마라는 기간이 8개월이에요. 이때 렌털료 나갔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받은 자료가 사용도 못 하고 나간 렌털 비용이 강북·강남 두 군데를 합치면 약 15억 원이 넘습니다, 사용도 못 하고 돈만 나간 게, 이게 강북·강남에서 받은 자료고요. 렌털 비용이 좀 달라요. 일단 일반교실로 강남·강북도 좀 다르고 한데 지난번에 우리 행감자료 본청에 보면 이것 외에도 공기순환기가 405대가 있고 본청자료에 의하면 공기청정기는 1만 907대입니다. 강북·강남에서 이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9697대고 본청에는 1만 907대고 그다음에 청정키트라고 또 1305대가 있어요. 예산으로 이것을 산 것도 있을 것이고 렌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참 기가 찹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어떤 정책적으로 선거 전에 이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책 없이 예산을 쓰고 나서 쓰지 말라고 국가에 재난적인 코로나가 생겨 가지고 이랬을 때 만약에 렌털 비용이 못 나갔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월 동안 못 쓰면 이렇게 15억 원, 최소한 강남·강북에서 온 자료만 해도 15억 원인데, 이게 가만히 아무것도 못 하고 15억 원이 나가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재난 아닙니까? 특별재난이죠, 그죠?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위약금을 물든지 계약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기살균기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보면 관공서 앞에 분무 뿌려서 살균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많고 많잖아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도 왜 그런 것을 변경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셨나, 왜 아무 계획도 없이 돈을 그냥 낭비를 했나, 애초에 렌털 계약하면서 뭐가 있었나? 왜 이렇게 집행을…… 그러면 그때 계약한 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강북 같은 경우는 일반교실은 끝나고 이번에 새로 했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새로 다시 그러면 공기청정기로 하신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재계약 렌털 다시…….
순용
권순용위원
또 코로나 유행하면 또 사용 금지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하시려고 재계약 똑같이 하신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특약조건에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타 시·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타 시·도도 여기에 대해서 특약조건을 넣은 타 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런 걸 다 타 시·도에서도 아마 놓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을 떠나서 이야기합니다. 공기청정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내렸잖아요. 예산 내려간 걸 다시 올려가지고 공기청정기로 내렸으면 문재인 정부는 표를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학교에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면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세금인데 이게 잘못이 있다, 뭔가 일선에서 바꿔야 된다, 그걸 왜 안 하셨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좀 사실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 그때 법령이 또 어떻게 됐냐 하면 각 교실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각 학급에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각 교실마다 넣으면 2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청정기는 자동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가 그 안에 바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안 있었나 하는, 그때는 사실 검토는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실 관련해서 급식실은 공기청정기 없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환풍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급식실 공기청정기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급식실에도 공기청정기 안 돌렸을 것 아닙니까? 반지하에는 그러면 급식실에 청정기도 안 돌리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그런 데는 환풍기 같은 이런 것도 돌리고.
순용
권순용위원
환풍기가 안에 있는 걸 빼고 이러지만 다시 순환되고 이런 것 자체도 지금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안 챙겨보셨다 이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이것 코로나가 여러분들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고 이렇고 한데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일선에서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사실 그때 언제 또 이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앞을 한치도 못 보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다고 예측만 하면 충분하게 그런 조건도 넣을 건데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지금 어차피 공기청정기 들어왔고 이 예산은 지금 계속 앞으로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태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당장 계약변경이든 아까 우리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약을 넣든지 아니면 제품을 바꾸든지 그러한 코로나 시기가 이런 다시 유행이 오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렌털하든지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교육부하고 정보통신부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해서 352억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학교 교실에 딱 맞는 이런 공기정화장치를 ’19년부터 해 가지고 ’25년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일단 틀어놓고 계속 돌려야, 최소한 그런 것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정책을, 예산을 같이 계획하시고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시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한창 유행했을 때의 그 경각심이나 위험성을 지금은 조금은 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교육장님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느슨해진 건 맞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느슨해진 건 맞는데, 지금…….
안대룡위원
근데 지금도 추이가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평균을 보니까 5, 6만 정도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 변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 변종이 BQ.1과 BQ.1.1 이런 변이가 지금 있어서 이 변이바이러스는 면역체계가 약한 분들한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건 관계자들의 어떤 경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반지하 급식실, 100% 반지하는 지금 4, 5곳밖에 없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그죠? 보기에 따라서 1층과 반지하가 병행되는 데가 토털 31곳인가 이렇게 되고, 그죠? 하지만 반지하의 특성상 아까 천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 순환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권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들 공기청정기를 틀면 반드시 환기를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기가 계속 대기 중에 돌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체계에 약한 몸에 들어가면 확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따졌을 때 우리 학교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아직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바이러스로 학교 내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딜까요? 급식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죠?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물론 관계되시는 종사자 분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급식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시고 아마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또한 그 마음은 공감하실 거고 생각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바이러스 살균기 들어보셨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기존의 UVC 방식에서 이제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기정화장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균까지 같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재계약하고, 렌털료가 월 15억 원인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월 15억 원을 또 렌털을 해서 렌털료가 나가고, 그런데 우리 코로나바이러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거 과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강남·강북교육장님께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없다. 생각조차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죠?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강남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거든요. 나가보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급식소는 꼭 들립니다. 그 이유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가서 조리실무사들에게도 의견이라든지 문제점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안대룡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출돼 있다, 특히 급식실에,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다 걱정을 하신다 이 포인트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시대가 3년, 4년차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 사각지대인 급식실은 여전하다 라는 부분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급식소에서는 자리 띄어 앉기라든지…….
안대룡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그때도 칸막이 말씀하셨고 띄어 앉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환기 말씀하셨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즘 시대는요, 내 공기는 내가 지킨다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장님, 그 외의 노력을 해달라고 저번에도 당부드렸고 지금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자료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울산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학원 등 관계자분들께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가지고 운행을 해 주심에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올 초에 제주도에서 9살 A양이 하차하다가 문에 끼어서 바퀴에 깔려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림이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13세 미만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된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당연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지금 우리 울산에 등록된 통학차량은 다 그런가요? 동승자가 다 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다 타도록 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일부 학원 차량을 제가 볼 때나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없는 차량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지금 태호·유찬이법인가 해서 스포츠 관련 학원 쪽으로도 동승자를 반드시 태우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 적발돼도 벌금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요즘에 작은 학원들이나 이런 데는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한 분을 더 쓰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강북교육장님 아까 ‘예’라고 대답하셨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안대룡위원
아니, 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힘든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시대에서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분들께서 안전교육을 할 때 약간 귀찮은 정도 아니면 작은 수고로움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동승자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부분이 있음에…….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시간 더 드릴게요.
안대룡위원
작은 수고로움이라도 운전자 분께서 만약에 동승자로 대체를 하신다 하면 내려서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학원 지도 나갈 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 요즘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더 와닿는 말인데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이건 강북·강남 같이 적용되겠네요. 2020년, 2021년, 2022년 초등학교 등·하교용 통학버스 운행 현황 보니까, 200페이지 강남입니다. 강남은 지금 보니까 9개교 모두 승·하차 안전도우미를 배치를 했다고 적혀 있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강북은 어떤가요? 강북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4대를 운행하거든요.
안대룡위원
4대 맞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4대 운행하는 중에 이것은 법적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법적으로 하도록은 안 돼 있죠. 하도록 돼 있으면 통학실무원 배치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있잖아요. 세림이법 이것은 학원차량이나 이런 부분이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초등학교 등·하교 차량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통학실무원은 배치는 안 됐지만 거기에 동승 보호자는 지금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강남은 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 안 했고 강북교육장님한테만 지금 답변을 다시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만 봤을 때는 그 대답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 또한 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제발 좀 신경을 작은 부분이라도 써야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추가질의 시간 때 할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전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또 오후에 진행할게요. 제가 마지막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울산 관내 각급 학교 특수학급 운영사항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립유치원 99개 중에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35개 37.6%, 초등학교는 121개 중에 106개로 87.6%, 중학교는 64개 중에 50개로 78.1%, 고등학교는 57개 중에 35개로 61.4%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335개 중에서 226개로 67.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각한 부분은 제가 공립유치원만 비교를 해 봤어요. 2020년도에 공립유치원이 학생 수가 4639명 중에 137명, 2021년에는 4801명 중에 176명, 2022년에는 4541명 중에 200명 해서 이 비율이 2.95%, 3.67%, 4.4%로 특수학습대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에 또 발맞추어 지금은 유치원들은 4명, 그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6명, 고등학교는 7명이 앞으로 3명, 4명, 5명, 5명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특수학급이 점점 더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동평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벌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전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체 울산광역시 학생 수가 14만 5004명 중에 특수대상자, 즉 혜인학교라든가 메아리, 태연 다 보태서 2172명으로 1.5%에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우리나라는 2020년도 기준으로 특수대상자가 1.5% 거의 동일합니다만 특히 핀란드나 미국, 호주 등에는 난독증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약 15%가 특수학급 대상자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가정환경이라든가 학교폭력과 갈등, 난독, 난상, ADHD, 품행장애, 소아 우울증, 경계선 지능, 특수교육대상자 이것을 다 포함했을 때 15%에서 20%부터 정도가 우리 학교 내에서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교과학습 이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내 조례를 보니까「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수학급에 대해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강남교육장님.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장애인진흥법은 알지만 조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했습니다. 제가 법령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조례를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좀 만들어서 우리 애가 필요한 곳, 제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0년도에는 226만 7000명, 2030년도에는 171만 7000명으로 35.6%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265만 3000명에서 238만 1000명으로 약 10.25%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써 지역소멸이 가속화된다든지 선생님들 임명도 대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과원 교사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수학급을 어떻게든 간에 많이 만들어서 애들에게 맞춤교육도 시키고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특수학급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케스트라 운영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급별로 운영하는 개수가 2022년도 초등학교 16개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14개교로 많이 늘어난 반면에 고등학교는 기껏해 봤자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 운영이 활성화되면 입시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서 함양도 되겠지만 또 그러한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진로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고등학교도 중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3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것도 고등학교도 2배 정도는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울산여상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가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지적했듯이 고등학교도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더 많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같으면 바로 팍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초·중학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조금 몇 학교를 더 늘려가지고 연계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1년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두 개 교육장님들 쪽에서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매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해서 고등부에도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1분 30초 못 쓴 것 써도 됩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대룡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강남·강북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을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 지원대상 수가 100명이고 감각통합이 70명, 심리상담이 156명에서 총 32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강남은 언어재활이 70명, 감각통합이 60명, 심리상담이 102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북이 보면 언어치료사가 10명, 감각통합사 7명, 심리상담사 3명 강북이고요. 강남은 언어재활사 7명, 감각통합사 6명, 심리상담사 2명입니다. 이게 언어치료사나 감각통합사는 1대10의 비율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데, 심리상담은 1대51, 52 비율이에요. 이게 언어치료사나 감각통합사는 10명을 그룹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심리상담은 1대1 매칭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1대52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한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세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심리상담을 해서 심리상담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병원으로 재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속 심리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누어질 건데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심리상담사 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적당하죠.
안대룡위원
적당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이것은 심리상담사는 임상심리도 있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 심리상담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상담 비용들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청교육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3개에 대해서 지금 2시가 되었는데 도착되었습니까?
천미경위원
예, 금방 도착 다 되고 하나는 제 질의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온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일주일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일주일 되어서 그것도 제가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나서 이렇게 다 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다 생각합니다. 뒤에 교육청관계자, 본청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데이터만 빼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답변자료 온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두드림 86억 쓴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2회 추경에 34억 확보하고 3회 추경에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돈이 52억이 내려와서 34억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그대로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86억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행감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적은 했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행감자료를 만드실 때도 2회 추경에 움직였다가 3회 추경에 감액한 부분은 확실하게 행감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제3특수공립학교에 부대경비가 지금 실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대경비를 어떻게 썼냐고 했는데 61억이 예산 집행된 상태고 그중에서 부지 매입한 50억은 빼더라도 10억 7400만 원 정도가 지적측량을 한다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설계용역을 줬다 이런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행정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혈세 낭비라고 보고요. 10억 746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채울 건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도 조금 전에 받았는데 포괄사업비는 제가 나중에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강남·강북교육장님들 제가 지적한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연구하셔야 되는 게 강북교육장님과 강남교육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래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희망과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됩니다. 두 분 교육장님, 중학생·고등학생들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신청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에도 참조하라고 그게 써져있던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 사이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일선학교에 가면 크게 작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기가 오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은 분명히 학교로 시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학교 관련 자유수강권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제가 서면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3년간 보면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자료에 보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놔놓고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역할을 강화해야 안 되겠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강대길위원
또 역량도 강화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역할이 나름대로 잘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100%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강북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기획하고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11회, 중학교 12회, 고등학교도 2회 정도, 25회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를 들면요. 650건이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났습니다.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 153건을 심의했거든요. 나머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25회 조정한 것 말고 학교의 ONE-STOP 신속대응팀이 학교에 직접 가고 해서 심의회 오는 것이 153건밖에 안 된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해조정이라든지 ONE-STOP 신속대응팀이 발 빠르게 스쿨폴리스와 같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활동들을 어떻든 간에 역량강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행정적인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도 충분하게 하고 있고, 강북은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화해조정 관련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 적극행정에서 가장 우수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행정 상금을 70만 원 받았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폭이 계속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대응책도 잘 세우는 게 우리 교육장님의 임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남교육장님,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40년 넘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연간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보수 비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금년에 개보수하려고 하다가 이전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13억 반납한 경험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강남교육지원청은 44년간 되었다니까 노후화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사실 장소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겠지만 여러 가지 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걸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굉장히 장소 자체도 협소하다 보니까 외부에 청사가 많아요.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위(Wee)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것도 사실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강대길위원
예, 시급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시의회에 언제쯤 구체적인 보고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남교육청 이전이 강남지원청 식구들뿐만 아니라 숙원처럼 되어 있는데 행정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난 1월 17일 교육감님께 보고해 가지고 수십 차례, 10번 정도 관련협의도 하고 했는데 중간에 난관도 많았습니다만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다가 본청에서 컨설팅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에서 울산공고를 예정에 두고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서 일반학교는 부지는 넓은데 학생을 위한 시설은 공공청사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정하다고 중투위원들의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투위원들은 중앙투자위원회에서는 폐교 및 타 부지 물색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남구에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굳이 그쪽 지역에 하려는 이유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중간에 멈춰진 상태라서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확보도 걸려있으니까 시의회하고 논의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면 제가 시의회에 다시 찾아와서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요.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청사이전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무튼 이게 44년 같으면 참 오래 되었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 위원님 3분 시간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지어진 부분이라서 아무튼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민원들 이런 차원에서는 빨리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손을 빨리빨리 대야 되는데 제주연수원이나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시작되었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10여 년간 쭉 오다가 학년제가 되고 지금 추세가 이제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여론이 가요. 그것은 시행해 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그걸 실감을 하고 내놓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님에게 묻죠.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요구가 있으니까 또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본청에서 하던 것이 2020년도부터 지원청으로 이 업무가 다 내려왔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관됐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관되어 왔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자율선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자유학기제하다가 전체 자유학년제한다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하다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바뀌어서 금년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다 하니까 내년에는 전원 자유학기제, 두 개 학교만 자유학년제를 유지한다하고 최종결과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요. 어차피 학기제로 시작했다가 또 학년제로 갔다가 다시 학기제로 오는 반복·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면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탓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기제로 전환되었을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라면 실수고 교육정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지원청에서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강남·강북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신문에 보도가 되었죠. 학폭이 일어나고 내용을 보면 학폭에 관해서 실태설문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중학생의 피해가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게 경찰에 넘어간 것도 아시죠? 모르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천미경위원
곤란한데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보도자료가 엄청 크게 난 건데 이게 올해 6월 30일입니다. 그때 교육장님들 맡고 계셨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안이 신문에 실릴 정도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 넘도록 이 중학생이 피해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공개되는 바람에 보복성 2차 피해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잘 모릅니다.
천미경위원
곤란합니다. 이런 보복성 2차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학교에서 정말 신중하게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피해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나온 사항도 교육장님께서 아직 인지를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도 아니고 다문화학생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학폭이 많이 늘어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다문화 학교폭력의 일반적으로 주된 원인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접근성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지적하는데 또 부모님들이 불려오면 부모님들이 한국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들의 폭력이 피해건수도 있지만 가해건수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괄시하고 무시한다 이런 언어폭력 때문에 가해를 하는 건수도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사항은 있으신가요? 어떤 대책을 열어본 적은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보면 이중언어를 지도하시는 강사, 인력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 교육 지도하는 것만 나와 있지 다문화학생들의 언어순환이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에 투트랙정책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다문화학생들에 의해서 우리 일반학생들이 당하는 것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피해중언이나 가해중언 그러니까 투트랙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아마 다풀림 톡이라는 곳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방금 언어통역 관련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면 다문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천미경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본청에도 이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다문화중점학교로서 강북 네 학교, 강남 네 학교가 있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치유프로그램을 하는가 여쭤봤는데 ‘다문화프로그램 그쪽에서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답은 교육장님들이 얘기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학교도 아니고 강북에 네 학교나 있고 강남에 네 학교나 분포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폭이 우리 일반인한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실태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방침을 내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 작성하고 인지교육을 시키면서 다문화가정학생들과 우리 일반학생들의 교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 각각 생각이 어떠신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지원청에서는 학폭위 심의를 하는 것만, 일어나고 나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청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위클래스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아웃리치인가 이런 홍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숙이까지 파고들기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학폭이 많이 일어나도 중간에서 화해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 지원청은 온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도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학기 초나 학기 중이나 강북하고 내용은 대동소이입니다. 스쿨폴리스 지원도 해 주고 또 ONE-STOP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도 받았지만 강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밀착지원이라든지 또 아마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폭력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미경위원
경찰청에서도 보니까 학교별로 경관분들이 담당이 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묶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업무도 그렇고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은 경찰청과 연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 흡연율이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울산 전체의 3.7%입니다.
천미경위원
이 흡연율도 100명당 3명 정도 이렇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도에 한번 났었어요. 치매노인에게 담배셔틀, 공격해 가지고 청소년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흡연을 인정해 줘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해 버린다면 학교의 본분에서 학생들의 본분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중독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금연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흡연예방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육청도 중요하겠지만 홍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시와 협력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방치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연실천학교를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전 학교에 다 지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분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고 홍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금연교육과 관련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미경위원
대대적으로 금연실천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학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사의 상해폭행 건수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이렇게 888건 정도가 고1은 주로 폭행, 초등학교 6학년이 욕설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데 이렇게 상해폭행 건수도 100건에서 200건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정말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가 교사님들을 존중해 줘야 애들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교사폭력도 꼭 신경써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거니까 교권강화를 위해서 교육장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지금도 열심히 현재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미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한 2분 남았는데 포괄사업비…….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천미경위원
포괄사업비 자료를 오전에 부리나케 가져오셔 가지고 겨우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포괄사업비에 대한 역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아주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짚어봤는데, 본청 교육감님이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이렇게 내려오면서 프로젝트로 해서 쓰게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씩 내려 왔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올해자료는 보니까 그게 품목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1억 7500, 2억 몇 천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중에 남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5000만 원씩 그냥 대량으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셨어요. 좋습니다. ‘재량으로 너희들 사업 한번 잘 해봐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금액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성안초, 내황초 다 그냥 500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것에 보니까 그 품목을 내황초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품목을 적어놓다가 450만 원 남으니까 ‘기타잡비’ 이렇게 해서 450만 원 잡아놨네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희들도 이제는 공부를 본청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청만 하고 왔는데 본청까지 다 이렇게 되니까. 내황초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은 성안초하고 내황초네요. 5000만 원 이상인데 우리 지원청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이건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보시고 이렇게 돈이 뭉텅이로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별도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신규사업에 대해서 60페이지하고 162페이지. 교육장님, 제가 4년 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면면히 살펴보면 강북교육장님은 중등 출신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강남교육장님은 초등 출신이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게 매년마다 그렇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에 되어 있는가…….
성룡
이성룡위원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같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관례적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관례적으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또 그 밑에 국장님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크로스 되어 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도 또 크로스 되어 있고, 초등이고 중등이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틀도 한번씩 깨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번씩 저는 듭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울산은…….
성룡
이성룡위원
예, 딱 늘 틀에 박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능력 있고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신규사업에 보면 강남·강북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찰과 나눔의 강북수다 운영’, ‘놀면서 배우면서 초등안심 학년제 운영’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북에 초등사업이 세 개고 중등사업이 하나고,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또 강남에는 다 같이 되어 있는데 뭐만 다르냐 하면 ‘역사 기록물 수집’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신규사업으로 보면, 이건 어떤 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 지원청에 기록연구사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강북·강남 1명씩 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분들이 저희 강남 쪽에는 오래된 학교들이 역사 기록물들이 소멸되어 가니까 그것을 헌신적으로 기록관님께서 한번 모아서 보겠다…….
성룡
이성룡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강남·강북 공히 각 한 명씩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강북은 이 사업을 안 넣어놨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사업?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뭐냐하면 생활기록부, 오래된 학교에, 나이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부 수기로 했거든요. 수기로 한 것을 전자로 바꾸는 사업을 별도로 강북은 강남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는 아닙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이 다르죠. 강북에는 방금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도 시급한데…….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역사기록물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만들 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런지는, 현재 일단은 자료가 사라지고 하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잊혀져 가는, 계속해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료도 없고 이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들이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많을 건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병영초라든지 울산초 많기는 많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은 효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새로 개설되면 박물관을 또 학교를 해 내라고 동문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 현재 강남이 하는 것은 강남 고유의 특색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나름대로 생기부는 생기부에 따라서 전산화하는 것은 강북의 특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두고 강남·강북과 조금씩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울산의 역사가 비슷하고 태동되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강남·강북이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통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나름대로 지원청의 특색 있게, 강남 쪽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100년 된 학교는 방금 조사해 보니까 강남이 더 많고 또 사라져가는 학교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오히려 그 지원청에 맞들어 가면 결국은 모아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라지는 역사물을 수집하고 강북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 작업을 하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이는 한 번에 일시에 똑같이 하느냐, 지금 각기 다르게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의 생각은 역사 기록물 수집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만 할 게 아니라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울산전체 오래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록부터 또 이제까지 역사적인 부분 체계화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울산의 학교에 대한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괜찮은 사업들은, 저는 이거 괜찮은 사업이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에 보면 특별장학금 지급해서 강남·강북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학생들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성룡
이성룡위원
의무교육?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상교육 되면서부터.
성룡
이성룡위원
무상?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특별장학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크게 물은 적은 없는데 특별장학금이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고 강북·강남 아이들 선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도 몇 년 했습니까? 공히 같이 하다가 공히 같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이 되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금제도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혜택을 받아온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폐지시켜 버렸다 이러면 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은 55페이지, 강남은 56페이지 책걸상 및 사물함 지원시기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 책걸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교로 돈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시기가 1월 초에 추진하여 2월 말이나 되어야 납품이 가능하죠. 지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12월에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면 2월 납품, 신학기 다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너무 힘들어. 이것도 물량이 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3분 더 추가시간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00% 다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마다 물량이 40, 50% 절반 정도 교체해 주는 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기도 있으니까 몇 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돌아오는 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신학기 되어서 다른 일도 바쁜데 또 이런 부분도 가중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12월에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교체되는 학교 이런 부분들을 그럴 때 주문하고 발주하고 하면 안 됩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학교에, 조금 전에 제가 학교에다 예산을 교부한다 했는데 아마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지적사항을 학교에 그대로 안내해서 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을 학교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 시기에 책걸상 납부하는 업체들도 이때 시켜놓으면 했던 것보다 한참 더 늦게 납품이 된다는 말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똑같이 업무를 학교별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일선학교에서는 주문을 해 주시고 그런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오후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도 두 군데 다 공통사항인데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보니까 본청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김종섭 위원님께서 학교 LED 교체 공사물품 해 가지고 전부 다 본청은 경기도 업체에 구매했다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계약실적 ’20년, ’21년, ’22년 9월 30일까지 장애인기업에는 중증장애인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 있어요. 일단 본청은 지금 없으니까 본청자료도 있지만 강북하고 강남 것을 보니까요. 강북은 ’22년도에 100% 1000만 원 이상이 타 지역입니다. 강남은 ’22년도에 타 지역이 75%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LED요?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 LED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장애인기업도 있는데 보면, 이게 보니까 LED만이 아니고 받은 것에 보면 대학진학박람회도 있고 홍보영상 이런 것도 있는 것 보니까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LED가 주로 있기는 하지만 1000만 원 이상 계약실적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LED업체는 중증장애인업체가 울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울산에 한 업체도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업체가 12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중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
순용
권순용위원
금액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에 중증장애인기업이 12개 있어요. 12개 있는데 여기 보면 기관방문 파쇄, 학교급식용 쌀, 책자, 홍보물품, 급식소·학교 코로나 살충소독방역, 커피류,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기타 인쇄스티커, 장갑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기업 제가 금액을 뽑아보니까요. 강남에 ’22년도에 금액이 1억 9000입니다. 강남 ’22년도에 2억 1000이고 ’21년도에 2억, 강북은 ’21년도 2억 3000, 여기 있는 중증장애인 12개로 안 됩니까? 쌀하고 기타 이런 것으로 안 돼요? 이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밖에 안 되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 학교현장에 가보면 강남도 마찬가지고, 가면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모아놓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일단 1% 이상 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도 학교에도 사실은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굉장히 미미한 이런 것만, 예산 1%를 채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독촉하면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사정이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장님 중증장애인기업이 교육청에서 합산해서 합니까, 지원청 별도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보면 본청에 제가 여기 장애인기업에 보면 장애인기업하고 중증장애인하고 포함이에요. 포함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본청에는요. 장애인기업 쓰고 중증장애인 쓴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나 여기도 LED 하나 썼어요. 장애인기업,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홍보물품 서울에서 구입했습니다. 홍보물품 중증장애인 울산에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홍보물품도 서울에서 구매했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본청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한 말씀…….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원래 지원청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LED기업이 장애인기업이 울산에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LED가 하나 있습디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장애인은 하나…….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 그냥 일반장애인.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나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LED가 울산에 장애인기업이 하나가 있고, 지금 울산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12개라고…….
순용
권순용위원
중증장애인이 12개, 아까 말씀드렸죠. 1억, 2억 이런 것은 쌀도 있고 복사용지 있고 소독도 우리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신경을 쓰시면 1억, 2억 정도는 충분히 중증장애인 여기서도 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장애인기업이 중증장애인기업 빼고도 127개가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기업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LED도 있고요. 전시기획, 대기오염 조사, 소독업, 주방기계, 통신기기, 시설물 유지관리 전부 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몇 번 지적됐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중증장애인 구매율이라 하고 LED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LED말고도 있다. 여러분들 지원청에서 했던 금액은 되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 연 2억 맥스(MAX), 여기에 2억 하실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21년, ’22년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그죠? 울산에 전부 다 지역경제 힘든 시기였어요. 그랬을 때 장애인도 힘들고 우리 울산시민 모두가 힘들 때 그래도 공공기관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울산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행정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울산지역 좀 신경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LED 꼭 그것 아니어도 다른 것 있으니까 제발 울산에, 이 12개 말고도 장애인기업 127개가 더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울산에 장애인 관련 기업이 총 139개입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 우리 울산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순용
권순용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협회총회 사무처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품목을 다양하게 늘려주라, 우리는 1% 이상 해야 되니까 단위학교에 가면 어려움이 많다. 겨우 복사용지나 화장지밖에 없으니까 이것 늘려달라.’고 하니까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타 지역이 많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울산에서 할 수 있도록…….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있는 것도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업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장려해서 울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됐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됐습니까? 천미경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습니까?
천미경위원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는 시급성을 일단 요하는 사업이어야 되고요. 결재승인 없이 돈을 내리는 부분이죠. 의회의 승인 없이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시급성이 있는 내용들인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6억 원 정도, 2021년도 15억 원 정도, 2022년도 15억 원 정도 나갔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행감하기 전에는 작년에 보니까 9월 30일 자로 15건 정도 나갔는데 10월 1일 그때부터는 무려 32건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한 일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로는 8건인데 행감하고 10월 1일부터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2021년도는 두고라도 2022년도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성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 중에 시급성 있는 것은 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없어요.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고 불요불급입니다. 시급성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 외에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 넣어야 되고 추경, 본예산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9월 30일 이후에 32건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한 것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남교육청·강북교육청 3억 원씩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만큼 써보라고 했는데 강북교육청은 1억 7500, 강남교육청은 2억 9000까지 썼네요.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다 집행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2022년 1월부터 지켜봤는데 본관 정면에 전체도색 이런 게 시급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좀 드릴까요?
천미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은 울산여중입니다. 울산여중인데…….
천미경위원
가온중학교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여중인데 그 학교가 가온중학교로 바뀐다고 해서 중등교육지원과에 ‘장학사들 좀 현장에 가 봐라.’, 교장선생님도 지금 2월 말에 퇴직이고 해서 나가 가지고 교육과정이랑 전부 다 살펴보는 과정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운동장에는 여학교에서 남자, 골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로 교체를 하고, 학교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인 가운데 제가 정면을 보니까 학교 도색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급성도 시급성인데,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은 시급성하고 상관없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으로서 이것은 당장 3월에 학생들은 남녀공학으로 해서 이 학교가 좋다고 오는데…….
천미경위원
3추가 있잖아요? 3추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미경위원
3추가 있는데 3추에 올리면 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월입니다, 1월.
천미경위원
아, 1월이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월입니다.
천미경위원
1월이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월에 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이다. 학생 안전과 관계는 없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좀 반대를 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도색…….
천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3추에 올려가지고 1월에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가…….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가 바뀌어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결정이 나가지고 그게 작년 3월 1일자에 학교가 개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시급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시급성으로 올렸다는 게 일단 아닌 것 같고요.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전환,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관에 증축동 무선망 구축, 모듈러교실 무선망 구축, 방송실·체육관 방송장비 개선, 화단공간 혁신사업, 이게 왜 시급성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올리십시오. 올려서 지금 우리가 1추, 2추, 3추가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폭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5월에 썼으니까 1월에 올릴 수 있는, 1추에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학교 나가보면요, 학교현장에 나가보면, 교육장이 학교 나가보면, 물론 시급성 이런 것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하면 안 되지만 그 학교의 현실하고 또 우리 청에 앉아서 하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장은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하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참 그런, 사실은 여기 보면 조그마한 학생들 자리 있는 데 이것도 ‘안전성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옆에서 올라오면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또 다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천미경위원
물론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그런 걸 갖다가 보수해야 되는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병설학교에 통학로 바닥 토막 나서 포장했다.’ 오케이, 그런 것은 충분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1추, 2추, 3추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수도 배관 누수로 인해서 야외 급수대가 개선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급성을 요합니다만 그 외에 담장 미관 개선, 외부도색, 타일 교체, 내부 강화유리벽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북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거기 보면 ‘시급성’이라는 말도 하셨지만 새로운 재정수요라든지, 그럼 학교장을 면담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도 비슷한 소리합니다. ‘왜 지난번에 안 하고 지금 해달라 하느냐?’ 교육장 보고 뭘 해달라고 자꾸 합니다.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면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시급성 부분을 말씀하시면 방금처럼 꼭 그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보면 시급성보다는 교육장이 가면 앞에 예산 편성할 때 신청 안 했다가 지금 뭐 좀 해 달라고 학교에서 빠트린 게 대부분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는 건수가 15건 이렇게 되다가 행감 들어가는 10월 1일부터 갑자기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하게, 32건이 갑자기 늘어난 이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초에 9월 말일까지는 15건밖에 없다가 연말 다 되어 가니까 완전히 집행을 다 해 가지고, 물론 그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32건이나 이렇게 불어났어요. 올해도 현재로 8건이지만, 또 얼마나 갑자기 확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 재량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사실 강남이나 강북이나 조금 억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교육지원청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작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원을 좀 더 올려가지고 겨우 본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3억 원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 학교에 가보면 금방 강남교육장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시급성을 따지면 지금 해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9월에 바뀌거든요. 바뀌면 교장선생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교장이 바뀌면 운동장에 있는 나무도 겁을 벌벌 떤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이 심었다가 나중에 없애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에게 이야기 못 할 걸 교육장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겠다. 이것은 들어줄게’, 또 교장선생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위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세요.’ 그래 가지고 밑에 거기 보면 기타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이런 시설 같은 건 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 주는 것 좋다, 그래 가지고 오면 교육장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의논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 위원님 3분 더 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해 준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미경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5000만 원씩 세 군데나 프로젝트로 내려온 이런 부분도 금액 정산을 해서 3억 원 내려온 부분도 2억 9000만 원 쓰시고 1억 7500만 원 쓰셨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다 써갑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도 딱 그냥 맞추기 위해서 ‘잡비’ 해서 ‘450만 원’ 털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5000만 원이 내려오면 합당하게 쓰고 남는 부분은 다시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지금 제가 5000만 원 네 군데 한 걸 자료 요청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내용들을 보면 ‘5000만 원이 왜 이렇게 아귀가 딱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특혜성이나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런 경우에 어떤 답변을 하겠냐?’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 성안초등학교나 내황초 같은 이런 부분도 5000만 원 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마지막 끝따리가 나와야 됩니다. ‘잡비 450만 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크든 말든 간에 돈이 함부로 헛되게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는 시민들의 대변인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중하게 써주시고, 갑자기 9월 말일까지 10건밖에 안 됐다가 10월 1일부터 두 달 남겨놓고 32건 다 올라오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루고루 분포해서 빨리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 판단해서 하시는 것도 교육장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강북만 이야기드리면 골고루 쓰고 있고요. 본청 건데 본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두 달 동안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의 경우는 아마 제가 1학기 때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9월쯤 되면 태풍이나 이런 정말 긴급한 상황 대비해서 적은 금액만 남겨두고 초·중등 안배를 했고 조금 전에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걸 왜 예산편성 할 때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장이 좀 편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금액을 3억 원 받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몇 억 쯤 더 올려줬으면 학교에 더 좀 도움주지 않겠나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천미경위원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런 것은 시급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이, 충분히 다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시급성으로 요해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였던 부분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용도를 다양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없습니까?
강대길위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장으로서 업무파악을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아무 권한도 없다는 말씀을, 기억나시죠? 특히 강북교육장님 그것 때문에 뒷말이 좀 있긴 있던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뒤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웃음소리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이것을, 저도 일선에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강도 옛날보다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령이 안서니까 결론적으로 학교폭력도 발생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권침해도 발생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많이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22년도 1월 1일자를 보니까 모든 게 다 교육감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를 보니까 교육장들이 교장·교감·교사·전문직 인사, 교감·교사 근무평정 등등으로 다른 데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지원청에 관련된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무도 평정하고 고가도 매기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어떤 령이 선다는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생님 숫자를 보니까 미충원, 결원대체 선생님들은 450명 정도, 그다음에 휴직 등으로 해서 대체하시는 분들이 약 65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기간제 수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71명, 155명, 지금 36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 운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절대적인 어떤 휴가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일선에 자기 반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자기 위주로 자기가 편할 때 학교현장을 떠나고 연수를 받고 이런 것도 기간제 교사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 또 얻어먹을지도 모르는데 한 말씀해 보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강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웃음소리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남부터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번에는 강남부터 욕 한번 얻어먹어 봅시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울산만의 고유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을 본다면 그렇고 지원청의 존재이유를 본다면 당연히 권한이 인사·재정하고 감사권한이 같이 가야 효율적으로 발휘하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현장 학교에 나가면 인사·재정·감사권이 있는 교육장이 나가는 것하고 아무 권한이 없는 교육장이 나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지적하시길 권한이, 울산의 특징으로 봐서 효율성 부분으로 본다면 수원시 하나보다도 작은데 굳이 그걸 또 나눌 필요가 있느냐, 또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인사가 단일 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점·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그 지역끼리 강남은 강남만의 고유한 어떤 나름의 체제가 살아나고, 또 12년 그때 만기를 뒀거든요. 그러면 강북에도 보면 그 자리에 도는 사람이 강남도 물론 노력하는데, 강남에서 가는 사람도 그렇게 배치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교사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 교통 이런 제반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점·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강대길 위원께서 서면 요구자료도 했는데 어떤 법령적인 정비라든지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울산에 맞는 어떤 새로운 하나 그걸 창출해낸다면 좋지 않은가, 이게 다른 시·도 본을 받아보면 자꾸 남 흉내만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있겠느냐, 다른 식이 좋다니까 합쳤다가 또 이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다시 달라 했다가, 이것보다는 방금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찾는 것이 본청에서는 이게 어떤 연구죠,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 가만히 리마인드해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책임은 많은 대신에 나름대로 그것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른 어떤 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만의 그런 인사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시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까 그 포괄사업비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학교 가면 아무래도…….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는 이렇게 한번 격려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대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강대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강북교육장님과 제가 같은 동문이라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북교육장님이 굉장히 고난에 처하는 상황인가 봐요. 마치 제가 자꾸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인사권이나 감사권, 재정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남교육장님은 조금 생각을 한번쯤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교육장 권한이 이관이 됐어요. 물론 거기는 15개, 16개 지원청이 있고 우리는 단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에게 재정권이 있으면 그 포괄비 그거 뭐 하려고 걱정합니까? 왜 그 포괄비에 목을 매고 ‘1억 더 올려달라’ ‘2억 더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선학교에 가면 우리 강남이든 강북이든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있을 때 학교에 나름대로 기도 살려주고 또 그 기가 살려주면 나름대로 통제하기도 쉽고 이런 면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은 이번에 양대 지원청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단서를 몇 개 붙여놨어요.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니까 그 의견 제시할 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혜택을 못 보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 저렇게 높으신 분들이 포괄사업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좀 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