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종섭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한국국학진흥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한국국학진흥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재)한국국학진흥원 원장 정종섭 부원장 배성길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국학기반본부장 권진호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인문정신연수원장 고재석

위원장님, 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 전체, ’22년도 경과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보고 관련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앞서 지난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럼 원장님, 2023년도 업무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업무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우선 2023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한국국학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시책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의 2021년도, 2022년도 특산물 구매물품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21년도 기부금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또 먼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정종섭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항상 앞에 경북 엑스포, ‘경북’ 뭐 이렇게 붙는데 이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에 ‘한국’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대한민국을 아마 대표하는 기관인 것 같아서 또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22쪽이고 업무보고 자료 123쪽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들었는데 원장님,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명은 지금 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수집이 안 된 근대 기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기록유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통기록유산 부분의 국역과 그다음에 국학자료 디지털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20년에는 20억, 2022년에는 25억으로 돼 있어서 거의 집행률은 초년도에는 99%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68.9%,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6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중도 퇴직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통계상으로 보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불용이 많으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국학기반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권진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번역사업 중에 번역은 3년, 5년, 또 2년 인턴 해서 7년 과정을 마친 우리 한문교육원 연구과정생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 일자리에서 뽑힌 3, 40대 젊은 층들을 통해서 일정한 양의, 지금 대계집(大溪集)이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대계집 문집 번역 사업과 그다음에 미간행 필사본, 상주에 있는 지와(止窩) 조대수 문집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 달에 어떤 적당한 양의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을 전문지도 교수님들의 어떤 교열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진호 본부장한테 계속 물어야 되겠네요. 이 국역 사업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100년 걸린다고 그러고 인공지능을 번역기술에 투입해도 30년이 소요된다는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서·고문서 등 일기류 자료가 거의 1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인공지능 자동번역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만약에 100년 걸릴 걸 우리는 약 한 30년 정도는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70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투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양은 많고 또 인력도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한문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은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이건 또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번역기술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 번역시스템은 우리가 올해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동번역 시스템은 올해부터 한 5년, 6년 이후에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올해는 그 첫 단계로서 한자로 목판으로 돼 있는 해서(楷書) 한자를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OCR 시스템을 지금 올해 도입을 해서 연말쯤 되면 거의 90% 이상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일부러 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90% 이상 읽히는 것이고, 또 초서사전 6만 자를, 이번에 초서사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본학자하고 이렇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협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후년 되면 자동으로 정자는 읽어지는 시스템이고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번역이 이렇게 구두점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점을 자동적으로 끊고 표점이 끊어지면 초기단계의 번역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10년 사업으로 올해 정보화 전략사업 계획을 네 차례의 어떤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아마 위원님 아시고 싶은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핵심적으로 아시고 싶은 부분이 한문교육원에서 훈련하는 그 자원이 과연 제대로 활용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한문교육원에서 훈련을 그렇게 시켜도 번역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실은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주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원에서 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번역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 번역을 먼저 주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 번역가들이 나중에 손을 대서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많이 한문교육관 출신들한테 일거리를 주자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자동번역 문제는 초서를 해서로 바꾸는 일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런데 지금 목판으로 찍어놓은 해서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전에 있는 글자 형태와는 이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글자를 여러 형태로 사실은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목판으로 찍어놓은 정자라고 하더라도 이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작업이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번역하는 작업은 저희 원뿐만 아니라 고전번역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리 번역료를 투입한다고 해도 이게 200년 이상이나 걸리는 이 작업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렇다면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이걸 번역하는 쪽으로 빨리 생각을 바꿔야지 사람 인건비만 계속 증가시킨다고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고전번역원에서도 좀 시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 기계가 번역하는 수준은 사실은 저희들로서 봤을 때는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낮은 수준이 한 20% 정도 번역을 하고 30% 정도 번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이게 상당 기간의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작이라도 해야 이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래도 사람을 대체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묻기는 그런데 옛날 한문은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부호도 없지 않습니까? 까딱 해석이 잘못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잘하시고?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방금 우리 권 본부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표점 부분, 바로 표점 부분 그 작업들도 동시에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이제 정자를 읽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단계는 이제 막대기 줄글로 돼 있는 걸 구두점을 떼는 어떤 그런 표점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성이라서 제가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우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허가를 안 득하고 우리 본부장 답변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시는데 은행 예치금 자료가 51쪽인 것 같은데 51쪽 한번 볼까요. 은행 예치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51쪽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20년부터 ’22년까지 은행 예치금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년도에 기금예금이라고 돼 있고 별도 예금이라고 돼 있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기금예금하고 별도예금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미래본부장이 예산 쪽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에 해마다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약 한 15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본원에서 건물의 어떤 보수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또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인데요. 그것하고 별도 예금, 이렇게 따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하신 거죠? 모금인가요, 아니면 뭐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금이 이자금하고 기부금하고 그리고 일반 기부금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 기부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노후시설 개선한 것이나 그리고 용처에 맞는 어떤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20억 정도를 쓰고 현재 한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에 대한 것하고 기부금하고 섞여 있는 거네, 결국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모금하세요? 기부금은 어떻게 모금하세요?

저희들이 기부금은 행안부 출자·출연 기부금법에 의거해서 모금을 했고요.

지정기부금이라고 조례 22조1항에 나와 있고요. 22조에 ‘경비의 조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정관에 보면.

예.

그러면 기금은 뭐예요? 결국 기금하고 기부금하고 혼용돼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금이 현금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냐 기부금이냐에 따라서 조례에는, 기부금에 대한 건 조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거둬야 된다. 이런 것 있죠. 여기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치금 현황에 기금예금이라고 돼 있어서 이 기금이 뭐냐는 거죠.

제가… 저희들이 기금의 명이 국학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본부장님, 국학진흥기금을 모을 수 있다든지 쓸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규?

우리 규정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학진흥원 정관 제22조1에 보면 지정기부금 제도…

그건 기부금이잖아요. 기금이 아니잖아요.

기금을 쓸 수 있는…

아니 쓸 수 있는 게, 기금을 어떻게 모은다는 조례가 있냐고, 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셨는데 기부금으로 받아서 쓰시는 것은 이 조례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쓰라. 이렇게 모을 수 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금예금? 그 기금예금을 35억 받았다가, 아니 그건 기부금이라고 그러셨고, 기금은 15억이 남아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그럼 기금을 어떻게 거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예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지금 혼용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기금은 뭐고 기부금은 뭐냐?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지금 우리 용어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표시해 놓았지만 예금에는 그냥 기금으로 표시만 했을 뿐이지 그 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예금, 기부금과 기금을 합해서…

아니 기금은 여기 거둘 수 있는 조례나 법규가 없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기금을 그러면 거둘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갖고 오세요, 규정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국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계속해보세요.

저희들이 모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기금의 재원이나 그리고 조성 방법, 그리고 기금의 종류, 그다음에 운영 방법 등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성액과 그다음에 현재 예치돼 있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경상북도로부터,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이 될 때 도로부터 출연금을 5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결국은 조례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죠?

예.

이게 결국은 상위법상에 돈을 운영하는 것이나 하는 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 법규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금하고 기부금을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되고 조례에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으면 딱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일단 이건 정비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만 또 봅시다. 41과 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상에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전기 대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 급여가 한 8억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전기 대비. 그렇죠? 한 8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간쯤 오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한 2억 8천 줄었어요. 그것 한번 일단 설명해 보시죠. 급여는 더 늘었는데 연금은 줄었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장님,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그 부분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현승입니다. 퇴직충당금은 사실상 100%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 운영비 전체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충당금을 조금 덜 넣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해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100%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비·교통비가 있어요. 여비·교통비 있으시죠, 밑에 보면?

예.

그게 전기 대비해서 82억 7000이나 늘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아니죠? 82억 7000 늘었는데, 전기 대비. 맞나요? 여비·교통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아니면 123억 해서 40억 7000이었다가 123억으로 늘었어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계정이 수당이 여비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맨 그 돈이 그 돈인데.

아, 그 차이입니까?

예, 수당으로 주다가 가는 여비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나, 그게? 제일 밑에 있나요? 그것 보시면 그게 한 8억 3000이 늘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수선유지비, 항목이 또 조정됐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알다시피 저희들 진흥원이 설립된 지 20년, 건물 지은 지가 20년 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도비로부터 5억 원 지원받아서 합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특별히 연수원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원받은 돈 그것이 더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관리비라고 있는데, 그 밑에. 그게 또 한 4억 늘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항목인가요? 그것도 한 4억 늘었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노후화돼서?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홍보비가 전기에 하나도 없다가 9100이 됐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없던 게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그건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제경비 지급 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하다가 사실상 홍보로 사용한 경우에 홍보로 계정과목이 이렇게 그것처럼 맞게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별 차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재무제표입니다. 거기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8800 있고요. 미처리 결손금이 123억 8000입니다. 123억 8000 이게 이야기 사업으로 넘어온 건가요, 이것? 미처리 결손금 123억 8900.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야기 사업 관련된 건가요?

예, 이야기 사업이 이렇게 좀 과정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그것은? 8800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8800 어디서 온 돈입니까?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잘 보셔서 잘 파악해 주시고, 혹시 이익 잉여금에서 빼 온다든지 이렇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근거나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51페이지 은행 예치금에 관련된 건데요. 돈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40억, 50억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35억으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은행을 잘 선별하신 것 같은데 돈을 유치하고 쓰실 때 이자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데 잘 배분을 하셔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에 관련돼서 좀 전에도 계정 과목이 변경되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15쪽과 그다음에 93쪽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2023년에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됐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처음의 역사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진흥본부장께서 잘 알겠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2009년에 최초로 경북 지역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서른 분을 선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계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노년의 의미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여,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가운데 학원 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인성교육의 조기 실시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대두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 속에서 그런 인성교육이 특히 우리 입시교육 중심으로 실종됐다고 하는 이런 개탄이 있었고 그러한 노년 세대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유아들의 어떤 조기 인성교육, 이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국학진흥원이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예전 할머니들이 무릎에 앉혀서 우리 손주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올바른 삶을 살던 이런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 이걸 오늘날 우리 핵가족 시대에 직접 손주들한테 들려주지는 못하니까 국가에서 이야기 할머니들을 양성해서 유치원에 가서 그런 예전의 무릎교육들을 재현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한 14년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4000명, 총 활동자.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 노년 세대 때문에 중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3천여 명의 활동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인원수로 본다면 한 100배 이상이 늘었고 예산도 지금 현재 200억 넘는 규모로 전국,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할머니·할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정말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 할머니·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국학진흥원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아예 문화관광부에서 시작이 돼서 내려왔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국학진흥원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각 17개 광역지자체가 지방비 30% 매칭을 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문체부,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대고 저희 국학진흥원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체 사업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는 너무 칭찬하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13쪽에 아름다운 이야기사업,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계속, 13쪽 보면 중간에, 그렇지요?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에서 지원한 전체 금액하고 16개 광역지자체경상 지원한 금액, 가운데 써 있는 이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자료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속 기관이 경북이기 때문에 경북 부분은 따로 도비사업으로 보고 들어간 것이 있어서 경북을 뺀 16개 여타 광역지자체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돼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몇 년 진행돼 왔으니까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과.

제가 계속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30명, 우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참여하고 있는 4000분, 실제 활동자 3000여 분들이 총 1만 개 가까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매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4쪽에 보면 시정·청구·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지난 감사에서, 만족도 조사를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조사 결과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할머니라든지 유치원 관계자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학부모들 만족도가 다소 전체적으로 평균보다는 낮은 추세였는데 그것은 아마 직접적으로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활동자, 또는 파견 받는 기관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직접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부모 관련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집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그림엽서로 꾸며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그림엽서 콘테스트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홍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른 일자리를 창출, 또 정년퇴임을 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무료한 삶을 살다가 이 일에 참여하고부터는 새로운 활기를 느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북에 있는 기관들이 100% 다, 경북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경북에 있는 기관들은 다 나가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이 콘텐츠사업이나 이런 것을 곁들여서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님,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략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14기, 1기부터 14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교육을, 선발을 하고 기초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경북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성과를 저희들이 거뒀는데, 아까 만족도 부분은 사실 참여하는 이야기할머니와 그 수혜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 사실 그 데이터는 오히려 더 실용적인데 학부모는 현장을 거의 못 보거든요. 학부모는 거의 현장을 못 보고, 요새 사실 유치원 단계에 들어가면 학부모들 욕심은 이런 것보다는 영어·수학을 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 낫냐 자꾸 이런 데 생각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학부모를 사실은 항목에 넣는 것이 실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시에, 조사를 해서 학부모 쪽은 약간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머니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아이들 관계해서 굉장히 좋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퇴한 다음에 새로운 이런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번 신임 문체부 장관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자. 이것은 굉장히 큰, 단순한 이야기할머니 이 단계가 아니라 리타이어한 실버세대들이 자기의 잠재능력을 재발견하고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다음 후세대에게 전달된다면, 이것은 차원을 더 크게 봐야 된다 해서,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쟁이 13 대 1, 보통은 7 대 1, 6 대 1, 7 대 1 이런데 어떤 데는 13 대 1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인데, 아무쪼록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임직원 외부출강 목록을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대단한 강의들인데 지역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셨는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문무대왕심포지엄 이러면 경주구나. 예를 들면 청송 어쩌고저쩌고 하면 청송이구나. 포항문화원선비아카데미 강의면 포항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지 이 강의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여기에도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 업체명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지역이, 그다음에 집행근거, 어떤 집행근거로,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고요. 잘된 데는 그 업체의 위치라든지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강 목록도 이게 보통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요. 원장님 강의가 2021년에 세 번, ’22년에 세 번인데, 이게 강의가 연간 몇 회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원장님?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원장이 보고 적절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아니, 자료 요청을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 요청이 안 와서 제가 질의할 기회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나중에 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감자료에. 여기 보면 경상북도 감사에서 10건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분요구일람표를 보면. 맞습니까? 4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보셨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예, 성함을 말씀하시고…

경영지원실장 김현승입니다.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지적사항은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사업추진 담당자가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계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이걸 회계 담당자하고 공사업무 추진 담당자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지금 기간 지나고 남은 부분은 바로 즉시 이렇게 조치 지시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누가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고요?

지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회계 계약 담당자 입회하에 업무추진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해야 하는데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이렇게 한 것으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보고 치웠다. 이 얘기인데 우리끼리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그 공사한 담당자가 와서 보고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가 또 와서 이게 하자가 있나 없나를 봐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봤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하자기간 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받고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하자검사거든요. 이 부분을, 이것 지적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다시 그분들을, 이미 11개 공사는 끝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셨습니까, 그분들 불러서?

예,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한 후에 어떤 하자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도 문제점이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 국학진흥원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더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이런 규정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자료요. 여기에도 보면 아까 처분 이것 중에 분리발주 부적정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직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리발주, 뒤에 51페이지에 공문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도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제안서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수의계약 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는지, 그래서 제가 전체 일반계약 내용하고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원장님, 듣고 있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시면 기금이 15억 기금에 이자·기부금 플러스, 기금이 15억 정도 되고 또 이자·기부금 플러스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해서 한 35억 정도 대략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법령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성함하고 직급 말씀하시고 대답하세요.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입니다. 제가 금방 우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기부금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금이나 기부금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기금과 기부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전에 2021년도에 관련한 자료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상세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안 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저희들이 착오인 것 같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의 기금 사용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기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상식을 잘 몰라서 2019년에 이 기금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하긴 했습니다. 이걸 다 여기서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기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부금이 지금은 기금과 함께 쓰는데 거기 안에서 기부금의 역할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아까 제가 법령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명시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감사 선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측을 하고 계실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감사는 법인재산 사항에 관한 감사,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한 감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맡는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감사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늘 본 자료에 의하면 감사가 윤시오 감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학을 전공하신 아주 덕망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고 계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현재 여기 진흥원에서 쓰는 감사의 업무로서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재산을 보통 담당하는 감사이긴 한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이분을 뽑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뽑았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분을 뽑게 됐는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회계 쪽, 재정 쪽은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는 대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규식 감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쪽이 주로 인문 쪽 업무고 그게 활용 쪽하고 교육 쪽 이쪽으로 돼 있어서 그쪽 분야는 아무래도 교육계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학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