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정경 문화재팀장입니다. 유재선 체육팀장입니다. 배덕환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춘희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이현숙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용진 가야사복원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보고할 때는 고암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고암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고암에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고암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부권 이렇게 해서 대합, 고암에 이렇게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부권하면 중심은 우리 창녕읍입니다. 그런데 굳이 고암, 대합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고,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은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은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창녕공설운동장 전에부터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엄청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래서 그 주위에 퇴천 옆으로 산을 우리 군에서 수용해서 평소 때는 파크골프도 하고 또 행사 있을 때는 보조경기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주차장에 뙤약볕에 행사한다고 천막 쳐놓은 것 보면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콘크리트 위에 하는 것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창녕 퇴천 주변의 산 늘 다니며 봅니다. 보면 저 정도 같으면 수용해서 보조경기장도 만들고 파크골프장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안으로서는 취수장 때문에 유어, 우산, 남지 파크골프장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 취수장이 남지에 있어서 그 위쪽으로는 설치를 못할 것 같으면 송진새나라공원 앞에 엄청나게 넓은 둔치가 있습니다. 거기 길곡 임해진 옆에 거기도 넓은 주차장 있고 그런 부분에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관내 보면 국유지, 유지, 유휴지 이런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설치하면 되는데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대합, 고암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유휴지사용은 모든 게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한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 파크골프장이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유어하고 이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파크골프장을 기존 평소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은 강변에 하면 좋은데 사실은 골프장의 1홀당 가격이 우리가 토지수용비라든지 건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퇴천이나 다른 지역에 하기에는 골프장의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강변에 하는 자체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룡 쪽에 강변여과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군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게 퇴천에 하면 평당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합, 고암에 진행한다면 공사비 적게 들어가고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1평방미터당 가격이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18홀을 조성했을 때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리가 지금 창녕에서 고암이나 아니면 퇴천이나 그런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퇴천운동장 주변에 그렇게 조성을 하면 보조경기장 필요했던 그런 것 해소도 되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전국에 어디 가도 강가 전부 다 체육공원 조성 다 해 놨습니다.
군수님 잠깐만요. 질의 마지막으로 하고, 다해 놨는데 우리 창녕만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거든요. 취수구역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군민들이 전부 나서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로사항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둔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군수님 하실 이야기 하세요.
재한
김재한의장
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계성, 장마는 쏙 빠지는데
수열
노수열관광환경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시설.
상재
박상재의원
군수님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본 의원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을 수렴해서 하면 보조경기장을 평소 때는 파크골프장하고 1년에 연중 356일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몇 번인데 그때만 행사장 이용하고 평소에는 파크골프장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열
노수열관광환경국장
예, 수용되지 않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군의 보조경기장으로 만들고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군수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 남지쪽 이쪽에 점유 허가 없이 했다 이게 분명히 이 부분도 행정에서 했을 텐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점유 허가 없이 했다, 또 18홀 하는데 60억 원이 든다? 6억 원입니까?
남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허가없이 했다 이게 가능한지 군수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김정선의원
올해 6월에 준공이 완전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수님 재임기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 질의는 간담회 회의 시에 군수님 참석하시면 하기로 하고 담당과장님에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올해 있었던 창녕문화기행 문화제 야행 있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 행사가 예산은 2억 원인데 행사 평판을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제 야행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은 2억 원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창녕예총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창녕예총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소로운 비사벌 이래서 행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몇 번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명칭이 정식명칭이 예총이나 또 공모에 의해서 그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사업한다면 그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은 우리가 창녕천을 중심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행사는 별 무리없이 진행했습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에 비해서 행사규모라든지 군민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주민참여도나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금액만큼 문화재의 그런 역할을 못했다 싶은데 처음 하는 행사이고 그 행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내실 있게 군민들의 부응에 기대만큼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의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창녕미술협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었지요?(예) 그때 우리 군수님도 방문하셨고 의장님도 방문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때 문화예술회관은 무료대관입니까, 아니면 유료대관입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유료대관입니다.
노영도의원
저는 그날 참 부끄러워서, 군수님은 바쁘셔서 못보신 게 천만다행이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중간에 작품 전시해 놓은 그 부스 보셨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노영도의원
어땠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약간의 그런 얼룩이 좀 있었고 그런데 즉시 닦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영도의원
저는 이게 무료대관인가, 무료대관이라서 저렇게 행사를 하시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그게 만약에 유료대관 같으면 절대 저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누가 가고 안가고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주최 측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나, 제가 그날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제가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연일 행사가 많아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22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영산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다른 정비사업도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경상남도민속축제를 했는데 창녕군 대표로 영산 구계목도가 했는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이승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1회 민속예술축제가 마쳤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영산 구계목도가 12개 팀이 경연 중에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구계목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사실은 힘듭니다. 힘든데 어르신들이 회원들이 일체 단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승렬의원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구계리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영원인데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구계목도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정이 계속 늦춰지고 심사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도예술축제에서 1등을 하면 최우수를 받으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구계목도가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녕 관광 9경에 보면 우포늪도 있고 화왕산도 있고 부곡온천도 있고 남지유채축제도 있고 개비리길도 있고 다 있지만 영산삼일민속문화제와 영산만년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답변하실 때 보면 사실 영산삼일민속문화제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어서 조금 섭섭한 감은 듭니다. 생태관광과나 산림녹지과 유채축제 잘 준비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부곡온천축제라든지 조금 전에 비사벌문화제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게 제가 속이 좁은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영산삼일민속문화제가 올해 몇 회인지 아십니까? 영산삼일민속문화제가 올해 62회거든요. 남지유채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18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축제는 28회이고 비사벌문화제는 37회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산삼일민속문화제가 아버지라 그러면 비사벌은 아들이고 유채축제는 저는 손자라고 보거든요. 국가무형문화재 2개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문화재기 때문에 삼일민속문화제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일민속문화제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도 계속 삼일민속문화제를 봤고 전부 다 뜻깊은 문화재이고 지켜야 할 문화재입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일요일이고 해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요즘 영산만년교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오전 내내 있었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만년교에 줄을 서서 식당에 가면 음식 먹으려고 줄 서듯이 줄을 서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던데 거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오신 관광객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보물이기 때문에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년교 밑에 쪽에서 조명을 비춰서 저녁에는 사실 거기 볼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진주 유등축제 가니까 나무 하나에 조명을 비췄는데 그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년교는 거기 10배 정도 더 되지 싶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만년교를 보시고 또 영산석빙고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석빙고도 제가 거기 관광객 하는 걸 유심해 봤는데 석빙고 안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서, 그래서 거기 스위치를 달아서 탁 켜면 안이 환히 보이게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검토 한번 하셔서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석빙고나 연지나 만년교 쪽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보나 진흥왕척경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야간조명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만년교를 가봤는데 만년교는 사실 야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기 때문에 창녕군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렬의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팀부서도 많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합파크골프장하고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대합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대 조성한다. 그렇지요?(예) 파크골프장 예정지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만들면 파크골프 이용하셔도 무방하겠네. 그렇지요?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사실 확인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부곡스포츠파크 정말 중요합니다. 창녕군의 기여하는 바도 크고 특히 부곡이 거의 하와이 폐업 이후 스포츠파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곡스포츠파크 2010년도 조성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구표 조직도에 보면 확정은 안됐지만 예정안에는 보면 스포츠마케팅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마케팅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마케팅단을 만들면 일단 인력은 팀장, 직원, 또 사무직 2명 정도 둘 예정인데 마케팅단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아니면 대회일정 조정 그리고 우수선수의 스카우터 이런 걸 관여해서 내실 있게 마케팅을 하면서 부곡온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망있는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부곡스포츠파크 하면 전국대회를 많이 한다, 좋은 대회다, 그리고 온천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포츠마케팅단이 생기면 본 의원이 줄곧 말씀드린 내용인데 부곡스포츠파크 하드웨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절하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시켜야 합니다. 마케팅단을 만들면 많은 스포츠지원센터라든지 가칭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부곡스포츠파크 내에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동계전지훈련 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이것은 하루 일정을 보면 오전에는 전술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들끼리 미팅해서 친선경기도 합니다. 친선경기하면 하는 그 장면을 녹화를 합니다. 녹화해서 저녁 되면 그 녹화한 것을 틀어서 문제점이 뭔지 현황파악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이걸 저희들이 안하면 왜 어려운 점이 많냐면 지금 과장님 고성군에서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것 확정된 것 아시지요? 고성에는 지금 240명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확정됐습니다. 고성군의회에서 네 번 부결시키고 다섯 번째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고성군민들하고 토론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사업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유스호스텔 안에 컨벤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회의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은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온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스호스텔이 되어 버리면 고성에는 먹거리가 좋습니다. 학생들 음식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 우리가 언제까지 물만 가지고 자꾸 물 좋다 동계전지훈련하러 오세요. 이것 가지고 있다가는 다 빼앗긴다.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의 완성은 스포츠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기 후에도 피드백을 통해서 경기의 향상력을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있어서 하면 되는데 사실 부곡 일반호텔이나 이런 데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스포츠센터를 만약에 지어버리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은 팀들이 부곡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진계획에 스포츠센터를 저는 건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스포츠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부곡온천 안에다 하셔야 됩니다. 밖에 운동장 근처에 해서는 선수들이 식사하고 나면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게이트볼장 안 있습니까?(예) 전천후 게이트볼장 한 천평이 좀 넘습니다. 1,066평 정도 되고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것보다 좀 큰 게 창녕 퇴천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것은 1,241평인데 창녕공설실내체육관은 관중석하고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부곡전천후게이트볼장은 관중석은 아주 작고 게이트볼 할 수 있는 면은 6면입니다. 안에 엄청나게 면적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화체육과에서는 안이 있습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6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홍성두 의원님 말씀처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 역시도 게이트볼의장님을 만나보고 이걸 대체부지를 조성하더라도 여기에는 다른 걸 스포츠파크에 필요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대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설명하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게 참 앞에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이전문제, 이 이전문제도 그쪽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뢰성 있는 분이 가셔서 과장님이나 부곡면장님이나 지역구의원님들 같이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스포츠센터 짓는다 그러면 거기 같이 병행해서 대체부지도 설명드리고 ‘어르신들 이것은 정말 좋은 시설인데 활용도가 너무 낮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말 아까운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권합니다’ 이런 쪽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하셔서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도란도란 빛뜰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녕의 지명 이름 옛날 가야를 가르키는 비화가야라든지 비사벌이라든지 또는 비사벌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빛벌의 뜻이잖아요?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선의원
빛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역사토크콘서트면 빛벌은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정해진 이름입니까?
전식
손전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 2,500만 원으로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내부절차를 거쳐서 도란도란 빛뜰 이야기를 명칭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토크콘서트입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질문하고 말씀드리고 창녕역사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토크콘서트이기 때문에 빛뜰도 도란도란 빛뜰은 가까이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양지바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형식의 명칭을 정했는데 이 명칭이 극히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빛벌이라는 창녕의 옛 이름도 너무 예뻐서 제가 넘어가려다 아쉬움에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보고에 저희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우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호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근기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과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방에서 유어 남지 길곡까지 자전거 도로 다 개통이 되어 있는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개통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100% 연결이 라이딩하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라이딩 동호회에서 일반도로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구간이 57.5킬로미터 중에서 전용도 있고, 겸용도 있고 일반같이 썩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용이 아닌 일반 겸용 같은 경우는 같이 농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라든지 혼돈되어서 운용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하리라 봐집니다.
노영도의원
아니 본 의원이 유어 갈래든지 이방면 소재지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면 바로 옆에 자전거 도ㅗ가 분명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도로로 자전거 라이딩들이 막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특히 야간에는 더 놀랄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방안이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방 무심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저녁 늦게 잠잘 곳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천마을이라든지 이쪽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면서 조금 표지판 같은 것도 정비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위험문구라도 일반도로 다니면 위험하다 꽉 자전거 도로로 다녀라 이런 안내 문구라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서로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고없는 창녕군이 되기를 저가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406 페이지 보면 특정빈집정비 사업을 잘 하고 계시네요. 하고 있는데가 진주시 거제시 고성군에 시행 중이다 그렇지요?(예) 이번이 우리 비봉에서 개가 정말 전선을 물어서 그런 화재가 빈집에는 더더욱 손길도 안가고 하기 때문에 위함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에 빈집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빈집이 266개소 나왔는데 그중에 D등급이 여기에 해당되는 19동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전수완료되었다 보기는 힘들고 매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주변 환경을 잘 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감사 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신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창녕 영산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가 조감도를 가지과 있는데 3동인데 11층, 7층, 1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도천비행장이 있는데 혹시 고도제한 걸리고 이러지는 안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을 검토한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렇게 되었습니까?(예) 그러면 3동에 지하주차장이 혹시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승렬의원
없어요. 그러면 1층이 모두 주차장이 2층부터 아파트 올라가는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1층부터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외의 부지가 주차장이 되겠지요.
이승렬의원
그렇게 주차장 150대 차댈 공간이 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면적들이 6평 내지 열한두평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6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0.7대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승렬의원
지금 창녕에 짓고 있는 것은 저가 보니까 1층이 주차장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1층이 주차장
이승렬의원
1층이 주차장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승렬의원
마찬가지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똑 같습니다.
이승렬의원
저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문화체육관 쪽에서 체육관 건립 앞에 공용주차장이 들어가집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영산에 젊은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행복주택이 영산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국외출장 중인 임현도 재난대응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장웅진 주무관입니다. 문석규 하천팀장입니다. 김덕철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허경호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몇 주전에 북한에서 울릉도 미사일 발사해 가지고 비상 걸린 것 아시지요?(예) 창녕에도 국가 유사 시에 우리 비상대피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비상대비시설은 지정된 곳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하를 우리 창녕군에는 특별한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종혜의원
그러면 창녕, 남지, 영산 세군데 빡에8 없습니까? 비상대피소가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부곡
하종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비상이 울렸다 하면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없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대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창녕군청 하고 창녕 관내 아파트지하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난지 농협 남지 동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되어 있는데 학교에 비상대피소 이런 것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조건이 안맞습니다.
하종혜의원
앞으로 문제가 어린 학생들 비상이 울렸을 때 학상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쪽으로 비상대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보면 전에 울릉도도 그랬씁니다. 대피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의원
그것을 이장회의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홍보나 광고를 하셔 가지고 대피소가 어디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늘리 홍보해 주시고 특별히 학생들 쪽에 비상이 일어났을 때문에 학교 쪽에는 거기도 비상대피소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학교 대피시설 보다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사고가 낚을 때 어디로 대피소를 만들기 보다는 장소를 학교에 되어 있는 장소에 이동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가까워서 상관없는데 면단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안그러면 면사무소 쪽에 그런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지정해 주시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대피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훈 의원입니다. 재난방송시 우리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재난방송할 때 기계음이고 말투가 너무 빨라서 말귀도 잘 못알아 듣고 특히 창녕읍이나 남지나 영산 같은 경우에 저가 보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하니까 하우징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소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다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마을방송 관련 해가지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행정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저희 안전 관련 부서에서 3군데에서 주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산불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 홍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송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 관련으로 자주 하다 보니까 방송 관련도 많고 울리는 것이 하우징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일이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도 잘 안잡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분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말투도 괼장히 빠르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개선이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예방, 점검, 정비였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압사사고 때문에 사실 10대 20대 꿈도 못펼치고 사실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실 TV도 잘 안보는 편인데 마음이 아파 가지고, 안전치수과 역할이 좀도 지금 보다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업무 계획에 보면 코로나 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민방위사이버 교육실시 읊지훈련 연습, 민방공경보발령 머의훈련 실시 재해위험요서사전예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재난대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 형식에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싱제적으로 군수님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면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신 것이 1,000명 이상 한 시간내에 모이는 1,000명 이상이 되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그래서 군수님계서 혹시 이 사태 이후로 500명 이상 되도러도 점덤을 하도록 해가지고 민속예술축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포생명길걷기대회하고 그때도 사전에 하루 전날 나가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우리 창녕군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가 정말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군민들 안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창녕군민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창녕군은 큰 피해가 없기 싶은데 올해 태풍 피해 때 혹시 농경지가 침수된 곳이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저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업 파트에서 농경지 침수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기타 피해는 없었습니다.
노영도의원
혹시 과장님 이방 석리 마수원 일대 부분에 진짜 메기가 하품만 해도 물이 항상 담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예)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계획하과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거기에 지금 보시면 저것은 중장기 계획을 일단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되는데 솔직히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과거에 해결방안이 없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대규모 추진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 하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설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무턱대고 하기에는 추진에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지금 거기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가 물이 담기 시작한지가 한 저가 기억으로는 한 50년 넘게 물을 담고 있거든요. 창녕 관내 그렇게 침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평천이라든지 군데군데 비 양에 따라서 비가 얼마 정도 태풍시 얼마나 오는가 따라서 관내 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레도 이것이 우리가 낙동강이 거기에 차면 내수가
노영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창녕군 안전으 위해서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앞으로 관심 깊게 생각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은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일문 급수팀장입니다. 정민우 하수도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수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어제 아래 일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창녕군이 유수율 경남도내 2위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하여튼 저가 알고 싶고 나쁜 내용이 아니고 참 좋은 내용 같은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창녕군민을 위햐서 많은 노력으.f 하셨구나 저가 보고 뿌듯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저희 수도과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유슈률 재고 사업 이것은 지방현대화 사업 1단계 사업과 내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 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이런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유수율이 도내 2월 76.2%입니다. 그래소 도내 2위를 달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작년도 2021년도 총 급수량이 916만 6,000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소 유수율이 710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77.5%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치 통계르 내봣습니다. 여기에 총 전체 누수율은 17.1%인데 실질적으로는 225%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유효무수량이 있습니다. 무수수량이 무엇이냐 하면 수도계량기 불감수량입니다. 수도사업으로 이해서 드레인 작업할 때 버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공공수량이 있습니다. 소방용수할 때 버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 유수을은 17.1%입니다. 사실 매년 누수율이 많이 줄어드로 있지만8 신문에 난 기서ㅏ보다 더 줄어드었습니다. 그것은 wgemf이 2020년도 기준이고 2021년도 기준은 누수율이 17.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감사 합니다.
이승렬의원
업무 계획에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번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성면 평성, 남광계, 광계 쪽에 하수도처리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혹시 계획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저희도 안그래도 계성 광계 하수관로 사업은 지난해 8월 5일 환경부에 생활하수과를 방문 했습니다. 올해는 6월 15일날 환경부 방문을 해 서 계성하숙한로정비 사업이 시급하다. 계성면 평성하고 광계하과 남광계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축 예산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꼭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왔씁니다. 담당사무관이 행정사무관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환경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관이 되어서 긴축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 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있으니까 조속히 해가지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선의원
일정 위치에서 화장실 냄세 오물 냄세가 엄청 올라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어디 경우를 말합니까?
김정선의원
도로 상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서 있으면 밑에 자하에서 재래식 화장실 같은 오물 냄세가 엄청 나는 것이요. 그래서 한 차를 가다리면서 3분에서 5분 서 있으면 옷에 그 냄세가 베일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는 수시로 맨홀 부분에 누수라든가 침출수가 나올 때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저도 창녕 자하곡 올라가는데 보면 식당이 많은데는 냄세가 많이 나서 수시로 제때제때 이렇게 오물을 퍼고 있습니다. 맨홀 부분에서 막혀 가지고 냄세나는 경우도 있고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때제때 냄세가 안나도록 수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나가도 그 위치에는 그 냄세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한 가지만 우리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년 사업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형 규재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도이전기업하고 주거단지 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이나 상수도 신규 페이지는 4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 인입 및 배수관로 이전 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밑에 보면 지원은 우리 주민부담 경감 40% 해주는 것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기대효과는 귀촌귀농인들도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구증가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40% 지원하는 것을 규재개혁을 해가지고 조금더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상위법에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서는 지금 개인급수 신규급수할 때 4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던지 이런 것은 40% 이하 40% 이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40%를 해줄 수 있고 20%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가 이것이 너무 많이 경영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40% 해놓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2건에 4,074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94건에 7500 만 원 그리고 2020년도는 74건에 4,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촌귀농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정주여건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망이 좋은데 이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를 넣으려고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하면서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다른 예산도 많이 쓰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상향할 수 있는지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정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우경호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백진원입니다. 농업소득팀장 진영웅입니다. 국외인력TF팀 주무관 윤영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고용인력지원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사무실이 있지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2층에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전에 제가 농업경영인회장할 때는 농업경영인 1층 사무실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취지 좋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나 홍보 많이 해서 진짜 어려울 때 일손이 부족할 때 농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읍면별로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하겠고 다음부터는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무쪼록 저는 이 취지는 좋습니다.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취지는 좋지만 사용하는 분이 그걸 알아야 우리가 도움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더 많이 어려운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친환경비료 있지요?(예) 작년 기준해서 1만 1,929톤이 지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하고 양이 많이 늘었네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좀 늘었습니다.
노영도의원
늘은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거기 면적별로 확인하는데 친환경자재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유박이나 축분이나 이런 게 친환경 여기에 보면 사업에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더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자한테 친환경비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농업인들한테도 친환경비료를 다 공급하는 것인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무농약이나 유기농은 별도로 친환경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박이나 축분이나 이런 것은 일반 농인민들한테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지요?(예)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2022년도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친환경비료 1만 1,292톤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일반농업인들한테 다 제공하면서 친환경농업이 구축됩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은 지금 저희들이 성산하고 부곡에 하고 또 사과나 기타 마늘, 양파도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증을 무농약 이상을 받으면 저희들이 친환경자재에 별도 농약이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별도로
노영도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 놨길래 이게 잘못된 내용이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바르게 된 겁니까?(예) 맞는 말이에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비료하고 이게 작년보다 더 늘은 게 올해 원래 친환경 이게 용어가 그렇습니다. 유기질이 있고 무기질이 있는데 유기질은 유박이나 축분이나 이런 걸 유기질이라고 하고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요소나 이런 게 실제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치니까 그것도 많고
노영도의원
아니, 여기 설명을 조금 난해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보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웬만하면 친환경팀에서는 여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일반농업인들이 다 이용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팀에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료업무가 통합되어서 비료 자체가 친환경일반비료 이렇게 가리기 힘들어서 저희 과에서 친환경담당에서 비료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업무가 아니다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면밀히 보면 친환경업무는 아닙니다. 비료업무에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475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전에 하종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지금 여기 농촌고용인력센터에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그렇지요?(예) 100% 군비는 아니고 62%입니다. 62% 맞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52%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여기 바로 뒷장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추진 이래서 여기에는 2억 3,700만 원 그런데 올해 현재 외국인고용인력할 때 여기 지금 실제로 애로점이 많았거든요. 운영비 쪽에 아예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외국인TF팀에는 운영비 쪽으로는 아예 잡힌 게 없지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운영하는 데 행사 도입비하고 다 잡혀있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는 데서 외국인을 데리고 오고 거기서 검사하는 비용까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여기 안에
노영도의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노영도의원
없지요?(예) 이 앞에는 지금 잡혀있는데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각 시군마다 한 군데서 지정해서
노영도의원
같이 이걸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뒤에 여기는 도비 일부 지원되고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 80% 이상 되니까 통합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농촌고용인력센터에 실적을 매년 매 개월마다 받고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받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0헥타르 이상을 마늘 양파해서 2,800명 정도를 외국에서 데려와서
노영도의원
2,800명이면 1일로 치면 150명 이상 들어오는가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1일 한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노영도의원
그 정도 됩니까?(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사람 들어오는 것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50명 정도 되고요. 일하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노영도의원
농가에 설문 한번 해 봤습니까? 일을 잘하신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설문했는데 처음에 모시고 오는 분들 중에서 도시민 중에서 일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김정식센터장님이라고 있습니다. 농협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고 센터장 김정식 그분이 하나하나 일일이 양파 심는 법 마늘 심는 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도의원
저는 하여튼 여기 앞에 고용인력센터가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우리 TF팀도 여기에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조금 외국인 수급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호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77페이지 내수면 어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몇 분이나 있으신지 아십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낙동강이요?(예) 낙동강 18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종호의원
됐습니다. 됐고, 남지하고 지역에 보면 7명이 어업권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에 노후어선 선체라든지 기관 교체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태풍이 온다든지 장마철에 강물이 불어나면 이 어업권 배들이 육지로 좀 올라와야 되는데 계류장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남지 쪽에 보면 영아지 쪽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꽤 오래되어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파여나가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업종사하시는 분들이 태풍이라든지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선체를 올릴 수 있는 계류장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어도 있고 남지도 있고 부곡도 있고 내수면 낙동강에서 어업하시는 분이 19분 계십니다. 등록된 분이 19분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유어입니다. 유어 쪽에서도 선착장이나 계류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저것도 낙동강유역청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구조물이 설치되고 하는 것은 다 낙동강유역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배를 댈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라도
김종호의원
배를 댄다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설로서 계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기존 있는 계류장을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러면 현장을 보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업인들 불편사항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동훈 의원입니다. 470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사업 아닙니까?(예)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비가 올해 농민수당에 1만 4,953명에 44억 8,700만 원입니다.
이동훈의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도비가 40%입니다.
이동훈의원
군비가 60%이고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차 신청받을 때 주민들이 많이 신청 안 하셨지요?(예) 미홍보로 해서 그렇지요? 1차하고 나서 2차 때도 신청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때 못하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물어보니까 2차는 없다 했는데 2차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조금 언짢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홍보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올해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1차에 미비한 점이 있었고 공동경쟁 1차에 신청 못한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는 도하고 협의해서 혹시 빠진 사람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새로 받자해서 2차까지 다 받아서 올해 빠진 사람이 없는 걸로 다 받았습니다.
이동훈의원
홍보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저는 480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농지 확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공급 확인으로 선임대 후매도라는 사업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 못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청년농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제도를 내놨지 싶은데 과장님 점검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한 가지 477페이지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개소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건 보통 확정되어서 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내용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보통 스마트 옛날 시설을 옛날 양식시설을 스마트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크고 또 스마트 자동화로 변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자동화로 변경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내년 사업이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미리 받아서
성두
홍성두의원
사업 확정되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구봉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병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박정숙 축산자원팀장입니다. 김은우 우포잠자리나라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페이지 동물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 내내 제가 보니까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려동물 등록하라는 현수막을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봤습니다. 항상 많은 곳에 걸려있더라고요. 혹시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편입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이승렬의원
반려동물 등록하는 게 퍼센티지가 많습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총 반려동물 등록된 것은 2,703마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그러면 반려동물 등록할 때 몇 개월 이상 되고 이런 게 있지 싶은데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적어도 새끼로부터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승렬의원
등록하면 등록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등록하는 데 3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등록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5개 남지동물병원이라든지 창녕에 4개 있습니다. 광진동물병원, 창녕동물병원, 창생동물병원, 위너동물병원이 등물 등록하게 되어 있고 병원에서 우리에게 신청한 병원입니다. 이 5개가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남지읍이라든지 창녕읍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제외지역입니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등록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유기, 유실 개를 버렸을 때 칩이 있습니다. 목뒤에 칩이 있는데 그 칩을 기계를 갖다 대면 12자리 수치가 나오면 그걸 동물보호시스템에 조회하면 이 개가 누구 개다 주민등록 삼아 그 사람 이력이 그 개의 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없어졌다든지 잊어버렸으면 등록되어 있는 개 같으면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견이 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유기동물 발생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976마리 이래서 처리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926마리이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770마리를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반환이라든지 주인이 찾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입양, 입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사 가져와서 병에 걸렸다든지 아파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29마리 되어 있고 안락사 10일 공고를 하고 30일 정도 동물보호센터에서 30일 보호합니다. 더 이상 계속 확대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안락사 시킵니다. 안락사시킨 게 289마리 올해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방사는 주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들은 방사는 중성화수술 시켜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갖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로 보호 중이 10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것도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그러면 안락사시키면 화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묻어주는 겁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랜더링합니다. 업체에 화장시키는 거지요. 기계가 와서 업체가 와서 화장을 시킵니다.
이승렬의원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과장님 늘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창녕군에 혹시 AI나 ASF나 이런 게 발생한 경우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지금 창녕군에 AI 걸린 적은 없고요. 우리가 그전에 야생조류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날 도천면 영산천에서 AI가 분변에서 나왔고요. 1월 27일날 유어 우포늪에서 야생조류에서 나온 적이 있고 2월 4일날 남지읍 용산리에 낙동강 주변에서 폐사체가 발견되어서 거기에서 AI가 검출된 것 있고 실질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발생된 농가가 없습니다.
노영도의원
저는 그 부분을 과장님 외의 팀장님한테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제가 하여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AI가 한창 난립하고 그럴 건데 앞으로 방제계획은 단단히 세우고 계시지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우리 계속적으로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창녕군이 아침뉴스에서 보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501페이지에 보시면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예) 이걸 제 생각인데 지금 어차피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일단 밀원수를 하려면 양봉농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벌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벌 먹이는 그 자리가 밀원수 심을자리가 밀원수는 헛개나무라든지 마가목, 황백나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심을 장소에 자기 땅이 나야 됩니다. 임대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임대해야 되지 남의 땅에 심어놨다고 나가라 하면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노영도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같은 것 심는다 아닙니까?(예) 그런 걸 밀원수로 심으면 꽃이 어차피 양봉 이게 밀원수 같으면 꽃이 피는 식물 아닙니까?(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식물도 보고 밀원수도 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별도로 밀원수사업을 안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산림과하고 의견 맞춰보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리는 것은 혹시 지금 현재 동물병원 중에서 야간에 응급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지금 야간에 응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응급에 집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응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영도의원
저도 저희 부친께서 옛날에 목장을 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딱히 아무리 친하고 그런 분들이라도 전화하기가 선뜻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그걸 과장님께서 조금 응급병원 체계를 만들어서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조금 부담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문의도 하고 출장도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99페이지 창녕생태곤충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설입니까? 완전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잠자리나라를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창녕생태곤충원이 된 겁니다.
이가은의원
그럼 잠자리나라 장소에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이름만 바꾼 겁니다. 명칭만 바꾼 겁니다. 원래 우포잠자리나라에서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가은의원
그러면 잠자리보다 다른 곤충을 많이 넣어서 운영하시는 그런 방침입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원래 애초에 잠자리나라를 할 때는 2018년도에 우포늪에 있는 73종류의 잠자리를 테마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잠자리나라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잠자리뿐만 아니고 나비목이라든지 딱정벌레목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그것도 100여 종에 6천 마리 정도로 우포잠자리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잠자리뿐만 아니고 나비목도 있고 딱정벌레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잠자리가 아니고 생태곤충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가은의원
지금 인근에 보면 의령에 곤충박물관을 거기가 잘되어 있고 활성화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 벤치마킹 좀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동물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1,050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절차는 중성화수술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일단 고양이가 들어오면 외부로부터 고양이가 우리한테 캣맘들 고양이가 우리한테 신고해서 들어오면 진료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고 깨어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줍니다.
이가은의원
그런 식으로?(예) 그러면 동네에 많이 다니는 고양이들 많던데 다 어떻게 그걸 하시는지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들어와야 우리가 하는데 일일이, 실질적으로 중성화수술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 데도 한 두 마리만 중성화수술을 안 하더라도 새끼가 1년에 서너 번 정도 해 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중성화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가은의원
신고하는 그 절차나 그런 체계가 잡혀져 있어서 좀 많이 중성화수술을 받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입니다. 과장님 씩씩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보기가 참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에 이건 관련 없는데 지금 시중에 과장님 전문은 아니지만 꿀벌실종이 많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공식적으로 원인이 나온 건 있습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뚜렷하게 원인 나온 게 없고 작년에 12월달 정도 되어서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벌들이 일하러 나가버리는 겁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버리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실종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멀리 일하러 나가버렸나 보네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날씨가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지면 못 날아와서 실종사건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이런 밀원수 조성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다른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지금 창녕군에 계사, 돈사, 우사 이렇게 해서 개발허가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행정심판이나 일이 많지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창녕 유어 선소리 가면 축산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 개념으로 우리 창녕군에서 나서서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면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홍성두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어 선소 창녕한우단지는 94년도에 약 6.3헥타르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6농가가 하고 있고요. 한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보면 울진이라든지 강릉, 강진, 고성, 평창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선정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여론입니다. 주민들 여론이 많고 그래서 대량 축산하려면 적어도 15헥타르 이상 되어야 됩니다. 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민원 발생입니다. 민원발생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대규모축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정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울진이라든지 강릉, 강진, 고성, 평창 이런 데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때문에 그런 어떤 사항이 걸려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 가는 방향이 맞다면 청론에는 동의를 하고 한다 그러면 각론은 부딪쳐서 울진하고 다 못한다고 우리 창녕은 못하라 하는 법도 없고 창녕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단지를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또 인구증가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각종 행정심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건의한 내용은 오늘로써 끝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질의 건의하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군정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