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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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장미정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주요시책 개발, 청년 정책 개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안성렬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장미정

춘우

이춘우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위원님.

만수

강만수위원

각 실·국의 업무보고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강만수위원

위원장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말씀하세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만수

강만수위원

역시 우리 청년정책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일괄 보고를 대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년정책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청년정책관님, 보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있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공모자 숫자하고 그리고 선정, 채첨 기준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년정책관께서는 김창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지금 회의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30 新경북 전략 프로젝트 해서 올 초에 7대 분야, 109개 분야입니까, 개발했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109개 과제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에서 그중에서 95개가 채택이 되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뒤에 정부가 출범을 하고, 보통 인수위 때라든지 후보 시절에는 여러 가지 과제를 몇 대, 몇 대 과제 하면서 하는데, 실제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 7월에 우리가 120개 과제로 발표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지금 몇 개 정도 반영이 되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과제는 대부분 관철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9개의 과제가 거의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기 연도, 2023년도에 그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특별하게 있는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산은 최근에 영일만대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최초로 설계 반영이 됐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것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일만대교밖에 없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는 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그것 말씀드린 것은 균형위라든가 지역 인수위에 저희들이 접촉해 본 결과 지역의 공약들은 대부분 좀 살아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9개 중에서 99개가 반영이 됐는데 지금 거의 다 살아있겠다 하는 건 추측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예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한 번 더 스크린을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우리 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거기에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도 아직 기재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언제쯤 되면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 야당 간에 조금 조율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조율이 되는 상황에서 바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9페이지에 NFT활용 문화예술, 이것 창안을 누가 하셨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 청년 쪽에서 이런 요구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좀 생소한 분야인데, 청년들한테 조금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열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경북도하고 다른 도시에 또 하고 있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진엽

김진엽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처음이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참 잘했고요. 이번에 그것 보니까 예술 작품이 11점 팔렸는데 금액 대충 아십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그때 자료가 9월 말이었고 지금 현재 10월 말로, 저희가 51개 작품 중에 13점이 팔렸고요.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또 이런 전공을 해서 사실 예술 쪽으로 나온 분들이 작품 생활을 해서 갤러리의 비싼 공간에 비용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 온·오프 저기… 오프라인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제도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면서 또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 경상북도에서 이것 하고 있는지를.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지금 올해는 저희가 대상을 청년 예술가로 좀,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정책관님께서 이것 홍보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창안은 잘했는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굉장히 연관되지 싶은데 사업은 또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는 해 봤고. 안 그래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게 아마 메타버스정책관하고 저희가 지금 뭔가 협의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메타버스정책관이 생기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청년정책관 여기서는 발췌를 하더라도, 이게 사업은 메타버스하고 거의 연관성 있게 하거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참 잘하셨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몇 개 과제 중에 몇 개가 선택이 됐다. 몇 개는 안 됐다. 몇 개는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래 가지고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것은 다 알아요, 두루뭉술하게. 여야 협의 다 알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정확하게 채택이,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됐다, 몇 개. 이것은 협의 중이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정확하게…

이형식위원

우리 단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 지금.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개별 사안별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알아야죠, 오늘 같은 날. 알아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역점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매치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 지금…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20대 대선의 지방 공약이 7대 분야 35개 프로젝트가 제안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7대 분야에 109개 과제가. 예.

이형식위원

프로젝트별로, 사업별로 말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프로젝트별로는 35개가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께서 5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국정 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냐, 지역 공약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 모르잖아, 그렇죠? 모른다 말이지. 그런데 도내에도 마찬가지, 23개 시군 중에서 특히 군부에 있는 것은 시부하고 달라서 많이 낙후되고 있고, 지금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공약, 각 지역의 공약들이 대형 사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부 과제를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세부 과제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타당성같은 것을 따졌을 때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역이 미확정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계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프로젝트도 좋고 지방선거 할 때 5대 공약 발표도 다 좋은데, 그게 한 곳에 집중되어서 한 곳만 한다, 그냥 보기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실현 가능하게 또 실현성 있게 또 균형 발전과 지역 안배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넣고 1개 시군만 쫙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형식위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정책관님.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이형식위원

지금 우리 도에 청년을 위한 조례가 있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에 청년 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82개?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이형식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청년 위원이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실제로 그 법에는 전체 위원회 중에서 10%를 지금 청년들이 참여…

이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82개 위원회 중에.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현재 한 4.6%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정한 게 82개 위원회 중에서 청년이 한 4.6%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10% 선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답변을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그래요?

이형식위원

이게 82개 위원회 중에서 청년 위원이 한 55개 정도에 들어가 있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이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미미해요.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도에서 청년들을 넣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넣는다고 그랬으면 넣어야 돼.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그래서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제가 계속 협조 요청도 하고, 이제 올해까지는…

이형식위원

그러면 협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 넣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청년위원회 빼고는 나머지 1명 정도, 그렇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이형식위원

2명 정도만 들어가 있어. 10% 이상 넣는다고 그랬으면 넣어야지. 그런데 못 넣는 것은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의 앞날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 증가를 하고 이것 전부 말짱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정책을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면 다 보여 줘야지, 할 것 다 해야지. 그래야 청년들이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전국 단위에서 ‘아, 경상북도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집만 지어주고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성에 청년마을, 그것은 쇼에 불과하다 이것이야, 이것을 봤을 때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빼라 이거야, 청년 없다고 해서 위원회 안 돌아가는 것 아니죠?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을 넣는다 그랬으면 꼭 넣어서 청년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라 이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그런데 청년들ㅇ,; 생각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견이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고,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 위원회 중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 그대로 균형위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지역의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로, 정부 주도로 만든 협의회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 계획이라든가 도시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국가 발전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감 자료를 보면, 12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이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 중차대한 일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서면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고 좋은 안들을 주고 받으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시고요. 저희들도 대면 회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지만 회장과 임원진하고는 저하고 줌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노력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위원들이 다 엄연히 존재를 하고 또 서면 심의하는 것과 대면 심의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도 있게 못할 수가 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물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위원회 회의 정도는, 그럼 다른 위원회도 그럼 전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려고 노력할 의지가 있었으면 저는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중요 심의 사안들이 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서면 심의도 보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의에. 인원이 11명일 때도 있고, 16명일 때도, 14명일 때도 있고, 많으면 19명이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총 20명입니다.

김대진위원

20명인데, 그러면 참석률이 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 회의 형식으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 데이터가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 못 하신 분들 또 해외에 출장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위원회 소속에 저희 도의회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한 분이 들어가시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번에 손희권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 받은 자료에는 아직 예전 자료라서 안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대진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고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어디를 가도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하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노력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적극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좋은 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행감 때문에 많은 시간 준비하셨고 또 지금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감을 준비한다, 행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더 알 수 있고 또 느끼고, 또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마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최근 10년간 청년이 감소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1만 5000여 명 정도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예?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1만 5000.

병준

최병준위원

1만 5000명이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연 평균…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지금 10년간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니까 청년 인구가 감소된 것이 약 17만 명 정도가 됩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연 평균 1만 7000명에서 1만 5000명 사이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17만 명이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년간 청년 인구 감소율이 약 10.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약 20.9%,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청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연 감소도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떠나가는, 쉽게 말해서 다른 시·도로 전출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21% 정도 되어서 저희가 최고 높기는 한데, 순이동 자체로 보게 되면 전북, 전남, 경북 이 순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상으로는 전북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는 적은데 순유출 정도 비율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통계나 주민등록 이동을 볼 때 일자리가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 있고요. 거의 65%가 일자리 때문에 나간다 하고 있고. 지금 10년간 인구, 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든 것 중에 구미하고 포항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18년도에 거의 한 6만 40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6만 7000명 정도가 지금 타 도시로 전출을 갔는데, 물론 이 전체가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 만큼 또 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데이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인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유입 정책이든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 유입 정책에서 창업도 하게 해 주고, 청년마을도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여기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성과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나가는 인구에 비해서는 적고, 사실 저희도 지금 인구 유출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대형 기업이 타 지역에 빠져나가면서 1년에 거의 한 5, 6천 명 이상의 인구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일단 기업이, 대기업이 좀 유치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우리 도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또 나름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전 부서에서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특별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실천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준비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청년 유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별로 봤을 때 크게 실적으로 따지자면 뭐가 있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공모가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6개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행안부 쪽에서도 저희 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좋게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싶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 옛날부터 저희가 초기에 했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외지 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 그리고 또 지금 경북도 내에 있는 청년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도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착 자금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많은 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즉 말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면면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새 잡으려 하다가 쥔 새 놓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많은 사업을, 아까 말씀처럼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것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즉 말해서 지금 우리 여기 청년정책관실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실·국에서 하는 청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물론 예산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사업 종류로 따져보면 3년 동안에 보면 예를 들자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사업 종류는 늘어나는데 사실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사업만 많이 늘려놨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형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칫하면 이게 보여지는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좀 특별하게, 청년을 위해서 프로젝트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저희가 청년 실험실이라고 저희가 조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한 청년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머물기는 하고, 일부 또 정착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답변을.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 청년들을 조금 제한을 해서 일정 자격을 가진 청년들을 조금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결국은 이 사업별로 사업 효과성을 살펴보시고, 중복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자꾸 비슷비슷한 사업을 자꾸 늘리지 마세요. 통폐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효율성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통폐합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다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리스트를 받아서 통폐합시킬 건 통폐합시키고,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 떠나가느냐? 왜 우리 경북이 다른 전국에, 쉽게 말해서 감소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북이 왜 이만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똑같은 사업, 똑같은 것, 올해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효과가 없는데, 효율성이 없는데도 그럴 없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요. 보통 연구용역비, 우리 연구용역을 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보통 저희들이 단기 프로젝트, 좀 시급한 것은 6개월 이내로 하고요. 그게 좀 길어지는 사업들은 3년간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최근 2년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 예산 확보가, ’22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는, 용역비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22년도에 지금 계약 금액이 8억 4500인데 집행이 사실 2억 6000이거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거의 몇 개 안 됐어요, 완료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2000만 원 미만짜리입니다, 미완성된 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사실 단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올 1월 1일부터 이게 예산 용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전년도에 벌써 계획이 다 서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말인데 아직까지도 미완성이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정말 필요해서 용역을 줬다면 최대한 빨리 단기간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수주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2023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이제 ’23년도 본예산 지금 예산 편성 다 끝났고 심사하는데,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해 놓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2024년이나 추경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단계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 일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용역 사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2022년 12월. 다 12월이고 1월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을 1년씩,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몇 개월, 언제 용역을 발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기에, 뭐든 간에 조기에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경제, 우리 도민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랬더라면 충분하게 이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 맞고요. 일부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 사전 절차를 좀 앞당기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 쓰십시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나 청년정책관 두 군데 다 경북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앙부처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전부 다 꼭지 달아서 내려오죠? 그렇죠, 거의 다가? 지방에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벤처, 1인 기업, 생애 최초, 인큐베이팅 전부 다 달아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청년정책관님, 경북에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이라든지 창업에서부터 좀 키워주는 기업 하나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인큐베이팅도 해 주고 또 다른 데 더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없으면 없다 하십시오. 시간이…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많습니다.

박용선위원

하나만 대표적으로 해 보십시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는 문경의 화수원 같은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성공적인…

박용선위원

그것 몇 명이 창업해서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사람들의 단점을 가르쳐 줄게요. 공무원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자,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의 어떤 청년 기업체라든지 벤처기업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관에 적용하러 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포항시청에서? “실적 가져오세요.” 어디 가서 실적 가져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경북에서 했다면 경북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쪽에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십시오. 항상 보면 경상북도만 그래요. 호남 지역에 가면 바로 실적을 해 줘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호남 공직자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대다수 경북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실적 가져오세요.” 이렇게 좀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가장 애로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 청년들이 뻗어나갈 수 있게. 그래야지, 돈벌게 해 줘야 경북에 오지, 경북 가면 망하는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지원해 준다고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돈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그런 정책 좀 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청년정책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이라고. 이 사업에 보면 일단 경상북도에 지금, 근로자 중에 청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십만 되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청년 근로자 수는 정확하게는…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예, 몇십만, 최소한 몇십만 될 거예요, 그렇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 신청한 숫자가 500명인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영양군에는 신청한 사람이 2명, 청도군, 영덕군 3명, 예천군 5명, 봉화군 2명, 2명 중에 1명은 되고. 울진군 6명 신청해서 2명 되고. 지금 울진군이라든지, 제가 방금 예로 든 청송군이라든지 영덕군 이런 데 쭉 보면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넘는데, 온통 하나, 둘, 셋 업체 지원하는 데가… 업체가 아니죠. 지원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지금, 이것은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근로자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알았으면 사람들이 지원을 군에서 한두 명밖에 안 했을까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이게 월 급여 300만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창혁

김창혁위원

300만 원 미만으로 안 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군에? 군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홍보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이게 당해연도 올해 사업에도…

창혁

김창혁위원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제가 신문에도 하고 방송에도… 방송은 안 하고 지금 신문하고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경쟁률도 한 5 대 1 정도로 거의 배분이 다 되어 있고. 시군으로 배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한두 명을 뽑아줘요, 보면. 이것 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그중에서 사람 뽑았다 그렇게밖에 오해가 더 됩니까? 군에서 어떻게, 인구가 몇 명인데 이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300만 원 안 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년정책관에서는 사업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는 사람이 그 예산을 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 그런 것 같고, 사업도 전시성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것을 한다 이런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이것 하나만 봐도, 그러면 나이는 한 25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것은 역차별 아니에요? 그리고 독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떡해요? 나는 열심히, 경상북도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결혼 일찍해서 아이까지 낳고 300만 원도 못 받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것은 가장 전시성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로 청년들이 유입이 된다든지, 이것 800만 원 받으려고 유입이 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경상북도에서 계속 살리라.” 이런 사람은 내가 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게 2개 되어 있어요. 사업 주체 수행기관이 다르고,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 벤처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년도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행안부에서 선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도비만 들어가는 건데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이름을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하고 청년 벤처인큐베이팅 지원사업하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창업 랩을 저희가 네 군데 설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전시성으로 너무 늘어놓은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지원자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7명인데 한 사람당 그게 3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창업자금이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한 사람당 4000만 원이 넘는 지원사업도 있고, 1년씩 하는데. 이런 식으로 4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40명, 50명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1년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그 지원이 안 되면 제가 봐서는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1000만 원씩 한 2년, 3년 지원해서 ‘너희들 여기서 계속 살아라.’ 이게 맞지, 그 4000만 원 받으면 일 안 해도 살아요, 1년 동안. 맞잖아요? 물론 현금으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업 숫자도 너무 많고 유사한 것도 너무 많고, 예산 대비 혜택 보는 사람도 너무 적고,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사업 꼭지가 너무 많은데 국가 직접사업도 좀 많고, 지역 주도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좀 비슷한 사업은 일부 지금 통폐합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에서 미래 전략을 짜실 때 혹시 23개 시군의 미래 전략 자체로 다, 자체적으로 다 짜잖아요, 시군에서.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시군의 미래전략사업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을 한 바퀴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고, 올해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제가 스프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동 과제로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여기에 올려 놓으셨네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이제 주셔서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미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23개 시군이, 경상북도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고 경상북도는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우리 시군에는 별로 도움 안 된다. 우리 시군은 이것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인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3개 시군 어디나 다 자기들이 하고 싶죠. 자기들이 하고 싶고, 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셔야 해요. 23개 시군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다 정리를 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는 그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그런 게 안 된 시군에는 그러면 다른 사업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런 사업을 또 거기에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에서만 이것을 생각한다고, 어차피 시군에서 기업들이 다 유치되고 시군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손발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도에서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시군과 먼저 협조를 구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군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님이 이것을 하고 싶다,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짜이는 게 많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