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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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 실적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환복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논의가 됐고 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상담 서비스 지원 이게 지금 우리 변호사 분들이 열여덟 분이 각 동별로 배치돼 있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공익 전문가는 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3별관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보낸 스물두 분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불편사항을 보면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상담 시간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3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양희위원

한 분이 3시간까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30분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면서, 상담 시간 30분이 다 돼 가니까 빨리 마치고 얼른 상담자를 보내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충분한 면담 시간을 안 갖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물론 다음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시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면담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쉽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면담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 또 대책 마련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면담을 하시기 전에는 그 내용을 대충 써서 올리잖아요. 그게 전체 내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면담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10분에 5만 원씩인가 이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아끼고 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각 동에서 변호사님들 면담을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충분한 면담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답을 얻고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가서 결국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나와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변호사 분들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의 시 배정으로 하는 예산이라 30분까지는 1만 7,500원이고 1시간은 3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더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 저희 공익 전문가와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충분한 답을 못 주시면 다음에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이 뒤돌아섰을 때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금방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부서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잖아요, 전체 부서에. 근데 저도 민선8기 구정 운영 체계 확립 이걸 들어보면서 이건 그냥 되돌이표인가? 어떤 변화를 못 느꼈어요. 지금 했던 이 사업은 그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지금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 페이지 보시면 민선 8기 구정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서 추진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우리가 청장님이 구청에서도 직원 분들하고 모여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곳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떠한 자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주요 공약 계획을 보고하셨고 10개 논의 과제를 도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10개 논의 과제가 뭐냐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큰 워딩이라면 세부적인 것은 자료라도 여기다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죠? 나머지 사업 설명은 다 했던 거라니까요. ing의 결말이고 이렇게 하겠다 정도지 민선 8기는 어떤 틀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여기 이 책자에 녹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 보고 이 시간이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 내용을 다 여기다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해야지 민선 8기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 100% 서대문 만드신다면서요. 그 내용은 주셔야죠. ‘젊은 경제 바른 행정 신속 성장 바로 서대문’ 이 내용을 주셔야죠. 이 내용이 지금 나머지 설명에 들어있나요?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서로의 예의이고 우리가 그다음 4년 동안 어떠한 틀에서 어떻게 서대문구를 발전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을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김양희 위원님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키워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 사업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곧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확정 단계면 이미 확정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안 지금 올라왔고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지금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5대 분야는 다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걸로 인한 세부 이행 계획을 지금 거의 확정이 돼서 거기까지

이경선위원

세부 이행 계획은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또 들을 거잖아요. 그래도 큰 틀은 좀 알려주는 게 오늘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을 좀 놓치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바로 예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안. 그 때도 이런 틀로서 가는구나라고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학습은 전혀 주지 않으시고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큰 틀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라도 적어도 여기에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잊지 마시고 그거 다 전체 위원들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무상담 관련해서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족 많이 못 느끼세요.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상담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도 나중에 한 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하단에 자치구 공동 현안 과제를 논의한 협의회 차원의 TF 구성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TF 구성 현황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에서 3개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언제 구성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재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과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다양한 외부기관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사업 발굴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하게 되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정부 기관 등에서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서대문구로 오는 모든 공문은 어디를 처음에 거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은 기획과에서 총괄도 하고 있지만 각 기능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달을 누가 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기획과로 오면 기획과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자체 정부나 시에서 그 과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만약에 이 공모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을 기획예산과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죠?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그거는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할 때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응모 하겠다는 거를 방침 자체적으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규제 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구도 다 개최하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여기 3건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는 우리 구민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입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규제 개혁 공모전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민과 구민이 현재 섞여 있는데 어느 안건이 저희 구민인지 시민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혹시나 다른 구에서도 이런 공모전을 한다면 중복해서 응모하거나 뭐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대면 교육도 하고 또 사이버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 후에 효과가 올라갔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민원 안내를 한다거나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에 안내할 때 좀더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을 추진 할 때 어떤 부분이 규제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후에 조사나 소감이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자에 대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각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이 있는데 각 동별로 편차가 좀 있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남가좌 1동과 북가좌 1동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요. 큰 동에는 인구 수 대비일 수도 있고요, 남가좌 1동과 북가좌 1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좀 작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붙은 것은 이 주제랑 공익 전문가 상담 서비스 주제랑 맞는 현황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맞는 현황은 아닌데요. 지난번 의회 운영 때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리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강민하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10월부터 실시한 것이 맞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10월부터 지적해 주셔서 상담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 늦게라도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자료가 축적이 돼서 정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네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20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회도 정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 사업에 다 예산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 요청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함께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안심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그동안 행해왔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시는데 특히 신촌문화발전소 명소화 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업 아카데미 교육 향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주시고. 36페이지 보면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성과가 나왔을 거예요, 결과지가.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 업체에 대해서 했던 부분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정기 점검하잖아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지금 5개 동 주민센터예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제출할 시점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미 전 동은 다 돌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전 동은 다 돌았고요. 그다음에 영천시장은 이미 방문을 다 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중에서도 미수검한 데가 있어서 그거 만료 중이고 모든 주민센터나 시장은 다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세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이 아니라 여기는

이경선위원

검사요원이 나가서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검사요원 여덟 명.

이경선위원

여덟 명이 한꺼번에 앉아 계세요? 각 동 주민센터에. 어떻게 운영하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봤던 거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룰이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나간 사람 8명이 전수조사를 하고

이경선위원

나간다는 게 어디로 나간다고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하기 전에 모든 가게에다가 시장이나 이런 데 전수 조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 기반을 토대로 해서 보조요원 3명이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3명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분동 같은 걸 가져가서 저울을 가지고 오면 그 분동에 저울이 1kg인데 1kg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서 안 되면 다시 재검을 하는 거고 되면 확인필증 같은 무슨 증이 있어요. 그걸 붙이면 그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 동마다 해서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가가 없어서 거기는 방문을 안 했지만 대부분 많은 데는 동사무소 가고 그다음에 시장 위주로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현장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그 세 분이 아침 몇 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주세요. 제가 봤는데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근무 내용?

이경선위원

네.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주시면 그 후에 제가 상세히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선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표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여기는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세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네 분이요.

이경선위원

네 명이 함께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현장 방문하나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 또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실 때 특정한 의상을 입으세요? 아니면 암행어사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가세요? 계도 및 점검을 하려면.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명찰.

이경선위원

명찰만?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명찰 같은 거.

이경선위원

사진이 있으실 텐데. 사진 있죠? 어떻게 명찰을 부착하고 가시는지. 이것도 상세한 매뉴얼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요청이 많아요. 과장님. 빨리 좀 주세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저도 엄청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이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어요. 거기 서중시장과 모래내시장 2개가 빠졌는데 박수미 팀장님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수미

박수미소상공인지원팀장

모래내 서중시장이 지금 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됐고요. 이게 원래 전제조건이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조합 차원에서 용역에 들어가서 추후에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올 거고요. 모래내 서중시장 앞에 있는, 난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주민들도 많이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먹자골목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시는 모래내시장 난전 쪽은 한 군데는 신협 이사장님이 재건축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건물을 신축을 하시고 또 이 안쪽에 주차장 부분이나

김양희위원

전 이사장이죠.

수미

박수미소상공인지원팀장

그죠, 전 이사장님. 그 안쪽에는 1억 1,000 정도에서 매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 골목을 들어오시면 한 라인 자체가 개발로 변화가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지켜보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착화됐다고 하면 먹자골목까지 해서 상점가로 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계속 노력은 하실 거죠?

수미

박수미소상공인지원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방금 전 이사장이 갖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소상공인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하게 되면 그건 전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소상공인지원팀장

그분들은 대개 봤을 때 그 라인 자체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상업지역이고요.

김양희위원

800평 정도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소상공인지원팀장

맞습니다. 그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에 가운데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확 변화가 생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29페이지 공모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과 그 밑에 보면 23년도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 다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내용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위에 있는 경력형 신중년 일자리는 22년 사업이고요. 23년도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미 새로운 사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여기다가 올렸거든요. 23년도 공모에 잘 해가지고 됐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의 사업은 22년도 사업이고요. 밑의 거는 23년도 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구비는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김양희위원

몰라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이거

김양희위원

국비만 지금 표시해놓은 거죠?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시점이 너무 옛날 10월 기준이어가지고 지금은 위원님이 또 해주실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해 주실 거니까.

김양희위원

괜히 물어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 그거 저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질서 물가 안정 착한 가격 업소 제일 마지막 기타 1개 업소가 있는데 기타 1개 업소는 어떤 거예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바느질 수선집이더라고요. 이름이 바늘꽃 옷수선이라고 의복 수선집이더라고요.

김양희위원

의복 수선?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양희위원

이게 업체가 지금 84개 업소네요.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게 업소요?

김양희위원

네. 여기도 계속 진행할 생각이시죠 지금? 20년 7, 8월까지가 이 업소라는 얘기죠? 86개 업소.

춘식

박춘식일자리경제과장

42개 업소요.

김양희위원

이 업소 장소하고 상호만 자료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내년도부터 조직 개편 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닌 사회적경제과와의 어떤 입장 조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오늘 업무보고 때 같이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년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의 전체적인 사업 그리고 정책 운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얘기하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 개편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조직 개편 되는 방향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진행될 그런 조직 개편 안이고요. 또 사회적경제과는 청년 관련해서 포커스 맞춰서 그쪽으로 업무가 추진될 예정인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조직 개편 다른 소관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통과되는 안에 따라서 저희는 심혈을 기울이고 전력을 기울여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사회적경제과라는 부서명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가져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 내용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는 저는 한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원래 생각을 했었고 그게 지역 경제가 단순히 지역의 소상공인 이런 어떤 자유 경제 틈바구니 안에서만 있는 일자리나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수익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산업적으로 존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부서의 팀제라든지 정책적인 방향 수립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가 청년 이거로 포커스를 둔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과 이따가 들어오시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김에 다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죠. 청년이라는 세대를 하나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 기존의 사회적경제과의 어떤 방향성도 사실은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가서 그 청년으로만 이렇게 뭔가 포커스가 되면 뭐랄까요. 다른 세대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는 부서들과 어떤 조율 그리고 꼭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든 간에 사실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복지 제도도 필요하고요, 복원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도 다 세대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건데 특정 세대를 포커싱을 두는 그런 부서, 이렇게 되면 아마 꽤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게 창업이나 이런 게 다 청년만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실무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이 될 거예요. 이거를 잘 정립이 되고 행정복지에서 조직 개편 얘기할 때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에 청년이라는 이슈를 청년이라는 세대를 포커싱을 두는 부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청년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부서만 지금 한 시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부서군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회적경제과의 앞으로의 방향 또 일자리경제과의 이런 업무, 정책 방향을 배분 한 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는 오랫동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내년 조직 개편과 함께 말씀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무래도 옆에서 조례안은 그 때 통과되고 올 테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