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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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경영부장 박종서 기술부장 박수연 송촌정수사업소장 송영규 월평정수사업소장 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원천 수질연구소장 황기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민경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상수도사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볍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츠수, 지금 이츠수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츠수가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류경제도시대전물로 가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2021년, 2022년 발주 공사계약하고 용역계약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신규사업장, 말하자면 신규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입찰을 보고 들어왔더라고요, 제한경쟁.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보통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역제한경쟁으로 해서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 경쟁에서 신규업체들이 선정된 사례가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신규업체를 넣거나 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업체들이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관 세척이나 노후관 개량공사나 점검구 설치공사나 이전에 전혀 공사경험이, 물론 다른 데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업체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업체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금액이 있고 그런 것 없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경쟁으로 해서 최저가 낙찰된 업체가 아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물론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같이 경험을 가지고 대전시 상수도 개량공사나 세척이나 점검이나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요가 이전에 제가 본 자료로는 없어요, 그분들이 발주한 게. 그런데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향후 신규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사과정을 면밀하게 보셔서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과 지금 이 책자에 주신 자료와 좀 상이한데 왜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건수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경자위원

금액도 그렇고요,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집행내역도 112쪽과 113쪽 기준점을 달리해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불편했어요. 앞부분은 언제 공사가 발주되었는지, 계약 체결일이 정확하고 진행인지 완료인지 나와 있는데 113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고 딱 건설회사를 지목하자면 세정건설이 제가 가진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찾아봐도, 2022년 것만 제가 최소한 검색을 했습니다, 다른 것까지 하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없고, 크린텍도 말하자면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는 누락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늘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검토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거나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하고, 지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본 다음에 정확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확하게 자료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왜 이게 상이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상수도 연간단가계약 공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추가라고 해서 그게 왔던데 이 내용이 뭐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단가는 저희가 대개 보면 지역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1년 동안 누수 같은 것이 계속 발생을 하면 저희가 물론 나가보기도 하지만 계속 한 업체가 연간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누수 건에 대해서 전체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계약을 이 업체와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났을 때 그 업체가 가서 거기를 복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정기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간.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수 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업체가 가서 그걸 관리를 하고요, 또 마을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연간단가를 하면 그 업체가 마을급수시설을 연간 일정한 정기점검이라든지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정기점검 연간단가계약 공사인데 이게 중간에 금액이 변동될 때 추가계약을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그 기간 내에는 계속 그 업체가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추가계약이 되어 있던데요, 2건?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

안경자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하셔서 왜 추가계약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주실 때 ‘이엔지정보기술 주식회사’ 얼마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고 또 앞에다 ‘㈜’자를 넣어서 ‘㈜이엔지정보기술’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 또 ‘㈜선화SNG’ 앞에는 ‘주식회사 선화SNG’, 국보환경도 ‘국보환경(주)’, ‘국보환경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다 별도로 했던데 회사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제가 필터링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주’자가 그렇게 한쪽으로 될 수 있게 취합해서 제출할 때 통일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같은 회사인데 자료가 잘 못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주실 때 좀 더 책임성 있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책자와 엑셀이 너무 달라서 필터링하면서 사실 굉장히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2022년 하반기 신규 공사계약, 용역계약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하자 없도록 해서 좀 더, 사실 하자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도 하겠지만 상수도 연간단가공사 계약공사가 추가계약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은 지금 책자하고 엑셀자료 다른 것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더 세심하게 구석구석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상수도 연간단가 계약공사 추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상 받으셨다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결산 때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짚었는데요, 예산 전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가급적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이 어려운 사유 발생 시 전용 후 사업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다시 말하면 시기와 사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2021년 기준 상수도사업본부 전용 건수를 보니까 29건에 12억 9,400만 원의 전용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전용을 한 걸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전용을 했어요, 214-01에서 214-05 수선유지비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에는 보니까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가 타당하다고 담당자가 명시를 해주었네요. 이 부분은 직원이 잘 인지를 하고 잘 파악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214-05에서 214-02로 3억 3,500만 원을 또 전용했고요. 이 부분도 전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잘한 거고요. 다음, 여기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게 있어요. 1,500만 원 전용을 하셨지요? 전용을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을 봤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당직실 이불세탁비 8만 4,000원, 영상회의용 웹캠 구입 4만 5,900원, 프린트 토너 구입 13만 5,000원, 문구류 5만 6,100원, A4복사용지 구입 해서 100만 8,000원을 또 구입하셨고요, 사무용품 구입이 114만 1,300원, 당직실 이불세탁비가 또 들어있어요, 8만 4,000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1종 구입 108만 7,500원, 죽 보니까 문구류도 11종 165만 7,000원, 고도정수처리 사무실 물품 책상 해서 또 506만 3,700원이 되어 있고요, 음료 구입 또 당직실 이불, 사무용품비, 자물쇠 구입 이렇게 다 전용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목이 정해져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용이라는 건 불가피한 경우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목록 보니까 저희가 좀…….

이금선위원

그리고 12월에 보시면 12월 28일에 선풍기를 또 구입하셨어요, 선풍기 외 1종 구입 해서 46만 5,690원. 12월에 선풍기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텐데 선풍기를 또 구입을 하셨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전용에 대해서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결산 때도 본부장님한테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답변이, 제가 한번 답변 읽어드릴게요. “본예산 세워놓고서 10월이나 12월쯤 되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더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전용을 계속해왔던, 매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본부장님도 이런 전용에 대해서 좀 안일한 생각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2021년 월평정수사업소 사무관리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금선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모르고 계시면, 저도 그 예산을 확인을 안 했는데 편성 시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상수도관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의 기본원칙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이나 담당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지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용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금선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또 할게요. 고도정수처리 사무실 물품 책상 등 구입이 있잖아요, 506만 3,700원. 이건 뭔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아마 월평정수장 거면 저희가 금년에 월평정수장 3월에 준공되어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좀 미리.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세웠어야지 이걸 전용해서 이렇게 물품을 써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사무실 물품 구입내역과 영수증 제출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 실제 소요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한 거잖아요, 지금 한 게.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소요액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도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사례가 많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이금선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수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일부 내역은 좀 급박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보이는데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위원

급박한 부분은 저도 아까 전용을 해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사무관리비 예산이나 이런 것 예측을, 추계를 잘하셔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2년 전용내역하고요, 2021년하고 2022년에 중복 전용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또 심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에 학교 음수기 설치 후 만족도 등 현황 조사 필요 해서 저번에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네요. 제가 추가경정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음수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은 것을 질의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현재 공공음수기 설치가 2019년부터 500대를 목표로 2022년 추진실적 177대 해서 500대를 전체 설치한 상황인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다 했고, 앞으로는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학교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금선위원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다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것은 저희가 다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 예산에는 음수기 설치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설치 희망학교 수요조사 결과 14개 학교 47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1억 5,000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47대를 그러면 내년에 음수기를 설치하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학교 음수기 사용에 따른 음용률 및 만족도 조사를 봤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3월에서 2021년 5월에 하셨고요.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조사방법이 대면설문을 하신 거고요.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응답분포를 보니까 1,047명으로 남자 542명, 여자 505명으로 설문을 했고요, 결과분석을 보니까 음용률이 65% 680명, 2020년 하반기 일반시민 음용률 48%보다 17%가 학교에서는 높게 나왔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음수기 이용만족도도 ‘매우 만족’은 1명도 없고 ‘대체로 만족’이 35.1%, ‘보통’이 52.3%, ‘불만족’이 12.6%네요. 맞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음수기 미사용 응답자가 26%로 이유가 뭔지, 음수기 미사용하는 사람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음수기 관련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문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우리 대전에서 음수기 들어간 것은 이것에 문제가 없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이금선위원

그쪽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음수기 사용연한이 몇 년인가요? 7년으로 되어 있던데, 맞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음수기 수질검사를 하나요, 학교 아이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기 상수도 물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물, 정수기 물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분기별로나 이렇게. 학교에 음수기 설치를 해놓고 그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느냐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 검사를 수도꼭지를 정해놓고 하는 데가 있고 하지만 음수기를 따로 가서 수질검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학교에서도 그러면 수질검사를 안 하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수조라든지 저수조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 지금 자료 다시 받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한답니다.

이금선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하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분기에 한 번이면 4분기로 하나요, 어떻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네 번.

이금선위원

네 번을 하시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거기에 수질검사한 내용이 표시가 학교에 되어 있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하고요, 그것은 보통 약수 그런 데는 붙여놓고 관리를 해나가는데 사실 상수도는 특별한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상수도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끓여먹지 않고 먹는 거니까, 보니까 끓여먹지 않고 냉수로 먹는 아이들이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아무리 상수도에서 좋은 물을 하지만 배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끓여서 먹지도 않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아까 보니까 음용률이 65%인가 높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가려면 저는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양호하다든가 그걸 써서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좀, 약숫물이나 지하수가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배관을 통해서 약간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 상수도 물을 먹는 데 있어서 안전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이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 그 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배탈이 난다든가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100% 책임집니다.

이금선위원

책임지시겠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음용률이 여기도 보니까 공공기관 확대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수돗물을 안 먹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공공기관도 시청 같은 경우에 지금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도 있고 한데,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른들은 믿음이 안 가니까 지금 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이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수질 분석을 해서라도 써놓고, 학교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믿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수돗물 믿고 먹어라, 교육도 해서 먹게 하고 어른들은 수돗물을 기피하고.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검사하고 교육청에다 그 결과를 다 통보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그 결과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공지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이금선위원

예? 지금 안 먹는 아이들이, 불신감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수돗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하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면 나머지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이지 안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수질 검사한 것을 학부모들한테 공지하든 그럴 필요성은 있잖아요. 왜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상수도 물에 대해서.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환경부가 국민에게 수돗물 마시라면서 자신들은 생수를 먹는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런 언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저 같아도 수돗물을 사실 먹는 게 꺼려지는데, 그냥 먹기가. 그리고 수돗물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그냥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끓여서 먹는 건, 그래도 수돗물 끓여먹는 건 먹곤 있지만 그냥 생수로 먹기는 조금.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한 부분은 100%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금선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들이 듣는 정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마시는 것뿐이지, 수돗물은 100% 안전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공공기관도 음수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수요가 없고 그런데 학생들한테만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시민들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다 설치해서 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돗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돗물이 자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안 먹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믿게끔 해주려면 그만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홍보나 이런 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안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금선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데 결과, 수치가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안 먹던 사람도 먹게 되지요. 물이 이렇게 수치에 아무 문제가 없고 불검출 됐고 물이 좋다고 하면 먹게 되지요, 안 먹을 사람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이 학교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학부모들한테도 공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지금 음수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측정하신다면서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얘기해서 그거 홍보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학교에도 물론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붙여놓는 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붙여놓지 않더라도 학부모한테 공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학부모. 그리고 붙여놓는 것도 그거 어렵지 않은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학교에서 그건 하면 되는 건데.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수질, 대전시 수돗물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거기까지, 집까지.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이 깨끗하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배관을 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황톳물이 나오기도 하고 녹물도 나오기도 하고 깔따구도 나온 데가 있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대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어디든 음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상수도에서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거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놓으라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게 어려운가요, 본부장님,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 얘기하면 분석하고.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 지하수나 약수터는 계속 검사해서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지만 상수도는 당연히 먹는 건데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걸 다시 또 거기다가 성적서를 붙여놓는다는 게, 그렇게 되면 가정에도 다 붙여드려야지요.

이금선위원

학생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먹으니까. 먹고 또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믿고 먹게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 성적표를 게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자료가 사실 다른 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복지국 같은 경우는 그거 보느라고 아주 죽을 똥을 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자료를 보내줬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지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세미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면,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로 하면 충분한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 안 하시겠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자동원격검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자동원격검침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아니, 왜 못 하고 있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1,950개 정도 깔았는데요, 통신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가 돼서 우선 1,950개는 깔았고 내년에 한번 실제로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타 지자체는 자동원격검침 단말기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전체적으로 저희보다는 높은 편인데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없고요, 한 3%∼10% 내외로 지금 아직은 시범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현재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늦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약간은 늦은.

황경아위원

약간?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했던 팀장이 지금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황경아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가서 검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게 되면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현재 우리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시스템화가 돼서 진행되는 것이 일류 경제, 과학도시 대전으로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이후의 일정은 최대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청호 조류가 발생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 조류 수역별로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추동이 22일, 문의가 15일, 회남은 43일 좀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에는 84일, 2020년도에는 63일, 작년도에는 23일, 올해는 22일로 상당히 조류 발생이 감소하고는 있는데 대청호 조류 발생하는 이이유가 뭡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보면 상류에서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유입되고 호수이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온도가 맞게 되면 조류가 발생합니다.

황경아위원

대청호 상류에는 질소, 인, 인 같은 경우는 가축 오물 이런 부분에서 고온다습한 기온과 만나서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청호 인근에는 가축 키우는 데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특히 보면 점오염원이라고 해서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정확하게 어떤 오염원이 있는가 하면, 계곡이라든지 여름철에 계곡에 놀러 오신 분들, 농사짓는 분들이 둑이나 이런 데 쌓아놓은 거름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비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비가 오면 쓸려서 대청호로 유입되면서 비점오염원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녹조가 발생될 때가 가뭄이 있을 때, 강수량이 적을 때 많이 발생됩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기온이 아무래도 올라가고 새 물이 덜 들어오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거잖아요, 우리가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먹물을 떨어뜨리면 그 먹물이 세숫대야 물에 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조에다 뿌리면 그만큼 먹물이 잘 안 들듯이 우리 대청호의 수심이 깊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녹조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가 오고 쓸려서 내려온 것 가지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녹조가 생기나, 왜냐하면 빗물이 대청호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 제가 물론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어서 짧은 생각으로 지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어디, 대구 쪽인가요, 경북 쪽에 수돗물에서 깔따구라고 하나요, 그게 발생돼서 뉴스가,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대전에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본부장님이 수돗물 100% 자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행감 중에 선서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관로가 상당히 많이 노후가 돼서 그 노후된 관로를 타고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 것이 수돗물이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수돗물 관리체계에서는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100%를 향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그리고 정수사업소에서 소독제 약품을 액화염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액화염소 말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요? 이게 제가 과학 쪽이 약해서, 이걸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액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고 편리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수돗물 마시는 데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아염소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 부분들이 없는지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대체할 수가 있으면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대체소독제로 바꿔보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액화염소보다 비쌉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차염 같은 경우에는 관을 막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관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일부는 해서 병행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황경아위원

저도 상수도 관련돼서 공부하느라고 봤더니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부식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로부식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거잖아요, 흔히 락스요, 우리 집안에서 쓰고 있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락스 이걸 물하고 타서 그렇게 소독하는 걸로 저도 조금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액화염소보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그래도, 부식 부분을 우리가 수도관 부식을 해결하는 부분을 찾고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잘 몰라서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액화염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병행하거나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런 부분을 차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대청호는 대전시민들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청호 물도 다른 지자체에 보내면서 우리가 요금까지 받는 게 대청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세종하고 계룡시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대청호는 진짜 우리 대전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청호를 잘 관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청호 조류독소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수질을, 원수와 정수를 관리해서 시민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6쪽인데 보면 상수도요금 이거를 미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앞서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올리고 나서 5년간 해서 지금 보통 현실화율이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2017년 이후부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그런 이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린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자료를 보면 상수도요금이 다른 특·광역시 평균요금보다 20%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 얼마 정도 저렴한 부분입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150원 정도.

황경아위원

톤당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톤당 531원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한 700원∼800원 정도.

황경아위원

요금 인상은 얼마나 하실 계획이에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내년도에는 한 9%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9%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사실 경기가 상당히 각박해지고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있고 하는데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 안에 대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206쪽 미납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1, 2022년도 미납금액이 대폭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4,400만 원에서 6,2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 9월인데도, 현재 지금은 11월이지만 데이터가 9월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2억 4,3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체납금액이 있는데 미납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예정입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방문 등 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지만 단수과정까지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현재 체납징수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93.9%고요, 금년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86%지만 그 뒤에는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5-2. 미납액 상위 20위 현황 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이 미납액 상위 순위가 20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임 아무개, 김 아무개, 김 아무개, 14위, 15위 이렇게 5명 정도는 이게 개인인지, 이거는 이름만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대부분은 장사, 사업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진짜 어렵기 때문에 못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하는 곳이니 당연히 내야 될 상수도요금인데 이 미납금액에 대해서 현재 이걸 따져서 보면 15곳 정도는 강하게 징수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대부분은 납부약속을 거의 10월까지는 많이 받은 편이고요, 저희가 압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건물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요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체납, 미납금액을 징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그 부분을 제가 기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