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윤무근 안전도시국장님, 이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한 협조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
분연
손분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같이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깨끗한 생활환경 및 녹지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28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무근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윤무근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무근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냉철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성공적인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뜻을 살피고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무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보건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며 하반기부터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업무를 재기하였고 보건소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전을 기하여 주민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미비한 점에 대한 조언과 지적해 주시면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과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대충 이야기한 거 연결해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1월 12일에 동물사랑축제 여기 현수막이 보통 몇 개 정도 걸렸습니까? 관내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관내 20개 정도 걸렸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위치 대충 다 파악하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게시대에 건 것은 몇 개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행정게시대에 건 것은... 알 수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담당자한테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현수막이 다른 관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행사를 마이너스되게끔 다운되게끔 만들고 있고 특히 장미공원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관내에서 거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파손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지금 행정게시대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이번 바닥에 설치된 행정게시대, 포함합니다. 비어있는데도 막론하고 나무에 전신주에 걸고 해서 위치도 말할 것 없지만 각도도 비뚤어지게 대충업체에서 해서 엉망입니다. 20개면 상당히 많이 걸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행정게시대에 안 걸고 나무나 전신주에 걸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행정게시대에 걸도록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게시대에 지금 몇 개 걸었는지 파악해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손가락 5개 안 들어갑니다. 20개 중에서... 부서장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행정게시대에 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생태공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화명생태공원 내에는 지정된 게시판이 거의 없고 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거리나 이런 데 추가로 걸었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명백히 정해진 게시판을 두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이라든지 현수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특히 하나로 마트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움집하고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언제부터인지 롯데마트 앞에도 안 거는 거리로 만들자고 지역의원들하고 약속했는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열이면 열 모든 구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내용 보기 전에 지저분한 현수막 때문에 다 입 대거든요. 이번에도 과장님이 좋은 쥐지로 해서 동물사랑축제 만들고 하는데 다 마이너스라고요. 임청나게 예산도 필요 이상으로 나가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길거리 현수막이 안 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저하, 유류 취급여부 등 석유류 품질검사,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 기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품질검사 항목이 어떤 것을 조사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품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품질이 정확한가를 확인하는...
임성배위원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석유류에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임성배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합니다.
임성배위원
정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양에 대해서요?
임성배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양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그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량 미달 판매행위 같은 경우에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성배위원
지금 사무권장표를 보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석유 정량거래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임성배위원
합동으로 올해 정량 판매한 것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5개소에 45건을 검사를 했고 그리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성배위원
항목에 정량을 검사한 기준이 있느냐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정량을 검사한 기준이...
임성배위원
리터에 1ℓ를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1ℓ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하는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상세내역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거는 검사표를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요.
임성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목을 넣어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해 주는 것을 받는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실제로 직원과 한국석유관리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거죠.
임성배위원
업무분장표에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석유정량 거래 지도단속, 지도하고 단속하려면 정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 활성화해서 되어 있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임성배위원
1-6페이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6페이지. 행감자료입니까?
임성배위원
예. 두꺼운 거. 건의사항에 올라온 것을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구포국수, 구포맥주, 북이빵 등 제조업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관내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로 수제품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해서 던졌어요, 21년 행감에.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및 시행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내 제조업체에 안내문 발송 전 부서 홍보요청 등 우수생산품 지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향후 각종 행사 및 신규제조업체 등록 시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로 우수생산품이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놨습니다. 처리 중 해 놨는데 지금 구포국수, 구포맥주는 다 왔어요. 그런데 북이빵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북이빵은 관내에서 몇 군데서 생산하고 있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북이빵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세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한 군데서...
임성배위원
판매가 잘 안 되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북구의 대표음식으로 지정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자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청 자체행사에서조차도 북이빵을 시식하라든지 홍보활동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구포나루축제에서 저도 보지 못했고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온 지가 오래 되지 않고 하다 보니 일단 북이빵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인지하고 뭘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건의사항하고 조치사항을 읽어보게 되면 많이 습해요. 집행부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특별하게 구포국수, 구포맥주, 북이빵 이렇게 하면 관내 몇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 업체에 저희가 하기에는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분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차후라도 말씀해 주시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북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만큼이라도 관심용이든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북이빵이 있으면 북이빵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나누어 주는 상품들로 활용을 해서... 우리 통영 가면 빵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더 할 것 같으면 1-3페이지 보게 되면 건식배관이라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연달아 연관성이 없는 세 번째 질의는 다음번에 해주세요.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 질의는 일단 중지해주세요.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추진사업비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연달아 이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구포국수, 구포맥주, 북이빵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고양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내용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거기 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대표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활성화 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10만 원을 기부금을 다른 지자체에 10만 원의 기부금을 내게 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면 아시다시피 북구는 재정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0만 원을 기부금을 타 지자체에 기부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특산품이라든지 30%에 해당하는 그 제품이 제공되는 매력성이 있어야지 분명히 기부금이 활성화되고 할 필요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년부터 준비해야 될 북구만의 특산품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특산품이나 산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 부분들이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도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제도이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포국수나 구포맥주나 북이빵 이런 지역특산품에 대한 마케팅 노력들이 그냥 홍보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면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더 특산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기존의 특산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여러 가지 산업의 전반적인 북구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와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이쪽에 많이 주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잘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업으로 착한기업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그런 차원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북이빵 부분은 제가 계속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북구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활동들을 해서 2022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부분에서 부산시 표창도 받으셨고 2022년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구포시장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공공공지가 3개가 조성되었습니다. 다 완료되었고요. 공용주차장 앞에 있는 앞에 첫 번째 공지는 현재 소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놀이터인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당초에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복지센터 건립이 거의 무산이 확실시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지금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방침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과 더군다나 노상주차장 부분이어서 구포1동에서 관리하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세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동물복지센터에 임시주차장 활용하는 것은 다른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앞에 공공주차장 앞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이관된 소공원 부지가 있죠. 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원녹지과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구간이 지금 현재 구포시장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문화공연이라든지 상시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의 가능도 같이 겸해지면 구포시장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조성할 때도 상인회분들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협의하려고 했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 파라솔이 몇 개 있는데 쉼터역할을 하는 것은 도로 쪽으로 좀 모아서 일렬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한쪽 부분으로 해서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변적으로 무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문화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인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데 그쪽에 미리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크게 위반되지 않은 행사이면 그쪽에서 문화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소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문화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시설적인 기반들이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셔서 청년들이라든지 문화인들이 수시로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만 사람들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결국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연계역할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은 지금 그 장소에 어떤 식으로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대설치나 시설물 설치를 말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위원
간단한 시설물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돗자리같은 것을 깔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편리성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비어있는 공간이 가변적으로 어떤 행사든지 장애물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간을 따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간단하게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면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벤치역할이라든지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도 진행하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을 하면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보충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난 본 위원이 8대 때 의원 당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앞에 구포시장 동문에서부터 지금 현재 구포시장 공용주차장 만들고 그 길이 구포시장 내부에 1번가 길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아시아 최대의 야시장을 개설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5분 발언하신 부분 제가 잘 읽어보았고 그 당시에 검토보고도 다 있어서 제가 한번 내용을 다 봤는데요. 그 당시에 17년도에 부산시 부평시장에 야시장을 만들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야심차게 부평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야시장을 5개소정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비도 선정이 되면 주는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야시장을 하는 사업비가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게 없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구비를 대거나 아니면 시장상인회의 경비가 각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시장 안에 야시장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저희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약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야시장도 노점상이나 마찬가지여서 안 그래도 노점상 때문에 구포시장에 문제가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의 기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야시장이 약간 주춤한 다른 데도 보면 활성화하는데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대구의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같은 곳도 지금 예전같이 않은 그런 운영사항이 있다 해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실행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와서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부평시장이 개소할 때 부산의 원래 그당시에 허남식 부산시장이 4군데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포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해서 예산이 2억까지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결국은 NO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구포시장은요. 특성이 없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교해서. 다른 시장에는 농산물이라든지 새벽시장이라든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 이런 분야에서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포시장은 특수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소매시장으로 전략되어서 사람들이 갈수록 구포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거는 상인들의 수익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구포시장도 머지않아 쇠퇴 화의 길을, 지금도 쇠퇴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마 문을 닫을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포시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계획들과 역할들을 해야 될 게 집행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무조건 구포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한다는데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봐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상인들의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라든지 계획들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젊음의 거리와 구포시장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야시장이라도 제대로 개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연도 보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하고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청년들 먹거리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죠?
태식
김태식위원
푸드트럭이라든지 저녁에만 설치하고 낮에는 철수를 하니까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푸드트럭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하지 않고 매대를 할 경우 그 매대를 보관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같은 경우는 따로 그 장소를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하나 말씀해서 준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총괄적인 계획이라든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나하나 상인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진행을 하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포장터축제 개최가 있는데 언제가 예정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포장터축제는요. 원래 11월에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장 내 사정으로 미개최하는 것으로 이게 자료 제출시점하고 안 맞아서 개최한 것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는 미개최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앞전에 이야기하실 때 시장 안에 노점상 말씀하셨는데 야시장 부분하고 시장 안에 노점상 문제 부분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야시장하고는 연결 안 지었으면 좋겠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보통 구포시장 장터축제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치고 나루카페가 1천 몇 백만 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굉장히 남루하거든요. 허름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구포시장 축제를 개최 안 하다보니까 무대 있잖아요. 무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시설점검은 해 보셨는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포나루카페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연말 전에 일부 보수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요. 그리고 무대는 제가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방금 김태식 위원님 중구난방으로 표현하셨는데 사실 축제가 개최되면 무대 있는 나루카페 있는 쪽이 메인이 되는데 또 공영주차장 앞에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무대를 올려보면 이동식이니까 올려보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밑에 녹이 많이 슬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그 무대를 새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메인이 공영주차장이 깨끗하게 잘 만들어 졌으니까 메인을 그쪽으로 돌리고 지금 무대 있는 곳을 대형버스가 설 수 있는 그걸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공지 부분은 일단 면적상도 그렇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버스킹에 가까운 소규모 공연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본 시장 입구에 있는 큰 무대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개최를 안 하다 보니 노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상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하승범위원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구포시장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 시장에 가보더라도 구포시장만큼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들이 풍부한 시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에 전체적인 인프라를 대부분 다 북구주민들한테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외지관광객들이 인지해서 찾을 수 있는 컨텐츠로 발전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뭔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트래블로드 관련해서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이 하나 심의과정에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전체적인 북구의 관광로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구포시장역시 구포시장 하나의 컨텐츠만 볼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금빛노을브릿지랑 여러 가지 생태공원 연결성도 강화됐고 전체적인 북구관광에서 구포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1억 5,000짜리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용역에 일자리경제과가 어느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구포시장이 하나의 관광지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중구난방식의 개선이 아니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해 봐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구포가축시장 사업 추진하면서 구비가 사실 전체적인 예산도 엄청나지만은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한 구비 자체 비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도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종료됐다고 보는데 구에서 보상관계나 이런 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한해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밑에 상가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나가는 거는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나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탈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생활지원금해서 몇 명이 있을 건데, 1년에 그분한테 나가야 될 구비, 이제부터 다 구비가 나가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건 일단 뒤에서 준비 좀 해주시구요. 1-68페이지 보면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펫특화거리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동물복지센터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입점상가 또한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으로 펫특화거리로써의 성격이 퇴색된다. 그러면 이렇게 펫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를 생각 안 하고 조사를 안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이건 지방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19년도에 그린 그림으로 하신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먼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사업인데 미리 펫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상가 쪽이라거나 여론을 갖다가 충분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미비했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펫특화거리 부분이다. 그죠? 앞에 가축시장을 없애면서 동물복지센터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9년부터의 그림이고 지금은 이제 펫특화거리인데 이것도 같이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입점상가들이 그런 관련된 펫 관련 업소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의논이 다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지금은 뭐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었으면 이렇게 안했을 거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성택
김성택위원
만들려고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크게 하려는 것이 서부산권에 이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충분하게 주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준비가 상당히 부실했네요,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어, 그 당시 아마 부산 관련된...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과장님 같으면 지금 그렇게 안할 거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조성하는데 세 군데 정도가 공공용지 부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 지금 시장이 퇴색해가고 손님들이 줄고 하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공공부지가 몇 개 남아있을 때도 불구하고 오면은 여기가 뭐가 했던 자리인지도 모르고, 뭔가 일단주차장 이런 시설들만 자꾸 들어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포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옛날에 몇 년도에 구포시장은 이렇게 했구나 쉬면서 그거를 관람도 할 수 있고 외지에서 차편으로 해서 왔을 때 그렇게 보면서 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 개도 팔고 하고 이 거리가 지금은 없지만 여기가 옛날엔 이런 부지로 썼구나 이런 모양새가 조금 있는 게 외국에 보면 그런 식으로 무슨 자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걸 만드는데 없애기만 없애고 주차장만 조성하고 공공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동물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일부 그런 콘텐츠가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전시관을 그 안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곳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개인 생각인데 우리 화명생태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만의 자꾸 경기장이나 어떤 건물을 지어야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황산공원 같은 곳을 가보면은 자연을 계속 놔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갈대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태공원을 일부만의 경기장이지만 축구장, 탁구, 골프 계속 훼손시키면서 지금 조성을 자꾸 하거든요. 아름다운 낙동강만의 그런 게 없어지는 것처럼 구포시장도 건물을 지어서 안에서 관람하는 거 말고도 아까 전에 남아있는 공원 그런 곳도 사실 물줄기같은 것 좀 올라오면서 옛날에 대리석으로 옛날사진 같은 거 전시해놓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한데 꼭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크 투어리즘의 어떤 콘텐츠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동래에도 보면은 식당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있는데 발밑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가게 사이로. 누가 그런 데서 쓰레기 생각하고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저녁때만 되면 사람들이 발 담그잖아요. 과감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조금 생각하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만들어 보는 창의적인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앞에 공원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성택
김성택위원
3동 올라오는 곳 생각하면 농협 있는 데까지만 차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리는 충분하게 깁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뒤에 예산 처음에 질의했던 거 한번 이야기 해줘보세요. 1년에 앞으로 구에서 들어가는 것.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사실 이게 우리 북구에서 알아야 될 엄청난 양의 보상비인데 사실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돈이 계속 수년간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총 18명입니다.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분이요. 월 30만 원이고요, 향후 10년간 지급이 되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30만 원이면 360만 원이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총 다 합치게 되면... 잠깐만요. 계산을 다시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씩 10년간이거든요. 18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승범위원
그럼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6,4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6명?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8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8명이면 억 단위, 6억이잖아요.
하승범위원
10년간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보상은 그 항목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돈만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부산광역시 행안부, 고용부 등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와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관련해서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보시면 지금 현행법령에 제32447호에 대통령령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이번 2022년도 2월 18일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도 있고 우리 북구에는 청년지원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우리 북구의 청년들의 문제랄까,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뭐 저도 딸, 아들 다 키우고 있지만 현재 이제 대외적인 이런 환경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안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나 정부 차원에서 자산 형성사업으로 도와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참 저도 하고 있지만 의문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뭔가 의견들을 듣고자 하나 이제 청년들을 모으기가 참 어렵고 그런 나와서 또 얘기하는 청년들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쁨두배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지금 청년연령의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인원이요? 청년 인원은 1만 5,000명 정도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쁨두배통장은 344명만 지금 가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청년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기회가 한 번인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구 단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봐도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KNN이라든지 이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런 데 일간지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거의 경쟁률이 9대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8대1이고 사실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 선정을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이 344명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각 구별로 제한인원 같은 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인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예산의 한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북구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아래에 청년과 주민을 잇다는 청년이:음 사업에서 이번에 이번 구포나루축제 때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행사를 하셨는데 이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청년들의 고민도 듣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있는 청년에 해당되는 의회 의원과 함께 토크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는 더 많은 청년 나이가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4세까지.
김태희위원
아,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김기현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 제가 끝까지 못 들었는데 청년들의 고민과 그다음에 위원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걸 미리 청년들에게 궁금한 점들을 미리 다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1인 창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세 분에서 같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솔직하게 청년들의 어떤 그냥 작거나 크거나 할 거 없이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암튼 다양한 부분들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유도 하고 그래서 다른 과도 연계해서 그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중장년층의 전문직업 타일공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지원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문가적인 1인 창업 이런 거 말고 전문가적인 자격증 제도나 아니면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야간시간에도, 예를 든다면 낮에는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 야간시간이라도 활용해서 주 1회나 2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좀 딸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이 친구들이 좀 전문성을 갖고 정말 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에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북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청년의 부분은 정말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여기 보시면 청년아트 그다음에 청년창업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서도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보편화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이제 있는데요. 저희 자격증 시험, 언어 관련해서 자격증 시험을 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성격인데 지금 우리 청년지원 적립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지원을 위해서 지금 적립하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기금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기금. 작년에 조례에 보면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 34세라고 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청년의 나이는 부산시나 저희 구나 34세까지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나이는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창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나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청년창업 위주로는 39세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그 이외에는 34세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일반적인 건 34세로. 청년의 나이라고 하면 보통엔 34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우리 기금 조성을 할 때도 연령 때문에 논란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39세로 대체적으로 총괄하는 걸로 봤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관련만 39세에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9세로 하고 있고 이제 일단 정부부처에서 안 맞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장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적이라 해가지고 라항에 보면 라에 보면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4장에 보면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제16조에 보면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어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창업지원 사업이나 청년 네트워크사업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통장 적립 사업이나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그런 이제 자산증식을 하는 거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의 활동이나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 등이나 해 가지고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대책들이 극소수에 있는 대책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청년들 시너지 향상과 각종 정보교류차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주택 개념들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주택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 청년월세 한시특별 이거도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사회적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창업센터와 주거를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약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청년들 주거안정이라든지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태식
김태식위원
꼭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발전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예산이 매년 6억씩 적립이 되고 최고 30억까지도 적립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예산들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유공간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 우리 구에서 아무래도 선거적인 행정 입장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 창업공간과 주거기능이 같이 결합된 그런 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충분한 계획들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어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했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 계획들을 저희가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맞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청년 창업 주거 복합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돌봄 관련해서 청년이 안정을 찾는 곳 청년이 머무는 북구 그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에 가서 노인 주거공동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례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노인 공동 주거공동체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어떤 형태가 있냐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노인들이 제공을 하고 청년과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 가지고 케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경험들이 있는 시니어들이 창업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청년들과 주거를 공동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거공동체의 개념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공동체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주거공동체의 개념이 도입했을 때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쯤은 같이 고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신 그게 혹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 말씀하신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 5개년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기 이전에 앞에 더 큰 단위의 거시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3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2019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시행이 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2022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포함했을 때 대표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에요? 22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하승범위원
요지는 2021년도 기본계획에 성과를 평가해서 어떤 내용들이 2022년도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조례에는 4조에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올해는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조례에 있는 거 안 해도 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미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승범위원
예.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그 죄송한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만 별도에 있는 여기 조례대로 하자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제 일자리 창출 말고 저희가 이제 청년 전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은 수립 안 하셨다는 얘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빠진 것...
하승범위원
그러면은 기본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들을 했을 것 같은데 매년 부산사회조사라는 게 있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조사요?
하승범위원
예. 부산시에서 매년 시정과 구정에 반영하라고 다양한 데이터들 수집한 사회조사 항목이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통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혹은 노인 일자리 혹은 뭐 여성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반영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조사 부분을 저희가 보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하승범위원
부산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공유가 되고 북구청에도 공유가 되어 있는데 한번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조사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부산시 전체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청년정책을 하라고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기반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부산 사회조사라는 게 있는 건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서 보면은 청년 일자리 창업 혹은 관련 돼가지고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북구에 가장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데이터를 보면 청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조사항목이 구포지역에는 49% 가까이 이 항목이 나왔는데 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봤을 때는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관련 내용들이 북구에 가장 부족하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청년을 위한 취업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잡아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 안하고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과학적이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그러면 여성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되어졌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조사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스며들어서 기본 통계자료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내려왔다는 여성 관련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데이터를 보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여성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초반에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이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성 일자리 관련 되어 가지고 북구에 여성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분명히 내용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정책들에 녹여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 의하면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가장 많은 조사항목에서 퍼센티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다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33%가 그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 되어가지고 일자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솔직히 반영되는 게 옳지 않을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경력 단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사업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잠깐만요. 이거는 일자리 저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그리고 디지털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항목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까? 그런 교육들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료율이 거의100%로 수료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결과물은...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굿-매치 그 맨 밑에 부분에 북구 장인 선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에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격요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북구에 3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그리고 구에 숙련기술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그리고 또 다른 타 대한민국 명장이라든지 먼저 수상을 받지 않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베이커리나 이런 수제화나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느 장소에 오라해 가지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이 제출하시는 서류를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 서류만 본다는 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를 들어 수제화 만드는 기술 장인들이다 우연히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어떤 검증도 없이 일단 수제화면 신발을 만드는 실력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들었거든요. 가서 그걸 해 봤나? 어떤 우리가 요리사 시험을 치면은 요리를 하잖아요, 실습을. 그거를 했느냐 하니까 없이 서류만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같은 업종사람들이 이렇게 ‘어 뭐지’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기술자들 사이에서 ‘저 사람 잘한다, 실력 있다’ 이런 어떤 인정을 먼저 받고 이렇게 그걸 받았을 때 인정이 되는데 서류만 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재수 있으면 내가 이게 보게 되면은 내가 신청하고 서류만 만들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장인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하실 분이 추천을 해야 저희가 받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관련이다 하면은 베이커리 관련된 대학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으신 분,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에도 위원님들도 한 분 저희가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그 심도 있는 그 위원회에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일단 절차는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면에서.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추전을 부탁했는데 추천 부탁한 사람 자기가 신청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일반사람들이 주변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어떤 음식 부분이나 수제화나 적어도 그 어떤 그건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이정도면 이런 어떤 먼저 인증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100% 다 인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일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아마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장인 선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승범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인 관련 부분들이 저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이빵 그러니까 북구만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에 저희가 장인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으니 장인을 선정하는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는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선별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매칭이 되려면 다양한 기념품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연계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장인 선정할 때 심의위원은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추천할 때 추천자에 자격을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추천인에는 구의원이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천인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구의원이 추천자에 들어가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구의원이니까 개정해서라도 추가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1페이지 책자에 수록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구포 가축시장 변화의 역사 기록물 기록영상물 제작에 건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83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아마 용역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중지된 사유가 뭐며, 용역중지된 이후에 결과가 어떤지 그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용역은 우리 가축시장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보상하고 이주하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같이 용역물도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용역물도 그게 이제 이전이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 자체도 중단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다시 재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물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시청이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용역 추진사항에 책자에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건 현재 위원님들 보면 21년, 22년 사항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 좀 기록물로 삽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보면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 이것도 역시 용역중지된 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고 이월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1,380만 원이 이월액이 남았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완료가 됐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마스터플랜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6월 30일 이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십시오. 각종 용역 추진사항에 지난해에 용역이 중지된 사항이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사항은 꼭 수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미비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아마 자료 제출을 하면서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락된 게 맞으면 다시 챙겨보고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은 전대 지나갔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향후 중지된 사유가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역대 재선 의원들도 있고 챙겨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해 가지고 중대재해법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산업관리팀이 보면 용수산업 활성화 자금뿐만 아니라 공장 등 제조업 관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현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서 강서구에서도 사고가 났다시피 특히 이제 산업안전관리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빠뜨리지 말고 이에 대한 계획을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지만 잘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7페이지 보게 되면 구포시장 3일 8일 장날이죠, 그죠? ‘소방통로 확보로 구포시장 상인들의 재산과 상인 및 고객들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향후 민간 협의체 운영, 도시관리과 및 상인회와 협의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구포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12월 15일 행감 이후에 지금 현재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소방교육훈련을 소방교육훈련보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 분야에 대해서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지 시설물 하자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연 1회 내지 연 2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책자를 보게 되면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구포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훈련이나 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와서 실제로 한 건 없고요. 이번 연말 전까지 이 훈련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북부소방서에 훈련을 하자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제 일정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조만간 연말이 가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방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식배관으로 변경을 해서 했다 설계를 변경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건식배관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혹시 말씀하시는지요.
임성배위원
1-3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요. ‘간이 스프링클러 습식배관 동절기 동파우려가 있어 건식배관으로 변경하였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습식배관이거든요. 습식배관이면은 밸브를 중심으로 해서 1차와 2차를 봤을 때 양쪽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서 신속하게 화재를 감지하게 되는 물이 쏟아져서 화재를 빨리 진압한다는 그런 것이 보통 습식이고요. 건식은 한 쪽은 물인데 또 한 쪽은 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압이 먼저 센서를 감지해서 압이 충만하게 되면은 물을 쳐서 흘러내리는 방법, 근데 이거 지금 습식과 건식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준비작동식이라고 하는데요. 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구포시장에 1차하고 3차 아케이드는 건식하고 습식이 혼용된 준비작동식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습식이고요.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성배위원
습식 스프링클러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시청)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선택해서 책을 낼 적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1-15페이지 보게 되면은 비교란에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가 없어요. 적게는 2만 원부터 15만 7,000원까지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비교란을 활용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있던데 이거는 주가 보니까 대부업 홍보 명함들 뿌려놓은 것들 과태료 밀린 것 같은데 이것도 체납액의 해결방안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서 북구 살림살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다 좀 알려주시면은 집행부에서도 빨리 찾아 동료 위원님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시고, 질의하고 답변을 질의도 조금 충분히 질의한 뒤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답변 하시는 분도 질의하신 중간에 답변하시지 말고 서로 조금씩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서로 어떨 때 보면은 이게 공방이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해서 진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방금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아까 오전에도 거론을 했었는데 구포시장 중앙도로에 노점 철거 이 부분 있잖아요. 소방훈련 할 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2월에 소방훈련을 예정을 하고 계시다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지금 구포시장에 갈등이 예전에 한 3년 전에 거기 불이 났었거든요. 그거를 소방차가 접근을 못 했었습니다. 장날에 이제 상인회 사무실 근처에 불이 났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임원들이 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서 하고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노점과의 갈등이 노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를 열어주기를 바라는 갈등이거든요. 그게 심화되어 가지고 노점 철거까지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 이번에 훈련하실 때 조금 그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갈등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하실 때 저도 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처음이라서 아무튼 챙겨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의 어떤 구조라면 과연 화재 알림 신호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다면 예를 들어 노점상에 바퀴를 단다든가 하는 대비책을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은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훈련을 한다 하면 많은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검토되어서 행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의하거나 이럴 때 저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 지적사항 1-4페이지에 보면 ‘중성화 사업 실시 75두’ 현재까지 75두를 했다는 말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개체수 파악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개체수가... 잠시만요. 저희들이 연초에 시에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내시할 때 내려온 거를 가늠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 구 자체에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사한 적은 없고요. 지금 22년도에 부산시 전체에서 그냥 계획 두수라 해서 1만 두 정도가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도 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한 포획 등 길고양이 개체수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임의적이라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공주택이라든가 어느 정도 개체수가 나와야지, 예산을 1억을 받아오던지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가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올해 계획된 두수가 500두 정도 됩니다. 500두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고양이들은 항상 움직이는 동물들이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알지는 못하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중성화 사업 한 두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 정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75두 하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75두 하면 1,414만 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지금 22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국시비 다 합쳐서 1억이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억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나머지는 개체수가 파악이 잘 안 되겠지만 물론, 수술해 줄 병원도 사실 유찰되고 사실은 잘 안 좋은데 예산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게 거의 10분의1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들어왔으면 그 돈을 조사하는데 쓰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있어야 수술을 해 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적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국시비로 1억을 받아왔는데 75두밖에 9월까지 안 했잖아요,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보면 부서에서 적은 거잖아요.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1억 원 국비, 시비, 구비 확보하여 집단 서식지 및 민원 다발적인 중심으로 사업 추진 중이고 향후에도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이 정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고 싶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포획팀하고 병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앞에 연초에 할 때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이 되다 보니 실제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5두는 그 이후부터 이제 9월말까지 중성화 실적인데 실제로 중성화 지침을 보면 고양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든가 우기, 대개 더운 여름철 이럴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최대한 살피면서 하다 보니 실적이 되게 저조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동물친화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급식소 관리 30개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저희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캣맘들이 지역에서 적절하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1억에 대한 중성화 사업 중성화 이것만 하라고 1억이 나오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시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포획하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리고 또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합니다. 그게 방사인데 일련의 과정을 모두 통틀어서 한 마리당 20만 원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길고양이에 대한 조금 전에 부서에서 말씀 드린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한다는 거 예산이 따로 없어요?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길고양이 관리를 한다는 부서가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에 대한 돈이나 예산을 측정을 해서 불편한 거 길고양이 개체수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냐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를 편성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목표 수량이라든지 예산 이라는 것은 시에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희 각 구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에 따라서...
성택
김성택위원
각 구 마다 동 마다 사항이 다 틀린데 시에서 던져주는 거만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 구 에서도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길고양이한테 주민이 피해를 본다든가 병원에 입원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것만 받아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 팀에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파악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해요. 부서 자체가 따로 있잖아요. 부서에서 예산도 안주는데 부서가 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똑같이 이런 질의를 가지고 똑같이 하면 조치결과가 비슷하게 또 적힐 거예요. 그러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해 봐야 되고 문제점이 많은 아까 전에 봤는데 문제점이 많은 지역을 갖다가 파악도 물론 해야 하고 공공주택이 어느 지역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많이 안 되는 대단위 아파트가 주공 쪽인데 LH 많잖아요. 그런 쪽에는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시에서 준비된 거만 던져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만 한다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고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구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대략적인 고양이의 수를 데이터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고요. 저희도 중성화 사업을 할 때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받습니다. 캣맘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 등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주로 가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곳은 집단 서식지 한 열 마리 이상이 집단적으로 서식을 한다 라고 민원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성택
김성택위원
주는 걸 받지 말고 부서에서 나서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안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센터라든가 관리소라든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집단 서식을 하는 데를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든지 다른 불편사항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공서에서 그렇게 던져줘야 하는데 불편사항 신고라든 사고가 터졌을 때 받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나서서 해 가지고 공문을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잡아요. 사실 눈에도 안 보이는 고양이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A 아파트에는 이런 문제가 많다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넣고 넣고 넣고 해가지고 이쪽 아파트 근처에 중성화 사업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잖아요. 1,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 3,000만 원 쓰겠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이런 사전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 구 같이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 자체가 늦어지기도 하고 또 저희 구에는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중성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굉장히 하나에서 열까지 체크를 하면서 이 자체를 사업 자체를 불신하면서...
성택
김성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성화 사업은 한 두에 20만 원 이건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정해졌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한 그런 데이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캣맘 분들이나 아니면 그 동물 명예 감시원 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정도에 서식을 한다 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의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답변은 계속 질의 답변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 김성택 위원님 말씀은 중성화 수술도 좋지만 개체수에 대한 데이터니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는 주요 아파트라든지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한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집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질의인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캣맘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런 데 화면에 딱 띄우면 개체수를 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곡동이나 만덕에 개체수가 파악된 1년 정도의 파악한 것을 갖다가 띄워 버리면 스마트하게 딱 뜨잖아요. 이쪽 지역에 많구나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전화상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다? 받아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게. 안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안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야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북구에서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어요?’하면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이러면 보여줘야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잠시 부탁드리는데 우리 질의하시는 분 내용이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마음에 안든다든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웃는다든지 발언하는데 참여를 하는 건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이게 다 한번쯤은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받아보고 상당히 난제라는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의 말씀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길고양이 피해 관련되어가지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예산을 받고 중성화 수술 대안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중성화 수술 역시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동물학대의 느낌도 있고 대안이 아니라고도 공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규제하는 방법도 중성화 수술이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로 다른 지자체에는 없지만 길고양이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주민들이 무언가 보상을 받거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중성화 수술만 하는 게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지역별로는 어떤지 민원 다발 지역에 따라 그런 부분들도 조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 이루어져야지 이 문제가 현실적인 답을 찾고 과학적인 접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가 캣맘 입장에서는 동물보호의 개체가 될 수 있지만은 다른 피해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전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한번 계획안을 잡아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하승범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심지어 9월 21일부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정말 직원들이 이 업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마 직접 이 업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고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먼저 직원들이 힘들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도 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이게 또 국가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안고 또 이게 국가시책이니 만큼 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우리 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유찰이 계속되고 공무원 분들이 정말 힘든 거 압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가능하면 각 동에 통장님은 자기 통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 정확히는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토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그런 협조를 부탁하기가 참 어려운 면은 있는데 이 TNR(중성화 사업) 자체의 실적이 저조한 거랑 저희가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았던 거랑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필요하다면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부분은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캣맘들 입장의 주장도 있고 또 입찰자가 없을 정도로 유찰할 정도로 힘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3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물품 구입 내역에 보면 3억 9,950만 원 중에 9,680만 원 24%는 관내계약이고 76%에 해당하는 3억 277만 원은 관외계약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될 텐데 지역 상권 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구청에서 왜 이렇게 관외계약이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북구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적인 공사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온택트 유튜브 축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처음 해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온택트 유튜브 촬영이나 방송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들이 실수를 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최소한 북구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강서구, 사상구 안 되면 부산 시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닌 곳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일부분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실수를,-실수라고 하면 그렇지만-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북구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구에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북구의 수준도 조금 끌어올려지지 않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1-29페이지에 덕천시장 어닝 설치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북구 관내에도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1-28페이지 같은 곳에 길고양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처음부터 길고양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해서 키운 지가 13개월인데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왔던 곳이 덕천로타리거든요. 덕천로타리 번화가였는데 집들이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위를 다니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13개월 됐는데 새끼의 엄마가 그 사이에 또 새끼를 놓고 그리고 또 임신을 해 있다네요. 제가 이거 문제다 그러면서 포획틀을 주면-지금 새끼가 배어 있으니까, 낳아야 되니까-자기들이 잡아주겠다. 왜냐 하면 낯선 사람이 가면 경계하니까, 거기에도 캣맘 아닌 캣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꺼려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이 되면 그런 정보를 들으면서 포획틀도 주고 그리고 그 부분도 이렇게 중구나 연제구에 그것을 주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북구에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파악을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집단 서식지로 파악이 된 곳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양이 좀 해 주세요 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자나 캣맘의 입회하에 포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틀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주변의 고양이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북구지역에 있는 포획팀이나 동물병원은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1인 시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왜 연제구까지 고양이를 데리고 가느냐? 저희도 데려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거기밖에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북구 내에 저희들이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중구에 있는 고양이보호연합이라는 데를 저희가 어렵게 구해 가지고 5월 11일에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찾다 찾다 어렵게 찾아서 저희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되도록이면 북구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좀 좋은 곳 있으면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미처 못 찾으면 뒤에 팀장님 앉아계실 때 바로 바로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하승범위원
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데이터를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돼가지고 2020년도, 21년도 일자리 공시제 일자리 창출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2021년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 9,330명, 그리고 또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 되어가지고 2021년도 목표가 열두 기업이었다면 실적이 열일곱 기업이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보신 자료가 혹시 공시제에서 찾아보셨습니까?
하승범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자료가 맞다고 봅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청년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봤고 많이 창업에 도움을 많이 줘봤는데,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청년 일자리라는 게 단순하게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일자리 유지에 대한 관리를 많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성과지표라든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당해연도 목표치하고 목표치 달성률로만 표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큼 오랫동안 청년들한테 유지가 되는가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 성과지표를 여기에 넣어야지, 단순하게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감사를 받는 자료들에는 전년도 그 전년도 창출된 일자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데이터도 항상 같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새롭게 만드는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감자료 1-39페이지에 있는 대상별, 일자리 사업별 그쪽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승범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보고 1-12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덕천시장이 들어간 특별시장 어닝사업 이거 주차장 지붕 쪽 아닙니까? 입구 쪽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지붕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그 위에 아케이드처럼 다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택
김성택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사업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주차장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 말씀 하시는 거죠? 어닝.
성택
김성택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위에 아케이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길쪽으로 나오는 어닝을 설치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주차장 위에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에 덮여 있으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주차장 부지 위에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난전하고 다 포함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환경개선사업이 주차장 공사 있고 주차장 자리 위에 지붕 공사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붕은 아니고요. 지붕과 연결 되어서 어닝만 단 겁니다. 이번에는.
성택
김성택위원
어닝만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닝만 단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시장 안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 위에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 주차장에, 저도 정확하게는 아닌데 맞는가 아닌가 용도가 맞는가? 사업 목적의 비용이 맞는 용도로 들어갔는가? 확인 좀, 한 번 부탁할게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어닝작업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 밑에 보면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차양 효과하고 빗물유입 감소까지 있는데 기대효과 쭉 나오는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시장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환경개선사업에 용도가 돈이 투입을 해도 되는 건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에 올려가지고 검증이 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저희들 다 확인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도 현장에 안 나와 보면 잘 모르죠. 그죠? 시장에 붙어가지고 있는 차양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지 자체가 밑에는 바닥이 주차장인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과 난전과 점포가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뭐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맞으면 맞다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 어닝은 애초에 가금 몇 년 전에 지붕을 설치할 때 너무 높게 설치해서 비가 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붕이 높으니까 비가 옆으로 사선으로 쳐 들어와서 어닝 설치가 필요해서 했는데 어닝 설치를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전체를 봤을 때 3분의2정도 정면만 되었지, 정면 왼쪽 부분은 또 빠졌어요. 우선에 예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부분 추가로 부탁드리고. 주차장과 난전과 가게가 일반상점이 한꺼번에 밀집해 있는 주차장 부분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존 허가를 낼 때 분명히 주차장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하는 그런 부분을 관에서 알고 계시는지, 하고 있다면 위반된 건 처리를 해야 하고 현재는 잠시 제가 임대가 붙은 걸로 알아요. 또 주인이 바뀐 걸로,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서 주차면을 아예 디자인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시고. 또 화장실 부분도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부서와 관계가 있으면 협업을 해서 화장실을 덕천시장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그쪽 상인회 측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 부분도 처리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화장실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개선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주차장 부분인지는 일단 공부자료라든지 실제 현황하고는 비교를 해서 위법된 사항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보긴 가봤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우리가 올리는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위원장님께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구포시장에 보면 아케이트가 전체적으로 그냥 아케이트가 밀집이 아니고 이중으로 위에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최근에 행사 때도 구청장님도 오셔서 상당히 더워하고 우리도 잠시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분들은 환풍기로 휀스를 빨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품목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청년발전기금이 2020년도 22년도에 12억 정도 규모에서 5년 뒤 30억 규모로 증액을 하는데 활용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기금활용계획이요?
하승범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기금활용계획은... 잠시만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30억을 어떻게 쓰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어쨌든 그 30억의 기금이 마련되면 청년을 위한 돈으로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기본적으로 재정계획 세울 때 관련되어 가지고 증액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3배 늘어난다고요?
하승범위원
예. 기금은 확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기금 자체를 5년으로 해가지고 3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하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박영화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자원순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10페이지 all-in-one 처리시스템 음식물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령 17326호에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 발생억제 그리고 폐기물 순환이용 그리고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노력과 실행을 국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음식물감량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신데 현재 소요예산은 6,600만 원으로 그리고 운영비가 월 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설치한 곳이 화명동 코오롱 아파트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이 기계를 사업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보통 3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설치공간이 크기 때문에 꺼려하는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코오롱하늘채1차에서 해주기로 해서 하는데 막상 하려고 이걸 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모집은 하신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방법을 하셨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공문을 보내서 하고 개별적으로 아파트 직원들이 전화로 접촉해서 하는 사항인데 코오롱도 어렵게...
김태희위원
신청 아파트가 일단 이곳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설득해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음식물감량기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게 일단 유지관리비가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비싼 점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이 아마 좀 꺼려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 월 9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아파트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우푸르지오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한 대우푸르지오는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는 지원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유지관리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직까지 지급 안 된 상태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대우푸르지오는 됐고 화명동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화명아파트는 내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나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시범기간이 시에서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5년까지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구입비만 지금 6,600만 원이 들었고 나머지 운영비는 지속해서 5년동안 우리 구비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일반쓰레기 수거를 처리했던 비용과 이 기계를 했을 경우에 환경문제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보신 것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대우푸르지오같은 경우에는 감량실적이 73%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는 돈을 봤을 때는 보통 35만 원 매월 나간다고 보면 훨씬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시고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이렇게 우리 구비가 지속적으로 5년 이상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음식쓰레기를 줄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로 음식물감량기 자체가 대형도 있지만 가정형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수구 문제나 하수의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 기계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행정에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시에서 이런 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해 보고 전문가와 상의도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시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타지역의 청소차가 와서 우리 구에 대어져 있어서 환경에 보기에도 많이 안 좋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일단 등록하고 운반은 허가는 문제가 없고 불법주차 및 음식물 쓰레기통 방치는 관할구청에 통보를 해 줬다 그것 말고는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그날부터 해서 365일 지난 오늘날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똑같은 위치에 대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다른 것 하신 것 이야기... 오시기 전이라도 이런 걸 어떻게 했다든지 2차 공문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는 사실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업무시간 중에 봐서 그런지 차가 없던데... 몇 시쯤에 있다는 말씀이신지...
성택
김성택위원
그 음식물쓰레기통은 항상 있어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통...
성택
김성택위원
음식물쓰레기 통과 차가 청소차가 몇 군데가 대져 있는데 청소차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은 거기 몇 개가 그대로 계속 있다고요. 위치 하나 안 변하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는 차고지를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몇 번 갔다 왔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차고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차고지가 아니고 길거리에 대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그 차고지에서 분류장 가는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 음식물쓰레기통은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 지금 사실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은 다시 오시고 업무파악이 덜 되고 있었는데 그밑에 관련 팀장급 밑에 주무님들은 다 아시는데 공문을 한번 보내고 감사 때 보내고 바로 현장확인해서 그걸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 뒤 후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큽니다. 많은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는데 한번 우리구가 아니라고 공문 한 번 보내고 1차적으로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말고 진짜 365일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오늘 퇴근하실 때 시간 내서 가보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 3대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얼핏 잡아서 4대 이상이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보고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미관에 진짜 안 좋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것 조치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청소민간위탁업체 재활용품 분류장소 확보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저게 10시 38이고, (자료화면 보여줌) 6시 5분에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이노비즈센터 앞이거든요, 만덕3동. 조금 전에 사진은 어디냐 그러면 덕천로 아시겠죠, 위치는. 거기입니다. 질의를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것들이 ‘청소민간위탁업체가 수거된 재활용품 분류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위탁계약상 구청에서 분류장소를 확보를 해야 한다든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업체를 설득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인데 그런데 답이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면 ‘중간집하장은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주택에서 문전수거된 재활용품 등을 생곡자원화시설 등 최종 처리장으로 반입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옮겨 싣기 전 쓰레기를 최종분류하는 곳으로 우리 구 여건상 마땅히 활용가능한 부지가 없는 실정임, 수거 및 분류작업 시간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분류장소를 변경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중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도단속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도와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분기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업체도 나가고 분류장소 중간집하장도 나가서 주민들이 도로 지나가는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 현황이 원래는 23개였는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3군데가 줄어서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업체보고도 저희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든지 분류장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이야기 중이고 또 한 업체는 본인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 중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업체에서 이야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공공기관 주민센터나 어린이교통공원 아직 부서와 협의는 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체험관 등 이용하지 않을 때 도로 나 차도에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시유지나 남는 공간이 곳곳에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원래하던 습관이 있고 또 그곳이 편하기 때문에 그쪽에 푸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사진에서 보시면 인도가 다 막혀있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10시 38분 것인데 6시 꺼도 올려주실래요? 저기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요? 차도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탁업체에 협의와 설득이 아니라 지시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가 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작업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답변들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음 장소에 가서 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하지 마시고 지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에 2-4페이지와 2-9페이지에 되어 있는 시니어 청결보안관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무단투기를 막으려고 시니어클럽이 생겼는데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해서 매일 12시에 카톡 단체방으로 활동결과를 사진으로,
박순자부위원장
오전 몇 시부터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오전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우리가 9월까지 올해 무단투기신고가 586건이 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바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한 게 67건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6건 부과했고 폐기물 배출방법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사진들을 보니까 활동사진에 그 근처에 청소하거나 이런 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시간대가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그 사이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나요?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단투기를 저녁에 주로 어두울 때 할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밤에 주로 이루어지고 오전에 저희 부서에도 보면 오전에 저희가 출근하면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주 5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 어르신들 보고 단속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말씀을 한번... 이동식 감시카메라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현재 2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을 때 무단투기를 안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발견이 되면 사람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경고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부지런하니까 이분들을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운동 삼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2022년 11월부터 카페나 음식점 관련해서 변경되는 자원순환에 관련된 변경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단속이 아니고 계도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대 같은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한다든지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 같은 젓는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2-1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는 저번에 보니까 다회용컵도 제작해서 활동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이크아웃컵 횟수 재활용 및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현재 테이크아웃하고 주민들의 의식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테이크아웃컵 플라스틱컵을 30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한 장을 주고 종이팩 1.5㎏ 가져오면 재생화장지 1롤을 주고 폐건전지 0.5㎏를 가져오면 건전지 2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개인텀블러를 사용해서 이용 사진과 영수증을 지참하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업이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얼마나 플라스틱 컵이 절약됐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전지 일회용컵 다양하게 다른 데 그런 것들은 수거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북구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수거장소는 학교도 있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카페도 있고 지역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10군데를 선정해서 홍보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순환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퀴즈도 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방법도 교육을 하고 건축과에 공동주택이 나가는 사업과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서야 할 예정이다 계획하고 계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학교 8군데하고 유치원 9군데 그리고 어린이집 3군데 주민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장소가 다양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들고 그곳까지 찾아가거나 하겠습니까? 각 아파트랑 협조해서 모든 아파트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은 머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노인경로당 같은 데도 있고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곳에 설치해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읽어봐야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만큼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은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극이 될 수 있고 더 많이 개선될 수도 있고 딱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시민에 대한 제도나 홍보나 이런 부분도 더 정말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공동주택사업이랑 연계해서 한다는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건축과에 건축행정팀에서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선 두 번 정도 실시했고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 관련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 감량기 설치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기존에 RFID음식물쓰레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물쓰레기에 부과되는 주민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축되고 난 이후로 비용이 측정되는 게 아니고 감량기에 넣을 때 그대로 무게가 양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설치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하면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물폐기물 감량률 제고 및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감량기 운영을 하면서 감량우수 공동주택평가도 하고 있고 배출량알림서비스도 하고 있고 평가위원회도 개최되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평가를 통해서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우수 아파트가 되면 평가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인 비용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감량기가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산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구에 보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구도 평가를 받죠? 음식물쓰레기 감축 관련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 구에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연계가 되어야지 RFID감량기가 설치가 되고 보급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부담은 실제 주민들이 하는 비용 부담은 3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에 대해서 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협의해서 저도 음식물 실제로 감소가 되고 나면 30%에 대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는지 다른 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사고내역, 수리내역을 보면 급살수겸용 이런 차는 지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차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관용차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잠깐만요. 2-13페이지부터 계속인데 특히 1838 이 정도면 사실 다른 조치를 좀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얼핏 봐도 한 30% 정도가 이 차로 되어 있는데 2-23페이지 보면 ‘급살수겸용 1838 타이어 정비 및 교체 정비수량 4개’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차는.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 7월인가 보면 타이어 3개 교체가 되어있거든요, 7월 7일 연번 77번. 근데 이건 보면 너무 이 정도면 폐차 수준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교체되어야 할 차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진공흡입차량이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2대가 권역을 나눠서 도는 실정이라서 안 돌 수가 없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내년에 시의 배려를 받아서 1대 배정이 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9월까지만 해도 지금 정비비 내역이 엄청나게 나갔죠? 차량이.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1838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차이다 보니까 신정인가 거기에서 계셨던 특장을 했는데 그분이 대구업체로 가버리는 바람에 기술자가 없으면 이걸 못 고치는 상태가 발생해서 대구에서 사람이 직접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너무 심해서 제가 넘기다가 같은 차 넘버가 너무 계속 나와서 이 정도면 사실 너무 심하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새 차 가격이 워낙 비싸더라도. 이러면 또 사고 나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겨우 움직이고 또 낙엽철이 되어 가지고 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만큼 일도 더딜 거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건 조금 이런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조치를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대화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도 그럼 정확한 그건 안 나왔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중이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내년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차량 수배를 나오기 힘든 차면 미리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차량하면 또 1년 가겠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50%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이제 한 2군데 밖에 안준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겨우 받아온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받아왔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22년 1월 6일에 타이어를 4개를 갈고, 7월 7일에 3개를 갈았으면 타이어 마모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얼라이먼트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임성배위원
바퀴가 돌아가는 것들이 편마모가 되어서 이렇지 정상적인 것을 해서는 타이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10개 있는 차입니다.
임성배위원
10개 있는 차인데 타이어를 4개를 갈고 3개를 갈고 이렇게 갑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부분적으로 마모된 부분을 우선 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차는 폐차가 돼야 할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나있는 상태인데 겨우 겨우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배위원
폐차를 하더라도 달릴 적에 전륜 부분하고 제동 부분 자체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타이어 정비하기 전에 다른 부분도 한번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리내용을 공용차량 수리, 정비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사상구 업체 한일카센터에서 작년에 지적된 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가 지금 한일카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 8대 때 의원님 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북구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한일카센터는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사진으로도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작은 업체입니다. 작은 업체인데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한다면은 지역업체를 활성화를 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차가 오염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는 관계로 일반 카센터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실정이고 그리고 관공서이다 보니까 서류구비 하는데 업체들이 힘들어 합니다. 가만히 자기들이 일반 손님만 받아도 카드 그으면 바로 입금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한테 와서 서류를 맞추고 또 그리고 관내 업체 중에 오토오아시스하고 한일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오는 업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행정서류나 이런 것도 한일카센터에서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니까 잘 맞춰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북구에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 업체를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협회의 정기총회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력이라든지 행정 처리하는 능력들이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서류가 눈에 익고 손에도 익으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33곳인데 올해는 대충 눈으로 봐도 50곳이 넘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카센터 사상 말고 관내 업체가 있는지 협회에 한번 물어보고...
태식
김태식위원
의뢰를 하시려면 1급 정비업체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업체들이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황은 알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쪽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아닌 부분은 엔진오일이나 사이드미러 교체하는 이런 것은 어느 업체라도 충분히 북구 업체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차가 냄새가 많이 나서,
태식
김태식위원
냄새 나고 안 나고는 그것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협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든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그쪽 업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 업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일명 매달리기 작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먼저 매달리기 작업 1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저 사진은 9월 20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매달리기 사진 2번 틀어주십시오. 저것은 9월 26일 아침 7시 30분경입니다. 1번 사진은 구청 앞 여기 본부 식당 앞에 삼거리고요. 2번 사진은 덕천초등학교 뒤쪽입니다. 9월 20일 사진을 과장님께 전달해 드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관리원 분들에게 뒤에 매달려서 타지 마라고 안내를 했고 지금 지난주에 한번 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다시 강력하게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뒤에 매달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정부는 이른바 매달리기 작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안전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청소차 승차인원이 몇 명인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3명입니다.
임성배위원
3명이 한 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3명이 한 조인데 운전자 1명과 수거인원 2명이 한 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차량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운전자 말고 1명밖에 탑승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뒷부분에 앉아서 가는 실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형 청소차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난 2018년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운전석과 수거 공간 사이에 별도 탑승공간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차체 구조로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저상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청소차 발판 낙상사고와 잦은 승차로 인한 무릎, 허리 부상 등을 줄이게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달리기 작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속도가 느리고 수거용량이 적어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겉도는 사이에 거리에서 위태로운 쓰레기 수거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형 청소차 구입 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국형 청소차 구입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와 지금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조사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의 매달리기 작업을 없애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영구 1개만 구입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보시다시피 작업속도가 느리고 수거용량이 적어서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마지막으로 현재의 차량을 가지고 매달리기 작업을 하는데 근절하지 못하면 차라리 등받이라도, 안전바라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차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을 부착을 하면 차 검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물론 그런 부분 같으면 안전바 설치할 적에는 탈부착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안 떨어지게 뒤에 등받이를 해 놓으면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차를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 구매하는 이유가 1대가 폐차를 해야 될 시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 10톤짜리 2대 대신에 5톤짜리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성배위원
6.7톤이죠, 정확히는. 한국형 차량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5톤 압축진개차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적재정량을 했을 때는 6.7톤이 맞을 겁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내용은 지금 책자에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물건 한번 보신 적, 보통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두 번이나 한 달 사이에 부서에다가 여쭈어 봤는데 잘 모른다 해서 확인을 해 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기 밑에 작게 보이지만 부산광역시 북구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아마 어떻게 목적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 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폐가전을 갖다 넣는 통인데 저 자체가 쓰레기가 되었어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 폐가전은 청소기부터 해 가지고 TV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정도는 크기가 되어야 해요. 사실 거기 넣으려면. 근데 보통 크기가 옛날에 작은 폐가전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거의 주위에 물건들은 방치해 두고 안에는 사실 오래되어 있고 통 자체는 녹이 슬고 찌그러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말만 주시고 두 번을 제가 전화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계기로 해서 구청에서 각 공공주택이나 길거리에 어떤 주택가라든가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싶고 이제는 사실 쇠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깔끔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 가고 다시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분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11년도에 저희가 87개소에 173개가 설치가 되었고, 13년도에 50개소에 105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시에서 보조금이 70%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무슨 사업인데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마지막이 17년도였네요? 11년도에 했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13년도에.
성택
김성택위원
13년도에?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10년 되었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혹시 이거 다른 구에는 다르게 지원해 준다든가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 이 정도면 10년 됐으면 녹슬고 다른 데도 비슷할 건데 혹시 파악된 건 없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없고 이게 근데 타 구도 지금 이것을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아파트 자체에서, 저도 지금 타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아파트가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기준으로는 시스템이 새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사진 찍은 이런 아파트는 사실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실 자체적으로 밑에, 구청이란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저런 사업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도움을 요하고 사실 저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동에 1개씩이라든가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는 부담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또 궁금해 하시고 사업이 없으면 시에라도 요청해 가지고 소형 폐가전 수거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시 또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시에 한번 의견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 그것을 올리려면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럼 우리가 관계 되어 있는 시 의원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하든지 공문 자체가 있어야 우리가 행정사무관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공문을 한 개 만들었다 하고 일단 발송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성택
김성택위원
예.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8대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리수거대 추가 설치 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난 8대 때 구포시장하고 뉴코아 백화점 쪽에, 우리 북구에서 아마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거나 다니면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음의 거리 입구에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여기도 사람들이 앞으로 구포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지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가 아무 곳에 버려지고 있고 이러면 정말로 보기가 도시 미관도 헤치고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 처리내역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고를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보통은 분리수거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인이 없으면 분리수거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게 관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관리인은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음의 거리 입구에도 우리 환경관리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대 설치하는데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 지역이 사실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어렵다 해서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구포시장 입구하고 뉴코아에는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2021년도 체납액 관리하고 2022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절반 정도로 수치가 줄었습니다.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체납액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과태료가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체납금액이 건수는 줄어들고 체납금액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것을 앞으로 체납금액이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없으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각 구군 단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주무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관리원하고 또 밑에 용역을 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모니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실수를 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에 이를 수도 있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담직원은 어디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과장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팀장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전담직원은 담당자, 팀장, 저.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전담직원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월, 매주 이렇게 관리교육을 시켜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이나 혹은 교체를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래 사진에 보시면 대천천 주차장 화장실을 철거 전과 후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철거하고 나서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접수된 게 없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안내소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크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혹시 공중 화장실이 지하에 있는 곳은 없는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지하에는 없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하에는 유독가스가 오랫동안 되어 있으면 들어가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쭈어봤고, 수세식 변기로 교체하면서 이곳에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구에 이기대공원이나 이런 곳 가보면 수세식 화장실인데 조금 관리가 덜 되어 가지고 주변에 벌레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주 소독도 하시고 현대식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2-67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환경관리원 채용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점표 좀 올려주실래요? 합격자 배점기준이 1차 서류심사가 20점, 2차 체력검사 40점, 3차 면접시험이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서면심사 배점표가 장년층에 유리하지는 않은지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 배점표에 보면 북구 거주기간을 최고점수가 5점이고 부양가족수가 6점입니다. 체력인증서가 4점이고 저소득층이 2점이고 자격증이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항목이 장년층에게 너무 편중되어서 고점을 배증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맞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근데 청년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배점표에는... 그래서 아마 배점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임성배위원
아니, 과장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이 고민하신 부분을 저나 우리 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일자리의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또 중장년층의 어떤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면으로 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고민이 아니고 잘못된 건 바꿔야 되겠죠,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것은 약간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구 사례나 보고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북구 거주기간에서 벌써 5점이라는 배점이 있거든요. 청년이 오래 살았습니까, 장년이 오래 살았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북구 거주기간을 오래 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관리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향심이나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작년에 40대가 올해 8명이 채용이 되고 32살이 1명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 드리는데 면접시험이 40%입니다. 면접비중이 40% 같으면 심사위원의 사심이 배제되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류심사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서류심사 안에 체력검정이 등급이 일단 들어갑니다. 1등급 받기가 저희가 이번에 75명 접수를 했는데 1등급 받은 분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이 체력검정을 하는데 여기 또 통과되시려고 하면 그만큼 체력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면접이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민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동료 간에도 조직의 상호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면접시험을 3차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1차 서류심사하고 체력검정에서 충분히 가려지기 때문에 면접에 사심이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임성배위원
배점이 40점인데 거기에도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신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는 면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도 다른 기간제 분이나 공무직 분들도 채용될 때 사람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면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면접관의 사심 배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배점이 40점 안에도? 블라인드 면접 아니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임성배위원
얼굴을 가려놓고 표지판 1,2,3,4번을 해서 합니까, 대면이 아니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인데 얼굴은 공개가 되고 사람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저 같은 경우도 주관 부서장이지만 면접일자가 언젠지 모르고 면접관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개선 부분은 전혀 생각이...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배점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