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한성환 의원 등 3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성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본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가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하여 주신 박기홍 의원님, 한성환 의원님, 정우식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김시욱 의원님, 이상걸 의원님, 의장이 추천한 노미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선임 및 활동기간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번 제217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한성환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김상용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화두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공약에서도 핵심입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38.8%로 7대 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점을 꼽으면서 전국 평균 61.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간 울주군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가지를 확장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주거, 산업단지 조성, 관광, 생활,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은 5개 구·군 가운데서도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269.2㎢ 가운데 군은 1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구 17.9㎢, 남구 11.3㎢, 동구 12.8㎢, 북구 7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울주군 총 면적 757㎢ 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군내 12개 읍·면 가운데 남부권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양 53㎢, 청량 49.3㎢, 범서 41.2㎢ 등 총 143.6㎢로 울주군 내 개발제한구역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돼 50년간 도시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 접경지역인 부산, 정관 신도시, 기장 등은 교통과 정주여건이 눈에 띄게 향상돼 울산을 비롯한 울주군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대형쇼핑시설, 놀이시설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접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남부권역의 성장세가 늦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이런 점을 인지하고 현재 남부권 지역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량읍 율현지구에 68만 7000㎢ 규모로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을 구상하고 중앙정부에 이 구역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발전이 느린 남부권을 개발하고 울주군, 나아가 울산시 전체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심의 녹지지역을 보존해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등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주군 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는 도시발전을 저해시키고 인구를 역외로 유출시키는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율현지구 뿐만 아니라 방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역들에 대해 다각도로 해제를 검토하고 지역민들을 정착시키고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 살기 좋은 울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