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와 개선 요구의 주문으로 등의 주문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잘 준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 관련해서 총 42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개발행위 운영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주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대처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차피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을 때에 그때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 답변 듣는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보고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8대 의회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공통부분 총괄 및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 후속조치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현지 방문 지적 사항 처리결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 2021년, 2022년 의회 민원 이송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순이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과소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이월액은 700억 940만 7천 원으로 명시이월액 418억 9,627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281억 1천 3백 1십 3만 2천 원입니다. 2019년도 총 이월액은 795억 7,975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46억 7,035만 9천 원, 사고이월액 349억 939만 1천 원입니다. 2020년도 총괄 이월액은 640억 5,42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89억 7,798만 2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345억 2,223만 5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억 5,407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 총 이월액은 682억 4,65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81억 2,850만 9천 원, 사고이월액 326억 891만 3천 원, 계속비이월액 75억 915만 8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에 집행 가능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관리를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반납액은 34억 8,402만 원으로 국비 21억 1,586만 8천 원, 도비 13억 6,816만 1천 원이며, 2019년도 총 반납액은 35억 7,514만 원으로 국비 23억 3,462만원, 도비 12억 4,052만 원입니다. 2020년도 총 반납액은 39억 3,648만 원으로 국비 26억 5,923만 원, 도비 12억 7,725만 원이며 2021년도 총 반납액은 42억 4,671만 원으로 국비 25억 8,587만 원, 도비 16억 6,084만 원입니다. 향후 철저한 수요예측과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신속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적기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요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하고 18쪽에서 진안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 및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로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인구유입 유공 기관단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였으며 초혼 가정에만 지급하던 결혼장려금을 재혼가정과 다문화가정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유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안愛 생활인구 주소 갖기 릴레이 협약 체결을 통해 진안군 생활인구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개방형 감사관 도입 검토와 관련입니다. 감사관은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수반될 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로 타 시군의 경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내부직원으로만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직급 및 처우 등의 문제, 임용 가능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감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9쪽, 14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 관리와 교부세 재원 절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 등에서 군민들과의 약속을 모아 작성한 공약은 주관부서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해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추진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복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여건의 변화, 군민 여론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변경을 신청하고 군민배심원단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의 의결로 공약을 수정 또는 폐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배심원단이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및 계획대비 집행률 등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반기별로 실행함으로써 군민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사업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하반기 공약사업비는 전체 477억 원 중 194억 원을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전체 7,805억 중 4,473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부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총 잉여금은 2018년도 924억원, 2019년도 1,172억원, 2020년도 978억원, 2021년도 983억원이며 이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과 집행 잔액 발생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기간, 사전절차 완료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집행 불가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독려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상호교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과 자매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인천 동구 등 6곳입니다. 국외에서는 일본 아야정, 중국 환인현, 상락시 3곳입니다. 국내 자매우호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하여 자매도시별 축제 참여, 농특산물 홈페이지 홍보 확대,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교류의 경우는 국외 정세에 의하여 중국은 2017년, 일본은 2019년부터 잠정적으로 교류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야정의 경우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 단체장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에 진안 홍삼축제에 초청장 발송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9쪽, 23쪽입니다. 출연기관 관리 철저 및 자체감사를 통한 지도·감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자는 지적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던 감사를 2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1년, 홍삼연구소 자체감사를 통해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고 특히 재정상 조치로 25억원의 출연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추후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17쪽입니다. 신속집행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관내업체 계약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상반기 집행률이 약 60%, 하반기 집행률이 80% 이상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51.9%, 하반기는 10월 기준 5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추진 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적기집행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으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지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예산부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상정에 앞서 사전 실무 심사를 실시하고 부서 의견을 청취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재원 조달 가능성,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의자료를 배부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투자사업 이력 관리로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3월 마이산 회봉온천 산지복구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이산 회봉온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마이산 회봉온천 광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패소함에 따라 군 산림과는 18억의 산지복구비를 반환하였고 도 농업정책과는 29억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추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재착공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국비사업 공모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자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신청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고 의회와 사전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공모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피드백을 실시하자는 지적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 사업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진안고원 책자에 주요 관광지 누락, 8경8품8미에 대한 재정비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안고원여행 책자 제작시 만덕산성지, 만덕산, 풍혈냉천, 주요 농특산물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배포 완료하였고, 8경8품8미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 4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결과 8경8품8미의 재선정보다 시대적 흐름, 관광객의 감성에 맞춰 계절별, 품목별로 인터넷, SNS등 검색 키워드 중심의 홍보방향을 설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기별, 계절별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진안군의 먹거리, 볼거리, 특산품의 판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과 재발사례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에 대하여 공공감사법 제23조 및 공무원 징계규칙에 맞게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연간 감사계획 통보시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오류 없도록 작성하자는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종사무소 운영정착지원입니다. 2021년 1월 개소한 세종사무소는 현재 행정 6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지원하고 중앙 부처·국회의 정책 동향보고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통하여 새 정부 정책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가예산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인맥과 친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활력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계획에 따라 올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완료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보룡재 터널화사업 추진 적극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26호선,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에 이어지는 3km 구간에 터널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68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타 평가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 예타기준액이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고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소태정터널 사업 반영을 위하여 완주, 장수, 무주 등 인접 시군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공모사업 대응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드론 상설실기시험장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정에 접목가능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드론 공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사업인 드론 사업에 대한 대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 인구감소에 대비한 진안군 인구 및 청년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인구유출에 따라 인구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전 부서 공동 협업체계 구축과 4대 분야 37개 단위사업 인구시책 중점사업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인구감소대응 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인구시책 발굴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신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진안군의 국가예산 현황 및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2022년도 국가예산으로 진안군 농촌협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41건에 총사업비 1천 2백 2십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농촌 신 활력 플러스사업,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34건에 총사업비 3천 6백 3십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단계 심의에 세종사무소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드론산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고도화와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접목하고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소멸과 청년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활력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계획에 따라 올 12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정기 추경 반영 및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신속집행 문제점에 대한 보완·개선 및 제도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광역에서 적극 추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 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군 실정에 맞는 적기집행을 추진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행정행위시 적극행정 촉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적극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을 완료 하였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직내 적극적인 행정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촉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안군은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국고보조사업 우대 등의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에 맞는 사업 구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예산과 연계한 부서별 사업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제8대 현지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8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 이상 3개 항목은 기획홍보실 소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진행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안정무 실장님 보고를 들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읽는 거에 별로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문사항이나 알고싶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자료를 익히 진작 다 주었기 때문에 다 봤을 줄 알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된다든지 의문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깐 답변 듣는 시간을 더 할애하기 위해서 읽는 자료는 좀 보고는 하지 않고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대충 보고를 받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이제 이 자료를 다 지금 뭐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하나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벌써 이 보고 받는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물어볼 수 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이제 원래대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포괄적으로 좀 보고를 받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읽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중요 포인트만 보고를 받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요. 아직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홍삼연구소 감사 결과, 21년도 감사결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계속적인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분상, 행정상 조취들이 계속 중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에 뭐 지적된 부분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

이런 점들을 좀.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중첩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보시면 징계도 있고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체계화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재정사항 조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갖다가 적립을 해서 뭐 예산 편성도 없이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서 운영하려는 사례도 발견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여튼 저희는 기존의 3년마다 감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2년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라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11페이지에.

예.

여기 수의계약건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하도급은 과연 얼만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제가 그 사항은 저쪽 재무과에서 한 번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거의 뭐 98%, 97%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입찰 건은 큰 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건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예.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좀 저희들이 이제.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페이지 15페이지요.

예.

사실 저희가 의회가 9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만 3, 4개월, 5개월?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부서별로 해서 신청 공모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물론 이거 어차피 군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되겠지만 사전에 또 의회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부서마다 이렇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한가지는 지금 69쪽에 한가지 보면 세종사무실 사무소 유치해서 활동하고 있죠?

예예.

그래서 이게 세종사무소 내에서 국가예산 전담인력을 운영한다고 되있는데.

예.

실제로 국가예산 확보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종사무소 운영은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14개 시군 중에 임실은 현재 파견직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근무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회관 402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인맥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무슨 관계를 거치며 어떤 사항을 갖는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중앙부처 방문, 국회 방문 굉장히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있는 것이 국가예산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중요한 인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인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가지고 부족하면 두 사람을 배치를 해서라도 더 많은 확보를,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녜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은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39페이지요. 아니아니.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다 위원회 구성.

몇 페이지?

25페이지에 있어요.

39페이지.

아, 39페이지가 맞는데 25번에 있는 거네요.

39페이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깐요.

아, 그래요.

1페이지에서 25페이지 범주 내에 있는 거만.

아, 25페이지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범주 내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또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드론특별자유구역 공모신청을 11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론 산업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좀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드론산업이 지금 국토부상에서 현재 드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이렇게 시달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실정도시 구축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시험장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 외에도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를 한 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쯤.

그러니깐 어떤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

예.

세부적인 플랜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이 꼭 필요한 거냐에 판단에 따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어찌됐든 끝으로는 지금 IT산업하고 같이, AI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발전해 와서 전주같은 경우는 드론 축구경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되 있는 상태에서 좀 전반적으로 드론 산업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정책적으로 집중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20쪽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서 인구늘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위원회에서 보면 인구늘리기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정책을 위반해서 하고 있고.

예.

그럼 어떤 절차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니까 위원회도 있으면 확실하게 그런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답변 필요한지 우리 실장님 묻네요.

질문 끝났습니다.

예.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 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그 인구감소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특별지원법에서 법에서도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예.

예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요. 사람이다 보니 실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예.

실과에 맞는 양식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자율성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전입 장려금이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속 지급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14개 시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입할 때 우리 군은 쓰레기봉투를 1인 20L 몇 매를 주고 있는거니 5매, 2인 이상은 10매를 주고 있어요.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이거 주니깐 너무나 성의없다 그럴까 어쩔가 하여튼 그분들이 에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뭐냐 그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깐 10매 이상이네요, 전부다. 우리만 5매예요, 우리만. 그러니깐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더 주든지 다른 시군 정도 수준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우리 귀농귀촌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떠나는 이유가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 여건이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떠난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실장님 조금. 어차피 예산 세우는 부서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예.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는요.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11월 중에 의회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국내의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상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아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정도. 예를 들면 우리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 구청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라든지 강동구청 우리 진안 군민의 날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교류하는 그 정도 수준에 아마 그치고 있을 거에요, 지금도.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대게 이제 자매결연 단체가 대도시지역이잖아요.

예.

그분들 적어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뭐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뭐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 분들이 우리 적어도 여름철이나 그런 때 우리 진안군에 와서 워크숍을 하든 뭣을 하든 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는 지금 가장 고향사랑기부금 상패가 자매결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 담당자들 워크숍을 진안에서 개최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자매결연 단체는 최대한 좀 확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존 자매결연이 된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요. 어떤 실무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뭐 보룡재 24페이지 거기요. 우리 위원님 말씀 잠깐 주셨는데 보룡재 이게 특히 우리 부귀면이 가장 가깝다 보니깐, 24페이지요. 24페이지. 보룡재 터널.

예예.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참 그 작년, 재작년인가요? 보룡재 예산이 그때 얼마 서있을 때, 용역비인가 서있을 때.

예.

추진되는 거 보고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냐면 거기 소태정에 가면 양계장이 있어요.

예.

현대화 시설이 아닌 옛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터널이 난다고 하니깐 거길 급작스럽게 매입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예.

그 사람이 작업하고 지금은 아예 거기에다 사육을 안 해요. 그리고 약간 그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소태정 분들이나 특히 그쪽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부분이 국자재정법 개정안이 김태응 의원하고 홍승국 의원 등 이 분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500얼마인가 서 있다가 지금 그것까지 완전히 삭감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예예.

아까 3페이지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이장 볼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진안군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한 번도 쓰레기 봉투 한 장 받아본 적 없어요. 예를 들어 그때도 건의를 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어쨌든 선출직, 군수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있잖아요. 우리 용담호 수질 뭐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진안 산천에 깨끗한 진안 이렇게 해서 방법은 찾으면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쓰레기봉투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내내 진안에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한 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방법을 찾아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에서 정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환경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하겠고요. 아마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요. 다음은 26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예.

일단은 기존의 위원회 구성은 전체 기한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7인 이내로 하다보니깐 좀 은신의 폭이 좀 좁았는데요. 하여튼 다음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뭐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변수가 생기면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요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네 아까는 페이지별로 하는지 몰라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39페이지에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요. 위원회 구성은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문적인 식견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나 공직자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각 실과소별의 위원회 별 구성 인원 및 인원별 직업 재임기간 등 전문분야 등의 명시로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예. 세밀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건 앞으로 세밀하게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정해놓으면요.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놔야 만이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명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득금고자금이 상당이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지금 미수된 금액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잠깐만요, 김명갑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저쪽에 관련 부서 거기서 하실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몇 건이 생길 것인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보니깐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건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서요.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것만 이쪽 기획홍보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법률팀이. 법률 규제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기존에 봤답니다. 그 업무가 감사팀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보는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예.

신속집행?

예. 그거 신속집행입니다.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43개의 항목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 여성가족과가 누락이 돼서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신속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 가야만 어느 정도 집행된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굉장히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2억씩 이렇게 받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80%이상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 독려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는요. 2022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53건이고요, 채택 건수가 20건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은요. 제안 건수 71건이고, 채택 건수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계자료를 보면요. 2021년도에는 60건이 제안 건수고요, 2022년도에는 53건, 2023년도에는 71건. 그래서 한 50에서 70건 사이로 이렇게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2021년도에는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다가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사단법인 자체전략연구소 이렇게 했는데요. 두군데 다 자체평가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특별히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부터 해왔으면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잡겠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한 번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자료를 봐서 어떤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를 마련할 것이고요. 2023년도에 가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때 한 번 이렇게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예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좀 안 맞는데요. 자체평가 연구용역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이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 3월 까지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6월까지 연구 용역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렇게 본예산까지는 반영이 가능한데 하반기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전년도를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연구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5쪽에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예.

2040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 수립 용역 있죠?

예.

3억 2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단기는 없습니까? 단기간. 중장기만 있고 단기간은 안 들어있어요? 단기계획.

예. 단기계획은 없고요. 5개년 계획만.

5개년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찌됐든 주민들과 전문가들 의견과 우리 군민들에게 총괄 집결해서 만든 계획안이죠?

예.

그러면 이 계획안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도 그렇고 시행계획도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잘 돼서 우리 진안의 미래가 잘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임 군수님때도 이 종합발전계획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현 군수님때도 지금 작년 12월이니깐.

예.

그럼 불과 몇 년 2,3년 사이에 그죠?

예.

몇 년 5년 이내인데 장기발전계획이 또 세워지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왜 자꾸 종합발전계획이 계속 내용이 변경돼서 그러나요? 비교평가 해보셨어요?

비교평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깐 이 내용을 좀 잘 하셔서 실행계획이 잘 반영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43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공약 추진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한 게 맞죠?

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예산 관련. 혹시 그래도 짚어야 되니깐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3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 68페이지. 참고할 위원님들이 참고할 것은 사실 기획홍보실은 사업부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각 실과소 여기에 주가 예산과 홍보, 감사 그 정도인데요. 지금 이런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내용이니까 궁금한 사항 그때 짚는걸로 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예. 손동규 위원님.

이제 53페이제에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예.

밖에서 제가 듣기에 전주-김천 간 그 기차.

예.

그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인구소멸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봤을 때 전주하고 김천 간 기차 연결이 되면.

예.

뭐 굉장히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진안, 우리 진안군에도 굉장히 유리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무진장 이쪽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주-김천 간 철도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역이 진안을 거쳐가냐 장수를 거쳐가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주셨기 때문에 한 번 진행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무진장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기획실에서 이제 저희 관광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진안을 상징하고 관광지를 상징하는 입간판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노후화된 것은 재정비를 할 것이고 좀 그래도 먼지가 많이 타고 그러면 좀 산뜻하지 않잖아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예.

진안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세종사무소 그건 아까 기획홍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쪽에 혹시 88페이지. 군정 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 사용 현황 거기에서 혹시 짚을 부분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거기 진안군 홍보비 예산 및 집행 내역, 그다음에 92페이지 진안군 5대 소셜미디어 운영 실적 그다음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지금 나열해 드린 것은 우리 기획홍보실 주관 부서의 업무입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일단은 각 실과마다 처해진 현실이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전 협의는 하고 있고요. 용역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기타 사항으로 집행한 사항은요. 맵핑 광고하고 스포츠 마케팅, 옥외광고 그 다음에 버스라든가 지하철 광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농축산유통과에서 지하철광고 하는게 있습니다. 보통 큰 것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3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읍면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홍삼연구소 102쪽부터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 홍삼연구소 내용을 보면 지적된 부분이 대부분이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발생 된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용 시 급여나 수당을 신설하게 될 경우 사전 협의가 안 되었다면 연구소 마음대로 결정하고 관리부서에서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윤과 수익금을 누락시키는 것은 예산을 임의대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생각되고 또 출연기관의 세출 잔액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집행을 작성해서 적정하게 명확하게 감사를 했는가 이런 것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세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법하게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항시 감사 체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서 보니깐 읍면에 위주로 실시를 하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본청 뭐 이렇게 실과소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읍면별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감사도 일상감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실과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 2년마다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이 부분은 진안군 감사팀에서 법무감사팀에서 읍면을 감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쪽에 쭉 나가셔가지고 122페이지 끝까지 다 봐주시는 걸로. 제가 한 가지 좀. 어차피 우리 진안사랑 그거는 나중에 행정지원과할 때 하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금은 거기서 주관하니깐. 혹시?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에 2,627억 원이, 지덕권 조성 사업에 2,527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관광 특구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덕권 친환경산림고원 조성사업이라고하면 잘 모르실 거 같은데요. 그 백운면 노촌리 산1번지에 대관령 같은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고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요. 협력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진안고원이라는 명칭이 무진장 이순남 지역을 진안고원이라고 하는데요. 동부 산업권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 정치권이나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친환경 산림고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인접군이 장수이기 때문에요. 여하튼 이런 부분도 서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시민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쭉 보니깐 공공시설이용권이 36.9%로 나와요. 그러니깐 우리 설문 결과도 있고 기부금 활용 계획도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관비로 인구유입하는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보육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깐 보육 지원책이라든가 어린이들 무상의료라든가 좀 그런 쪽에도 우리 이 돈을 활용을 하면.

예.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세출에 대해서는 적립으로만 제출이 돼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우리 안정무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개선을 원한다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내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학천지구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안전재난과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학천지구는 3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은 도서관 2,500평방미터, 생활문화센터 660평방미터의 규모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 건축기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외 2블럭의 잔여부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2억 군비는 18억원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규모는 지상 4층이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강의실, 요리실습실, 밴드 방음실 등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장방문 시 주신 의견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문화예술회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2블럭 잔여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평생학습관 건축 기획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학천지구 부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주차장하고 임시 고추시장으로 활용해 가면서 담당 부서에서 고추시장을 아마 딴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쪽, 이월액 최소화 그리고 2쪽,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공무직 전환 시 투명한 인사운영 필요입니다. 공무직 전환 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맞춤형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인문학 강좌, 효 인성 교육, 특수아동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특수아동 등 소외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5쪽입니다. 5쪽, 상단의 향우회와의 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한 진안군 소식지를 보실 수 있도록 진안군 홈페이지에 전자북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우회 회원 중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하여 군과 향우 간 쌍방향 소식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의 홍삼축제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3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올해 홍삼축제는 대체휴무 포함 및 궂은 날씨에 치뤄진 행사 등을 감안하여 3일간의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무관 이상 외부전입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8년 7명이던 사무관 이상 외부전입자가 퇴직 및 최근에 시행된 농업사무관의 도로의 일방전출 등으로 현재는 부군수를 제외하면, 1명이 남아 있지만 이 부분도 24년 상반기 공로연수 예정이므로 자연감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상단 및 17쪽의 학교 등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는 마련이 되었지만 신규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 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의 사회 보조금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1년과, 22년에는 선급금을 적절히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였지만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 개선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22년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기본재산 조성액은 80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물론, 출연금을 통한 단기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향후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8쪽 및 40쪽에 언급되어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공무원 1명, 경찰 1명, 관제요원 12명이 638대를 4조 2교대로 주간, 야간, 비번, 휴일의 형태로 업무량을 조정해 가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연계되지 않은 CCTV는 690대가 있으며,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마을방범용 CCTV 전수조사 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공무원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0년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지역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2개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업무역량 함양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그리고 31쪽과 관련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입니다. 진안장학숙에는 68명 정원에 현재 65명이 입사해 있으며 입사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숙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심화학습의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부모가 함께 전주로 이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부득이 장학숙을 필요로하는 군민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화학습의 경우는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14쪽은 앞서 설명드린 장학숙 관련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과 24쪽을 연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학생 해외역사탐방과 함께 초중고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및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역사탐방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역사탐방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21년과 22년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3년도에는 2학년과 3학년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는 2학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및 39쪽의 콘도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대명레저산업과 협업하여 전국 17개의 숙박시설을 정상가에서 6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부서의 서무담당자에게 예약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률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앞서 설명 드린 7쪽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역시 10쪽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19쪽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업 폐지에 따른 독거노인 관리사의 일반 부서 배치에 대한 재검토 관련입니다. 직영하던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으로 개편되고 지침에 따라 위탁을 시행하게 되어 업무를 담당하던 독거노인 관리사 2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종 및 근로시간 변경을 통해 최대한 관련 부서에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령 덕천리에 위치한 마이산골 정보화마을과 동향 능금리에 있는 천반산 구리고을 정보화마을 등 2개소가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은 고구마를 주 작목으로 선정하고 고구마밭 분양 및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꾸준한 실적을 거양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건비 지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구리고을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그동안, 마이학당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23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마이학당이 군민들의 소양을 높이는 계기가 되로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 23쪽입니다. 후생복지제도 복지포인트 관내 이용 확대 마련입니다. 복지포인트의 관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구매 비율을 당초 2020년도 10%에서 2021년도에 20%로 상향하였으며 추후에도 관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15쪽과 중복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 동보방송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관내 317개 마을의 방송시스템과 10,349세대에 설치된 방송수신기를 활용하여 군정소식 및 각종 사업의 신청 홍보 등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공무원을 군청에 우선 배치 하라는 말씀에 공감하며 22년도에 임용된 35명의 신규공무원 중, 70%인 25명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청에 우선 배치하여 업무 숙지 후 읍면에 발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직개편 시 증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648명이며 현원은 643명입니다. 22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시 11명의 인력은 재배치하였고 증원은 3명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증원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우리 군 민간위탁사무는 6개 부서 11개 사업입니다. 조례에 정한대로 매년 1회 이상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50명으로 이중 특수학급이 있는 10개교 39명에 대하여 특수교사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급이 배치되지 못한 10개교 11명에 대해서는 진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의 특수교사 4명이 순회하여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 사회복지과 및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및 발달재활 서비스,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취업규정 중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미만에서 30일 미만으로 개정하여 좀 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쪽은 13쪽과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수 직렬 배려와 관련 내용입니다. 보건소 무보직 해소를 위해 21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보건지소의 정식 팀제화를 추진하여 10명에게 팀장 직위를 발령한 바 있으며 소수직렬 팀장 발령을 21년에 총 보직인원의 76%, 22년에는 20% 보직발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건강 복지포인트 2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은 진안군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다음은 35쪽, 건축직의 적정 배치와 관련하여 신규 건축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20명의 건축직 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 매년 실시하는 전북 사회조사와 관련하여 22년도 사회조사 군 특성항목 선정시 21년도와 비교하여 중복된 항목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신규항목 3건을 발굴하는 등 군 특성항목을 9건에서 12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한 특성항목을 발굴하여 효용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역사탐방은 15쪽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문관 배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진안 고원시장 및 농공단지 업무를 포함하여 18개 직무분야의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보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업무를 포함해서 14개 분야의 업무에 전문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보 최소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은 16쪽과 중복으로 생략합니다. 다음, 40쪽도 10쪽 및 18쪽과 그리고 41쪽은 32쪽 및 38쪽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42쪽도 29쪽과 중복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부터 제8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는 앞서 설명드린 28쪽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상단의 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과 마련해서는 행정 6급을 파견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의 범 청소년 관련 부서의 신설 검토도 여성가족과 분과 및 지원대상자 별 팀을 재편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은 38쪽 및 32쪽과 중복으로 생략합니다. 다음 46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 125개 프로그램에 1,4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안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하나인 검정고시반 수강생들에게 교육공간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공간확보를 위하여 진안읍행정복지센터에 2층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교육장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 정보화 마을 관련 업무는 20쪽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안천과 동향면처럼 읍면민의 날을 농산물 판매 촉진 및 지역축제와 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축제와 면민의 날을 결합·분리·신설할 경우 주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9쪽, 농촌유학 시책과 관련입니다. 현재, 농촌유학 시범사업에 진안군을 포함한 임실, 완주, 순창의 6개 초등학교가 협력‧시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진안군은 아토피 안심학교인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도시권 학생, 8명이 찾아와 재학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은 가족 체류 형태의 농촌유학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학생 수 및 지역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유입해 나갈 계획이며 더 많은 농촌학생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입니다. 먼저, 50쪽 상단에 보건소 조직관리 및 하단의 건축직 관련 업무는 32쪽 및 35쪽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상단의 아동학대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21년도에 전담공무원을 비롯한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음식점 이용 촉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금요일에만 운영하던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을 수요일도 추가하여 주 2회로 운영한 바 있으나 직원들의 정상운영 요구가 있어 현재는 금요일만 외식의 날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2쪽, 제9대 현지 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평생학습관과 관련한 업무는 행정복지국장 보고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쪽, 8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구성하도록 안내는 하였지만, 읍면의 사정상 몇 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겠습니다. 이하, 공통사항 중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자료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점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와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지금부터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방금 정상화 과장님 보고해주신 내용을 듣고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올해 보고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작년도에는 지금 1명씩 높게 했던 이유가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김명기 사무관, 마령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함되었던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바로 잡은 자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위탁금을 다시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하반기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진안형 특화교육 지원사업으로 IT, 드론, 코딩 등 학교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추진을 요청드렸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보고드렸던 내용은 군수님 공약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반영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장학기금 운영방법 개선에서 시책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중학생 역사탐방 사업비 해외역사탐방,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로 이렇게 변경해서 가는데 2021년도에는 1억 9,997만 원, 2022년도에는 8,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럼 예산이 남으면 다음 연도 예산 계상액을 줄여서 올려야 마땅한데 똑같이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장학재단 본래의 목적이 기본재산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재단의 내년 사업비를 출연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기금사업은 사업비로 자꾸 증액되면 재단 설립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기본 재산이 적고 이율이 낮아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기금은 당분간 적립한다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사업비 관리에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적립금을 통해서 단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학생들에게 당장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자 수입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올, 내년에도 지금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리겠지만 100억 목표달성 26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 원씩의 출연금을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목표한 100억 원이 달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이율 상태로 볼 때는 그 때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의 사업 추진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신규사업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2쪽에 보면 2021년에 사회적 경제지업센터 민간위탁 사무와 2022년에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를 심의한다고 했는데 목록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CCTV 관제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총 323개소에 638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별로 보면 이게 보유로 되어있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마을 이장님들이 아우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한 번씩 가동을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적으로 잘 좀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겠고요. 두 번째 CCTV 관련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CCTV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638대 그리고 마을 방범용 690대가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90대까지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이라서 지금 당장 시행은 좀 어렵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CCTV 관련 전체 전수조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로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CCTV는 어느어느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이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체 대상은 몇 개가 되는지 이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CCTV를 관제센터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요충지 이런 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동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은 좀 빨리 군에서 통제가 좀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에서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니깐 한번 관련 예산을 수반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민간위탁 사업은 저희 지금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위탁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실과소에 담당 부서에 한번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군정 질문 저기 제가 279회 군정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특색있는 읍면의 날 개최에 대해서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가 안천하고 동향하고 주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사업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확대 가능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예. 앞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어떻게 일괄해서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말할 순 없지만.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따가. 아직 순서가 조금 덜 됐으니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는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42페이지까지만 질문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깐 위원님 조금만 다음.

제가 아까 못 들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42까지만.

알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2쪽 하여튼 인사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러곳에서 나오죠?

예.

인사 원칙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41쪽에 인사 필수 보직기간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년을 못 지키고 수시 인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약화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깐 각 직렬별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그 직렬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행정에 군민의 생활 안정과 생활 편익과 어떤 서비스 면에 기능을 더 발휘해달라고 전문 직렬로 뽑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직렬과 관계없이 대체하는 인사 부분. 그다음에 일례로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이제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할 거고요. 지금 공무직으로 농기계 수리 직원들 뽑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직 그 농기계로 전문으로 뽑은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직으로 보직을 인수해서 간 직원이 혹시 몇 명인가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다른 데로 간 사람은 빼고. 미화원이나 이렇게 간 게 8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앞으로도 임대사업소를 계속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농촌현장에서 농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서비스 해야 될 사람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딱 전환이 되니깐 환경미화원이나 다른데로 가요. 그런 인사조치를. 자, 그다음에 자격증 없는 사람 뽑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따야 되니깐 앉아서 공부만 해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현재로는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만 있지 지금 손을 못 대, 수리를 못 해. 그러니깐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사람만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읍면 다 들어서면 필요불급 하잖아요, 인원채용이?

예.

그럴때는 자격증만 있는 것을 국한시키지 말고 반드시 실기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니까 기술자 예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직접 투입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경력관 제도 확실히 하시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3쪽을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공무직이 107명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그때 뭔 요인이 있었나요?

예.

지금 공무직 비율이 우리 직원 현황 일반직 보니깐 35.6%가 공무직 이잖아요.

예. 그때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관리사 부분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쪼개서 1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공무직이 양상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도 살짝 미화원의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깐 미화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화원은 외부에서 신규채용 원칙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 공무직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임용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한 자격 기준 그리고 업무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채용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센터도 어떻게 보면 정기인사할 때는 3대 업종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신규 채용을 해놔도 어려운 업무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처우 개선만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농기계 관련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적정 시설직들을 적정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쭉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는 지금 시설직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큰 사업들이 예를 들면 가족센터 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타 부서와 형평성 맞춰서 전문 시설직이 배치 되가지고 착오 없이 실시되도록 그런 부분이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예산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지금 16개 사업에 14억 2,900. 그런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깐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보조로 나가는 것이 10억 8,900이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 지자체 비율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무리 해도 충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재정 형편상 재정할 수 있는 현재안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깐 2019년도부터는 시설개선사업은 중단은 됐더라고요. 학생지원사업으로 방향이 바뀌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 대비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한데 그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투입되서 학력 신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학생 수 늘리기나 이런 게 적합하게 되는건지 한 번쯤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제주도 역사탐방 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학부모들 의향이나 한 번 물어보고 평가를 해보고 아, 이게 진짜 학생들에게 학습독려에 있어서 역사 배우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향이 된다면 지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학생들 반응이나 학부모 반응 좀 보세요. 저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무분별한 교육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거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듣기로 몇몇 사람이 장기간 한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깐 주변, 주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되면 순환시키는 것도. 뭐 기본적인 인사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일반직렬인가요. 아니면 공무직, 청경이야기 인가요?

공무직쪽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릴게요. 이중적인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해서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 자주 너무 안 바뀌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 있으면 저희들이 좀 충분히.

전문직은 더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형평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35페이지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난 주에 건설교통과에서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우리 지금 군에도 이 전문직이 있죠?

예. 디자인 계약직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지만 있는데 그런 공무원이 사실은 이런 부서에 가야되지 않나, 지금 행정지원과 아니 기획홍보실에 있죠?

기획홍보실 홍보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팀에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이 공공디자인이 쉽게 해서 여기서 주관하고 자문해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계되니깐 그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부탁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해주면 좋은데요 진안군 시내라든가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추진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어딘지.

그러니깐 주 부서를 여기다 놓고 다른 실과소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방안도 가능한 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보팀에 가서 있어야 될 의미가 제가 볼 때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젤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을 뽑을 때 다 직렬별로 뽑습니다. 직렬별로 뽑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렬에 맞는 업무나 성격 그런 거를 판단해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7급 될 때까지 그러니깐 중간 관리자가 될 때까지는 그 부서에 거의 근무를 해요. 그 업무를 주관하면서. 근데 이제 중간관리자나 6급이 팀장이 되면서부터는 거기에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부서로 이제. 물론 개인의 역량과 개인을 위한 명예, 배려도 중요하지만, 진안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때는 그게 100%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깐 A라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B, C라는 데에 가서 하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그쪽의 직렬이 피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정과장님은 이걸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주시죠.

주신 말씀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단지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어떤 특정한 직종에서 그 전에는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전산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거의 없었던 직종이고 1, 2명이면 충분히 그 업무추진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신규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같은 연령대의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임용이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깐 6급 승진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도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6급을 답니다. 6급을 달았는데 무작정 보직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업무가 상이한 부서에 비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유사 직종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별 없이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말 전부 다 옳지는 않지만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에 큰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하여간 우리 과장님 깊이 관심을 좀 갖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동부방송 있죠?

예.

거기에 불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그때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예.

조금 여유가 있게 좀 뭐랄까, 대체할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해서 어디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된다면 바로바로 좀 고칠 수 있도록. 그 한두 건 때문에 우리 행정이 신뢰를 못 받고 발 빠른 행동을 못해준다는 그런. 열심히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꼭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진안사랑 장학금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연관되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니 각 면에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냥 방치는 좀 그렇고 그냥 적금 뭐랄까 정기적금으로 넣어놓고 지금 그냥 잠자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계속 놓고 그럴 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깐 어떤 우회적인 거라든지 면장들이라든지 그분들 아니면 하여간 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그 잠자고 있는 그 장학금 그걸 체육회를 됐든 하여간 뭐 아니면 지역 발전기금으로 되었던 간에 편입을 해서 그것이 통장에 그냥 이렇게 보관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그것도 우회적으로. 우리 뭐 행정지원과장님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장학금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이시니깐 그 부분도 한 번 좀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을 편성을 하게 되면 아마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이 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나름대로 하려다가 못 했지만 이게 장학금 설립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진안사랑 장학금만 지금 제대로 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읍면에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노력했는데.

몇 개의 면에서 시도는 했지만 좀 잠깐 하다 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지금 22년도 현황입니다.

예.

개별적으로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아무리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 보장이 되고 임기가 보장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중에 시험만 봐서는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약간의 적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행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친구들 들어올 때부터 조금 저희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만 봐 가지고 저희가 면접으로 뽑는다든지 경력직 사원들을 뽑는다 그러면 그전에 근무할 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봐서 뽑을 수가 있지만 단순히 공무원은 시험으로만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볼 때 조금 서운한 것일수도 모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주변 직원들 통해서 우리 직원들 동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압니다. 대신에 관련 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 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는 제가 페이지를 또 오전처럼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79회 군정질문에서 특색있는 읍면민의 날 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 특색있는 면민의 날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읍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차피 내년에 아마 계획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용담면에 개화 시기에 맞게 꽃이 예쁘게 벚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용담면민들이 그것을 2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서에는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년에 용담면민에서 이 계획서가 올라온다면 이 날짜를 조정하고 이렇게 특색있는 면민의 날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천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같이 하는 부분은 면에다가 지금 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했고요. 지금 동향은 우리 축제팀에서 사회적축제중에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통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용담면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예산팀을 통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군정 질문 답변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에서 읍면민들이 한가지 목소리로 요청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군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지원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예산 검토를 해서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린다면, 우리 귀촌,귀향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우리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신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역량있고 충분히 강사로써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희망을 한 번 받아봐서 그러니깐 희망하는 내가 어떤 특기가 있다 이런 강의는 할 수 있다 라는 주민들의 그런데서 이렇게 편성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문화의 집이나 이런데서 평생학습쪽에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관내 강사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쩐 가 그런 거 보면서 사는 분들이 자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강사비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좀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관내 강사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50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조직 관련이 있는데 제가 늘 생각을 해보는데 보건소 직원이 한 130여 명 그렇게 되죠?

예.

만약에 보건소장 혼자서 아마 이 많은 직원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칭이 다 되는 가도 모르겠어요. 팀장들하고는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인 행정법이나 조직 다 이런 것이 있겠지만 다음에 조직개편하고 할 때는 직원들의 의향이나 성향을 조사 좀 하고 그래서 보건소가 1명 사무관이 130여 명을 어떻게 컨트롤 다 하겠어요. 그러니깐 기능을 좀 분리해서 2개 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좀 2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좀 챙겨보시면 적재적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 문제는 얼마 전부터 지금 행정 내에서 약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과를 했을 경우에 과가 2개 되냐면 소장은 그 위에 또 상위직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은 그냥 일반 우리 저희 공무원 중에서 그냥 4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의사 또는 도청에서 전입되어 오는 4급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료원에서도 사실적으로 의사문제로 여러 가지로 애를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사항들도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한 번 해봤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 여러&nb sp;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저희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2개과 분리하면 똑같이 사무관이 2명이 있죠, 보건소에.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이 승인 사무관이 직무대리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연수되면 뭐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기획적 보강이 되어서 보건 행정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하고 똑같은 그런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 비슷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마령 초등학교 부분 염두에 두신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령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 여러개 학교가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실정에까지 와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령초등학교에서는 전주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진안으로 이렇게 통학을 하겠으니깐 그것을 좀 버스 임차료를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장승초등학교는 전주에서 한 36명 정도의 43명의 학생이 지금 저희 장승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초등학교는 반절 정도가 전주라서 지금 있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는 학교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마령같은 경우는 현재 27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를 하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자꾸 우리 장학재단사업 쉽게 예산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을 활용하고 싶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여론이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통해서. 근데 저희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주에 있는 학생들 도와주자가 아니라 그 학생들도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자 이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저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좀 더 다른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집까지 지어주면 이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이사 올 수 밖에 없는 우리지역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같이 공모를 예정이 되어있었던 3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전학해오기 위한 농촌 유학하고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차라리 그 친구들이 주소가 진안에 되어있으면 우리는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는 그 친구들이 학생들만 진안에 주소를 둘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 인근의 10가구 아니면 20가구 이런 소규모에 다세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 외에 약간의 저희가 지금 30억짜리 공모사업이 도에서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사업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또 위원님,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54에서 65페이지까지. 조금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쪽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서 62쪽까지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현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유사 단체도 비슷한 역할로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지원되는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그런것은 좀 한 단체로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세밀한 좀 지원 예산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일면에 보면은 그냥 제가 지적을 한다고 보면 재향군인회하고 절충면만 보면 안보회 똑같은데 금액은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보면 진안군 계획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한 번도 안 했네요?

이 부분은 자료작성할 때에는 없었고요. 내년도 교육 정책 예산 편성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할 다음에 연 1회 교육청하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한 번씩 하는 위원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교육 관련 예산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청 금액 자료 제출 이후에 심의회를 해서 내년 교육청하고 교육 예산관한 부분 협의가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다음은 69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업무와 연관된 구간이니까 거기까지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텀을 이용해서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산 남부에 우리 해설사인가요?

예. 문화해설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해설사.

아, 예. 그렇죠. 거기에 중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 분들이 지금 오래 계신 분들은 10년이 넘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왜 자기네들은 그냥 끝까지 공무직 이를테면 그런 걸로 안 되는지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 분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깐 저희도 그 부분은 미처 세심하게 못봤었는데요. 그 분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그 활동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들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저희만 잘못 가고 있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니 그렇게 공무직이나 하여튼 신분이 보장되는 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오해도 하고 서운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한 담당자가 오랫동안 그 업무를 지속해서 담당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진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특히 우리 전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직율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당의 형태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제한 기한이 최소 지금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 분들은.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것이 전문성은 올릴 수 있겠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는 요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육성되는 것이 행정으로써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진안군 협업추진 사무국 갈등업무 조정현안 해당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저기 92쪽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서. 92쪽인가요? 예.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갈등 조정현황이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 관한 특별한 업무 협약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력을 안 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그만한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무국을 만들었고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보이지 않게 말을 안할 뿐이지 보이지 않게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69쪽에서 이렇게 보면, 70쪽까지 보면 올 하반기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승진 및 전보 인사에 기본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9회 정례회에서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깐 전담인력이나 팀을 만드는 것은 제안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11쪽에 보면 8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앞으로 또 5분 발언이나 또 군정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여성농업인하고 관련한 전담인력이나 팀이 계획중인 것이 혹시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에서 아직 더 진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1월 달 인사를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페이지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예.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96쪽에 보면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1년에 297명에서 2022년도에는 313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지금 진안군에 주소를 둔 학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진안군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중고등학교를 진안에서 나온 친구들은 1년, 중고등학교를 진안에서 나오지 않은 군민은 2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에요? 아니면 자진, 여기서 파악을 해서.

이것은 신청 우선주의입니다. 신청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챙겨서 누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읍면 주민자치 위원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내용 뭔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항시 면에 있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위한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인근하고 만약에 수요가 좀 없으면 인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서 마령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되는거고, 백마성 모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쪽에는 여기에 없는 프로그램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프로그램있고 군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성격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비 내용이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50%의 도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읍면 담당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 데가 있고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예산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조금 더 많은 쪽으로 배정이 되고 약간의 차등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혹시 그 쪽에서는 예산요구는 하신 내용이 맞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나가겠고요. 반납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이 극도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 예산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지금 추론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주민들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읍면에 한 번 더 시달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이긴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만 준용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예.

저희 군도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 다시 받지 않도록 기본계획 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듭 반복되는 변명의 말씀이지만 지역교육 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사항 당연히 그쪽에서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니깐 결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보고회를 들어오기 전에 한 업체에다 일괄해서 유지보수를 맡길 수는 없는지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각 프로그램마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사항들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21건, 23건 이렇게 20년도에는 21건, 22년도에는 23건.

솔직히 소프트하고 하드웨어를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은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치를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 이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몇 개고 하드웨어는 몇 개인지 좀 구분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항목은 말씀 드린것처럼. 작년에 9개에서 12개로 늘린다든지 그것을 더 확장한다던가 줄인다든지 한다는 건 저희 관할 업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은 저희들 한테는 없습니다.

예. 한 번 팀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계 조사를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분석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분석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저희가 구매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했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문의 오면 답변해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과 연계부분도 저희가 해주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저희를 통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공모도 해주고 쭉 추진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협조는 안 됐습니다.

예.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이 공통으로 같은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군마다 특색있는 어떤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제출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로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전면 개정할 때 특별히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공통으로 저희가 시군마다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중앙에서 자료수집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통업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통업무를 쓰다 보니깐 저희가 시군별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전국이 동시에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렇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을 물어 보시는 건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영상 부분을 가미해서 일반 군민들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이 어느정도 이루어 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원발급기에 좀 가미된, 업그레이드 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조금 이렇게 고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 시행이 어떤형식으로 되어있냐면 국가에서 기업에 자치단체하고 매칭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도록 나온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주 모태로 해서 플러스 한 것이 전혀 주민하고 관련이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영상 그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자료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들 각 기관에 접속해서 단순 발급하는 용도로만 쓰지 별도로 그것을 위한 어떤 자료가 구축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큰 틀의 고민 상식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정보화에 기반한, 정보화 기본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보화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사실적으로는 저희들 한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정보를 전체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요건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을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없었다는 반성의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야 될 때 말씀 주신 기본 조례, 이로 인한 기본계획 그리고 정보화협의회에서 진짜 우리 군에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요. 필요하다고 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가지 기본계획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드린 거기에 단순 기능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 조차 저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일지라도 앞으로는 전산에 관련된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저희가 할 일이 있는 지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예.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 자체가 다른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저희와의 업무에 협업이 필요한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저희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요. 어 이것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저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도 사실적으로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산과 관련된 26억이 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지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는 정확하니 대상사업이 뭔지 금액은 얼마이상짜리는 협의회를 통과를 해야 한다든지 자세히 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30개 정도로만 큰 틀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라고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저희 전산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 전산팀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공부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저희가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다니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계속 3개년 것을 쭉 보면 반복된 내용에 예산 내용은 틀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 학생에 따른 체험학습비, 수험료 뭐 이런게. 근데 내용이 좀 불확실해요.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좀 교육 부서에서 이 학교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정책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그 내용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아까 특별법 1월달 시행되는 거 예를 들면 그 법이 이제 발효가 될 거 아니예요.

예.

그 내용하고 이 내용들도 잘 봐줘서 내용이 불합치 되지 않도록 점검해서 좀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 거기를 보시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한선이 있나요?

예. 상한선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집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것은 3년간 평균에다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지역이나 군단위 이렇게 마지노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전주시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2백이 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예.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시작할 때는 어느 기준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 3년간 평균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로 정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매년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지포인트 항목을 보면 관내 거주가 1인당 50점으로 되어있어요. 5만원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해주면 어떻겠나.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이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거주 않고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서로 뭐랄까 위화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동거하시는. 주민등록상 저는 동거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복지포인트를 더 줬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건 뭐랄까 바람이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예.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7페이지 그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민자치 위원장님의 힘이 막강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면장을 상위하는 아우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자기에게 맞는 그런 사람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깐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갈수록 많이 좀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 면민이나 군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금 전에 장시간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군정의 큰 틀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군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거듭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 현황파악이 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