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동화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출석 요구안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우선 살피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보고는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담당 부서장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며 보고된 내용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추진상황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 조합 해산 이후 공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이 아니라 “보고할 내용은”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석 대상자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