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지금까지, 오늘 일곱 시간의 복지건강국하고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아이·여성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섭 아이여성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치영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여성행복국,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아이여성행복국 국장 김호섭 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치영 재단사무부장 권범준 청수년수련원장 조경래 청소년수련원관리부장 최진모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수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미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최동순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청소년남자쉼터장 박용석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미정
태림
최태림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간주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받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아이여성행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이여성행복국의 최근 3년간의 시군별 어린이집 감사 현황과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영유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좀 엄숙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8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고, 또 업무보고서에 전년도, 금년도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도 지속가능한 인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타났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이 경북인 포럼이라든지 인구T/F팀이라든지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 우리 여기에 얘기는 경북형 작은정원이라든지 지역사회-대학 파트너십 등 여러 가지를 연구 용역하고 했을 때 경상북도의 인구가 늘어나느냐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인구감소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나 늘어났는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모 대학교수님들의 연구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인구를 이때까지는 거기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정주인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될 시대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은 정주하고 있는 인구를 잡고 30은 유동인구로 잡아서 100이라는 인구를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그러면서도 계속 늘어나고, 서울·경기에는. 전국 인구 거의 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는 자꾸 애도 안 낳고 하는데 자꾸 줄어들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생활이 살기 좋으니까 간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는 서울에서 편하게 살고 누구는 지역에서 어렵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조건이 되면 다 서울로 가지. 경제활동도 그렇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지역에 내려오면 재벌이 됩니다. 이런 지역 간 편차가 ‘서울로, 서울로’ 몰고 가는 상황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가 아무리 지역의 인구 분배를 위해서 공기업을 보내고 해도 결국은 경제논리에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북형 작은정원도 뭐도 다 좋습니다만 지금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도 다 풀었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포항을 예로 듭시다. 첫째로 서울과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KTX라든지 교통편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포항으로 봤을 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산업, 먹거리, 여가시설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구가 금요일 날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갈 수 있는, 바꿔 이야기하면 포항에 ‘세컨하우스(second house)’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한다면 결국 3일은 포항에서 살고 4일은 서울에서 사는… 차제에 나아가서 이 인구에 대해서 국가적 시책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만이 아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인구 절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물론 근본적으로 더 많은 출산율 장려라든지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포항에 아파트 한 채 사놓고 KTX 타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즐기다가 갈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서울에 비해서 23개 시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먹거리는 서울에 어디를 가도 다 포항보다 더 좋고, 또 경북의 먹거리들이 다 서울에 집결되어 있겠지만 또 지역은 지역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영덕의 대게라든지 포항의 과메기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정말로 재미있게 놀다가고,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이리로 오겠지요. 그런 사업 모델들을 찾아서 접목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좋은 경북형 한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소개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의 시군에 있는 아파트들을 중앙 서울·경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동산 투자니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 보세요. 아파트 한 채에 30억, 40억을 어떻게 삽니까? 지역에 살면서 평생을 벌어도 넘어보지 못할 그런 겁니다. 서울 살면 평생 살 때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들이 특히나 시골에 들어가면 재벌이 되잖아요. 40억 가지고 시골에 들어가면 농장 얼마든지 사고, 번듯한 집 짓고, 외제차 타고 다닐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라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고정인구의 30% 정도로 해서 그 지역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입안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라든지 여가시설 확보, 특화된 먹거리 문화의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관계, 111쪽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시설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매년 140개에서 150개 정도가…
희수
김희수위원
145개 중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생이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육영사업이지만 사업으로 봤을 때 운영이 안 되니까 닫은 거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피해들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간다는 얘기이지요. 어린이집 상태가 도·농 간에 차이가 나고, 도시 간에도 고급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차이가 나고, 또 민간과 시설 법인이 또 차이가 나고, 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린이집의 위치라든지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혜택 받는 어린이집의 차이가 난다. 그것은 표준교육에 맞지 않다. 더 나아가자면 대한민국 보육 현황에 유치원법과 어린이집의 법이 다르지요, 주관부처가?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을 한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년도 재난지원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애가 유치원 다니면 받고 어린이집 다니면 못 받는 황당한 일들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게 나타나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 보면 공립유치원 다니는 애들과 작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의 놀이시설부터 보육환경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처우도 다르고. 공립은 선생님이고 여기는 직원입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용보장부터 급여, 모든 차이가 났을 때 그들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육영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 국가적으로 유치원과 아동 어린이집 이것이 다르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한쪽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나오고 어린이집 이외의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경상북도의 어린이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교육을 안 받을 거냐 이거지요. 언젠가 취학연령이 되면 입학을 한다 이거지요. 취학하기 전에는 일원화된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실제 혜택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선 경상북도부터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많고, 또 정부에서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과정을 어떻게 균일하고 통합된 서비스 체계로 가느냐. 이런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조금 열악한 사정들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돌봄이나 아기들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완전 돌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한 스무 가지 정도의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또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만들어 나가고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살고 싶은 이웃사촌마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해 봤고요. 아주 원대한 희망,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1280억 정도 되는 아주 대형인데 이게 곧 시범기간이 끝나잖아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당초 이렇게 시범마을을 한 이유가 시범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나서 이게 의성 지역에, 또는 의성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 경북 전역에 좀 퍼져서 정착되기를 바라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에 새로운 모델을 한번 넣어서 실험을… 실험이라는 표현은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실험을 좀 해서, 그 마을 이름을 시범마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지역에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선하위원
당초 목적이 그랬다면 이 시범사업이 끝나는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저희가 이웃사촌마을 사업, 의성에서 한 부분은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올해 일단 1단계 사업들이… 물론 미완성되고 미추진된 업무들, 추진 중인 업무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해 영덕하고 영천에 2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해서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의성에 한 이 시범마을 모델이 지금 영천하고 영덕에 적용된다 이 뜻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대로는 안 하고…
박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새로 확산하기 위한 영덕, 영천에 앞으로 4년간 시범마을을 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개소당 400억 원이거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앞에 1280억이었는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시범마을의 모델을 의성 것을 가지고 했지만 여기에 적용할 때에는 새로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적게 들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의성 사업은 도정 전체의 역량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도의 각 과들이 다, 국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하드웨어 사업들은 기간이 필요하고 해서 사업기간 4년 안에는 종료시키기가 힘든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 위주로 사업을 일단 집중적으로 좀 편성해서 핵심사업을 우선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타 국에 있던 업무들을 많이 줄였다. 일단 핵심사업을 가지고 4년간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의성 시범마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 보고 지금 주신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다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여쭤보면, 의성 마을의 추진 현황을 보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이래놨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범마을 일자리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 대상이 제가 봐서는 조금 청년 위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청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청년이 맞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중간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촌지원센터라고 중간조직이 있습니다만, 유정규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주도하신다고 그러면 중간조직에 계신 분들이 좀 주도를 해서 할 텐데…
박선하위원
그래도 의사결정을 중간에서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일단 이웃사촌 사업에… 물론 전체 사업은 아닙니다만 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이웃사촌지원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의성군 자체에서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물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거에 농촌에서 농사지을 때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보고 하는데 요새는 인터넷 보고 다 하거든요. 안 여쭤봅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가 젊은 사람들도 섞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교류하는 관계에서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 의사결정 과정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뜻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이 앞으로 본사업으로도 이어가야 되고, 또 우리 경북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범마을 2개가 전개되는데, 타산지석이라고 의성에 시범마을을 했을 때 굉장히 장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자이고 그런 것들이 의성에도 본사업을 할 때에는 포함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영천하고 영덕에는 좀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의성 끝나고 나서 영천하고 영덕을 선정한 후에 시군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두 달 동안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대표들의 연배들이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쪽 청년단체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의성 가 보고 느낀 게, 우리 말에 참…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 현장을 보고 사회복지 일부분이 막 떠올랐어요. 또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복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스마트팜 거기 가 보니까 실내에 작업대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정도면 하지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농업에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스쿠터 타고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청년 중에는 청년장애인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향후에 의성의 본사업이나 영천하고 영덕 사업할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도 가 보고 느꼈습니다. 저보다는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박선하위원
감사자료 152쪽, 다문화 가족 연령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 전체 인구는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유독 증가하는 부분이 다문화 가족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박선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153쪽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 이혼율, 이게 크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폭력에 따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갖은 노력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좀 문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이혼율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혼율은 저희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SOS팀이라고 편성을 해서 경찰청이라든지 긴급여성전화 그런 부분하고,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 그런 부분들이, 특히 다문화 가족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좋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박선하위원
아주 짧게 초스피드로 질의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아픈 아이를 돕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아이라고 하면 우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까지이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중에는 유아기도 있고 학령기 아동들도 있을 텐데, 우리 도의 예산이 예산철 되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타이트합니다. 이 부분의 일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잖아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말씀 주셨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또 들리는 말은, 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사업의 경계는 뭔지, 그 경계는 어떤 근거인지, 이게 제가 아주 궁금한데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일반적으로 업무영역으로 보면 교육청 쪽에서 업무하는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바운더리 안에 있는 영역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복지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돌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들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저희가 도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업무들은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업무들은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관행입니까, 법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학교 안의 것 말고 밖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규들이.
박선하위원
그런데 다 법률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 관행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법에 있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관행이라면 관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이 아동문제, 특히 학령기의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보면 정부는 국세로 운영하고 우리는 교부금을 받아서 지방세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보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목적세인 교육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교육세를 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다소 우리보다는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학령기 아동만큼이라도 우리 도가 부담하기보다는 교육청이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관습의 문제라면 관습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법의 문제라면 국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에서 앞장서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도지사님께서도 업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잘하기 위한 두 기관 간의 협력 차원의 검토를 많이 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다 같이 손을 한번 들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직원분들 박영서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아이여성행복국에 와서 업무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 4년 전에 업무가 너무 많은 거야. 예산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막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업무가 많다.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손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두 사람, 세 사람… 국장님 뒤로 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박선하 위원님처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경계부분 이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교육부는 예산이 많고 복지부는 예산이 없고 이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것은 국회에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임이자 국회의원이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셨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교육부에서 안 받는대요. 0세부터 5세까지는 책임을 못 진대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도지사협의회에 가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국장님? 복지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을.
「솔직하게 손을 드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큰 틀에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하고 교육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공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기관 간의 통합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운전수. 지원해 줍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월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가족이에요, 가족. 기사를 구하고 싶어도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야.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운전하시는 분들 지원을 좀 해 달라, 도에. 30%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하겠다는데 이야기해도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왜 나는 것 같아요? 애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것이.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 선생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 범위가 좀 크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지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전날 집안에… 아니, 여기서 월급만 많이 줘 봐요, 행복하지. 내가 어린이집 보육인들한테 물어보면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출퇴근할 때 기름값 들고 다 하는데도 보조도 없어요. 그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전날 부아가 나면 그다음날 애들한테 화풀이해요. 0세에서 2세까지의 애들이 왜 선생님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TV를 볼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여기에 보면 ‘임금체계 개선’ 이래 가지고 내년도의 방향을 주셨는데 얼마만큼의 변화가 됩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한 30%를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말씀을 하신 부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돌봄 종사자들, 30%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어린이집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어린이집은 실제로 정부에서 정한 단가 외에도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영서
박영서위원
건의를 좀 하세요. 건의를.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이철우 지사님한테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건의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대통령님한테. 어린이집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이유가 보육인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행복은 누가 책임져요. 원장님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해 보니까 원장님들이 도에서 지원을 덜 해 준대요. 시장·군수들도 ‘나 몰라라’ 하고.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도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예산 편성해도 시군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부 다 보조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복지예산 30%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의 행복도 생각을 해 달라 이겁니다. 말로만 자꾸 뭘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지 말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지사님의 방침이 그겁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제1순위로 하라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있지요? 경상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내년도 예산 만들어 놓았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것은 지금 당장은 스토킹…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 해놓은 것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스토킹 범죄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서
박영서위원
조례를 만들면 뭐해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여성 성폭력 대책들에 관련된 예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성폭력 말고.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직접적인 스토킹 예산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스토킹 관련된 분들이 그동안은 쉼터가 없었는데, 기존에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좀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맞는 예비예산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면 뭐해요. 예산은 아무 예산도 없고 그냥 말로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검토해서 추경 때 필요한 부분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도 아이여성행복국에서 담당합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다문화의 문제점이 뭔지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요? 남편분은 나이가 많고 부인 쪽에서는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폭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가 있습니다. 긴급전화라든지 신고전화라든지 이것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상담과정을 통해서 심하면 예를 들어서 쉼터로 가신다든지 자립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후행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이주 다문화 가족 여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쉼터를 만들어놓고 있고, 아까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긴급 SOS 제도를 해서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애기들 0세에서 5세의 그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압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차별받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도 차별받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전체 분위기상…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애기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 와서 애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또 2차 피해를 당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걔들도 한국 사람인데. 맞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다문화 행사가 많아요, 시군에 가면. 그런데 일부만 나와요. 왜? 신랑이 못 가게 해. 활동을 못하게 해. 그러한 문제점도 도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냐? 나가고 싶은데 신랑이 밖에 못 나가게 해. 그런 분들이 소통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 나가면 또 도망 갈까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대요. 저희들 문경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위에 다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임에 일부만 나오는 겁니다.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어린이집에 있는 다문화 가족 그분들의 고통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전담 선생님을 두든지, 다문화 가족.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저희가 다문화 정책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세밀하게…
영서
박영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 예산이 다문화 엄마 학교 사업… 하여튼 다문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군에 가면. 그런데 참여 인원은 몇 명이 안 돼요. 제가 다문화 행사를 가 보니까 나오시는 분이 일부만 나와요. 체육대회를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일부만 나오지, 지금 북부지역이 다문화가 가장 많아요. 예천, 문경, 영주 여기가 경상북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이. 그런데 행사장에 가 보면 일부만 나오지 속사정을 들어보면 남편분이 절대 못 나가게 한대요. 그리고 애들도 어린이집에 다문화 가족의 애들을 기존에 있는 우리 애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준대요. 그래서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더듬어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하면 되는데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애들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요, 처음에 언어를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그런데 엄마한테 배우니까 그 애들이 굉장히 어눌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또 한국애들이 2차 피해를 줘요, 가해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 다문화를 하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도 다문화센터에 가서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부분들을 많이 들었고, 아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완전히 전수조사 하듯이 해서 전체 실태를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 다문화센터 자체도 명단 자체를 확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 다문화 애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경상북도에 다문화 가족이 몇 명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1만 6000명 조금 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1만 6000명이 넘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혹시 그중에서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대충 몇 명인지 압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게 1배 조금 넘어서 1만 7000명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그래서 1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문화 가족에 대해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하는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보면 학대 판정이 2020년 1437건, 그리고 2021년에는 2043건, 2022년에는 906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올해 2022년 현재 906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각기 2명의 사망 아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9월 기준에 906건이면 전년도와 비교하면 추세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인데, 103쪽을 보시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리상황을 보면 아동분리, 고소·고발이 아닌 대부분 모니터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학대당한 아동을 다시 집으로 보내고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의미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모니터링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위험징후가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는 과정 이 부분도 모니터링에 속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동학대 피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피해 상황에서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렇다면 2차, 3차… 사전 예방은 안 되고 사후약방문 같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상황을 바로 보고 사후에 처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조치를?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수치가 높은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경북지역의 발견율이 한 5.7%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견율 자체가 조금 높은데, 그 부분이 실제로 보면 선진국도 어쨌든 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들은 거의 8%나 9% 정도의 발견율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일인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동 분리조치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저희가 2021년도 작년부터 기존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대부분 다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도하고 각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팀이나 팀원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임기진위원
앞으로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경력도 쌓이고, 앞으로 인원도 더 보충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해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국장님, 23개 시군의 아동학대 관련 전담공무원들 현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끝나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한번…
박선하위원장대리
예, 이어서 하십시오.
임기진위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66쪽에서 68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지적사항 11건 중에 시정 3건, 주의 6건, 주의·통보 1건, 통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차량 사적 운행, 용역사업 계약 부적정, 보험료 정산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미숙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여비 부당수령 471만 원, 가족수당 부당수령 93만 7330원. 이 정도 금액이면 상습적으로 부당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해당 직원들의 조치 결과는 되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출장여비 471만 원, 가족수당 93만 원, 보험료 171만 원 해서 1500여만 원을 회수해서 반납했습니다.
예, 회수는 됐는데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 결과는 따로 없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은 제가 대표로서 어떤 고의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의 해석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성문화센터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현장 출장에 여비를 이중적으로 한 그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직원들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제가 마침 전직이 감사 출신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팀장이 가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회계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듣고, 부당수령이 심각한 문제는 문제인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질의는 그치고.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한지, 아니면 고의로 행하여졌는지는 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당연히 필요하고 사실은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종함감사는 3년에 한 번 열립니다. 2017년도에 감사해서 3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2020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전에 한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때 규정이 미비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청렴감사팀도 구성하고 해서 앞으로는 규정 보완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적발보다도 미연에 예방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절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도 좀 강하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연일 계속되는 행감 관계로…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4분 정도 되었는데요,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기관도 시간이 그래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하면 끝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보다는 덜 피곤하시겠죠.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명강
황명강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존경하는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관해서 이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280억이라는 사업비가 거의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끝났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영천과 영덕에 좀 선별해서 사업비가 그래도 그나마 400억씩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강도를 낮추겠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창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의성 이웃사촌마을 관련해서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데 141억, 스마트팜 진입도로 17억, 스마트팜 창농지원 68억, 스마트팜 확충 142억 이렇게 해서 368억 이상이 스마트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스마트팜에 모집했을 때 지원했던 분들이…
웃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132분 정도…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포기가 몇 %였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포기하신 분이 한 70명 정도 되어서 50% 조금 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거의 한 64% 정도가 포기를 했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청년농업인 창농 임대 현황을 보면 창농 성공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 사업개요를 죽 보니까 진행내용이,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이웃사촌마을이.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이 하나의 특별한 TF팀이 꾸려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사업 설계부터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시작해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 인구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인구 담당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1개 팀에서 담당을…
명강
황명강위원
업무 이관은 놔두고 이 사업부분요. 이렇게 창농 성공률이 낮아져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처음에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체계가 있다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분들이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조금 지원체계에 대한 그런 것하고,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막상 와서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또 자금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나의 사업이 또 실시됩니다. 모듈러 주택은 포스코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하우스에 13억이 들어갔고 청년 신규주택을 위해서 LH에서 140세대 196억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입주합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내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면 청년들은 지금, 2022년 현재의 남은 인원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2021년까지는 봤고요. 그러면 이 많은 140세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140세대 중에 일반분양으로,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명강
황명강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평수는 10평에서 20평까지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청년들에게 98호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140호 중에. 그 98호 부분이 공급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예.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가 봤지만…
명강
황명강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성 펫 월드 조성입니다. 펫 월드 조성에 여기도 160억 정도 들어갔지요? 120억이 들어갔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132억…
명강
황명강위원
132억이 들어갔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환산을 해 보니까 이게, 물론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게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1마리, 그리고 수익은 하루에 2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성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별도로 채용된 직원 한 분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공무원 3명하고 기간제 6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공무원 세 분은 차치하고라도 기간제 6명의 임금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관리비, 운영비, 직원임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은 사실 펫 월드의 기능 자체가 애견인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놀고 가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 부분들을 지금 의성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반려동물 산업 육성 용역 계획’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반려견이 먹는 먹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업 쪽으로 해서 이 펫 월드하고 연계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면 물론 이런 당장의 수입,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성의 고령화율이 46% 이상, 50%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기반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펫 월드는 좀 기획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 하면 반려견은 주로 젊은 층과 도시의 인구들에 의해서 많이 길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성에서 이 반려견 펫 월드가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 당시에 펫 월드가 만들어질 때에는 국내에 대단위로 애완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성에서 신공항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신산업을 찾다보니까 이쪽 펫 월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데 의성에서 새로운 산업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이 일단 현실적으로 현재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감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도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웃사촌마을이 확산되고 영덕과 영천에 지금 새로운 모델의 사업들이 이어진다 하니까 그것은 좀 바람직하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은 이웃사촌마을 자체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설계나 사업 내용에서 정말 심사숙고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본 위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보조금 사냥꾼’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뽑은 이유는 다음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획을 하고 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또 영덕을 가서 하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철저히 가려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것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의성하고 영천하고 영덕에는 의성의 사업에 참여했던 부분들은 아예 참여 자체를 못 하도록 공고를 하거나 할 때 아예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의성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이 실패를 한 사업이든 성공한 사업이든 이 부분은 도민들이 아마 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또 영천과 영덕에 시군비와 도비를 각각 200억씩 들여서… 굉장히 큰돈이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500만 원, 1000만 원 사업들도 엄청나게 제재가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런데 이렇게 400억씩이나 되는 돈, 또 1280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다음 사업에는 정말 제대로 된 검증과 계획과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지, 그냥 이웃사촌마을 ‘아, 그것 좋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1분만 좀 더 할까요?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강
황명강위원
이웃사촌마을 부분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확실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여러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또 다문화 부분도 존경하는 박선하·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가슴 아픈 카테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혼모 이쪽은. 우리 경상북도 내 미혼모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미혼모 관리시스템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지금 미혼모를 별도로 해서 관리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한 부모 가족 이렇게 했을 때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저소득 미혼모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혼모들이 자기가 타의든 자의든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그리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그 아이들도 우리가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손가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보가 하나 있어서 잠깐 한번… 이것은 의논처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147페이지에 그 밑에 내려가면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지급기준이 매우 불공평하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데 동사무소에 가서 왜 본인은 한 부모 가정인데 지원이 안 되느냐 물으니까 500만 원을 주고 산 1600cc 중고차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7000만 원짜리 아주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1600cc 차량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조손가정은 전기세나 가스비, 의료보험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그런데 아기를 키우고 있고 본인은 생활이 어려운데 이게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안 됩니다. 가세요.” “왜 안 됩니까?” 500만 원짜리 1600cc 차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2억짜리 전세를 살고 외제차를 렌트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몰라서… 예, 한번 제가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방금 황명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cc 이상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cc는 명시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1600cc, 2000cc가 1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도 그렇고, 노령연금도 보면 3000cc 이상은 안 된다. 그 3000cc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1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cc 때문에, 이 cc 때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어떤 이런 실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cc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제일 많이 감소된 시군이 어디인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지요? 그런데 고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으로 해서 갈수록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서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린이집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일부 몇 개소는 실제로 언론에 언급된 적도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도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요양원하고 뭐가 관련이 있다더라고요. 쉽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법인 형태일 때나 민간 어린이집 형태일 때 조금 다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도적으로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112쪽에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사례 있잖아요?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유형별로 나누면 행정처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폐쇄 정도까지 가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케이스들까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요. 단순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도 4100억이라는 돈이 많이 지원되는데 수시로 이것을 점검을 좀 해서 법규위반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최근에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해서 합동 감독을 나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가서 봐야 될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감소로 동네가 통째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런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특별한 묘책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는 인구감소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 글로벌 현상이고 국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인데, 자연감소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령자층이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증감 측면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해 보려는 부분은 기존에 청년들을 유입하던 이웃사촌마을 정책에 지금 퇴직하거나 하는 신중년 세대들, 4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까지 여기의 그룹들을 좀 타깃으로 해서 지역에 그분들이 와서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그쪽으로도 좀 보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 생각에 공무원들 은퇴자마을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좀 유치를 해서 연금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혁신도시, 균형발전, 지방분권,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지방의 소멸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에도 일자리, 정주환경, 교육, 문화 인프라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면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국장님.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경북 지역의 대응기금 배분 대상이 18개 시군이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18개 시군인데, 지난번에 받을 때 B등급 이상 받은 게 두 군데입니까? 의성하고…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2개소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시군별 등급 배분 현황을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시군 간의 경쟁 과열을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정부인 행안부의 방침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행안부에서 저희 도에 경유될 때 각 시군에 그 부분 자체를…
원석
김원석위원
아마 보니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는 거 같은데…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행안부의 평가기준이 좀 모호하고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지난번 국감 할 때에도 도지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에 의한 시스템보다는 인구소멸지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액으로 주는 게 맞다 이런 건의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 때문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사업공모회도 하고, 사실상 헛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죽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 아무래도 나눠먹기식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말씀주신 부분에 잠깐 말씀올리면 등급을 잘 받은 시의 경우에 그 지역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죄송합니다. A등급이 얼마입니까, 210억입니까? 받는 금액이.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210억, 112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군을 서로 경쟁시켜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이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정액 부분 건의를 행안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문제점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고민을 해서, 사회 인프라라든지 관련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에 나와 있던데 경영실적평가에 보니까 통합하기 전에는 보통 A등급, S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통합한 이후부터는 이게 계속 B등급이에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은 아까 종합감사 결과하고 똑같습니다만, 작년은 전적으로 제가 대표로 와서 한 기간에 대해서는 B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말씀드리면 2019년 코로나 전에는 수련원 사용료 수입이 연인원 7만 5000명, 그다음에 11억인데 2020년에 5%, 2021년은 8%밖에 안 되니까 거기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거기에 감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이지만 한마디로 대표로서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생존전략을 미흡하게 한 그 결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보고서 14쪽에 봤더니 여러 가지 종합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상도 받고, 또 검정고시 합격률도 높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었던데, 또 수련원 이용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네요. 축하를 드리고,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93쪽에 급식시설 종사자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것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이분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조리원 3명입니다.
아, 조리원 3명밖에 안 돼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은 저번에는 다섯, 여섯 분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간접 인원, 경비라든지 조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긴축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 분입니다.
이분들 건강 보호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검진결과에 어떤 의심소견이 나오면 추가검사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당연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하자라든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교육청의 조리사던가 그분들이 다른 의심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점도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요. 104쪽에 청소년남자쉼터 있잖아요?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20세 이상 이런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입소자가. 기타에 2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던데.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저희들 남자쉼터는 지금 경북도내는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남자가 둘, 여자가 다섯, 그리고 포항이 셋, 구미 하나, 안동 하나, 경주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결과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가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할게요. 제가 오늘 식사 후에 하자 이랬는데, 너무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했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이여성행복국의 자료를 보면서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8600억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아이여성행복국, 아이가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그런 경북을 만드는 데 사실 모든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들을… 터치만 할게요. 오랫동안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 수혜자로부터 그 정책이 인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지난 9월 달에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알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면 요약 한번 해보세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보통 보호시설에 있다 보면 자립…
이칠구위원
긴 설명은 말고 내용만 간단히 하세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외로움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경제적인 이유인데,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자, 시설에서 나올 때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돈을 소진을 했어요,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간과되어 있었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디딤돌씨앗통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에 이 학생의 돈이 얼마나 저축되어 있었느냐 하면 1165만 원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을 몰랐어요, 이 부분을. 본인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고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에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이나 여성들을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소중함과 정책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학대 아동들이 많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칠구위원
올해만 보더라도 1514건의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을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맞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정도 됩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올렸지만 아동학대 처벌이 예를 들어서 구미나 이런 좋지 않은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사회 전반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제도가 생기면서 각종 보육이라든지 관련 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충분히 학대피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가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위탁가정이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만한 그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말씀주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위탁가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커야 되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할 때 저희가 센터에서 모집을 해 보면 잘 응하지를 않는데,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키우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위탁가정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위탁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예산 지원만 제대로 되고, 또 기타 지원들이 충족된다면 위탁가정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학대아동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포항 ‘힌남노’로 10명이 사고를 당했어요. 고인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중학생이 한 사람 있어요. 15세 미만으로 도민안전보험에 사실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쪽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난 10월 12일 자에 15세 미만자의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보험을 실시했을 경우에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이 법안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 차원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도 그렇고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본 위원이, 저는 사실 오랫동안 지방의회 활동을 하면서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처음 합니다. 기초의회 때도 못 했고 이랬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위원회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전체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우선적으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한 3년차 이렇게 죽 해왔던 부분들이 거의 다가 예산이 대동소이하고, 또 실적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들,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게 개선이 되고 어떤 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원하게 국장님이 답변할 게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만족할 정도의 그런…
이칠구위원
만족할 만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왜냐?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방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심화 정도에 대한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칠구위원
왜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해 봤어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변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아이여성행복국에 와서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올렸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파악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지표들을 했을 때 이게 지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능력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 여러 자료를 보면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요, 사업예산은. 늘어나는 반면에, 그러니까 인풋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웃풋이 없다는 거예요. 성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한 어떤 지표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이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멸지역으로 몇 개 시군이 분류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체계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서요. 인구 감소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18개가 감소 지역으로 해서 균형발전특별법 체계에 의해서 행안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고용연구원 쪽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1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칠구위원
예, 19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경북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아이여성행복국입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그런 각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인 저도 위원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도 안 하고 또 대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요구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되돌아보지 않고 또 다음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정책의 효과성 검증 지표를 개발하고 통계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것을 알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이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라도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표를 마련해서, 또 사업성과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7시가 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석식을 하고 하자 했는데 여기에서 다 끝내놓고 하자고 하니까요.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참아 주시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5분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을 총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고맙습니다.
실적도 많고 한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입금 중 일부인 청소년수련원 수입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금도 있지만. 그래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원 수입금이 11억이 넘었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5000만 원, 9000만 원대를 가다가 올해 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3억이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3억 9000으로 약 35%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운영을 잘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원은 물론이고 운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운영은 잘해 오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황명강 위원님, 우리 재단이 직면한 큰 현안 중에 하나를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사실은 김원석 위원님이 갑자기 S에서 급전직하로 경평이 B로 내려갔다고 하셨을 때 이 사용료 문제를 제발 연결해 가지고 물어주셨으면 하고 속으로 많이 바랐습니다. 사실 12월 달까지 하더라도 35%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림
최태림위원장
대표이사님,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수련원 총예산규모가 30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18억이고 운영비가 12억인데, 그 12억이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간접 인원의 운영비를 자구 노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대표로서 전제할 것은 저희 재단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꼭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점에서 수련원 사용료가 적정수준으로 현실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우리 수련원의 사용료가 전국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편인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은 48개 수련원, 공공기관 수련원을 했을 때 58% 수준입니다.
왜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2만 4000원, 1박 3실 지도한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2만 5000원, 고등학생 2만 6000원, 대학생은 2만 7000원인데 경북에 있는 국립해양센터는 5만 6300원으로 저희들보다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2017년에 18.5%로 해 가지고 한 게 지금 초등 2만 4000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58%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좀 안 될 거 같고. 아, 그래서 등급이 그렇게 떨어졌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대표님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공공성을 꼭 전제합니다만 현실화 안 되면 저희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고생했고요. 대표이사님, 수련원의 가격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에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시설에 어느 만큼의 만족도를 느끼느냐, 또 수련관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공공이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맞습니다.
정말 사업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것 받아 가지고 전기세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그것 하나에 또 올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경상북도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놀 데도 있고 수련할 데도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을 데도 있는데 정말 괜찮더라. 이걸 가지고 국장님, 한번 저희들하고 3자가 같이 예산 문제에… 청소년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금액을 올리고 평준화시키는 것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청소년재단을 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의 청소년을 봐서 조금 예산을 신경 써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예산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해줘야만 제대로 된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그것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그러려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행정하고도 소통해야 되지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위원장으로 앉아 가지고, 그저 인사치레만 왔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료 들고 온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센터장이든 우리 대표이사든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챙겨주고 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소통부족도 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당연합니다.
인정하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청소년육성재단이 제대로, 또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소통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음의 부담도 됩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 보충질의를 하고 청소년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0페이지, 이웃사촌마을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군부에는 아마 한 곳도 빼지 않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이라도 지자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웃사촌마을 현장을 갔을 때 거기에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 이웃사촌마을은 제가 봐서는 다음에 하려고 하는 영천이나 영덕의 견학 코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관심이 있는 다른 도에서도 견학을 올 장소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모델이잖아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되면 후발인 영천이나 영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잘 안 되면 반대의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조금은 청년도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편의시설은 아직 사업기간 중이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포스코에서 만들어주는 모듈러주택 이것 걷어낼 것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사용할 겁니다.
박선하위원
컨테이너도 걷어낼 것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그것 빨리 시정해서 우리 위원회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셔서 저희가 저희 자체의 시설들을 좀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일전에 경북학숙도 했는데, 한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쪽에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22쪽, 국고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내역, 이것 질의할 줄로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집행이 덜 되어서 여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 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제가 답변드리면 시간만 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여기 뒤에 담당 센터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성명 대고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입니다.
박선하위원
죄송한데요, 혹시 연말까지 다 되면 그냥 된다고 하면 됩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 여기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채용된 인원들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고요. 미채용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남을 수도 있고요.
인건비를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면 당초 추정을 잘 못한 겁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 지금 2022년도 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이고요.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하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 ’21년도 남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채용이 덜 되어 가지고 미채용되어서 남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의는 2021년 1월 보니까 지사님하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성과계약서에 대한 계약을 했던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과계약서는 이건데, 이걸 제가 인터넷을 찾아 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 대표이사님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평가지표는 여기에 있는 대로 보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100점 만점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표는, 계약도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점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런데 또 거기 말미에 읽어 보니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도지사가 행하는 경영평가 수행 시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게 빠진 것인지, 아니면 경영평가 수행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섹터별로 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경영평가의 결과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궁금한 게 이때 경영평가 수행한 결과를 하나 보내주시기를 자료 요청합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대표이사님의 성과는 여기의 지표대로 한번 작성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솔직하게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여기에 소임을 맡아서 일하겠다는 각오만 앞섰지, 급여 이것은 연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평가 수행 지표에 의한 작성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제가 엄정하게 자기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과찬이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지적을 받았던데 지적 요지는 직원들의 보수, 그래서 여기의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로 해서 연가보상비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조치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21년 행감에서 직원 보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결과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가보상비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래 돼 있는데 그것 잘하셨고요. 올해는 혹시 어떤가를 물어봅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올해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실은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급률이 예를 들어서 S 같으면 140, 저희들 같으면 120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8페이지. 우리 육성재단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거의 한 위원회에…
아니, 위원회의 개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각 센터에 중심적인 게 한 개가 있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7페이지부터 해서 이사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의 회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필수적인 회의는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게 발전이 되려면 획기적인 어떤 안들이 나오고 이사회에 상정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은 당연직 이사 쪽에 애로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런 측면에서 9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부분입니다. 2021년도 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아주 잘했다 싶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 위원이 잘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건대 소속이 한 학교도 중복된 데가 없이 골고루 했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지요? 없으면 마무리를 할까요? 2개 국의,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김호섭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시간만 되면 질의를 하려고 한 10장쯤 되는데, 들었던 얘기를 적었는데 평가를 해 보자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직원이 80명이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사실 정원은 102명인데 지금 88명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8명이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14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102명인데 88명. 나는 직원들의 처우를 어떻게 했느냐가 좀 걱정이 돼요. 작은 돈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한 9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하랴 수련원, 청소년 이런 데 복지하랴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조목조목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직원들에게 대표이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가지고, 직원들이 경상북도 청소년에게 어떤 일을 가르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이 거기 교육 갔다 오면 행복해질 수 있지요.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청년들을 센터나 수련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행복감이 들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꼭 직원들… 내년 감사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꼭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테니까 직원들에게 조금 더 배려하고 급여 문제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따가운 지적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호섭 국장님, 제가 여기에 질의 준비를 한 다섯 장 했는데요, 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요, 어떤 청년이 경상북도의 40대 청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의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상북도의 청년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복지국에도 올리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 그러면서 경상북도에도 그 자료를 한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주소는 왜?” 하니까 “편지를 써서 위원장님에게 부치겠습니다.” 이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 받았어요.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경상북도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지역의 40대의 장가 못 간 하소연, 참 어렵다 보니까… 또 본인이 노부모를 모시는데 노부모 두 분이 다 장애인이래요. 앞을 못 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학까지 나와서 복지학 석사까지… 박사를 하려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농촌에 와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 이거지요. 모시면서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청년이 아직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농촌에 있고 또 연세 많은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누가 시집 올 사람이 없고, 결혼센터에 결혼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300만 원을 내어놓으라고 해요. 소개시켜주고 상담료가요. 또 동남아 쪽으로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장가비용이 거기에 가서 하고 하는데 비용이 한 2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 청년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그래서 “편지로 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 해서 어저께 내가 메일을 받아서 죽 읽어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복지정책도 있고 인구정책도 있는데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내가 국장님에게 줬어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받았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저하고 단둘이서 토론을 해서…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나오고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법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청년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도 해보고. 그래서 저하고 한번 단독적으로 만나 가지고… 저는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한번 상의를 해보고 좋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의성에서는 올 연말이 되면 이웃사촌이 끝나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끝나는데, 제가 전국의 단체에 한 17년을 종사를 해왔지만요. 대한민국 정책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해서 성공한 사람이 10%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를 줘서 보조 기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면 되는데 끝나버리면요, 그 보조사업이 100억이 들어가도 100억이 어디를 갔는지 없어요. 사람이 안 남는 거예요. 사업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면서 이웃사촌도 올 연말에 끝나니까 사후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재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단 20%라도 거기에 남아서 의성에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소멸에 약간 보탬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영천하고 영덕하고 추진을 하죠?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추진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스마트팜에 내가 가 보니까, 아까 박선하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들어보니 ‘아, 이것은 휠체어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위치만 맞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청년들만은, 장애인이라도 최소한 우리 공무원을 채용해도 몇 %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2년이면 2년, 3년을 와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장애인들에게 예산 주고 운영비 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 분, 네 분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2년, 3년 후에는 한 40명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 말씀을 주셨고, 청년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정책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지난번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저희 도에서 운영할 때에도 그 분과에서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스마트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2개 시군에 사업을 하는데 필히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오면 월 얼마씩 주지요, 교육받는 데?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의성은 시범마을 케이스였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장
시범마을 케이스니까 의성은 줬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것은 못 주더라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 몫을 제가 확보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그 자료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면 인구정책에 좀 삽입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 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이여성행복국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국·(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