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노력하시는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책지원관은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원 관련이라든지 감안해서 뽑는 채용방식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3명을 더 채용할 수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22년 5명을 다 채용하는 거였는데 왜 3명이 채용이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두 명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적 부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 지방자치법으로 의원들의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어 있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즉시 이걸 조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행이 안 된다기보다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고, 채용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채용합니까?

연초에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초에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채용방식이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의사국에 인사라든지를 종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원장도 있고 의장이 있지만 의원 한 분 한분이 군민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되잖아요.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이 안 해주면 직원들이 공유를 해주셔야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어떻게 뽑습니까?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에 인력 운용 계획을 보니까 의회는 안 잡혀있던데요.

임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는 없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신중하게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신중하게 하시는데 8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되어가는데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채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의원님들의 권리거든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의장님과 두 분이 상의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되는 정책지원관의 신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뽑는 거는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6개월은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내년 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빨리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뽑겠다.

국장님,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빨리 데이터도 만들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진주시 같은 데에는 이미 구성이 다 됐어요. 우리만 상임위 한분씩만 배정되어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그리고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결정되고 나서라도 공유돼야 되는데 공유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게 있으면 공유 좀 시켜주시고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이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작년 현황인데 3페이지에 걸쳐서 의원들이,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데에도 들어가 있고, 많거든요. 예전에도 의원님들이 공감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일괄 상정해서 꼭 의원이 참석 안 해도 되는 거는 조례를 변경해서 빼는 걸 검토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외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의원들이 집행부에 가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 위원으로 가서 심의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관례상 내려오다 보니까 누적돼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 6월에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사무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덜 돼서 관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인가 싶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도 뽑을 때 저희들은 거기 나중에 공문을 보니까 예를 들어 서생이나 온양만 되는 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 지역에 골고루 해서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협의해서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아무래도 그쪽 부분을 많이 접하니까 그쪽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저희들은 이런 위원을 뽑는지도 모르고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님만 몇 번 만나서 하고, 저희들 권리도 당연하게 우리 지역에도 있었는데 배제하는 부분은, 저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성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은 의원인데 어떻게 돼서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쪽 지역에만, 만약에 속한 데가 있더라도 서부지역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쪽에서 위원을 구성한다는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서부나 중부 쪽에서도 위원을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위원이 구성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봤을 때 의장님이나 이런 거보다는 국장님이나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내려왔을 때에는 이런 게 있다고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 의회에서 하는 거는 회의를 하지만 그 지역에 공유가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김시욱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지역구에서 표를 받아서 당선되어 들어왔는데, 당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의원의 자격과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당으로서 숫자 많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의결이 있어서 의결을 했을 때 찬반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갈망정 그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묵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의과정은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분이 다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은 꼭 빠트리지 말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 관련 도서구입 관련 현황인데 자료에 보시면 책 두 권에 수량이 백권 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읽고 싶은 책을 조사하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다양한 책을 구입하는 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