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2022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멘토단 운영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멘토단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산촌인과 신규 임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임업인과 멘토 멘티 매칭을 주선하여 임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현장실습을 통한 조기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사항으로는 고사리, 두릅 등 주요 작목별로 멘토단을 선정하여 5개 분야에 62명이 참여하여 멘토링 활동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토단 운영 활동의 추진 성과와 개선 방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멘토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외 5종의 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1,900만 원으로 3월 중 사업 대상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10월 중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인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적기 시기가 요하는 식재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임산물 상품화 지원의 경우에도 떫은 감 포장재가 대부분 시기 사업으로 인해 보조사업 정산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림경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해 산주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죽곡면 하한리‧고치리 일원에 연차별 사업으로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산림조합이 참여하는 경영 주체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선도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편백 6,007㏊를 식재하고 현재 임도 신설 1.4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통한 사업계획 대비 2년차 사업비 정산과 2023년 3년차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유림 확대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군유림을 활용한 공모사업 유치 등 산림 생태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중장기 계획을 통해 동악산‧섬진강‧보성강 주변 약 370㏊ 규모의 매수 필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도 의사 문의와 사전 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매수 대상 모든 필지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추진하겠으며 매도 의사 필지가 없을 경우 매수 대상 필지와 매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군유림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 등 143㏊의 계획 대비 98.9%인 141.5㏊의 조림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목사동 신전과 오산 가곡 일원에 지역특화조림으로 참죽나무와 노각나무 5㏊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조림으로 참죽나무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3년 조림 대상지 확보를 위하여 산림경영 인가 등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조림사업 사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적기에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도 밀도 조절로 수목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우량 목재를 생산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72㏊,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200㏊, 어린나무 가꾸기 100㏊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 설계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에 중점적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순차 사업을 통해 경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지역에서 수집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톱밥과 땔감을 생산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5명의 근로자를 선발하여 산림사업장 부산물 500여 톤을 수입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덩굴 187㏊를 제거하여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톱밥과 땔감을 생산하여 톱밥 1만 2,000포를 과수‧축산 농가 119가구에 공급하였으며 또한 관내 독거노인과 영세농가 70가구에 땔감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관리 지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운영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 67명, 가을철 55명 진화대원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기계와 진화대원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지속적인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에 전국적인 대형산불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사전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입산객 증가와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진화대 운영과 입산자 계도활동을 통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경영기반 시설의 역할과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득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2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5㎞, 작업임도 3㎞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 5㎞, 임도 보수 12㎞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간선임도 1개소와 작업임도 1개소 대상지에 대하여 사전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과 설산, 삼기 통명산 등 주요 등산로와 트레킹 길에 총사업비 2억 6,400만 원으로 숲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주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숲길 안내 표지판 등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곡성읍 동악산 삼인봉과 목사동 아미산 등 관내 숲길 등산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보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산행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여 섬진강둘레길 중 단절노선 구간인 가정역∼압록 구간에 대하여 개설을 추진하여 곡성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억 7,600만 원 사업비로 사방댐 8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1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주 동의와 사전설계 추진 등을 진행하여 장마철 이전까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오곡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오곡면 오지리 증기기관차 운행 구간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철도 주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주변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관광과 및 오곡면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미세먼지 차단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교목 위주의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평가로 전남 진도군, 경남 함양군에서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군이 조성한 차단 숲 대상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의 순기능과 주변 기차마을과 연계한 숲 관리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곡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산면 선세리 신규도로 구간에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와 곡성IC부터 곡성 진입로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 보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시 도시 숲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자문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수립된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 의하여 신규 조성한 가로수 대상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재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도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 정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방치되어 있는 유휴부지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오산면 관음마을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마을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을 병행해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보완사업을 위하여 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대표와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 중심으로 함께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화정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동화정원 대상지 일원에 쌈지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롱나무, 황금사철나무 등 동화정원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전정과 풀베기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녹색 경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거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석곡어린이집 일원에 기금 5,400만 원으로 교목과 관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나눔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조성된 복지시설 나눔숲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쉼터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및 철쭉단지 구간에 전정, 풀베기 등 시기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60호선 괴티재 구간과 국도 17호선 압록권 철쭉 식재 구간에는 매년 연중 시기별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곡성읍 진입로 구간 일부에서 깍지벌레 병해충이 발생하여 도로변 구간에 식재된 조형소나무와 장송소나무에 대해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수간주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쭉 식재 구간에 대해서도 칡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변 철쭉 구간은 수고가 높은 관계로 매년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강전정을 통해 생육상태를 관찰한 후 세부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명품 철쭉 구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호수 생육 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정된 보호수 생육환경을 정비하고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 발굴로 산림문화자원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호수 196본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보호수 50본과 노거수 20본에 대해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을 완료한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수 및 준보호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도 필요시 보호수 지정 검토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과 관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개최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날씨도 추운데 과장님과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숲 조성하고 공동체 정화사업에서 나무, 교목 있잖아요. 나무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교목 선정 과정에서는요, 저희들 먼저 설계 반영하고요. 앞서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수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알기로는 이 교목 자체가 환경에 따라서 그 교목이 맞아야 되고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맞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되신 분의 그 말씀을 듣고 교목 자체를 선정하고 그러시나요?

미세먼지 차단 숲 같은 경우는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권장하는 수종 범위 내에서 우리 곡성군과 연계해서 저희들 특성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숲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교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보고 식목을 하시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마는 식재라는 것이 한번 식재를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군데나 지금 이 사업을 하시고 계셨나요?

지금 복지 나눔숲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시고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 관계는요, 보통 복지시설이나 흔히 말하는 유치원, 요양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에 넣고 있고요. 보통 보면 우리 원생들이나 요양원에 거주하신 분들, 그것은 심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녹색기금자금으로 더 많은 계획은 없으신지요?

녹색자금은 어차피 기성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 방식에 의해서 지금 각 시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숲 조성 정원사업을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곡성군에?

숲 정원 말씀하신가요?

예.

숲 정원이 보면 제가 여기 산림과장 부임해서 1년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욕심을 낼 것 같으면 좀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는 클 수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나 산림청에서 현재 권장하는 권장 숲은 각 시군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물량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많게는 2억 범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억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통 큰 사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차마을이 평일 관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차마을하고 연계될 수 있는 숲 조성사업이 지금 다른 군에서 하는 굉장히 크게, 통 크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연계사업이 되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차마을도.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전라남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 곡성군에서 2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게 진행하신 것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과장님 우리 곡성군 사유지 임야에 대략 몇 헥타르인지 혹시 아신가요?

현재 저희 통계상으로는 72% 됩니다.

70…….

예, 72% 정도 됩니다.

72% 정도…….

실질적으로 보통 임야 지목상 72% 되고요. 개발행위 그걸 빼면 약간 6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5% 정도……. 그중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 임야와 묵혀진 임야는 각각 몇 헥타르인지 혹시 아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통계상에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멘토단 운영도 필요하시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묵혀진 임야에 대해서 산림지원육성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제재가 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산지법부터 개정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임업인후계자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는 보통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요, 보전산지가 거의 한 82%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임업인후계자협회에서 산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8억 2,000만 원 조금 못 돼요. 많은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 다소 좀 저조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척률을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요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 식재가 일부 있고요, 그런데 식재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봄철에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에 들어가는 식재는 보통 가을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떫은 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추경 때 의원님들 배려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현재 정산만 안 되어 있지,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유림 확대사업에서 총 198억 얼마 정도 되는데 예산 중에 3,000만 원인데 단 한 건도 매입 의사를 밝힌 소유주가 없어요.

금년도에는 전 필지에 대해서 2차 안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매수를 희망하시는 산지 소유주가 없는 관계고요. 금년도 예산 3,000만 원 서 있는 것은 혹시 매수를 희망하였을 때 감정평가를 위해서 3,000만 원 세워진 상태입니다.

군유림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현재 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요, 숲 가꾸기 사업 있죠. 현재까지 발취된 숲 가꾸기 사업 선정과정과 계약과정 그리고 업체를 본 의원에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칡덩굴 제거 주요 도로변 실적이 187㏊라고 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대략 168만 헤베가 됩니다. 이 면적은 산출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우리 덩굴제거반이 있습니다. 수거한 다음에 또 일부분은 저희들이 무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저 또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석곡어린이집이 복지시설인가요, 아니면 교육시설인가요?

그것은 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라서 복지시설이 아니라 교육시설 나눔숲 조성으로 차라리 팩트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어린이집이 사실 곡성군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곡어린이집을 시설 대상지로 선정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요, 작년에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쪽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석곡어린이집이 왜 선정되었느냐 그 사유는요, 어떻게 보면 1개소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왔을 때는요. 그래서 다행히도 석곡면 석곡어린이집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쪽으로 곡성군에 나름대로 요양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같이 공지해서 아마 이분들도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광범위하게 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 안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는 각 우리 복지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모를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면서 중복되는 질의는 체크해서 중복된 질의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8건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실팅 4개 품목 11회와 단기 교육으로 6개 품목 147명에 대해 생산비 절감 및 고소득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곡성명품농업대학 사과 전정 전문가과정은 8월 17일까지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과정을 이달 말까지 7번 운영한 후 12월 20일에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농업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은 농작물 재배기술과 농기계 이용 기술 등 12회에 걸쳐 농촌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 완료하였고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14명이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현장참여형 체험교육으로 추진하여 11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문가컨설팅과 체험키트 상품개발 등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21명의 신규 강소농을 모집하여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을 15회 추진하였으며 발효식품 자율모임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팜파티를 개최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강소농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전국 단위의 강소농 대전 및 성과보고회에 두 농가가 참여하여 12가지의 상품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등 강소농 경영개선과 소득 향상에 힘쓴 결과 2022년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페이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신축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하우스와 내부 양액배관 및 고설베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 난방기 설치 등을 완료하여 연내에 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입니다. 삼기면 금계마을이 공모 선정되어 올해 2년차 사업으로 농경문화자원 정비와 마을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였고 휴경지에 메밀‧금계국‧로즈마리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생활사 전시공간으로 준공하였고 농경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3개 단체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정보지 1,081부를 지원하고 생활개선회는 재생비누 제조‧보급과 독거노인 반찬 봉사에 노력하였으며 4-H회는 지역사랑실천으로 3개 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읍면을 순회하여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 11월 11일에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3년 만에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고 단체 간 화합과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재능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여성에게 재능개발 전문 학습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4개 과정을 운영하여 향토음식 전수교육과 우리 쌀 가공 이용 기술교육을 마무리하였고 전남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에 힘썼습니다. 내년 교육과정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하우스 이름표 제작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곡성읍 시설하우스 단지에 설치하였고 1차로 140개소 설치하였고 추가 신청을 받아서 11월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름표에 시설하우스 주소와 작물, 경작자 등을 표기하여 각종 재해 시 효율적으로 현장 지원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9페이지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시설원예에 적용하여 생육환경을 자동 원격 제어토록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농가를 교부 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2회 추경예산사업은 2농가를 선정하였고 연말 이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액재배시설, 환풍기, 다겹보온커튼, 자동 개폐기 등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 83농가에 6억 9,6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47농가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작물별 생산기반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116농가 3억 3,2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53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 사업 추진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지원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실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25농가 1억 3,6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20농가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현장 독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단위 농촌관광 콘텐츠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곡성 여기愛’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운영 주체는 협동조합섬진강두꺼비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물멍, 숲멍 등 소규모 비대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년간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로컬 도시락과 간식, 곡성 스테이 민박 등 다양한 지역업체들과 연계하여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며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참여자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곡성 대표 여행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사업비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군 대표 농촌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1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2억 9,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체험안전 보험가입과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마을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활력화 대회를 추진하는 등 체험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농업기계는 2012년 말까지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며 10월 말 기준 16대 조기폐차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기계 유형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남은 사업량도 적극 홍보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입니다.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단위 1개소, 읍면 11개소에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임대 기종 중 1톤 트럭에 탑재할 수 없는 대형 농기계는 무료 운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임대실적은 1,260농가에 1,727대 임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 임대사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밭작물 농업기계를 우선으로 102대 계획 중 97대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1.5㏊미만 중소농가에 335대의 농업기계를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1인당 1,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43대를 지원하여 적기 영농과 우리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맞추어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사고는 부주의나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예방을 위해 이용자 인식 개선과 사용 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기동 서비스 순회 교육과 농번기철 마을 방송, 전통시장 캠페인, 센터 내방 농업인 일대일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시책으로 사고율이 높은 소형 중장비 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농업발전을 위해 무한한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9, 10, 11쪽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신규사업자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해년마다? 신규사업 농가가 있습니까?

원예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예. 원예 ICT부터 시작해서 원예 현대화 시설 그다음에 생산기반 지원까지 했을 때.

토탈 100농가가 넘습니다, 항상.

신규? 신규?

예.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급이 됩니까, 실제로?

예, 이 사업들은 생산에 관련된, 직결되는 사업이라 자부담이 50%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원예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존에 작목반들이 대부분 사업을 또 받죠?

예, 또 새로운, 예를 들면…….

신규 작목반, 신입생이랄까 그런 분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작목반에서 또 사업을 받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왕이면 신규로 하는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신규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기존 작목 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라 그래. 그러면 기존 작목반장님은 기존에 했던 작목 회원 중에 나름대로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분을 우선으로 하지, 신규 우리 회원이라고 할까 그분한테는 사업이 오기가 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작목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라 그래. 그러면 작목반장님은 알았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기존 회원 중에 나름대로 자기 작목반에 순서가 있어요. 그분을 1순위로 주지, 신규한테 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규 우리 농가가 1년에 몇 분이나 되는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신 분한테는 순번이 밀린다는 것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의원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 지원을 받으신 농가는 더 후순위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위가 빠진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현황을 보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별개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고추대 깻대를 거의 소각합니다. 소각하다 보니까 산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계 현대화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서 분쇄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매실 잔가지 파쇄기 이런 것 말씀하시죠?

예.

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분쇄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소각을 안 하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산불 감시할 필요도 없이 소각한다고 방송할 필요 없이, 홍보할 필요 없이 우리 분쇄기를 좀 많이 해서 보급해주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농가, 농가당 분쇄기가 있는 걸로 거의 알다시피 합니다, 제가.

아,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산불하고 상관없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셔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스마트팜 현재 하고 있는 청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청년은 그래도 자립도가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우리 군에서 토지 부분, 이 부분을 많이는 못할지언정 매입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스마트팜을 좀 해서 자립도를 높여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제시는 없을까요?

이 사업은 인구소멸기금으로 옥과 방면에 부지를 활용해서 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축하고 기숙사까지 마련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관련 부서에서 답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제일 애로사항이 주거문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거문제는 과장님께서만 하실 게 아니라 인구정책과‧농정과 과장님들,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현재 20만 원씩은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주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한 지역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같이 관련 과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실적이 조금 미흡하죠?

실적은 18대 계획에 16대 했고 나머지 2대분 사업량이 남았습니다.

아, 2대분?

예.

올해 계획이 18대였어요?

예.

그럼 진행 잘된 편이네요?

진행이, 예. 꽤 됐고 이것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합한 기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폐차를 안 하시는 농가도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반기에 비해서 제도가 달라진 것은 혹시 있습니까?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예.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던데요, 그렇죠?

어떤 보완이…….

뭐 단가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올라가든지, 그렇죠?

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침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2023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 잡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농가에 홍보해서. 아무튼 우리 지침사항으로는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아주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동도 걸려야 되고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 다녀보면 작동 안 되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긴 있던데 아무튼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기종을 더 확대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종. 맞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7건으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우량 품종 육성 선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 혁신 시범 재배단지 25㏊를 조성하였으며 벼 직파재배 6.8㏊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벼 품종 개발을 위해 품종 육성 시험포를 운영하여 404개체를 선발하였고 친환경 밀-벼 재배생산 시범단지 13㏊에 쌀가루 품종을 수확하고 11월부터는 국산 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찰옥수수 및 꼬마 찰옥수수 지배를 지원하여 160만 개의 옥수수를 판매하였고 앞으로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꼬마 옥수수 재배단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비용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림부산물을 활용한 영양제 자가 제조로 저비용 친환경 실천을 위해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17개 단지 165㏊를 조성하여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밭 원예작물 자연농업자재 10㏊, 포트묘 파종판 6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농업 이론에 입각해 작물재배 시기별 영양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고 자연농업 자재와 병해충 방제 자제를 공동 제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확대운영입니다. 친환경 기반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토양 환경 및 악취저감 개선을 위해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해 고농도 미생물 배양센터를 건축 완료하였고 멸균배양기와 부대 장비 등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9월 기준 토착 미생물 113톤, 유용 미생물 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사‧양계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악취효과를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성과 측정 후 검토하여 확대 보급 예정입니다. 4페이지 친환경 병해충 중점 방제입니다.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등의 벼 주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사업 외 3개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년 대비벼 병해충 발생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콩 재배 31.4㏊에 PLS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해 밭작물 안정 생산을 추진하였고 벼 친환경 종자 소득을 위해 온탕 소독장을 운영하여 54톤을 종자소독으로 농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 방제 교육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미경산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발효사료 제조기술 시범사업을 통하여 TMR 사료 제조 스팀발효기를 설치하였고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 실증사업과 무창형 돈사 1개소에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하고 퇴액비사와 인근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수치를 비교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축산농가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수시설 활용 저비용 냉해 경감 기술보급시범입니다. 매년 개화기 저온 피해로 과수 안정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저비용 냉해 경감 기술을 보급하고자 2022년부터 4년간 1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12개소에 설치하였고 활용률 제고를 위해 시험가동 및 현장연시회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주 등 선도지역 견학 및 내년도 개화 전 연시회를 추진하여 농업 현장에 본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리‧블루베리 비상품 과실활용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체리‧블루베리의 비상품과를 활용,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가공 전처리 공정을 정립하고 가공상품 4종을 개발하는 용역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가공상품이 개발되면 이를 활용한 법인을 발굴 육성하고 농업인으로부터 비상품과를 수매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리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2025년까지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리 생산단지 60㏊, 간이 비가림시설 20㏊를 지원하여 전국 최고의 체리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리 간이 비가림시설 3㏊를 지원하였으며 포장재 디자인 4종을 개발하여 공동 선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리과원 3㏊를 조성하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과수에 피해를 입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같은 돌발해충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710㏊에 1억 7,600만 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였으며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절기 발생사항 예찰 및 현장기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후 변화 대응 만감류 재배 시험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블루베리 품질향상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남은 기간 잔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과수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기술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채소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곡성 토란 주산지인 유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선별장을 죽곡면 태평리에 신축하였으며 올해 이른 추석으로 토란 공선출하량은 계획보다는 다소 적었으나 23농가가 약정에 참여하여 47톤 물량의 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선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에 토란 잔털제거기 및 토란 공동선별장 내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지역특화 곡성 와사비 실증 시범사업은 곡성 와사비 유형별 실증재배 기반 마련과 와사비 가공품 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묘시설 조성과 식품 소재 가공기술 개발 용역 결과 등 세부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원예활동 및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아이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상승을 위해 4개 학교에 원예활동 교육을 각 5회 지원하였고 11월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12월 중 결과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곡성천의 수변경관 조성을 위해 백일홍을 식재하였으나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일부 구간이 범람해 쓰러져 관광객이 모이는 뚝방마켓 부근에 국화류 등 초화류로 보식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모든 작물을 정리하고 상습 침수구간과 범람피해에 관한 복구예산 투입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곡성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으로 우리 군 생산 멜론 전량 관내 출하 160농가에 육묘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멜론 재배를 위해 재식 주수별 생육 비교 시험을 추진한 결과 비 밀식재배의 3, 4수 상품과 비율이 밀식재배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 향후 재식 간격, 이랑 수 조절 등 추가 시험을 통해 적정 재배 방법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기반 마련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딸기 양액 육묘시설 및 토마토 수확 천장형 메일 운송장치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딸기 수확기 이전에 선도 유지 복합처리기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입니다. 신월리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규모는 연면적 836㎡로 1층은 가공장, 2층은 창업‧실습교육장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설치라인은 토란떡파이 및 농산물 건식‧습식 가공시설로 가공기기 장비 구입 등 가공시설 설비 등은 입찰 중이며 가공센터가 구축 완료되면 제품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토란 간편식‧가공품 개발 다양화 연구입니다. 우리 군 토란 특화 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토란 특유의 아린 맛을 제거한 매시드토란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 중이며 이와 관련한 토란 간편 레시피 미니 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떡류에 적용할 토란 앙금과 빵류에 적용할 토란 필링과 관련하여 가공실험 및 소비자 반응 조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토란 앙금 등 개발기술 특허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토란가공품 개발의 성과를 관내 가공농가와 가공업체에 신속히 기술 이전하여 토란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토란가공품이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첨단 분석 장비와 실험 보조장비를 활용하여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를 분석하고 친환경 인증 및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량 점검과 같은 정책업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양 6,689건, 퇴비 104건, 액비 15건을 검정하였고 앞으로 직불제 친환경 인증 연구사업 등과 관련한 토양 검정 1,070건을 검정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신품종 육종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신품종 육종 및 실증 시험연구는 금년 2년 차로 1차년도 교배조합별 실생재배, 인공재배 비교시험재배 등을 실시하였고, 유전자 20종을 추가 확보하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증포 증축공사 및 우수자원선발 등을 위한 스마트육종하우스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종하우스 설치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딸기 신품종 육종 연구와 실증포의 시범 재배를 통한 기술을 현장교육에 적극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술보급과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곡성 농업 발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냉해경감 기술보급시범 사업에서 화목보일러가 포함이 됐는데 탄소중립의 국제적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도 국제기구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냉해경감을 할 수 있나요?

탄소저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하고요. 경영비 차원에서는 화목보일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 관정이나 스프링클러 있는 관수시설 이용해서 거기다가 열을 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지금 한 게 화목보일러 이용 관수시설 활용 살수법입니다.

이게 아주 현대적이지 않고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타 시군에서도 화목보일러로 냉해경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최근에 과수특작팀장이 화목보일러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경주 쪽이나 이쪽에서 사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 왔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으나 그쪽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가 파악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주에서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경주 지역하고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 할 수 있는 게 경주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타 지역 현황하고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과정 같이 함께 공유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딸기 신품종 우리 곡성군에서 딸기 신품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딸기는 해충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적사업보조가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걸, 제가 보니까 이게 관리 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경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농약을 주로 하는데 요즘에는 먹거리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친환경에 대한 인증제 GAP 유기농 인증, 안전한 먹거리를 해야 할 상태인데 이것을 지원해서, 예산 확보하셔서 딸기농가 소득증대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는 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천적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나온 바이기 때문에 확대 보급은 다른 원예에 관련된 팀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선을 그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셔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체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확실한 그때 소신을 가지고 계시던데 아직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예.

올해 성과는 좀 있습니까?

올해는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 저희가 본격 출하 시기는 아닙니다. 식재 시기에서 5년이 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하한다는 것은 2023년이나 2024년부터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소득의 정확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지원 농가가……. 잠시만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잠시만요. 지원 농가가 현재 60㏊로 40여 농가가 됩니다. 올해는 3농가 되고요. 지원 농가는 지금 40여 농가 됩니다.

40농가.

예.

우리가 지금 전국 2위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경주 다음으로.

경주는 지금 몇 헥타르예요?

경주는 한 80㏊ 되고요. 저희 목표는 앞으로 60㏊를 목표로 두고 경주는 아주 오래된 체리고요. 저희는 신 과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보급한 거잖아요. 기술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공을 꼭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반면에 또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식재하는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당장 소득이 발생 안 되니까 자기보다 먼저 심은 농가가 무엇인가 성과점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나오니까 정확한 분석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수를 처음 심은 농가에서는 재배가 참 어려운 작목이고요. 기존에 과수를 재배한 농가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지도로 하면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도야 우리 기술보급과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게 기술자문 같은 것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무엇인가 성과점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과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우려가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만큼의 농가소득이 안 나오면 어쩔까요. 그때는 행정에 부담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우려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해서 지원도 하고 보급도 했지만 실패한 작물이 몇 가지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될 게 유통과에도 책임을 져 줄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로도 확보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토란특화지구 조성사업 공모하신다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토란만큼은 그래도 기술보급과가 잘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서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우리가 기술보급과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농정과에서 사업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농정과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서로 회의한 적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모사업 하겠다, 라고 세부 사업계획을 갖고 왔던데 사업계획은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네요?

예. 그렇게 추진한다고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농정과에도 어떻게 사업 공모하느냐, 봐서 제가 농정과에는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란 이런 특화작물은 농정과보다는 우리 기술보급과가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농가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농가 가가호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자문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기술보급과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산확보를 좀 잘하셔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