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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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올해 구정업무의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석민 주민자치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모두는 연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10. 29 참사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 구는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한 적 없어요?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있죠. 저희 구가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분향소도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당일 저녁에 새벽까지 해서 구청사하고 신촌에 있는 파랑고래, 서울시 전역에서 보면 한 3개 구만 2개를 운영했어요.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애도하는 의미에서 먼저 설치를 했고. 그게 터지고 그날 당일 새벽에 구청장님 주재로 신속히 국장들 좀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가 지원방안이 뭔가,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재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체계적으로 비상 연락망도 점검하고 이런 어떤 회의도 실시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마 2년 전에도 우리 충정로에서 KT 사고도 있었는데 항상 재난사고 같은 건 백서나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이태원 10.29 참사가 꼭 이태원만 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도 항상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항상 대비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아직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도기간 끝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내린다든지 조치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분명히 이건 사고가 아니라 참사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권센터장님 새로 오셨는데, 담당관님, 새로 오셨는데요 옛날에 인권센터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게 좀 미숙한 게 많았어요. 심지어 조사 같은 것도 구의회 건 2건만 있었고 기타 이런 민원 관련해서 인권 관련해서 활동이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인권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가 자료 검토를 충분히 짧은 기간에 다 하지는 못했었지만 지난 기간에는 인권센터장님이 한동안 공석이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공석 전에도 계셨던 분이 있는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박재구 전 담당관이었죠? 오셨는데 아마 본인도 반성하는 게 좀 있었을 테고 새로, 구에서 인권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지 포부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 나가셨으니까 아마 대신 말씀 들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본인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권센터장에 지원을 했고 인권센터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들의 인권을, 특히 박재구 인권센터장님은 청소년과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청소년과 아동 인권 그리고 공직자 또 우리 구민 모두의 인권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저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은가, 활동하려면.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인권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인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민원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민원 그러면 보통 감사담당관 업무랑 좀 통용이 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기본적 민원이 각 과 부서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이 거의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오면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고질적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협업을 해서 우리 해당 민원인의 과부서에 팀장들이나 해당되는 부서에 직접 같이 와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토의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나 팀에서 그 해결을 거의 90%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부서의 협조를 많이 얻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최근 민원인데요, 홍은1동에 더 샵 건너편에, 오늘 아침에도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 우선 인도 관련해서 새로 신축 건물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복합이라고 좀 설명을 할게요. 두 개 부서 이상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도 구의원이지만, 저희 말을 구청에서 안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복합 그러면 과가 2개 이상 되면요 서로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좀 미루지 않게끔. 내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주도해가지고 조정해가면서 해줘야 될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업무분장에서 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석

이종석위원

감사담당관은 구청 직속이잖아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저희도 또는 모든 과부서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있어서 서로 미루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오는 부분이 많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직소민원실은 관리를 누가 하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 직소민원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에도 있었죠?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행복 100%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에도 있었죠? 대답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지금 직소민원실은 일단 소속이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은 감사실하고 밀접하게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전 구청장님 할 때랑 현 구청장님 할 때랑 운영 방식은 또 달라요?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많이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구민하고의 소통을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임기제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직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2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한 4명을 배치해서 구민이 행복할 때까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민선 8기의 의지가 녹아난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업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그다음에 직소민원실 관련해서는 전 구청장님과 현 구청장님이 어떻게 운영 방식이 다른 건지. 그다음에 그것도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까지 잘 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건설 하도급 관리 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물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건설 하도급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의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공사의 연간단가로서 토목과는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축공사 구립 데이케어센터 등 확충 리모델링 공사로서 우리가 점검을 한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또 불공정한 행위는 없었는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작성에서 검토, 준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로서 직접 시공계획서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부적정하게 한 것을 3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미사용 표준계약서 한 건 찾아내고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 안내문 미설치를 3건 적발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3억 1,500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북아현체육관, 현재 문화체육관, 매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하는 게 되풀이됩니다. 북아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벌써 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 소관 부서에서들 자기 책임을 다 했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축 다 짓고 나면 건축 그 업체들에게 항상 감사패를 준다고요. 본 위원은 가장 그게 불만이에요. 그런 것이 부실덩어리고 하청에 재하청을 줘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물은 형편없이 이렇게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관급공사가 부실덩어리의 관급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