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문인환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문화예술과장 이병연 문화유산과장 김연미 관광진흥과장 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 김미라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혜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 홍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류정해 대전시립박물관장 김희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노용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류철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재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도훈 회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인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문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30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정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류정해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22년 추진실적과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문인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초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관련 내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문화재단 인사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대표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행위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대표님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진오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추후 필요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팀원을 강등조치한 일인 것 같은데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위원회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재심도 신청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사 문제 외에도 2019년 아티언스 대전 사업할 때도 관람객 부풀리기 의혹에도 휩싸였고, 관람객 조작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을 반대로 대거 영전함으로써 재단 내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축제 추진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서울·경기 지역업체와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임 대표까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재단이 이 지경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많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먼저, 감독기관으로 이런 사태의 일들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된다든지 시민 여러분께, 특히 문화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면이 많고요, 다만 문화재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재단인데 법인으로 운영되고 설립된 건데요,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가 그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인사 문제라든지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현재도 감사를 받는 중이고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아마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진오위원
저도 여러 언론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법무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에서도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 본예산도 아닌 예비비까지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진오위원
실제로 6월 임시이사회에서 소송에 따른 법무비용을 근거로 1,722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보고됐고요. 이것은 혈세낭비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적법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이 문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추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감사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인정하지 못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도 마찬가지로 패소했어요. 그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조치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했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필요에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국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는 조작, 사퇴, 논란, 의혹, 감사, 혈세낭비, 조직 정상화 시급, 부적절,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김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때 국장님은 어떤 게 떠오르시냐고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감독기관으로서 굉장히 뭐랄까요, 업무적인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감독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또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오위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는 누구나 다들 이런 단어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단어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을 검색하면 다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이대로 괜찮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감사결과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현재 문화재단의 기능과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떤 형식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대전문화재단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대내외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충분히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재구조화하는 데 반영하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주는데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조직에 대한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할 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전에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해서 다시 하고요.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아셨나요, 예전부터 아셨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예술의전당에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여섯 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분들은 본관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감시와 순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용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키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매일 하는 업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전당 내 문 열기 및 문 닫기, 야외화장실 2곳 문 열기 및 문 닫기, 지하주차장 문 열기 및 문 닫기, 출입구 3곳, 지하 1층·2층 출입구 셔터, 주출입구 바리케이터,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대전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에도 구분이 고령자 친화적 전형이고 직종은 현장실무, 직무는 경비,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령자이며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해야 하며 또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매일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감시적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문구상으로 보면, 감시적 근로의 정의에 보면 반복적이고 겸직을 하는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계속 현재 하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쪽에서 컴플레인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없지요? 이번에 국장님 처음 아셨다고 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분들이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지금 법적행동을 준비하고 있던 단계에 저한테 이런 제보를 주고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시적 근로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용어를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니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집행부는 갑이고 본인들은 을입니다. 계약서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서입니다, 보니까 계약서상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 반복적인 일은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저도 사무감사 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현장여건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고용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맞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약자고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봤고요, 이분들이 하는 근무여건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을 만나뵙고 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해놓으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 약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분들 한번 되돌아 보시고요. 이런 조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계약서 꼼꼼히 다 봤거든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을 해주시든 정당한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거 혼자 검토해보니 결론은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런 면도 예산절감 차원일 수도 있고 당초에는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쨌든 승인받는 사항인데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된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행자위 소관 모든 보조금 지원 관련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도 당연히 저희가 받았습니다. 먼저, 131쪽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보조금 정산을 보면 2020년 보조금 중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조금 1억 1천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2년 이상 1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지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게 56세 할머니부터 74세 할머니들을 교육해서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파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신청을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외부인 차단이 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돼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행감자료만 보면 보조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지도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주내용은 점검은 언제 했고 주요지적사항 언제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감사를 한 건지 단순히 지도점검만 한 건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자료 받은 내역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항상 PPT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국 자료가 너무 많아서 받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기획조정실부터 보시지요. 점검기간이 나와 있고 종류로는 지도점검을 잘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도 잘했고 특이사항 없고 조치결과 1건 있어요. 시민안전실도 지적사항이 있고 다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도 점검기간이 있고 주요지적사항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고 조치도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심을 잘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한번 보여주시지요. 2021년도 문화예술과 자료를 보면 점검기간 상반기 중 주요지적사항 해당없음, 조치결과 해당없음, 지도점검 정산검사. 문화유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페이지 관광진흥과 마찬가지, 교육도서관과도 마찬가지. 2022년도도 다 똑같아요. 국장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일반보조사업이고 단체나 또 저기 보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일반 산하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일반단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은 일부 저희가 자료 제출해 주신 중에 기간이 길거나 또는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렇게 다 땡땡, 해당없음. 모든 건이 다 저런가요, 저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정산과 검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검사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질의할 건데, 일단 자료만 봤을 때 국장님 느끼시는 게 없나요? 그냥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 띄운 겁니다. 느끼시는 게 없나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
정명국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이만큼이나 제가 자료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각 과마다, 제가 알기론 담당팀장님이 저걸 하시겠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겠지요.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하나도 없을까요? 땡땡, 땡땡, 해당없음. 해당없음이라는 단어는 안 해도 되는 걸 해당없다고 표시하는 거지요? 어떻게 조치결과 해당없음, 주요지적사항 해당없음. 아니, 문화관광국만 그래요, 다른 국은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떤 걸 느끼셨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나름 점검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거기다가 보통 2021년, 2022년 자료를 내라고 하면 2021년 보조금 자료와 2022년 보조금 자료를 내는 게 맞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31쪽 책자하고 달라요. 131쪽 책자에 있는 2020년도 금액하고 지도점검으로 제출한 2021년도 금액하고 같고, 135쪽에 있는 2021년 자료하고 본 위원에게 아까 제출한 2022년 자료와 금액이 같아요. 책자에는 2022년 보조금액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아까 거기 보시면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명국위원
연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기준으로 2020년도 보조금액을 2021년도에 작성하고, 2021년도 보조금액을 2022년도에 지도점검해서 하신 거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책자하고 저한테 주신 저 문서하고, 연도를 보시면.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저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작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위원
잘못 작성된 겁니다. 제가 다른 과 공직자분도 불러서 확인해본 겁니다. 저희가 못 볼 거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매해서 다른 과 직원을 불러서 협조를 받아봤어요. 서류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작성한 부분은 새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잘못 작성한 건 두 번째 문제고 자료 제출한 걸 보면 다 정산검사로 했고 지도점검한 게 없고 주요지적사항도 없고 조치결과도 해당없고, 왜 해당이 해당없습니까, 이게? 해당없다는 말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감사나 관리감독 할 필요가 없을 때, 대상이 아닐 때 해당없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없음, 이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다른 실·국은 점검일이나 주의나 지도점검 자세하게 기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쓰셔야지요. 문화관광국처럼 이렇게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이 자료 받고서, 제가 한글문서 받고서 황당하더라고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돌아가는 건지 국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저희 위원들끼리도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땡땡, 땡땡, 땡땡, 땡땡. 그렇게 표기하기 어려운 건가요, 자료 만드는 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뒤에 계신 공직자분, 과장님들. 위원들이 서류 요청하면 한 번 더 봐주시고, 제가 1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요.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보조금 지급은 우선 보조금 내시를 해주고요, 내시를 받으면 예산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보조금 결정을 해주고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교부를 해줍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보조금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라고 하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산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보조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내용성에 다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규정에 있는 1회, 한 번만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하지만 이런 게 대부분이 아니니까 2차 교부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자료 제출 중에는, 그런 지속되는 사업들 중에서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일회성인 경우는 한 번에 하는 경우는 정산을 통해서 서류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자료에서도 일부 제출한 것 중에 기간이 길게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단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현장검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문화관광국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없잖아요, 저는 서류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 부분, 국장님, 제가 감사도 감사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보조금을 주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냥 결정됐으니까 다 줘야 되고, 서류만 가지고 정산검사해서 끝내고 시정조치 없고,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내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분들 잘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지 안 볼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서류 내고, 제가 오후에도 또 하겠지만 자료,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보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언제 교부했는지와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날짜, 없으면 없음, 주요지적사항 등 조치결과 있으면 내용 쓰시고 없으면 해당없음이 아니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정산은 사업별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보조금 관련 질의는 이것들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자료제출에 있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요구에 대해 총괄 제출하는 기조실장에게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쪽부터 115쪽,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23개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49회, 2021년에는 60회, 2022년에는 44회 등 3년 동안 23개 위원회에서 153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동안 23개 위원회에서 153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시면 오른쪽에 ‘단체장 의견이 수정된 내역’ 사항을 보면 수정된 내역이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정말로 거수기 노릇만 하는 위원회가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의 위원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쟁점이 큰 부분들은 대부분 그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가 되고 그다음 위원회 안건에 올려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되고 있고요. 다만 부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용상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보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위원회가 행정의 합법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돼야 할 텐데 정말로 사전에 다 의견이 조율돼서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원회로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내역이 없다고 다 나왔는데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 114쪽 예술의전당대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대관심의위원회 정수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11명, 2021년도에는 20명, 2022년도에는 17명으로 매년 이렇게 대관심의위원의 수가 변경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조례상에 보면 10명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참석자 수는, 그러니까 위원 수가 20인 이하지만 중도에 임기가 돼서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17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정수는 2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최된 심의회를 보니까 보통 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여기 보면 참석률이 25% 이렇게도 있는데 이게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위원 수는 풀 위원 수고요. 저희가 규정에 보면 정기대관 같은 경우에는 7인 이상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대관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113쪽, 114쪽 회의개최 관련자료를 보면 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어쨌든 수시대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회의수당까지 지급한 사례가 2020년도에는 3건, 2021년도에는 5건 이렇게 돼서 회의수당이 595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요, 이 자료들이?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모든 위원회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행정의 합법화를 위한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닌 정말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다 영상으로 기록이 남고 하는 것처럼 이런 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위원회 회의기록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대전시에 아주 좋은 소식, 낭보가 전해졌는데요.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일명 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그러지요, 유치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체육진흥과가 우리 행자위 소속이었고 국장님 산하였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아직 브뤼셀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체육담당 국장님 거기 현지에 갔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과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행감일정 조정을 해서 아마 끝나고 그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지금은 담당국장은 아니시지만 수고 많으셨고, 이번 계기로 우리 대전시의 체육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체육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또 시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시민들께서 서명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아마, 저희가 시설은 부족했지만 그런 합일된 충청권의 의지가 담겨서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오늘 조간을 보니까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립미술관 관장님 와 계시지요? 문체부장관 표창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축하는 축하고 축하 끝났으니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북토크 관련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에 국장님 산하로, 우리 상임위로 오게 된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온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달밖에 안 됐지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은 안 계시고 사무처장이 와 계신데 사무처장한테 답변 들을까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최근에 당사자들 면담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은 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북토크 콘서트를 대전시민 대상으로 도서강연을 진행했지요, 진행해왔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일부 내용은 편집해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학습콘텐츠로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요.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예산 1,590만 원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보면 10개 도서를 가지고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전시민들 중에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희망의 책 대전본부하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동주관을 한 거고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최근에 10월 28일 7시에 예정되어 있던 북토크 콘서트 기후미식이라는 도서와 11월 5일 2시에 예정되어 있던 파이로라고 하는, 이것은 소설책인데요. 2건에 대해서 갑자기 북토크 콘서트 일정을 취소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왜 취소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렇고요, 항의성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의성 민원이, 저기하게 표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이견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표시하면서 항의하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몇 명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4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서면 민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대면으로 항의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항의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홍보물을 아마 붙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관에 붙이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또 일부 참여했던 분이 그런 내용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단 4명의, 서면도 아니고 찾아와서 말로,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28일 이 북토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언제 통보했지요? 그러니까 취소 통보를.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 전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루 전날 통보했지요? 바로 하루 전날 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전날 통보한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처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처장이 했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처장한테 왜 취소하게 됐는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을 대리하여 노용재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사무처장 노용재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얘기 들으셨지요?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말이 다 맞지요?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취소하셨습니까?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저희가 10월 13일과 14일 사이에 배너 설치하고 홍보물 포스터를 엘리베이터 내부에 다 붙이고 각 층별 게시판에 붙이다 보니까 네 분 정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중립적인…….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 얘기는 국장께서 답변하셨고, 맞다고 했고, 왜 취소하셨냐고요.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27일 시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의 강도가 좀 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28일 리허설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민원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북토크의 내용을 각 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27일 부득이하게…….
원휘
조원휘위원
무슨 내용을 잘 몰랐다고요? 뭐를 몰라서 그랬다고요?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북토크 강좌의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하루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루 전날,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한 달에 인터넷 접수라든지 각종 민원이 대략 몇 건 들어옵니까?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사실 원장님이 계실 때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느냐고요, 대략? 민원이 한 달 동안 1건도 없습니까?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제가 받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직접 받는 것만 민원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시를 통해서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든지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것마다 전부 취소하나요?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왜 갑자기 취소한 거예요? 자, 기후미식이란 책 봤습니까?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못 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왜 취소한 거예요! 본인이 취소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누가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취소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논란이 있으니 우선 중단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논란이 있으면 다 취소하실 겁니까? 민원이 있으면 다 취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사서 봤어요. 이의철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은 전문의예요, 의사예요. 그리고 독일을 갔다가 2019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기후미식주간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기후미식이란 이 용어를 전파한 분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일일이 책 내용을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계절별 좋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 책 내용이 1부에는, 이게 취소할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부에는 ‘생존을 위협할 미래가 다가온다’는 소주제 하에 앞으로 수십 년 사이 우리가 겪게 될 가뭄과 산불, 폭우와 홍수, 해수면 상승과 침수, 식량위기 등 우리가 겪을 건강 문제와 기후 불평등, 기후 난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2부에는 ‘음식으로 지구를 구한다’, 3부에는 ‘인류의 멸종에 저항하는 영양학’ 동물성단백질 집착이 어떻게 건강을 망치는지 그리고 단백질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의학적·영양학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부에서는 ‘기후미식,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레시피’, 최고의 건강한 기후미식인 자연식물식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하자는 얘기예요. 2050 거주불능 지구 아주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책으로. 이 책과 비슷해요. 지구를 살리자, 2050년 되면 해수면 온도가 1.5도만 올라도 전 세계 식량의 50%가 덜 생산되고, 여러 지구 문제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 가지고 북토크한다고 하면 누가 민원 1건 들어오면 그러면 이 책도 취소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북토크할 때는 이 책을 갖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무처장한테 가서 다 검열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우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판단이 성급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이 콘서트를 주최 측이라든지 발표자라든지 한다고 하면 다시 열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일단 당시에는 제가 촉박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측과 얘기해서 포맷을 바꾸든지 토론자든지 이런 식으로 형식을 바꾸든, 하여튼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이 책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파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현주 작가를 압니다. 전에 대전시 원자력안전연구원 시민검증단 활동 같이했어요. 저도 이번에 여기 감사기간 동안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파이로프로세싱 얘기 엄청 했습니다. 대전에서 이것 실험연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좌파입니까? 이것은 답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예.
이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산하의 소속이 됐으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분들 대표들과 저도 면담을 했고요, 처장님 답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기획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 감사는 이사동 전통의례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통한옥마을 조성 검토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차원에서 충청권에 4개 시·도 유교자산을 개발 연계해서 유교테마 광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는 이사동에 전통의례관, 안영동 효문화마을, 읍내동 회덕향교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체부 용역을 거쳐서 당위성이 인정돼서 최종 이사동이 선정된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예산은 130억 정도 해서 국비가 33억이고 시비가 97억이에요. 시비가 거의 100억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관광 활성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사동 전통의례관을,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저는 이 전통문화를 보전하겠다, 여기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정말 관광 활성화해야지요. 하면 좋은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또 의구심을 넘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방문객 또는 관람객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장님 가보셨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행자위 행감일정에 보면 행자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현장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절대 양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 물론 콘텐츠를 어떤 것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020년도 예산집행에 보면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됐고 2021년도에는 국비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시비만 35억 6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부지매입비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국비 23억에 시비 52억 2천만 원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130억을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 관광 활성화나 이런 쪽에 어떻게 연계시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일단 현재의 모습과 현재 상황을 갖고서 얘기하면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리가 유교전통의례관을 시작으로 해서 확장성 있게 그 부분이 도로 진입로도 개설되고 거기에 종중, 지역주민 또 그 지역 일대가 건축자산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한옥건물을 짓는다든지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 또 주변에 송 씨들 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천여 기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축적되면 전후방 효과들이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지금도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사동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꼭지 정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합치해나가면서 이 전통의례관이 생기면 어쨌든 여기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알려지고 인프라가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아지면 기존의 자산들과 플러스돼서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대전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여기를 추천한 것도 아마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가장 유교적인 자산이 많이 남아있고 향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한옥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경관, 기존의 유산들, 문화재들, 이런 것과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인접한 뿌리공원부터 무수동에 있는 유희당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이해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제가 13억만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130억입니다. 그리고 시비만 97억이에요.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아까도 문화유산만 보전한다면 당연히 보전해야 돼요. 민묘, 묘가 1천 기 정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1천 기 정도는 분묘를 연구하고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관심이 있는데 일반관광객들이, 거기가 무슨 경주에 있는 왕릉도 아니고 그냥 개인 묘를 과연 그것을 보러 갈까, 또 거기에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또 하시는데 역사학자들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관광객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에요, 집성촌의 문중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이 공동묘지 옆에 와서 잠을 자는 것 같은, 거기에서 과연 잠을 잘까,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130억만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력과 관리·유지비가 들어요. 그래서 추계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2024년부터 약 13억에서 연차적으로 늘어서 16억, 이것도 최소인원으로 4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수입이 4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수입, 제 생각은 4천만 원 되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15, 16억의 세금이 계속 나가야 돼요. 이것 만들기는 쉽지만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시려면 여기에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로 특별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유교 콘텐츠 자체가 지금 시대의 젊은이가 그렇게 각광하거나 열광하지 않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관광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130억을 투자하고 향후에도 15, 16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전통의례관 얘기하셨는데 지금 효문화진흥원에 전통의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평생학습관이지요, 대전여중 옆에 있는. 거기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전통의례 예절교육을 1년에 700∼800회씩 학교에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의례관 가지고는 또 한옥 게스트하우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런 킬러콘텐츠를 찾기 전까지는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자, 이미 대전에서 가까운 연산 쪽에 돈암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역시 여기가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서원으로 등재된 곳이에요. 이렇게 나름 유명한 곳인데도, 여기 예산이 91억 6,800만 원 투입됐습니다. 국비 25억 7,600만 원, 도비 35억 5,100만 원, 시비 30억 3,100만 원 들여놨어요. 한옥마을을 1·2·3관까지 해서 여기에다 예학관까지 갖추고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인 문화재로까지 등재됐는데도 그리고 여기가 기호학파의 본산으로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적 업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산 김 씨의 시조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돈암서원의 고유기능을 제고하고 한옥마을과 예학관 등을 연계해서 기업과 학교 등에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주말에 갔는데 저 말고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흉물로 변해서 돈암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흉물 한옥마을, 반면교사로 잘 삼으시고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이스포츠 관련해서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좀 한번 질의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83쪽,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진하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세부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스포츠 경기장이 2021년 8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각종 대회, 전국대회라든지 대학생대회, 지역별 예선대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교육들, 교육이라는 게 단순한, 일반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도 있지만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스태프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사업으로 각종 이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사업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MICE산업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은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특히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데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전국대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콘퍼런스라든지 관련 세미나 등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게임 관련 국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MICE산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여건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 걸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드림아레나 경기장이 도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에 이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될 수도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 시설도 그 구역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게 포함되겠네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현재?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타 도보다는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게임하기 좋은 도시로 SNS 같은 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류 성지 300곳 중에 우리 게임경기장이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MICE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큰 대회를 겸해서 우리 관광과 인접지역 관광을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진오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스포츠가 2018년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시범종목이었지요, 그리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고 과학도시 대전인만큼 우리 시와 잘 어울리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어서 대전음악창작소와 관련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문체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경기도와 우리 대전시가 최종선정 되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대전시는 총 20억의 사업비를 녹음실, 연습실 등의 공간 조성, 레코딩 장비 등을 도입해서 올해 초 음악창작소를 개소할 예정이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부지선정의 적절성을 놓고 시와 문화예술계의 입장차이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일부 의견들이 달라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 의견들이 다르다는 게 선정부지가 음악창작소로 활용되기에는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연간 임대료가 1억 원가량으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어쨌든 진행됨에 따라서 아직도 여전히 장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갈등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동안 지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도 모으고 했는데, 광역시 단위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일곱 군데가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음악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견이 뭐였냐면 방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정된 믹스페이스는 옛날 대전극장 건물인데요, 거기는 원도심인데다가 공간이 층고가 굉장히, 거기가 원래 문화시설로 갖추어져 있었던 데라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견은 있었지만 그곳으로 했고 그곳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보완해서 지금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오위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해소됐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래도 어쨌든 임대료, 지하공간 제습 등으로 인해 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1억 이상의 고정비용으로 창작의 산실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애먼 혈세낭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논란이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면 지금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5년으로 통계약을 했다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재계약 형태로 변경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맞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5년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 변동사항은 당초계약과 변동사항은 없고요.
김진오위원
5년으로 그냥 통계약이 된 건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계약하기를 5년으로 하는데 2년으로 한 거고요. 양쪽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5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다시 계약 안 하고 연장되는 것으로 자동 순연되는 걸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당초와 없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변동사항은 없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마지막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만적인 요소를 다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의 논란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장비 구입 입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내달 예정되어 있는 개소식과 시범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임대료 문제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부분이 한 64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꼼꼼하게 들어가서 봤는데 시설이나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데도 다른 시설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임대료도 주변의 지하공간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평당 1만 6,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만 1,500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면적 대비 공연장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총량이, 총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면적 대비 비싼 임대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음향장비 구매 입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수자격요건에 장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비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부랴부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순위 업체에 대한 부적격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업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음향시설에 대한 것은 제한입찰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제안서 내용이 저희가 요구하는 바만큼 사양이 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1차 심사할 때 전문가 위원들께서 그걸 골라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하고 실체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김진오위원
어떤 내용하고 달랐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음할 수 있는 콘솔시스템이 20개짜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10개 정도로 저기가 된 거지요, 내용상. 그런데 그 부분이 감춰졌던 부분이라 전문가 위원들이 저기를 못했는데 2위 업체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제기를. 이게 말하자면 허위작성이 된 거다, 제안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위원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도 참여 같이 했었고요, 변호사 위원도.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약조건에 위배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하고 2위 업체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감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안 되고 있고.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감사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12월 초나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책임소재를 명확히, 명백히 밝혀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의견에 반한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사실 가장 피해 보는 건 대전시민들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 부서의 2021년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의원발의건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를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총 27건 중 4건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조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020년 7월 31일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례 관련 추진계획이나 실적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건데, 본 위원이 2021년부터 의원발의 제정된 것을 발췌해서 요구했는데 2020년도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10월 1일에 제정된 게 맞는데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현황 내역에는 각종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한 게 뭐가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많아서 다 열거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술가들 교육하는 것, 예를 들면 생애별교육도 있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도 있고요. 문화예술교육 조사·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하여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만 해도 한 10억이 넘게 교육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건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아서 열거를 못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뭉텅이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도 전체 나와 있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자료 자체가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및 기대효과를 보면, 조례에 근거한 실적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교육 주체 간 실질적 소통·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적인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또 밑에 내려봐 주시겠어요, 네 번째 조례안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2021년 2월 19일에 제정되었는데 실적 및 기대효과를 보면 기이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건 또 왜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한 세부 명기를 표시해드리고 실적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이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자료제출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 다시 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상세하지 못한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감 준비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무성의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냥 행감 하루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의원으로서 불쾌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관해서는 어쨌든 최소 과장님까지라도 보고 오시고 또는 국장님까지도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었습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고생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다하신 것 같고 결과는 다른 국장님이 결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TV 보면서 발표할 때 국장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2쪽에 대전온ON배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15차시, 외부기관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 확보 12차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온ON배움 운영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전에 대전시민대학 온라인상 교육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그 명칭을 대전온ON배움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대전온ON배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각종 강좌들을 올려놔서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접속하고 강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명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결국은 온라인 동영상 강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자체제작하거나 외주업체에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강좌 맞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화면 직접 띄워서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4개의 동영상을 만들었고 2018년도에는 72개, 3,950만 원 예산으로 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전시민대학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으로 70개 동영상, 4,600만 원으로 제작하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작,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84개 5,700만 원, 2021년도부터 명칭을 대전온ON배움으로 변경해서 195개 영상을, 2022년도에는 140개 영상을 2억 원 들여서 만드셨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처음에는 1년에 4,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던 게 작년이나 올해는 동영상 제작으로 2억 이상을 쓰셨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제작도 외주와 자체제작이 있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면 63개 영상은 자체제작으로 3,600만 원, 외주제작은 제작비용으로 20차시를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1개 동영상당 11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동영상 시간은 20분 정도 맞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자,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외주제작을 하는데 4,500만 원 용역비를 수의계약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차시를 두 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두 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뭐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짜리는 없고요, 450만 원.
정명국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수의계약. 2,200만 원, 부가세 포함까지가 딱 2,200만 원이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2,200만 원이라는 게 누가 봐도 꼭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정명국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냥 금액 조금 내려서 계약하신 것 같고, 2019년도에 보니까 대전시 종합 정기감사에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전 지적사항 봤습니다.
정명국위원
있는데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시기별 또 단계별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총액에서 총사업비, 일괄된 총사업비에서 그걸 잘라서, 공사 같은 거 잘라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총사업비에서 시기별, 단계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편의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업체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수의계약 업체는 아마 제안을 받아서 그 내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내에서 견적서 받고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계약으로.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좀 관계가 있으면 계약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2,200만 원, 법적인 2,200만 원 딱 테두리 안에 묶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계약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하면 분명 금액은 내려가겠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금액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정명국위원
경쟁입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2,2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2,100 얼마, 2,200, 2,180 이렇게 보면 저는 이 계약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2,200만원이라면 입찰을 띄워야지요. 법적으로 2,200만 원까지니까, 2,200만 원이니까 계약을 한다? 법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는 누구를 주기 위한 계약밖에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감사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는 거고요. 다만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문제는 업체의 자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찰을 줬을 때는 저가단가계약에 의한 내용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 자체는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은 아니고 시기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우리 대전온ON배움 사이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화면을 보며) 공직자분들 잘 보십시오. 강좌를 보시기 편하게 되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온ON배움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 전체가 밑에 있을 때 교양을 누르면 교양파트가 나와야 되겠지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활을 눌러도 없고, 누구나 강사를 눌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눌러도 잘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보통 위에 챕터를 나눠놨지요, 책 읽는 대전. 바뀌어야지요, 이거 왜 안 바뀔까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원이라든지 일반 지방공무원들도 인터넷 강좌 신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설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요자에게 불편이 가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의 취지는 좋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한 편당 20분씩 100만 원을 들여서 만든다, 여러 가지로 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들여다 보니까, 아마 공직자분들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계신가,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마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 답답하더라고요. 다시 한글을 띄워보겠습니다. 올해 140개 동영상을 만드는 데 대략 2억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민이 얼마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죽. 누적 숫자겠지요, 10명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숫자가 7개도 있고, 7명 본 것도 있고 굉장히 적어요. 국장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강좌를 만들 때 제안해 주는 강좌도 넣고 기획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2019년도에는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1년도 들어오면서는 100명, 적은 건 10명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나 블로그 같은 거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얼마든지 유튜브 클릭만 하면 어느 정보든 웬만한 건 다 클릭이 됩니다,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수억을 들여서 하는 것들을 대전 145만 중에 10명만 본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다는 못 봤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20개 정도 봤는데 잘 클릭도 안 돼요, 들어가 보면. 서버 쪽의 문제인지 관리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클릭하다 보면 어쩔 때 동영상이 틀어집니다, 한 번에 클릭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관리 자체가 돈만 주고 끝나면 안 돼요. 이용자 10명도 안 되는 것 도대체 뭡니까, 110만 원 들여서, 우리가. 그냥 다 돈 주고 하겠다 결론은 이것밖에 안 돼 보여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저도 이번에 보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나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강의수법이나 기법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의 강사들을 사실상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 한 분 한 분 섭외해서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홍보 면에서도 사실 저도 대전온ON배움이라는 사실을 국장 하고서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홍보에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백 가지 만들어놓고 해서 이용객 두뇌자극 퍼니게임 7명, 메타버스에서 만나자 2명, 나온 숫자가 이래요, 숫자 자체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한테.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전시 말고 대전시 자치구에서 인터넷 강좌 하는 것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5개 구는 모르겠는데 유성구라든지 이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유성구가 아니라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서구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구 겁니다. 강좌를 보면 자격증 강좌인 공인중개사, 영어 강좌, 여행 강좌, 862개 강좌가 있습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돈을 내고 배워야 하는 강좌부터 취미 강좌까지 여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어 핵심문법,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거랑 이거랑 비교가 되시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충분히, 저기는 안 들어가 봤지만 구에서 하는 것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중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자체가.
정명국위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시민들이 원하고 하는 것을, 이것은 서구시민이면 무조건 다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
정명국위원
제가 서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2억 5천이 아니라 2,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2억, 정말 2억이든 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대전시민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없고 수요자도 없는데 들어가지지도 않고 분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이트 자체가. 그런데 2,500만 원짜리 보십시오, 시방서, 과업지시서가 있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분야도 정확히 나누고. 서구청에서 하는 것도 이런데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살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이 정말 몇 장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린 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수요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 여기 사무처장님 오셨지만 처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존부터. 이용객도 없고 활용도도 없고. 알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스템부터 내용부터 다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원점에서 검토하셔서 변화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서구 것을 비교했지만 2,500만 원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죽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우리 수요자가 원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돈 주고 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공짜로 볼 수 있고 서구시민이라면, 동구 사는 사람은 서구 분 아이디를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유튜브 들어가면 돈을 주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이런 거라면 돈이 정말 더 들어가고 해도 본 위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시민들을 위한 온ON배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쪽,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 10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우선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금도 주고 전승사업도 하고 전승발표회도 하고 후학 양성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능과 기능으로 나뉘는데요, 전통나래관의 기능,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거기에서는 예능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25개 정도 종목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보유자가 9월 기준으로 23명이고 전수교육사지요, 작년까지 전수조교라고 했고 지금은 전수교육사인데 열 분이고 전수장학생이 69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명예보유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자한테는 12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승교육사한테는 60만 원, 밑에서 보조해 주시는 장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9명인데 15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형문화재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매년 8월에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접수한 사례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접수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고요, 그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 분이, 불상조각상 부문 이진형이라는 보유자께서 신청해서 심의해서 신청했는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전에 대전시 자체적으로도 심의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느냐 마느냐까지 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문화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기위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대전시에 접수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접수한 사례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그전에 무용이라든지 몇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1건 해서 안 됐고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통무용 부문 같은 경우는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문화재나 전통을 보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앞장서서 대전시에 있는 문화재들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서류만 접수하는 것뿐 아니라 지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이사동, 저는 마이크만 잡으면 이사동 얘기한다고 하시겠어요. 논산 한옥마을, 돈암서원 이야기 죽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제가 그냥 감사를 마무리해서, 혹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첨언을 조금 하면 저도 일단 위원님 걱정스러워하시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직원분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옥마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공주 한옥마을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혼례라든지 끊임없는 프로그램 운영, 체험관, 숙박,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연계, 제민천이라든지 여러 주변환경과 연계된 프로그램들 해서 나름대로 초창기에 굉장히 비난을 받다가 지금은 정착되는 단계인데요, 아까 킬러콘텐츠,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50만 되는 우리 대전, 근대도시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장소로, 한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조성하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전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프라와 연계된 여러 가지 관광 또는 여러 가지 체험 이런 부분들은 적극 보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얘기하시니까 공주 한옥마을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공주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은 성공했잖아요. 공주 한옥마을이 성공하기까지는 주변에 관광문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만 보러 거기까지는 잘 안 가지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자료에 2023년 상생문화재 해서 이사동 500년 전통문화 체험과 재현 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해서 좌충우돌 이사동, 이사동마을 내가 젤 잘 알쥬, 추로지향의 고장 이사동, 이사동 쉬다 놀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저는 사람이 안 모일 것으로 보고요, 진짜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다가는 전통의례관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정말 좌충우돌하다가 아주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꼭 킬러콘텐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이응노미술관까지 관람료 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먼저 시립미술관부터요. 시립미술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립미술관 관람료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2020년에는 대전비엔날레 인공지능, 이것은 상설전이었습니까, 특별전이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특별전이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있는 게 전부 특별전이지요? 2021년에 세계유명미술특별전을 했고 2022년에는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전부 특별전이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특별전은 요금을 특별전 할 때마다 그때 정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20년에 대전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특별전을 할 때 여기 보면 관람료가 성인은 20세부터 64세까지를 성인이라고 했어요, 개인 7,000원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예술인패스, 여기는 5,000원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대학생도 20세부터 64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대학생은 5,000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22살 같은 청년이 있다고 했을 때 22살 대학생은 2,000원 할인을 받고 공장에서 일하는 22살 청년은 7,000원을 내야 되는, 이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2,000원 할인을 해주고, 그 밑에 2021년도 세계유명미술특별전도 똑같습니다. 성인은 20세부터 64세까지로 하고 1만 5,000원 관람료를 받았는데 대학생은 1만 2,000원으로 3,000원을 할인해줬어요. 그런데 2022년에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어른은 25세에서 64세 해서 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묶어서 14세부터 24세까지는 8,000원 해서 2,000원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대학생이라고 해서 관람료를 적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위에도 성인을 25세부터 64세까지로 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밑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예술인패스를 25세 미만으로 해서 동일하게 받으면 24세, 아까 예를 든 같은 22살, 직업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합리적인 분석이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민원이나 심사위원들, 운영위원들께서 그런 고민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한 그런 고민들이 반영돼서 2022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도 봤을 때 2022년도 최종적으로 분류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특별전은 그렇고 위에 보면 시립미술관 상설관람료도 여기에도 보면 대학생 학생증 소지자는 300원으로 일반 다른 어른 25세에서 65세 500원보다 여기도 또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다음에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할인실적인데요, 여기는 또 20세 이상 24세 이하 이렇게 해서 할인율을 30%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대학생이라고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통으로 해서 연령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람료 할인인데요, 여기는 또 30% 감경, 30% 할인이 연령은 전혀 없고 대학생 학생증 소지자한테는 30% 할인을 해줘요. 대전시의 이런 예술 관람료가 다 달라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아무래도 국악이면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여기는 제가 있을 것 같아서 두세 번 계속 찾아봐도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50% 할인이 있고 30% 할인이 있는데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또. 그다음에 이응노미술관 관람료 할인인데요, 여기는 대전시민한테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대전시민한테 할인을 해주는데 이것도 2020년, 2021년에는 없다가 2022년에 대전시민한테 50%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할인이나 이런 것이 규정에 되어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규정에 되어 있고 한데 이응노미술관은 관람료 할인을 해주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22년부터 50%를 할인해 주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규정보다는 관람료 부분을 인상하면서 대전시민에 대한 혜택을 차별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대전시민 50% 할인을 가격결정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응노미술관 조례 제7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를 1,000원으로 하고 대전시민에게는 50%로 할인한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500원씩 받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올리면서 대전시민들한테는 처음과 동일하게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인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1,000원 내고 이응노미술관 관람을 했는데 1,000원은 전혀 관람료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키오스크로 해서 할인받을 줄을 몰라서 그냥 대전시민임에도 불구하고 1,000원 내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응노미술관은 근거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관람료를 정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나머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이런 관람료 현황, 현재의 관람료와 관람료 할인 문제에 대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시설별로 활용하는 층이라든지 이용하는 층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싼 게 있고, 특히 예당에서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원휘
조원휘위원
아, 지금 말을 다시 할게요. 그렇지요, 관람료를 통일하라는 게 아니고 할인받는 대상, 아까 같은, 할인받는 대상은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9쪽. 문화산업 펀드 운용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에 펀드조성 263억을 하고, 대전 시비로 43억을 투자했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운영기간이 8년,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8년 동안 투자 4년, 회수 4년인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회수 실적을 보니까 지금 대전시가 13건에 30억 9,700만 원만 회수를 했다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 9월 말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펀드조성은 해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까지는 회수를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연고를 뒀다든지 지역영상, 그러니까 영화나 제작 관련해서 투자한 게 18건인데 그중에서 13건을 회수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는 총 263억 원 중에서 77억 정도 투자됐고 그중에서 30억 원 정도가 회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드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수율이 10%, 20%인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회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펀드라는 게 말하자면 민간에서 하지 않는 펀드거든요, 그것을 진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은 저희가 봤을 때,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것만 따지면 40%인데 거의 한 50∼60%대, 70%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률이 그 정도로 큰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40.3%, 40%. 30억 9,7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남아서 더 회수할 걸로 보지만, 조금 전에 50%는 안 넘을 걸로 보신다고 하셨나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50∼60% 그 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것을 투자한다고 할 때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여기에, 본 위원이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대전에서 문화펀드에 투자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투자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회수금을 재투자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문화산업 자체가 리스크가 크고 또 문화산업 자체가 소스를 잘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게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후방효과가 있었느냐, 이 투자를 함으로써. 물론 공공펀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 회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를 보고 회수율은 낮다고 해도 만약에 효과를 더 내는 결과들이 있다, 또 그러한 영상제작 작품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투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검의 양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를 찬반을 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8년 지나면서 대전 문화예술계의 기반조성이나 생태계조성이 그때보다는 좀 나을 건데, 2015년도에 정말 그런 우려를 한 거예요. 펀드투자를 시에서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문화산업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적 결정은 신중히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생각 깊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207쪽 보겠습니다. 시설별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10개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고 한데. 숭현서원 같은 경우 2021년도에 920명 그런데 2022년도는 빈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방문객이 1명도 없었다는 것인지.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참고적으로 자료요구한 사항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이용자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숭현서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까지는 민간위탁이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숭현서원은 빠진 것 같습니다, 직영한 것은 제외하고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부분만 달라고 해서.
이용기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 현황에 자료를 안 올려주신 건가요? 파악은 되고 있지요, 이용자 현황이?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용 현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용기위원
비고란 보면 2021년도 5월 18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2021년 5월 18일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해설사 한 분이 배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교재단에서 운영할 때 불미스러운 회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적발돼서 지적이 돼서, 어르신들이 또 행정적으로 서류를 잘 못 만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돌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안정화되면 민간위탁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말씀 주신 게 향교재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숭현서원은 회덕향교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향교재단이랑은 별개로.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회덕향교 내에서 회계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잘못이고 이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숭현서원 관련해서 숭현서원의 부지가 대전시 소유가 아니라 향교재단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 일대가 다, 일부 매각을 해서 그런데 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변을 많이 매각을 했는데요, 그 일대가 다 향교재단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보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대전시가 소유한 재산을,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숭현서원 같은 경우 향교재단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인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숭현서원 같은 경우 복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아마 협약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하면서 그렇게 향교재단하고 협약을 했고요, 또 향교재산법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복원이 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2019년도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회덕향교에 위탁함으로써 토지사용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료의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대전시 소유의 재산을 임대 줄 경우, 기타는 재산가액의 5%, 주거용은 2.5%, 경작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만약에 향교재단 소유의 토지에 대전시가 임대료를 준다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이 자체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향교재산법에 의거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임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자 간의 동의하에 복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용기위원
2021년도 5월 18일부터 숭현서원에 대한 운영관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어쨌든 지금 현재는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협약체결이 이루어진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겠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교 자를 저희가 복원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고 또 향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민원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회계 사고가 있었고 그 회계 사고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찾지는 못했고, 이렇게 회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나 잡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무형문화재들이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짜고 있는데 연간 사업을 할 때 무형문화재들이 참여해서 계획서를 짜는지.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물론 협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견도 듣습니다, 결과도 평가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고요. 이번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무형문화재의 떡, 각색편하고 그다음에 성심당하고 우송대하고 삼자협약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단청 무형문화재하고. 포장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 대표브랜드화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같이 협의해서 돼서, 그렇듯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시간대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런 활동공간 관련해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송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촌동 선비마을단지 주변에 있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관 관련해서 요청하러 가면 전수회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또 무형문화재들의 활동공간을 뺏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형문화재분들과 주민들 사이에 대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연간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렇게 할 때 무형문화재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 상황,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시설을 주민들에게 폭넓게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무형문화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들 연습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데 충돌이 생긴다고 또 그 나름대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민선 8기 들어서 지역별로 퍼블릭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골고루 조정해서 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도 그문제는 많이 듣고 있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문화재단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순서를 오후로 바꿨습니다. 128쪽, 행감자료 주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문화재단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가 엄청 많더라고요, 국장님. 아까 아침에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은 해주신 걸로 봐서 국장님 답변은 듣지 않고, 부당인사,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등 우리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듣는 많은 용어들이 현재 대전문화재단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재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증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장
대전문화재단 심규익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대전일보에서는 ‘대전문화재단 내홍 격화, 기관장이 내부직원 경찰 고발까지’, ‘대전문화재단, 왜 이러나...같은 사안 또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 충청투데이는 ‘중앙노동위원회도 대전문화재단 부당인사 판정’, ‘부당인사 논란, 심규익 대전문화재단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 중도일보는 ‘대전문화재단, 부당인사 판정 잇따라’, 대전 주요언론 3사 모두 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니 2022년 1월 24일 인사에 3급 팀장을 같은 부서 팀원으로 직위 강등시켰습니다. 맞지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시험위원으로 지인을 위촉한다고 보고했는데 대표이사가 변경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대로 진행해서 지시불이행 등으로 강등시킨 것 맞지요, 이사님?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강등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재단은 3급하고 4급하고 같이 팀장을, 4급도 팀장을 할 수 있고 3급도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명국위원
여기에 부당하다고 느낀 팀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심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보통 3, 4급 직원이 팀원을 하기도 한다며 직위강등이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대전문화재단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습니다.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인사 판정으로 원직복귀와 임금차액 지급을 명령했는데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또한 9월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받아 시정명령을 받으셨지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명국위원
재심까지 신청해서 두 번씩이나 패소했는데 아직까지도 원직복귀시키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대한 사항인데요. 재단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단 규정에 의거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을 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다 하여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발령의 사유가 2022년 1월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관련하여 당시 전통진흥팀 팀장인 박 모 직원이 자신의 매형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처남·매부지간에 채용심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지시를 어기고 채용을 강행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답변에 최근 들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팀장과 매형이 심사에 참여한 사실은 명백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문서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한 거지만 인사를 할 때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갖다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답변을 드리고요. 며칠 전이지요, 11월 9일 대전일보에 또 보도가 떴습니다.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노조에 따르면 재단 측은 6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내부문서를 공람했다는 이유였는데 경찰은 10월 27일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정했고 그 직원은 지금 충격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전부 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명국위원
거기다가 현재 재단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부당인사 판정 난 직원을 근무지 변경, 업무 추가배정 등을 지시하며 2차적인 가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팀장이 매형 그 부분 잘못된 건 맞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변경하라고 지시하신 것도 맞고 그것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대전문화재단의 이미지에까지, 이 정도까지 가야될 상황인가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화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노동청, 거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 몇 군데를 갖다가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민원 형식의 그것을 갖다가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대표이사님.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경찰한테 고발한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위원회는 없고요, 감사를 담당하는 5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쪽에서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대전시에다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팀에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관련 서류를 담당자인 A가 노조사무국장한테 그것을 갖다 공람저장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신문기자한테 준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자체감사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자체감사로는 외부인이 끼어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보셨나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의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 언론사의 기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용 관련 문서를 갖고 있는 것을 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기자를 불러서 이것을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A가 가지고 있던 채용 관련 문서를 B가 저장한 것에 대해서는 A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를 불러서 하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받은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송치 의견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 대전문화재단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만약 대표이사님 말이 전적으로 다 맞다고 하면 언론에서 그런 문구, 그런 취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부당인사를 반복하시고 노동부 명령도 이행하시지 않고 부하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데 이런 대표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제가…….
정명국위원
대표이사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소통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직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지 직원 고발까지 하고, 그걸 어떻게 대표이사로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원들 잘못된 것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대전시 문화재단,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해요?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 제가 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두 번까지, 벌금 300만 원, 구제명령 미이행으로 300만 원 정도 강제금 받으셨지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받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뭡니까, 정말?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은 노조 관련 법적사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대법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은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는 직원과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화해를 저희 재단 측은 원했는데 그쪽이 거부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지금까지 불협화음이 계속 나고 버티기만 한다고 결과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전문화재단 수장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대표이사의 회사도 아니고 대전시민의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이걸 보다가 대표이사님의 취임 인터뷰를 봤습니다.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대전문화를 만들겠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요, 취임 소감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대전문화재단을 단단히 하는 힘이 되고 그 힘이 다시 대전의 문화를 이끌어나갈 원동력이 될 거라는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그리고 목표로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조직이 되자,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취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보면서, 이것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대리 작성하셨나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직접 작성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직접 작성하셨는데 지금 같은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나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대전문화재단은 제가 7대 대표이사입니다. 1대와 2대를 제외하고 3대, 4대, 5대, 6대, 네 분께서 중도하차를 하셨습니다. 항상 노조와의 문제 때문에 네 분이 다 중도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제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작년도에 지방경영평가에서도 10년간 다 등급을 받던 것을 나 등급으로 올려놓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조직원들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분명히 고치고자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지금 제가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면 대표이사님은 크게 문제가 없고 직원들의 관습을 바꾸겠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강을 잡으시거나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께서 취임 시에 희망하셨던 조직은 사라진 것 같고요, 대전문화재단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신뢰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식구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온기를 머금고 있는 따뜻한 밥 한 공기는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소통이 다시 될 거라고 봅니까?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소통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 건데요, 소통이라는 단어가…….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전부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녹음해서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저를 제소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소통이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동전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론은 시간이 흘러서 대전문화재단, 특히 대전시의 문화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저도 조사한 게 2021년 평가는 다 등급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으셨어요.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는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하는 행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회사처럼 접근하시고 계십니다. 접근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명국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개인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님처럼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원들과도 통화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저한테도 카톡으로 일요일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공기관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는 포용하고 직원들 얘기를 듣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내 말 안 들어서, 내 의지를 안 따라주니, 어떻게 직원을 경찰에 고발합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 간의 그거면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채용 관련 서류가 기자 손에 이렇게 두껍게 가있고 한 것을 볼 때 제가 그것을, 이것은 자체감사가 안 되고 시 감사도 안 됩니다. 이건 수사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감사를 하고 대전시에 넘겨서, 대전시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밑에 있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상위기관에 그걸 해서 절차를.
정명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상위기관에 하고 상위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이게 어떻게, 개인회사입니까? 대표님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더 초라해지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표님이 결단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말 지역 문화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오전에 마스크 벗고 나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직원을, 오늘의 팩트는 그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 직원들이 대표이사님을 따르겠습니까?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북합니다만 지금 대전시 내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소리가 문화재단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다 타파할 사람은 저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고 행정학 교수를 하면서도 애들한테.
정명국위원
대표이사님, 그 부분보다는…….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었다면 제도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관행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지 않고 본인 의견에 안 맞으면 하는 행동들, 그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다 등급에서 나 등급,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소통하고 제도적으로 이건 안 되고 해서 만들어 가셨어야지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에서 바꾸려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듣습니까?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사건의 전말을 사실 소상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정명국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여하튼 제가 이 부분 저한테 이런 대전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후 상황부터 해서 사실 저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와 직원들과의 소통, 어떻게 직원을 고발하고 법적으로 두 번이나 그런 패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꺾지 않는지, 관행을 없애려고 하신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구나 납득을 시키고 설득해서 제도를 바꾸시는 게 맞는 거지,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말을 듣습니까, 요즘?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것 때문에 처남·매부지간에 채용 서류심사위원을 한 것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재단에 심사를 공무원은 전부 배제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정명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대표이사님, 충분히 대표이사님 의견도 공감하고요, 그 대신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정명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꼭 소통하십시오.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최종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에 노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복수노조가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문인환 국장님께서는 대전문화재단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육아휴직규정을 죽 한번 전체를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부터 3년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데는 차치하고 우리 상임위, 국장님 산하에 있는 대전문화재단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 1명에 대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은 취업규칙내규에 의해서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여기는 1명인지 2명인지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대표적으로 몇 군데 보면 대전교통공사는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할 수 있다, 인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전관광공사도 인사규정에 3년 이내로 한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대전세종연구원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으로 한다, 대전테크노파크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1년으로 한다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과 고암미술재단이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만약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우선 고암미술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법인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사회 결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사회 결정으로 가능한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그러면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주관하에 이사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는 저출생 문제라든지 대전시 인구감소 문제 관련해서 출산율 증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항목 중에 통계청 자료에서 여성, 워킹맘들의 육아휴직, 근무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규익 대표이사님 방금 나오셨기 때문에 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잘 새겨들으시고 육아휴직 문제, 대전문화재단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타 출자·출연기관처럼 3년으로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익
심규익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시대흐름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기획조정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기획조정실장도 공감과 동의를 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님도 들으셨지요? (
철하
류철하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김진오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본 위원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재‘난’ 같습니다. 불안하고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곳이에요. 누구 잘잘못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노사관계가 불편하지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1차로 피해 보는 사람은 전 직원이 노사관계에 대응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일부 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직장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데서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대전에 있는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바로 대전시민들입니다. 대전시민과 대전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2·3차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전 예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고 촘촘하게 예술체계를 갖고 있는지 자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시정에 지역예술인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단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 그리고 대전문화재단 직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많은 우려와 걱정,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원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자위원장과 위원들과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구할 거예요. 그전에 이 문제를,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이 얽힌 실타래를 쾌도난마처럼 싹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을 위해서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모든 시민들한테도 다가가고 있고요, 그래서 더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은 드렸는데 오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직원들 간의 관계 또 대표님과 직원들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인데 외부에서 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자체 조직분위기를 위한 노력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을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20쪽입니다. 국장님께서 중부권 최고 공연·예술의 중심 대전예술의전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수입에서 2020년 1억 4,500,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장
2021년 8억 1,100. 2022년이 6억 3,500, 2021년보다 이렇게 입장수입이 2022년도에 적게 된 것이, 이게 시점이 언제까지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9월까지입니다.
이재경위원장
9월까지, 그러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 준 이유가 뭘까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아마 지금 연말에 예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의 수준 또 인기도, 이것에 따라서 명성 있는 그런 분들이 오면 많은 수입이 되고 기획할 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2022년도 연말에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경위원장
예,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연을 보면 331쪽에 74번, 창작오페라에서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입장수입이 5,100만 원, 관람객 수가 1,666명, 2022년도 것으로 가면 341쪽에 44번 연번에 보면 같은 아트팝오페라 안드로메다가 나옵니다. 관람객 수가 1,645명, 입장수입이 3,800만 원, 입장수입 차이는 뭔가요?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는 조금 더 많은 것이 그때는 4회였고, 지금은 3회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는데요, 입장료가 높게 책정된 겁니다. 높은 수준의 출연진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작품이어도. 구성을 달리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2022년도 안드로메다 공연하는 데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관광국장
2022년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2022년도에는 4억 근처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외로 들어갔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객석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에는 창작오페라여서 대중적 인지도가 조금 낮아서요, 점유율은 40% 내외 이렇게.
이재경위원장
다시 한번요, 40%?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내외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수지분석을 해봤습니까?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저희 대전예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년 운영비와 수지분석을 해도 많으면 13, 14% 내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운영비 대 저희가.
이재경위원장
아니, 이 안드로메다만 봤을 때.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안드로메다만 봤을 때 비슷한 수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0∼15% 내외.
이재경위원장
10∼15%?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경위원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획공연이라면, 보존공연이나 보급공연이 아니고 기획공연이라면 이렇게 관객 없는 공연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그랬을 때 관객의 호응을 못 얻는 공연이라면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공연을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의견을 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희
홍선희대전예술의전당관장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다음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이 위치한 과학도시이고 예술의전당, 미술관, 보문산, 오월드, 뿌리공원, 온천, 칼국수, 소보로빵, 한약재 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즐길거리가 있음에도 역사성과 스토리텔링 연계 부족으로 재미없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전 0시 축제 등 문화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사람이 모이는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재단 부당인사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길 재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보조금 관련하여 형식적인 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엄정한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