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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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경북 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이효준 관리과장 신광현 시설과장 장계준 도로정비과장 이유경

승직

박승직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과 태풍 및 산불피해 등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 및 조언은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2022년도 북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또 일간경북신문의 이기화 취재국장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소장님, 6페이지 보면 사업소 기능에 운행 제한차량 단속실적, 그다음에 22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운영일지 그 2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2020년 하도급 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 미집행 현황, 그것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나온 것 있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하도급 현황…

우청

이우청위원

예, 수의계약 현황, 미집행 현황, 2022년도 사업 아직 안 된 것.

승직

박승직위원장

됐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도로유지용 중장비하고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차 등록증하고 정비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정비내용이라 하시면?

순창

백순창위원

차가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거나 관리에 대한 모든 경비를, 왜 등록증을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설작업 차량이 노후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소장님.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요청은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 많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갖고 오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 한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북부건설사업소 내에는 건설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국들이 보인 내용을 보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국마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나라의 정책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여름에, 특히 우리 지역 포항·경주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쉬운 건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기초단체와 지자체와 협의해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사업소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산간 지역이 많이 있는데 폭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특히 여름에는 제설계획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을 마련해서 추진계획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설량이 24시간에 50㎝, 폭설 같은 경우에는 20㎝ 왔을 때 초기대응일 때는, 근무조를 A, B, C, D로 짜서 초기부터 폭설까지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기상청 자료는 보면 24시간 내에 5㎝라고 되어 있는데 산간지는 30㎝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 가장 먼저 초동제설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초동제설체계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강설이 많은 지구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눈이 오기 시작하면 기상청 외부와도, 실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도로정비과로 전화가 옵니다. 눈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동으로 염화칼슘을 먼저 뿌려놓습니다, 오기 전에. 그런 게 지금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나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매뉴얼 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매뉴얼은 기상 예보에 따라서 먼저 비상근무조를, 초기단계에는 당직자하고 우리 직원이 제일 먼저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눈이 많이 오면 2단계를 발동해서 직원의 2분의 1 이상 그렇게 해서 기동반이 대기하고 있고 현장에 눈이 많이 와서 초동으로 뿌려야 할 때는 기동반을 먼저 투입하고 또 심하면 전 직원이 다 출근해서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소장님,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요?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제설을 구축한다든지, 두 번째는 인력·장비가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조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눈이 얼마만큼 올지 가늠을 못해요. 이런 것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행감자료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47, 48쪽을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게 나왔는데 이 4개가 전부입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019년이나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4개 사업 모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잦은 설계변경 이유가 뭐예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47쪽, 48쪽의 설계변경 사유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장 여건의 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과 법적 사무인 ES 반영과 민원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E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반조사를 저희들 보링을 한다고 봐도 조금 현장 여건에 안 맞는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면 민원 사항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설계와 부합하지 않다고 민원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했던 사업을 2022년도에도 하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반복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줄여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20% 이내로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기후변화 여건을 감안한 설계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지금 기후변화를 감안하면 충분히 사전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게 잦은 변경, 또 20% 초과되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할 수 있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소장님.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겨울철 되면 북부사업소 관할에는 보면 산간 지역도 많고 터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블랙아이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상주∼영덕 간 군위 쪽에 사고가 한번, 사망사고가 그때 났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걸 묻잖아요.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올해 성덕댐 쪽에 도로 살얼음 복합감지장치라고 저희들…

승직

박승직위원장

됐어요. 그것은 됐고요.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지방도가 국도 위임도까지 합하면 한 30개 돼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렇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지도가 8개,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가 22개, 30개 되는데 30개 중에 우리 북부사업소 소관에 터널이 몇 개예요, 터널? 터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터널이 7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지방도 30개 안에 터널이 7개일 턱이 있나. 30개 지방도에 터널이 전부 몇 개 있느냐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7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7개밖에 없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방도 30개인데 그러면 7개 터널밖에 없다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쌍용터널, 지동터널…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터널에 블랙아이스 대비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 겨울 되면 요즘 이상기후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안 합니까? 기후변화가 아침저녁으로 심하거든. 그러면 산간이나 터널 입구, 출구 이런 데는 블랙아이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엔가 큰 사고 났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전혀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들 만약 블랙아이스, 강설기 있으면 저희들이 제설차로 염화, 터널, 전부 교량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예방을 그래, 미리미리 예방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사고 나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그것은 누가 못 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북부사업소 차원에서 터널 7개나 또 고산지대 이런 데는 블랙아이스 대비를 해야,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것 뭔가 업무를, 어떤 꼭 필요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가 지금 중앙선하고 영천∼상주 간 두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도는 관리를 전부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관할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구역을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고속국도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 위임받아서 하잖아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일반 국도는 부산청에서 하고 지금 각 국토사무소가, 영주국토에서 하고 있고 위임국도부터 지방도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지방도도 결빙구간을 다 계획 수립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도청을 중심으로 중앙선하고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겨울 되면 위험하거든. 그런 데 대해서 위임을 받아, 설사 위임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까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내일모레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하기 전에 북부사업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때 또 질의합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나간 9월에 힌남노 태풍피해에 우리 직원들 많이 동참하셨지요, 복구에?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너무 큰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 나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한 며칠 하셨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추석 전부터 해서 거의 12일까지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추석도 옳게 못 쉬었겠네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추석 당일 하루 쉬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하루 쉬었습니까? 직원들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60페이지, 감사 자료. 보셨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찾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도민과 도로 운전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빨리 해 줘야 되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60페이지 보면 작년도 추진 현황과, 62페이지 올해 추진 현황을 보면 아직도 발주조차 못 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보셨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반기에 발주 예정…

창기

김창기위원

내년도 발주 예정인 사업이 많은데 사업 추진이 더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21년도에 18개소 중에 자료에 보시면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잔여지 11개소… 14개소 중에 3개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으로 진도가 표시돼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행정협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조금 보상금이 적어서, 그리고 상속이 또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에서, 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최대한으로 우리 협의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남부사업소의 경우는 9개, 6개가 준공입니다, 비교를 해 보면. 준공이고, 3개가 공사 중입니다. 2022년 8개 지구 중 공사 중이 6개입니다, 여기는. 남부는 대부분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는 아직 발주도 안 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저것을 해 주시고. 토지보상 문제는 행정절차 진행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으나 안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사업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우리 문경에 동로 댐 있는 데 보면 지금 공사를 하나 하고 있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경천댐…

창기

김창기위원

예, 경천댐.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인곡도로가… 내년 5월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언제부터, 준공기간을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공기 산정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저희들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공기 산정은 설계내역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력 투입하고 장비 투입에 따라서 공기는 정해지는 것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업체한테 연락을 하셔서 빨리 조기 준공,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설계 중인데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또 1개 아직 발주조차 못 한 데 있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인곡지구 북쪽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청에서 설계받은 것이 일부 구간만, 그러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이렇게 설계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좀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7단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도 산양 지나가는 데 램프 있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램프, 34번 국도하고 59번 교차되는 산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램프, 거기는 저희들 관할이 일단 일반 국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주국토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건의를 했고, 다시 부산청으로 가라 해서 부산청에 또 방문을 하고, 부산청에서 또 국토부 본부로 가라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전부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빨리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우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소장님.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해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쪽을 좀 참조해 주시고. 2021년도 예산 규모가 299억 원인데 이월액이 57억입니다. 한 19% 정도가 되는데 이월 사유가 뭡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확·포장공사의 이월액이 한 15억…

우청

이우청위원

확·포장공사?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사리도 확·포장, 57억 이월 중에 사리도 확·포장이 거의 15억, 그리고 교량개체에 2억,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57억쯤 됩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시면 사리도 확·포장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 하면 착공을 2021년도 3월이나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적정 공기가 모자라서,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지방의회든, 우리 도의회든 12월 24일 날 되면 마무리가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 후부터 설계가 가능하거든,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월에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왜 3월, 6월까지 갔느냐? 설계를, 이것은 예산이 지금 직원에 비해서,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되는데 왜 이리 늦었는지.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지방의회에다가 늘 조기발주 때문에 많이 쪼잖아요. 그런데 지방의회보다 도의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라. 제가 건설국에 저번에도 업무보고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앞서가야 되잖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하는데 늦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 놓고 밑의 하급기관에 공사가 늦어진다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왜 설계가 늦었느냐.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위험도로 보면 늦어진 사유는 착공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착공하는 것도 있고 행정협의라든지 각종 소규모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우청

이우청위원

자,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지금 그러면 공정률이 몇 % 되어 있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사업 건수마다 조금씩…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금방 말씀드린 것.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30%…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무슨 공사라 그랬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30% 정도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0% 정도 됐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래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사고이월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사고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요, 명시이월이지 왜 사고예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2021년도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명시이월된 것을 가지고 또 사고이월 보낸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올해는…

우청

이우청위원

원래 명시이월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명시 한 번, 사고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끝나잖아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내년에 공기 다 할 수 있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다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 관계를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설계가 늦어서 안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지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부지가 안 됐다 하면 몰라도, 부지 협상이 다 된다면,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부지 때문에 되지. 부지 다 된 데는, 어차피 부지는 미리 감정을 해서 다 지불된 상태로 갔잖아. 그러면 설계하는 데 늦어지면 안 되지. 앞으로…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 물가 변동으로 해서 계약금액하고 조정비율이 남부사업소보다 북부사업소가 다소 높게 나타났거든요.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남부사업소는 1.9%인데 북부사업소는 2.7%거든요. 2022년도는 1.5%이고 북부는 4.5%라. 이것은 왜, 물가 변동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물가 변동 ES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최초 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일 기준 90일이 경과하고 물가 변동 폭이 3% 이상이면 저희들이 물가 변동을, 시공사로부터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는 제가 알기로 남부에서 그렇게 1점…

우청

이우청위원

1.9, 북부는 2.7, 2021년도. 2022년도는 1.5, 4.5거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해가 안 돼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물가 변동이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 매 1월 1일, 9월 1일…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고, 설계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지요? 설계할 때 뭘 기준 해서 설계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설계할 때 기준이라 하면 저희들이 설계편람도 있고 설계기준 구조령과 설계편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품셈으로…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품셈.

우청

이우청위원

품셈 보잖아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단가 산출하는 데 품셈 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품셈하고 물가정보도 같이 보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단가 산출할 때 필요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것을 기준 해서 했을 때 이것이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물가정보나…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가격정보.

우청

이우청위원

예, 가격정보 없이 타인견적 받아서 할 수도 있나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물가 거래가격이나 물가정보지나 다른 공인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이 남부하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가격이 되는 데가 없을 때에는 타인견적도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소장님,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 나는 것은 타인견적을 일부 80% 받고, 물가정보에 없는 것을 타인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더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책자에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이야기라.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마치거든 한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행이고. 한번 이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 보자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예산이든지 법적 근거와 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건축 같은 것은 물가정보나 다른 것을 안 보고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타인견적을 받는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은 좀 설계내역이 토목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에 안 나오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라. 건축은 가능한데 토목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나중에 한번 좀 봐 주시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의 비포장도로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비포장도로, 국지도 11%, 지방도 7.8%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북부사업소에서 비포장도로가 안 된 데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포장 안 된 데가 몇 % 정도 돼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국지도의 킬로수는 44.8㎞, 비포장률은 11점…

우청

이우청위원

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질의하신 것이 비포장률… 뭘 질의하셨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비포장도로 포장 안 된 면적. 북부사업소에서 비포장도로, 지방도 포장 안 된 비율.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비율은 여기…

우청

이우청위원

그 통계 나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국가지원지방도의 11%, 지방도의 7.8%, 비포장 비율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규격 미달 도로도 비포장으로 하고 포장이 안 된 도로도 하는데 지금 옛날 군도 시절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 비포장도로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뭐.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있으면 다 지금까지 했지 뭐. 아직까지 예산이 그런 데 못 미쳐서 못 한 것이지.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그것은 예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좀…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하고 지금, 더 많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북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북부가 지금 더 많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인구 비례는 남부가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땅 비례나 이런 것은 훨씬 북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면도 그렇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 좀 내년도 예산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포장도로 다 도로 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보면 농촌 지역에서 지금 포장률은 거의 다 됐거든요. 한 90% 이상 다 됐어요. 아직 민원들 해결 안 된 데만 남아 있지. 거기에서 다시 재포장, 포장된 것 떨어진 데 재포장, 아스콘으로 다 지금… 김천 지역 같은 데는 농로도 콘크리트 포장한 데 파손 부위에 아스콘 재포장을 다 입힌다고, 지금. 그래서 이런 데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더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써 주세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이고. 자료는 가져왔는데 자료 보고 또 질의사항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업무보고 현황표를 보니까, 우리 북부사업소 전체 직원들 정원이 몇 명이지요, 46명입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46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46명 중에 지금 38명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 8명이나 부족한데 이것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8명이 부족한데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정원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을 때, 오니까 결원이 7명이었습니다. 7명이고, 제가 발령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가 났을 때도 직원을 안 채워 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과에다가 과장들 데리고 가서 항의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항의를 했다고?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채워 달라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요, 8명 같으면 20% 넘잖아. 20% 가까이 되는데 이것 정원제를 없애든지, 그럼 지금 북부사업소에서 8명이나 부족해도 정상적으로 일 잘되고 있으니까 38명만 해도 된다, 이것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 사업소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으니까 소장이 하는 말이 “가서 항의를 한번 했습니다.” 항의 어떻게 했어요, 항의를 했으면? 항의를 했다는 그런, 물론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그 말씀이지,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사업소가, 아까 블랙아이스 부분도 그렇고 시키는 일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본청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이런 인원, 주는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해도 대강 넘어가고, 그렇게 하라고 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이 판단했을 때 정원이 한두 명 같으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정원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도? 없는데 8명이나 모자라는 사업소 운영을 소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장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에다가 요구를 하고 건설도시국장이 또 인사부서에다가, 도지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소장이 인사과에 가서 애로사항 이야기한다고 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적극적으로, 동절기에 위험도로 구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태원 사고 나는 것 봤지 않습니까? 사전에 대비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하면 그런 사고가 겨울철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이 예고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사업소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장이나 간부들이 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인원이 8명 없어도 된다 하면 제가 국에 가서 정원을 38명으로 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강력하게…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면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